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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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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0:45
이진숙의 기상천외한 법카 사용기... 1회 주유비만 2백만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2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MBC 본사 간부로 재직할 당시, 고급 식당에서 1억2000여 만 원, 골프장에서 1200여 만 원, 호텔에서 5900여 만 원, 유흥주점에서 3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밥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법인카드로 10차례 총 588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인 카드 사용을 "협찬과 광고 유치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은 것은 (대전MBC 사장 재임)3년간 두 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심이 드는 정황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는 대전MBC 사장 재직 시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가까운 타워팰리스 마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자택 주변에서 소액 식사 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제과점에서 1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모아봤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MBC법인카드 사용 의혹
▶주유소 1회 2백만 원 결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에서 1회에 2백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있습니다.
주유비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선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1회 주유에 2백만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주탱크와 보조탱크 2개를 보유한 600리터짜리 연료탱크를 갖춘 대형 화물트럭도1회 주유에 (경유, 리터당 1600원 기준) 대략 96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급 승용차 연료탱크의 경우 보통 70리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고급 휘발유를 주유한다고 해도 2백만원 어치를 주유하긴 어렵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후보자의 주유소 카드 결제 금액을 두고 업무용 차량으로 탱크를 운행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영화관 3회 2백20만원 결제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에서 3회에 걸쳐 총 220만5300원을 결제했습니다. 회당 약 73만5천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단체 영화 관람에서나 가능하지 혼자서 사용한 금액으로는 보긴 어렵습니다.
▶새벽 4시 34분에 빵집 4천원 결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2017년 11월 5일 새벽 4시 34분에 빵집에서 4천원을 지출한 내역을 근거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갑인 광고주가 후보자 집까지 와서 4천원 대접을 받고 갑니까? 거짓말도 작작하세요"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때로는 업무로 본사 직원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최 위원장이 "본사 직원이 새벽 4시에 빵집 앞에 오고 4천원으로 만납니까?"라고 추궁했지만 이 후보자는 여전히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서 제출한 날 서울과 대전에서 빵 100만원어치 구입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대치동 자택 근처에 있는 과자점에서 43만원을 결제합니다.
이후 5시 6분에 대전에 있는 빵집에서 50여 만원을 결제합니다.
이후 대치동 자택 근처 보리밥집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노 의원은 서울, 대전, 다시 서울로 가는 동선이 의심스럽다면서 "본인이 선물을 주기 위해 빵을 구입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미화원 분들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4시면 퇴근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사표를 낸 다음에 법카를 계속 사용했다"면서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이 후보자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27일 대전MBC 현장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이 후보자는 월 220만원 법인카드의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골프에서 사용한 1,815,000 원은 부운영비로 3,289,500 원 사용한 것은 관계회사 접대로 분류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사실상의 법인카드 분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법인카드 분식 의심사례는 2015 년 3 월 ~ 2018 년 1 월 사장 임기 동안 수차례 확인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김현 간사는 "접대로 사용을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증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후보자는 단 1 건도 증빙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 "라고 말했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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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22:26
日 극우 정치인으로부터 '외교 극찬' 받은 尹
사도광산 매국 합의는 뉴라이트와 日 극우의 합작품?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9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회에서 등재 시도에 동의를 표한 외교부.(사진 출처 : MBC)
지난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등이 빠지며 또 한 번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극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에 출연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를 두고 “강제성은 없는 상황에서 노동환경을 잘 돌아보자는 것은 정말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보다 더 외교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하시모토 도루라는 인물은 과거 “전쟁 당시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중 하나이다.
그는 그동안 일본 우익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며 사과와 배상 등에 반대해왔다.
일본 극우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극찬한 이유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대로 자국의 추악한 과거사를 감춰주는데 동조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래로 일본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었다.
2015년의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올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 비판이 나온 이유는 그 두 곳이 모두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역사의 현장인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추악한 역사를 지우고 미화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고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반민족적, 매국적 합의를 했기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일본 극우 정치인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극찬'했으니 이 '웃픈'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게 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는 뉴라이트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MBC 방송에서 알려진 바 있는데 뉴라이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극단적인 반북, 반중 성향을 띠고 있는 반면 극단적인 숭일, 숭미 사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알려졌듯이 뉴라이트 세력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며 일제 강점기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긴 '축복의 시대'인 양 포장하고 있는 세력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역시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사를 감추려는 일본과 궁합이 잘 맞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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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20:5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2)
김건희 출장맛사지조사“CCTV 까라!”
쇼파에 앉아 다리 꼬고 검사들 겁박하고 꾸지람?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4/07/27
김건희 특검 불가피한 상황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한 마디로 이재명 전 대표를 탈탈 털은 데 일조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대표를 처음 소환하며 정권에 눈도장을 찍었다.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등 몇몇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를 동시에 받았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그를 섣불리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지청장은 이미 2년 전 경찰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성남FC 제 3자 뇌물자 사건을 재수사해 이 전 대표를 소환했다.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 사건을 다시 들춰내 수사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서모씨가 연루된 특혜 채용 의혹을 2019년부터 수사해왔다.
전주지검은 서씨가 2018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계열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19년 국민의힘 측이 처음 제기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서씨는 2021년 다혜씨와 이혼했다.
서씨 외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지검이 이 사건에 다시 속보를 낸 건은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할 때부터 이 총장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이번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둘 사이가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더구나 조만간 이뤄질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요인이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퇴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한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 앞에서 예외·성역·특혜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시인한 만큼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품가방 수수 의혹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장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총장이 올 초부터 박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문제는 이번 출장 맛사지 황제조사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경우 이 총장과 대통령실·여권 사이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은 반듯이 이번 김건희 수사 CCTV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번 출장맛사지 수사는 불원간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https://www.amn.kr/490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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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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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출장맛사지조사“CCTV 까라!”
쇼파에 앉아 다리 꼬고 검사들 겁박하고 꾸지람?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4/07/27
◼ 김건희가 직접 정한 조사 장소에서 검사들 불러서 조사
◼ 안전시설 이유로 검사들 조사 전 핸드폰과 신분증 제출
◼ 사건 피의자가 조사검사 신분증 확인하는 ‘희대의 촌극’
◼ 검찰 비공개수사, 정권 바뀌면 직권남용 수사받을 수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습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본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에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장소는 대통령실이 지정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도 없이 김 여사를 조사했다.
말이 조사지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려 들어가 꾸지람을 들은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검사들은 조사 장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김 여사 측의 우려에 휴대폰을 반납했다.
김 여사 측은 몸 상태가 나빠지면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제 갓 50세를 넘은 영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경우 너희들이 다칠 수 있다는 암묵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후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시작한 후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검찰총장에 보고한 시점은 토요일인 20일 밤 11시 16분경이었다.
본지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때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죽은 권력 앞에 저승사자 같던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최고권력 앞에 불려 들어가 휴대폰을 빼앗기고 조사 똑바로 하라나 다름없는 겁박을 듣고 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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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조사가 아니라 가서 꾸지람을 듣고 온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김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서 미리 총장에게 보고했다가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적절 조치를 한다면 조사를 안 받으려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대검에 보고했다가,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유출되면 기자들이 다 조사 장소를 찾으려고 난리를 칠 게 뻔하지 않냐”며 “김 여사도 조사받을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조사를 못 받는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했다.
피의자 측이 검사 신분증 확인
김 여사 측은 그러면서 조사 장소를 직접 정부 보안청사로 제안했다.
이 때문에 이날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유출 소지를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차 한 동안 검사들과 연락이 끊겨 어떤 조사가 얼마큼 진행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시설에 들어가며 신분증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희대의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모두 김건희 여사 측이 장소를 직접 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일선 검찰청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조사 장소를 거래한 형태가 된 것이다.
과거 기업총수를 비롯한 주요 권력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방문조사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는 경호처 건물로 사용되는 모처에서 통상적인 책상이 아닌 안락한 응접실 같은 느낌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락한 소파 중앙에 앉은 김건희 여사와 그 옆에는 최지우 변호인이 동석했고 맞은편에 검사들이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정자세를 취했던 여사는 중간 중간 다리를 꼬며 자신있는 목소리로 검사들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언성도 높이며 항변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사 시점은 물론 조사 방식, 검찰의 태도 등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조사 한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심지어 “왜 검찰 바깥에서 비공개로 수사했는지, 검찰수사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 밤에 보고를 받은 후 주변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고,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명품 가방 사건은 당일 함께 조사할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소환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5월 보도했듯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부터 이번 조사와 이후 처분까지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윤 대통령의 충견(忠犬)이다.
본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사 출신 실세로 꼽혔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경찰 출신 실세인 박종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팀에서 함께 일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과 잘 호흡을 맞춰 김건희 관련 수사를 말아먹기 가장 좋은 인물이란 뜻이다.
이번 인사에 담긴 속뜻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창수 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임명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국내 최대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강수를 뒀던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길 만큼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진 이후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됐는데,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중간간부들이 직무 배제를 재고해 달라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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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18:53
[조하준의 직설] 김건희 여사, 참모 뒤에 숨는 것이 능사 아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9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직후부터 그의 아킬레스건을 김건희 여사라고 지적했고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면 김건희 여사가 도미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올랐던 순간부터 제기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도 해명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대표적인 의혹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고 했지만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한 적도 없을 뿐더러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기만 했다.
그저 지금 잠시 권력의 힘으로 그 의혹 제기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해소된 것이 없다.
지금 현재 정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예상대로 김 여사를 시..발점으로 성벽에 균열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행동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숨은 것인지 모르겠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적한대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문제의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강변하며 반납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김 여사 측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당일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그 사람이 '깜빡'해서 못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해명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또 28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에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건넨 후 7개월이 지난 작년 4월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맘에 안 드셨나봐요? 뉴스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김 여사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3개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최 목사에게 장문의 하소연을 한 것을 보면 그 때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지시가 불이행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아직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일부 수구 단체들은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고 최 목사가 이 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스토커'와 만날 약속을 정하며 정말 최 목사가 '스토커'라면 왜 김 여사는 바로 그 날 경찰이든 경호원이든 불러서 내쫓았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듯이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면피성 말을 늘어놓기 바빴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서울의소리 측에 언더커버 취재를 제안한 이유가 인사 청탁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라 밝혔고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김건희 여사가 과거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국민의힘은 최재영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운운했고 청문회에서도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덮어놓고 그렇게 우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며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늘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 숨어 있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 과표집이 들어가야 겨우 총선 전 평균 지지율이었던 35%에 도달할 정도로 바닥을 기고 있다.
또 그나마 나오는 지지율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흠모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박근혜 씨 때 탄핵 트라우마로 인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봐야 합리적 일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외의 돌파구는 특검을 통해 자신의 무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최상이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엄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샤이 反 윤석열'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표결 당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지만 그 속에서도 2~4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다.
즉, 억지로 눌러놓고 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처럼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씨가 탄핵될 당시엔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했던 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8~11명만 반란표를 행사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임기가 5년짜리이지만 그가 떠나더라도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자진 해체하지 않는 한 계속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2~4표 정도에 불과한 '샤이 反 윤석열' 세력이 이보다 더 불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탄핵소추안은 법률안도 아니고 국회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에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국민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했던 사람들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서 유일하게 기각을 던진 김이수 전 재판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보수~중도보수에 가까운 성향이었다.
그들이 박근혜 씨의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이고 현재는 의혹 수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들도 박근혜 씨 때와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 자신이 완벽하게 다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조직들이 반기를 드는 시점이 언젠가는 도래한다는 뜻이다.
이걸 피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과감하게 특검법을 수용하고 특검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상책이다.
조중동마저도 이것이 상책이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계속해서 하지하(下之下)의 계책을 고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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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18:46
교수논단] 디올백과 허튼수작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7.29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게 2023년 10월 28일은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이 친 날이었을 것이다.
한 유투브 방송에서 자신이 디올백을 건네받는 장면을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1년전 어느 날의 일이라고 동영상과 함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그렇지, 폭로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다 잊혀졌을 일이다.
하지만 온갖 구설수와 함께 자신과 관련한 특검법이 목을 죄어오는 상황에서 폭로된 일이라 얼마나 황망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황망함이 그녀 개인에 그치지 않고 1년 가까이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주인공인 대통령부인이 등장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기까지 이런 저런 엇갈린 해명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명과 그 해결 방향이 달라진다.
이 사건의 경우도 디올백을 건네받은 현상을 금품이나 뇌물의 수수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선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에 따라 사건의 해명과 해결책이 달라진다.
여기서 필자는 이 사건의 해명에 등장하는 인물과 기관 그리고 그 해명 내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단하게 요약하고 전반적으로 이들 해명을 뭐라고 규정하면 좋을지,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9월 13일이며,
그 수수건이 폭로된 것은 그 이듬해인 2023년 10월 28일 이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음에도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여론의 압박에 대통령실은 디올백이 ‘반환선물’로 분류되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여당의원은 선물을 받는 즉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해명하였다.
대통령은 2024년 2월7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어떠한 사과나 유감의 표명없이, 매정하게 내칠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며 정치공작적 성격이 짙은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원래 해명이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함을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인이 정당하게 행동하였는데 누군가가 부당함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 본인이 정당하였음을 밝히는 것이 해명이다.
그런데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해명은커녕, 6개월 이상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다가 2024년 6월 10일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비행기 트랩에 에코백을 들고 등장하였다.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퉁치려고 하는 쇼가 아닌가하는 비난이 함께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의 기준을 세우고 감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고발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참 희한한 국가기관이라는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대통령실 실장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명품가방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7월 3일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의 조사에서 디올백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깜박해서 돌려주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것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을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돌려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인가?
드디어 해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인공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검찰에 나타났다.
7월 20일의 일이다.
이와 관련한 경위와 해명에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언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보기에 하도 어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망가져 가고 있는 검찰의 행태나,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의심이 들 정도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대통령 부인의 변호사에게 관심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간략한 경과와 해명의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디올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인을 방어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은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신을 보좌하는 행정관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은 대통령 부인의 행위를 방어하려다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이 망가져 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경과와 해명을 한 마디로 규정하면 ‘허튼수작’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벌어지는 ‘허튼수작’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나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실수나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있는 경우, 주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에 발뺌과 허튼수작으로 일시적인 비난이나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 더 큰 화에 부닥치게 된다.
디올백의 해명과정에서 들어난 허튼수작으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 공동체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된 진실의 규명만이 디올백 수수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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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00:09
티몬·위메프, 처벌할 수 있을까
티몬·위메프, 판매자 아닌 플랫폼... ‘연대 책임’ 적용 사례도 없어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07-2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거래구조상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및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수면위로 올라온 건 지난 22일 티몬이 입점업체(판매자) 대금 정산을 무기한 지연한다고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이미 구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했다.
그리고 티몬과 같이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터졌다.
그동안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고,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남겼다. 물품을 직접 구매해 파는 쿠팡이나 이마트 등과는 다른 수익 구조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 대금을 상품 판매자에게 넘겨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소비자가 치른 상품 값이 티몬과 위메프를 거쳐 판매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동안 판매자가 상품을 넘긴 뒤 정산 받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됐다.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위메프는 같은 날 기준으로 두 달 뒤 그달 7일에 거래대금을 정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 다 정산까지 최대 70여일이 소요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인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지급을 무기한 지연하겠다고 선언했고, 상품값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도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취소했다.
문제는 사려 던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을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회사를 직접 찾아 환불을 요청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환불을 진행했지만, 한 때 이마저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또는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는 입점업체들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이라 직접적인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물론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돼 가능성이 낮다.
실제 연대 책임이 인정된 전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제보다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 중 얼마만큼이 판매자에게 넘어가 있는지,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수수료와 위약금은 누가 내야하는지,
판매자에 대한 정산 대금과 소비자에 대한 환불 중 어느 것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배상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한다.
또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돼 더라도 두 회사의 재무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정위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 정산주기, 자금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조사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환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두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미정산 금액은 약 1,662억원에 달한다.
티몬 1,097억원(750사), 위메프 565억원(195사) 수준이다.
다만 이 같은 액수은 지난 5월까지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여서 6~7월분 미정산분과 소비자 환불액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날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오너인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임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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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00:04
[하승수의 직격] 검사 핸드폰 압수는 경호처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7-28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의자 측이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러 온 검사들의 핸드폰을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압수냐 아니냐’를 갖고도 논란이 있는데,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서 제출한 것이면 ‘압수’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
검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 측이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피의자가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검사들이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조사를 하러 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이다.
‘황제조사’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피의자 측이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검사가 피의자이고, 피의자가 검사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은 적법한 일일까?
만약 적법하지도 않은데 검사들이 굴복한 것이라면, 그런 검사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검사들에 대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검찰청을 과연 국민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잇는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법적 근거로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호처의 경호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우선일까?
다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가령 대통령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경호한다면, 그것은 범죄의 공범이 되거나 범죄를 비호하고 방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경호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그 가족이든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초법적인 행위일 수 없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이 봉사해야 하는 대상은 여사가 아니라 국민이고, 경호를 빌미로 ‘국민의 이익’과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
또한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핸드폰 폭발 우려’ 등등을 얘기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너그럽게 법을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받는 장소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안전을 지키는 활동 또는 수사받는 동안에 그 주변을 경계하는 활동까지는 경호 활동이라고 보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 자체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은 경호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수사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 조사를 하다 보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고, 동료검사나 수사관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런데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이런 수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경호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도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검사 핸드폰 압수사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한 직권남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부터 따져야 할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권력에 비굴하고 약자에 무자비한 검찰?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법을 공부했다는 검사들이 순순히 자신의 핸드폰을 대통령 경호처에 넘겼다는 것이다.
과연 이 검사들은 법을 제대로 따져 보기나 한 것일까?
약자에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검찰이 피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방문조사를 해 주고 소속 검사들의 핸드폰까지 압수당해주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검찰청을 국민세금을 들여서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권력 앞에 비굴한 검찰이라면 그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검찰 스스로에게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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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59
조국 “나와 유시민 이간질...김건희씨, 우리는 귀하처럼 살지 않는다” 직격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07-2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유한 사진 ⓒ출처 : 조국 대표 페이스북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최재영 목사 사이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 ‘유시민이 대권 욕심이 있어 조국을 이용했다’, ‘조국의 적은 유시민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개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씨, 우리는 귀하처럼 살지 않는다. 귀하의 이간질로 갈라질 사이도 아니다”라며 “귀하가 퍼뜨리는 간특한 요설로도 귀하의 범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결국 남편의 ‘똘마니’들에 의한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한 사진을 공유하며
“이하는 총선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다들 알겠지만, 유시민은 2019년 당시 거의 최초로 ‘검찰쿠데타’ 발발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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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57
진보당 “이숙연 주식 기부, 37억 대법관 매관매직인가? 사퇴가 답”
강경훈 기자
발행 2024-07-28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이 28일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이 기부 이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그야말로 명백한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자 배우자와 딸은 과거 A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샀다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고 사회적 비난이 일자 이 후보자 가족들은 서초구 한 재단에 관련 주식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관 자리는 37억이면 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에서든, 그 어떤 상황의 기부와는 상관없이 이숙연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며 즉각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자녀가 불과 8살, 6살 때부터 이른바 ‘아빠찬스 거액 시세차익’ 논란이 아니더라도 애당초 이숙연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자격 미달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 최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그러나 후보자의 그간 행보는 완전히 거꾸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가 2심 재판장을 맡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1심을 뒤엎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 판결이 맞다며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눈높이는 노동자 등 대다수 서민이 아니라 ‘백일 때 수백만원어치 주식 사주는’ 극소수 부자들에 맞춰져 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으나, 절대로 후보자 37억 기부로 채택이 재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격 미달 이숙연 후보자 자진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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