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4:21
용산이 임성근 사단장 비호한 이유 드러나 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7
그동안에도 왜 윤석열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그토록 비호하는지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 일각이 JTBC의 보도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 입법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지만, 임성근과 김건희와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상병 특검 입법 국회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에게 “이종호라는 사람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는가?”하고 묻자 임성근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종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그렇지 않다는 증거나 나온 것이다.
새로운 인물 등장
지난 21일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청문회에서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게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과 골프모임도 자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성근은 잠시 동공이 흔들리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종호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함께 골프모임을 하려는 계획이 담긴 대화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JTBC가 과련 영상을 공개한 이상 검찰도 이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도이츠모터스 주자조작 주범인 이종호가 임성근과 친분을 이용해 용산에 구명을 요청했다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소문이 사실로?
그동안 여의도에서는 임성근에 대해서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사단장에 불과한 사람을 왜 용산이 기를 쓰고 비호하려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했는데, 거기에 주자조작 주범인 이종호가 개입했다는 간접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국은 다시 한 번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역사상 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물론, 안보실까지 모두 동원되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경우는 없었다.
그 시각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사실상 갇혀 있었고, 아들을 잃은 부모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선서 거부한 것도 그것 때문인가?
임성근은 청문회 때 선서를 거부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위증죄와 상관없이 민간인, 그것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주범이 연줄을 타고 특정인을 구해주려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소추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청문회에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면서 모른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국민적 의문을 하나로 꿰는 진실이 이제 분명해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법원이 지목한 인물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드러난 깊은 관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하고 일갈했다.
골프와 주식으로 퍼즐 맞춰져
임성근이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에서 해병대 출신들에게 골프 모임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JTBC로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아마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다.
수사를 하면 그 제보자가 자세히 증언을 할 터,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임성근은 위증죄가 추가되고 용산은 무너질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종호와 현직 경찰 A,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변호사 C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골프를 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골프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종호가 김건희와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는 게 C씨의 제보다.
경찰 A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포함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꺼냈다고 한다.
이 보도가 나가자 임성근 측은 “그때 골프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단장도 모른 체 누가 해병대 1사단에서 골프모임을 추진한다는 것을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말인가?
따라서 검찰은 당장 임성근과 이종호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프모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전원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임성근, 고석 변호사 먼저 만났나?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역 시절 윤석열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전 고등군사법원장 고석 변호사와 접촉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3일 고석 변호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일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자료를 경북 경찰서에 이첩한 다음날이다. 8월 2일에 용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통화내역에 모두 나타나 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비서관 행정관을 지냈고,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대외전략 비서관을 지내 인연이 서로 얽혀있다.
특검의 당위성 더 높아져
김정환 '슬로우레터' 대표는 26일 "채 상병 사건의 마지막 퍼즐,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이었나"라며 "임성근이 고석과 이종호, 김태효, 세 가지 루트로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짚었다.
이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국의 대통령이 왜 사단장 한 명을 그토록 비호하려 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다.
따라서 검찰은 임성근-이종호-김건희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도 임성근이 골프를 안 쳤다는 것으로 덮으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특검의 당위성만 부각시킬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https://www.amn.kr/4871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4:15
[논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잠재적 수박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7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 당대표를 사퇴한다고 하자, 수구 언론들은 물론 민주당내 소위 비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정치적 전쟁 중이다.
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기소되어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물론 두 사람에게 합당한 죄가 있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동안 지켜 보았듯이 검찰이 두 사람에게 덧씌운 온갖 범죄 의혹은 하나도 그 진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
검찰이 마지막 카드로 꺼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검찰의 연어회 술 파티 소동, 국정원 문건,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 등으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법원에 자진 출두하고 있다.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
전쟁 중에 장수는 임기 미룰 수 있어
혹자는 재판이 많으므로 당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 검찰은 옳거니 하고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그나마 당대표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인 것이다.
비록 임기가 다 되었다 해도 전쟁이 나면 장군들도 퇴임을 미루고 부대를 지휘하는 경우가 있다. 또 그래야 한다.
그것을 두고 장군이 욕심이 많다거나 후배가 승진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우군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에서 은퇴를 했지만 국민들의 부름으로 다시 복귀해 IMF에 빠진 나라를 구해냈다.
그 전까지 수구들은 김대중을 빨갱이,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라고 매도했다.
김대중은 모두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저는 것도 유세차 이동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트럭이 와서 부딪쳐 부상당한 것 때문이다.
심지어 수구들은 김대중을 동경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하려다 미국의 방해로 포기했다.
인동처럼 되살아난 김대중 대통령은 금 모아 나라를 살렸고, 세계 최초로 시골 마을까지 초고속 인테넷망을 깔아 오늘날 한국이 IT강국이 되게 만들었다.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문화를 육성하여 한류가 세계를 석권하는 데 기여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자 그동안 김대중을 빨갱이니 간첩이니 했던 수구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주었고, 김대중 정신을 배우자는 운동까지 벌어졌다.
그때도 김대중의 복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하듯 검찰의 아가리에 자신이 속한 당 대표를 잡아넣으려 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남아 있는 수박들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간, 이른바 ‘수박’들이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민주당엔 아직도 ‘잠재적 수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전 대표가 저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예상 외의 패배를 당한 것도 그 잠재적 수박들의 반란 때문이다.
지난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누가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 싸울 수 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었다.
우원식 의원도 그동안 을지로 위원회를 이끌면서 열심히 일해 온 좋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중도적 이미지 때문에 과연 윤석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런 것을 의식했는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연임하게 한 것도 윤석열 정권 때문
민주당이 '당대표 사퇴시한',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투표 반영' 내용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을 한 것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연임하게 한 것도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구태여 이재명 대표가 당권 및 대권을 모두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이재명 사당화니 일극 체제니 방탄용이니 하고 비아냥거리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받으러 가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당 대표 선거만 해도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당히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겨루면 그만이지, 출마도 못 하면서 이재명 사당화니 일극체제니 방탄용이란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사람이 있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없으면 최악이라도 면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세상 어디에 완결무결한 인물이 존재하며, 그런 당이 있겠는가?
정의를 주장하던 정의당이 몰락한 것을 보라.
검찰이 심상정의 정치자금을 덮어주었다는 보도가 서울의 소리 탐사 보도팀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가결안에 전원 찬성했다.
혹시 그게 심상정 정치자금 사건을 검찰이 무마해준 대가라면 정의당은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
알고 보면 윤석열은 심상정이 끝까지 완주한 바람에 0.73% 차이로 이겼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을 응징해버린 것이다.
총선만큼 중요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만약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열리는데, 그 전 즉 2026년 4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면 2026년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치를 수 있다.
지방 선거도 총선만큼 중요하므로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해야 압승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쓴소리만 퍼붓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장 선출 관련 당규 개정에 대해 "해괴망측한 소리"라며 "당원권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선에서 겨룰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당원이 원하면 하는 게 도리
하지만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당원들은 "당원이 원하고 본인이 의지 있으면 해야지", "대표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서 무조건 따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혹자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거라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수구 언론들이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를 했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압승하게 했다.
중도층도 민주당이 민주당다울 때 더 많이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걸핏하면 중도 외연 확장이란 추상적인 말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는 소위 얼치기 정치 평론가나 잠재적 수박들은 그렇게 똑똑하면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라.
겨룰 자신이 없으니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 아닌가?
혹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미 공고화되었는데 구태여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건 윤석열 검찰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대표를 하고 있어도 이런데 대표에서 물러나면 검찰은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 것이다.
그것을 원하는가, 그러면 민주당을 떠나 윤석열 밑으로 기어들어가라.
지금은 고상한 이론이나 양비론을 펼 때가 아니다.
https://www.amn.kr/4871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4:08
나경원의 '핵무장론'이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6.27
2004년 과학 핵실험만으로도 뭇매... 경제 수준, 외교 능력, 군사력 없인 어려워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자체 핵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25일에도 페이스북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지 않은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NPT 탈퇴해야만 가능한 핵무장
한국은 1975년 NPT (핵확산금지조약, Non Proliferation Treaty)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NPT 1조를 보면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관련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NPT 가입 후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선 2년 전인 2022년에도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 김기현,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에도 국힘 의원 등은 NPT 10조에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탈퇴 선언 이후 10년 동안 미국과 협상과 제재를 반복하다가 2003년에서야 완전히 탈퇴를 합니다.
단순히 NPT를 탈퇴 한다고 해서 핵무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란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핵 보유 인정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가 유일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 다른 핵보유국가들은 NPT 조약에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인정한다는 문구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타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② 미국의 승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의원은 한미간 협력을 통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22년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서 주최한 특별대담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의 대북 지원이 증가하는 등 최악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과 중국, 대만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핵군비 경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핵무장이 본격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③ 경제적 고립을 이겨낼 수 없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립이 될 경우 경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NPT 탈퇴 이후 경제 제재와 고립으로 수출, 수입이 모두 불가능해지면서 경제가 피폐해지고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도 핵 개발과 동시에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2001년 911테러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이면서 군사적 공조가 필요해 겨우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당시도 국내 경제는 힘들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수십 개 국가가 일시에 무역을 중단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4년 남핵 파동을 통해 간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라늄 분리 실험 등 과학적인 핵실험을 했을 뿐인데 IAEA의 추가의정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섰다"면서 연일 한국의 핵무장 위협론을 보도했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영국ㆍ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에 날선 눈초리를 보냈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서 순수한 실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평화적 핵이용 4원칙'을 내세우며 겨우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이유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다니...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을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이 핵무장을 말할 때마다 외신들은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압박과 감시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은 많지만, 진짜 가능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사 나경원 의원이 여당 당대표가 된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최소한 중국과 일본의 견제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또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정도의 외교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무너져도 북한의 위협에서 이길 군사력도 갖춰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자체 핵무장'이란 말을 꺼낸 것인지를요.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1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4:07
숙명여대 "새" 총장 당선되자 긴장하는 용산, 이유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27
이런 걸 인과응보라 해야 할지, 사면초가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김건희를 두고 한 말이다.
최근 김건희에게 불리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성근-이종호-김건희 관계를 보도한 jtbc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숙명여대 총장 선거다.
숙명여대는 김건희가 석사논문을 제출한 대학으로, 그동안 표절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민단체 및 교수들이 조사한 결과 표절이 분명한데도 학교 당국은 이를 발표하지 못했다. 용산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다는 방증이다.
그 점은 박사 논문 표절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대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석사 논문 문제 삼은 문시연 교수 총장 당선
그런데 이번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서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한 문시연 교수가 제21대 숙명여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는 총장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투표를 거쳐 문시연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시연 교수는 오는 9월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8년 8월까지 4년이다.
문시연 교수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로 1위를 차지해, 2위인 장윤금 현 총장보다 12.58%포인트 앞섰다.
문시연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개월째 침묵한 숙명여대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논란이 일어난 지 28개월이 지났지만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시민 단체와 숙명여대 일부 교수가 검증한 결과 표절이 분명한데도 권력 눈치만 본 것이다.
이에 재학생 및 교수들과 동문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용산의 위력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시연 교수가 새 총장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시연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의 석사 논문 검증에 의지를 보이며 학생들의 압도적 지지(96%)를 받았다.
문시연 교수는 지난 5일 총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다. 제가 총장이 되면 (김건희 논문 검증이 왜 늦어지는지) 진상 파악부터 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목도 찬란한 김건희의 석사 논문
숙명여대는 김건희가 1999년 제출한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조사가 길어지자 참다못한 숙명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자체 표절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률이 48.1∼54.9%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숙대는 계속해서 결정을 미뤄 왔다.
제목도 찬란한 논문이 대부분 표절되었다니, 김건희에게 진짜가 있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석사 논문 취소되면 박사 논문도 무효
만약 김건희의 석사 논문이 취소되면 김건희가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논문도 자동으로 무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석사 학위 소유자만 박사학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건희가 다른 대학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건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박사 과정에 임했다면 문제가 된다.
조국 딸 조민 양은 부산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의사 면허증까지 잃게 되었고, 아예 고졸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만약 숙명여대에서 최종 표절 판정이 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도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걸 어영부영 넘기면 정국은 다시 한번 회오리 바람이 일 것이다.
사면초가 김건희
아무튼 김건희는 사면초가 신세다.
주가 조작에 명품 수수에 학위 표절에, 거기에다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으니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적들은 그토록 잔인하게 가족까지 도륙하면서 자신의 비리와 가족 비리는 모두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싶겠는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은 정권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경제라도 살렸다면 봐줄 만하지만 경제는 더 엉망이고, 잘 한다는 안보는 오물풍선 선물로 돌아왔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겠다니, 한반도를 제3차 대전 화약고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숙명여대의 ‘숙명’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숙명여대는 조속히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 총장 취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만 끌면 재학생, 교수, 동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숙명여대는 국민만 믿고 지금 당장 김건희가 제출한 석사 논문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김건희 한 명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숙명여대의 위상이 무너지면 되겠는가? 행동하라.
그게 숙명여대의 ‘숙명’이다.
https://www.amn.kr/4872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2:38
[조하준의 직설] 與 정치인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6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핵무장론 말폭탄.(출처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북러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참전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그에 맞추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이 달 중순에 서울로 이사를 온 이후 계속해서 오물풍선 경보문자를 매일 같이 받고 있다.
물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교를 ‘손익’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선악이란 이분법적 구도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가치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와 한러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반대급부로 북러관계가 밀착하는 계기가 이뤄졌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역시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엇나가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전혀 그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맞물려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를 얻고자 함인지 책임지지도 못할 말폭탄들을 쏟아내기 바쁘다.
이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도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25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또 같은 날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친윤계 외곽조직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행사에서도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다”며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했다”며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핵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그 이웃국가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서 상대방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 종국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 했다”며 “오늘 아침 5번째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 (소식을) 보면서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뉴욕이 불바다 될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냐"며 독자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방지조약,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른바 핵무장론 말폭탄.(출처 :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택용 대변인 명의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의 목표는 야당 파괴, 안보 혼란, 관심끌기 발언 뿐입니까?〉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하며
“나 의원은 북러조약 체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핵무장을 선동했지만,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의 상황인식과 판단은 전혀 다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북러 조약이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고 말한 사실과 캠벨 부장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따른 ’워싱턴 선언’을 이행할 것을 강조한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시작전지휘권을 가진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무시하고 핵무장 운운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안보 혼란’과 ‘한미동맹 약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정말 핵 무장을 원하면, NPT 탈퇴하라고 윤 대통령부터 설득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외교안보 인식 수준이 참 저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힘으로 평화를 지키자 하니, 이 자들은 핵무기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거든다. 소신이라면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실천을 해야 한다”고 비꼬며 핵 무장론을 떠든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정말 핵 무장을 원한다면 윤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장 NPT 탈퇴부터 해야 한다고 설득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시도’라도 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핵확산 기조가 형성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고 신뢰도 추락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며 한국의 핵 무장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 안보는 절대 아무 말이나 경솔하게 막 던질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핵 무장을 해서 얻게될 이익이 더 큰지 손해가 더 큰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생각 하고 내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핵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핵 무장을 했다가 경제 제재를 맞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고사(枯死)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왜 그리도 입이 가벼운 것인가?
당신들 지지율 몇 % 올리고자 반공 성향은 강한 대신 정보엔 어두운 70대 이상 노년층들을 선동하는 동안 국가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것은 신경 안 쓰나?
핵 무장 같은 실현 불가능한 소리를 떠들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부터 하는 것은 어떤지 역으로 국민의힘에 제안해보고 싶다.
설령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쏠 수도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 환수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 지지도 못할 말 폭탄만 쏟아내는 것인가?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2:04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위법한 2인 의결, 직무유기, 국회무시, TBS 관리소홀 등 탄핵사유 제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7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오후 5시 국회에 제출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첫째는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 신설되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했으므로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는 것이 야5당의 주장이다.
야5당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김홍일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김홍일 위원장이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함으로써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행정절차법, 형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MBC 등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유래없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방통위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이므로 탄핵 사유라는 것이 야5당 측 주장이다.
방심위 외에도 22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이 집중 심의대상으로 집었는데, 방통위는 방심위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심위 운영을 묵인했으므로 역시 탄핵 사유라는 것이 야5당 측 주장이다.
넷째는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회의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정을 감시하는 헌법과 관련법이 마련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방통위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지상파 방송정책,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위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동 대표발의한 김현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5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2:00
삼권분립도 모르는 대통령실? 그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사들
민주당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오만한 발상부터 버려라" 질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7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해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됐고, 그중 법사위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기에 이 소식을 보도한 뉴스1은 헤드라인에 '거야 입법 독주'라는 표현을 쓰며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프레임에 그대로 편승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여 더욱 논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오만한 발상부터 버려라"고 질타했다.
26일 보도된 뉴스1의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뉴스1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자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속전속결 입법 행보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행태고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야당이 세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을텐데 아쉽다"며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됐고, 그중 법사위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을 넘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또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열었고 개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뉴스1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이런 입법 독주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하며 또 다시 '입법 독주'라는 단어를 썼다.
이 '입법 독주'라는 단어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정체 불명의 신조어인데 명색이 언론사가 그런 단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했기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뉴스1은 해당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들어 재발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법 등인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기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그것도 모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런 대통령실의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뉴스1 역시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27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오만한 발상부터 버리십시오'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인식이 경악스럽다"고 밝히며 대통령실의 해당 발언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입법부를 무시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란 인물이 국회 운영을 두고 “올바르지 못한 행태”라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끝내 이번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질 않는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입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처럼 국가 권력을 지탱하는 한 축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국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인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실의 오만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실의 오만은 이번 총선이 보여준 민심에도 국정 변화는 없다는 불통 선언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지에 맞서겠다"고 밝히며 22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개혁, 민생 입법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4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1:38
계속해서 드러나는 임성근의 위증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골프 치자고 한 날 골프장에 있었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7
시민언론 민들레가 단독 보도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던 블랙펄인베스트 이 모 대표 등이 계획한 골프 모임날 실제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해 알렸다.
최초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커넥션을 처음 보도한 JTBC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이 추진한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1사단장에 취임한 이후 해당 날짜를 포함해 수십 차례 골프를 쳤던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포항 충무대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 내역을 입수해 임 전 사단장이 작년 5월 27일과 6월 3일 포항 군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이 날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전 대표 등이 골프 모임을 잡으면서 거론한 날짜임을 확인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포항 군 골프장 이용내역.(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최초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5월 3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는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내용이 오갔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5월 25일과 27일, 28일, 6월 2일, 3일, 4일 중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작년 5월 3일 메시지.(출처 : JTBC)
또 해당 메시지엔 “멋쟁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자리를 같이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고 적혀있다.
이 중 언급된 날짜 중 5월 27일, 6월 3일은 임 전 사단장이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날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5월 14일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방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됐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6월 2일 오후 1시 임 전 사단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부터 골프를 치고 저녁 6~7시쯤부터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정을) 체크할게"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작년 5월 14일 메시지.(출처 : JTBC)
두 사람의 커넥션을 최초 보도한 JTBC는 보도 말미에 “(골프 계획) 이후 이 전 대표가 참석이 어렵다고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지만 시민언론 민들레 측에서 자체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취임 이후 골프를 수십 차례 친 사실이 확인된데다 그 중 두 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씨와 만나기로 했던 날짜 안에 있는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포항 군 골프장 이용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2년 6월 해병대 1사단장에 취임한 이후 골프 모임에서 언급된 5월 27일과 6월 3일을 포함해 총 46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온다.
1년을 52주로 잡고 단순 계산하면 거의 매주 골프를 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잡은 골프 모임처럼 이틀 연속 골프장을 이용한 날도 6차례(△2022년 11월 14~15일 △2023년 3월 4~5일 △2023년 4월 21~22일 △2023년 5월 19~20일 △2023년 6월 10~11일 △2023년 6월 17~18일)나 된다.
또 4일 연속(2022년 9월 26일~29일)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3일 연속(2022년 10월 1일~3일, 2023년 4월 6~8일)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11일 전인 지난해 7월 8일까지 골프장을 찾았다.
임 전 소장이 단순히 개인 체력 단련 목적이나 다른 단체, 인물들과 골프를 쳤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이 전 대표 등과 임 전 사단장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민간인 출입 내역 등과 대조가 필요해 보인다.
부승찬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인터뷰에서 "임 전 사단장의 골프장 이용내역을 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고, 만약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친분이 있을 경우 JTBC 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날에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후 이 날 골프장 이용 내역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한 변호사와 문답을 통해서도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〇〇라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그의 말은 ‘위증’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입법청문회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과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때문에 위증죄를 면하고자 의도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1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8 01:34
조국혁신당 및 시민단체 한동훈 면죄부 준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조속한 처리 강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7
2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임세은)와 을들의연대(대표 박창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준 경찰을 규탄하며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4월 4일 민생경제연구소가 경찰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지난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직격하며 "경찰 수사심의위가 이 사건 원 수사팀의 노골적 봐주기 처분을 비호함과 동시에 한동훈이라는 권력 실세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주는 또 다른 봐주기 처분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는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소환조사, 강제수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한 번 없이 전면 무혐의 처분함으로서 역사상 최악의 권력 실세 봐주기 처분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경찰 수사심의위마저 고발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 역시 정치검찰 못지 않게 윤석열 정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며 현 권력 실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가의 입시 비리는 딸 알렉스 한이 앱 경연대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앱이 아니라 2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앱을 제출해 수상한 의혹과 다른 사람에게 논문 대필을 맡긴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복지관에 거액의 기부를 연결해 자신이 속한 단체를 기부의 주체로 부각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경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처분으로 '한동훈 특검법'이 절실하다는 여론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전 비대위원장의 검사 및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고발사주 주범 의혹, 윤석열 징계 재판 관련 고의 패소 시도 등 불법, 비리 혐의도 매우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알리며 경찰의 권력 실세 노골적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0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7 04:3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스카이캐슬과 기생충의 나라 [신진욱의 시선]
‘종부세는 중산층의 문제가 됐다’는 말이 있다. 기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고 집값이 폭등했을 때도 납부가구는 총가구의 2.67%였고, 윤석열 정부가 과표기준을 하향한 뒤 현재 종부세 납부가구 비율은 1.75%다. 종부세를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납부자 비율을 부풀린다.
수정 2024-06-26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신호탄이 총선 뒤 캄캄했던 용산 하늘을 환히 밝혀주자, 대통령실과 보수언론들은 이참에 상류층의 숙원을 다 풀고자 종부세 완전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고액 상속자 세율 대폭 인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등 노골적인 ‘부자 감세-서민 증세’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풍경은 특정 세제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소수 상류층의 관심사가 정치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며,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걸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자산과 자가를 갖지 못한 광범위한 계층이 정치와 공론장에서 지워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종부세는 중산층의 문제가 됐다’는 말이 있다.
기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고 집값이 폭등했을 때도 납부가구는 총가구의 2.67%였고, 윤석열 정부가 과표기준을 하향한 뒤 현재 종부세 납부가구 비율은 1.75%(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다.
이것이 17%, 27%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지배계급의 담론 권력, 의식조작 권력이다.
종부세를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납부자 비율을 부풀린다.
분모를 전체 가구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아파트 소유자’로, ‘서울 아파트 소유자’로 좁힐수록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
이런 부풀리기 끝에 ‘4집 중 1집이 종부세’라는 어이없는 계산이 나온다.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 한국은 자산 상위 5%가 전 국민 보유자산의 약 30%를, 상위 20%가 65%를 갖고 있다.
자산 축적이 시작되는 30대에 상위 30%가 전체의 83%를 갖고 있다.
즉 ‘자산 기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에선 자산이 복지이므로 감세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부 계층의 이해관심을 허위 일반화한 것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과세할 자산이 없다.
청년층의 자산 상위 20%는 자산의 77%가 부동산이지만 하위 20%는 고작 11%(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보고서)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62.7%가 자산 빈곤(서울연구원 2023년 보고서)이고, 노인들은 자산을 모두 연금화한다고 가정해도 빈곤율이 26.7%(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보고서)에 달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이러한 국민의 삶에 ‘부자 세금’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3주택, 30억원 상속, 가업 승계 같은 얘기에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이 열을 올리는 모습은, 마치 바깥에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쓰러지고 있는데 거실에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카드놀이나 하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이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적 책임이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커녕,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뜯어 기생하는 존재인 듯이 취급하는 차별적, 반인권적 담론들을 공공연히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감세 논쟁에서 그런 차별 담론의 중심 상징은 ‘과세 미달자’다.
‘소득세 과세 미달자가 37%나 된다’, ‘상위 20%가 90%의 세금을 낸다’는 말이 수많은 텍스트에 등장한다.
이 같은 ‘가난의 범죄화’와 ‘부자 억울 담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반복되는 패턴으로 제도화된 지배담론이며, 또한 지배계급의 이익을 제도화하는 담론이다.
과세 미달자는 납세 거부자나 세금 미납자가 아니다.
소득 신고자 중 과세할 만큼의 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며,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청년들이 다수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 신고자의 50%에 이른 해도 많다.
이 같은 조세감면 제도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대체 제도로 활용됐다.
임금이나 복지 향상 없이 근로자 세금 감면을 축소하면 이 계층의 경제 상황은 파탄 난다.
저소득층을 ‘무임승차자’로 몰아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하는 담론도 흔하다.
복지는 원하면서 세금은 안 내려 한다거나, 자기 세금은 싫지만 남의 증세는 찬성한다는 식인데, 이 역시 계급적 편견이다.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소득 변수는 세금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약하며, 이념적 진보이거나 임금생활자들이 세금을 가장 기꺼이 낸다.
‘부자 억울 담론’은 정작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지는 은폐한다.
기획재정부 자료로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소득자가 혜택받는 비과세와 세금 감면은 15조4천억원,대기업을 위한 조세지출도 6조6천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복지 목적의 조세지출이 늘었는데, 윤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 대상 조세지출이 급증했다.
이 같은 자산, 주택, 조세 관련 정책들은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다.
민주화 직후에 한국에 계급정치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계급 균열이 점차 선명해졌는데, 특히 자산과 주택의 영향은 일관되고 강력하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2006년부터 대선, 총선, 지선(지방선거) 모두 자산 상층과 자가보유자는 보수 투표로, 자산이 적거나 세입자는 민주당 투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세입자와 자산 중하층의 이익을 분명히 대변하지 못하고 고자산층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는 주술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 상층 다수는 어차피 보수를 찍는다.
관건은 민주당을 찍으려던 유권자 중 종부세 때문에 보수로 돌아선 유권자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이 될 만큼 많았느냐다.
실제 2022년 대선에서 종부세가 과중하다고 생각한 유권자, 종부세 대상자가 확대된 지역의 경우 ‘문재인→윤석열’로 이탈이 많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실망한 자산 중하층과 세입자들의 투표율 하락과 이탈이다.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당에 힘이 붙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 종부세 파동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철저히 반성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는 이론을 나는 수용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가 지배계급에 의해 포획되면 정치는 부유층의 민원 청취와 해결 기관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을 요즘 목격하고 있다.
과연 스카이캐슬과 기생충의 나라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상실한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 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6476.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