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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17
차기 총선, 제2의 3.15 부정선거가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4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내년 총선은 양쪽 진영의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어쩌면 제2의 3.15 부정선거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말만 선거이지 사실상 내전이 벌어질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친일매국 세력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느냐, 민주 진영이 권력을 다시 되찾아 나라가 정상화 되느냐의 갈림길이 결정되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힘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막강한 권력을 뒷배로 가지고 있는 각종 관변 단체의 선거 개입에 있다.
여러 관변단체 중 한국자유총연맹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천명해 논란이다.
윤석열이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국고 보조금을 늘려준다 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자, 이에 고무된 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유튜브에 나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천명
9월 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회원 32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지웠으며, 589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1000명의 별동대를 구성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처벌감이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법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협회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들도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대놓고 선거 개입을 천명하고 있을까?
바로 검찰을 믿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민주 진영 유권자가 고소,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전국민이 휴대폰과 인터폰을 사용하고 전국 거리마다 수백만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감히 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그런 증거마저 조작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넘쳐나도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한 이유가 뭐겠는가?
저들에겐 이미 법은 없다.
권력이 곧 법인 것이다.
회원 320만, 과장된 자유총연맹의 허세
자유총연맹은 걸핏하면 회원수가 320만 명이라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생긴 지 69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누적된 회원 수라고 봐야 한다.
그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상당수 있고, 자신의 뜻에 상관없이 회원에 가입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회원수는 불과 수십만 명에 불과하다는 실제 회원의 증언도 나온 바 있다.
회원의 상당수가 60대에서 70대인데, 이들은 어차피 선거에서 국힘당을 더 지지해 자유총연맹이 움직인다 해도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석열이 집권한 후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간 것도 이례적이고, 국고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자유총연맹이 새로 자문위원을 500명 넘게 임명하고, ‘별동대’로 1000명을 구성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이게 사실이면 이는 사실상 선거 조직으로 각 지역의 선거 책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 대거 영입한 이유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중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상당수인데, 신자유연대 김상진은 유튜브에서 "예산 확충해주면 더 힘을 내서 자유 무너뜨리는 세력과 맞짱을 뜰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자유 총연맹은 모두 1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중 미디어 분과 위원회에 극우 유투버들이 모두 모여 있다.
거기엔 신자유주의연대 김상진, 애국순찰팀 황경구, 유튜버 사이에서 ‘보수우파 돼지’로 불리는 자도 있다.
그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 내려가 온갖 욕설을 퍼붓던 극우 중 극우들이다.
촛불 집회를 할 때마다 반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이재명 구속!“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만든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현준 전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극우 유튜버이자 윤석열 응원 화환을 주도한 염순태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중 애국순찰팀 황경구는 미디어분과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총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극우 유튜버 영입은 패착 중 패착
윤석열은 얼마 전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알게 모르게 국고 보조금이 더 지원될 텐데, 자유총연맹 중에도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극우 유튜버들이 모두 나서면 선거판이 달라질 거라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지금도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중도층 이탈을 가져와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 먹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자유총면맹의 회원이 진짜 320만 명이면 왜 국힘당 당원 수가 민주당보다 적겠는가?
자유총연맹 회원수는 국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차피 국힘당 후보 찍지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으므로 지지율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이유
한편 자유총연맹은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삭제해도 처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인데, 잘못하면 자신들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총연맹의 간부들이 한 말은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3.15 부정선거 획책한 최인규 사형
하지만 수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검찰 믿고 함부로 날뛰다간 정권이 바뀌면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 시절,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사형당했다.
요즘처럼 휴대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부정선거를 했다간 패가망신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민주 진영 유튜버들이 모두 부정선거 감시자로 나설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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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10
끝판왕 윤석열...표리부동·적반하장·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4
정부마다 이런 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역대 정부 중 이토록 많은 사건과 의혹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날만 새면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라가 온통 진흙탕 같다.
본고에서는 주요 ‘본부장 비리’ 의혹을 나열하고, 그중에 윤석열과 관계된 의혹을 분석해 그가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후안무치한 인간인지 알아본다.
윤석열 집권 전후 터져 나온 본부장 비리 목록
지난 대선 때 모 유튜브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 하여 모두 170가지가 넘은 비리 의혹을 나열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은 빼고 그동안 언론에 거론된 비리 의혹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장동 게 이 트 일당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2) 옵티머스 펀드 시기 사건 수사 종결로 피해자 확산
(3)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 의혹
(4)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5) 검찰총장 재직 시 판사사찰 의혹
(6) 검찰총장 재직 시 검언유착 감찰 방해 의혹
(7) 검찰총장 재직 시 고발사주 개입 의혹
(8) 대선 때 허위 사실 유포 혐의(장모 10원짜리, 김건희 주가 조작 등)
(9) 한미일 정상회담 야합 후 동해 일본해로 표기 의혹
(10)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개입 의혹
(11)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지시 의혹
(12)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투기 뒷배 의혹
(13)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건 등에 뒷배 역할 의혹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5)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변호사 소개 의혹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3)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의혹
(4)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개입 의혹
(5) 비선 실세 동행 의혹
(6) 고가 장신구 재산 미신고 의혹
(7)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 의혹
(8) 양평공흥지구 수사 경찰관 취임식 초청 의혹
(9) 극우 유투버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취업 의혹
(10)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 불법 의료 행위로 국가 돈 23억 편취 의혹
(2) 349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의혹
(3) 도촌동 땅 차명으로 구입 의혹
(4)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5)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6)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의혹(정태택, 노덕봉 등)
자질구레한 의혹은 빼도 30가지가 넘는다.
여기서는 이 중 윤석열과 직접 관계가 있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만 집중 분석해 본다.
(1)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윤석열의 여러 실정 중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은 패착 중 패착이다.
왜냐하면 핵폐수는 그 유해성을 떠나 전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대대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민간회사인 도쿄전략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자료만 믿고 안전하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핵폐수를 ‘처리수’라 쉴드쳐주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8500억 가량을 수산업자들에게 지원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핵폐수가 도달하기 전인데도 수산물 관련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다.
특히 국힘당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은 분노가 더해 이것이 내년 총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 사건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으로 잠시 가려져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국토부가 한 말이 날만 새면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김건희 일가는 다른 땅 부근에도 고속도로가 났다는 보도가 있어, 어쩌면 이 사건은 역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 게 이 트’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이 사건 전에 터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도 윤석열의 처남이 기소되었지만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평 군청 도로국장이 두 사건에 모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김선교 전 의원과 현 군수도 개입되어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3) 김건희 주가 조작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총선 때 다시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었는데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도 안 되어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내고, 검찰이 쉴드를 쳐준다고 해도 이 사건은 언제고 그 진상이 규명되게 되어 있다. 올 연말엔 패스트랙으로 특검이 발의되지만 윤석열이 이를 거부하면 총선 때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
(4)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 사건도 정통 보수층마저 흔들리게 해 내년 총선 때 국힘당이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이것 역시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대일외교와도 맥이 닿아 있어, 핵폐수 방류 및 동해 일본해 표기와 함께 총선 민심을 뒤흔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굴종적 대일외교는 용서치 않는다.
(5) 해병대 수사 개입
이 사견 역시 정통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정권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 전우회가 박정훈 수사단장을 응원하고 있어 잘못하면 해병대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
군이 분열되면 그 정권은 무조건 끝난다.
더구나 상대가 강직하기로 소문만 해병대가 아닌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군대마저 흔드니 분노가 더 거세진 것인지도 모른다.
(6) 경제 파탄으로 민생 파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이며 상반기 세수손실만 40조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수출도 계속 줄고, 그중 반도체 수출은 40%나 급감해 삼성전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때 G8에 거론된 한국이 지금은 세계 13위로 추락했고, “자고 나니 후진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다. 일자리도 노인 일자리만 조금 늘어 청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7)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
현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경제 살릴 생각보다 노조, 언론, 야당을 소잡듯이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노조, 언론, 야당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언론도 지금은 움츠러들고 있지만 곧 반격을 개시할 것이다.
우린 지금 역대 최악의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다 오만불손하고 비열하기까지 하니 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는가?
수도권 참패가 아니라 개헌저지선(100석)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다.
그게 터지면 검찰도, 경찰도, 천공도 아무 수용이 없다.
모조리 민심의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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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2 16:44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고려인들도 분노
고려인들도 적으로 돌려버린 윤석열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2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모욕주기 매카시즘 행태에 분노한 고려인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자행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외부 이전에 고려인들도 분노했다.
홍범도 장군이 인생 말년을 보낸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리 류보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감독과 박 지미트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지회 지회장 등 고려인 동포들은 현지시각 지난 1일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흉상 이전 계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려극장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대형사진 앞에서 “항일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고 항의했다.
또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이 문제면 내 가족과 고려인 동포 50만 명도 모두 모국의 적인가?”라고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역사관에 날을 세웠다.
또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잠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에 봉환된 현장에 함께 했다는 박 지회장은 “당시 홍범도 장군이 아름다운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 영면하시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뿌듯해하고 한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럽게 느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섯 분의 독립전쟁 영웅 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는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박 지회장은 “그렇다면 공산당원이었던 돌아가신 나의 부친도 옛 소련에서 태어나고 인생의 절반 정도를 소련 체제 속에서 살았던 나도 제거 대상인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사고관에 항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공산당도 소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또 리 예술감독 또한 “체제와 정권이 바뀔지라도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독립전쟁 영웅입니다. 그가 8,000만 겨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고려극장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고 했다.
그만큼 고려인들 또한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분노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거주했던 홍범도 장군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즐오르다의 고려극장 지배인이었던 고려인 극작가 태장춘의 배려로 고려극장 수위장을 맡아 연금을 받으며 살다가 1943년에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 때문에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 사이에서도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유해 봉환을 추진했을 때 기꺼이 환영의 뜻을 펼쳤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계속된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이며 독립운동가 모욕 주기 행태를 벌였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5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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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21:17
‘이념’이 아니라, ‘이놈’의 ‘입’이 문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1
윤석열이 국힘당 연찬회에 참석해 엉뚱하게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논란이다.
그러나 이념이 아니라, 윤석열 ‘입’이 문제다.
이러한 언어유희로 윤석열의 해묵은 이념논쟁을 비판하자니 서글픈 마음이 든다.
윤석열은 이념의 개념이나 알고 있을까?
이념(理念;Ideologie)이란, ‘세계를 설명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뒷받침하는 관념체계’로, 이 말은 프랑스 혁명기에 철학자 데스튀트 드 트라시가 '관념의 과학'의 약칭으로 도입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데올로기가 신념체계의 한 유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념체계가 이데올로기는 될 수 없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에서 실용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이데올로기의 거부가 반드시 실용주의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실용을 강조했지만 정작 내세운 것은 이념이다.
윤석열은 이념을 그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얼마나 단순 무식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질타한 카뮈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 카뮈는 〈반항인〉에서 ‘진정한 반항인은 혁명 이데올로기의 정통성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카뮈는 이데올로기의 체계적 폭력을 부조리한 것으로 보았다.
카뮈는 현대에 들어와 성장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부분의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고통의 감소에 있다고 인정했지만 선한 목적이 사악한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 부활?
스탈린이 죽은 후 소련은 공산주의의 보편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목적보다 국가안보와 세력균형에 대한 실용주의적 고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 소련이 평화공존과 영향권의 평화적 분할이라는 실용적 정책을 택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적대가 사라지고 혼합경제를 더 능률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모색을 중시하는 징후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 이데올로기 쇠퇴의 여러 징후가 목격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망령이 다시 부활했는데, 윤석열이 이에 부화뇌동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면서 이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힘당 연찬회에서 이념 강조한 윤석열
윤석열은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딴에는 최근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공산체제와 자유체제의 싸움으로 보고, 이것을 기화로 이념 투쟁에 나선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
동시에 보수를 결집시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꼼수도 엿보인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해묵은 이념논쟁을 벌여 얻을 게 뭐가 있을까?
구태여 말하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내의 영토 싸움이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소련에 속했다가 독립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푸틴이 발끈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자 윤석열이 마치 조폭을 따르는 동네 양아치처럼 따른 것이다.
이념 논쟁 일환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윤석열은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우리 당은 이념보다 실용이다, 하는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 지난 이념 논쟁을 벌인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없는 곳도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은 이념 논쟁의 일환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얻을 것 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국힘당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층도 윤석열의 그릇된 역사관에 등을 돌린 탓이다.
윤석열 자기 정권 말로 예언한 듯
윤석열은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인수해 보면 안이 아주 형편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망하기 전 회사는 바로 윤석열 정권을 의미하고 나라를 거덜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 라고 일갈했다.
무엇 하나 잘 한 게 없는 윤석열이 전 정부 탓만 한 것을 비꼰 것이다.
‘RE100도 모른 윤석열 1+1=100?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당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RE100도 모른 사람이 할 소리냐?”라고 조롱했다.
윤석열은 이어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왼쪽, 오른쪽 날개인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성장과 분배로 발전하는 것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된다”라 말했다.
하지만 굴종적 대일외교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정치영역의 타협은 늘 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로 할 것인지부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을 성찰하고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협치를 한 적이 없는 윤석열이 할 말이 아니다.
집권한 후 16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디서 협치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윤석열의 입이 내년 총선 망치게 할 것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해묵은 이념논쟁이나 하면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나 허용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입도 뻥긋 못한 윤석열이 이념 운운 하니 기가 막힌다.
그가 말한 이념은 이념이 아니라 입념이고 술의 힘 같다.
윤석열은 “오랜만에 다 같이 보니 신이 난다. 저에게 많은 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혹시 그 기를 천공이 넣어주었을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혹시 천공이 지시했을까?
우린 지금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권 속에서 살고 있다.
동해에 이어 독도마저 일본에 내줄 것 같다.
모두 들고 일어날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친일매국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념이 아니라, “이놈!”하고 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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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20:34
뉴라이트 엠비 시즌2 尹…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1
어떤 정권의 정체성이나 역사관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정권의 요직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가를 보면 된다.
윤석열 정권은 한 마디로 뉴라이트 세력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권 때 설립된 단체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한 군데 밖에 없자 사업을 접었다.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어떤 뉴라이트 세력이 포진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
끼리끼리 다시 뭉친 친일파 후예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으론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실패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부가 친일파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뉴라이트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다.
국힘당의 정진석 전 대표 조부도 친일파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와 외교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도 대표적인 친일파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는 미국 CIA가 안보실을 도청해도 “악의가 없었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국가 기밀을 유출한 죄로 유죄까지 받았으나 윤석열이 사면해 주었다.
친일파가 친일파를 봐준 셈이다.
윤석열 정권을 움직이는 친일 학자들
얼마 전에 작고한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으로, 말하자면 일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 윤석열이 선친의 영향을 받아 대놓고 친일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전자전이 아닌가.
그밖에 일본 장학금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며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 낙성대 연구소 연구원들이 대표적인 친일파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뉴라이트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했던 강규형 명지대학교 인문교양 교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로 임명됐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친일 학자들 작용했을 것
강규형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을 두고 '반민족 행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었는데, 그때 강규형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친일 학자들의 야합의 결과라 보아야 할 것이다.
뉴라이트 이끌던 김무성 또 등장할 듯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사실상 김무성이 주도했는데, 거기엔 곡절이 있었다.
광주에 있는 ‘전남방직’을 운영하던 김무성의 부친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무기를 사주고 조선 청년들에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홍보한 전형적인 친일파였다.
그 증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김무성의 선친은 친일인명서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그러자 김무성이 박정희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선친의 친일행각을 덮기 위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 역사 교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독립 유공자 단체 및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자 슬그머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접은 것이다.
김무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무성은 ‘가짜 수산업자 뇌물 사건’으로 한동안 칩거했지만 마포 포럼을 만들어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거기에서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성태 국힘당 전 원내대표다.
김무성은 친이계로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윤석열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국힘당에 뿌리가 없는 윤석열이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이명박 세력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엠비시즌2 도래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도 대표적인 친이계이고, 민주화사업기념회 회장으로 간 이재오는 친이계 좌장이다.
이렇듯 친이계가 윤석열 정권을 장악하자 생긴 말이 ‘엠비시즌2’란 말이다.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윤석열처럼 대놓고 친일은 하지 않았다.
독도에 가서 쇼도 하고 그랬다.
그 점은 박근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윤석열만 노골적으로 친일파 후예 노릇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던 선친의 영향이 컸던 모양이다.
총선 앞두고 친일 행각은 패착 중 패착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으나 이는 패착 중 패착으로, 그 역풍은 내년 총선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친일엔 매우 민감하며, 어떤 정부든 친일을 하면 다음 선거 때 반드시 표로 응징했다.
혹자는 김대중 정부 때 일본과 제일 가까웠지 않느냐 하지만 그땐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본이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일본 문화를 개방한 것이다.
일본문화를 개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으나, 한국에 상륙한 일본 문화는 맥을 못 춘 반면에 한류가 일본에 전파되어 배용준이 스타로 떠올라 일본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미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인가?
흔히 미국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수없이 우리민족을 배반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일으킨 3.1 운동에도 미국은 부정적이었으며, 일제의 3.1운동에 대한 엄청난 탄압에도 침묵했다.
미국은 파리강화조약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민족의 대표로 선출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회의 참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대표로 파리강화조약 회의에 참석키 위해 파리 회의장까지 갔지만 조선의 정식 대표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조선 독립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조선 대표 등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 배신한 미국
미국은 1905년 소위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제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주고 자신들은 필리핀을 지배했다.
이 밀약을 통해 을사늑약, 이어서 경술국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미국을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광복 후 군정을 실시하고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영구 분단으로 만들어버린 나라도 미국이다.
인구 5000만 이상 국민 소득 3만불 이상인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잔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미일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곧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하고 온 것이다.
내년 총선 때 국힘당을 참패시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다.
모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나서 싸우자. 참고로 필자의 조부는 교육유공자이고, 선친은 6.25 참전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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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19:45
비열한 윤 정권…권력의 칼로 진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1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의 대명사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더니 천공이 관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뉴스토마토 기자 네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다.
거기에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해병대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들을 조금만 비판해도 모두 기소해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 군부 독재보다 더 잔인한 검찰공화국의 민낯이라 하겠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치는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만 작용할 것이다.
즉 탄핵 마일이지만 쌓이는 것이다.
공정하게 수사한 군인도 구속하려는 파렴치한 정권
주지하다시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윤석열은 검찰 총장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정작 박정훈 수사단장이 상급자인 해병대 제1사단장마저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서를 올리자 격노했다고 한다.
알려진 것과 달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채 상병의 사망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채수근 상병의 사망은 작년 폭우가 왔을 때 장갑차를 몰고 나와 시민을 구하게 한 임성근 사단장의 과잉충성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즉 올해도 폭우가 내리자 이참에 윤석열의 눈도장 한 번 더 찍자는 심산으로 무리하게 해병대를 파견했다가 사단이 난 것이다.
임성근 비호가 본질
내심 임성근을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점찍었을 윤석열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을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하려 하자 버럭 화를 내며 “그런 일로 사단장을 내보내면 되겠느냐?” 하며 격노해 국방부 장관에 전화했고, 그때부터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올린 수사 보고서에 이미 결재를 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호령이 두려운 나머지 해외로 나가면서 차관에게 지시를 했고, 차관은 국방부 법률 관리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 경찰로 이첩된 보고서가 국방부 손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녹취록이 결정적, 박정훈 수사단장 구속에 겁 안 먹을 것
그런데 군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던 박정훈 수사 단장 측에서 녹취록을 틀며 외압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들이대자 갑자기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는 사전에 박정훈 수사 단장의 입을 막아보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박정훈 수사단장이 구속에 겁을 먹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파장만 커져 잘못하면 해병대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
해병대 전우회는 이미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박정훈 수사단장을 응원했다.
만약 박정훈 수사단장이 구속이라도 되면 해병대 전우회 전체가 들고 일어날지도 모른다. 군이 분열되면 그 정권은 끝난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도 안 맞아
사전 구속 영장 청구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직 군인인 박정훈 수사단장이 도주할 리 없고, 이미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으며, 더구나 중대 범죄 성립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 봐야 한다.
하지만 공정하게 수사한 박정훈 수사단장의 명예를 더럽힌 곳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나중에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입 막아 더 이상 증거 못 나오게 함이 목적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정권은 갑자기 육사 흉상 철거 카드를 꺼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으나, 녹취록이 나와 급하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더 이상의 증거가 못 나오도록 입을 막은 것 같다.
당초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 같은 내용은 빠지고 상관(국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박 단장을 구속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이므로 우선 입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천공 관저 방문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한편, 경찰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중에 천공이 아니라 풍수학자 백재권이 방문했다고 실토했는데, 두 사람은 외모가 닮아 누가 봐도 착각할 수 있었다.
무속인 천공은 문제가 되고 풍수학자 백재권이 관저에 방문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본질은 그 대상이 천공이든 백재권이든 민간인이 관저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기자 네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천공을 스승으로 모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경찰은 천공이 거길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직 CCTV는 공개하지 않았다.
뿔난 기자들, 굴복하지 않겠다
경찰이 기자 네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한국기자협회 뉴스토마토지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옥죄는 대통령실과 경찰을 규탄한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지회는 성명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고발로 시작한 경찰 수사는 반 년 넘게 이뤄졌지만, 정작 주요 인물인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밝혔듯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나 특정 날짜가 빠져있는 등 불완전한 CCTV 자료를 판단 근거로 활용해 ‘천공은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아닌 기자 고발
대통령실이 언론사와 보도책임자가 아닌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한 것은 기자 개개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해 겁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후 7개월째 뉴스토마토 기자가 대통령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한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은 일방적으로 뉴스 토마토에 KTV 영상 제공 불가를 통보했다.
참으로 옹졸하기 그지없는 정권이다.
한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의원도 천공 관련으로 고발되었으나 이상하게 조용하다.
두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괜히 건드렸다간 손해만 본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 같다.
언론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 없어
윤석열이 지금은 경찰, 검찰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탄압을 일삼고 있으나, 역대 정부 중 언론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면 언론의 역공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어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됐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민심이 안 좋아 내년 총선은 경제 파탄과 함께 언론 탄압, 그리고 본부장 비리가 강타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어쩌면 개헌 저지선(100석)도 못 넘길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부글부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다.
그 말로는 참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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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19:22
박정훈 대령 영장심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 내용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청구 사유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1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놓고 항명죄를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가 1일 열렸다.
그런데 전 날인 8월 31일 MBC가 단독 보도로 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했다.
모두 48쪽짜리인데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군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구속 사유에는 박 전 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MBC 장인수 기자의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영장에 적힌 첫 번째 혐의는 '항명'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받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군 검찰이 갖다 붙인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영장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만남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항명죄가 '단호하고 명령조'로 지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었는데, 항명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장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됐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가 심히 황당하다.
군 검찰이 갖다 붙인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즉, 대중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친 것이다.
증거인멸은 증거를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증거인멸인데 이미 스스로 공개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되는지 모르겠다.
또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영장 마지막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바”라며 아예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을 해야 한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결국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박정훈 대령의 입막음을 위한 용도였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갖다 붙인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군 검찰은 또 “법령에 대한 무지가 당연하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주장” “언론에서 피의자가 야금야금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박 대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현재 중앙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이 영장실질심사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 없다.
8월 31일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군 법무관 출신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이 했던 말이 있다.
그의 말을 옮겨보면 이렇다.
“20여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군사법원은 없어져야 되고 군 사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행정기관에 종속된 사법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제한 내용을 본인이 뒤집고 본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자기 부하한테 하고 난데없이 다른 기관에 가 있는 서류를 빼돌리면서 왜 그걸 당신 마음대로 빼돌리냐고 하니까 내 부하한테 내가 시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더니 똑같은 것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서 지적하셨던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그런 수준의 군 판사들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밝은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이렇게 군사법원 자체가 행정부에 종속된 기관이고 또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도 나왔듯이 군 판사와 군 검사, 국선변호인까지 인맥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또 군대 자체가 자신들의 치부(恥部)에 대해 알린 사람들을 가혹할 정도로 보복하는 조직이다.
그런 점을 볼 때 이 영장실질심사는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운 요식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청구한 구속영장인만큼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100% 기각될 것이 뻔한 영장실질심사인데 현재 세상이 세상인지라 믿음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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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17:55
관동대지진 대학살, 이대로 묻히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와 역사를 외면하는 '친일' 윤석열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1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때 일본 자경단이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이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숫자는 무려 10만 5,000명이나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관동대지진이다.
하지만 이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우리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따로 있다.
지진 발생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그 틈에 ‘가짜 뉴스’가 퍼졌다.
일본 내 자경단들은 “조선인들이 우리가 마실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인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일본인들로부터 학살을 당했다. 이 때 학살당한 조선인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조선총독부조차도 조선인 희생자 수를 832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독립신문은 조선인 희생자가 6,661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최초로 저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가 누구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됐는지 등은 100년이 지난 현재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유언비어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나 사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 국회에서조차 “관동대지진 100주년인 올해가 조선인 학살 사건을 제대로 다룰 기회”라고 일본 정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일제강점기에 대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답게 별 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일본 입헌민주당 소속의 스기오 히데야 의원이 “(조선인 학살) 관련 기록을 우선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정부에 질의하자 국가공안위원장 다니 고이치는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응하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고 했다.
이에 스기오 의원이 재차 “교과서에도 이만큼 많은 기록이 있고 중앙방재회의 보고서도 있고 여러 번 대정부 질문도 했고 그 근거가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도쿄신문이 “마쓰노 장관이 반성이나 교훈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일본 언론에서조차 역사왜곡을 우려했다.
그나마 과거 도쿄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 등은 비록 극우 성향 인사이긴 하지만 참사 당일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며 형식적인 추모는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최근 고이케 유리코로 지사가 교체된 후에는 2017년부터 그런 형식적인 추모조차 없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 등에 전혀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쿵짝이 맞는 모습을 보이며 일제 강점기를 그냥 과거의 일로 파묻으려 하기 바쁘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한 바 있다.
애초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일본 정부에 관동대지진 당시 벌어진 대학살에 대해 목소리를 낼 리가 만무하다.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유럽 국가들이 다시 협력 대상으로 받아준 것은 독일 스스로가 나치 정권 하에서 벌였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한 것도 모자라 광복절엔 기념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일본에 대해선 어떤 비판의 말 한 마디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한과 있지도 않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만 핏대를 올렸다.
그리고 그 광복절 기념사로 인한 대국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사관학교 앞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로 또한번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태는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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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00:59
때 아닌 홍범도 부관참시, 그 발단은 누구인가?
-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끝내 철거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31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직후 친일 극우 만화가 윤서인이 지껄인 망언.(출처 : 윤서인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일, 반공이라는 뒤틀린 역사관을 보인 윤석열 정부의 때 아닌 매카시즘 행태로 인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그 사이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은 모욕을 당할 만큼 당했고 몇 번이나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런 모욕을 받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애써 유해 봉환을 추진한 것이 아닌데 못난 후손들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
이런 때 아닌 홍범도 장군 부관참시를 주도한 자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딴지일보에 해당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용을 해본다.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카자흐스탄에 잠 들어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극적으로 봉환했다.
1943년에 크즐오르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무려 78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이 유해 봉환 직후에 곧바로 홍범도 장군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날린 인물이 있었다.
그는 바로 친일 수구 만화가로 악명 높은 윤서인이었다.
윤서인은 사후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뒤 "홍범도는 공산주의 투사 아니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뭔데. 평생 공산주의밖에 모르던 소련 공산당원을 대전 현충원에다 묻는 문씨(문재인 대통령) 미쳤네"라고 배설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직후 극우 목사 전광훈이 내뱉은 망언.(출처 : 딴지일보)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 백선엽 같은 인물들 파묘하고 홍범도 같은 인물들 파묻다 보면 대전현충원이 공산주의 혁명열사릉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겠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전사한 호국영령들 제대로 능욕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홍범도 장군 모욕 행태의 시 발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윤서인의 망언에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가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윤서인의 이런 왜곡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독립군 활동은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대놓고 하면 누구든 좌우합작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건국절 운운하며 정부 역량을 들이부었음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애국 호소인으로 호소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두 번째로 끌어온 것이 바로 반공(反共)이다.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의원을 포함해 비판을 받는 수구 군인 출신들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산주의 진영과 대결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를 기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 논리도 영 시원치 않다.
보통은 학계가 학문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일방적 주장에 따라 자유시 참변 당시 희생자 수가 400~600명이라 주장한 국방부.(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학계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논문을 찾아보면서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식민지 편을 들어주었던 유일한 강대국은 소련이었다. 좌파 계열 독립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대변해주고 있다.
사실 본래 국사학계는 이병도, 신석호로 이어진 식민사학계의 잔재여서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면 늘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가 ‘현대사 연구 금지’ 원칙을 정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쨌든 이 결론은, 여전한 이념대결의 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공산당 딱지’가 붙은 독립운동가들을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스스로 찾아보고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결론이다.
더구나 홍범도 장군은 생계형 공산주의자이자 속된 말로 ‘나이롱’ 당원이었다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비방이 무위로 돌아가자 나온 것이 세 번째 비방인데 그것은 바로 1921년에 발생한 자유시 참변 가짜 뉴스이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짜 뉴스를 전달하려면 어떤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 스피커들이 ‘팬앤드마이크’라는 수구 언론과 ‘크리스천투데이’라는 개신교계 수구 언론이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학계의 오랜 검증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팩트는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조차도 이들 저질 극우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받아 자유시 참변 당시 희생자가 400~600명이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31일 육군사관학교는 끝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국 이것도 효과가 없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결국 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등 거창한 명분은 죄다 갖다 붙이면서 홍범도 장군이 포함된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전부 막무가내로 철거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안 되자 윤서인 같은 무논리 극우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며 홍범도 장군만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좁혔다.
다시 말해 홍범도 장군 모욕의 진원지는 친일, 반공 수구 유튜브 채널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31일 오후에 끝내 육군사관학교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었다는 속보가 들려왔다.
친일, 반공에 찌든 뒤틀린 역사관을 보인 윤석열 정부가 끝내 이런 독립운동가 모욕 행위에 마침표를 찍고 만 것이다.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 친일파 백선엽을 ‘전쟁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이 왜곡된 역사관을 더 이상 놔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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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1 00:19
박정희는 되고 홍범도는 안 된다는 대통령실
반공으로 친일을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뒤틀린 역사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31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공 행태로 인해 불필요하게 촉발된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갖가지 설화(舌禍)들이 더욱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홍 장군과 남로당에 가입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박정희는 되고 홍범도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다.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홍범도 장군 공산당 경력을 문제삼아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육사에 있는 건 응당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다.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나)"고 답했다.
유 의원이 '남로당과 소련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전향을 하신 것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수 없다"고도 했다.
조태용 안보실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건 맞다"면서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에서 커다란 나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뿐 아니라 독립영웅에 대해 육사 생도의 사표가 될수 있는지 기준은 대통령실은 어떤 결정도, 방향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홍범도 장군 논란으로 국민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아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의 말에 "2018년에 흉상을 (육사에)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서 의견 수렴이 됐으면 참 좋았었겠다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실의 말은 더욱 논란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가 공산당원이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경제발전에 공을 세웠으니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면 지금의 홍범도 장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또한 남로당에서 활동하다 전향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말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 때 발생한 보도연맹 학살사건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다.
보도연맹이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적 경쟁에 눈이 멀어 애먼 민간인들도 식량을 나눠준다고 꼬드겨서 가입시켰다.
이후 이들은 6.25 전쟁 중에 군인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 반공단체들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그 당시 이승만 정부의 사상은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란 식이나 다름 없었다.
결국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인 것인데 이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친일 성향을 반공으로 덮으려고 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 미 군정에 빌붙어 누구보다 앞장서 반공 투사를 자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 극우 세력들의 전신(前身)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극우’라 볼 수가 없다.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시절엔 공산주의가 지금처럼 전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특히 지금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일제강점기 당시엔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성지로 그 별명이 ‘조선의 모스크바’였다.
반대로 현재 북한의 수도 평양은 일제강점기 당시엔 개신교 신자들이 많아 그 별명이 ‘조선의 예루살렘’이었다.
단적으로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은 아이러니하게도 반공 성향이 매우 강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공산주의자에게 피살됐다.
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본인이 공산주의 성향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동포들을 살리고자 또 소련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생애 말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은 같은 연합국 측에서 추축국인 일제와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싸웠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해방을 보기도 전인 1943년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돌아가셨기에 북한 정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 6.25 전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으로 친일을 덮는 이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하게 논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신원식 의원 같은 수구 군인 출신들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홍범도 장군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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