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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9 19:07
[교수논단] 독립운동가 육사 명예졸업장 반납의 모순
육사의 정통성부터 확립한 후 받아야 했다
이규봉 배재대 명예교수
승인 2023.09.19 0
사진=육사 제발 정신 좀 차려라!"..'명예졸업장 반납' 독립운동가 후손들 (2023.09.15/MBC뉴스)
[이규봉 배재대 명예교수]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육사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졸업장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육사는 2018년 3월 당시에 살아있던 애국지사 4명과 독립운동가 후손 13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해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광복군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칭하며 국군의 뿌리가 독립운동가에 있다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육사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도 같은 맥락에서 세워졌고, 여기에 홍범도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육사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그 정통성을 1946년 5월 설립된 국방경비대사관학교에 이은 조선경비대사관학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전에 조사한 자료에는 “1946년 5월 1일에 육군사관학교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제1기생 88명으로 개교하였고, 육사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12월 5일에 문을 연 군사영어학교와도 관계가 깊다.”라고 되어있었다.
그 어디에도 항일무장투쟁의 장교를 길러낸 신흥무관학교와의 관련성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2018년 당시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생각 없이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사관학교가 길러낸 장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공산주의자 색출이며 일명 빨갱이 사냥이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부분 반민족주의자로 처단되었어야 할 일본군 장교로 구성된 친일파들이 만든 학교가 바로 이들 학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이었으며 한편 열등감을 자아내게 한 독립군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눈엣가시 같은 독립군들을 척결하는 것이 또한 자신들이 사는 길이었음을 알았다.
척결의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그들을 미국이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이다.
조선을 점령한 일본의 사상은 자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일본에 대항하려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사상을 무장해야 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다.
이때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식 공산주의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식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의 대소련 정책의 하나로 미국은 일본 대신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켰고, 여의치 않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빨갱이로 몰아 사냥했다.
여기에 앞장선 자들이 주로 독립군과 싸운 일본군 출신으로 조선경비대에서 배출한 장교들이다.
이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독립정신은 그 자체가 없고 오직 공산주의자 척결이 우선이었다.
여기에 수많은 독립군과 민간인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되었고 일부는 월북하였다.
공산주의가 좋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군 출신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치욕스러워 월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일무장투쟁사 또는 독립운동사는 반쪽도 안 되는 역사가 되고 말았다.
이규봉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이런 역사에 바탕을 둔 육사가 그 정통성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미국의 지원으로 생긴 학교에 정통성을 두고 있으니 오늘의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을 포함한 광복회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육사의 정통성이 이렇게 일본에 무장하여 항쟁한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오직 같은 민족의 공산주의자 척결에만 두고 있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도 변경하려 하지 않은 그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명예졸업장을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후에 육사의 정통성을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로 바꾼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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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8 20:34
친일매국 정권에 침묵하는 육사, ‘똥별양성소’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8
그동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육사생도들이 요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닌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우리 국군의 뿌리인 신흥무관학교와 한국광복군,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가 시설 정비 차원에서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했지만,
이번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는 윤석열 정권을 장악한 뉴라이트들의 치밀한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뉴라이트의 치밀한 기획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아 가장 먼저 흉상 철거를 주장한 사람은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국힘당 신원식 의원이고, 그 실무를 진행한 사람은 나종남 육사 역사학 교수다.
나종남 육사 역사학 교수는 뉴라이트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때도 현대사 집필을 맡았다.
박정희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작업을 다름 아닌 육사 교수가 한 것이다.
나종남은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의 실무 총괄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일 때 여기에 뉴라이트 세력이 개입했다는 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육사 흉상 철거는 나종남 교수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엔 국방부, 보훈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엄청난 일을 교수 혼자 기획하고 실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홍범도 장군 소련공산당 가입 문제 삼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
연일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하면 일본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를 연구한 것 같다.
그 일환으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한 것이다.
일제가 가장 무서워한 독립군 사령관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육사에 있는 다섯 분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속셈은 곧 드러나고 만다.
보도에 따르면 국힘당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라고 한다.
오갈 데 없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육사는 이게 문제가 되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전혀 합의가 안 된 사안으로 흉상이 와도 둘 곳이 없다고 에둘러 거부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어디선가 축하주를 마시며 ‘엥까’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작위를 자랑하고 물려받은 땅으로 평생 부자로 살면서 어디에 무슨 이권이 없나 두 눈을 부라리고 있을 것이다.
그 뉴라이트 세력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완전 장악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도 다 기획에 있었던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 개입 건으로 사실상 경질되었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종섭은 윤석열의 눈에 차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에겐 “문재인 목 따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한 신원식 같은 ‘무대뽀’가 필요했던 것이다.
유유상종이 아닌가.
결국 이종섭은 해병대 수사 개입이란 누명만 쓴 채 경질당하고 막말의 대가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은 무슨 나라 대사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일 윤석열 정권 비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땐 윤석열의 친일과 천박한 역사 인식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광복회장이 된 이종찬은 날마다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에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그 의심이 육사 흉상 철거로 드러나자 참고 있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분노한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사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광복군의 역사를 뚝 잘라버리고 국군의 원조는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모체를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거기에 있는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이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어서 “독립운동 선열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그들이 주력이 돼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로 이어졌다”며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창설돼 국군의 토대가 되었다.
일제의 머슴들이 주축이 된 국방경비사관학교
윤석열 정권이 육사의 뿌리로 주장하는 ‘국방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5월 서울 태릉에 설립된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미 군정은 통역 장교와 각군 간부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군사영어학교’를 세웠다가 이듬해 4월 폐교시킨 뒤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창설했다.
당시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이 학교로 편입됐다.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 주축이 된 사관학교였던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신흥무관학교와 한국광복군을 두고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편입된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육사의 뿌리로 만드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일본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권은 이참에 민족의 정기를 들어내어 후쿠시마 앞 바다에 버릴 태세다.
독립유공자 후손 육사 명예 졸업장 반납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명예 졸업증서를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15일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에 항의하며 졸업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육사 측은 반납 사실을 알고도 졸업장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은 한 시간 넘게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에 방치됐다.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장을 역임한 규운 윤기섭 선생 후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 후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국가원수)인 석주 이상룡 선생 후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육사를 방문해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했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여
다 속여도 피는 속일 수 없다.
얼마 전에 작고한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통계학 명예교수는 일본 문무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것이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핵폐수를 방류해도, 동해를 일본해라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해도 입 한번 뻥긋 못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육사 생도들은 친일매국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보는가?
침묵의 대가로 장교가 되고 ‘똥별’을 달면 그게 출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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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8 20:33
자우림(김윤아) 공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비난 폭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8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엔 소위 ‘개념연예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그때마다 논란이 일어났다.
‘개념’이라는 명사에 ‘연예인’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이 합성어는 어떤 이슈에 대해 연예인이 소신 있는 발언을 했을 때 부여되는 말이다.
‘개념연예인’이란 말은 세계에서 신조어를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탄생시킨, 우리나라밖에 없는 말이다.
합성어 천국의 나라
우리나란 세계에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장 많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합성어가 가장 많은 나라다.
또 어근의 앞뒤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 파생어도 가장 많은 나라다.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다양하게 변용될수록 우수한 언어다.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전자는 ‘국밥’처럼 중간에 ‘과’라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즉 ‘국과 밥’이 조사 ‘과’가 생략된 채 ‘국밥’이 된 것이다.
‘동트다’는 ‘동이 트다’에서 조사 ‘이’가 생략된 합성어다.
동이 트다는 ‘주어+서술어’이므로 우리말의 어순과 맞다.
이런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부슬비, 덮밥, 뻐꾹새’ 등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부슬비’는 원래 ‘부슬부슬 (내리는) 비’인데, 우리말은 의태 부사어에 명사가 결합되지 않는데, 중간에 (내리는)이 생략되어 ‘부슬비’가 된 것이다.
‘덮밥’도 ‘덮은밥’, ‘뻐국새’는 ‘뻐국뻐국 (우는)새’가 맞다.
이와 같이 합성될 때 중간에 어미가 생략되고 우리말의 어순에 맞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따라서 ‘개념연예인’이란 합성어는 ‘개념이 있는 연예인’이란 뜻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개념(槪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을 말한다.
철학에서는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을 말한다.
개념연예인의 3대 조건
그러니까 ‘개념연예인’을 쉽게 풀이하면, 어떤 이슈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연예인을 말한다.
즉 소신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연예인은 ’개념연예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그 연예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아야 한다.
(2) 그가 한 말이 보편타당해야 한다.
(3) 그가 한 말이 기득권들의 주장이나 의견과는 달라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으로 이번에 발생한 자우림의 소신 발언에 대한 국힘당의 비난에 대해 분석해 보자.
가수 자우림(김윤아)은 일본이 핵폐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RIP'(Rest in peace) 지구(地球)'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썼다.
지우림의 이 말은 위의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한다.
우선 자우림은 팬이 많은 가수라 그녀가 한 말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핵폐수를 사실상 반대했으므로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기득권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국민 80% 이상이 핵폐수 방류 반대
자우림처럼 말하는 연예인을 민주 진보층에서는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 하고, 보수층에서는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한다.
자우림의 이 글이 뉴스로 나가자 국힘당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어떤 밴드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후 '지옥이 생각난다'고 해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다.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연예인이 SNS에 한 말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더구나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는 핵폐수 방류에 대하여 쉴드를 치고 나온 것도 문제다.
그런데 가수 자우림(김윤아)이 SNS에 한 말을 보면 어디에도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다.
그러나 김기현이 주목한 단어는 ‘분노’와 ‘지옥’으로, 이 말을 핵폐수 방류 반대라고 해석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후 변화를 걱정한 말일 수도 있다.
초조해진 국힘당의 무리수
그 의도야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가수가 한 말을 집권여당이 모조리 동원되어 비판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점에 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이 정도의 의사 표현도 못 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공산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국힘당이 자우림을 공격하자 민주 진보 진영에선 이승만 기념관에 5000만원을 기부한 배우 이영애를 공격했는데,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3.15 부정선거로 하야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런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는 국힘당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를 무시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이 배우 이영애를 비판한 것은 기부 자체가 아니라, 이영애의 빈곤한 역사 인식이라 할 것이다.
하긴 남편이 방위산업체 회사 회장이고, 국힘당 정진석과 인척 관계니 이영애에게 진보적 역사관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때 사랑받은 연예인으로서 기부도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학구파로 알려진 이영애가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장예찬까지 나서 자우림 비판
김기현이 자우림을 비판하자 이어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나. 그런 시대는 끝났다. 김윤아든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만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저격했다.
그러자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댓글창에 우르르 몰려가 "개념 있는 척하려다가 오지게 당하네", "선동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우림은 좌우림", "감성팔이 그만하라" 라고 조롱했다.
핵폐수 방류가 보편타당한 가치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통합을 견인해야 할 집권여당이 한 연예인이 한 말에 대해 발끈해 공격한 점에 있다.
그러나 세상엔 비호할 게 있고, 비호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왜 국힘당은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을까?
그게 내년 총선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윤석열의 보복이 두려워서일까.
그게 바로 공산전체주의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여당 대표가 굳이 연예인들하고 나서서 싸우는 것을 국민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 "연예인이 최대한 정치색을 안 드러내는 게 좋듯이 정치인 역시 연예인을 공개 저격하는 건, 마치 좌표 찍기처럼 국민께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란 말이 나오고 있겠는가?
연예인 블랙리스틔 추억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불이익을 준 정권의 후예들이 핵폐수가 방류되어도 침묵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해도 침묵하고 있으니 그들의 조국은 어디일까?
내년 총선 때 수구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여 흉상을 철거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이 표를 주고 싶겠는가?
수구들이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도 조선 사람이니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그 조선을 침략해 짓밟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말이다.
그렇게 해보라.
탄핵 마일리지만 쌓일 테니.
https://www.amn.kr/453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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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r현*) (@wls4941)2023-09-17 19:00
브래드님......
건강하고...행복한....가을맞이 하시길.바래보아요~
아울러....저에 실수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바라며.......
쪽지확인 부탁드려요~~~~~~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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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7 17:51
위대한 독립운동가 밑에서 큰, '친일파 사위'의 정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만건
김종성(qqqkim2000)
23.09.17
▲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지사와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 부부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은 반공이냐 아니냐로 독립운동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에게 가장 먼저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재평가는 러시아나 중국을 무대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을 우리의 독립운동 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으로 인해, 한반도 바로 옆에서 공산주의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이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한반도 바깥에서 무장 항일투쟁에 헌신하려면, 현지 정권이나 정치세력과 협조하는 일이 부득이했다.
윤석열 정권 논리대로 러시아·중국의 협조하에 전개된 독립운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면, 한국 독립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자 일본제국주의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쏙 빠지게 된다.
홍범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폄하는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재평가가 러시아나 중국을 무대로 한 독립운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식민지 한국 내에서 노동운동이나 소작쟁의 등의 방법으로 저항한 독립투사들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좌파 빨갱이'로 매도될 수 있다.
1919년 3·1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대규모 민족운동인 1926년 6·10만세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배후에서 이 운동을 이끈 조직이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조선공산당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윤석열 정권의 재평가로 인해 이익을 얻을 그룹도 당연히 존재한다.
반역자에서 애국자로 일거에 둔갑할 수도 있는 그룹이 있다.
러시아 등에서 독립운동가들에 맞서 친일 활동을 한 인물들은 윤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애국자로 변신할 여지가 있게 된다.
독립운동가 장인, 친일파 사위
▲ 2009년 11월 8일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시민들이 '친일인명사전'을 살펴보고 있다.김만건의 이름은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돼있다. ⓒ 유성호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독립운동가 최재형과 부인 최엘레나의 합동 안장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 부부의 사위인 김만건은 러시아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훼방한 친일파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협조하에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에 맞섰으므로, 윤석열 정권 논리에 따를 것 같으면 김만건 같은 인물을 나쁘게만 볼 수 없게 된다.
김만건은 임오군란 1년 전인 1881년에 출생했다.
출생지는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인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다.
그곳에서 사용한 이름은 야코프 안드레예비치 김이다.
중국 난징(남경)에서 발행된 1924년 4월 26일 자 는 "루시아 일홈으로 약구보 안드레이 김이라는 김만건"이라는 문장으로 그의 러시아 이름을 소개했다.
김만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그의 장인인 최재형이다.
1860년 함경도에서 태어나 러시아로 이주한 뒤 민족운동가이자 사업가로 성장한 최재형이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됐다.
2011년에 제69권에 실린 박환 수원대 교수의 논문 '러시아 지역 한인 민족운동과 일제의 회유정책'은 일본의 한국인 회유 정책에 앞장선 김만건의 성장 과정과 관련해 "최재형의 도움으로 까잔 사범대학에서 공부하였다"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 후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최재형의 장녀 최 베라 페트로브나(1885~ ?)와 결혼하였다"고 한 뒤 대한제국 멸망 이후인 1910년대에 니콜리스크의 대표적 상인이 됐다고 설명한다.
서른 줄에 접어든 이 시기의 김만건은 사업뿐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간여했다.
위 논문은 "1910년대 중반 최재형이 일본의 농간으로 러시아 측에 체포되자 그의 석방을 위해 진력하였다"라며 "3·1운동 시에는 대한국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라고 설명한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9월 11일 또 다른 임시정부인 한성정부 및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했다.
임시정부에 흡수될 대한국민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으니,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모범적인 한국인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본군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그의 인생행로가 바뀌었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발생한 4월 참변(신한촌 참변)이 그 계기가 됐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고 시베리아가 혼란에 빠지자, 1918년에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군대인 적군의 공세에 밀려 궁지에 빠졌다.
그러던 차에 1920년 3월 한국 독립군과 적군이 니콜리스크를 공격해 일본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명분으로 출동한 일본군은 4월 4일부터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의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체포했다.
국가보훈처가 1988년에 발간한 제5권에 따르면, 최재형이 운명한 날은 1920년 4월 7일이다.
최재형도 4월 참변의 피해자였다. 김만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던 인물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일본은 4월 참변을 통해 시베리아 지역 한국인들을 학살·체포하고 겁주는 한편, 이 지역 한국인들을 친일 조직으로 신속히 묶어나갔다. 위의 박환 논문은 이렇게 서술한다.
"일제는 1920년대 들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노우키예프스크(연추, 현재명 크라스키노), 포시에트, 쉬코또보, 니코리스크(현재의 우수리스크), 스파스크 등 다양한 지역에 조선인민회·간화회 등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민심을 회유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으로 한인들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친일파 김만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부각됐다.
최재형이 사망한 그달에 출범한 니콜리스크 간화회의 회장으로 그가 선출됐다.
제1권 김만건 편은 "4월 참변 직후 니콜리스크에서 조직된 친일단체 간화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말한다.
간화회(懇話會)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간담회 정도에 머물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박환 논문에 인용된 니콜리스크 간화회 회칙에 "회장은 회무 지도에 당하야 니시 특무기관 헌병 수령사관과 특별 밀접함"이라는 부칙 규정이 있었다.
니콜리스크 간화회 회장은 니콜리스크 주둔 일본군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회칙에 못을 박아두었던 것이다.
김만건은 그런 단체의 회장이 됐다.
그가 부여받은 임무가 일본군의 지시를 한국 교민들에게 관철시키고 교민들의 동향을 일본군에 보고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친일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1922년 시베리아 조선인민회 총회에서 의사원으로 선출되었다"고 은 말한다.
일본이 조직한 또 다른 친일단체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공산주의 견제한 김만건,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할까?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군의 시베리아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을 견제하는 한편, 공산주의의 확산을 견제하는 일이었다.
김만건의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과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이 이제까지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됐지만, 공산주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윤석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김만건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홍범도 등의 독립운동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기초로 형성된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홍범도 대신 김만건 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숭앙해야 하는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만건이 거물급 사업가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친일이 기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시늉만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은 이렇게 보도했다.
"왜인의 출병함을 제(際)하여 조선민회의 회장이 되며 우리 독립군을 다수 함해(陷害)하고 왜 사령부에 아편 전매를 득하엿다 하고 못된 즛을 만이 하엿고, 왜군이 철퇴할 때는 자칭 한인의 연합이라 하고 철퇴치 말나는 청원을 하였으며"
일본군의 출병을 계기로 친일단체 회장이 된 뒤 독립군을 고발해 위험에 빠트리고 일본군 사령부에 청탁해 아편 전매권을 얻는 등의 "못된 즛(짓)"을 많이 했다.
일본군이 철수하려 하자 '한국인들의 연합 청원' 형식을 빌려 '철수하지 마시라'는 애원까지 했다.
상당히 적극적인 친일파였던 것이다.
그런 친일의 결과로 돈도 많이 벌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아편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로 벌어들인 친일재산의 규모가 상당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는 친일파가 아니었다.
최재형이 살아 있을 때 독립운동을 도운 공로는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못된 즛"을 자발적으로 숱하게 저질렀다. 이를 통해 불법적 수익 구조도 만들어 냈다.
1948년 이래의 역대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선언했으므로, 김만건의 행위는 반민족행위인 동시에 반국가행위가 된다.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김만건의 끝은 좋지 않았다.
은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한 후 한인들이 볼셰비키 국가보안부에 친일 혐의자로 고발함으로써 체포·투옥되었다"라고 기술한다.
이런 반국가행위자가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애국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케 만드는 현상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6028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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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5 19:44
‘이순신·세종 동상 철거’ 반대하면 개·돼지(?)..대통령실이 창립 축하한 단체 대표 망언
' 대표 "이순신·세종 동상 광화문 이전" 주장 비판 여론에 "개돼지들에게는 어려운 얘기"',
'창립기념식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등 여권 인사 대거 참여',
'민주당 "尹정부는 국민을 개와 돼지로 여기는 극우세력과 한편인가? 이런 행사 대거 참석 이유부터 밝혀라"'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09/14
조선시대 인물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한국인이 아니라며 두 위인의 동상을 광화문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 성향 문화예술인단체 ‘문화자유행동’ 최범 공동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개돼지들에게는 어려운 얘기”라며 망언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앞서 보도됐던 경향신문 단독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창립기념행사 당시 이를 축하하기 위해 대거 참석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인사들 앞에서 “광화문광장을 조선시대 인물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세종이랑 이순신은 조선시대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지 않나, 민족의 영웅하고 상관없고”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창립기념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용호, 김승수, 구자근 등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대표 그리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여권과 해당 보수단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논평을 통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그 정신을 지키는 국민이 개·돼지이냐?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의 망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개와 돼지로 여기는 극우세력과 한편인가?”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런 단체의 행사에 대거 참석한 이유부터 밝혀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독립의 역사와 민족의 영웅들을 지우려는 역사쿠데타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13일)에도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홍범도 장군 흉상도 모자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치우겠다니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속셈인가”라고 해당 상황을 규탄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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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5 19:38
이재명 대표 구속하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5
이재명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묶어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속 영장 운운하는 검찰의 잔인한 태도에 정말 치가 떨린다.
이 와중에 올드보이 김무성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라고 말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비리에 연루되어 잠시 두문불출하더니 선거가 다가오자 목소리를 낸 것을 보니 소문대로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할 모양이다.
관련 없는 두 사건 묶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백현동 사건을 같이 묶어 수사한 것은 둘 중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이 염려하는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실질심사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나머지 수사에도 동력을 잃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구속시켜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해 총선에 승리하는 게 목적인 검찰은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지만,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자주 기각되고 있어 노심초사할 것이다.
대북송금이 제3자 뇌물죄?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이재명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었으므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인데, 정치적 이득이란 추상적인 말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지 의문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
그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다.
민간 대북사업이 죄?
북한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전부터 민간 기업이 대북 사업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만약 쌍방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송금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다루지 왜 이재명 제3자 뇌물죄인지도 모르겠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을 입북시키기 위해 북한에 따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쌍방울이 북한에 투자해 사업을 하면 북한도 이로울 텐데 왜 북한에 따로 돈을 주며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를 북한에 보내려고 300만 달러를 보낸다는 말인가? 오히려 대북 사업을 하게 한 경기도에 감사해야 할 북한이 아닌가.
따라서 대북송금이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검찰의 논리는 법원에 가면 무조건 탄핵될 것이 분명하다.
제3자 뇌물죄 구성 요건에 해당도 되지 않고, 그 건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득이란 추상적인 말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검찰의 태도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해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배임으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억지에 가깝다.
당시 용도변경을 요구해온 곳은 박근혜 정부다.
정부가 지자체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특정 지역의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압박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압박은 받은 사람의 느낌이지 압력을 가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며 자꾸만 구속영장 청구 운운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다.
정말 증거가 확실하면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망신 줘 총선 승리가 목적
검찰의 목적은 언론 플레이로 이재명 대표에게 끝없이 망신을 줘 민주당을 분열시켜 차기 총선에서 이겨 보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윗선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다는 방증이다. 즉 하명수사인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본부장 비리도 덮고 마음대로 정적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 억지 수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해 모해 위증하려 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친일매국 정권에 충성을 다하다간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구속영장 운운하는 검찰도 비겁하지만, 이틈을 이용해 당권을 잡아보려는 민주당내 소위 수박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들은 내년 총선 경선 때 모조리 낙마할 것이다.
각종 실정과 비리 덮기 위한 막장 쇼
윤석열 정권이 총선은 다가오는데 국정 지지율은 도무지 안 오르고, 여기저기서 총선 참패론이 터져 나오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재명을 구속시키려 하지만 그건 패착 중 패착이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그것이 민주당 분열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똘똘 뭉칠 것이고,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것이다.
수구들이 은근히 그걸 노린 모양이지만 탄압으로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군부독재자 전두환도 감옥에 보내고,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이다.
검찰나부랭이 따위들이야 조족지혈로, 민심이 폭발하면 각자도생하려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턴 전쟁이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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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1:34
개념 연예인
입력 : 2023.09.13
구혜영 논설위원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전모를 공개했다.
2008년 4월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촛불문화제를 주도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대중예술인 82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찍은 ‘좌파 연예인’들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사찰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 수천명을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치면,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이 8931명에 달하는 걸로 추계됐다.
한 사회의 정치적 성숙도는 그 시대의 문화적 성숙도에 비례한다.
문화가 그 시대를 만드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의미일 테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의 이런 힘을 억압과 체제 순응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불온하고 반헌법적이다.
권력이라는 강자의 폭력이 문화예술 세계를 처참히 붕괴시키고 공동체 정신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블랙리스트 포연이 문화예술계를 덮기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파성향 문화예술단체인 ‘문화자유행동’ 창립식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그룹 자우림의 김윤아씨를 ‘선동의 전위대’ ‘문화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공격했다.
시민 80%가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진영 쟁점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밝힌 대중예술인을 ‘선동’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가 할 일인가.
문화평론가 서정민갑씨는 김 대표의 공격을 “대중예술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 대중예술을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라고 혹평했다.
가뜩이나 새 문체부 장관에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유인촌씨가 내정돼 문화예술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괴벨스를 꿈꾸는 것인가.
대중예술에 공포와 혐오를 덧씌우고, 표현의 자유를 입맛대로 개념·무개념으로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30913190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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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1:02
뉴스타파·JTBC 강제수사, 심대한 언론자유 위협이다
입력 : 2023.09.14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JTBC 본사와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다.
JTBC도 남욱 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조씨가 이미 취재기자에게 커피 대접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부러 누락해 진상을 왜곡하고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 대상이 보도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당시 해당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력자나 공인,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제작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언론 보도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하다.
가능하면 당사자끼리 처리하라는 취지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으로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당시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과 결과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씨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처벌받지 않은 조씨의 변호인은 김만배씨가 소개하고 윤 대통령과도 막역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씨는 4년 뒤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돼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과 ‘50억 클럽’ 시 발 점이 된 이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커피 대접이 허위라는 이유로 언론사 보도 전체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141912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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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0:55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일본 정부 기록 없나
등록 2023-09-14
조기원 기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간토(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많은 조선인이 일본 군·경, 자경단에 의해 살해됐다고 전해지는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일본 정부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 때 발생했던 일본 군·경과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때마다 이 답변을 반복해왔다. 일본 국회에서도 2015년 가미모토 미에코 당시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8차례 질문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는 기록을 못 찾았다는 답변서를 매번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답변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본 내각부 산하 중앙방재회의는 2009년 3월 ‘재해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 보고서―간토대지진 2편’을 냈다.
이 보고서 제4장 제2절 ‘살상사건의 발생’ 편에 조선인 학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간토대지진 때 관헌, 재해 피해 주민과 주변 주민에 의한 살상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무기를 지니고 다수자가 비무장한 소수자를 폭행한 끝에 살해해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 살상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다”며
“희생자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1~수 퍼센트에 해당해 인적 손실의 원인으로 경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당시 근거 사료로 도쿄도 공문서관 소장 ‘간토계엄사령부 상보’ 중 ‘진재(지진 재해) 경비를 위한 병기 사용 일람표’ 등을 들었다.
이 사료는 계엄사령부가 육군 부대가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군에 의해 11건 53명의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이 보고서를 낸 ‘재해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한 중앙방재회의의 회장은 일본 총리이며, 일본 내각부는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마쓰노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 때 일본 정부가 만든 중앙방재회의가 낸 이 보고서에 대해 “이전부터 국회 질문과 질문서에 대해 (정부가) 답변해온 것처럼 당해 기술은 유식자(전문가)가 집필한 것으로 정부의 견해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갔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는 아리타 요시후 의원이 병기 사용 일람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질문서를 내자 “지적한 병기 사용 사건 조사표는 조사한 범위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피한 적도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실을 알고 추모하는 가나가와현 실행위원회’는 지난 4일 ‘조선인 145명 학살’ 가해자 이름까지 적힌 일본 공문서를 공개했고 한겨레도 이를 보도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공문서의 존재를 지적하자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한국 정부도 100년이라는 중요한 계기가 찾아왔는데도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의원이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일본 시민단체와 오랫동안 함께 주최해온 조선인 학살 추도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색깔론을 들고나왔을 뿐이다.
그렇게 허망하게 100년이 지나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86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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