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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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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3:55
[논설] 채 해병 순직 사건, 비로소 떠오른 그 이름 '삼부토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9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선 이 말이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외압 등 김건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가히 이 정도면 그 분야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정도다.
김건희는 그밖에 논문표절, 학력위조, 경력위조, 고속도로 노선변경,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이 정도면 삼한시대 신성불가침 지역인 ‘소도’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만사여사’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2차 녹취에 김용현 경호처장 새롭게 언급 파장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등장하더니 그와 연관된 인맥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차 주가조작 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람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에게 23억을 벌어주게 한 장본인이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약 23억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2차 녹취에는 김용현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언급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에도 임성근 로비 의혹에 윗선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호처는 아니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공수처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기' 때문이다.
수사 외압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순서 추론
그동안 나온 보도와 1,2차 녹취를 고려하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및 임성근 구명 로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1) 내성천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수근 사병 사망 사건 발생
(2)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8명 과실치사 혐의 적시
(3) 윤석열 격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4) 02-800-7070 전화로 누군가 보고서 이첩 지시
(5) 경북 경찰서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 국방부로 회수
(6) 박정훈 수사 단장 보직 해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
(7) 박정훈 수사 단장 수사 외압 폭로
(8) 해병대 예비역 연대 진상 규명 촉구 집회, 촛불집회
(9) 제보자 1차 녹취 공개(이종호, 송00 전 경호처장 등장)
(10) 제보자 2차 녹취 공개(김용현 현 경호처장 등장)
이중 가장 최근 드러난 게 (10)인데, 2차 녹취가 사실이라면 다음 순서로 로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1) 임성근 사단장 사퇴 언급
(2) 송00 전 경호처 차장이 임성근에게 전화
(3) 송00 전 경호처 차장이 이종호에게 전화
(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에게 전화
(5) 임성근 사표 보류, 파견 근무
문제의 02-800-7070 경호처 전화번호로 밝혀져 파문
여기서 핵심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전화한 VIP가 누구냐인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처음에는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VIP는 김건희가 맞는데 자신이 허풍을 쳤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2차 녹취에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거론된 것이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인데다, 수도경비 사령관(3성 장군) 출신으로 윤석열의 신임이 두터워 그동안 군인사에 개입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차 녹취에서 그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 혹은 특검이 필요하다.
최근 문제가 된 02-800-7070 전화번호도 대통령실 경호처 전화번호란 게 KT조회 결과 밝혀졌다.
만약 경호처에서 02-800-7070으로 어딘가에 압력을 넣은 게 드러나면 용산에 다시 한번 회오리바람이 불 것이다.
문제는 그 전화로 누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임기훈 국방 비서관에게 보고서 이첨을 지시했느냐이다.
김용현 경호처장, 이종섭 장관과 7차례 통화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9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 열흘 사이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7차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종섭은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축국했다가 귀국했고, 임기훈은 3성 장군으로 진급해 국방대학 총장으로 갔다.
이 전화번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듣고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회의가 끝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따라서 이때 보고서 이첩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은 공수처 혹은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입을 열면 김건희가 다친다, 두 사람 결혼도 시켜줬다
해병대 출신 모임인 ‘멋쟁해병’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00씨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이종호 전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이종호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윤석열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라는 말도 녹취에서 나왔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은 조남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삼부토건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비로소 떠오른 이름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우쿠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관련 주가가 한때 5배가량 뛰었다. 우쿠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난 후 벌어진 일이다.
야당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어쩌면 여기서 ‘대형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용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도대체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어디일까?
이제 모든 언론이 삼부토건을 주목할 것이다.
이미 각 언론이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주가 상승 때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어쩌면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 일망타진될지도 모른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https://www.amn.kr/489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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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3:19
(2)
‘명품백 해명’ 변천사…검찰은 김건희 소환조사도 못 하나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7-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현 정부와 검찰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검찰의 불공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도록 김 여사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수사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저항도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쪽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8일 한국일보)
당사자가 조사받기 싫다고 하니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수사기관을 자임하고 법치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어도 검찰은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지난해 8월9일치 녹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장본인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운영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가 투자자문이나 투자 업무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1심 판결은 이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부르며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배경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제가 그분(이종호 전 대표)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를 소개해 줬던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분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7월17일 JTBC 인터뷰
그런데 아무리 김 여사 쪽이 이종호 전 대표를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히 김 여사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하는 상황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인 이 전 대표가 저런 언행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언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떠는 검찰”
검찰은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 변호인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도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알선수재죄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받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는 게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목적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방송 재개 요청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 쪽은 최후의 방어벽으로 ‘선물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금품일지라도 반환 의사가 있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어 논리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줄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마음놓고 금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반환할 생각이다’라고 적어뒀다가 나중에 문제될 때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떨까요?
이종호 전 대표 녹취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지금도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검찰은 무슨 낯으로 다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을 명품백 사건에 끼워넣기식으로 면피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을 앞세워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검찰에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합니다.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7월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검찰이 김 여사를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판가름날 첫번째 관문은 소환조사를 하느냐 여부입니다.
궁색한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법 앞에 성역과 특혜와 예외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망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검찰이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8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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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3:18
(1)
‘명품백 해명’ 변천사…검찰은 김건희 소환조사도 못 하나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7-19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제 끓는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는 해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괴한 ‘해명 변천사’
그동안 해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비상식적인 해명들을 하나하나 되짚다 보면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27일 명품백 수수 동영상 최초 보도, 대통령실 입장 안 냄.
익명 관계자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2024년 1월19일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
1월22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한국방송 대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7월1일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
7월9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 국가 소유다.”
7월15일 유아무개 행정관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지시를 깜빡 잊어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MBC 보도)
7월16일 김건희 여사 변호인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뒤늦게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반환 지시’를 들고 나온 듯한데, 대통령기록물이라던 그동안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합다.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서야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7월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 중 명품백은 돌려주라고 했으면서 책은 왜 버렸는지, 고급 화장품과 양주도 선물했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꼬리무는 의문에 대해선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콘(개그콘서트) 이렇게 잘하나. 코미디 아니에요? 2022년 9월에 받았잖아요. 11월에 이사를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때 책은 지하에 버리고 돈 되는 것은 가져갔어요? 짐을 골라내면서 책은 버리고 이건(명품가방) 가지고 가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7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나라의 대통령실이 이렇게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다니, 중대하고 복잡다단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기괴할 정도의 해명은 그 자체로 명품백 수수의 불법성을 방증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다면 해명도 애초부터 단순명쾌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17일 CBS 토론회)
그러나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보이는 태도는 예외와 특혜와 성역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 ‘꼬리곰탕 조사’ 재연되나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7일 JTBC 보도)
‘제3의 장소 조사’ 하면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입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만료 6일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북악산의 고급 한정식집인 삼청각이었고, 조사 시간은 이명박 당선자와 특검팀이 꼬리곰탕 정식을 함께 먹은 시간을 포함해 3시간이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 “2008년 수사에 과연 어떤 허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중략)
기자 “수사 막판에 정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면조사를 하긴 했지만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두시간여 만에 마친 조사였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7년 12월7일 JTBC 뉴스룸
결국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됐고 13년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제3의 장소 조사 방안은 “예측·관측 보도”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참 진행됐는데도 핵심 관련자의 조사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는데도 제3의 장소 조사를 선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환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최지우 변호사(김건희 여사 변호인)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건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7월8일 MBC 인터뷰
하지만 이제껏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조사 사례가 없었던 것은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듯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당 수사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6차례나 소환조사했습니다.
그러고도 지난 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7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씨도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2022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함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이 활개치는 세상
검찰이 명품백 사건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진작에 별도로 조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명품백·주가조작 동시 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됐는데, 현재 검찰 분위기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관련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8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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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1:42
조국혁신당 김준형, 尹 정부 핵무장 헛꿈 강력 비판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은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경고"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9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과 수미 테리 사건 실체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오후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미국이 날린 최후통첩이라 설명했다.
이 날 김준형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정작 미국은 시큰둥하다. 간단한 성명만 내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호들갑이다"고 일침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공동성명을 두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하고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드디어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이 배정된다"는 식의 주장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에 대해 김준형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이라 일침하며
"핵무기 사용에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체는 바뀐 게 없고 화려한 수식어만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이 바로 당일에 'No'라고 반박한 것과 4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 말했을 때도 미국이 'No'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나 면박을 당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껍데기 뿐인 성명을 정성스레 포장해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맹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할 정도로 미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또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정권, 전 정권' 외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 수미 테리가 한국 보수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전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핵 협의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건 왜 빼느냐?"고 질타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수미 테리 기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이미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 간 미국 정부는 수미 테리를 도, 감청해왔다고 한다.
즉,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미 테리가 기소되기 나흘 전에 윤 대통령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성명 확대해석, 수미 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수미 테리 사건의 실체는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 테리 카드'를 꺼낸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억지 부리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미 테리의 행적을 미국이 이미 알았음에도 왜 이제야 기소했는지 또 국정원 요원은 왜 한미정상회담 전 핵 옹호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는지 상세히 해명하라고 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국가안보실을 도청해놓고도 사과 하나 없이 수미 테리의 간접적 정보 제공을 10년 간 추적해 만천하에 폭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향해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다른 국가, 그것도 혈맹이라 부르는 국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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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0:09
[조하준의 직설] 이래서 패스트트랙 재판 뭉갰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자폭쇼', '개그콘서트' 등의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제 살 깎아먹기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문자 읽씨 ㅂ 사건으로 촉발된 댓글팀 논란은 여론조작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으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간 갈등은 양 지지자들의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자폭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무마 청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7일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이른바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우선 나경원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2019년에 있었던 이른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폭력에 가담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일명 '빠루'라 불리는 쇠지렛대를 들고 있던 모습이 찍힌 사진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은 총 16명이고 이 중 9명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 9명의 이름은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건 물론이고 아울러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당시 103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던 미래통합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면 이미 총선 직후 얼마 못 가서 100석 미만이 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에 늑장을 부렸고 지금까지도 재판은 공회전 중이며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 중 대다수가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기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지니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 수호를 위해 국민의힘과 결탁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더욱 굳어졌다.
하긴 조국 의원의 장녀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반출해 공개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경우 그에게 누가 생활기록부를 무단 반출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 않던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맞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후보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과 유착, 결탁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극상을 벌였으니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당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로 어물쩡 넘기기엔 사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왜 신속하게 기소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에 늑장을 부렸으며 부실 기소를 자행해 4년 넘게 재판을 공회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정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권의 문을 닫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8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인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한지를 어필하고 있으며 서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자폭쇼를 벌이며 분열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중이다.
조중동이 누차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왜 박근혜 정부가 붕괴됐는지 상기하라"고 경고하고 "너희끼리 지금 분열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 스스로가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상황이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런 '말 안 듣는 금쪽이' 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으로 애가 달아 미칠 지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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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3:52
판도라 상자 속 위험의 개인화 [세상읽기]
수정 2024-07-18
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인간의 생존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인류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그런데 오랜 시간 불이나 열로 상징되는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처음은 석탄이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석탄은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였다.
폭발이나 매몰 사고가 이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대표적 폭발 사고로 1812년 펠링 탄광에선 92명이 숨졌는데, 14살 이하 어린이가 20명이 넘었다고 한다.
1830년에 영국 의회에서 발간한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의 삽화에는 좁은 갱도를 기어서 석탄을 나르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다.
이렇게 캐낸 석탄을 태워서 집에서 난방을 했고 난방의 효율을 위해서 좁게 만든 굴뚝을 청소하는 것도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직업성 암에 대한 보고라고 알려져 있는 굴뚝 청소부의 음낭암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성냥이었다.
19세기 초에 개발된 성냥은 인간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최초의 성냥은 백린으로 만들어졌는데, 백린은 인화점이 20℃인 위험한 화학물질일 뿐만이 아니라 턱뼈나 간이 괴사되는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죽어가면서 바라본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백린 중독에 의한 환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1800년대 중반 성냥공장에는 10대 소녀들이 공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백린 중독으로 턱뼈가 약해져서 치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그들은 1888년 ‘성냥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Match Girls’ Strike)이라는 역사 속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1900년대 초 영국은 백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제 전기의 세상이 되었다.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졌다.
인류 최악의 사고라는 체르노빌 원전에서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986년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사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사망한 것이 2018년이었다.
그리고 2024년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18명이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을 하러 온 일용직 이주노동자였다.
리튬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원하던 사람들은 반응성이 높은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전지를 개발했고 1950년대부터 이러한 전지가 사용됐다고 한다.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어졌는가라는 논의와는 별개로 산업혁명 초기의 탄광이나 성냥공장의 모습이 겹쳐졌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까지 저임금으로 데려다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잔인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력공급업체라면 약 200년 전 공장법 적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을 쓰던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석탄 발전소에서 사망한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던 김용균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의 비극적 결과였다면, 배터리 공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위험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난 제우스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형벌을 내린다.
제우스는 불을 탐한 인간에게도 형벌을 내린다.
최초의 인간 여성인 판도라를 만들어 상자를 들려 인간세상에 내려보낸 것이다.
배터리 공장의 화재에서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참혹함을 목도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튀어나왔던 그 모든 것들처럼 무방비 상태로 개인화되어 현장에 던져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97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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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3:35
종부세 논란이 말하지 않는 것, 비업무용 부동산 [왜냐면]
수정 2024-07-17
김수현 |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업무용 부동산’, 이 말을 기억하면 필시 상당히 연배가 있는 분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 대기업들이 전국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사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의 약 20%가 비업무용이었고,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양이었다.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토지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이것이 핵심 계기가 되어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만들어졌다.
이때 과다 토지를 빨리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라고 보유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 종합토지세다.
전국에 소유한 토지를 모두 합산해서 고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당시는 아파트도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전국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종합토지세를 피할 수 없었다.
다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대부분 폐지된 것과 달리 종합토지세는 별 논란 없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세금이 공한지 등에 대한 중과를 결정한 1974년의 대통령긴급조치와 이후의 토지과다보유세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과 지방에 동시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도, 그 몫이 서울에 더 돌아갔던 것이 첫 번째다.
누진세로 더 걷은 세금을 지방세라는 이유로 소재지끼리 나누다보니, 더 비싼 부동산이 위치한 부자 지자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 위헌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값을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종합토지세는 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세제 원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혼란스러웠다.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이런 종합토지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5년 도입되었다. 즉,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종부세를 나누고, 전체를 국세로 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뒤의 과정은 익히 잘 아는 바다.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기왕 만들어진 종부세 구조를 바탕으로 고가, 과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세 얘기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 집 한 채 소유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냐는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다 집값이 내리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국민이 정말 원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법인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에 납부한 종부세 중에서 주택분은 9000억원으로 전체 4조2000억원의 21%에 그친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분이다.
과다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둔 토지 등이 대부분이다.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약 70%를 부담하게 된 이유다.
종부세의 7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논의에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일 것이다.
그런 만큼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고 검토하기에 앞서, 다음 네 가지는 꼭 짚어봐야 한다.
첫째,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소유의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박정희 정부 때 그 역사가 시작되어 세금 이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40년에 가깝게 계속되고 있는 제도다.
둘째, 종부세가 해오던 지역 간 격차 해소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는 상당수 가난한 지자체들에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4조원 넘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
셋째, 종부세가 해 오던 다주택 억제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 했더니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바람에 그마저 무력화되어 있지 않은가?
넷째, 초고가 주택의 세금이 무척 내려갈텐데,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각 지자체별,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로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야 모두에게 종부세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강온으로 널뛰면서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다.
그러나 종부세의 역사적 본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억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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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1:19
대통령은 ‘직업 정치인’…‘고용주’ 국민이 해고할 수 있어 [왜냐면]
수정 2024-07-18
송백석 | 정치평론가
영국 총선을 보면서 지도자의 신임을 생각해 본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이후 14년 집권 기간 5명의 총리가 국정을 운영했다.
개인당 평균 임기는 2.8년이다.
영국 총리의 임기는 최장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총선에 비례하여 5년이다.
하지만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리즈 트러스처럼 1개월짜리 총리도 있었고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처럼 10년 넘게 총리직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지도자의 임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임이다.
하원의 불신임안도 ‘이 하원은 폐하의 정부를 신임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형식이다. 국가 지도자의 임기는 신임에 근거한다는 것은 영국의 전통적 관습이다.
신임을 잃으면 즉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점유자’라는 비판이 치솟고 사임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신임이 계속되는 한 재임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국정의 방향이 없었는지 모른다.
보수정권이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슬로건조차도 없다.
장기간 계속되는 20~30%대 지지율은 만성적 레임덕이다.
총선으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실패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채 상병 사태의 처리 방향은 사회 저변에서 분노의 민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신임에 따라 사임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의원내각제만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 중심제이든 지도자는 국가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국민에게 신임을 잃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해고를 강행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막스 베버의 통찰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대의 정치인은 국가와의 고용관계에서 급료를 받아먹고 사는 ‘직업 정치인’이다.
이것은 국왕, 제후 등의 정치권력이 경제가치 창출 수단을 사유화했던 근대 이전 시대와는 차별적인 시대사적 정치 현상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고위직 공무 담당자를 직업 정치인으로 선발하는 국가 발주의 용역시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이라는 용역시장에서 국민투표라는 인증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결과 5년 동안 받는 급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업 정치인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4장 제1절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물론 명문화된 고용계약서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습적 고용관계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용한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을 가진 국민은 피고용인 대통령 윤석열을 해고할 수 있다.
사실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총리보다 국민의 신임에 더 민감하고 그것에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다.
총리는 정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리더십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중심의 권력 행사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다수당 의원이 내각을 맡고 내각이 다수당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융합된 구조다.
즉 동일 정치세력이 정부와 의회를 주도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
총선거는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정치세력, 즉 정당에 대한 심판이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제도화되었다.
소속 의원과 당원이 뽑는 당 대표가 곧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선출도 쉽고 사임도 쉽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신임을 기초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태로 하고 동일 정치세력이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으로 행정부세력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그의 리더십에 국정 운영을 맡겼다.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이끌 안정적인 임기와 행정 관료를 구성할 절대적 권한도 주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와 증상은 국민 신임의 회복이 기대난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제라는 것이 신임 없는 지도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조기 국민투표를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신임 없는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고용주인 국민은 즉각 해고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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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0:38
명품백과 스파이
입력 : 2024.07.18
손제민 논설위원
한·미관계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테리는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초반 미국으로 이민했다.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2008년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과장을 지냈다.
이후 전문가로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옹호해왔다.
미국 언론이 전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13~2023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백 선물 등을 받고 국무장관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해주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는다.
기고·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고도 한다.
테리는 지난 16일 기소와 함께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인이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테리는 의회 청문회에 전문가로 증언할 때 외국 대리인이 아니라고 서약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법은 나치의 선전·간첩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1938년 만들어졌다.
현실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어 늘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볼 순 없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합법 로비스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 스파이로 간주된다.
이 법은 방첩법보다 형량은 낮지만 유죄 입증이 용이하다.
관심은 검찰이 왜 이 시점에 테리를 기소하고 공개했느냐이다.
외국 정부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다른 미국 시민,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에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걸로 해석된다.
극우 성향 국가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트럼프 현상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번 기소로 국정원은 정보 활동 방식이 소상하게 공개돼 망신을 당했고, 그것은 한·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활용한 명품백이 이번 일에도 등장했다.
영어 표현 ‘wine and dine’은 ‘술과 음식 물량 공세로 로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제 이 표현에 ‘buy bags(가방을 사주다)’가 추가돼야 할 것 같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718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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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47
채 상병 1주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막고 있는가
입력 : 2024.07.18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동료 50여명과 빨간 옷을 입고 보문교 아래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소용돌이가 거세고 흙탕물까지 흘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왜 들어가야 했는지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다.
스무 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생을 마감했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두 차례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시민들이 묻는다. “이게 나라냐.”
지난 1년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격노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에는 실제로 외압이 가해졌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VIP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정리하면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로비가 김 여사 지인들에 의해 시도됐을 수 있고,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대통령실·국방부·경찰이 총동원돼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 사건 진상 규명에 힘썼던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가 되고,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국방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자들은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전체적으로 통화를 많이 했다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을 입증하는 물증이 나오자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술이 일관된 사람은 박 대령뿐이다.
이 와중에도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어린 부하의 죽음 앞에서 이게 할 소린가.
이런 지휘관을 믿고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자를 윤석열 정권이 두둔·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누가 막고 있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얘기했다.
격노도 외압도 없었고, 박 대령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면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가 이를 증명한다.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될 수밖에 없고, 책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채 상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검법을 수용해 군 통수권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8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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