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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10
이동관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의미는?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 의도를 드러낸 이동관 방통위원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망언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는 ‘폐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가짜뉴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겐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다.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이 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 전원 퇴장한 것이다.
자리에 복귀한 뒤에도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간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뒤에 돈이 오간 혐의가 있다는 검찰 수사를 집중부각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행위'이고, MBC 등 공영방송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의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이 뉴스타파의 해당 기사를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고 비난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보조를 맞췄다.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언론사들을 폐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는 언론사의 폐간 등 퇴출을 의미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관 위원장이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며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영향 때문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로 볼 때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그 ‘가짜뉴스’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심기에 거슬리는 보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의 의미는 허위보도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허위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언론사는 단연 보수언론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관련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터뜨린 오보는 한 두 건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북한발 소식을 ‘단독 보도’라고 보도할 때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먼저 ‘단독’이라고 운을 띄운 후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운운하며 시작하는 카더라 통신 기사를 쓴다.
그런 다음 사실확인을 통한 반박기사가 들어오면 일단 버티고 본다.
그러다가 부정하기 힘든 정도면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또 관련 기사를 쓴다.
2013년 조선일보가 자행한 이른바 현송월 총살 오보 사건. 당시 조선일보는 북한의 현송월이 포 르 노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총살 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부활(?)하여 5년 뒤 2018년에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대표적인 북한발 오보 기사를 찾자면 아마도 현송월 총살 사건일 것이다.
그 기사가 난 것은 2013년이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멀쩡히 부활(?)해서 2018년에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현송월 외에도 북한 정권 인사 중에 조선일보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대략 10여 명은 된다.
가짜뉴스는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의 기준을 사실 여부가 아닌 정권의 입맛으로 삼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IAEA의 보고서가 일본의 로비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더탐사 측의 기사 그리고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는 각종 언론들의 기사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가짜뉴스’ 혹은 ‘괴담’이라고 우겼다.
이동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 감춰진 실제 명분은 언론 탄압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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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53
통계 취사선택 해 강상면 종점안 홍보한 국토부
계속해서 발견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의문점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안 홍보를 위해 통계를 유리하게 취사선택한 사실이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계속해서 터지는 갖가지 이슈들로 인해 다소 묻혔지만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교통량 효과'가 더 크다면서 양서면 원안보다 강상면 변경안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때 적용한 데이터가 각각 달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대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통계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 보니까 이쪽이 B/C(비용대비편익)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 분석이 있습니다.”는 말로 방어했다.
이 날 원희룡 장관은 '교통량'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며, 종점 변경안을 부각시켰다.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총사업비는 5.4% 증가하는 반면 교통량은 6.5%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MBC 취재에 따르면 원안과 변경안에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변하는 '영향권'의 경우 원안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29개 시군구던 '영향권'이, 변경안 분석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등 총 4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고 한다.
통상 영향권이 넓어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도 양서면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강상면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시점도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발췌해서 적용하기도 했다.
원안과 변경안에서 종점 부근인 '조정구간'의 통행량을 비교할 때는, 증가 폭이 더 도드라지는 2021년 기준을 일괄 적용한 것이다.
두 노선에서 비교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통제했을 때, 전 구간에서의 교통량 증가 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6.5%가 아니라,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 을)은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한편 적용한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MBC 측의 지적에 국토부는 "선택적으로 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 조사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계속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토지가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특혜 주기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왜 억지로 강상면 변경안이 양서면 원안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 보다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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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48
제 버릇 남 못 주는 국정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을 북한과 연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활동을 지시했다는 망언을 했다.(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국회 상임위 대상 보고에서 국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을 했다.
국정원은 이 날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국 내 '공조세력'에 지시했다는 보고를 했다.
사실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빨갱이’들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 날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염수 방류 관련 북한 반응'을 질의한 데 대해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공조세력'의 의미에 대해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남한의 반정부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영화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제 오염수 반대하면 빨갱이인 거냐",
"이걸 북한과 엮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에도 "오염수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거냐"며 해당 기사를 퍼나른 글이 올라왔고
"나도 반대하는데 빨갱이인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냐"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밖에 다른 IT 기기 관련 동호회, 야구 커뮤니티 등에도 비슷한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최근 올라온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70~80%나 된다.
만일 북한의 사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미 적화통일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민의 70~80%가 북한의 지시에 호응하고 있으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자 국정원도 그에 발 맞춰서 국민 탄압을 위해 저런 ‘용공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북한과 엮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 자리에서 김규현 원장이 딱히 북한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먼저 연기를 피운 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가들 혹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어떤 구실로 트집 잡을지 짐작이 간다.
2013년 국정원이 자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국정원의 이 같은 만행으로 인해 그는 공무원이란 직업도 박탈당했고 대한민국 국적도 박탈당해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간첩 조작이 군사정권 시절 같이 먼 과거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원은 불과 10년 전에도 간첩을 조작했다.
그 피해자가 바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다.
국정원의 조작질로 인해 유우성 씨는 공무원에서도 파면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박탈당하고 말았다.
화교 출신이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나고 자라 한국인의 정체성만 있는 유우성 씨인데 국정원 때문에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유우성 씨에게 어떤 사죄나 배상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책임자의 처벌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자신들의 뜻과 반대 되면 무조건 북한 간첩으로 몰아 없애려는 짓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과 그대로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는 무엇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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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43
국정원, “북한이 오염수 반대활동 지령”...국민 80%가 북한에 동조?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9.05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4일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지하세력을 통해 오염수 반대활동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정원이 4일 북한이 국내 지하조직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반대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일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이 중국에 비해 약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분히 작위적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국민의 80%를 공산당 추종 세력으로 몰고 있다”,
“조만간 대규모 간첩단 체포 소식이 어용 언론 발로 보도될 것”,
“모든 것이 7~80년대로 회귀되고 있다”,
“조작도 좀 품위 있게 하지 참 수준이 낮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원이 또 정치를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빨갱이 타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용산 전체주의를 세우려는 자들이야말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
“일본 핵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억누르라는 일본의 지령을 받은 것”
이라는 격한 반응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날 SNS에“尹의 국정원은 1%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고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황교익 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는 독재자. 대한민국을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려놓았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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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52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 대통령과 배신자 처벌의 경제학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09-04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행보로 나라가 아주 난리다.
연일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나라를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더니 그 유치한 이념 공세가 급기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번졌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뜨악해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극우 행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에는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이라는 것이 있다.
양당 체제에서 선거 때마다 두 거대 정당의 공약이 비슷해지는 이유를 매우 깔끔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다섯 명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①극진보 ②진보 ③중도 ④보수 ⑤극보수 등으로 골고루 퍼져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 어느 정당도 ③중도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게 이 이론의 설명이다.
상식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의 정당에 투표한다.
그런데 한 정당이 ③중도를 선택하고 상대 정당이 ②진보를 선택할 경우 ③중도를 선택한 정당은 ③중도 ④보수 ⑤극보수 세 표를 얻을 수 있지만 ②진보를 선택한 정당은 ①극진보 ②진보 두 표만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 경우 두 거대 정당은 ③중도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평소에는 평등이나 복지에 관심이 아예 없는 한국의 보수 정당이 선거 때마다 유연하게 중도화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신자의 심리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극우 행보를 걷고 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럴까?
가장 간단한 추측은 윤 대통령의 뇌가 빠가사리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건 설마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성을 동원하여 최대한 추측을 해봐야 한다.
나의 추측은 두 가지다.
첫째, 그가 배신자라는 점,
둘째 그에게는 자기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자라는 사실은 대선 시절 김건희 후보자 부인과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당시 김 여사는 자기 입으로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자기 고백대로 원래 좌파였고, 그 좌파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우파로 전향해 대통령까지 됐으니 그에게는 당연히 배신자의 초조함이 있다.
배신자는 배신을 한 이후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배신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한번 배신한 경력이 있으니 언제이건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눈총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신자는 누구보다도 새로 투항한 진영의 이념에 열광한다.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뒤, 극우 유튜버로 돌변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좋은 사례다.
이렇다보니 그에게는 그를 절대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소가 밟아도 안 깨지는’ 지지층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자기 세력을 창출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1992년 대선 이후 무려 30년 만에 예외가 탄생했다.
좌파 출신 배신자가 엉겁결에 우파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배신자 신분을 더 깨끗이 세탁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소가 밟아도 안 깨지는 지지층을 구축해야 한다는 욕망.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작금에 벌어지는 유치한 이념공세다.
배신자 처벌의 경제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이와 관련한 일련의 경제학 연구가 있어 소개를 하려 한다.
일단 신뢰 게임(trust game)이라는 게임이 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과 조이스 버그(Joyce Berg) 교수가 고안한 게임이다.
게임 규칙은 이렇다.
참가자를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 멤버에게 1만 원을 쥐어준다.
A그룹 멤버들은 이 돈 중 일부를 B그룹 멤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얼마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A그룹 마음이다.
A그룹 멤버가 B그룹 파트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면 B그룹 참가자는 그 돈의 세 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A그룹 멤버가 5,000원을 제안하면 B그룹 파트너는 무려 1만 5,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게임의 주도권은 B그룹 멤버에게 돌아온다.
B그룹 멤버들은 자기 손에 들어온 돈 중 일부를 A그룹 파트너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B그룹 멤버 마음이다.
한 푼도 안 줘도 되고 받은 돈을 다 돌려 줄 수도 있다.
이 게임의 이름이 ‘신뢰 게임’인 이유가 있다.
A그룹 멤버가 B그룹 파트너를 믿을 수만 있다면 A그룹 멤버는 무조건 받은 돈 1만 원 전액을 B그룹 멤버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하면 1만 원의 종자돈이 무려 3만 원으로 불어난다.
B그룹 멤버는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그 돈 3만 원을 절대 다 갖지 않고 최소한 절반(1만 5,000원)을 떼어서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러면 두 사람이 갖는 돈이 최대치로 불어난다.
이게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다.
하지만 상대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면 A그룹 멤버는 한 푼도 나눠줘서는 안 된다.
B그룹 멤버가 불어난 돈을 몽땅 들고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를 믿느냐 못 믿느냐가 이 게임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실제 이 게임을 해보면 A그룹 멤버가 상대를 믿고 꽤 많은 돈을 보냈는데 B그룹 멤버가 그 신뢰를 배신하고 받은 돈을 들고 그냥 튀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배신을 당한 A그룹 멤버에게 배신자 B그룹 멤버를 응징할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자기 돈 1,000원을 내면 배신자로부터 그 세 배인 3,000원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빼앗은 3,000원은 A멤버에게 오지 않고 주최측으로 귀속된다.
즉 A멤버에게는 땡전 한 푼 돌아오는 이득이 없고 1,000원만 더 날린다.
A멤버에게 ‘당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배신자를 응징할 건가요?’라는 질문이 주어진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도쿄대학교 미즈호 시나다 심리학과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전체 실험자의 61%가 자신의 돈을 쓰면서까지 배신자를 응징했다.
인간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배신자를 응징하는 일에 기꺼이 나선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스위스의 신경과학자 도미니크 드 퀘르벵(Dominique de Quervain)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배신자를 처벌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뇌를 촬영해보면 배신자를 처단하는 순간 뇌는 보상을 받아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
이건 실로 놀라운 발견이다.
배신자를 처벌한다고 사실 딱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다.
되레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한다. 왜냐고?
그러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자기 입으로 “우리는 원래 좌파였는데” 이러던 인간이 쌍칠년도에나 통할 이념 공세로 나라를 멍멍이판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이 배신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게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피해서는 안 된다.
배신자 처벌을 실제 해보면 그건 매우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분연히 이 전직 좌파, 현직 이념 돌아이 대통령을 처벌하자.
철지난 이념 공세를 분쇄하고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들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914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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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40
역사전문가 심용환 "안중근 의사도 곧 빨갱이입니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3.09.04
심용환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규정하는 건 역사 왜곡"
"5년짜리 정권이 국가관과 역사관을 건드린다는 것은 역사 쿠데타"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사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권의 책을 내고 미디어에 역사 전문가로 출연하는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다.
심 소장은 "(육사 사태는) 역사 전공을 넘어서서 40대 중반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윤석열 정권이 유일무이하게 "어찌됐건 닥치고 이승만, 백선엽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후) 백선엽 흉상 얘기가 나왔다가 간도특설대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이제 맥아더까지 등장했다"면서 "대관절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군의 심장 앞에다가 외국군 장군 흉상을 놓느냐"며 질타했다.
심 소장은 국방부가 철거 이유로 내세우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과 좌익 전력도 문제가 있다며 당시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범도 장군의 기반이었던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다.
일제의 조선 침탈 이후 조선인들은 연해주로 이주했다.
독립운동가들도 국내 진공 작전의 이점 때문에 연해주로 기반을 옮겼다.
이후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가 됐다.
심 소장은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와 러시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안 의사는 일본군이 아니라 러시아 법정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우리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의도였다"면서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이입니까? 친러파에요?"라고 물었다.
그는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했지만 간도대학살 등의 일제 탄압을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러시아 영토가 된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에 순응하거나 새로운 근거지를 찾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연해주 고려인들도 빨갱이고, 조선족들도 빨갱이, 중앙아시아의 까레이스키도 빨갱이"라며 "현재의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틀거리로 연해주 지역을 선택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과 소련을 위한 전투 참여는 고려인의 생존이나 연금 문제였다"면서
"나라 잃은 불쌍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기희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팩트로 얘기하면 또 따른 팩트를 갖고 와서 왜곡을 한다"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흐름을 보고 맥락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심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논리는) 반헌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처벌사항이다"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거나 독립기념관에만 갖다 놔야 한다는 우리나라 국군은 어느 나라 국군이냐"며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군은 한반도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심 소장은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훈 교육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을 뜯어고친 이승만과 박정희도 홍범도 장군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정권은 5년이면 끝난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넘어서서 국가관과 역사관을 건드린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사 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심각한 역사 쿠데타라는 위험성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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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26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인천 ‘살육’작전 지휘관 맥아더 동상 설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9/04
인천상륙작전의 총지휘관은 더글러스 맥아더였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의 지휘 아래 조선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에서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펼친 상륙작전이었다.
보통 인천상륙작전을 제1차 세계대전 때 터키의 갈리폴리상륙작전,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상륙작전과 더불어 세계 3대 상륙작전의 하나로 꼽는다는 말이 있다.
세계의 수많은 전쟁 전투사에서 한반도의 내전에 불과한 6.25 전쟁의 인천상륙작전을 그리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영웅, 자유민주주의 수호신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작전은 오히려 인천 ‘살육’작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평가는 과대포장 되거나 감추어진 측면이 다수 있다.
첫째, 그는 타고난 금수저였다.
그의 할아버지가 주지사였고,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으며,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필리핀 총독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어머니 핑키 여사는 아들을 위해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단한 지원을 해주고 아들의 빠른 진급을 위해 상관들에게 수시로 승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들을 위해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의 주변 환경이 맥아더에게 매우 유리했다.
게다가 맥아더는 어머니의 극성으로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하기도 했다.
금수저 집안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둘째,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누가 작전을 지휘하건, 당시의 전쟁 흐름상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했다.
6.25 전쟁이 개전된 이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을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전선이 고착된다. 조선인민군은 낙동강까지 계속 승리하며 겉보기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길어진 보급로와 계속되는 전투, 그리고 연합군이 미친 듯이 쏟아 부은 폭격으로 인해 정예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고갈된 상태였다.
미군은 이 전쟁에 참전한 초기에 조선인민군에게 연패하며 경상도까지 밀려 내려오다가 결국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장악한 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황이 뒤바뀌게 된다.
산지가 70%인 한반도의 지형은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차 같은 중장비를 몽땅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지는 형국이므로 결국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뒤집어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군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셋째,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너무도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지휘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너무 많이 양산해 내기도 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하여 작전성공을 위해 덕적도 영흥도 팔미도 등 당시 섬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을 대량학살하기도 했다.
덕적도에서 영흥도로 다시 월미도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었다.
맥아더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실제 상륙이 이루어진 월미도에서만 민간인 수백명을 학살한 사건이기도 하다.
미군은 인천 상륙에 앞서 전투기로 월미도를 폭격했다.
사전 경고나 대책도 없이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폭격이었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폭격으로 월미도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미군은 월미도 서쪽에 설치된 북한군의 대공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이와 함께 월미도 동쪽 민간인 시설 등에도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당시 미군은 1945년 일본군이 철수하기 전 인천항에서 근무했던 미군과 항공정찰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인 수백 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민간인을 향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원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육지와 연결된 다리 쪽 갯벌로 피신했는데, 미군 항공기는 이들에게도 기총소사를 가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넷째, 맥아더는 전쟁광이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오직 전쟁과 전투의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원자폭탄 투하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미군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갔다.
이때 맥아더가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투하를 요청했고, 트루먼도 사실상 원폭투하를 승인해 주기도 했다.
다만, 그럴 경우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원폭투하는 없던 일이 된 것일 뿐 원자폭탄 투하시 발생되는 민간인 피해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1949년 발효된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을 직접 위반한 사례였다.
맥아더에게 민간인 보호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고, 협약쯤은 무시해도 되는 종이쪽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다섯째, 맥아더는 정치적 야심가이기도 했다.
맥아더가 한국 전쟁 승리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부푼 꿈 때문이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으로 미국내 언론에서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언론들도 맥아더의 발언을 받아쓰는 것에 불과하여 2차 대전의 영웅 맥아더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승리를 통해 맥아더는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트루먼 대통령의 경계로 인해 대통령 꿈을 포기기에 이른다.
맥아더가 57세에 낳은 늦둥이 외아들인 아서는 아버지의 소망과 달리 군인이 되지 않았고 맥아더라는 성마저 버렸다.
맥아더가 지은 시인 "아들을 위한 기도"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데, 이 시의 주인공인 그의 외아들 아서 맥아더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아예 자신의 성을 바꾸며 집안과 끊다시피 하고 잠적했으며, 친한 친척들하고만 연락이 되고 있고 다른 행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언론에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쟁광 아버지의 지나친 승부욕과 비정한 모습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다는 후문이다.
육사 교정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맥아더의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맥아더가 한국군 출신도 아닐뿐더러,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중심에 맥아더가 놓여 있다.
육사는 무릇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라는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민 수백명을 학살한 맥아더의 흉상을 육사교정에 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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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17
차기 총선, 제2의 3.15 부정선거가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4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내년 총선은 양쪽 진영의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어쩌면 제2의 3.15 부정선거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말만 선거이지 사실상 내전이 벌어질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친일매국 세력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느냐, 민주 진영이 권력을 다시 되찾아 나라가 정상화 되느냐의 갈림길이 결정되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힘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막강한 권력을 뒷배로 가지고 있는 각종 관변 단체의 선거 개입에 있다.
여러 관변단체 중 한국자유총연맹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천명해 논란이다.
윤석열이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국고 보조금을 늘려준다 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자, 이에 고무된 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유튜브에 나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천명
9월 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회원 32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지웠으며, 589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1000명의 별동대를 구성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처벌감이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법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협회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들도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대놓고 선거 개입을 천명하고 있을까?
바로 검찰을 믿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민주 진영 유권자가 고소,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전국민이 휴대폰과 인터폰을 사용하고 전국 거리마다 수백만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감히 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그런 증거마저 조작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넘쳐나도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한 이유가 뭐겠는가?
저들에겐 이미 법은 없다.
권력이 곧 법인 것이다.
회원 320만, 과장된 자유총연맹의 허세
자유총연맹은 걸핏하면 회원수가 320만 명이라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생긴 지 69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누적된 회원 수라고 봐야 한다.
그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상당수 있고, 자신의 뜻에 상관없이 회원에 가입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회원수는 불과 수십만 명에 불과하다는 실제 회원의 증언도 나온 바 있다.
회원의 상당수가 60대에서 70대인데, 이들은 어차피 선거에서 국힘당을 더 지지해 자유총연맹이 움직인다 해도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석열이 집권한 후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간 것도 이례적이고, 국고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자유총연맹이 새로 자문위원을 500명 넘게 임명하고, ‘별동대’로 1000명을 구성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이게 사실이면 이는 사실상 선거 조직으로 각 지역의 선거 책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 대거 영입한 이유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중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상당수인데, 신자유연대 김상진은 유튜브에서 "예산 확충해주면 더 힘을 내서 자유 무너뜨리는 세력과 맞짱을 뜰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자유 총연맹은 모두 1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중 미디어 분과 위원회에 극우 유투버들이 모두 모여 있다.
거기엔 신자유주의연대 김상진, 애국순찰팀 황경구, 유튜버 사이에서 ‘보수우파 돼지’로 불리는 자도 있다.
그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 내려가 온갖 욕설을 퍼붓던 극우 중 극우들이다.
촛불 집회를 할 때마다 반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이재명 구속!“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만든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현준 전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극우 유튜버이자 윤석열 응원 화환을 주도한 염순태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중 애국순찰팀 황경구는 미디어분과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총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극우 유튜버 영입은 패착 중 패착
윤석열은 얼마 전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알게 모르게 국고 보조금이 더 지원될 텐데, 자유총연맹 중에도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극우 유튜버들이 모두 나서면 선거판이 달라질 거라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지금도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중도층 이탈을 가져와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 먹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자유총면맹의 회원이 진짜 320만 명이면 왜 국힘당 당원 수가 민주당보다 적겠는가?
자유총연맹 회원수는 국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차피 국힘당 후보 찍지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으므로 지지율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이유
한편 자유총연맹은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삭제해도 처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인데, 잘못하면 자신들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총연맹의 간부들이 한 말은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3.15 부정선거 획책한 최인규 사형
하지만 수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검찰 믿고 함부로 날뛰다간 정권이 바뀌면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 시절,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사형당했다.
요즘처럼 휴대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부정선거를 했다간 패가망신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민주 진영 유튜버들이 모두 부정선거 감시자로 나설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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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10
끝판왕 윤석열...표리부동·적반하장·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4
정부마다 이런 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역대 정부 중 이토록 많은 사건과 의혹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날만 새면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라가 온통 진흙탕 같다.
본고에서는 주요 ‘본부장 비리’ 의혹을 나열하고, 그중에 윤석열과 관계된 의혹을 분석해 그가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후안무치한 인간인지 알아본다.
윤석열 집권 전후 터져 나온 본부장 비리 목록
지난 대선 때 모 유튜브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 하여 모두 170가지가 넘은 비리 의혹을 나열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은 빼고 그동안 언론에 거론된 비리 의혹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장동 게 이 트 일당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2) 옵티머스 펀드 시기 사건 수사 종결로 피해자 확산
(3)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 의혹
(4)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5) 검찰총장 재직 시 판사사찰 의혹
(6) 검찰총장 재직 시 검언유착 감찰 방해 의혹
(7) 검찰총장 재직 시 고발사주 개입 의혹
(8) 대선 때 허위 사실 유포 혐의(장모 10원짜리, 김건희 주가 조작 등)
(9) 한미일 정상회담 야합 후 동해 일본해로 표기 의혹
(10)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개입 의혹
(11)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지시 의혹
(12)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투기 뒷배 의혹
(13)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건 등에 뒷배 역할 의혹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5)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변호사 소개 의혹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3)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의혹
(4)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개입 의혹
(5) 비선 실세 동행 의혹
(6) 고가 장신구 재산 미신고 의혹
(7)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 의혹
(8) 양평공흥지구 수사 경찰관 취임식 초청 의혹
(9) 극우 유투버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취업 의혹
(10)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 불법 의료 행위로 국가 돈 23억 편취 의혹
(2) 349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의혹
(3) 도촌동 땅 차명으로 구입 의혹
(4)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5)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6)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의혹(정태택, 노덕봉 등)
자질구레한 의혹은 빼도 30가지가 넘는다.
여기서는 이 중 윤석열과 직접 관계가 있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만 집중 분석해 본다.
(1)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윤석열의 여러 실정 중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은 패착 중 패착이다.
왜냐하면 핵폐수는 그 유해성을 떠나 전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대대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민간회사인 도쿄전략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자료만 믿고 안전하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핵폐수를 ‘처리수’라 쉴드쳐주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8500억 가량을 수산업자들에게 지원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핵폐수가 도달하기 전인데도 수산물 관련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다.
특히 국힘당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은 분노가 더해 이것이 내년 총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 사건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으로 잠시 가려져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국토부가 한 말이 날만 새면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김건희 일가는 다른 땅 부근에도 고속도로가 났다는 보도가 있어, 어쩌면 이 사건은 역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 게 이 트’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이 사건 전에 터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도 윤석열의 처남이 기소되었지만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평 군청 도로국장이 두 사건에 모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김선교 전 의원과 현 군수도 개입되어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3) 김건희 주가 조작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총선 때 다시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었는데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도 안 되어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내고, 검찰이 쉴드를 쳐준다고 해도 이 사건은 언제고 그 진상이 규명되게 되어 있다. 올 연말엔 패스트랙으로 특검이 발의되지만 윤석열이 이를 거부하면 총선 때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
(4)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 사건도 정통 보수층마저 흔들리게 해 내년 총선 때 국힘당이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이것 역시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대일외교와도 맥이 닿아 있어, 핵폐수 방류 및 동해 일본해 표기와 함께 총선 민심을 뒤흔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굴종적 대일외교는 용서치 않는다.
(5) 해병대 수사 개입
이 사견 역시 정통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정권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 전우회가 박정훈 수사단장을 응원하고 있어 잘못하면 해병대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
군이 분열되면 그 정권은 무조건 끝난다.
더구나 상대가 강직하기로 소문만 해병대가 아닌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군대마저 흔드니 분노가 더 거세진 것인지도 모른다.
(6) 경제 파탄으로 민생 파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이며 상반기 세수손실만 40조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수출도 계속 줄고, 그중 반도체 수출은 40%나 급감해 삼성전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때 G8에 거론된 한국이 지금은 세계 13위로 추락했고, “자고 나니 후진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다. 일자리도 노인 일자리만 조금 늘어 청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7)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
현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경제 살릴 생각보다 노조, 언론, 야당을 소잡듯이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노조, 언론, 야당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언론도 지금은 움츠러들고 있지만 곧 반격을 개시할 것이다.
우린 지금 역대 최악의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다 오만불손하고 비열하기까지 하니 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는가?
수도권 참패가 아니라 개헌저지선(100석)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다.
그게 터지면 검찰도, 경찰도, 천공도 아무 수용이 없다.
모조리 민심의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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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2 16:44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고려인들도 분노
고려인들도 적으로 돌려버린 윤석열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2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모욕주기 매카시즘 행태에 분노한 고려인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자행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외부 이전에 고려인들도 분노했다.
홍범도 장군이 인생 말년을 보낸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리 류보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감독과 박 지미트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지회 지회장 등 고려인 동포들은 현지시각 지난 1일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흉상 이전 계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려극장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대형사진 앞에서 “항일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고 항의했다.
또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이 문제면 내 가족과 고려인 동포 50만 명도 모두 모국의 적인가?”라고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역사관에 날을 세웠다.
또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잠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에 봉환된 현장에 함께 했다는 박 지회장은 “당시 홍범도 장군이 아름다운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 영면하시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뿌듯해하고 한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럽게 느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섯 분의 독립전쟁 영웅 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는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박 지회장은 “그렇다면 공산당원이었던 돌아가신 나의 부친도 옛 소련에서 태어나고 인생의 절반 정도를 소련 체제 속에서 살았던 나도 제거 대상인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사고관에 항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공산당도 소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또 리 예술감독 또한 “체제와 정권이 바뀔지라도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독립전쟁 영웅입니다. 그가 8,000만 겨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고려극장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고 했다.
그만큼 고려인들 또한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분노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거주했던 홍범도 장군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즐오르다의 고려극장 지배인이었던 고려인 극작가 태장춘의 배려로 고려극장 수위장을 맡아 연금을 받으며 살다가 1943년에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 때문에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 사이에서도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유해 봉환을 추진했을 때 기꺼이 환영의 뜻을 펼쳤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계속된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이며 독립운동가 모욕 주기 행태를 벌였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5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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