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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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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6:28
[서라백 만평] 귀 먼 자들의 나라
서라백 작가 승인 2024.01.14
아침에 거울 보기가 두렵다.
관자놀이에 기다란 더듬이가 돋아나는 악몽을 꿨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당신)는 눈도 귀도 퇴화된, 낮게 엎드려 더듬거리며 하루를 사는 비루한 벌레였다.
마치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비인후과에 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밀려드는 환자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테니. "당신은 난청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난청이라면 의사 말이 정확히 들릴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 또한 난청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국민이 난청인 상황이므로. 난청 의사가 난청 진료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귀'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가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난데없이 '날리면'이 등장하더니, 이젠 전 국민이 자기 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면일까 세뇌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본 '가스 라이팅'일까.
이비인후과 의사도, 음성 분석 전문가도, 이걸 근거로 판결해야 하는 재판부도 '나도 모르겠다'다.
난청 판사가 난청 판결을 제대로 할 리 없다.
어쨌든 판결은 'MBC가 잘 못 했네'다.
이도 저도 확실치 않은 데 보도를 했으니 '네가 나쁜 놈'이라는 것이다.
아니 잠깐만, 소송을 제기한 쪽은 외교부 아닌가?
자기가 억울하면 자기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올 노릇이건만, 그것도 없이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범죄자로, 또한 그렇게 들었던 국민들을 모조리 청각장애자로 만들어 버렸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는데(홍길동),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대장금), 감히 존엄한 임금의 체면을 훼손했다고 곤장을 치라고 하는 형국.
최근 법조계에서 이야기 되는 '원님(사또) 재판'이 이러하지 않은가.
개·돼지도 최소한 '소리'는 듣건만, 이젠 하다못해 국민을 숫제 더듬이로 연명하는 벌레쯤으로 취급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귀 먼 자들의 나라', '먼 나라 우리나라'가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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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20:37
[하승수의 직격] 김건희 리스크 넘어 ‘김건희 국정농단’ 아닌가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1-14
1월 12일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실 필자도 속았다. 2021년 12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이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국민 기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약속
당시에는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다. 아마도 많은 국민이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김건희 여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더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건희 여사는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공개된 활동 외에 비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포착됐다. 취임 초기에 필자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여사님’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경호를 위해 동원된 흔적들이 나왔다. 그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단독일정도 있었다. 그 일정을 위해 경찰이 동원됐던 것이었다.
이런 문제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자, 그다음부터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제목에서 ‘여사님’이라는 단어를 뺐는지 검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활발한 외부일정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터졌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련됐다는 새로운 증거들도 공개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두는 세 방안. ⓒ제작 : 신지현 그래픽디자이너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계좌만 맡겼던 것이고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련되었고 큰 이익을 올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양평 의혹과 주가조작에 비선 의혹에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노선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쪽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고위 검사 - 검찰총장 - 대통령 후보 - 대통령이라는 유력한 자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불법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 내지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무성했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면서 보인 행태는 이미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그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마치 본인을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보인 언행이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보인 언행이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남북문제에 직접 나서겠다’, ‘자신과 함께 큰일을 하자’는 얘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현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중요한 얘기를 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유투브 방송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서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바꾸려는 것과 관련해서 ‘아크로비스타의 의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준석 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자체만으로 사안의 진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한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최순실 씨와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캡처
그러나 다른 한편 김건희 여사가 가진 특수성도 있다. 일반적인 배우자와는 달리, 대선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일체의 국정 운영이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일정 정도 접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교 등의 사정상 영부인으로서 의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에 그쳤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로 인해 국정 운영이나 정치가 왜곡되거나 파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든 김건희 여사든 간에,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너그럽게 이해해서 ‘조언’은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이상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이 되면 ‘국정농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건희 리스크’를 넘어서서 ‘김건희 국정농단’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456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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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19:31
김건희, 특검법에 '두문불출'?.."尹부부 사실혼 관계일 때 주가조작 시작"
대통령실 "결혼도 하기 전인 일" 반박..주가조작 인정 기간 전부터 함께 함께 거주한 정황
尹 “4천만 원 손해 봤다”고 했지만...검찰 “김건희·최은순 모녀 도이치모터스로 23억 벌어”
野 "‘도이치 주가조작 쩐주’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검찰도 인정..尹 뻔뻔한 거짓말 드러나"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13
평소 공개 행보가 잦던 영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뒤 13일 현재까지 한 달째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대통령실에 대통령보다 더 많이 걸렸던 김씨 사진도 최근에는 올라오지 않는다.
김씨의 얼굴이 언론에서 사라진 시기는 특검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때로 국민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얄팍한 대응과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공적 목표를 위해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헌정사상 최초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행태를 벌였다.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는 '스픽스' 유튜브 에 출연해 "윤석열 부부가 사실혼 관계일 때 주가조작이 시작됐다"라고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최은순 모녀의 피해자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역시 본 매체 '서울의소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벌어지던 시점에 이미 내연관계였다.
검사와 피의자 신분이었던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식을 올렸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방송된 채널A 방송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2년 교제 뒤 2012년 3월 대검찰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일찌기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는 두 사람의 교제 시기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위증·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김명신 씨(김건희 개명 전 이름)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홍사훈 전 KBS 기자도 SNS를 통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와 김건희씨가 결혼한 게 2012년 3월이고, 검찰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이 2012년 12월 종료됐다고 발표했는데..대통령실은 왜 주가조작이 결혼 전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라고 물었다.
2022년 3월 10일 방송된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1일 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를 확보했다.
매체는 이날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증빙했다면서 김건희씨 13억9천만원, 최은순씨 9억여원으로 모두 23억원에 이르는 모녀의 수익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라고 주장했다.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약 4천만 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라고 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사건 종합의견서에 나온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매매차익 현황 표.
총 매매 차익이 김건희씨가 13억 9천여만 원, 최은순씨가 9억여 원으로 수익이 23억에 달한다. 뉴스타파 갈무리
윤 대통령은 검찰이 기준으로 삼은 수익 산정 기간 종료 시점 (2011년 말) 불과 3개월 뒤에 김건희씨와 결혼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뉴스타파는 "김건희씨가 주가를 조작해 큰 돈을 벌었다면 윤 대통령 역시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게 된다"라고 규정했다.
10억 이상 번 김건희 유형 ‘쩐주’들, 모두 검찰 기소 안돼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종합 의견서에 김건희, 최은순 모녀 외에도 1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쩐주’ 4명도 있다.
이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인들로 김건희씨와 비슷한 위치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마디로 김건희 유형의 ‘쩐주’들로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매체는 "검찰이 김건희씨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같은 유형의 ‘쩐주’들까지 다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결을 거쳐 이 법안이 다시 가결될지,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23억 수익을두고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라며 "대통령은 국민께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건희 기소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쩐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다언자(多言子)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건가?"라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검찰도 인정한 김건희 모녀의 23억 수익,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쩐주’가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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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13:59
대통령의 일상화된 '표리부동'...손바닥 뒤집 듯하는 '언행불일치'
이충재 언론인 "배우자 감싸기에서 절정...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1/13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하는 언행불일치는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
복수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명의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검찰개혁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다. 면접 때는 검찰 조직 내의 반대 정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표변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로 돌아섰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검찰권 강화 등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윤 대통령이 남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바로 앞 대목이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검찰을 이 나라 정치 권력의 중심에 놓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신의 사익이나 검찰 출신 패거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취임 20개월 동안 쏟아낸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당무관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고는 뒤로는 여당 대표를 연거푸 쫓아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화 이후 요즘처럼 언론이 탄압받는 시대는 없었다.
역대급 정실 인사를 해놓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했던 궤변이 요즘의 인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기분열적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는다.
서민을 위한다며 부자들 세금을 못 줄여줘 안달하고, 건전재정 한다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과학을 지원하겠다며 과학예산을 깎고, 청소년을 돌보겠다면서 청소년 예산을 깎았다.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겁박하기 일쑤다.
이전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난하더니 이제 아예 내놓고 포퓰리즘을 자랑하는 꼴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통상 말을 바꾸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이라도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다.
언행불일치가 그만큼 일상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아랫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대통령 말이 바뀔지 모르니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국정은 뒤죽박죽이고, 총선이 끝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윤 대통령의 표리부동은 제 식구 감싸기에서 절정에 이른다.
자신의 배우자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이 도착하기 바쁘게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여태껏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대선 당시 본인의 입으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개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싶다.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궁지를 모면하면서 대신 남들에게 악역을 맡겼다.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사람은 국무총리고, 거부권 행사 이유는 비서실장 입을 빌렸다.
대통령실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방어막을 친 곳은 법무부다. 이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비리와 관련이 있을리 없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한 셈이다.
현직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막아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가족 비리에 한마디 사과도 않고 시치미를 뗀 것도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은 허언이 돼 버린 지 오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은 꿰뚫어 본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생생히 마주하고 있다.
[이충재 칼럼]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오마이뉴스' 기고문
https://www.amn.kr/466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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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00: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바이든'이 아니었다니!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박세열 칼럼] 인지부조화 해소를 위해 쓰는 칼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1.13.
이건 교정돼야만 한다.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시간이다.
MBC가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제 '바이든'으로 기록된 모든 활자 매체와 과거 방송들, 유튜브에 남아 있는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정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외교부는 모든 매체가 보도한 '바이든'을 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하길 바란다.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이제 저 어색한 문장은 이렇게 완성되고 공인되어 '유한한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차분히 내려오신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저 문장은 우리 인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해 주는 것 같다.
들리는대로(들렸다고 착각하는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규정해버리는 건, 우리의 감각을 맹신하는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이고 인간의 한계다.
어쩌면 인간의 감각 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미숙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저 문장은 차라리 하나의 언어예술 작품처럼 대해야 마땅하다.
언어예술 작품은 통상의 방식으로 청음해서 독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명심하면서.
우린 불경하게도 대통령의 웅얼거림을 함부로 인지하고 분석하려는 죄를 지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바이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레지스탕스가 되어 지하 세계로 숨어들 것이다.
이 나라에선 '바이든'으로 들은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바이든'은 전설처럼 구전으로만 전해질 것이다.
'바이든'으로 들은 전 국민의 3분의 2가 집단적으로 청각 기관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이 '집단 청각 장애'의 원인을 어떤 훌륭한 학자가 맹렬히 연구해서 좋은 논문을 하나 써 주었으면 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법원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정신착란적 글을 선보이게 돼 독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 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1216043216704&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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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00: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바이든'이 아니었다니!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박세열 칼럼] 인지부조화 해소를 위해 쓰는 칼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1.13.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의 발음 기관이 어떤 형태 조합을 통해 물리적으로 음성을 내었는지조차 법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 OOOO 자리를 '바이든은'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청각 기관을 항시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마법과 같은 세상으로 빨려들어갔다.
토끼굴에 빠진 엘리스처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MBC에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은 이렇다.
"본 방송은 지난 2022.9.22.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이하 생략)"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다.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길래 140개 넘는 거의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바이든'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답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날리면'은 정확한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이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단 한번도 본인 육성으로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형체 불분명한 언사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감정 불가' 의견서가 제출됐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솔직하고 짓궂은 심경으로 말하면,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읊고 나서 "윤 대통령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지 않았고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습니다"는 말을 1회 낭독하는 모습을 꼭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실 블랙 코미디를 후대에 길이 길이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올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사태를 직시하자.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난제 중 하나인 언어의 생성에 관한 고대의 비밀에 대해 고민해 볼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던, 70여년 전에 유행한 신비평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에 대한 모든 해석의 객관적인 증거는 오로지 "텍스트 위에 써진 단어들(words on the pages)"이다.
발화자(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나 사회적 지위, 문장이 발화된 장소나, 문장이 발화된 전후 시대적 맥락은 텍스트의 의미에 개입해선 안된다.
즉 발화자가 발화하는 순간, 그 문장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다.
이를 '음성'으로 확장하면 '음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의미를 구분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음성' 그 자체를 텍스트로 옮기거나 하는 '불경한 짓'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난 직후에 이 발언이 튀어 나왔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
그런 맥락 같은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정신적 착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신비평 이론에 의하면 '오류'로 걸어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는 인간의 언어에서 모음이 힘이 세다는 걸 간파했다.
A, E, I, O, U, 다섯 개의 모음에 색깔을 부여하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라고 썼다.
그는 시인이 되기 위해선 "모든 감각의 규범을 철폐함으로써 미지해 도달해야 한다"며 '투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랭보'의 시선으로 보면 대통령의 음성에서 간신히 구별 가능한 건 웅웅거리는 모음들이다.
모음은 발음과 언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형태소보다 작으면서 형태소를 가능케 하는 첫번째 구분 도구다.
모음은 말 그대로 음성의 '어머니'이자, 퇴폐적이고 신비로운 '윙윙거림'들이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발음하는 대통령의 입술에서 '아이으믄'(전문가조차 감정불가라고 하니 이런 방식밖에 표기법이 없다)이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발성은 모음조차 명확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 귀에 들리기엔 아와 어, 오와 으의 중간 어디엔가 발음의 좌표가 위치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글자를 분절해서 보면 '바'로도, '날'로도 들리고, '이'로도, '리'로도 들리고, '든'으로도 '면'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다.
모음조차 불분명하니, 대통령의 음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자음과 모음 조립이 가능한 숫자만큼 무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연의 소리를 언어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다.
이 무의미 앞에서 인류가 쌓아온 언어 해석의 맥락은 허무하고 천박하고 초라한 기술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그건 돼지 울음 소리, 소 울음 소리, 폭풍우 휘몰아치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이 된다.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의미를 갖는 글자'로 바꿔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대통령의 '옥음'은 음성 그자체로만 보존해야 하는 특별한 작품이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의 신성함을 누가 문자로 기록할 것인가.
해석의 독점권은 오로지 '신'에게만 허락되는데. 모든 규정과 해석은 불경한 시도다. 로고스여 영원하라.
대통령의 '음성'이 구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발음이 내포한 어떤 '착란'적 틈을 비집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그 자체로 구별 가능하지 않은 '모음의 우물거림'의 자리에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쿠데타처럼 대동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마침내 그 쿠데타를 절반 가량 인정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법원을 동원해 확립한 'OOO=날리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60% 정도는 '날리면'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30% 정도는 '날리면'이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10% 정도는 아예 이 말을 해석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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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2 16:1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대통령 부동산 폭탄선언, 놀랍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서민 피해? 엉터리 발언인 이유
24.01.11
이준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과연 무슨 이념의 속박을 받았기에 이에서 해방시킨다고 선언을 했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워낙 이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모두 이념 탓으로 돌리는 나쁜 버릇 때문이라고 짐작하기는 합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에서는 마치 혁명가와도 같은 비장함이 느껴지더군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원래 심사숙고나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라 크게 놀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과연 그들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아서 그런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그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아서 그런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주택을 소유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이유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다주택자가 미워서 중과세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리켜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 취급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왜곡, 확대해석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이 나왔다는 게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나를 더욱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철폐하면 서민들이 혜택을 입는다?
난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딴 세상에 와있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인가 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엉터리 논리는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내세운 엉터리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게 뻔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어불성설의 논리 말입니다.
다주택자 많아야 임대주택 공급 늘어난단 황당한 논리
그동안 내가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해온 바 있지만,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임대주택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다주택자가 몇 명이든 간에 단기에서 우리 사회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단 한 채라도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장기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들이 새로 지어져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나 단기에서는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S)이 전체 주택의 수(A)에서 전체 주택보유자의 수(B)를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와 관련없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즉 단기에서는 언제나 S = A - B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 숫자가 1천만 채이고, 주택보유자의 숫자가 8백만 명이라고 합시다. 다주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보유자의 숫자는 주택의 총 숫자보다 당연히 더 적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2백만 채로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8백만 명이 각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면 2백만 채가 남는 셈 아닙니까?
이 2백만 채는 다주택자가 소유하지만 자신이 살지는 않는 주택을 뜻하고 따라서 임대로 내놓게 되지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든, 아니면 거꾸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푼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든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이 2백만 채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에 분개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요.
주택 세 채 가진 사람이 임대로 주던 두 채를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빈 집으로 놓아두기로 결정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집을 빈 집으로 놓아둬 임대료 수입을 스스로 포기한답니까?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렇게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던 무거운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다 해도 그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양은 여전히 두 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세금이 아무리 경천동지할 정도로 바뀐다 해도 여전히 두 채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임차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그동안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마다 써왔던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입니다.
그들이 근시안적으로 써온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십 년을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모아 보았자 조그만 집조차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전월세 가격도 따라서 미친 듯 뛰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다주택자의 존재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내일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뜬다는 것과 똑같이 분명한 일입니다.
다주택자를 비호해 주는 게 서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건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출산율 올려 보겠다고 출산장려금 주고 육아휴직 주어 보았자 별 무 효과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앞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미루거나 아예 단념해 버리는 주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단칸방 하나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서 누가 선뜻 결혼하려 할 것이며 감히 아기를 낳으려 할 것입니까?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천문학적인 주택 가격은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데도 주택 가격 띄우지 못해 안달인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유한 다주택자에게 아낌없이 감세 혜택을 퍼부어 주겠다고 팔 걷고 나선 이 정부를 과연 '서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실체는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즈음과 같이 천문학적으로 높은 주택가격하에서 주거공간의 안정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고요.
지금처럼 주택 투자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매력적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주택투자의 매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 가지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주택을 재테그의 수단에서 제외시키자는 합의입니다. 이는 투자 수단으로서 주택의 매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더 사려들면 주택 가격의 폭등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좌절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고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268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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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2 16:15
이선균과 이재명, 너무 다른 경찰 수사
입력 : 2024.01.11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선균 배우를 좋아했단다.
자신이 최고책임자로 있는 조직과 관련되어 사람이 죽었다면, 혹시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부터 살피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지만, 그는 늘 달랐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에서도 유체이탈식 발뺌만 했다.
공개 소환을 반복하며 망신을 주지 않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해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니 원칙대로 무혐의로 종결하면 그만인데도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
유아인 배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꼬투리라도 잡겠다며 압박을 거듭했다.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선균 배우는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다.
마약 수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 투약자를 넘어 판매와 유통, 나아가 제조범까지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선균 배우를 수사하는 경찰은 전혀 달랐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으스대는 모습이었다.
관할도 아닌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선균 배우 말고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굴었다.
세계적인 배우를 엮을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피의사실을 유출했고, 공개 소환과 공개수사를 고집했다.
물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경찰만의 책임은 아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저질 유튜브 수준의 보도를 했고, 진짜 저질 유튜버들은 광기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악질 보도의 근거는 모두 경찰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40대 유명 배우 등의 단서를 흘리다가 반나절도 안 되어 이선균 배우가 마약수사를 받을 거라고 공표했다.
사람이 죽었으니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지만, 그렇지 않아도 무혐의로 끝날 사건이었다.
설령 경찰이 몰아붙인 것처럼 마약을 복용했다 쳐도, 이선균 배우가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초범인데다 수사에 협조했으니 구속하기도 어려웠을 거다.
만약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던 테러범에게 했던 것처럼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는 딴판이었다.
피의자는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밝힌 것처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한 테러였다.
사람을 해치고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였다.
죄질 나쁜 살인미수니, 징역 10년은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이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대접은 이선균 배우와 비교해 너무 달랐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상공개를 안 한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어떤 각별한 인권보장을 이유로 신상공개를 안 하더라도, 왜 비공개인지는 밝혀야 했다.
국가기관의 작용과 공직자의 활동은 모두 공개와 공개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였다.
범죄자가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태극기 부대 일원이라는 중요한 사실조차 끝내 숨겼다.
이쯤 되면 경찰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짐작할 만하다.
이선균 배우처럼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공치사에는 열심이지만,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충심’이 만들어낸 기괴한 장면이었다.
수사는 범죄 유무를 가리는 국가작용이다.
누군가의 주목을 끌기 위한 푸닥거리나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일 수는 없기에 흔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근사하게 표현한다.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며 이선균 배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되기에 ‘적정절차 원리’를 준수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는 진실을 발견하며 인권도 보장하는, 양쪽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힘든 일이다.
이게 수사를 공부할 때 배우는 맨 첫 대목, 곧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사는 현실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무기이니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최후 수단’이다.
하지만 평생 수사만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여당 대표도 하는 세상이 되자, 최후 수단은 선제공격을 위한 흉기로 둔갑해버렸다.
수사는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의 수사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졌다.
그저 대통령만 의식하고 있다.
검찰은 진작부터 그랬고, 이젠 경찰도 부쩍 검찰의 행태를 쫓고 있다.
원칙은 이런 식으로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11201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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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2 16:14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아침햇발]
기자박용현
수정 2024-01-11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댈지 짐작해보면서 ‘총선용 악법’이니 ‘위헌적 요소’니 하는 말로 눙치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유에 ‘그 말’을 기어이 집어넣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법무부)
이 말에는 특검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넘어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들어가 있다.
사실상 ‘혐의가 없고 더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과 법무부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으니,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며 거부권 행사의 공식 이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혐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월권이다.
한마디도 지기 싫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 때 ‘김 여사 수사를 무혐의로 털 거냐’는 질의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못 한 채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미 끝난 사건 취급을 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검찰 요직을 도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그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아예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결재 도장을 찍어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특검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셈이니 앞으로 공정한 수사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정치적 주장 차원에서 자신의 배우자는 결백하다는 판단을 언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식 근거로 삼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매우 위험한 헌법적 일탈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권력의 부당한 사유화임을 스스로 명백히 입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도 권력의 사유화로 비난받을 일이 있었다.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대검찰청은 최씨가 무혐의라는 논리를 담은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대검찰청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 과정에서 일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씨의 은행 잔고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검찰이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미온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찰청이 누구의 개인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문건을 만들면서까지 장모 의혹을 비호하는 것은 공조직의 사적 사용에 다름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본디부터 공적 윤리감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 반복은 아니다.
이번엔 장모가 아닌 부인에 관한 사안이며, 윤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거부권을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노골화한 형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그 자리의 무게가 검찰총장에 비할 바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 전체를 짊어지는 자리다.
한치의 사사로움도 끼어들 여지가 없을 만큼 공적 책임이 엄중하다.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부인을 지키는 데 사사로이 사용했다.
그것도 월권까지 해가면서.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위신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대통령직을 희화화했고, 그 자신도 우습게 만들었다.
대검찰청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서 ‘셀프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은행 잔고 위조 사건으로 최은순씨는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판단하에 특검을 거부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윤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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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1 23:12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에 대한 경찰수사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1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의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짚어보자.
우선,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씨의 당적 정보와 범행 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이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석연치 않다.
경찰이 범행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발췌 인용한 범행 전 작성글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처벌을 우려해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무려 8페이지에 걸쳐 기술한 것이다.
김씨는 기자들의 범행의도 질문에 입장문을 참고하라는데,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당초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을 거친 당적의 소유자라는 의혹도 있다.
특히, 김씨가 태극기부대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감추려한다는 의심마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암살미수사건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셋째, 경찰이 발표한 단독범행에 대한 물음표이다.
김씨는 처음부터 단독범행이라고 밝혔고 그 주장을 이어받아 경찰도 역시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조력자로 알려진 70대 남성에 대한 행적과 기본 인적사항조차 경찰은 숨기고 있으며, 김씨를 모텔 입구까지 태워준 회색벤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사에 대한 내용도 경찰 브리핑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만났다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래 뒷돈을 대주고 배후가 있는 범죄일수록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법이다.
넷째, 김씨는 범행 전 이미 5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그가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계획한 5차례에 대한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발표는 생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부실수사거나 또는 부실을 위장한 다른 의도의 수사일 수도 있다.
다섯째, 범인 김씨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 ‘그에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했을까’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어려운 생계 문제로 50만원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독촉장 등이 김씨가 최근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김씨는 그런 활동 대신 이재명 대표 암살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누군가 경제적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대표의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은 68명으로 수사본부를 차려 엄정한 수사를 벌였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의 발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68명으로 도대체 뭘 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민들은 빠른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보다 정확한 수사를 원한다.
한 치의 의심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진실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성급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버렸다.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덮으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조차 반대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묻으려 한다면 이는 향후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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