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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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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17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과해야한다는 국민의힘에 대하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8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세하여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의원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입인사로 합류하여 수원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수정은 지난달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진품이 아닌 가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비난받은 바 있다.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견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김건희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선, 김건희는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공모했던 자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김건희만 유독 처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주가 조작으로 24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김건희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에 대한 허위경력과 논문표절 학력조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건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처벌이 뒤따라야 했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어 버린 것이다.
셋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를 본인이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반드시 처벌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처럼 사과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사과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과 함께 그 판단을 법의 영역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다시 사과로 끝난다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자신들의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김경률이건 하태경이건 이수정이건 그들은 자신들의 선거 승리가 목적이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는 자들은 아닌 것이다.
결국 선거에 임박한 쇼이자 퍼퍼먼스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의 사과는 특검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민국 선언이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김건희의 처벌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 시절 이멜다라는 영부인 한 명의 사치로 인해 국가 파탄지경에 까지 이른 전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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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17:34
[조하준의 직설] 한국 경제 위기 부르는 '윤석열 리스크'
남북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8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율부터 심상찮은데 원·달러가 사흘새 30원 넘게 오르며 13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뉴시스의 18일 오전 기사 〈심상치 않은 환율, 사흘새 31원↑…1350원도 넘을까〉에 따르면 환율 급등의 원인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이다.
작년 12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금리 3회 인하가 시사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이 팽배해졌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진화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설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이다.
예멘 관련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만의 친미 성향 총통 선거와 관련해 대만 해협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대남 위협 발언 등 북한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심상치가 않다.
17일 오후에 보도된 서울경제의 기사 〈北·연준 동시다발 악재…코스피 2400선도 위협〉을 보면 이 날 코스피는 전 날 대비 2.47%p 떨어진 2435.90에 장을 마쳤다고 한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후폭풍이 불었던 작년 11월 14일에 2433.25로 종장한 후 두 달만에 기록된 최저치라 한다.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외국인이 9,00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내던져버린 것에 있다고 한다.
코스피 외에 코스닥 또한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한 채 종장가가 전 날 대비 2.55%p 833.05였다고 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주가가 하락 중이란 뜻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은 중동 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 위험 속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같이 내놨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라고 괜찮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보도된 한국경제 기사 〈"韓 집값 회복 어렵다"…글로벌 신평사의 경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7일 내림세를 보인 한국 집값이 1~2년 새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담은 '한국의 비은행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모두 얼어붙었다는 뜻인데 그 중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다.
즉,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냉랭하다 못해 점점 더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발언은 점점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정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 부르고 있다.
‘북한’이란 단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무단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가 된다.
‘북한’이란 단어는 국가가 아닌 한반도 북부 지역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우리의 정식 국명인 ‘대한민국’으로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들 역시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은 정식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 지역을 무단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뜻에서 우리를 ‘남조선’이라 부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이란 단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대화와 협력을 전담해온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해버렸다.
또한 김정은은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고 선언하며 남한을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즉, 남한을 아예 다른 나라라고 선언하며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태도에 비난조의 기사를 냈다.
하지만 과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북한에만 있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속담에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만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이 혼자서 패악질을 했다면 현재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저렇게 나오게 만든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외교를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온갖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진수구세력인 신원식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김정은 참수작전’ 등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다녔다.
그의 이런 발언은 결국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뜨리는데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이런데도 과연 오늘날 파탄 지경에 이른 남북관계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 볼 수 있을까?
1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라고 진단하며 그 이유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 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장하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보도를 인용하며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한국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와 그 사고를 기반으로 펼쳐진 실정(失政)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한평생 검사 출신으로 살았던 윤 대통령의 약점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사는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십 년을 검사로 지내다 보면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더욱 강해지기에 한 번 굳어진 사고를 다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정치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추대를 받았고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나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다.
정치적 경륜으로 따진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과 경륜이 허약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된 풍운아에게 정치를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기대였을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2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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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02:20
(("세금 인하는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없는 살림에 몇천원이라도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부자들이 받는 혜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입력 : 2024.01.18
김석 경제에디터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conomy·politics+economy)’ 현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치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름 붙였다.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묶고,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각 부처 수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지난 4일 시작해 10여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열린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말을 했다.
그중 내 인상에 가장 강하게 남은 말은 이것이다.
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2002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했다가 1년 만에 검찰로 복직했다.
부러웠다.
2002년이면 IMF 외환위기의 상흔이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 있던 때였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친한 친구들이 여럿 직장을 잃었다.
나도 집안 곳곳에서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만둔다는 건 꿈을 꿀 수도 없었다.
그런 시절에, 계속 살지도 않을 관사의 녹물이 직장을 그만두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좋은 부모 만나서 거칠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그가 부러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산장수의 부모는 자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비 오는 날이 많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로 소금장수의 부모는 맑은 날이 많기를 바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부모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관사 경험을 얘기하며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깨끗한 새집에서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저 돈이 문제일 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주면 집 가진 사람들은 돈 벌 기회가 늘어나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높아진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곽으로 밀려나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들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알고 있을까.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향신문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이 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집주인이 사라져 한겨울에 물 새는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세금도 확 깎아주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를 추진한다.
91개 부담금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모두 합하면 국고 수입이 30조원 넘게 줄어든다고 한다.
세금 인하는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안도 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해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을 계속 할인해준다.
없는 살림에 몇천원이라도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부자들이 받는 혜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19세의 나이에 숨진 구의역 김모군, 24세에 세상을 떠난 김용균씨를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말하지만 누구의 민생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생은 아닌 것 같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18171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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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8 22:42
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尹정부 '제동'..이자만 1506억원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1/18
윤석열 정부가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해지자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해에만 117조원 이상 돈을 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출 규모가 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 △3분기 356억원 △4분기 9억원 등 이자로만 1506억원(발생 기준)에 달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는 모양새로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4천억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걷혔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하다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으로 지난 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이자로만 1천5백억원이 나갔다.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으로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거다.
지난해 일시 대출 누적 금액 규모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19(COVID-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이나 많다.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현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amn.kr/466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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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8 22:39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과해야한다는 국민의힘에 대하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8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세하여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의원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입인사로 합류하여 수원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수정은 지난달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진품이 아닌 가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비난받은 바 있다.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견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김건희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선, 김건희는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공모했던 자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김건희만 유독 처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주가 조작으로 24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김건희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에 대한 허위경력과 논문표절 학력조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건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처벌이 뒤따라야 했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어 버린 것이다.
셋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를 본인이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반드시 처벌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처럼 사과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사과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과 함께 그 판단을 법의 영역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다시 사과로 끝난다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자신들의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김경률이건 하태경이건 이수정이건 그들은 자신들의 선거 승리가 목적이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는 자들은 아닌 것이다.
결국 선거에 임박한 쇼이자 퍼퍼먼스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의 사과는 특검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민국 선언이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김건희의 처벌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 시절 이멜다라는 영부인 한 명의 사치로 인해 국가 파탄지경에 까지 이른 전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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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20:09
또 나온 김건희 개입 증거, 국힘당도 털고가자 여론 비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7
야당이 의결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한 가운데, 주가조작에 대한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총선을 앞둔 국힘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야당은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월 중순 경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국힘당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다수가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연 윤석열 정권이 공천 탈락자들을 그대로 방치할까? 모르긴 모르되, 두 가지 무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는 ‘당근’으로 그들에게 공관장을 약속해주는 것이다. 정부엔 수백 개의 공관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채찍’으로 검찰 캐비닛을 열어 그동안 확보한 비리 의혹으로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특검 재의결 실패해도 그게 김건희에게 면죄부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특검 재의결에 실패할 수도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수박들이 누구 편을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재의결이 실패하면 오히려 총선 여론이 악화되어 야당이 200석 얻으면 즉각 탄핵도 가능하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 자체가 이해방지법에 저촉되고, 대선 때 했던 거짓말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과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 역시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로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보냈으므로 이 건 역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처남이 현재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장모는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있다. 헌정사상 대통령 일가 전부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간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지금까지 드러난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다.
속속 드러나는 주가조작 증거들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00 씨의 외장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00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건희 블록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주포’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건희 파일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도주한 김씨를 체포하며 압수한 그의 외장하드 ‘도이치 폴더’에서 ‘1-13 김건희 블록딜.xlsx’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본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의 주포로, 범행 당시에는 토러스증권(현 디에스증권) 강남센터 등 증권사 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세조종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 2차 주포 김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에 국회는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한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발언' 특검 사유
김건희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 사유가 더욱 커졌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때 "내 아내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그게 허위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관련 의혹을 밝혀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데 대한 검찰 지휘부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11일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는 13억 9000만원, 최은순은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가조작 1차와 2차 작전시기가 대부분 포함된 기간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의견서를 통해 윤석열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사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이용한 계좌 6개 가운데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지만 퇴임 이전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박근혜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직 중 검찰과 특검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가동되면 김건희 주가조작뿐 아니라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2조 '수사대상'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는 말은 거짓말
수구들은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으나 기소도 못했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어서 수사 검사들이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그때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김건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윗선에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고 김건희 관련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된 김건희, 국힘당도 털고 가자 여론 비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서면 조사만 한 차례 받았다. 장모 최은순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일선 검사는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수뇌부에 달려있으므로 윗선에서 누군가 막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제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로선 사면초가 신세에 빠진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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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20:09
이낙연 막상 탈당하고 나니 썰렁, 신당 주자들 동상이몽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7
이낙연이 막상 탈당을 했으나 수박 3인 외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이준석도 자꾸만 연대를 멀리해 ‘개업 즉 폐업’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수박 3인(김종민, 조응천, 이원욱)도 바로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탈당만 하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따라 나갈 것이란 애초의 전망이 헛소리였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준석 벌써부터 이낙연 견제
현재 신당 창당엔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박원석, 류호정, 용혜인, 신용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핵심은 역시 이준석과 이낙연의 연대 여부이다.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서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속마음은 다른 것 같다. 특히 꽤가 많은 이준석이 자꾸만 이낙연이 말한 빅텐트를 큰집으로 말하고, “떴다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벌써부터 금이 간 모양새다.
신당에서 신(新)은 새로울 신인데,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금태섭, 양향자 등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신당이라면 뭔가 참신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공천 탈락자들이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 국민들도 서서히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것 같다. 처음엔 신당 찬성 여론이 20% 가까이 되더니 최근엔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 그 방증이다.
구심력 없는 신당, 각자도생하나?
신당 창당자들은 ‘제3지대’ 운운하지만,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구심력도 보여주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각자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준석은 여러 사람을 영입해 지분을 주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지지율로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기도 하다. 이준석이 “지역구는 서로 연합해 내고, 비례대표는 각 당이 따로 하자”고 하자 이낙연 측에서 불쾌해했다는 전언이다.
정당은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준석이 추구하는 ‘이대남’ 중심의 사고와 정책은 이낙연 측과 맞지 않아 설령 두 세력이 연대한다고 해도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거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지지율도 두 당이 합치면 배가 될 것 같아도, 정치는 수학이 아니므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올드보이와 연대하면 이준석 지지기반 무너질 수도
특히 이준석의 지지기반인 20대와 30대의 남성들은 이낙연과 연대하면 대거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은 민주당 내에서도 ‘엄중’으로 유명한데, 그와 무슨 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도 나름대로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는데, 이낙연이 대선주자가 되면 자신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낙연을 대선 주자로 인정해줄지 의문이다.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이준석과 이낙연이 총선 때 연대한 후 혹시 국힘당이 참패하면 보수를 접수한답시고 국힘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그들에겐 가장 유용하다. 그러나 그 수가 몇 명이든 국힘당은 대부분 영남에서 윤라인이 당선될 텐데, 이준석과 이낙연에게 당을 내줄지 의문이다.
신당 피로감 확산되면 결국 양당 체제로 복귀
이처럼 신당이 구심력을 갖지 못하고 서로 눈치나 보며 지분을 두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더 이상 신당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 결코 신당에 유리하지 않다. 여야가 선거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이 실시될 텐데, 그럴 경우 국힘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할 할 것이고, 민주당도 용혜인과 조국 신당을 사실상 위성정당으로 해 비례대표를 배출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신당은 비례대표도 몇 명 내기 힘들다.
신당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면 국힘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그것 역시 각 당마다 지지율이 달라 지분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정체성도 달라 화학적 결합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신당 피로감이 누적되어 결국 양당 체제가 되고 말 것이다.
신당도 결국 지분 싸움하다 작파할 것
민주당을 나온 이낙연이 신당의 비례대표 출마 후보 지분권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이준석 측과 원칙과상식 의원들 사이에서 창당 주도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신당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준석은 연합해 비례대표를 나누느니 차라리 홀로 가서 비례대표를 독차지하려 할 것이다.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 어차피 지역구는 당선자를 내기 힘든 구조다. 따라서 연대 논의가 시작되어도 서로 지분 싸움만 하다가 작파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과상식 의원들도 이낙연에게 차기 대선 후보를 포기하라고 윽박질렀다. 벌써부터 권력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걸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고 하던가?
이낙연 측근들 등 돌리고 호남도 냉랭
이낙연은 최측측근인 윤영찬이 민주당에 잔류한데다 호남도 호응이 미지근해 동력을 잃었다. 다른 최측근 의원들도 이낙연의 탈당을 두고 "참으로 가슴이 무너진다"(양기대),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개호)라고 비판하며 잔류를 선택했다. 이낙연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호남은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2월 중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이낙연 신당으로 일부 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공천도 못 받은 인물이 신당 후보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다만 수도권에서 민주당 표가 일부 분산되어 국힘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은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낙인찍혀 안철수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배신자는 어딜 가도 또 배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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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20:08
이재명 "법과 펜으로 안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아"
"세상 사람 고통 비하면 사소한 일...국민 맡긴 책임에 최선 다할 것"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와 권력심판..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할 것"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17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살미수 사건 이후 보름 만인 17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밝힌 소감이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한 정치 탄압과 전쟁 위기를 역설했다.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복귀 인사를 건넨 이 대표는 "새해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라며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각자도생의 세상,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도 비슷하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며 "국제 사회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주 먼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 역사 속 이야기 같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라며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했다.
나아가 "지난 2년간의 정부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도 걱정이고, 지금 2년간 만들어 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못 이른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다"라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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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16:59
尹 대통령등 검찰 고발 당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7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의 모습.(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오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모임 오동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당 내 경선에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예시로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 2023년 초 당 대표 경선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총선 불출마 강요, 김기현 전 대표 축출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 개입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의힘 운영에도, 당 대표 경선에도, 또 다가오는 총선에도 모두 불법․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국민의힘 당무 개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으며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와는 손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에는 “약 4,000만 원 가량 손실을 봤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손절했다는 선수 이 모 씨와도 계속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서로 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장모 최은순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과 잔고증명서 조작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금액의 피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졌고 실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최은순을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고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예시에 추가했다.
따라서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과 제86조, 제110조, 제255조를 위반했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해명은 모두 100% 거짓말이란 사실도 고발장에 함께 덧붙였다.
그 밖에 정당법 위반 사항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이란 직위를 악용, 남용해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당 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사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는 정당법 제49조 위반이므로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당장 움직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알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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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00:31
끔찍하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 암살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5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단독범행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흔치 않다.
워낙 파장이 컸던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경찰의 수사발표는 미흡하고 의심을 살만한 여러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윤정권에서 만들어진 행안부 경찰국의 신설과 함께 철저히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이 돼버렸고 국민의 생명보호나나 안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이태원참사가 그랬고, 오송지하차도 침수참사도 역시 부실수사였으며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도 경찰이 몰고온 비극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암살미수 사건도 역시 권력에 눈치보는 수사로 종료될 듯하다.
이재명 대표를 살린 건 하늘의 도움이었고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그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천상천하가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의 암살시도가 성공했다면 어찌 됐을까 가정해 보자.
발표가 나는 순간, 우선 이낙연,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룹이 탈당 취소 선언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당내 이른바 수박의원들은 민주당내 주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가속화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통합지도부 운운하며 민주당을 대혼란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둘째, 언론은 암살 그 자체보다 민주당 혼란에 총집중했을 것이다.
나침반과 키를 잃어버린 난파선 꼴이라고 주문을 외워댔을 것이 뻔하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암살이나 그 배후보다 민주당을 쥐고 흔들어 사분오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 부었을 것이다.
셋째, 언론의 불난 집 부채질식 보도에, 검찰 캐비닛 대개방과 공안 탄압까지 더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민주진보진영까지 범죄혐의로 옭아매어 진영자체가 초토화 될 것이다.
넷째, 더 중요한 것은 간신히 희망을 부여잡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부재, 민주당 내분, 당내 수박들의 당권 장악 등을 보면서 패배주의로 낙담에 빠질 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한 개인의 왜곡된 신념에 따른 일탈행위인 듯 발표했지만, 성공했을 시 일어날 정치적 파장을 예상해 보면,
이재명 테러 뒤에 큰 세력이 있다고 여기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범인의 배후가 존재하고 암살 시도가 성공했다면 마땅히 위와 같은 전개를 계산했을 것이다.
결론은 한동훈 국힘당의 총선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 격변의 와중에 단독범의 소행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사람도, 진실을 캐낼 의욕이 있는 정치세력도 찾기 어려워지는 판으로 흘렀을 것이다.
지금은 일부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의혹을 캐고 있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어 이재명 대표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 전체가 더욱 큰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마치 김구 선생의 암살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적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범행현장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은 국무총리실과 함께 서둘러 현장을 청소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켰고, 입고 있었던 피묻은 셔츠는 폐기직전에야 간신히 찾아냈다.
배후를 숨기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이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1월 13일 촛불집회에서는 ‘배후를 찾아라’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한 상태이다.
촛불시민들이 더욱 각성하여 정권 심판과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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