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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3:41
김건희 황제조사 논란에 野 쌍특검법으로 맞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3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관련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를 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김 여사가 이른바 '황제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란 소식도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비판 논평을 내며 '쌍특검법'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22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사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건 조사 종료를 2시간 앞둔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가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채널A는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조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를 한 황제조사가 의심되며 검사들은 김 여사에게 저자세로 나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채널A는 이런 이유들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게 수사팀 논리라 전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보 유출과 조사중단 가능성이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할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조사 중단 운운하며 검사 기강 잡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민주당은 황제조사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사상 초유의 황제조사 논란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여전히 검찰과 대통령실 뒤에 숨어 그저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 중단을 협박하고, 휴대전화까지 걷어가며 수사검사의 기강을 잡는 것이 황제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황제조사를 넘어 ‘수사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해 "참모들 뒤에 숨어 대통령실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황제조사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직접 답하시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위시하며 집권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함은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대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농단’에 놀아난 정치검찰 역시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며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검찰의 장막에 숨어있는 대통령 부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오는 24일 법사위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소위 회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혁신당 역시 박은정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태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23일 새벽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붓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의 해당 단독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결국 20일 있었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약속대련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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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4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스스로 '공정과 상식' 무너뜨린 尹과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3
지난 20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소환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고 두 단어의 뜻도 오염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것이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그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소된 것은 없었고 오히려 그 사이에 더 늘어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은 '원더우먼'이 바로 김 여사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요, 궤변이다.
당시 검찰의 수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그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수시로 하극상을 벌였다.
검찰의 수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무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단 말인가?
속담에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째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왜 아직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검찰이 부랴부랴 지난 20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인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했는데 말이 '소환조사'였지 당시 행태를 보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라 해도 무방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여사의 되도 않는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는 저자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의 논평대로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김 여사가 했던 행동 그대로 했을 때 검찰은 뭐라고 할 것인가?
다른 피의자들이 "김건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항변하면 뭐라고 말 할 것인지 필자도 궁금하다.
또한 이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란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참고할 때 역시나 검찰의 이 '소환조사 쇼'는 김 여사 면죄부 발급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자기들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무엇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 논란에 관해선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들이 신랄한 논평을 통해 질타했으니 이에 대해선 필자가 더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필자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이 어떤 연유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에는 역시나 언론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다시 시계 바늘을 돌려서 당시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상관이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을 들이받았을 때 언론들은 '조국 사태'란 단어를 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들이받았을 땐 '추·윤 갈등'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이것이 적합한 단어였을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질은 둘 다 '윤석열의 난'에 불과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들은 검찰의 편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강골검사'인 양 포장했고 추미애 전 장관을 '가해자'로 묘사했다. 여기엔 진중권이나 서민 같은 자칭 '진보 지식인'도 가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부당한 것이었음이 이후에 드러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판사 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윤 총장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추 전 장관의 결정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면직 이상까지 갈 사안을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고 결과가 나왔다.
즉, '조국 사태'니 '추·윤 갈등'이니 했던 당시 언론들의 보도는 본질을 호도한 것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말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던 피해자였다면 1심 재판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2심에서 한동훈이 고의로 패소하려고 기를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검찰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 공격에 앞장섰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강골검사'란 외피를 입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까지 오르는 천운에 천운을 누렸다.
물론 제때 언론개혁을 하지 않고 언론들이 제 손 가는대로 펜대를 놀리도록 방치했던 무능한 이낙연 지도부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협치'를 핑계로 개혁 입법을 가로막았던 국회의장 박병석,
'윤석열의 난'을 제때 진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언론의 책임보다는 적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친검 언론들의 아부성 보도에 힘입어 검찰은 마침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자신들에 의한 윤석열 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했고
검찰의 힘은 가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속담에도 '달이 차면 기운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검찰은 계속해서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공이 하나 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언론의 보도에 속아 국민들의 설득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
그것 하나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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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23
[사설] ‘바이든 사퇴’ 불확실성 더 커져, 최악 상황 대비해야
수정 2024-07-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사실상 확정됐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했다가 선거를 넉달 앞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 대선 정국이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든 만큼 우리 정부도, 불필요하게 북과 긴장을 키우는 대신 국제적 흐름을 지켜보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하나씩 세워나가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대국민 서한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를 위해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가 올해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달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팽팽하게 이어지던 미 대선 구도는 최근 급격히 출렁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초점 잃은 눈빛과 어눌한 말투로 지지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데 이어,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암살을 가까스로 피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승기가 기우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모양새다. 이 선거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기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백인 노동자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대변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진행 중인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전후 80년 동안 미국이 감당해온 패권국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 갈림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갈등(대만 문제) △북핵 문제 등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을 뒤바꾸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바이든 정부와 지난 2년간 함께 추진해온 모든 정책을 근본부터 수정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북핵을 용인하는 첫번째 미국 대통령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한반도 내부에서 ‘대북 확성..기’로 무의미한 힘자랑에 신경을 쏟을 때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02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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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20
[사설]총장 패싱·항의 사표, 이럴 거면 차라리 ‘용산’ 지휘 받아라
수정 2024-07-23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명품 백’ 수사팀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항의성 사표라 한다.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제치고 용산과 ‘직거래’를 한 것은 검찰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찰총장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게 해준다.
사표를 낸 검사는 지난 5월 이 총장 지시에 따라 구성된 명품 백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다. 이 총장이 수사팀에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누차 강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함께 검찰총장을 따돌리는 데 가담했다.
‘친윤’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은 못 할망정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는 대검의 진상조사 소식을 듣고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라니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 정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서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것이다.
총장도 바뀌고 정권도 바뀐 지금, 전 정권 때 내려진 조처를 총장 패싱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총장 말대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은 지난 5월 이원석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품 백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핵심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에서부터 차장과 부장, 수사 검사들까지 모두 한통속이 돼 검찰총장을 따돌렸다.
과거 검찰 내부 갈등은 주로 정권의 수사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이 먼저 원칙을 허물고 정권과 내통해 ‘성역 있는 조사’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다.
검찰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 내부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일선 검사들도 이 사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킨다.
‘선택적 분노’다.
불과 몇주 전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그 검사들이 맞나 싶다.
이럴 거면 검찰은 앞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수사 지휘를 받는 게 어떻겠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03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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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11
검찰에 ‘무고한 죄인’은 김여사 뿐인가 [아침햇발]
기자 이춘재
수정 2024-07-23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받은 한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교수였다.
청탁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받은 뒤였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중하게 애도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방점은 ‘통상 절차’에 찍혀 있는 입장문이다.
검찰이 ‘늘 하던 대로’ 수사했다고 밝힌 것은, 죽음의 원인이 검찰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한 수사팀에서 7개월 만에 무려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검찰 수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수사를 받던 업체의 직원 한명이 숨졌다.
엘에이치의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영업 직원이었다고 한다.
올 1월에는 엘에이치 퇴사 뒤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숨졌다.
회사가 엘에이치의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하려고 담합을 했는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였다.
담합 비리 수사는 관련자들의 자백이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무리하기 쉬운 수사다.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검찰의 대처 방식은 달랐다.
검사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나타내거나, 민감한 사건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 때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숨지자, 당시 검찰총장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흐지부지되더라도 당장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선 이런 시늉조차 없다.
같은 수사를 받다가 무려 4명이나 죽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하다.
그래서 검찰에 물어봤다.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 검사 교체는 왜 안 했는지? 감찰 계획은 있는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수사 과정,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강압 수사나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보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정확한 이유는 알 도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결딴나기’ 때문에 극단적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닐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말했다.
기소는 ‘죄’를 처벌하는 게 목적일 텐데, 지금 검찰은 ‘죄인’의 인생까지 결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이 안 된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언론인이 지난달 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년여 전 돈거래 사실이 드러나 30년 가까이 기자로서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 여파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일상을 겨우 되찾은 지난 4월 검찰은 1년3개월 동안 묵혀둔 이 사건을 다시 꺼냈다.
돈거래 대가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를 써줬다는 황당한 혐의를 들고나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언론인들은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지인들은 그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무너진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전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지금 검찰은 10명의 억울한 사람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일단 수사망에 걸려들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탈탈 턴다.
기간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수사가 수두룩하다.
그동안 수사 대상자는 출국은커녕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통화도 맘 놓고 못 한다.
직장을 잃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검찰이 유독 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패싱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출장조사’에 대해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했다.
항상 공허한 말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02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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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18:14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24.07.23
임병도(impeter)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한편 22일 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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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17:09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24.07.23
임병도(impeter)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한편 22일 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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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4:0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은 싸가지가 없어서 망할 것이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7-22
‘명색이 경제 칼럼인데 싸가지가 웬 말이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의외로 싸가지는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연구 과제다.
경제학은 인간이 왜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인데, 싸가지는 인간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야 인간은 싸가지고 뭐고 무조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특히 나처럼 협력적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인간에게는 비록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죽어도 저 싸가지 없는 놈과는 함께 하지 않겠어!”라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즘 한창 멍멍이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TV 토론을 보면서 나는 나름대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다.
한둥훈 후보, 저 인간은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굴다가 언젠가 크게 망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난히 싸가지가 없는 정치인
“나경원 후보가 얘기할 때 30초 이상 말을 참지 못 한다. 10초에 한 번씩 끼어든다. 사소한 공격도 참지 못한다.”
JTBC 앵커 출신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말이다.
멍멍이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꽤 재미지던데, 한동훈의 이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쏠쏠한 재미를 한층 더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여줄지 은근 기대도 되더라니까?
한동훈의 이런 태도는 그의 고질병이다.
그가 법무부장관 시절 민주당 의원이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이신가, 아니면 다음주가 마지막 상임위이신가 궁금해 하는데…”라고 묻자 한동훈이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거 같아요”라고 답한 대목!
나는 그 대목에서 진심으로 ‘와, 이런 싸가지 없음은 진중권 이후 실로 오랜만인데!’라며 감탄했다.
문제는 한동훈이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나는 지난주 칼럼에도 썼듯이 진중권을 매우 비겁한 평론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 평론가의 스타일이다.
또 평론가로서 그런 싸가지 없음은 평론가로서 그의 상품성을 높인다.
싸가지가 없는 말로 상대를 조롱하면 상대가 약이 오른다.
그런데 상대가 약이 올라할수록 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게 은근히 사람을 짜릿하게 만든다.
사실 진중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별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론가 시장에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싸가지 없는 말투가 사람들의 도파민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아냥거리는 상대방이 약이 올라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 함께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이게 진중권이 평론가로서 살아남는 방식인데, 나는 그 방식을 존중한다.
선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평론가랍시고 생계를 꾸리는데 머리에 든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다.
더군다나 그 정치인이 대권을 노린다면 이야기는 더더욱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싸가지 없음에 열광하는 지지자들만으로 절대 대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나 45대 55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싸가지 없음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많이 잡아야 30%다.
그 30%로 이길 수 있는 선거는 단언컨대 한 개도 없다.
이길 수 있는 공동체
이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다.
캐나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Richard Lee)의 부시맨 연구가 그것이다.
리는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 부시맨(Kung Bushmen)을 연구하기 위해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인물이다.
연구를 마치고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리는 3년 동안 정든 부시맨들을 위해 이웃마을에서 황소 한 마리를 구입해 선물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부시맨들의 반응이 뜨꽝했단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삐쩍 마른 황소를 샀어요?”,
“이거 먹어서 어디 배가 차겠어?”
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부시맨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엄청 맛있게 그 황소를 먹어치우더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진 리가 잘 알고 지내던 토마조라는 부시맨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랬다니 토마조의 답은 “그건 교만을 막는 우리들의 독특한 문화다”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부시맨 중 누군가가 사냥에서 엄청 큰 짐승을 잡았다. 이러면 그 사냥꾼은 거들먹거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나오면 공동체가 깨진다.
그래서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은 되레 “오늘 사냥을 망쳐서 미안해요”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족원들도 그가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뭐 이딴 걸 잡아왔어!”라며 핀잔을 준단다.
물론 이 대화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냥꾼도, 그 사냥꾼이 잡아온 짐승을 나눠먹는 부족원들도 안다.
하지만 이런 거짓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싸가지 없음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협하는지를 경계한다.
싸가지가 없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다.
어떤 집단이 경쟁력이 있는 집단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명제는 더 명확해진다.
경쟁력이 있는 집단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집단이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 싸가지 없는 자가 등장해 “이건 내 덕분이야!”를 외치면 공동체의 경쟁력이 깨진다.
하물며 그 싸가지 없는 자가 리더가 된다?
그딴 리더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인가?
아무튼 나는 예언 같은 거 잘 할 능력도 없고 내 예언이 맞을 것이라 자신하지도 않는 편이다.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는 한, 예언이란 결국 확률의 싸움이다.
그래서 모처럼 미래에 관해 한 마디 해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이 저 싸가지를 가지고 정치인으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다. 한동훈은 언젠가 저 싸가지 때문에 크게 망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581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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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07-23 03:54
[사설] 경호처 건물에서 이뤄진 김건희 조사,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2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옅어지는 주말을 맞아,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말이다.
소환이 아니라 방문 조사고, 유례없는 특혜 조사다.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16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정부패에는 전례 없이 제3의 장소에 영부인을 '모셔놓고' 특혜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당대 최고 유명 연예인들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줄곧 봐온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게는 아예 사전 보고도 없었고 대면조사 10여 시간 만에 전화통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10여 시간 동안이나 숨겨야 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정황을 보면 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벌인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총장보다 더 강한 권력의 지휘를 받았거나, 좋게 봐줘도 눈치를 본 것이다.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검사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통령실 민정수석 설치 이후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의 석연찮은 수사종결 결정에도 '차질 없는 검찰수사'를 주문해 용산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검사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러니 특혜수사는 예정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5년 전 검찰총장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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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07-23 03:54
[사설] 경호처 건물에서 이뤄진 김건희 조사,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2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옅어지는 주말을 맞아,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말이다.
소환이 아니라 방문 조사고, 유례없는 특혜 조사다.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16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정부패에는 전례 없이 제3의 장소에 영부인을 '모셔놓고' 특혜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당대 최고 유명 연예인들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줄곧 봐온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게는 아예 사전 보고도 없었고 대면조사 10여 시간 만에 전화통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10여 시간 동안이나 숨겨야 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정황을 보면 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벌인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총장보다 더 강한 권력의 지휘를 받았거나, 좋게 봐줘도 눈치를 본 것이다.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검사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통령실 민정수석 설치 이후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의 석연찮은 수사종결 결정에도 '차질 없는 검찰수사'를 주문해 용산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검사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러니 특혜수사는 예정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5년 전 검찰총장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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