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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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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2:14
[사설] 꼬여가는 ‘명품백’ 해명, 강제수사하면 될 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16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최 목사와의 면담이 끝난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야 해당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일을 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유 행정관의 말대로 김 여사가 즉각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면, 최재영 목사가 유 행정관의 연락을 받았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최 목사는 명품백 반환과 관련해 유 행정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본지에 알렸다.
자택 주소로 대통령 명절 선물도 받았고,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연락처도 알고 있음에도 반환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발 보도는 그간 나온 대통령실의 비공식 해명과 충돌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복수 매체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며칠 뒤에는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유 행정관의 진술대로면, 김 여사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물건에 대해 임의로 반환을 지시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달 초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돌연 김 여사 명품백 성격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수사 국면에서 입장을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과 또 배치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검찰발로 나온 내용 중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이토록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복잡한 일인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하거나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물건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돼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상 불소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강제수사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법적 제약도 발생하지 않는다.
https://vop.co.kr/A000016577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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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2:11
[사설] 내수 부진 직격탄 맞은 자영업, 손 놓은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16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명이었다.
이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해던 사람이 월평균 2만 6천명이다.
1년 전 2만 1천명과 비교하면 23%가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이 6.9%이니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5.9%)와 올해(23.1%)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고용 훈풍이 지속되지 못한 건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탓이다.
올해 1~5월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작년보다 2.3% 감소했고, 서비스업 중 내수와 관계가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역시 지난해부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미미하다.
우선 25조원 가운데 14조원이 금융지원이다.
상환 연장, 대환대출 등 '빚 돌려막기'에 재원의 60%를 쓰는 셈이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처럼 비용 축소 정책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
당장 자영업자 등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이나 건물주 등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자영업의 위기는 치유하기 힘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출 대기업의 영업 이익 확대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 고물가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의 평균 이자 비용도 증가세다. 월급이 줄고 이자가 올라가는 데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
서민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 자영업의 위기가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남은 방도는 정부의 지출 확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결코 허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권 이후 내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으니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수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손을 놓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한 돈은 써야 마땅하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의 독과점을 달성한 상황이니 이에 개입한 명분도 충분하다.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자율규제' 같은 한가한 태도는 접을 때가 됐다.
https://vop.co.kr/A0000165777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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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1:43
[논설] 공수처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 국민들 경악할 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6
이런 걸 두고 ‘내부의 적’이라고 해야 할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종호 관련 녹취를 제보 받은 공수처 검사가 과거 이종호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제보자는 적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 셈이다.
제보자는 공수처 4부 검사가 과거 이종호를 변호한 사실은 까마득히 몰랐다고 한다.
한편 공수처에는 한동안 차장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2부장이 차장 권한 대행을 했다.
차장은 공수처에 접수된 각 사건을 각 부서에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차장 권한대행마저 과거 이종호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용산이 한동한 공수처장과 차장을 임명하지 않아 의아해 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
어느 법조인이 제보자에게 전해줘
이 사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어느 법조인이 제보해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보자가 법원 행정처에 알아본 결과 제보는 모두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종호 변호사 출신이 사건을 공수처 4부에 배정하고,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어 제보를 받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것이다.
문제는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 만약 알고도 방치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검사 두 명이 회피 신청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는 이미 이루어져 그들이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갈 텐데,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한편 이종호 변호사로 드러난 두 사람은 과거 중앙지검에서 윤석열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 새로 꾸려야
따라서 채상병 수사 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나마 공수처 4부가 채상병 수사에 적극적이었는데, 그 안에 이종호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느낀다.
공수처는 검사도 부족하고 수사관도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누구도 공수처 검사를 하지 않으려한다는 소문도 있다.
잘못하면 자신이 다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7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통신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물론 공수처가 대부분 통신기록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핵심인 대통령실은 손도 못 댔으므로 무용지물이다.
혹시 이걸 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는 거짓말
얼마 전 해병대 출신 제보자는 공수처에 가서 이종호와 나눈 녹취를 제보했다.
그 녹취 속에는 이종호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녹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으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의 사표를 만류하고 VIP에게 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종호는 녹취에서 자신이 임성근을 삼성 장군을 넘어 사성장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탁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했다는 말인가?
주지하다시피 장성 진급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
더구나 김계환은 현재 삼성 장군인데, 어떻게 현재 투 스타인 임성근을 사성장군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종호가 말한 V1은 김계환이다, 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종호는 자신이 말한 VIP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만에 자신이 말한 VIP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과거 이종호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V1. V2라 지칭한 게 드러나자, 이종호는 이번에는 “V1은 김건희가 맞다, 그러나 그건 나의 허풍이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 주가조작한 것도 허풍이었고, 긴건희 계좌를 관리한 것도 허풍인가?
공수처에도 수작 부린 자 누구일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누군가가 공수처에도 미리 밀정을 심어놓은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 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리가 없다.
사건을 4부로 배정한 사람도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라니, 이게 과연 우연으로 이루질 수 있을까? 거짓말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검사를 전부 교체하고 수사팀을 새로 꾸려야 하며, 어떻게 해서 그 두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되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자청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체 조사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공수처 무용론이 일 것이고, 나중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오히려 권력을 비호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그러다 다 죽는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줌도 안 되는 권력에 부화뇌동했다간 나중에 모두 처벌받는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거짓은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다.
공수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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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1:38
[사설] 대한민국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16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
한국의 상황이다.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로 연결되고 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제1사단장 구명 녹취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었던 이종호 씨가 등장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을 직접 활용했던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런데 이종호 씨는 이 수사 외압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씨는 누구에게 수사 외압을 부탁했을까?
추론해보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로 통하는 모양이다.
여기에 또 '삼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골프를 칠 때 1부, 2부, 3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군 골프장에는 3부 타임이 없다.
추측건대, '삼부토건' 아닐까?
삼부토건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두 달 후 삼부토건의 주가가 치솟았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
그런데도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16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의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Xm30vDJkDzQ?si=R18iV09VHSujMf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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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1:20
명품백 반환 지시?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16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되어 “디올백을 받은 날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깜박했다”고 말했다는 게 보도되자 야권은 일제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해도 그걸 깜박했다는 것 자체가 우습기 때문이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개 행정관이 김건희의 지시보다 다른 일을 먼저 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는가?
국가기록물은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던 국힘당
더욱 웃기는 것은 김건희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국힘당과 대통령실에서 “명품 선물은 국가기록물이라 반환 하면 횡령이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찐윤에 해당하는 이철규도 그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했다니, 그럼 김건희가 횡령을 한 것인가?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고,
친윤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해당 안 한다던 국민권익위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부인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유 행정관의 주장이 맞다면, 김건희는 해당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인지한 적이 없고 이미 "국고에 귀속"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 된다.
반면에 '반환하라'는 지시를 김건희가 내렸다면 이철규 의원 논리에 따라 '국고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김건희는 잘못이 없고 실무자가 잘못했다는 주장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공개된 문자도 서류에만 날짜가 박혀 있을 뿐, 관련 컴퓨터를 조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과연 용산이 그걸 허용하겠는가?
일반이면 각하 대상?
김건희 변호인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에 대해 “일반인이면 이건 각하되었을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인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부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고, 실제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왜 김건희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김건희의 명품수수는 창탁금지법에만 위배되는 게 아니라,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그 선물을 주면서 김건희에게 여러 가지 청탁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대통령실이 그 청탁에 움직였기 때문이다.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위법하다.
김건희는 수사 안 한 검찰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건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는 소환도 안 했다.
어떻게 핵심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주변만 불러 조사해놓고 수사한 척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모 행정관은 과거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녀의 말만 믿고 면죄부를 주려하는지 기가 막힌다.
공무원이 김건희 일 수행해도 위법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실엔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없다.
따라서 김건희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김건희 관련 일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백번 양보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공무원이 한 말만 듣고 정작 주인공인 김건희는 소환도 안 한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는 그밖에 비선 라인과 동행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비서관 부인을 무단으로 전용기에 태워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김건희 관련 인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자의 명단 공개도 국가 안보인가?
우리 속담에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란 말이 있는데, 이처럼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만 더 부풀리게 할 뿐, 아무런 해명도 되지 않는다.
주가조작에 명품수수에 해병대 인사 개입 의혹에 모든 사건에 김건희가 있었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속말로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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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0:12
2)
뉴스타파, 尹 정부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 나서
尹 정부 언론장악 핵심 플레이어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6
그 밖에도 공언련은 출범 이후 줄곧 공영방송 이사회 및 공영방송 경영진을 겨냥해 해임을 촉구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공언련 참여 단체들이 2022년 7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 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공언련은 2022년 11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다섯 차례 압수수색 이후 결국 면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엔 이동관 씨가 임명됐다.
그 밖에 공언련은 또 2023년 2월 윤석년 KBS 이사 사퇴 촉구 성명을 여러 차례 냈고, 2023년 6월에는 윤석년 이사를 제외한 KBS 야권 이사 6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후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해임됐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이 집행 정지돼 자리로 복귀했다.
정연주 위원장의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다음 날 후임 방심위원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위촉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22년 6월 10일 공언련 창립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당시 축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덕택에 대선도 이길 수 있었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었다"며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 줬기 때문에 서울에서 31만 표를 이겼기 때문에 전국에 겨우 23만 표를 이겼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도 공언련 덕이라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
지난 1월 공언련은 ‘미디어 X’라는 제호의 자체 매체를 창간했는데 창간기념식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명의 화환과 함께 “공정언론 구현을 위한 인터넷 미디어 감시와 비평의 미디어 X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서면으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 때에 미디어 X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추적해 고발하는 어려운 역할에 앞장서 주신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고,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의원 등도 축전을 보냈다.
뉴스타파는 이상의 사실들을 전하며 공언련을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핵심 플레이어'라 평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움직이는 일종의 어용 시민단체라는 뜻이다.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공동취재팀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카르텔 추적' 보도를 15일부터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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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0:12
1)
뉴스타파, 尹 정부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 나서
尹 정부 언론장악 핵심 플레이어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6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김홍일 전 위원장의 꼼수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하면서 언론 장악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뉴스타파가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과 합작해 '진실 프로젝트' 첫 기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를 추적 보도하는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대상자는 바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다. 그
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김홍일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꼼수 사퇴'를 하고 이틀 만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일반 국민에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와 위원장 자리가 이처럼 주목받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방송사 인허가, 공영방송 매각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검열 기구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산 등도 감독한다.
윤석열과 이진숙의 인연은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한 토론회에 나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0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는 초청 연사로, 이진숙은 언론 분야를 질의하는 패널로 나왔다.
당시 이진숙 후보자는 '정권교체국민행동' 대변인 및 '바른언론인모임' 대표란 직함으로 토론회에 나와 윤석열 후보에게 친여 친정권 방송, 공영방송 편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당시 윤 후보는 "이런 정도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합니다"고 하며 이미 그 때부터 '뒤틀린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이 문답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MBC 기획홍보본부장이던 시절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매각을 직접 논의했다가 큰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MBC 이사회 격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진숙 지명자는 대전 MBC 사장을 그만두고 2019년 자유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그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각각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예비후보(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앞장섰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일 6일 전인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찍어야 정권교체, 다른 후보 찍으면 정권 연장"이라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성명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자유총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좌파⋅민주노총⋅언론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무너진 공영언론, 기울어진 문화권력 지평을 바로 세워줄 사람"이 MBC 사장이 돼야 한다며 “중도적이다, 중립적이다, 신사다, 점잖다, 그런 사람(은 MBC 사장으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보를 보였던 이진숙 씨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과 방송사 감독을 총괄하는 자리에 지명됐다.
그는 지난 4일 방통위원장 지명 소감에서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개편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방통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11일 공모를 마감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지원자 명단을 공개했다.
최종 마감 결과 KBS에 53명, 방문진에 32명이 지원했다.
그런데 언론장악 카르텔 공동취재팀 분석 결과 이 중 ‘공언련’, 즉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 관련 인물이 모두 7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공언련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보수 단체 관련 인물까지 집계를 확대하면 모두 16명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진숙 씨도 바로 이 공언련과 그 전신인 ‘국민언론감시연대’ 둘 다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지명자는 또 공언련 참여단체인 ‘바른언론인모임’이라는 단체 대표로도 활동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20대 대선 선거전이 시작되던 2021년 6월 경부터 '바른언론인모임'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이 지원했던 ‘20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에 ‘바른언론인모임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했고, ‘정권교체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대변인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또 여기에 ‘20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 설립된 여러 언론관련 보수단체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사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대거 참여했다.
언론노조 KBS, MBC와 궤를 달리한 ‘KBS직원연대’와 ‘MBC노동조합’ 등에도 참가했다.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 논평을 내는 것부터 공영언론 관련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감사 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10일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은 ‘공정언론국민연대'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다.
감시단에 참여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 간부들은 ‘국민언론감시연대(공정언론국민연대의 전신)'와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발기인 등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방송사 민원 중 단체 민원 100%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도표 출처 : 뉴스타파)
이진숙 후보자도 두 조직에 모두 발기인이었다.
그런데 이 공언련은 바로 지난 22대 총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날뛰게 만든 주범으로 꼽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언련은 방송 모니터링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는데 이 때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은 방송사가 바로 MBC였다.
당시 선방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것이다.
또 공언련 관련 인사가 2명(권재홍 공정언론국민연대 2기 이사장,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1기 상임대표) 포함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 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까지 내려간 날 숫자 1을 화면에 띄웠던 MBC 날씨 보도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이 대표적인 정치 심의 사례다.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의 취재로 알려졌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도 이 공언련 관련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다.
작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라는 민원이 쏟아졌는데, 이 민원 대부분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 전 직장 관계자, 류 위원장이 활동한 각종 단체 소속 인사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환 공언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석우석 대외협력단장 등 최소 14명 이상의 공언련 관련자가 이 같은 민원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공언련 관계자들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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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7 00:03
尹 1000만 원 후원 '단골한우집',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뉴스타파 보도, 불법 영업했는데 '총리 표창' 받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6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 고액 후원한 경기도 성남 청계산의 한우집. 지난 3월, 이 한우집 사장 박 모 씨가 받은 국무총리 표창장이 식당 계산대 뒤편에 걸려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기면서 세금으로 자주 회식했던 '단골 한우집'이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지 6개월 만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15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이 한우집 사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던 인물이다.
그런데 국세청 내부 규정엔 불법 영업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있는 사업자는 '모범 납세자'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표창을 받았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이 한우집이 국세청 내부 규정도 무시하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윤 대통령과의 단골 인연과 후원금을 낸 이력이 포상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한우집 사장 박 모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22개 업체와 개인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그런데 이 포상자 중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단골 손님으로 찾았던 한우집의 사장 박 씨도 들어 있었다.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된 박 씨의 공적을 살펴보면 "동일 장소에서 모범적으로 사업하는 장수 사업자로 성실 납부로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이라 적혀 있다.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중은행 대출금리 우대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 출입국 우대는 물론, 3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온갖 혜택이 뒤따른다.
단순히 표창장만 보면 박 씨가 국세청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6개월 전 옥외 불법 영업 사실이 관할 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9월 인천일보가 이 한우집이 '옥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식당이 자랑하는 널찍한 야외 테이블, 즉, 가든형 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직후, 관할 성남시 수정구청은 불법 영업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은 작년 9월, 식당 마당에 신고하지 않은 야외 테이블 설치하고 영업을 해오다, 식품위생 및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전화 인터뷰를 한 성남시 수정구청의 공무원은 "당시에 야외에서 영업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작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작년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겨울 동안에 영업을 안 하다가 올 봄에 옥외 영업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거기에 더해 국세청이 공개한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범 납세자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제58회 모범 납세자 선정 계획.(사진 출처 : 뉴스타파)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해오다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한우집이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6개월밖에 안 지나서 어떻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과정에 윤 대통령의 단골 식당 인연과 고액 후원금을 낸 이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문제의 그 한우집을 여러 번 찾았으나 사장 박 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직접 해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내서 표창을 받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 불법 영업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식당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추천 과정에서 불법 영업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모범 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납세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했지만,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장 시절, 한우집을 6번 방문해 회식하며 세금 943만 원을 썼다. 또한 한우집 사장 박 씨는 2021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이 한우집을 6번 방문해 회식하며 세금 943만 원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법카 쪼개기 결재, 근무지 이탈 등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한우집 사장 박 씨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과 박 씨의 관계가 통상의 ‘단골’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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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6 23:06
檢, 김성태 관리한 제우스 조합원 명단 왜 덮었나?
뉴탐사 , 갑자기 공소장에서 사라진 김성태의 4500억 배임 혐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6
15일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성태의 제우스 투자조합 멤버 중엔 친윤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와 '헬멧남' 최우향 등도 들어가 있다.(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시민언론 뉴탐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뉴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제우스 투자조합'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진 점과 김성태의 공소장에서 4500억 배임 혐의가 갑자기 사라진 점 등에 대해서 보도했다.
이 날 뉴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제우스 투자조합'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으며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했던 이 제우스 투자조합 관련 혐의가 1심 판결 보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제우스 1호 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 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다룬 언론 보도에서 이 혐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물론 4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임 혐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역시 없다.
뉴탐사는 자체 취재를 통해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제우스 투자조합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대북송금'과 '방북비용 대납' 의혹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검찰이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를 안 하고 재판받은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성태도 "형님! 평생 징역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작년 3월부터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 및 김성태의 배임 혐의가 '이재명 전 대표 때려잡기'로 변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뉴탐사는 아직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도 지난주 김성태 1심 판결 내용을 보도한 어떤 언론도 제우스 투자조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는 마치 검찰, 법원, 언론이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제의 제우스 투자조합은 단순한 투자 단체가 아니라 주가조작의 도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합원 125명의 명단에는 전·현직 법조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탐사는 자체 취재를 통해 이 명단에 친윤 성향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측근 최우향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남석 변호사는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나 언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초 제우스 투자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던 검찰이 갑자기 대북송금과 방북비용 대납 의혹으로 초점을 옮긴 것은 매우 수상한 대목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4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임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사라졌음에도 어떤 언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우스 투자조합에 대한 언급이 언론 보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현 정부와 사법부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제우스 투자조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보도한 뉴탐사는 검찰과 법원은 제우스 투자조합 관련 혐의가 왜 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의 침묵에 대해서도 "45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떤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시호 녹취록과 관련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검사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 검사는 현재 제기된 심각한 의혹들에 대해 정면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한 우회적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검사는 검사실에서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8년 2월 5일 서울중앙지검 특검팀에서 대검으로 인사이동했다는 점을 들어 장시호 아들의 생일인 2018년 2월 11일에 특검 검사실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시호로부터 생일 파티 사진을 봤다는 제보자는 단순히 '검사실'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특정 검사실을 지목하지 않았다.
이는 김 검사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장시호 녹취록에 언급된 박주성, 강백신, 김창진 검사 모두가 2018년 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영철 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검사실에서 해당 생일 파티가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영철 검사의 해명이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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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6 22:35
쯔양의 용기가 다른 여성을 구했다
4년간 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받아... '교제 폭력' 둘러싼 대한민국의 현실 드러내
이진민(sytleannie)
24.07.16
(* 이 글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만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과거 영상 속 쯔양의 팔 곳곳엔 맞은 흔적이 있었고, 해외 팬들은 일찍이 폭력 피해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여전히 교제 폭력에 둔감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자성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쯔양이 직접 과거를 털어놓게 된 배경에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줬다.
교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방송인은 쯔양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남편의 협박에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당했던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왜 그들은 가해 남성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헤어지자고 하니 지옥 같은 일들 벌어져"
▲ 유명 유튜버 '쯔양'이 11일 새벽 생방송을 통해 전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 tzuyang6145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휴학하던 당시 만났던 남자 친구가 있었다"며 "처음에는 나에게 잘해 주다가 점점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헤어지자고 하니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나 몰래 찍은 (내) 동영상이 있더라"라며 "헤어지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 매일 폭행을 당하며 방송을 진행했고 수익금 또한 가해 남성 A씨에게 갈취당했다.
채널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소속사를 차린 후 불공정 계약을 맺어 최소 40억 원가량 방송 수익을 챙겨갔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쯔양 피해가 너무 컸고 (입증) 자료도 많았으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며 "처음에는 고소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피해 사실을 감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 쯔양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쯔양이 겪었던 피해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지난해 나눈 대화가 담겼다.
그들은 녹취에서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게 (돈을) 챙겨줄 거 같다",
"이 X이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 거 같냐" 등의 대화를 나눴다.
또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방영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쯔양 측은 당초 피해 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같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고자 교제 폭력 피해를 진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취 속 유튜버들은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재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강제로 먹방 촬영한 쯔양이 안타깝다",
"쯔양이 겪은 피해를 사이버 레커들은 '콘텐츠' 정도로 생각한다"
등 공분을 터뜨렸고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연대를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피해 여성 향해 "범죄 프로 그만 봐"
▲ 낭만적인 데이트가 교제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화 ⓒ 판씨네
쯔양처럼 교제 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교제 폭력과 일반적인 폭력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애착 관계 속에서 일상화된 폭력을 겪으며 폭력에 무뎌지거나 정당화한다. 또한 폭력을 가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행동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특히 "좋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때리겠냐" 등 교제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못하게 한다.
지난 달 개봉한 영화 엔 이같은 교제 폭력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 '마고'는 영화관에서 만난 '로버트'와 사랑에 빠진다.
그와 만남을 이어가며 고양이를 키운다는 로버트의 말에 함께 집으로 향하지만,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마고의 상상을 통해 교제 관계에서 여성이 겪는 불안함을 보여준다.
갑자기 둘이 창고에 갇히게 되자 로버트는 "사실 내가 잠근 것"이라며 돌변하고, 그를 강...간하려 든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운전하던 로버트는 차를 으스스한 곳으로 몰고 가더니 갑자기 마고의 목을 조른다.
사실 이 모든 건 마고가 상상한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로버트는 실제로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생각과는 다른 관계에 갈등하던 마고가 친구의 도움으로 로버트에게 이별을 고하자, 그는 문자로 "술집에서 너를 봤다", "왜 나를 안 만나주냐", "과거에는 어떤 남자를 만났냐"며 추궁하더니 끝내 마고를 향해 "걸레"라고 모욕한다.
퇴근하는 마고에게 불쑥 찾아가기도 한다.
마고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서에 가지만, "(로버트가) 법을 어긴 건 아니다. TV 범죄 프로를 그만 보라"며 되레 혼이 난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그냥 연인끼리 싸운 것 아니냐", "그 정도는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특히 교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이를 두고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협박해 범죄 행위를 무마시키거나 고소를 철회하게 할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제 폭력의 심각성 알려준 사건"
▲ 영화 스틸 이미지. ⓒ 판씨네마㈜
교제 폭력의 범죄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교제 폭력 신고는 7만 7150건으로 201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311명이었다.
쯔양의 피해 사실 고백 이후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준 사건"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를 알아차리는 방법이나 피해 신고 매뉴얼 등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방송 말미에 쯔양은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게 수치스러워서 (A씨에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쯔양은 카메라 앞에 섰다.
더 이상 그가 '피해자'로서 2차 가해를 겪지 않고, '용기 있는 여성'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진다면. 어딘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을 또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460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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