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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1 18:4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어퓨굿맨' 박정훈 해병의 '명예로운 항명'.."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워라"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08/11
흔치 않는 군 법정 영화인 ‘어퓨굿맨’ (A Few Good Men)은 지난 1992년 개봉 후 북미에서만 1억4천1,340달러를 벌어들이는 흥행을 하며 제6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조연상, 편집상을 수상한 명작이다.
쿠바 내의 콰타나모 미 해병대 기지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명의 연극을 영화한 한 ‘어퓨굿맨’은 ‘위계사회에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굉장히 어렵지만 항명하지 않을 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전방인 관타나모 만 미 해군기지 내 해병대 경비중대 소속인 산티아고 이병은 부대생황에 잘 적응하지 못해 군 내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전출을 요구하고 기지 부사령관 역시 이를 사령관인 제섭 대령에게 건의하지만 제섭 대령은 이를 묵살한다.
이후 계속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산티아고 이병이 사열 도중 총을 떨어트리는 실수를 하게된다.
이에 지휘관인 제섭 대령은 ‘코드 레드’를 부대원들에게 명령한다.
‘코드 레드’란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특정 병사에게 가하는 것을 말하는 해당 해병 부대 은어였다.
결국 ‘코드 레드’로 산티아고 이병은 사망하게 되고 직접 구타에 가담한 사병 2명만이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책임을 지게 된다.
부대 지휘관 제섭 대령이 ‘코드 레드’를 지시했음에도 국가안보위원회로 영전이 예정되어있는 등 속칭 잘나가는 고급 군인이기에 해당 사실은 은폐된다.
해당 사건은 군 법정으로 가게 되고 군은 사건을 쉽게 끝내기 위해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별 볼일 없는 경력의 풋내기 해군 법무관인 캐피 중위에게 ‘산티아고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해병 2명의 변호인 임무를 맡긴다.
변호를 맡은 캐피 중위는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만 특히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대 지휘관으로서 자부심이 지나쳐 해군인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재판과정 내내 보여주는 제섭 대령,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썼음에도 죄책감보다 해병대 규율을 더 중시하는 해병대원들,
군 검찰로 캐피 중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로스 해병 대위 등 일반 군인이 아닌 해병대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영화의 제목인 ‘어퓨굿맨’은 소수정예라는 뜻으로 타군보다 자부심이 강한 미 해병대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미 해병대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하고 배워온 우리 해병대 역시 비슷한 해병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번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타군과 다른 해병대만의 조직 문화가 연관되어 있다.
해병대가 좋아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한 故 채수근 해병,
해병대가 돋보여야 된다며 안전장비 대신 해병대 글자가 보이는 빨간 색 체육복을 상의를 입혀 위험한 상황 속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강요하고 지시한 해병대 지휘관들, 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억울하게 보직 해임 된 후 밝힌 입장문 마다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등은 ‘어퓨굿맨’에 등장했던 해병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故채수근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1사단장 등 사단 최고위 인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수사 결과 판단했으며 해당 내용을 첨부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등 상부는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책임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이 맞다면 ‘코드 레드’를 지시했던 제섭 대령은 ‘사망 사건’ 책임자에서 빠지고 실제 이를 실행했던 2명의 해병 병사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졌던 것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해병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도 항명하지 않았던 ‘어퓨굿맨’ 속 2명의 해병과 다르게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또 자신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상부 기관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한 평생 복종과 충성을 신념으로 여기던 해병으로 해병대원의 죽음으로 벌어진 사건에 해병대 상급자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들춰낸다는 것과 이를 감추려드는 상급 기관에 대항한다는 것 역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저는 해병대 정신으로 이를 실천했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어퓨굿맨’ 마지막 장면에서 항명대신 충성과 복종을 택해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은 2명의 해병은 캐피 중위의 활약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아 ‘불명예제대’ 판결을 받는다.
이에 해당 해병 중 1명인 다우니 이병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인한 불명예제대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동안 해병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으로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고자 재판과정 내내 다소 답답한 모습을 모였던 도슨 일병은
“아니 우린 잘못했어, 우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야 했어. 우리가 윌리(산티아고 이병)을 지켜줬어야 했어”
라며 부당한 명령을 항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캐피 중위는 두 해병에게 “꼭 해병대여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라며 해병대로서의 삶만이 명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 '집단항명' 형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후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번 항명 사건으로 박 대령은 평생을 몸담고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해병대의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고 밝혔던 것처럼 끝까지 싸워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인 역시 해병대 출신으로 박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꼭 해병대여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박정훈 해병은 이미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명예로운 해병입니다”
https://www.amn.kr/449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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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9 02: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참여하자, 행동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이완배 기자
발행 2023-08-07
인류에게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무리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민중의소리에 들어와 이곳의 기사를 보시는 민주시민 독자분들 주변에는 대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SNS만 해도 그렇지 않나?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된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SNS에서 싸우고, 일상생활에서 논쟁하다보면 세상에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혹은 윤석열 같은 황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라이 두 부류의 사람만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층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그 규모도 꽤 크다.
나는 이 정치적 무관심층(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과는 다르다)에 관심이 많다.
그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끊었는지가 경제학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이들의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적 무관심층에 대한 경제학의 설명
정치적 무관심층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표적 경제학 이론이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익과 손실을 정교히 계산해 오로지 더 많은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이기도 하다.
경제학 교과서는 합리적 무지에 대해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 습득을 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보자.
1만 원을 내고 택시를 탈 것이냐, 돈을 아껴 걸어갈 것이냐?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다. 비용은 내가 내야 하는 1만 원이고, 이익은 당연히 택시를 탐으로써 얻어지는 편리함과 시간 절약일 것이다.
내가 얻는 편리함과 시간 절약의 가치가 1만 원어치보다 크다고 판단을 하면 사람은 택시를 탄다.
하지만 편리함과 시간절약의 가치가 1만 원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이게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왜 운동을 열심히 안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얻는 이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운동을 할 때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의 가치가 10이고, 운동을 할 때 드는 비용(헬스장에 내야 하는 돈, 운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고통 등등)이 8이라면 운동을 한다.
반면 이익의 가치가 10인데 비용이 12쯤 된다면 운동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왜 정치 무관심층이 되느냐도 쉽게 설명이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해야 하고, 정치가 바뀔 때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변화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드는 비용이 10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상이 변해 얻는 이익이 8쯤밖에 안 된다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관심 가져봐야 2 손해인데 왜 그런 일에 힘을 쏟느냐는 거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투표를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수고로움이 10, 반면에 내가 투표를 해서 얻는 세상이 바뀌는 이익이 8, 이러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무지’ 현상이다.
어떤 사람이 정치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 사람이 이익과 손해를 정교하게 계산한 뒤 결정한 합리적 판단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림짐작의 오류와 사슬
그런데 사실 이 이론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이 그렇듯 완전 엉터리다.
이 칼럼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듯 그렇게 정교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슈퍼맨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정치에 관심을 갖는 데 드는 노력이 10, 반대로 그 과정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얻는 이익이 8, 도대체 이따위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이 세상 그 어느 천재도 이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대충 어림짐작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실제 그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도 말이다.
주류경제학과 달리 인간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행동경제학은 이런 인간의 결정을 ‘어림짐작의 오류’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는 폐암에 걸렸을 때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폈습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라고 후회를 했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다 끝낸 후 피운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울 때 행복은 10, 담배를 끊을 때 얻는 건강이 8, 그래서 나는 피운다! 뭐 이런 결론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주일 씨처럼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계산이 잘 못 됐다는 거다.
담배를 피울 때 얻는 괘감이 10이라면, 사실 담배를 끊을 때 얻는 건강은 20, 혹은 30쯤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대충 어림짐작해 8쯤으로 후려친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
정치 무관심층도 마찬가지다.
그건 그 사람이 손해와 이익을 모두 계산해 내린 합리적 결정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정치적 관심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이익이 8밖에 안 된다고 너무 쉽게 후려친다는 데 있다.
이건 전형적인 어림짐작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대통령을 개떡같이 뽑으면,
나라의 안전이 개판이 되고,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며, 길거리에 칼부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잼버리 같은 국제적 행사에서 멍멍이 망신을 당한다.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이 모든 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내 삶을 옥죈다.
정치에 무관심해 얻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며,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예상 외로 크다.
이것을 함부로 어림짐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자기를 옭아맨 사슬을 눈치 채지 못한다(Those who do not move, do not notice their chains)”는 것이다.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합리적 무지를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를 옭아맨 사슬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움직여봐야 뭔가 묵직한 사슬이 나를 옭아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이 엉망진창의 정권이 시작된 지 고작 1년여가 지났다.
앞으로 4년이라는 암흑의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정치적 무관심층을 설득하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고, 그 바뀐 세상이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자.
정치적 무관심층을 참여와 행동으로 바꾸는 일, 그 일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https://vop.co.kr/A000016377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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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9 00:35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 지지율 동반 추락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8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의 공통점은 자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그나마 한미일 외교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세 사람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50%대까지 올라갔던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35%까지 떨어져 일본 자민당에 비상이 걸렸다.
공교롭게도 이 지지율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점수를 따 차기 선거에서 압승해 평화헌법을 개정해보려던 기시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도 폭락해 트럼프가 차고 올라오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국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가 잠시 있었지만, 과거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이 약소국에 ‘삥을 뜬는 나라’로 전락하게 해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패착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한국을 압박해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중성을 보여 논란이 되었다.
1년 넘게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윤석열 국정 지지율
비상이 걸리기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숱하게 해외를 돌아다니며 소위 ‘가치 외교’를 부르짖었지만, 오히려 해외에 다녀올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나온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갤럽은 33%, 리얼미터는 37.5%로 대부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사례다.
이명박 정부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금세 회복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인용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
(1) 굴종적 대일외교로 강제 노동자 우리 기업 배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2) 빈손 한미외교로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결 못해 국내 기업 타격, 전술핵 및 자체 핵개발 무산으로 보수층 이탈
(3) 중국 무시와 러시아 자극으로 안보 불안 및 경제 파탄
(4) 15개월째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상반기만 세수손실 39조
(5)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 탄압에만 혈안
(6) 장모의 법정 구속,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미비
(7)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9) 이태원 참사, 폭우 참사로 국민 다수 사망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음, 그 와중에 김건희 명품 쇼핑
(10)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조기 해산
그밖에 윤석열의 무능과 무지 오만방자함과 김건희의 나대기 등도 지지율을 깎아 먹는 데 한 몫 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는 IMF가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을 줄일 정도로 심각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40%나 급감했다.
중국을 그토록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이 30%나 줄었다.
그러자 들러리 섰던 대기업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여차하면 대기업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의 지지율 하락
한편 일본 기시다 내각의 8월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6% 하락한 37.1%로, 묘하게 윤석열과 비슷하다.
JNN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건 5개월 만이다.
반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난달 조사보다 2.3%p 상승한 58.7%로 나타났다.
이 역시 윤석열 정권의 부정률과 흡사하다.
그런데 기시다는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1) 아베 후광으로 총리가 되었지만 핵심 지지층 미비
(2) 한미일 외교로만 겨우 버팀
(3) 주민등록증격인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문제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명 부족
(5)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 외교
(6) 평화헌법 개정해 전쟁 수행 가능 군대 창설
(7)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계속 추락
이중 최근에 발생한 마이넘버카드 정보 오류가 지지율 하락에 한 몫 했다.
일본은 행정 시스템은 우리보다 못해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주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우리나란 김대중 정부 때 구축한 행정 전산화가 지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 전자 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시골 마을까지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가고, 아이들까지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이 모든 것이 민주 정부 때 이룩되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류가 세계를 석권한 것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민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히려 기시다 발목 묶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기시다 내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35%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방침에 관한 정부의 설명에 관해서는 72%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8%만이 충분하다고 봤다.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직을 계속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연임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바이든, 트펌프에게 패할 가능성 높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데,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인기를 잃어 내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다.”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6일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고졸 이하 비(非)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최근들어 입지를 잃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미국이 과거의 위상을 잃고 약소국가 ‘삥 뜬는’ 나라로 전락해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실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4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악시오스는 미국 기업연구소(AEI) 자료를 인용 "고졸 이하 노동자 계층은 진보층이라기 보다는 온건파"라며 이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주요 사안을 열거했다.
바이든 낙선, 기시다 재선 안 되면 윤석열 외교적 고아 신세
만약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지면 윤석열은 기댈 곳이 사라지게 된다. 거기에다 기시다까지 재선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고 만다.
믿었던 ‘행님’들이 밀려나면 그 밑 동네 양차치들은 자션스럽게 힘을 잃기 마련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윤석열 정권과 척을 져 윤석열 정권은 갈수록 고립될 것이다.
거기에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PK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더 폭락해 국힘당은 내년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해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멘토로 통하는 신평이 거론한 ‘국힘당 수도권 전멸’이 전혀 허황된 말은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은 극에 달할 것이다.
잘 하는 게 조작, 협밖에 없으니 어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누가 지지해주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국민밉상 김건희’까지 나대는데 말이다.
오죽했으면 붕장어가 윤석열 팔을 물어버렸을까.
그래서 생긴 말이 ‘붕장어 독립투사’란 말이다.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권의 목을 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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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8 18:39
무너진 국격 BTS가 세우라고? “공권력 갑질” 성난 팬들 성명
등록 2023-08-08
이유진 기자
조윤영 기자
성일종, 페이스북 이어 방송에서 재차 출연 요구
파행을 겪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인 케이(K)팝 콘서트에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하고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나는 비티에스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재차 공연 참여를 요청했다.
비티에스 팬들 사이에서는 “비티에스가 국가 소유물이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성 의원은 8일 와이티엔(YTN) ‘뉴스N이슈’에 나와 “공연을 하려면 몸 상태나 또 역동적인 춤, 예술 분야라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나 (싶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 비티에스를 비롯해 한류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공연을 꼭 나와서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서도 “많은 꿈을 갖고 신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써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11일 공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에 앞서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케이팝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비티에스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잼버리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비티에스 멤버인 진과 제이홉은 군 복무 중이며, 슈가도 군 복무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비티에스 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성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는
“비티에스가 공공재냐”,
“비티에스뿐만 아니라 케이팝 아이돌 전체가 걸린 문제다. 앞으로도 국가 행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부르는 것 아니냐”,
“왜 나라에서 준 실망감을 아이돌이 만회해야 하나”,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오라고 강제하면 와야 하나”
등 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방탕소년단 갤러리에서는
“‘잼버리 사태’로 풍비박산 난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살리기 위해 BTS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반민주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는 성명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팬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서라도 BTS가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국방부의 육군 소속인 BTS의 김석진(진) 상병과 정호석(제이홉) 이병과는 달리 다른 멤버들은 민간인으로서 국방부에서 관할할 그 어떠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성일종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금의 행태야말로 잼버리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는 반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팬들은 BTS가 정부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케이팝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공권력 갑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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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서
정금수
절마덜 공연 거부하면 검사덜 소속사 보내가가 탈탈 털어
압색,구속영장, 세무조사, 개인사, 가족들, 학교와 학생시절 까지
죄다 털어가가 회사와 멤버덜 아작 내려 하지 않겠나?
지금의 검사공화국과 한국 자민당은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는
쨉이 안된다는 소문이 많던데......
눈깜짝할사이
@정금수 직접적으로 털꺼 까진 안 하겠지만 오라고 협박용으론 쓰겠지요
본보기 용으로 한명 털려나
근대 참 서글픈 건 이런 상상이 당연 하단 듯 말하고 있는 우리내 현실이
참 서글프냉
eomvdioew
@정금수 팔 억지로 들 때부터 알아봤다
Seung Kyu Park
지들끼리 똥싸놓고 엄한 놈이 치우라고 하네... 세상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정치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전체주의자...
칸
이런 것들을 왜 뽑았습니까? 당최 이해가 않 가네요~~
무너지는데 2년도 안걸리는데 남은 기간이 두렵습니다.
2번은 입원
무능한 정권이 참 한심하다
75세 되는 국무총리란 자가 화장실 청소 한다고 선동질 한다.
복지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대처 했으면 그만인 것을 창피 하지도 않냐?
한심한 족속들....
그렇게 무능하면 스스로 내려 와야지
안그러면 다 끌려 내려 온다.
Son5Gong
압색 으로 해결해라!
아미들도 다 압색 하고..
장기를 살려야지..
만병통치약 압색..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강 성진
성일종 왜구..
핵폐수방류에 가장 적극적인 왜구..
BTS 데려와?
BTS가 구멍난데 떼우는 땜방이라도 되냐??
개좋까튼 왜구당이 하루 빨리 이땅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yd****
ㅋㅋㅋㅋ 니덜 개죽쑨 젬버리대회
BTS 로 입막음하려고 ?????
얇팍한 수작~~ 속이 다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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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8 18:00
잼버리 사고는 정부가, 뒷수습은 K팝 스타가?
입력 : 2023.08.08
임지선 기자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당초 출연진 명단 없던 ‘뉴진스’ 섭외
군복무·개인활동 중인 BTS까지 소환
“문화가 정치에 종속 인식” 지적도
대중음악을 향한 정부의 시선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K팝 스타를 급하게 섭외해 국가 행사의 난맥상을 덮으려는 시도는 문화를 정치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구시대의 방식을 연상케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전북 부안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잼버리 K팝 콘서트’를 태풍 여파로 1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걸그룹 뉴진스는 출연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는 당초 잼버리 콘서트 출연진 명단에 없었으나 날짜와 장소가 바뀌면서 기존 출연진이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자 급히 섭외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공연 날짜와 시간이 바뀌면서 뉴진스 이외의 다른 가수들을 섭외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콘서트와 같은 날 열리는 KBS 음악 프로그램 는 결방됐다.
잼버리 K팝 콘서트 주관 방송사인 KBS는 전날 “의 11일 방송은 결방된다”고 밝혔다.
이유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인기있는 K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가 동시간대 방송되면 콘서트 무대에 오를 가수들을 섭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방 조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잼버리 K팝 콘서트가 ‘11일 전주’에서 열리기로 1차로 시간·장소를 바꿨을 때는 같은 날 열리는 전주뮤직페스티벌(JUMF)에도 불똥이 튈 뻔했다.
JUMF 총감독인 전주MBC 이태동PD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관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다. 금요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주요 가수)를 같은 날 전주에서 1시간 전에 열리는 잼버리 폐영식 K팝 콘서트에 출연시키려 하니 양해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출연진이 일정 변경으로 나오기 어렵자 인근 무대에 오르는 출연진을 섭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입대한 방탄소년단(BTS)까지 소환했다.
성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팝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BTS 출연 여부를 묻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연을 5일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 여지를 두는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출연을 압박한 것이다.
BTS의 진과 제이홉은 군복무중이다.
뷔는 다음달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하는 데 한창이다.
각자 개인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 멤버들에게 준비 없이 무대에 오르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BTS는 지난해 10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TS 옛 투 컴 인 부산’ 콘서트 때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
무료였던 공연 비용을 유치위원회가 아닌 하이브 측이 부담했다.
당시 진의 입대 전이라 병역을 볼모로 공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가수들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인다.
K팝 스타들의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치솟으면서, 무대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다.
무대 위 아티스트의 일거수일투족은 낱낱이 팬들의 분석 대상이 된다.
무대 장소, 시간, 성격에 따라 조명, 동선, 음향 등을 모두 달리할 정도로 신경써야 한다.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와 상암 월드컵 경기장 무대는 전혀 다르다.
군복무중인 아티스트에게 3~4일 뒤 무대에 서라는 요구 역시 K팝 스타의 무대를 ‘장기자랑’처럼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에 기인한다.
김작가 음악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난다. 관의 무능을 K팝 아이돌 가수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관료들은 문화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구태의연한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8081538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808&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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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8 17: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잼버리 외국 부모들 '꼭지 돌아버리게' 한 장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발단은 개영식... 아이들 쓰러지는데 VIP 참석 무슨 의미
23.08.08
이계홍(news)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제25회)가 파행이다.
폭염에, 물것에, 시설 부족에, 부패한 음식에, 엉터리 프로그램 진행에 참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쳐 쓰러져버린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들은 결국 8일 철수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 겸 열리는 K팝 축제도 서울 상암경기장으로 변경됐다.
서로 네 탓만 하고, 갈라치기에 지역 분열까지 획책하는 못된 습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대회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해외에서부터 난리가 난 이유
그러나 문제의 근본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고의 발단은 개영식 때 일어났다.
3일 VIP(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하면서 경호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온 참가 청소년들이 소지품 검사로 몇 시간씩 폭염 아래서 대기하다가 탈진해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고통을 자국 부모에게 호소하고, 자국 부모들이 자국 정부에 항의하고, 이것이 해외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터져나왔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 왔다고..." 잼버리 초중고 공연팀 폭염 속 '8시간 악몽'
(https://omn.kr/252u1).
[단독] 3시간 걸었는데 못 들어간 잼버리 개막식... "대통령 와서 가방 검사하다가"
(https://omn.kr/252a3)
해외 청소년들은 VIP 행사 참석에 몇시간씩 대기하는 상황들이 낯설고 황당해서 부모에게 하소연했을 것이다.
해외 언론이 난리 치기까지 국내 언론은 대통령의 잼버리 참가 세리머니에만 집중했다.
VIP 의전한다고 수 시간째 땡볕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자 소방 당국이 일시 행사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강행되었다. 물론 중단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위급하다면 시간 단축 등 충분히 후속 대책을 고려했을 법하다.
모든 행사는 특정 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의 주빈은 어디까지나 해외 및 국내 어린 학생들이다.
결국 무리한 행사 강행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자국 부모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해외에서부터 난리가 나버렸다.
아이들이 이처럼 긴 시간 폭염에 노출되었던 것은 경호팀이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대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지친 아이들이 결국 탈진해 쓰러졌다.
행사의 주체가 이렇게 쓰러져가는데 VIP 참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권위주의적 행태를 낯설어한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하게 자란 아이들이 본국 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다 보니 학부모들이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우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사태의 진실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세계 어느 나라나 한 가족 한 아이라는 가족문화가 정착됐다. 옛날 너댓 명씩 자식을 낳은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식이 하나뿐인데, 금이야 옥이야 키운 그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환경 열악한 곳에서 VIP 행사에 동원돼 수 시간씩 대기하다가 쓰러졌다면 본인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울분이 솟구쳤을 것이다.
주최 측은 이 점을 간과했다.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뒤에는 이런 부모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관심 두지 않고 방치했거나 무능했거나
다음으로 준비 부족이다.
박근혜 정부 때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 윤석열 정부가 대회를 치렀다.
대회는 6~7년 전에 유치했더라도 대회 1~2년 전 집중적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예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전정부 탓이라고 집권 여당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대회 실패의 책임회피에 물타기의 전형이다.
남 탓으로 쟁점화하고, 여기에 기울어진 언론이 가세하도록 유도해 공방전으로 몰고 가려는 수법이 보인다.
하지만 디테일을 채워줄 대회 준비기간이 16개월이면 충분하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래서 남 탓으로 돌린다고 해봐야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결론을 말해보자.
새만금 빈 들판에 6개월 전부터라도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다.
배수 시설 제대로 갖추고, 벌레 퇴치를 위한 방역에 신경 쓰고, 폭염에 대비한 야영 텐트군을 별도로 넉넉히 설치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휴식을 취하게 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다.
뙤약볕을 가리기 위해 텐트 위에 피서용 차광막을 하나 더 올리면 된다.
이는 야외 공장이나 농장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다.
새만금 시설 설치는 건물 철거하고 도로 철거하는 도시개발 개념과 다르다.
빈 들판에 주최 측이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시설을 앉힐 수 있는 빈 도화지와 같다.
물웅덩이, 물것 문제가 나왔지만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수시로 방역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난공사란 없었다.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했거나 무능했거나, 이것의 결합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
지난해 5월부터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회를 방치한 듯한 태도를 지적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을 장관을 불러 따졌다.
예산집행권은 여성가족부에 있다.
행사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의 보고대로 그때부터 차질 없이 잼버리를 준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다.
이때 야당 의원은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불행히도 그 발언은 지금 적중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여러 의원들이 잼버리 준비 소홀을 따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방치했다. 무능만을 드러냈다.
이 점 지자체 또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발벗고 나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여가부 폐지'에만 신경쓴 장관이 대회 진행의 주체라니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주최자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잼버리본부, 전라북도 5개 기관이다.
그중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대회 진행의 주체다.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각 부처가 일을 하도록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하는데,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구성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일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곧 없어질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하는 패배주의가 만연했을 것이다.
잼버리 준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겨야 할 주관 부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여가부 폐지에만 신경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회까지 1년여를 남겨두고 주관 부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두 손 놓고 갈팡질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정리해보자.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를 비롯해 행안부, 문체부, 전라북도, 보이스카웃연맹 등 5개 기관 주최 측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6개월 전부터라도 준비해 나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대회다.
새만금은 빈 땅이어서 무슨 건물 철거하고 민원 문제 해결하는 시간끌기 이유도 없었다.
대회를 잘 치르겠다는 인식만 가졌으면 이런 참사는 얼마든지 막고, 세계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082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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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7 21: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마구잡이' 윤석열 정부,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진단] 정치는 없고 처벌만... 나쁜 정부의 본질 파악하고 정확한 대안 찾아야
23.08.07
강동호(fakreedom)
신진욱 교수는 윤 정부의 "복지서비스 시장화, 실업급여 축소 주장 등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있고, 그렇게 규정하는 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념도 정책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요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종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고 보았다.
그는 윤 정부에게서 신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같은 일관된 노선을 찾기 어렵고,
단지 윤 정부는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나라와 국민 피폐하게 해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면서 맺고자 한다.
첫째, 윤 정부의 정책과 그 바탕 논리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의 정책도 마구잡이는 없다.
나쁜 정부의 정책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나쁜 정부의 정책을 깊게 파악할수록 그 대안을 정확히 찾고 그 정부의 시기를 슬기롭게 건너갈 수 있기에 하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동안 실언, 극언, 남 탓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심지어 기술적 침묵 등을 수없이 해왔다.
그 말들은 윤 정부의 태생적인 아마추어리즘의 발현이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히 그 이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윤 정부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래서 필요하다.
둘째, 윤 정부의 정책과 논리는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측면과 처벌국가(검찰 통치)의 측면을 거칠게 조합(combination)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논자들 간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복지 축소 정책 등은 우파 자유주의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윤 정부의 '법치'와 '반카르텔'은 처벌국가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 측면이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처벌국가와 같은 형태의 개입주의 정부를 추구했다.
레이건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이나 영국 대처 정부의 '노조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피에르 다르도 & 크리스티앙 라발은 (그린비, 2022)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종용하는 통치 합리성이라고 말한다.
또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도 '살아남아'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발하는 위기를 '이용해' 자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퇴조 이후의 우파 정부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서 포퓰리즘적 처벌국가 행태를 강화하는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준다.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은 그렇게 조합되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윤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시대에 역행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풍미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꺾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거의 쇠락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와 불평등 심화, 고용∙노동∙복지의 불안정성, 민주주의 후퇴 등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의 연원은 보통 다윈 진화론의 변종인 사회진화론(19세기 말~20세기 초반)에 있다고 얘기된다.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적자생존 논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고,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의 자유'는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 복지국가 해체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최근 '자유주의'(liberalism)를 재성찰하는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 흐름에서 일탈한 변종으로 평가한다.
오늘날 자유주의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것은 일탈적 신자유주의를 방관한 것 때문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의 부활은 신자유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윤 정부가 맹종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대 역행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 있다.
팬데믹 시기에 많은 이들은 정부가 생명∙생태 중심의 경제와 복지, 시장만능주의 극복, 공공투자 확대, 과감한 재정지출, 돌봄노동 확충 및 처우 개선,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 등 새로운 정책 실험, 디지털 혁신, 재난대응능력 향상 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그런 기대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윤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 규제 완화, 반노동, 복지서비스 시장화, 원전 부흥 등의 정책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자유진영론'도 큰 문제다.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라는 윤 정부의 냉전적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다.
낡고 위험한 냉전적 사고는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선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윤 정부의 자유∙법치를 명분으로 한 '반카르텔'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우파 포퓰리즘의 한국판인데, 중요한 것은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보통 다수 인민에 대한 극소수 엘리트의 부당한 지배를 규탄하는 모양을 취한다.
윤 정부의 처벌국가적 통치 역시 다수 국민에 대한 '이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배를 규탄한다.
자유시장과 법치국가를 좀먹는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는 윤 정부의 논리는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합리적 대안이 없거나 부실할 때는 더욱 그렇다.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이다.
트럼피즘(Trumpism)은 사회 변화에서 낙오돼 있던 백인 중하층(특히 Rust Belt의 백인 노동자들)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비상식적 언행은 트럼프를 급부상시켜 단번에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을 한국판 트럼프로 볼 여지도 있다.
막연한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다.
윤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을 냉철하게 간파해야만 효과적인 비판과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할 따름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951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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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7 21: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마구잡이' 윤석열 정부,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진단] 정치는 없고 처벌만... 나쁜 정부의 본질 파악하고 정확한 대안 찾아야
23.08.07
강동호(fakreedom)
윤 정부의 '3대 개혁'은 이미 글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첫 시정연설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했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수 국민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거의 꺼버린 상태다.
왜?
많이 지적되는 이유로는
첫째, 개혁의 비전과 청사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둘째,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고, 낮은 국정 지지도 등으로 개혁의 동력도 취약하다.
셋째, 추진 방식도 비리 수사에 치중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등이다.
3대 개혁이 지금 실패로 기운 이유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데 있다. 윤 정부가 이해하는 개혁은 표적집단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곧 '이권 카르텔' 타파다.
그동안 윤 정부는 노동개혁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의 '노조 때리기'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노조 회계 검사,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이른바 '건폭') 근절 등으로 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구조개혁은 언감생심이다.
윤 정부의 교육개혁도 수능 '킬러 문항'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구조개혁이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중대 과제는 교육부 관료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을 뿐이다.
연금개혁 역시 '국회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4월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하는 등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과 함께 수선하는 구조개혁은 그저 난망할 뿐이다.
이렇듯 윤 정부는 구조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주로 표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은 회피하면서 쉽고 단순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카르텔 타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윤 정부가 지목하는 카르텔은 사실상 문 정권과 민주당, 노조, 시민단체, 학원 등이다.
개혁은 여러 갈래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작업임을 윤 정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거리낌 없어
윤 정부 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거의 판박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만능주의, 신(新)발전체제, 대기업 친화, 법인세 인하, 자원외교, '비핵 개방 3000' 등으로 요약된다.
지금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민간 주도 성장, 규제개혁, 노사법치, 긴축재정과 감세, 원전 부흥, 미∙일 중심 외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거의 겹친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며 법과 질서를 세운다) 정책과도 사실상 똑같다.
이들 모두 이른바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핵심 교리들이다.
이런 점에서 윤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나쁜 조합'이라는 진단은 수긍할 만하다.
윤 정부는 이∙박 정부보다 교리 실천에 훨씬 더 거리낌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등을 통해 시대 흐름에 발맞춰보려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경제∙민생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재정 긴축과 부자 감세의 틀에 집착한다. 올해 세수 감소가 심각한데도 말이다.
심지어 사회지출 축소, 실업급여(하한액) 축소, 복지서비스 시장화 등 반민생∙반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실질소득 등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은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 정책은 그 바탕에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의 기본 논리를 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줄곧 '자유'와 '법치'를 강조해왔다.
처음에는 뜬금없는 듯했으나, 이제는 윤 대통령의 '뇌피셜'(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행위)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종합하면 대체로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시장' 혹은 '경쟁'의 자유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약자의 자유를 밟고 선 '강자'의 자유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2022.8.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진영'의 옹호다.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2023.3.29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발언문)라는 발언 등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자유시장의 번영과 자유 수호 동맹을 강조했다.
자유시장과 자유진영의 번영을 위해 안으로는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하고 밖으로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는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향은 우파 자유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치'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법치는 국가의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전혀 아니다.
그의 법치는 정치와 사회를 법으로 통제하는 의미의 준법주의와 가깝다.
이 프레임에서는 오로지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이분법만 작동하고 정치적 해법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 노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요컨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곧 카르텔)을 법 집행의 명목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윤 정부 정책의 기본 논리다.
윤 정부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법치에 따른, 카르텔 타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안병진 교수는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윤 정부의 통치를 '검찰 통치'(prosecracy)로 규정했다.
윤 정부의 담론(자유, 법치), 통치 방식(검찰 수사 중심의 국정 운영), 핵심 행위자(검사+관료 동맹) 등에서 검찰 통치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난 7월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김정희원 교수는 윤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라고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는 "'자유'와 '시장'의 이름으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원자화하며, 동시에 다양한 처벌 기제와 공권력 수행을 통해 개인을 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범죄화한다".
그것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혐오 발언 같은 폭력적 문화 및 사회적 관행을 고착시키며, 소수자와 약자 집단이 차별과 불평등에 더욱 취약하도록 만든다".
김동춘 교수 역시 같은 관점에서 윤 정부의 사교육 때리기, 노조 때리기, 마약사범 단속 등을 '형벌국가'(penal state) 현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형벌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인데, 이는 중하층의 위기와 불안을 정권에 돌리지 못하도록 소외층을 때려잡는 속임수 정책이다.
형벌국가의 주된 특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 집단의 부수적 범죄만 부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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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7 18:45
서라백 만평]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호신용품은 장만하셨나요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07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불쾌지수도 높은데 민심까지 흉흉하다.
벌건 대낮 도심과 일선 학교에서 칼부림이 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은 난데없이 덤벼든 차에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특공대에 기갑차량까지 등장하는 소동이 벌어지는데, 공포 분위기만 더할 뿐 그다지 안전하다는 느낌은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원래 그런 것이다.
나랏님들은 민방위복 입고 카메라 앞에서 사진만 찍으면 된다.
상황판을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손가락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포즈, 오케이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림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국민은 그냥 알아서 살아남는 거다.
호신용품을 장만하라.
스프레이도 사고 삼단봉도 사야겠다.
전기충격기는 어떨까?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니 내친 김에 방검복도 착용하자.
미국처럼 총 맞아 죽지 않은 것을 차라리 다행이라 여기자.
먹고 사는 것도, 길거리 다니는 것도, 나라에서 치르는 국제행사도 그저 '생존'이다. 주무부처는 별 탈 없다고 둘러대기 바쁘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다.
무섭고 불안해도, 뭔가가 삐걱거리고 나사가 빠져 굴러다녀도 윗선이 딱히 할 것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무지성 발언으로 화를 돋구는 잘난 입방정만 난무할 뿐.
두꺼운 낯짝 사이로 흘러나오는 발언에서 오만한 심리가 읽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찍으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0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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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4 20:15
“여기가 오징어게임 국가입니까?”..진짜 생존게임 된 尹정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미숙한 준비와 운영으로 "나라 망신" 비판',
'尹 환영사 있던 2일 개영식 이후 50명 온열 증세로 쓰러짐, 2명은 중상',
'병원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 1000명 넘어서, 야영지내 1757명 환자 발생',
'병상,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모자라 불편',
'폭염에 매립지 새만금 한증막..그와중에 해충피해 및 편의점 바가지 요금',
'정부, 긴급상황에 군대 투입 논란'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08/03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한 채 역대급 폭염 속에 열려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 난민촌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 연합뉴스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부안에서 지난 1일부터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씨와 여름휴가 첫날인 2일 저녁 이번 행사 개영식에 참석해 “잼버리 기간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라”는 환영사를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환영사와는 다르게 스카우트 대원들은 즐겁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개영식 이후 불꽃 축제 등을 보기 위해 모인 스카우트 대원 5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며 이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을 포함해 모두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08명은 온열질환자로 파악됐다.
이들 환자 외에도 폭염 속에 강행된 개영식과 부대행사 등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쓰러지자 울면서 집에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조직위는 개영식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부대 행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잼버리 3일차인 3일 현재 온열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날까지 야영지 내에서 발생한 환자 수만 1757명이다.
이렇게 환자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지만 주최 측이 준비한 병상이 50개 밖에 되지 않아 아픈 대원들이 제때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란 건 병상 뿐 아니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 마저 모자라고 그나마 있는 시설 역시 천으로 살짝 가려놓은 수준이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잼버리 행사는 열리기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먼저 행사가 열리는 야영장인 새만금 매립지는 매립 당시부터 농어촌 용지로 지정된 곳이라 물 빠짐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사 전 내린 기록적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많으며 또 역대급 폭염으로 남겨진 물웅덩이가 데워지며 그 열기로 야영장과 야영장에 설치된 2만5000여 동의 텐트는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한증막이 되어 버렸다.
▲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잼버리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살피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더군다나 숲이나 나무 같은 그늘 생성 구조물도 거의 없어 스카우트 대원들은 높은 온도에도 더위를 피할 곳이 없으며 데워진 물웅덩이가 썩어가면서 악취가 발생하며 모기 등 각종 해충이 창궐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타우트 대원 대부분이 잼버리 한증막 텐트를 빠져나와 주최 측이 마련한 ‘그늘 쉼터’와 야영장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서 피신 중이다.
행사장 내 편의점에는 이런 상황을 틈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얼음 등을 판매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지급된 달걀 등 식재료는 무더위에 상해 먹을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처참한 새만금 잼버리 상황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인터넷 자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동안 미숙한 준비와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오늘(3일)에서야 군대까지 동원해 그늘막 및 샤워장 등 편의시설 보수와 증설과 응급상황 대응을 지시했지만 폭염 속 군인들을 강제 동원한다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막 일주일 전부터 행사 관련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시로 주요 일정과 현황을 점검해 중대한 사항은 행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게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상황 종합 관리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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