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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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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9 01:33
두목과 지도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입력 : 2023.07.28
이용욱 정치에디터
리더는 무오류한 존재가 아니다.
업무 능력이 기본이지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솔직함과 용기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리더들을 많이 봤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잘한 건 자기 공이고, 잘못된 것은 아랫사람의 무능과 게으름 탓이다.
그러나 남에게 떠넘기는 것도 한두번이다.
책임져주지 않는 리더를 누가 따르겠는가.
동서고금의 일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은 책임감을 지도자의 주요 자질로 꼽는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리더와 거리가 멀다.
재난, 사건·사고, 정책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내 책임이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과 권력 주변에서 듣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는 뉴스만 쏟아졌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귀책 사유를 물으면,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침묵했다.
이번 호우 참사라고 다를까.
윤 대통령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달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지하차도’ 참변을 언급하지 않고, 현장을 찾지 않은 것도 예견했던 바다. 아랫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참사에 거리를 두는 것은 대통령의 재난 대응 공식처럼 됐다.
이런 인식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라고 경찰을 야단쳤다.
사교육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교육부를 꾸짖었고,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전체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국정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언사였다.
대통령이 제3자나 정치평론가처럼 국정을 품평하는 것이 낯설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강력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대통령이 있었나 싶다.
윤 대통령은 자기확신에 빠진 것 아닐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빈틈없이 대비했다.
내 지시대로 했다면 사고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과 부처의 게으름이 문제다.’
평생 피의자 위에 군림했던 윤 대통령에게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아랫사람을 꾸짖는 게 속 편한 선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대형 참사만 벌써 세번째 일어났다.
정부가 제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들이다.
물론 잘못된 대처로 사건을 키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참사가 반복된다면 그건 일선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당부하고 질타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더 나쁜 것은 질타가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순방 중 명품숍 방문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구설수에 왜 침묵하나. 경찰은 이 잡듯 잡으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할 고등학교·대학교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는 건 편파적이다.
여사 수행을 이유로 민간인 신분의 아내가 전용기에 타는 것을 방치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검찰식구’라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인가.
편파성은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두목에게나 어울리는 특성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남 탓은 국정운영 차질로 이어진다.
잘못을 외부로 돌리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공직자에게 공(功)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외주화하는 상관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공무원에게는 솔선수범보다 복지부동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직언하는 사람은 없다.
수해 때 우크라이나를 갔어야 했느냐는 비판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라고 한 여당 정책위의장, 김 여사 명품숍 방문이 “문화탐방 외교”라는 윤핵관, 대통령에게 입시를 배웠다는 교육부 장관. 챗GPT도 무릎 꿇을 기상천외한 아부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아첨에 취할 때가 아니다.
입안의 혀처럼 구는 아부꾼들은 대통령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 먼지처럼 사라지게 마련이다.
여론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30~35%를 오가지만, 부정평가는 60% 안팎을 맴도는 게 그 증거다.
드라마 시즌1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은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2803000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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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7 20: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난세에 영웅 기다리는 국민들, 송영길을 만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26
‘난세에 영웅 난다(亂世之英雄)’란 말이 있다.
혼란한 세상을 평정한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용감히 싸운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태평천하일 때 정치를 잘 하는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나라가 온통 어수선할 때 누군가 나타나 이를 평정하면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큰 권력을 준다.
싸우다가 슬그머니 꼬리 감추는 민주당
민주당의 특징 중 하나가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엔 분노하며 싸우는 척하다가 누군가 중도니 외연확장이니 하면, 그 싸움을 멈추어버리는 데 있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20억 조폭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등도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의원이 없다.
김기현 울산 땅 기차 노선 변경도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그때마다 중도니 외연확장이니 하는 말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수구들의 농간에 속은 것이다.
사이다였을 때 더 빛난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파이터였다.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을 용감히 외친 사람도 이재명이다.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이 한 연설은 지금도 명연설로 남아 있고, 이재명은 그 연설로 일약 스타가 되어 오늘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때부터 이재명 하면 ‘사이다’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매사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반면에 묵직하고 늘 신중한 문재인은 별명이 ‘고구마’였다.
고구마의 실용성과 사이다의 명쾌함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는 구별할 수 없다.
둘 다 겸비한다면 좋겠지만.
당 대표 된 후 신중해진 이재명
이재명이 변방의 장수로 있을 때와 제1야당 대표로 있을 때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따라서 언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와 거대 야당 대표로 있을 때의 언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한때 “이재명에게 사이다가 사라졌다‘라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재명이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좋겠는가?
아마도 사이다 본능을 발휘하지 못해 속이 탈 것이다.
그 점 이해한다.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밖에서는 검찰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압박하고, 안에서는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의식한 이재명은 전방위적으로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도,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당내 사퇴 여론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가야 했다.
감정대로 하면 전사가 되어 싸우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특히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도 많이 해 질린 상태다.
송영길의 재발견
그 와중에 전사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송영길이다.
대선 패배 후 외국으로 가 있던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으로 귀국했는데, 첫 일성부터 달랐다.
“검찰은 나를 잡아가고 애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게 송영길이 한 첫 번째 말이다.
송영길이 당당히 귀국해 ‘선방’을 날리며 검찰청을 찾아가 자신을 수사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자꾸만 머뭇거렸다.
아직까지 손영길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알고 보면 별 게 아니다.
전당 대회 때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당원들의 버스 대절비, 식사비 정도다.
이 정도는 검찰도 눈감아 주는 것이 관례였다.
검찰은 그동안 당내 선거엔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국힘당이라고 전당대회 때 버스를 동원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 ‘피장파장 논리’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겐 통하지 않는다.
거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힘당에선 공천 헌금 사건이 다수 터졌지만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고발한 송영길
24일, 송영길이 윤석열을 네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모의 은행 통장 잔고 위조(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포함),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찰 특활비 전횡 등이 고발내용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
라고 성토했다.
지지자들 몰려든 중앙지검
이처럼 민주당 사람 중 송영길처럼 윤석열과 정면으로 부딪쳐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 처음엔 조금 저항했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말았다.
하지만 송영길은 달랐다.
송영길이 이만큼 자신만만한 것은 뒤가 구리지 않다는 방증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을 고발할 때 중앙지검엔 수많은 유투버들과 지지자들이 몰려와 “송영길!”을 연호했다.
마치 대선 유세장 같았다.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속이 탔다는 방증이다.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이 터진 후 민주당을 탈당했으므로 민주당에서 별로도 논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도 속으론 시원했을 것이다.
권력은 민심이 정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수동적 방어’만 하면 민심이 급격하게 송영길이나 추미애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조국 전 장관도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민주 진영의 여론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유투브 댓글엔 온통 “송영길 화이팅!”으로 도배가 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수동적 방어만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싸우라.
이것이 당원들의 명령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 싸우다가 슬그머니 작파하거나 중도니 외면 확장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어 자꾸만 투쟁에 머뭇거리면 지지층이 차츰 떠난다.
국힘당에는 공천 헌금이 수없이 터져 나와도 괜찮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 당원들 버스 대절만 해도 문제가 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뒤엎는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
중도층도 민주당이 선명하게 수구들과 싸울 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지난 총선 조국수호 검찰타도가 민주당 압승 가져오게 해
지난 총선도 조국 사태로 민주당이 참패하리라 보았지만 대승을 거두었지 않은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라. 자꾸만 망설이니까 앉아서 당하고만 사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의 전사적 태도가 마음에 든다.
그는 말도 잘하고 논리도 정연하다.
외교적 발도 넓고 외국어도 잘 한다.
진짜 난세에 영웅이 날 수 있는 것이다.
송영길은 아직도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만큼 청렴하다는 뜻이다.
그게 그의 무기다,
검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송영길, 추미애, 조국이 합세해 수구들과 전사적으로 싸우면 내년 총선에서 대승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부디 모두 전사가 되어 싸우라.
뒤에 촛불 시민이 있다.
뭐가 두려운가?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https://www.amn.kr/448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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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7 19:55
면죄부 받은 양 행동하는 이상민 장관
오송 참사, 10.29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 한 마디 안 해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27
지난 25일 탄핵심판 기각 이후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전히 10.29 참사 및 오송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철면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그는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다려온 사과 발언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그의 행보에 대해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내 일이 아니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라고 말하며 재난업무에서 각 기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후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을 상대로 사과는 없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조사 수사 과정 공유' 등이 포함된 유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별다른 언급없이 자리를 떠났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유가족 부분에 대해 한 마디 말이라도 해달라는 기자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송 참사 유족협의회 공동대표 최은경 씨는 “여기 왔다가 조문하고 간다. 그냥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저희 유가족의 슬픔이나 정말 애도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상민 장관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29 참사 유가족들 또한 이상민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대표 이정민 씨는 “많이 놀랐어요‥바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마치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마냥 그런 행동을 하고‥”이라고 했다.
즉, 이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걸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 최선미 씨는 헌법재판소가 극우단체의 2차 가해를 부추기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 최선미 씨는
“극우단체들한테 힘을 주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지만‥”
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극우단체들이 유가족들에게 가하는 2차 가해에 더욱 힘을 돋워준 것이라 비판했다.
좁은 법리 해석에만 천착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심판 결과로 인해 존재의 가치마저 잃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 기각 직후 국민에게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민 장관은 오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아직까지 사과의 말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다.
한편, 10.29 참사 유족들은 내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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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7 19:54
이소영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특혜의혹 ‘조목조목’ 증명
양평군이 허가하면 아파트 개발도 가능...강상지구 만들려는 것
최은순씨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능히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7.27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법 규정 등을 들며 조목조목 증명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강상면 토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목조목’ 증명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안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가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산리 토지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단독주택도 짓지 못하는 곳’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원 장관은 “(수변구역은)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틀린 말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군수다”라며 ‘거짓 해명’이라고 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다”며 양평군이 허가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산리 땅보다 훨씬 한강에 가까운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도 개발 완료됐다. 병산 2지구는 수변구역이고 한강과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다.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라며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런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 꼬셔서 인허가받고 개발할 수 있는 거다”며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다”고 했다.
이어 “공흥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지역이라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다.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 정도 개발 이익 남겼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또 “양평 고속도로 스캔들이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씨 일가이기 때문”이라며
“공흥지구와 패턴이 비슷하다. 중부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를 시작했다. (병산리 땅을)강상지구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이 “(의원님) 현장을 가보셨느냐? 그 땅은 1980년부터 상속된 것이고 고속도로가 지나는 산으로 되어 있는 비탈진 땅이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냐”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20개의 필지 중 12개만 상속받은 것이고 8개는 매입을 했다. 쓰레기 땅이라면 누가 사겠느냐? 개발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차근차근 땅을 산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됐다며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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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6 18:08
[서라백 만평] 정부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26
이상민 행정부장관이 파면 위기에서 벗어났다.
탁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했다.
10.29 참사 유족들은 오열한다.
그럼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민의를 반영한 야당의 탄핵소추는 어느 순간 '탄핵질'로 격하됐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은 '기고만장'하다.
참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마저 내팽개친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말을 바꿨다.
'백지화'가 아니라 '정지'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이런 언어도단을 동원할까.
국회 교통위 현안질의에서 나온 국토부 검토보고서 조작(삭제) 의혹에도 발뺌하기 바쁘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한다.
멀쩡하게 기록된 과거 자신의 발언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안하무인',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른다.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장맛비에 불어난 하천 뿐이 아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불을 켜고 둑을 넘었다.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에 수해까지 겹쳤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 기존 1.5%에서 더 내렸다.
주요 선진국은 오른 반면 한국만 내려갔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더 낮은 1.3%를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밀당'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
30여년만의 대중 적자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죽고 사는(survival) 문제, 먹고 사는(life) 문제에 정부가 안 보인다.
'무한책임'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각자도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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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4 20:04
꿩 대신 닭, 천공 대신 백재권, 대통령실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24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만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닭 대신 오리발 내민다’도 의미가 비슷하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학자인 백재권 사이버대 겸임 교수라며 민주당을 공격해 논란인데, 그야말로 ‘꿩 대신 닭’을 내민 것이라 우습기까지 하다.
또 피장자장 논리로 물타기 하는 국힘당
심지어 국힘당은 백재권 교수가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며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또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풍수학자가 이재명을 만난 것과 공적인 일에 개입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백재권 교수의 말을 듣고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몰라도 말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말은 없다.
물론 정치가가 선거를 앞두고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인 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고 조상 묘를 옮긴 것을 두고 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무속이나 풍수지리가의 말이 반영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천공이 아니라 가짜뉴스다?
국힘당은 경찰의 발표가 있자마자 그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건 마치 검거한 사람이 조폭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니 괜찮다는 논리와 같다.
천공이나 백재권이나 오십보 백보다. 본질은 그들의 말을 듣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한 것이지 무속이냐 풍수지리냐가 아닌 것이다.
국힘당의 주특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본질이 아닌 것을 내세워 본질을 덮어버리는 수법을 자주 쓰는 것이다.
김건희가 명품쇼핑으로 문제가 되자 “호객행위에 속았으나 물건은 사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쇼핑도 그 나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본질을 회피한 변명들이다.
본질은 국내는 폭우 피해로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데 김건희는 한가하게 외국에 나가 명품 쇼핑이나 한 점이다.
거짓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 국힘당
국힘당은 과거 김정숙 여사도 해외 순방일 때 명품을 샀다고 했으나 알고 보니 2만원짜리, 그것도 국내 디자이너가 만든 브로치였다.
이걸 2억으로 부풀려 방송해 놓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당이 바로 국힘당이다.
국힘당은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한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사이버대학교 경임 교수라 발표하자 마치 무슨 승리라도 거둔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면서 백재권 교수가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고 칭송까지 했다.
부당한 권위에 의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준석 대표도 국힘당 비판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풍수학 최고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정말 대한민국 집권여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나온 것이 맞냐. 무속이 아니라 풍수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정의 현장에서 자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이 해명을 왜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아니라 여당에서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석의 이 말은 무속이 아니라 풍수지리니 다행이라는 국힘당을 비꼰 것이다.
국힘당의 논리는 마당에 널어둔 콩을 꿩이 아닌 닭이 먹었으니 괜찮다는 것과 같다. 본질은 주인 아닌 것들이 콩을 먹은 것이지 그 대상이 꿩이냐 닭이냐가 아닌 것이다.
일반이든 정치인이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풍수지리를 본 것은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일이 사적인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에 따라 그 적절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공적인 일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재벌이 무당이나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고 수십억을 들여 조상 묘를 옮기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오염수는 과학으로, 풍수지리는 학문으로 쉴드 치기
국힘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되자 과학을 내세워 민주당을 괴담이나 퍼트리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렇게 과학을 중요시여기는 국힘당이 왜 풍수지리엔 그토록 관대한지 모르겠다.
처음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 사건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경찰은 이미 그때 거기에 온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야 발표했을까? 하필 윤석열 장모가 법정구속이 된 시기에 말이다.
사건으로 다른 사건 덮기용인가?
백재권 교수가 온 것은 맞나?
그런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백재권 교수가 온 것은 사실일까?
따라서 수사를 한 경찰은 당장 관련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만약 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진짜 ‘꿩 대신 닭’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도 수사 기관들이 조작하는 것을 많이 봐서 하는 소리다.
민주당은 22일 브리핑에서 “백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으로,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나.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느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풍수 전문가에게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도 기가 막히다. 그러면 국가 인사에 관상가를 부르고 국가 행사의 택일에 사주명리가를 부르는 건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고발당한 부승찬, 김종대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란 저서를 통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을 언급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 유출 운운하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했다.
방송에 나와 관련 사실을 말한 김종대 전 의원도 같이 고발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천공이나 백재권 교수나 긴 수염이 있어 누가 봐도 혼동이 올 수 있었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가 백재권 교수를 보고 천공이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착각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부승찬은 아마 국가 기밀 유출 죄로 처벌될 것이다. 이헌령비헌령이 아닌가.
대통령실 백재권 개입 인정
이게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티에프에서 전통문화·풍수지리학 관점에서 (관저를) 보기 위해 백 겸임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한 적 있고, 견해를 들은 것이 사실이다. 백 겸임교수는 대통령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추천했지만, 실제로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최종 낙점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흉터이니 외교부 장관 관저가 더 낫다고 추천했다는 말도 있고 보면, 이말 역시 뭐가 진실인지 아직 모른다.
대통령실이 하도 말을 자주 바꿔 신뢰감이 안 든 탓이다.
검찰 공화국에서 무속공화국으로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버렸을까?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나서 국정농단을 하고 박근혜는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며 횡설수설하더니, 윤석열 정권에는 천공이 나서 용산 여의주 어쩌고 하며 영국 여왕 조문도 못하게 했다.
천공이 그렇게 용하면 왜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도 참사 같은 것은 예언하지 못했을까?
하긴 점쟁이 제 죽을 날 모르니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망국의 조짐이 보인다.
우리가 피눈물로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닥이다.
그 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천공은 그걸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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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4 19:05
[조하준의 직설] "尹 정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정치 검찰"
이틀 만에 들통이 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수사내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23
정치 검찰들이 친검 언론을 동원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간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편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사진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故 김주혁, 엄정화 주연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이란 영화가 있었다.
총 26글자로 된 이 제목은 아마도 현재까지 개봉한 영화들 중에 가장 긴 제목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정치 검찰들이 나타났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 방조하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조리 ‘가짜 뉴스’, ‘괴담’ 운운라고 있다.
또 처갓집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서도 물타기와 억지 해명을 이어갔고 아예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선 ‘사즉생생즉사 연대’ 등을 떠들며 1990년 한소수교 이후 30년 넘게 이어온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는 동안 국내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재(水災)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
당장 귀국을 해도 뭐할 판에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순방을 강행하며 “대통령이 서울에 가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이럴 때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정치 검찰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온갖 별건수사로 난리를 쳤던 정치 검찰이 다시 잊히다시피 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들추고 나섰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검찰발 소스를 받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지난 19일 '전언'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면서, 마치 이 전 부지사가 중대한 심경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1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편지를 아내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자필 편지를 통해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문제를 얘기했다"며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보고된 내용은 아니다. 즉흥적으로 그같이 말했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옥중 자필 편지와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오늘 오전 저에게 보내왔다"며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 검찰과 친검 언론들의 어설픈 협잡질이 결국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 정치 검찰들은 왜 이런 짓까지 저지른 것일까?
다른 게 아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갓집 특혜 논란, 수해 당시 우크라이나 순방 강행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 과표집으로 눈 속임한 3월 전당대회 기간과 5월 취임 1주년 당시를 제외하면 줄곧 30%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3월 전당대회 기간과 5월 취임 1주년 기간에도 잘 나와봐야 40%대 초반이었고 부정평가는 그 시기에도 과반을 넘은 상태였다.
작년 7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곧 이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이들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두텁게 비토층이 형성된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 뿐이다.
상대에게도 자신들의 똥을 묻혀서 똑같이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 놈이 그 놈’ 전략밖에 없다.
현재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여층이 많이 참여해 양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만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참여하는 ARS 자동응답조사에선 민주당이 10%p 안팎의 격차로 앞서는 모습이 고착화된지 오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 추세가 굳어질 경우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 검찰을 동원해 야권의 구심점인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다시 들춰낸 것이라는 가설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야당에 똥을 묻혀 ‘그 놈이 그 놈’ 작전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노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대개 국민의힘에 충성도가 높은 강성 지지층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 한 표를 행사한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들은 청장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노년층들만큼 충성도가 높지 않은 연성 지지층들이고 이슈와 정치 효능감에 목이 마른 집단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 검찰, 친검 언론들의 의도대로 ‘그 놈이 그 놈’ 전략에 말려들 경우 민주당에 실망하여 투표를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나온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 검찰과 친검 언론들이 노리는 것 또한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상대를 못 이기게 같이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병법에도 명시된 전략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 듣기 좋은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온갖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탓과 민주당에 책임전가를 하며 물타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서 민주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정치 효능감을 잃고 투표를 포기하게 유도하고 충성도가 높은 노년층 위주의 자당 지지층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의도다.
이것은 필자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평론가 이동형 씨가 먼저 주장한 사실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실없이 국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전략을 실현시킬 행동대장으로 정치 검찰들과 친검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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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2 23:25
실업급여로 샤넬, 안 돼? [The 5]
등록 2023-07-22
김지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달콤한 보너스’가 된 실업급여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성·청년들이 ‘시럽급여’를 받아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도 사고 있단 건데요. 실업급여를 노동자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흥청망청 쓸 정도로 많긴 할까요?
김해정 노동 담당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면 안 되나요? 법에 걸려요?
김해정 기자: 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쓸지는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 보험료(각각 월급여의 0.9%씩)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해외여행을 갈 땐 ‘실업인정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받는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죠. 온라인 신청을 해외에선 할 수가 없도록 막아놨어요.
실업인정일을 바꿀 순 있지만 수급 기간 중 1번만 가능합니다.
[The 2] 실업급여를 넉넉히 주긴 하나요?
김해정 기자: 아니요.
실업급여는 실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월급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하한액)을 정해놨습니다.
최저임금의 80%(1일 6만1568원)로요. 최저임금의 80%면, 정말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죠.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이 구직 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는 거니까요.
[The 3]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줄여야 한단 건가요?
김해정 기자: 그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179만9800원,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 됩니다.
일 안 하고 받는 돈이, 일하고 받는 돈보다 더 많단 것이죠.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천명이나 된다고 정부·여당은 주장합니다.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중 5% 정도일 거라고 분석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실질 소득세율이 낮고, 고용보험료의 80%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단 것이죠.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이 정부·여당 계산보다는 좀 더 많단 뜻입니다.
[The 4] 정부·여당은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은 사람이 한 해에 10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김해정 기자: 이 수치는 오히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규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3번이나 실직당했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급자 대부분은 해고당한 사람이죠.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요.
이런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도, 고의로 반복수급을 하거나 부정수급자라고 의심부터 하는 건 이상합니다.
[The 5] 고용보험 내는 걸 아까워 하는 직장인들도 있어요.
해정 요원: 해고당할 가능성도 작고 노조 가입률도 높은 대기업 직장인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 직장인도 실업률이 0%는 아니잖아요.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임금 수준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게 실업급여만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대상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1274.html?_ns=r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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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23:58
어느 경제학자의 끔찍한 예언... 국민의 전반적 상태 걱정된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민주주의의 후퇴, 불평등이 근본 원인이다
전강수(gsjun)
23.07.21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래의 인용문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1879년에 발간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김윤상 역, 비봉출판사)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래전에 쓰인 내용임에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당시 한국 사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여겨져 여러 사람이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 2009년에는 부동산 때문에 한국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 듯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뉴타운 사업 지정을 요청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서울의 48개 선거구에서 40개 의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차지했을 정도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뉴타운 사업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안겨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혹자는 당시의 한국 정치를 '탐욕의 정치'라고 묘사했다. 유권자의 탐욕에 기대 표를 얻으려 했다는 뜻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 중심의 경제학'을 복원하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설파한 경제학자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분명해진 요즘, 그의 경제사상은 전 세계에서 유력한 대안 사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과 <사회문제의 경제학>(전강수 역, 돌베개)에는 뛰어난 경제사상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군데군데 탁월한 정치적 견해도 담겨 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헨리 조지
헨리 조지의 정치사상에는 두드러지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가 부패할 때에는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사회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면, 부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도 실현된다.
문제는 평등한 부의 분배 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가 진보하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토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그것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다. 헨리 조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일정한 조건만 있으면 간단히 전제체제로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제체제가 국민의 이름과 힘으로 진전되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정을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제체제로 바꾸는 데는 헌법을 고치거나 보통선거 제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토지독점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민주주의가 형해화하면, 국민성도 부패한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느라 눈이 멀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이 없다. 형식적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폭정을 일삼아도, 그를 매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꾸준히 불어나는 재산을 바라보며 '이대로!'를 외칠 뿐이다. 그렇다고 가난한 대중이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에 나서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 허덕이고 답답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부글거리기는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게다가 "권력이 세습되지도 않고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헨리 조지의 말이다. 기득권층도, 대중도 참 자유와 평등에 무관심해질 때, "정치꾼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로마 황제 근위대처럼 매관매직을 일삼거나, 선동가가 권력을 잡고 한동안 휘두르다가 더 악랄한 선동가로 대체될 뿐이다." 이것도 역시 헨리 조지의 말이다. 모두(冒頭)의 인용문에서 헨리 조지가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단언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헨리 조지의 패러다임에 비춰본 한국 사회
헨리 조지가 제시한 패러다임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한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은 각광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때마침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글로벌 대통령'으로 칭송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찬란했던 민주국가가 순식간에 박정희·전두환 치하의 독재국가처럼 변했다. 군인들이 총칼을 사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 불법과 무력이 동원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가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정권의 성격이 급변했으니 국민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헨리 조지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은 너무도 쉽게 일어난다. 원인은 바로 불평등에 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정부는 외형상 화려해 보이는 일에 몰두하느라 사회 안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암종이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값은 역대 정부 최고로 폭등했고, 한 곳의 투기를 잡으면 다른 곳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는 역대 정부 최다로 발발했다. 부동산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노력소득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에 비해 국민의 도덕성에 훨씬 나쁜 영향을 끼친다.
생산적 투자에는 관심 없이 비업무용 땅 사재기에 올인하는 기업, 대출받아서 갭투자 하는 데 관심과 정력을 다 쏟은 회사원, 부동산 특강 강사를 따라 아파트 사냥 투어에 나섰던 부녀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매입한 2030 세대, 건물주가 꿈인 중학생 등이 한때 우리 사회의 상징처럼 떠오른 것을 떠올려 보라.
부동산 과다보유자들과 토건족들은 희희낙락했고, 부동산 투기의 바람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원인을 따지지 않은 채 불만을 품고 부글거렸다. 우리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촛불 정부의 실력자들도 매일매일의 지지율 동향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개혁적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데는 소홀했다.
찬란했던 민주 정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국민 다수의 불만과 분노는 보통선거 제도하에서 소위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 쪽으로 표출되었고, 찬란했던 민주 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기본 인권을 마음껏 누리던 국민은 짧은 기간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정권의 탄압에 신경 써야만 하는 군색한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권력을 손에 넣은 정치꾼들은 신난 듯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몇 안 되는 불평등 완화 정책조차 모조리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한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
헨리 조지는 국민이 깨어나서 권력자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더 악한 선동가에게 권력이 넘어갈 것이라 예언한다. 다음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실로 끔찍한 예언이다.
관건은 국민 다수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자기를 희생해 나라를 살리려는 의로운 부자도, 애국심과 정의감에 불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정치인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땀 흘려 먹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강한 시민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을 일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학생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말이다. 많은 사람이 정권의 횡포에 분노하지만, 나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상태가 걱정스럽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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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18:10
[서라백 만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21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로 목숨을 잃은 국민들도 안타까운데,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마저 주검으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선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이 스러지는 그 자리엔 국가는 없었다.
죽음을 능욕하는 악마의 세치 혀만 넘쳐난다.
선생 죽은 건 안 됐지만 내 자식 충격 받을까 걱정되니 검은 리본과 화환을 치워달라는 극성도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6항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66조 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적혀 있다.
국내에서 물난리로 사고가 속출할 때 대통령 내외의 '유럽 외유(쇼핑)'는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지금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면피했다.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럴 때 돈 쓰려고 정부가 돈을 아껴왔다"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재해예방에 돈이라도 쓰지 뭐 했나 싶다.
국가재정은 마이너스라는데 전쟁중인 먼 나라 지원할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한편 헌법 제7조 1항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 한명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한두 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한 두명 죽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찍 현장에 가봤자 별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도지사 자리는 왜 필요하며, 그 자리에는 뭐하러 앉아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 수호"를 습관처럼 외치는 대통령이 정작 헌법을 농락한다.
'공무원의 의무'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지자체장)이 자신의 의무는 내팽개친다.
억울한 건 죽음 사람 뿐이 아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에 가슴을 치는 산 사람들의 신세도 참으로 처량하다.
더럽고 추접스러워도, 개똥밭을 굴러도, 끝끝내 이승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너무 슬퍼진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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