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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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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7 20:57
이상인 부위원장도 꼼수 사퇴...방통위 '0인' 체제
대통령실, 또 '국회 탓' 입장문 발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6
26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꼼수 사퇴'를 단행했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꼼수 사퇴'를 단행하고 24일 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0인'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거기에 대통령실은 또 다시 '국회 탓'으로 보이는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임을 결재했다.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상인 부위원장 사임 결재 사실을 알리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을 "방송뿐만 아니라 IT(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동관, 김홍일 두 전임 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마저도 탄핵안 표결 전 꼼수 사퇴를 단행했기에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야당이 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후보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원 구성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진숙 후보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회 표결 절차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는 2인 체제로 돌아갔다.
그러나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모두 탄핵소추안 표결 전 꼼수 사퇴를 단행하면서 이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0인'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6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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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7 20:55
[논설] '삼부토건 게..이트' 터지면 윤석열 정권 레임덕 올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6
지금 뉴스가 온통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정작 핵폭탄은 따로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삼부토건 게..이트다.
이미 일부 언론이 탐사 취재에 들어가 조만간 뭔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삼부토건이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오게 할까?
주지하다시피 삼부토건은 그 유명한 조남옥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지금은 조카인 조원일이 실질적 주인이다.
조원일은 라임 사태로 구속되어 지금 감옥에 있다.
그가 바로 이종호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의 로비로 선고를 받고도 시설이 좋은 서울 구치소에 4개월 더 머문 사람이다.
누가 그런 혜택을 주었을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준 조남옥 전 삼부토건 회장
조남옥 전 회장은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설립하고, 거기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린 후 정재계는 물론 판검사들까지 초빙해 향응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남옥 회장은 탁월한 로비와 사업 솜씨로 건설업계의 대부로 통한다.
바로 그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주었다고 한다.
최은순은 조남옥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도 말한 바 있다.
실마리는 이종호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나눈 대화 속에 들어 있었다.
거기 ‘삼부체크’란 수상한 말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이종호는 ‘삼부골프’, 즉 밤에 치는 골프라고 했지만, 조사해 본 결과 군대에는 그런 골프장은 없다고 한다.
임성근도 국회 청문회 때 삼부 골프장은 없다고 해 관련 질문을 한 국힘당 유상범 의원을 머쓱하게 했다.
검찰이 김건희 부랴부랴 조사한 이유는?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질질 끌면서 중간발표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소환을 안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말이 검찰이 낸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으로 종결하지 못한 이유다.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지자 중앙지검은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용산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1~4 차장을 경질해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하였다.
후임으로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갑자기 ‘삼부토건’이 녹취에 거론되자 김건희 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야당이 특검을 발의하기 전에 두 사건을 털고 가자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삼부토건 사건이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종결해 부담을 줄이려 한 것 같다.
이종호가 핵심 인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핵심들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
이종호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고 그것도 집행유예라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였다.
그 와중에 이종호는 군인사, 경찰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타났다.
그중 ‘삼부체크’란 말이 2차 녹취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가담한 이른바 쩐주‘들은 기소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했다.
그중 손모씨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손모씨는 금융기관에서 100억을 대출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는데, 단순히 돈을 댄 것으로 해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방조한 것도 유죄로 본 것이다.
검찰이 ‘쩐주’ 92명 전수조사하는 진짜 목적은?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해 주었다.
이에 검찰은 ‘쩐주’로 알려진 92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이들을 조사해 무혐의를 내린 후 같은 논리로 김건희도 무혐의를 주려 하는 것 같다.
손모씨 1심 재판은 9월 12일에 열리는데, 손모씨에게 유죄가 내려지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모씨의 1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털고 가자는 게 검찰의 생각인 것 같다.
검찰은 9월 12일에 손모씨에게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해도 그 전에 김건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리면 사건이 끝날 줄 착각한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김건희 종합 특검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윤석열의 탄핵 여론도 더 비등해질 것이다.
손모 씨는 그 유명한 “12시에 만나요” 송을 만들어내게 한 장본인으로 결코 주가 조작 방조로 끝낼 사람이 아니다.
당시 이루어진 통정매매에 김건희와 최은순 계좌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번 돈이 23억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경우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그에 부역한 판, 검사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다.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한국 방문 김건희 만나
삼부토건의 주가가 한때 5배까지 상승한 이유는 윤석열이 한국에 폭우가 내려 국민들이 죽어나갈 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그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사전 투자로 보인다.
문제는 그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게 우연일까?
따라서 삼부토건 주가가 5배 튀기 직전에 누가 삼부토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느냐를 전수조사하면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뽑혀 나올지도 모른다.
보나마나 차명으로 매입하고 매도했겠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따라서 각 언론사나 야당도 이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특검은 어차피 국힘당이 반대하면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그러나 삼부토건 게..이트는 드러나는 순간 정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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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7 19:07
윤 정권 언론 장악 노골화, 방통위와 방심위 파행 운영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6
요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하는 양을 보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 두 곳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전횡을 일삼은 적은 없었다.
위원장 임명도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 선배 혹은 대선 캠프 출신들이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유명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야당이 탄핵하려고 하자 미리 사퇴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김홍일은 방송과는 전혀 무관한 검찰 출신이다.
그 역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전횡을 일삼다가 야당이 탄핵하려고 하자 미리 사퇴했다.
그 전에 김홍일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김홍일에 이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이진숙인데, 야당에서 “늑대를 피하니 여우가 왔다” 할 정도로 더 엉망이다.
MBC 출신으로 이진숙은 한때 이라크 전쟁 종군 기자로 활약해 유명세를 탔으나,
MBC 기자 협회에서 삭제될 정도로 권력에 교언영색하였다.
이진숙이 MBC 보도본부장을 할 때 그 유명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났고, 5.18 비하 글에 좋아요를 눌렀으며, MBC를 민영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24일~25일 양일 동안 이진숙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오만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다.
웃기는 것은 이진숙 뒤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가 자진 사퇴한 김행이 앉아 있었다는 점이다.
일부러 야당 의원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려 한 것일까?
이진숙은 야당 의원들이 거액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묻자 “정당한 영업활동에 썼다”고 대답했지만, 그 영업활동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가지고는 그 난리를 폈던 국힘당 의원들은 이진숙의 법인카드 사용은 추궁하지 않았다.
연예인도 좌파 우파로 분류한 이진숙
이진숙이 과거 연예인들을 ‘좌파 영화’, ‘좌파 연예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진숙은 지난 2022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주최한 행사에서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진숙은 특정 영화들과 연예인들을 좌파‧우파로 분류한 자료를 제시하며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라고 했다.
이진숙이 ‘좌파’로 분류한 영화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운전사’와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 재벌가의 비리에 맞선 형사의 활약을 그린 ‘베테랑’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아카데미상 4관왕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봉 감독의 ‘괴물’, ‘설국열차’ 역시 좌파 영화라고 규정했다.
이진숙이 분류한 우파 영화에는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 등이 있었다. 그는 “우파 영화도 물론 있지만 좌파 (영화)가 몇십 배 더 많다”고 말했다.
이진숙이 꼽은 좌파 연예인에는 김제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렬, 정우성, 권해효,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등이 있었다.
이 중 정우성은 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 내레이션을 했다는 이유, 문소리는 청룡영화제 시상자로 올라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잃은 동료를 추모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언급했다는 이유였다.
우파 연예인으로는 나훈아, 김흥국, 강원래, 소유진, 설운도 등의 이름이 적혔다.
야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 발의
야당이 반대해도 윤석열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진숙이 다시 전횡을 휘둘러 언론 장악을 완수하려 할 것이다.
이에 야당은 25일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소추 발의했다.
그러자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되기 전에 미리 사퇴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에는 아무도 없게 된다.
야당이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를 발의하자 국힘당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맞섰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 15개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
누가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가?
가족 비리 특검을 막는 게 헌정 질서인가?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차례로 해임했다.
이동관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두 명의 결정이었다.
회의장에 마련된 5석의 방통위원 자리 가운데 대통령 몫인 둘을 뺀 나머지 세 자리는 비었다.
야당이 '방송 장악 시도'라며 탄핵을 추진하자, 이동관은 자진 사퇴했다.
이후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상인 부위원장과 단둘이서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등 중요 결정을 내렸다.
탄핵안 발의와 자진 사퇴가 반복됐고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절차를 밟아 나갔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이에 야6당은 "위법한 직무수행이 도를 넘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전격 발의했다.
'5인 합의제 운영'이란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자,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직무대리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 등을 근거로 탄핵안 발의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류희림 위원장 임기 연임한 방심위
한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야권과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따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24일 ‘최악의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연임, 몸통은 윤석열이다’ 제하의 성명에서 “대통령·여당이 추천한 다섯 명이 밀실에서 류희림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치기 호선에 뺑소니 시도까지 일삼는 무소불위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 장악이 더 폭력적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류희림은 정권의 언론 장악 첨병으로 활약하며 역대 최악의 방심위원장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한 사람으로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언론들을 건드리고 무사한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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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7 18:59
[사설] 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사퇴 이끌어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6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하기를 바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3일 째다.
그동안 이 후보가 했던 답변들을 보면, 국회를 조롱하기까지 한다.
"손가락 운동에 조심하겠다"라는 대답은 무슨 해괴망측한 수준의 발언인가?
그리고 "사사건건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후보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좌파와 우파를 갈라치기 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과거사가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통과하도록 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이른바 국회에서 드러누워도 좋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태업과 침대 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참에 청문회법과 국회 회의방해죄를 좀 더 손질할 것을 권고한다.
청문회에 출석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선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가 피감기관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일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진숙 후보자를 제발 끝까지 악착같이 낙마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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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7 18:56
바보조일[바라보는 조선일보] - 1 '현실감' 안 드는 상속세 개편안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7/26
조선일보가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읽어보니 정말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현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세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무모한 초부자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이 91조 6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빈사 상태에 놓인 국가 재정에 치명타를 가한 잇따른 부자 감세도 모자라 상속세까지 손을 대는 정부의 광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인 작태에 부채질을 넘어 앞잡이 역할을 해 온 조선일보의 꿍꿍이는 무엇일까?
개편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이번 상속세 폭거에서 가장 놀랄 부분은 최고 세율에 대한 대폭 인하다.
분석에 따르면 30억 초과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단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2400명으로 추정되며 세수 감소는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실로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극초부자 감세다.
조선일보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상속세 내려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며 중산층을 위한 조치인 양 기만적인 선동질을 한다.
문명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4대 세습 언론 왕조인 조선일보는 상속세율 그 중에서도 최고 상속세율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언젠가는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신문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노골적인 이해 충돌은 아닌지 조선일보에겐 있을 수 없을 양심에 묻고 싶다.
조선일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중산층을 위한 조치이기에 환영한다면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따라 조선일보 일가가 받게 될 모든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은 어떨까?
조선일보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상속세의 존재 이유는 부의 대물림과 불로 소득을 차단하여 기회 균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함이다.
조선일보는 '아이가 희망이다'라는 연속 기획을 통해 출생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더욱 강고해질 부의 편중은 젊은 세대의 절망을 키워가고 이는 결국 출생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해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는 악의적인 설명을 붙인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채우란다.
지방재정교부금은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다.
마치 언제라도 폐지해도 될 것처럼 모함을 일삼는 조선일보는 아이들의 앞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정론지라 강변하는 조선일보는 더 이상 나라와 겨레를 막아서지 말고 당장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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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5:16
‘세수 결손·불평등’ 심화시킬 상속세 인하, 국회가 막아야
입력 : 2024.07.25
정부가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뒤 24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으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더 벌어지는 사회의 빈부격차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소액이 18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최대 600억원을 공제했는데,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200억원으로 늘렸다.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기업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식’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20% 높여 세금을 부과하던 할증 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모가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특히 불로소득에 붙는 상속·증여세는 사회의 부를 재분배해 양극화를 축소하는 선한 기능을 한다.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 불평등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커진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세·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 보듯 뻔하다.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4조4000억원에 이르고, ‘낙수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 지표도 최악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미국·일본보다 낮은 1%대이고, 올해도 잘해야 2%대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가 98만6000명으로 통계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않는 대졸자가 올 상반기 405만명이다.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한다.
재정을 확충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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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5:12
특검법 또 폐기,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규명이 이리 어려운가
입력 : 2024.07.25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
젊은 장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셈인가.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였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9명에 5명이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표결에 앞서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당이 특검 추천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면죄부를 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사건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 오래 서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는 국민이 다수인데, 여당이 특검법을 또 폐기시킨 것은 진실을 묻자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한 대표는 당선 후에도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변화의 첫번째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고 한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을 놓고 협의해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려는 심산이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공익 제보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 불거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한 대표는 ‘특검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아닌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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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5:08
‘e커머스 거품’ 터진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없게 해야
입력 : 2024.07.25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해피머니 등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두 회사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이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가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제2의 머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 소재 큐텐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큐텐이 사업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두 회사의 정산 대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일이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권 등의 구매가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두 쇼핑몰에선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어렵다.
애먼 소비자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다.
머지 사태를 겪고도 그동안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업계에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무슨 재발방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정위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가,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나서야 25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이들 업체의 현금 유동성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관련 당국이 제도적 한계만 언급하면서 한가하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전자상거래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관리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참에 결제 금액을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없도록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큐텐 계열사에서 상품을 파는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가려내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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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5:04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누가 리더를 죽였나
입력 : 2024.07.25
박병률 콘텐츠랩부문장
장마 속 출근길. 붐비고 꿉꿉한 지하철에서 한 학생이 멘 백팩에 붙어 있는 작은 문구 하나가 눈을 사로잡았다.
‘각계각층의 지도자 양성학교.’ 개인의 출세나 영달보다는 조국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며 설립한 강원도 소재 A학교 소개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지도자를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성원이 행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지도자를 영어로 바꾼 표현이 리더다.
한국 사회에서 리더가 사라졌다는 한탄이 나온 지 오래됐다.
믿고 존경해 따를 만한 리더 같은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한국 사회를 이끌 리더를 뽑는 선거였다기보다 나쁜 리더를 뽑지 않기 위한 선거에 가까웠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 누가 돼도 강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자괴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
리더가 사라진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대선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지만, 직전까지 고령자 두 명의 선거였다.
수많은 인재가 있다는 미국조차 이렇다.
회사, 모임과 같은 조직에서도 믿고 따를 만한 리더는 부족해 보인다.
리더 실종사건은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춰 리더가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것이 1차적인 문제다.
리더십, 도덕성, 희생정신, 유연성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리더를 하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없다.
학교에는 반장이 귀해지고 있다.
반장을 하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반장의 리더십보다 성적에 따른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승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직장인도 늘어난다.
승진을 하면 책임과 업무는 많아지는데 보상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봉제 위주의 상후하박 보상체계가 한국 직장에 아직 많다.
임원은 계약직이라 고용보장도 되지 않는다.
‘가늘고 길게 가자’가 직장인들의 모토가 된 지 오래다.
임원이나 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정년까지 만년 차장 혹은 직원으로 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화려함보다는 실속이다.
만년 차장을 리더(leader)에 빗대 엘더(elder)로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각자도생의 시대다.
조직을 위해 일하겠다며 손을 들 사람은 많지 않다.
관료사회도 마찬가지다.
차관은 관료사회 꽃으로 불렸다.
하지만 요즘은 은근히 차관보로 남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다.
커지는 책임은 차치하고 차관 승진이 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이 적잖다는 것이다.
차관은 정무직이라 사실상 특정 정권의 사람으로 인식된다.
가뜩이나 자리가 무거워 퇴임 후 갈 곳이 없는데 자칫 정권교체라도 되면 낭패일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다.
은행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로 매우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고 때 그 책임을 은행장이 직접 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금융권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되기보다는 적당히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금융지주 회장이 될 가능성도 이쪽이 높아졌다.
과거 리더들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고, 이는 권위가 됐다.
하지만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약해지고 민주적 절차가 중요해지면서 권한과 권위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추가로 주어지는 보상은 박하다.
리더가 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커져서는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없다.
집단지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정을 하는 사람은 리더다.
리더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는 한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나 회사, 팀의 운명이 달라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조직,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위기는 리더 실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리더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조직의 지도자로서 그 조직이 지니고 있는 힘을 맘껏 발휘하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달라지는 상황에 맞게 리더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상체계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희생이나 헌신,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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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58
((꼭 반드시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합법과 불법 사이에 끼어드는 편법
입력 : 2024.07.25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얼마 전 ‘혼인신고 손익계산서’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절세와 지원금 혜택에 있다는 내용이다.
1인 가구로서 청약, 세금 그리고 대출과 각종 지원금 등 혜택을 누리려고 신고를 늦춘다고 한다.
나중에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조금만 내면 되니 손익계산을 해보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오히려 혼인신고가 불리해서 페널티로 불린다고 한다.
혼인신고 지연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서 불법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고, 1인 가구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봐야 하는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한 행위라서 당사자들도 딱히 불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어디쯤 걸쳐 있는 편법이라면 편법이랄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나 법인 승용차 다운계약서도 마찬가지다.
불성실 신고나 신고 의무 위반 정도의 행위로서 가산세나 과태료 대상에 그치니까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실제 적발되는 사례가 드물어 법 위반이지만 합법적 편법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상속·증여, 대출, 입시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집회·시위, 농지소유 등 여러 영역에서 편법이 널리 퍼져 있다.
인사청문회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편법이나 꼼수가 드러나지만,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야말로 편법이 판치는 사회, 오히려 편법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다음 술을 한껏 마시는 편법까지 번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편법 천태만상을 접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가진 자들만의 일이다 보니 괴리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안 지키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법을 잘 아는 자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도록 법의 공백을 교묘히 찾아 피해가거나 약한 처벌을 택하는 행태다.
‘법꾸라지’나 ‘법비(法匪)’는 이런 수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신조어다.
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은 없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달라진다.
겉으로 보기엔 법 위반이 가볍거나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불법이고 탈법이라면 그냥 둬선 안 된다.
공직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나 위장전입 등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줘선 안 된다.
딱히 불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거나 불법성을 밝히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이라고 방치해선 안 된다.
반면 고위공직 후보자의 절세까지 편법이나 꼼수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기발한 방법이라면 위법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면 비난해선 안 된다.
절세는 합법적 세금 절약 방법으로 국세청도 권장한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아는 자나 가진 자의 편법적 행태는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불법적이거나 법 위반인 편법은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 막아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편법이 성행하는 것이라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입법자와 정부는 편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족 간의 부동산과 금전 거래 관계를 포함하거나,
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부당지원금의 몇배를 환수하는 조치 등이 그 예다.
편법으로 보이지만 합법적이라면 널리 알려서 모두가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편법적 행태가 합법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은 일부 전문가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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