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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19:48
이재명 대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주장
용역업체 제시 안건 들춰내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원희룡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2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 이 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며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에도 당시 요청한 것은 나들목(IC) 설치였는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바꾸었나.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논쟁할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종점을 바꿨고 왜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사무”라며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왜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놀부 심통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왜 백지화를 하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 박는 심사 아닌가”라며
“국정은 놀부 심술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된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편 이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칠게 반응하고 나섰다.
12일 원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고 거칠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또 전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속을 헤매는 것일까요?”라며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원희룡 장관의 말에 동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애를 쓰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갑작스러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이유가 ‘김건희 일가 특혜 주기’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인데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 그 자체에 논란을 씌우려고 온갖 물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령 문재인 정부 당시 그런 용역 결과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은 양서면 종점안이었지 강상면 종점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려 애를 쓰고 있는 셈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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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18:44
[서라백 만평] 이상민의 "유쾌한 결별"...꿈틀대는 철새본능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11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당 혁신위의 '발언 주의' 핀잔 따윈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최근 언급한 "유쾌한 결별"이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BBS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본의가 와전됐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 의원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을 듯 하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마음이 상당 부분 돌아선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철지난 협력 촉구 등 좀처럼 당과 융합하지 못하는 언행을 보인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작용하고, 그렇다 보니 '수박' 혹은 '내부총질'이라는 공격이 뒤따른다.
5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이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처음 국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18대(2008년)에서는 '자유선진당'으로, 19대(2012년) 때는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옮겨 당선에 성공한다.
대전 유성구에 뿌리를 박았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탈당과 입당을 반복했으니 '철새'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이 의원 말고도 화려한 '철새 스펙'을 자랑하는 충청권 정치인들은 많다.
염홍철·권선택 전 의원(대전시장)도 여야를 옮겨다니며 정치생명을 이어갔다.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부지기수가 될 것이다.
김종필 전 총재가 주도한 '자유민주연합'이나 심대평 대표와 함께 이회창 전 총재가 나중에 결합한 '자유선진당'도 당을 넘나드는 정치인들을 규합해 한때나마 호시절을 누렸다.
충청인의 중도·보수적인 민심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것은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진보·개혁 시민들을 모독하는 짓이다.
냉정하게 말해 철새 정치인들의 성공 요인은 지역정서를 바닥에 깔고 우유부단한 표심을 자극한 정치꾼들의 잔머리가 통한 탓이다.
영호남 지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유독 충청권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잦았다.
그렇게 충청도는 '철새들의 성지'가 됐다.
이상민 의원의 남은 정치인생은 어떨까.
25년 갈고닦은 유성구 텃밭을 고스란히 넘겨주기는 내심 아까울 것이다.
5선은 그런다 치고 6선은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만 잘 풀린다면 박병석 의원처럼 국회의장까지 노려볼 만 하다.
다만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만 지긋하게 6선을 버텼다.
문제는 공천이다.
내년 4월 투표용지에 인쇄될 '이상민 후보'의 소속 정당은 과연 민주당일까, 아니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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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3:42
노름판의 판돈처럼 허접한 장관직, 3인의 장관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7/11
장관은 분장된 국무를 장악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장관 선택에 고심하고, 고르고 또 골라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낙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탁되므로 장관을 배출한 집안은 두고 두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장관은 가벼운 자리가 아니고 직을 걸고 맹세를 하겠다고 할 만큼 도박을 거는 자리도 아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고 또한 자리의 품격에 걸맞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장관의 역할이다.
현 정부 들어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마치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장관직을 걸겠다는 도박꾼 장관 3인방 원희룡,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의 행보를 살펴보자.
“만약에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장하게도 말했지만, 최소한의 진실이 있기를 바랐는데, 마침내 들통날 거짓말일 뿐이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원희룡 장관도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우물쭈물 답변했다는 사실이 하루 아침에 드러난 것이다.
원희룡에게는 없는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국회회의록에는 모두 남아있으며 현재는 짤영상마저 돌면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토지에 관한 감사 내용이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기도 하다.
거짓말도 성의가 있어야 속아주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그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5년간 논의한 뒤, 예타까지 통과된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흔히 있는 일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에 원희룡의 20여 년 정치인생을 올인한 셈이다.
밑장 빼다 들통나서 걸린 값을 치루는 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는 일이라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검사출신으로 보훈처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 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친일파라고 줄여 부른다.
따라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친일파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져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조직이 있다.
여기에서 지정한 친일행위의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중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살해한자 또는 미수에 그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주도 세력의 수장으로서 이를 명령하였던 자’도 포함 된다.
이 기준에 의거 백선엽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바 있다.
백선엽은 일제 강점기 때 항일인사 토벌에 나선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2년 반 동안 복무했다.
이 때문에 2009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전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이다.
백선엽은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가 6.25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공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친일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군과 독립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 인물이 바로 백선엽인 셈이다.
그런데 그 잔학무도한 행위를 했던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을 옹호하며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에 장관직을 걸어버린 것이다.
박민식 장관 또한 자신의 직을 걸었으니 발언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
한동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을 걸면서 맹세한다는 장관중 하나이다.
그의 직을 건 맹세 때문에 여당의 장관들이 줄줄이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는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을 걸겠다’며 발언한 바 있다.
장관직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가볍게 바꾸어 버린 것이다.
한동훈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청담동술자리의 진실여부에 묻혀버린 꼴이 되었지만 과거 한동훈의 여러 가지 사악한 행보를 놓고 장관직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입이 문제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한동훈은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채널A 검언유착으로 한참 시끄러운 시국에서 그는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다.”라는 녹취록발언으로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추미애장관을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2022년 8월에 진행되었던 법사위 회의에서 설전을 벌이던 최강욱의원을 향해 ‘일국의 장관’이라는 호칭으로 스스로를 높여 부른 것이다.
이는 장관직의 무게감과 명예그리고 책임감과는 별도로 한동훈 스스로 자신의 장관직만 위대하고 타인의 장관직은 얕잡아보는 간악한 시선을 드런낸 행위였던 셈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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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3:35
((꼭 반드기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쟁점 총정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7/1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가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원래는 상습정체구간 6번국도의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도로건설사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원 장관의 사업 포기 선언이 오히려 이 사건을 전국적인 관심사로 증폭시켜 버렸다.
6번국도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천과 종로를 거쳐 강릉을 종점으로 한다.
무려 270㎞ 정도에 달하는 국도로 동서를 가르는 국도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도로이기도 하다.
이 국도는 양평을 통과한다.
등산 애호가들을 위한 용문산이 있는 지역이며, 특히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의 두물머리가 있다.
과거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MT장소로 명성을 날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지금도 추억의 양평여행은 계속 진행 중이며 전원도시와 숲세권을 선호하는 이들이 양평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양평은 수도권 주요도로 중에서 상습정체구간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중에는 출퇴근 정체, 주말에는 여행객 정체 때문에 6번국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29㎞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이러한 이유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논의된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판 때문에 또 다시 토목사업으로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의 부담으로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사업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 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2년만인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원래노선 종점은 양서면이었던 것이다.
2008년 한신공영 컨소시엄, 2018년 대우건설이 각각 제출한 보고서,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도 강상면 종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기존 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강상면 종점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논란의 본질이다.
김건희의 친모인 최은순은 양평의 공흥지구개발관련 사업으로 논란이 일었던 ESI&D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소유주이다.
지금은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강상면 일대의 토지는 김건희 일가의 선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김건희 일가와 최은순 소유 부동산투자회사는 2017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강상면 일대에 새로운 땅을 사들이며 기존의 선산땅 포함 전체 약 1만2천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김건희 일가가 사들인 강상면 일대의 토지보유 시점이 두 번째 논란의 본질인 셈이다.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다.
이 시점은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수위와 취임초기 시절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시점인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자신들의 탐욕을 세우기 위해 국가사업을 멋대로 변경해 버린 셈이다. 이 시점에 노선변경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 논란이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은 남한강을 관통하는 한 개의 큰 다리를 놓아야 한다. 반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은 9개의 큰 터널을 뚫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강상면 종점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닌 셈이다.
이렇게 변경된다면 강상면 종점의 건설비용은 양서면 계획에 비해 약 5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상면 종점 구간은 변경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건 논란의 네 번째 이유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등장하는 민주당 출신의 지역군수 등은 논의의 본질이 아니다.
원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이번 사건을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의 앞뒤 설명없는 사업전면백지화가 의문을 증폭시킨 셈이 되어 버렸다.
그는 최초계획과 변경된 사유 그리고 건설비용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보유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인 원희룡의 가장 큰 패착이 된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못한 채,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는 엉뚱한 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곳에 원래부터 땅이 있었건 최근에 땅을 사들였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수도 있다. 이미 후보시절 이전부터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 등의 사건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이다.
김건희는 아마도 국가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위한 거대한 빨대쯤으로 생각했음이 자명해 보인다.
김건희 일가의 사기사건이 최초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논란이 터질 때마다 어찌 자취를 감추고 잠수타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https://www.amn.kr/446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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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2:40
((꼭 반드기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미증유의 혼돈시대, 파천황이 필요한 이유!
- 경험해 본 적 없는 정권,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3/07/11
지금은 ‘미증유(未曾有)의 혼돈(混沌) 시대’다.
다소 추상적인 이 말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들을 같이 알아야 한다.
미증유와 비슷한 말로 미상유(未嘗有), 전무후무, 전대미문이 있고, 그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혼돈(混沌), 카오스(chaos)다.
윤석열 정권을 알고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 역사 공부, 심리학 공부도 따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괴물 같은 정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비판하고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증유, 전대미문의 윤석열 정권
미증유란, ‘처음 벌어져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나 일’을 일컫는 말이다.
불경에는 미증유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할 때 사용된다.
이로부터 유래하여 ‘미증유’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매우 놀라운 사건이나 일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은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일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전무후무도 비슷한 뜻이다.
이런 말들을 조합하여 윤석열 정권을 표현하면 ‘전대미문의 괴물 정권’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려 차례 들어섰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비열하고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없었다.
정책이야 잠시 실수할 수도 있고, 경제도 잠시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교나 안보는 한번 길을 잘못 들면 회복하기 어렵다.
분단국인 우리나란 외교에 따라 안보는 물론 경제까지 달라진다.
역대 보수정권에도 없는 최악의 돌연변이 정권
군부독재자 전두환 정권 때도 3저효과로 경제는 잘 돌아갔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러시아와 북방 외교를 했고, 박근혜는 중국으로 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해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서서 중국 군사를 사열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우리가 외교를 주도했고, 남북정상회담도 두 번이나 했다.
그러나 미국의 ‘네오콘 마피아’들의 농간으로 베트남 회담이 무산되고, 드디어 바이든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윤석열은 대선 때도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해온 일본은 비판하지 않고,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당시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은 일본 편을 든 것이다.
대선 때 이미 후쿠시마 원전 쉴드 쳐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일본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인정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한국의 대선 후보가 쉴드를 치고 나온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윤석열은 이미 일본에 빠져 있었으며, 거게에는 뿌리가 있었다.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에게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가르쳤을 것이다.
그 역사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요직에는 이른바 ‘친일파’들이 대거 앉아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중앙일보 대기자 시절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라 조선을 경영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뉴라이트가 정복한 윤석열 정권
박보균의 중앙일보 선배로 문창극이 있는데,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일본의 조선 지배도, 남북분단도 다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교회 설교가 들통이 나 총리 지명에서 낙마했다.
그 직속 후배가 바로 박보균 현 문체부 장관이다.
박보균은 일본의 향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미 허물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여론이 안 좋자 미니어처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요즘은 조용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 총독부 건물 복원은 윤석열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모두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이 오히려 조선을 발전시겼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편 뉴라이트 소속이다.
그외 윤석열 정권에는 조상이 친일파로 알려진 여자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탄핵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판사 시절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외교와 안보를 좌우하는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도 지독한 친일파다.
오죽했으면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라고 한탄했겠는가?
정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 수출한 미친 정권
윤석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포탄 50만 발을 우회 수출했다.
그 바람에 우린 군이 쓸 포탄이 부족해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외교는 가치 동맹이다”라고 떠벌렸다.
사실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냈고, 그후 찾아올 떡고물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노린 것이다.
벌써 조남욱 회장이 세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무속인 말 듣고 대통령실 옮기고 영국 조문도 안 해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에 간혹 점을 치거나 용한 묘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노골적으로 무속인이 한 말을 국정에 반영한 정권은 없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곳에 공원 설립, 대통령 관저 선택, 영국 여왕 조문 포기, 노조 탄압, 수능 발언 등도 모두 사전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 한 말인데,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천공을 ‘용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러시아 자극해 무역적자, 경제 파탄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났다.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은 중국은 수출량이 30%나 줄었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40%까지 줄었다.
반도체로 세계를 주름잡던 삼성은 이미 대만에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입지가 불안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수출하고, 80억불(약 10조)를 연 0.15%로 차관을 주기로 해 러시아를 자극, 벌써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거기에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까지 중단해버리면 한국은 그야말로 재앙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일찌감치 드러난 권력형 비리
윤석열은 외교를 엉터리로 해 경제가 무너지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탄압, 언론탑압, 야당탄압에만 혈안이더니, 양평 군민들이 20년 넘게 추진하고,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8일 만에 변경해 충격을 주었다.
‘밑장 빼다 들키자’ 수구들은 아예 사업을 백지화해 판을 엎는가 싶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돈도 더 들어가고 교통혼잡도 해결 못하는데, 과연 누가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가 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했을까?
헌정사상 이토록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정권은 없다.
방법이 없다.
파천황(破天荒)이라도 나타나 이 극악무도한 친일매국 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
세상에 국민에게 핵 폐기수를 먹이려는 정권이 있을까?
파천황은 혼돈 상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카오스’ 상태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법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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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1:40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국민의힘, 김건희 이권 지키기...총선 참패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1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이 최대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국힘당이 사과는커녕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를 펴며 물타기를 하고 있어 내년 총선 때 심판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은 양평군이 20년 가까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한데다, 1조 8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행정 폭력이다.
대선 공약 어긴 원희룡은 파면해야
더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은 윤석열이 대선 때 내건 공약이고, 그때 선거 켐프에서 정책 본부장을 한 사람이 바로 원희룡이다.
따라서 원희룡은 그때 이미 강산면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 본부장은 상대 후보가 공격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 정책으로 준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 총장 때 낸 재산등록에도 김건희의 땅 소유 여부는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2022년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김건희의 강상면 땅 소유와 형질 변경에 대해 약 9분 동안 당시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에게 물었으므로 원희룡이 거기에 김건희 땅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인데, 원희룡이 윤석열과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면 이는 사실상 반란으로 파면감이다.
일개 장관이 대선 공약을 마음대로 백지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뀐 노선 돈도 더 들고 교통혼잡도 해소 못해
더구나 양평군민이 20년 가까이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선이 변경된 것은 애초의 목적이었던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경비도 1000억이 더 들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노선으로 정해진 곳은 양서면으로, 그 유명한 ‘두물머리’가 잇는 곳이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 곳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남북화합을 상징해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가기 위한 차량이 너무 많아 주말에는 2시간 남짓 걸린다. 바로 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양평군수가 민주당 소속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자, 작년 7월부터 갑자기 고속도로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다.
공교롭게도 강상면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무려 29필지(약 1만평)이 있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애초의 교통 혼잡도 해소 못하고 돈도 더 들어가는 노선 변경은 어떤 설명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 예부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교쳐 매지 말라고 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가?
책임전가, 뒤집어 씌우기의 명수들
자신이 백지화 선언을 해놓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희룡과 국힘당의 작태를 보면 마치 노름꾼이 밑장 빼다 들키자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꼴을 보는 것 같다.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고 조롱했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민주당 전 군수가 그곳에 땅이 3000평이나 있다며 물타기를 했다.
그러나 정동균 전 군수는 원래 고향이 양평인데다, 땅도 도로와 먼 산 너머에 있어 고속도로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그것도 모자라 김부겸 전 총리도 그곳에 땅을 사두었다고 또 다른 물타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189평이었다.
아마도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싶었을 것이다.
세상에 그 189평 때문에 고속도로를 변경했겠는가?
그리고 고속도로를 변경한 시기는 작년 7월로 윤석열 정권 때다.
하지만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지역, 시기를 한 데 버무려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해 피장파장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진상을 모르겠는가?
하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자 수산물 시장에 가서 엉뚱하게 수조 물을 떠마신 수준이니 무얼 기대하겠는가마는, 국힘당의 ‘윤비어천가’는 해도 너무했다.
그렇게 해서 공천받고 싶을까.
내년 총선 앞두고 경기도 분위기 국힘당에 싸늘
이번 사건이 왜 크냐하면 마침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의석이 많이 걸려 있는 수도권(121석)이 총선 승패를 좌우하므로 여야 없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도는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이라 국힘당이 총선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참패할 거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힘당 수도권 출마 예상자들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이야 윤석열의 위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국힘당이 민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충분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차기 대선보다 우선 자신이 공천되고 당선되는 게 더 바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김건희 일가 리스크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김건희 로드 게 .이. 트’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 태세다.
그동안 대장동 게 이 트,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화폐 건으로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울분도 있어 공세가 더 커질 것이다.
국힘당은 이른바 ‘역풍’을 맞은 셈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김기현 울산 땅 천로 노선 변경도 다시 부각될 것이다. 거기도 갑자기 철로 노선이 김기현이 소유하고 있는 산으로 변경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게 다 우연일까?
김건희 리스크는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김건희에게 책임이 더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은 무식하고 무능한 윤석열도 보기 싫지만, 김건희 따위가 영부인 흉내내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다.
천공이 사실상 국정농단
김건희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제2부속실도 폐지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지 윤석열보다 자신을 더 부각해 논란이 됐다.
공개된 사진 속엔 김건희가 항상 주인공이고, 윤석열은 들러리로 보였다.
거기에도 아마 천공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
천공은 소위 ‘정법강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는데, 신기하게도 윤석열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원 조성, 관저 이사, 영국 여왕 조문 포기, 노조 파괴, 수능 발언 등도 천공이 먼저 강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가 최순실의 ‘영적놀음’에 놀아나다가 결국 파면당했듯, 윤석열 정권도 천공 때문에 붕괴될지도 모른다.
정치가가 간혹 점을 볼 수는 있지만, 무속을 국정에 반영한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이다.
김건희 방어하다가 총선 참패하고 탄핵당할 것
국힘당은 묘하게 김건희 말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켜 과잉 방어를 하는데, 아마도 차기 총선을 의식한 ‘윤비어천가’일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일가를 방어만 하다간 자신들이 먼저 심판받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들은 무능하고 비열하고 무책임한 윤석열도 밉지만,
주제에 영부인 노릇하는 김건희를 더 미워한다.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 윤석열 정권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에겐 품격이 있고, 나라엔 국격이 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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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0:47
추미애 장관, 윤석열 정권 맹폭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및 검언유착, 고발사주 사건 등 작심 비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1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출처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시금 맹폭을 가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10일과 11일에 걸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및 백지화 논란, 검언유착 사건 및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는 불티나게 받아쓰던 언론들이 이 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에 〈일제 강점기 같은 검폭정권〉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제 강점기에 빗대었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윤석열 정부야말로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검언유착 정권에서 ‘양평군민이 고속도로 백지화를 민주당에 항의하고 있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재개할 수 있다’고 역대급 날강도 심보를 드러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 말은 곧 서울-양평고속도로에 얽힌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과 월권에 가까운 일방적 백지화 선언을 한 주체가 윤석열 정부인데 사업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사업 무산의 책임은 처갓집에 특혜를 주려 한 윤석열 정부에 있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점기 폭압정치를 닮았다고 직격했다.
그녀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한 의거 이후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고 안중근 의사 아들을 협박하고 회유해 ‘아버지는 살인범’이라고 사죄하고 신사참배를 시켜 참회하게 하고 천륜에 반한 강요를 홍보수단으로 삼은 다음 먹고살게 해준 그 방식 그대로다.”고 했다.
실제로 일제는 30세가 넘도록 취업을 못한 채 가난뱅이로 살던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을 협박, 회유하여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의거에 대해 사죄하도록 했다.
그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이 안준생을 살해하려 계획하기도 했다.
안준생의 누나 안현생 역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조선 식민지화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정미늑약 등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며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키는데 그 준비 작업을 했다.
그래서 대한 독립을 위해 이토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자신들이 했던 잘못은 모두 쏙 빼고 ‘안중근 악마화’ 작업에 치중했고 결국 안 의사의 아들 안준생을 협박, 회유하여 ‘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하도록 만들었다.
그 당시 일제가 했던 만행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지적이다.
11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유착 사건의 주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저격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출처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리고 11일에 추 전 장관은 〈누구도 진실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강렬한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녀는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 검찰의 감찰방해, 수사방해, 고발사주는 모두 한 세트로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기자가 녹음파일을 없애고 자신은 핸드폰 비번을 감추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채널A 간부는 녹취록을 보고 “누가봐도 한동훈 음성지원”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또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 갑)을 겨냥해 “일국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과도 같은 수사정보정책관 친구 ‘손 00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을 다른 사람이 보냈다고 검찰과 짜고 치는 수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이 말한 ‘손 00’은 다들 알다시피 손준성 검사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김웅 의원이 고발을 사주하는 녹음파일에 자신의 음성이 나오자 목소리는 부인을 못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한 것을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김웅 의원의 어이없는 모습을 두고 “17분 30초의 긴 통화가 기억 안 난다는 비정상인 행세는 물고기 똥물이 짭쪼롬하다고 감탄하며 마시는 것을 압도한다. 제발 정도껏 하라.”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김웅 의원의 이런 어이없는 태도를 두고 “그가 고발사주를 하면서 조성은 씨에게 했던 엄청난 발언 때문에 비정상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당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했던 말은 바로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였다.
끝으로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의 힘을 동원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발사주 사건에서 빠져나간 김웅 의원을 향해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로부터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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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0:40
외국산 목재로 만든 '짝퉁 거북선' 철거
낙찰자 인수 포기 및 목재 90% 이상 부식으로 철거 결정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1
무려 16억 원을 들였으나 싸구려 미국산 소나무 목재로 만든 '짝퉁 거북선'이 결국 11일 오전 철거되었다. (출처 : SBS 뉴스 Shorts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오전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의 조선해양문화전시관 내에 위치한 ‘1592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
이 거북선은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였는데 결국 철거 후 소각 처리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 ‘짝퉁 거북선’은 헐값에 팔렸지만 인수자가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하자 소각장에서 불에 태우고 철근 등은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
문제의 거제시 ‘짝퉁 거북선’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합천군․거창군)이 경남지사로 재임할 당시 ‘이순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치된 것이다.
당시 이 거북선 제조에 투입된 자금은 16억 원이었고 2011년에 완공되었다.
처음 이 거북선이 완공되었을 때는 당시 사료 고증을 토대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복원된 거북선 중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조를 맡은 업체가 시방서에서 정한 국산 소나무 금강송 목재가 아닌 미국산 소나무를 섞어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 ‘짝퉁’ 논란이 불거졌다.
‘짝퉁 거북선’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건조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건 싸구려 미국산 소나무 목재를 섞어쓴 것만이 아니었다.
방부 처리를 소홀히 하여 목재가 썩고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거북선은 2011년 6월 17일 지세포항에 입항한 직후부터 물이 새어 들어가 선체로 물이 들어찼다.
이 때문에 거북선은 결국 육지로 옮겨졌고 보수공사 등 매년 수 천만원이 투입되는 등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된 셈이다.
심지어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선미(꼬리) 부분이 파손돼 폐기 처분 의견이 나왔다.
이 '짝퉁 거북선'은 지난 5월 무려 7번의 유찰 끝에 겨우 154만 원이란 헐값에 팔렸다. 그러나 낙찰자가 인수 방법을 찾지 못하며 결국 인수를 포기해 철거 신세가 되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거제시는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매각을 결정했다.
거북선은 무려 7번이나 유찰된 끝에 겨우 154만 5,38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렸다.
낙찰자는 이 거북선을 학습체험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거대 공작물인 거북선을 옮길 장소와 운반 방법을 찾지 못했다.
낙찰자는 결국 지난 6월 23일 거북선 인수를 포기했다.
거제시는 전문업체에 맡긴 용역에서 ‘목재의 90% 이상이 부식되는 등 재활용도 어렵다’는 판단을 받자 폐기처분을 결정했다.
실제로 거북선 선체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스펀지 들어가듯이 쑥 들어갔을 정도였다고 한다.
거제시는 오는 23일까지 거북선 해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북선을 완전히 철거하면 목재는 소각장에서 불에 태우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 계획이라 한다.
결국 김태호 지사의 경남도정 시절 계획된 ‘이순신 프로젝트’는 세금낭비라는 처참한 결말로 되돌아온 셈이 되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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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0:28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尹 절친 황하영의 수상한 부동산 의혹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여권 실세들의 부동산 논란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1
지난 10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 황하영 씨의 동해시 부동산 의혹에 대한 탐사보도 결과를 발표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을 최초 보도했던 시민언론 더탐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황하영 동해전기산업 사장의 수상쩍은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깊이 파헤쳤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황하영 씨의 토지에 도로가 깔리게 된 것에 대한 탐사보도다.
우선 황하영 씨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려 40년지기 오랜 친구로서 대선 시절부터 ‘문고리 권력’ 인물이 아닌가 여러 언론으로부터 의심을 받은 인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황하영 두 사람 모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일정에도 자주 등장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동해전기산업 황하영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려 40년째 인연을 맺은 절친한 친구 사이라 한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2011년 스케줄 목록에 윤석열 대통령과 황하영 사장의 이름이 거론된 모습이 보인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뿐만 아니라 황 씨의 아들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를 한 적이 있으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층 공략도 맡았고, 그들의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살았다고도 한다.
또 이 사람은 사석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 선물 명단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황하영 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 황하영 씨의 아들 황 씨는 이전엔 더불어민주당 선거 책사로 활약했던 양정철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의 내연남 정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이전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한 바 있듯이 황하영 또한 정계 여기저기에 줄을 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양정철에게 줄을 대며 여기저기 간을 보고 있었던 셈이다.
이 황 씨는 재작년 연말에 큰 파장을 일으킨 ‘김건희 녹취록’에도 언급되는 인물이다.
황하영 씨의 아들은 윤석열-김건희 내외의 수행비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 책사로 활약한 양정철의 운전기사 일을 한 적도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아울러 황하영 씨의 아들은 재작년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황 씨는 강원도 동해시에 대형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황하영 씨 소유의 동해시 상가 건물 주변 토지에 이상한 도로가 나 있는데 바로 이 도로가 수상하다는 것이 더탐사 측의 보도 내용이다.
동해시의 하나로마트는 황하영 씨 소유의 대형상가 옆에 있는데, 이 마트의 부지 역시 황 씨 소유로 되어 있다.
이 땅은 도로에 이어지지 않는 맹지(盲地)이다.
동해 북삼농협하나로마트는 입점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하나로마트가 건설된 부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였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런데 이 맹지에 건설된 하나로마트 진입도로를 동해시가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뚫어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이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농협에서 토지를 사들여 길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협도 황하영 씨도 아닌 동해시청이 나서서 땅을 강제로 매입하고 도로를 뚫어줬다는 것이다.
이미 골목상권이 형성된 저 지역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반발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 진입도로까지 동해시가 나서서 만들어주기까지 했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원오 동해농협 조합장 두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중재 하에 이권 나눠먹기 담합을 벌인 적이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탐사 측에선 이 배경에 대해 동해시장과 농협조합장 두 사람 간 이권 나눠먹기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대표라 할 수 있는 동해농협 조합장은 김원오라는 인물이고 동해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심규언 시장이 현재 3선째 역임하고 있다.
그런데 김원오 조합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히 동해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실제 김원오 조합장과 심규언 동해시장 두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중재 하에 "이번에는 내가 조합장, 너는 시장. 다음에는 내가 시장, 니가 조합장"을 나눠먹기로 합의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참고로 이철규 의원은 윤핵관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수상쩍은 하나로마트 진입도로 공사 과정. 황하영 씨 땅을 피해서 무리하게 도로를 구부러뜨려 건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위 지도를 보면 하나로마트 땅까지가 모두 황하영 소유의 땅이다.
오른쪽 위 고가도로에서 '황하영 소유토지'를 멀리 지나 하나로마트로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동해시는 하나로마트에도 직통 도로를 뚫어준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저 도로는 '황하영 소유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놓을 계획이었는데, "동해시에서는 아무도 황하영 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한다.
그러니 황하영 땅은 피하고 농협을 위한 도로는 만들어야해서 이렇게 무리한 추진을 한 것이다.
이런 동해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의 김건희 여사, 울산 울주군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소유 토지 논란만큼이나 너무 노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탐사 최영민 PD와 동해시청 건설과 담당자 간 전화 인터뷰 내용.(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탐사 최영민 PD가 동해시청 건설과 담당자에게 이 건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그 담당자는 ‘원인자 부담금’ 즉, 하나로마트의 부담금으로 진행한 공사라고 대답했다.
황하영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면서 역시 설득력 없는 변명을 했다.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밀집한 곳으로 종점이 바뀐 서울-양평고속도로, 갑작스럽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소유 토지를 관통하도록 노선이 바뀐 울산 울주군의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이어 황하영 씨의 동해시 하나로마트 도로까지 윤석열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의혹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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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0:13
협박으로 일관하는 원희룡
끝까지 민주당에 고속도로 백지화 책임을 떠넘겨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1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놓고 무모한 ‘캐삭빵’을 벌인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거짓말을 늘어놓아 위기에 몰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또 다시 협박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지속되는 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10일 세종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짓선동에 의한 정치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의혹으로 정치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정치공세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세에 계속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공세는 확실히 차단시킨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관계나 진행 과정을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안타깝지만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원 장관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자 일방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차명으로 땅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 장관은 국책사업을 엎어버린 장본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 장관이 결정했는데,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은 물론 백지화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의혹 제기를 근거 없이 '거짓 선동'으로 몰아세우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주당은 ‘노선 변경은 야당 요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나들목(IC)을 추가 개설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원 장관과 국민의힘은 허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설계된 노선인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군민을 인질 삼아 야당을 겁박하는 원 장관의 폭력적 협박 정치를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보유한 차명 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상면 교평리 233-1과 234번지에 김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이 땅의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며 “이는 김 여사 일가가 차명으로 땅을 보유하던 수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진 12개 필지 이외에 개인과 법인, ESI&D(최은순씨 가족회사), 차명 보유 의혹 토지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을 하필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곳으로 틀어버린 것은 누가 봐도 석연찮은 점이다.
정말 국토교통부의 설명대로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왜 종점을 그곳으로 그것도 본래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는 어긋나는 곳으로 틀어야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 수뇌부는 그저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 ‘괴담’으로만 몰아세울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협박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사건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하는데 그 역시도 원 장관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뒤로 숨은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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