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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7 16:07
일본에 대한 충성이 부동산으로 돌아왔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송병준
김종성(qqqkim2000)
23.08.27
일진회는 대표적인 친일 조직이었다.
이 단체를 이끈 송병준은 일종의 극우파였다.
지금의 극우와 똑같지는 않지만, 기득권 진영이자 우파 진영인 제국주의 세력을 극단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극우파였다. 일본의 한국 진출을 극단적으로 찬동했다는 점에서도 오늘날의 극우와 흡사했다.
외교권을 넘기는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의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찬성한 정미칠적, 국권을 넘기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찬성한 경술국적은 임금과 조정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을 도왔다.
정미칠적의 일원인 송병준은 그런 방식 외에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으로도 일본을 도왔다.
그가 라이벌이자 협력자인 이용구와 함께 운영한 일진회는 일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키는 조직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66년부터 1978년까지 펴낸 제1권에 인용된 1910년 9월 29일 자 에 따르면, 당시 일진회 회원은 총 14만 725명이었다.
구한말의 극우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이 후원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애당초 불가능했을 일이다.
을사오적·정미칠적·경술국적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역할을 한 데 비해,
일진회는 분위기나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친일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주로 전자에 치우쳐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후자도 꽤 요긴했다.
송병준은 두 가지를 다 소화해 낸 친일파였다.
송병준이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태어난 해는 철종 임금 때인 1858년 8월 20일이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 12월에 발행한 송병준 편은 그를 우암 송시열의 후예로 소개했다.
하지만 구한말 정치평론가인 황현의 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은 족보를 조작한 함경도인들을 거론하면서 "송병준도 은진 송씨에 붙어 송시열의 후예 행세를 했는데, 여러 송씨들이 도리어 따라붙었다"고 알려준다.
송시열의 가짜 후예인 송병준에게 진짜 후예들이 도리어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송병준이 힘이 강해졌을 때의 일이다.
그가 정말로 송시열의 후예였다면, 유년 시절부터 남의 집에 얹혀산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1993년에 제1권에 수록된 강창일 배재대 교수의 기고문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는 장진군 기생과 향리 사이에서 서얼로 태어난 그가 적모한테 구박을 받다가 여덟 살 때 쫓겨난 일을 언급한다.
그런 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참외를 훔치러 갔다가 참외밭 주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도리어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 머슴으로 데리고 살았다. 얼마 후 주인이 참외를 팔러 서울로 올라갈 때 함께 가게 된 송병준은 우연히 민씨 세도가인 민태호의 눈에 띄어 그의 애첩 홍씨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후일 송병준은 이 홍씨를 자기의 생모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자기 출신을 미화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다."
일본의 힘에 편승해 돈 버는 방식
고종의 외숙이자 민영환의 양부인 민태호를 만난 일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위 책은 "민태호를 배경으로 하여 관계(무관직)에 발을 들여놓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13세 때인 1871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종5품 훈련원 판관이 된다.
16세 때인 1874년에는 지금의 합동참모본부 간부급인 종5품 오위도총부 도사가 된다.
열네 살 나이에 작은 고을 사또인 종6품 현감보다 높은 관직을 받았다.
적통이냐 서얼이냐가 중요했던 시절에 지방 향리의 서얼로 태어나 그 나이에 그런 지위에 오른 데는 민태호와의 인연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출세한 송병준이 훗날 자신이 송시열의 후예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씨 가문과의 만남은 훨씬 막강한 후원자와의 만남을 매개하는 기능을 했다.
민씨 가문의 후원으로 10대 중반에 그만한 지위에 도달한 것은 일본의 압력이 본격화된 1870년대 중반에 그가 일본과 만나는 발판이 됐다.
1875년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위해 강화도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
그런 뒤 이를 빌미로 1876년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강요했다.
이때 조선 측 수행원단에 포함된 인물이 18세 된 송병준이다.
제2권 송병준 편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오는 일본 특명전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반접 수행원을 맡았"다고 설명한다.
민씨 가문의 후원이 아니었으면 14세에 종5품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18세에 일본 사신단을 동반하고 접대하는 수행원을 맡지도 못했을 것이다.
송병준은 그 기회를 빌려 일본과의 연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또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했다.
강화도조약 체결이라는 대일 굴욕외교를 돈 버는 기회로도 이용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친일행위를 통해 친일 재산을 축적하기 전부터 그런 식의 돈벌이에 눈을 떴다.
은 송병준이 일본 사신단을 환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 직후에 "이후 일본의 대표적 실업가 오쿠라 기하치로와 함께 부산에 본인 명의로 상관을 개설했다"라고 설명한다.
밀고 들어오는 일본의 힘에 편승해 돈을 버는 방식은 그 뒤에도 나타났다.
1895년에 개성 인삼을 대량 밀매해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한 뒤에 일본군 통역이 되어 돌아왔다. 그 뒤 그는 군납 상인이 되어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낯이 두꺼웠기 때문
송병준은 관운도 좋고 인연도 잘 만났지만, 대중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집이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때 민중의 공격을 받은 사실은 그가 대중의 마음을 사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일진회라는 대중 조직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파트너 이용구가 동학 출신들을 일진회에 이끌고 왔기 때문이다.
송병준이 일진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군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송병준 자신이 대중적 기반을 갖고 대중 조직을 운영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에 동학 출신들이 대거 탈퇴한 뒤에도 일진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지원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일진회 회원을 14만 이상으로 늘릴 수 있었다.
독자 기반도 없이 대중 조직을 이끌다 보니, 그는 일본에 더욱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를 극단적인 친일의 길로 몰고 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제4-8권에 인용된 역사학자 임종국의 에 따르면,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늑약 시기에 송병준은 일반적인 친일파보다 한술 더 뜨는 주장을 했다.
임종국이 1987년에 펴낸 이 책은 송병준이 "조선국의 내치·외교를 일본 정부에 위임하여 내치의 쇄신과 외교의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을 일본에 했다고 말한다.
외교권뿐 아니라 내치권까지 갖고 가라고 선심을 썼던 것이다.
그 뒤 송병준은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남보다 한술 더 뜨는 모습은 1910년 국권침탈 직전에도 나타났다.
라이벌 이용구가 한일 연방론을 내세울 때, 그는 아예 한일 통합론을 제시했다.
연방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만들라고 제안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붕괴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됐으니 결국 송병준의 희망대로 된 셈이다.
송병준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송병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낯이 두꺼웠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 공격받을 정도로 대중의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도 친일 대중운동에 나선 것에서도 그의 얼굴이 두꺼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특성은 히로히토의 아버지인 요시히토(다이쇼)의 즉위식에 참석한 뒤에 발표한 1915년 11월 20일 자 기사에도 나타난다.
에 인용된 이 기사에 따르면, 이 해에 57세였던 송병준은 일왕의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까지 했다.
"친히 용안의 화려하심을 배찰"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왕 얼굴의 화려함을 공손하게 살피고 왔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던 것이다.
이런 송병준을 일본은 특별히 아꼈다.
은 송병준이 사망한 해인 1925년 당시 홋카이도에 그의 땅이 560만 평 이상 있었다고 알려준다.
일본에 대한 충성이 부동산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가 죽은 직후에 일본 정부는 욱일동화대수장을 수여했고, '용안이 화려하신' 요시히토 일왕은 포도주 12병을 하사했다. 야스쿠니신사에서는 성대한 추도식이 거행됐다.
구한말판 극우세력이 일본의 한국 병합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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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7 01:0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논썰]
등록 2023-08-26
이재성 기자
일본엔 호구 되고 국민은 바보 취급
비겁한 윤석열 정부의 은폐와 기만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8월24일부터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 위기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핵쓰레기를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뻔뻔함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입니다.
대놓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차관급 인사에게 떠맡겨 놓고 대통령은 뒤에 숨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바로 며칠 전인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겨냥해 막말 수준의 공세를 퍼부었던 자신만만 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비겁한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겁함은 국정철학인 것 같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방류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닙니다.”(8월22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데,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라면 뭐라는 걸까요?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일본이 방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저에게는 ‘찬성은 하지만 굳이 너희(국민)들한테 말하진 않을 거야’라는 말로 들립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온 세계가 압니다.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지지가 오염수 투기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걸 혹시 윤석열 정부 사람들만 모르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3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철폐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7월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깝게는 7월, 멀게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찬성 방침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모든 발언과 자료가 찬성 방침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을 향해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찬성 또는 지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태입니다.
✅ 일본의 호구가 된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했다는 한겨레 단독보도도 있었습니다.(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5223.html)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더구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해놓고, 앞잡이라는 비판은 듣기 싫으니 대통령은 뒤로 숨고, 당국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일본을 도와주니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방류 과정 점검을 위해 한국 전문가의 상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거부해 ‘정기 방문’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부터 데이터 작성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과연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의 한국 무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도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 말을 무시하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99897.html)
한국이 일본에 단단히 호구가 잡힌 꼴입니다.
일본은 자국 어민들을 위해 약 8천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피해 보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2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모두 5천억원 가량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겁니까?
일본이 자국 안에 둘 수도 있는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려서 발생한 피해인데, 당연히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부자감세로 수십조원의 세수가 펑크나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 절절매면서도 일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수순은 수산물 수입 재개가 될 것입니다.
✅ 30년간 방류는 거짓말
일본은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걸러서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그것도 실현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먼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자로를 폐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폐로란 핵연료 파편을 격납 용기에서 꺼내어 밀봉한 뒤 밖으로 반출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1987년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사능이 워낙 강력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로봇도 고장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거대한 시멘트 석관으로 덮었는데, 30년이 지나 이 석관마저 붕괴할 위험이 커지자 그 위를 ‘New Safe Confinement’라는 이름의 금속 아치로 감싸놓았습니다.
원자로와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핵반응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체르노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계속 퍼부어야 하고,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지하수 유입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일명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물로 희석해서 버리고, 나머지 62개 핵종은 기준치 이하로 걸러서 내보낸다는 일본의 계획도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를 아무리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정부는 삼중수소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같아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가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과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리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은폐가 아니면 뭔가요?
✅ 물로 희석해도 버리는 총량은 마찬가지
일본과 한국 정부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을 비롯해 ‘죽음의 재’로 공인된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로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차로 정화한 오염수의 70%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2차 처리 이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알 수 없습니다.
2차 정화 뒤에는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발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무거운 성질이어서 심해와 바닥에 가라앉고, 물고기가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여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이 밖에도 요오드129, 루테늄106, 테크네튬99, 플루토늄239, 카드뮴113m 등의 맹독성 물질이 오염수에 남게 됩니다.
기준치 이하로 걸러낸다고 하지만 기준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중수소와 마찬가지로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유입되는 총량은 같습니다. 두고두고 지구와 인류의 후손들에게 쌓일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난 2011년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별문제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만든 동영상에 이런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하지만 석면이나 DDT 같은 악성 유해물질도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기까지는 수십년에서 백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이때도 별문제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돼도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밝힌 핵종은 삼중수소와 62개 핵종, 그리고 나중에 외부 전문가들이 밝혀낸 탄소14를 포함해 64개인데, 이게 전수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핵종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개 차관 뒤에 숨는 게 민망했던지 이번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나섰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짓과 꼼수로 가득 찬 일본의 계획을 신성불가침한 약속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것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돼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테러이고,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만행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증할 수단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58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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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5 21:19
3년 전과 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
3년 전에 위험한 핵오염수는 지금도 위험한 핵오염수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5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지금과는 180도 다른 발언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수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과학’이란 미명으로 포장하고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는 모두 ‘가짜 뉴스’ 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다수가 3년 전에는 지금과 말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기현 대표와 성일종 의원 등 ‘후쿠시마 핵오염수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과거 영상들이 속속들이 재발굴되고 있다.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런 손바닥 뒤집 듯이 막 바꾸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들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모두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 3년 전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고 했다.
현재 더탐사를 비롯한 시민언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발언이다.더탐사 등 여러 시민언론들은 ALPS는 현재 모든 방사성 물질을 여과할 수 없으며 특히 삼중수소와 트리튬이 걸러지지 않고 이 두 물질은 심각한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ALPS는 두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전 그 말을 했던 김기현 대표는 현재 입만 열면 괴담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라곤 한국의 집권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되었다는 것밖에 없다.
3년 전에 오염수가 그토록 위험한 물질이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위험한 물질이다.
2020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일본을 저렇게 강력하게 규탄했던 성일종 의원은 현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전도사’ 성일종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자리에서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을 향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 방류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이랬던 성일종 의원은 현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 불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의원은 "2020년 10월에 그런 발언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때까지 문재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와 관련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오염수의 위험을 일깨우기 위해 했던 발언"이라며 "우리당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뒤 그때서야 21년 7월에 전문가를 파견했고 한달뒤인 8월에 원자력안전위 내에 TF팀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성의원은 또 " 현재는 IAEA에 의해 과학적으로 무해하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발언의 강도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년 4월 13일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본 총영사 초치 등 구체적인 항의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었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절이었던 2021년 4월 13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선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원희룡 장관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현재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괴담’ 혹은 ‘가짜뉴스’라면 과거의 본인들부터 괴담 유포자란 뜻이 된다.
모두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집권 세력밖에 없다.
3년 전에는 득시글거렸던 방사능 물질이 현재는 깔끔하게 사라졌을 리 만무하다.
이토록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 때 그 때 말을 바꾸는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 몰랐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저런 발언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100년 전의 촬영 영상도 볼 수 있는 시대이다.
최소한 과거의 발언에 대해 뭐라 말 한 마디는 해야 할 것이다.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직후의 바다 영상을 보면 방류 시작 단 5분 만에 검은 경계선이 생기더니 2시간 후엔 그 경계면 안이 노랗게 번지기 시작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과학’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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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5 18:57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컬쳐 인사이드] 기계에게 팁을?…플랫폼 노동의 민낯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3.08.25
난데없이 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난데없이 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팁을 낼만 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거나 “이미 지급하고 있는 가격에 팁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또한, 반대의 견해는 성과보수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본다.
팁에 해당하는 액수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이뤄지는 사례도 있긴 하다.
예컨대 고깃집 등에서 이뤄지는 K 팁이라는 현상인데 이는 명확히 자발적이다.
사실 고깃집에서는 사람도 많고 힘을 더 들여야 한다.
뜨거운 불 앞에서 위험하며 더구나 더운 여름날에는 고역일 수 있다.
때문에 다른 곳의 아르바이트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의무나 선택 설정조차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로 고마워하는 때가 있어도 대체로 호의로 좋은 별점을 주거나 댓글을 달 수 있고, 금전적 지급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미래의 효과도 우려한다. 지
금은 팁이 선택으로 보이지만, 당연한 권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나중에는 팁을 주지 않으면 당연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 조건의 차이를 언급한다.
미국은 최저 임금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같은 임금 적용을 하므로 다르다는 것이다. 생계를 팁에 의존하는 노동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어떤 이들은 법적 근거를 말한다.
현행법상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따로 요구하면 식품위생법에 위반이라는 것.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을 이른다.
따라서 가격표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팁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팁은 태생부터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정착한 팁 문화는 그렇게 좋은 동기를 갖지 않았다.
유럽 상류층들이 하인들에게 호의를 제출된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진출하게 되자, 저임금을 주는 대신 팁으로 벌충하게 했다. 손님에게 전가했다.
또한, 팁을 주지 않으면 손님의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거꾸로 팁을 위해서라면 노력을 더 해야 했다.
팁을 주지 않는다고 손님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팁 피로감(tip fatigue), 팁플레이션(tipflation)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무리하게 팁에 대한 요구에 피곤한 상황이 되었다.
팁 가격이 올라가니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호의가 하나의 강권 사항이 됐던 것이다.
악용하는 것도 문제를 키웠다.
미 금융 정보 업체 뱅크레이트의 보고서는 설문 조사(2437명 대상)를 들어 “미국 성인 3명 중 2명(66%)이 팁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 41%가 “업주가 팁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원에게 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팁은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팁을 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팁을 지급하는 순환의 경제 구조 속에 있다. 악순환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왔다.
공공기관에서는 표창하기도 했다.
미국은 돈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문화가 있기에 팁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우리나라도 팁 문화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팁 문화에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비대면 키오스크 시스템이다. 택시나 카페에서 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서 사회적 논란까지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기계에 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에서 선택하고 사람 얼굴과 손은 없이 숫자만 등장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면대면으로 팁을 주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시스템에서는 팁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인간다움이 느껴지지 못하니 오로지 돈과 돈의 관계만이 남는다.
특히 플랫폼 택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인센티브는 고용주가 담당해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고객인 손님에게 전가하는 일이 쉬워졌다.
앞으로 플랫폼 노동에서는 이런 일이 잦을 것이다.
다른 분야에도 퍼질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식 팁 문화에서 보였던 좋지 못했던 면들이 더 부여되고 있는 셈이다.
고객에게 잘했다면, 고용주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거꾸로 플랫폼 노동은 고용주가 아니기에 고객에게 전가해도 된다는 생각은 대중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한 이유일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부터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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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5 18:33
[서라백 만평] 독립운동가를 '단죄'하는 이상한 나라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25
전후 프랑스, 드골 정부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나치 부역자는 6천500여명이며, 이중 1천500명은 실제로 처형됐다.
징역형을 받은 부역자만 해도 3만8천여명이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로부터 비공시걱으로 처형당한 부역자도 1만여명에 달한다.
무시무시한 피바람에 '관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드골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드골의 말은 이렇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다시는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치 지배하 괴뢰정부(비시) 수장과 지식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았다.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려 한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대상은 김좌진·홍범도·이범석·지청천·이회영으로, 만주와 중국 등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한 인물들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저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백선엽은 친일 행적을 지워주고 동상까지 세워주는데, 역사에 당당히 기록된 독립운동가 대접은 왜 이 모양일까.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사형대에 선 친일파는 단 한명도 없다.
단죄없는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파는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유명하다.
'폐지'를 줍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안타까운 근황도 전해진다.
대통령은 일본에게 굽신거리며 "이익 공동체"라고 치켜세우고,
어떤 무속인은 공공연하게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큰소리 친다.
친일파에게는 '관용'을, 독립운동가에게는 '단죄'를 가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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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2 03:17
((꼭+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승만기념관 돕겠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진심인가?
등록 2023-08-21
[왜냐면] 최창우 |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이회영 선생은 풍찬노숙 고난의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다.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지만 임시정부에 실망해 떠났다.
아나키스트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고 일본 제국주의를 내쫓고 독립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피체돼 중국 뤼순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다.
이종찬 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협력을 요청하자 이종찬 회장은 “팔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 때문이고 광복회장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저버리는 일이자 독립선열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종찬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 협력했던 지난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독립운동가의 가풍을 잇는 사람이라면 군사 반란세력의 수괴이자 국민학살자들이 이끄는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민주정의당(민정당)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승만은 기념관을 지어 기릴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사적으로 기념관을 짓는 것도 문제가 될 인물인데, 하물며 국민 세금을 들여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임시정부가 모든 독립운동 세력의 임시정부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지리멸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맡은 이승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임시정부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국제연맹 이름으로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독선적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임시정부에서 탄핵되기까지 했다.
이승만은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개인적 치적을 쌓는 데는 열심인 반면에 독립운동의 족적은 희미하기 이를 데 없다.
오히려 미주 독립운동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해방 뒤 귀국한 이승만은 민족세력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독선을 부렸고 급기야는 단독 정부론을 꺼내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초래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방해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했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을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 깡패 세력의 뒷배가 이승만 정권이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국민 대량 학살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최소한 10만명에 이른다는 보도연맹원 학살,
기결수 포함 재소자 대량 학살,
‘부역자’ 대량 학살,
3만명 이상의 제주 도민 대량 학살,
4·19 혁명 때의 대량 학살,
국민방위군 역대급 사망 사건,
함양·산청과 거창 민간인 학살,
반인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집행을 통한 국민 생명권 박탈과 부당한 공안사건 조작을 통한 정적 살해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희대의 독재자가 바로 이승만이다.
이런 자를 기린다면 역사 정의는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이승만을 숭모하는 집단에서 볼 때는 건국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학살자 내지 학살 책임자다.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인물이자 민주공화국 파괴자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반역사적 인물이고 수십만 국민의 목숨을 빼앗은 자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히틀러 기념관 건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히틀러 기념관을 세웠다는 말을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임시정부에서 탄핵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민에게 총질하다 쫓겨난 인물을 기리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역사 역주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051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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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1 21:14
한미일 정상회담 빛 좋은 개살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21
역사상 최초로 다자회의가 아닌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이 18일 미국 대통령의 휴양소인 데이브드 캠프에서 열리고 공동 기자회견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고, 삼국 협력 강화란 기존에 했던 말을 반복해 ‘빛 좋은 개살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비판이 일고 있다.
보여주기식 외교는 국고만 낭비할 뿐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나온 말이래야 ‘동맹, 북핵 확장성 억제, 경제 협조’란 말인데, 이런 말들은 그동안에도 귀가 닿도록 들어 식상하다.
언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 아닌 적이 있으며, 북핵을 거론 안 한 적이 있는가?
경제 협조는 말 뿐, 미국에 퍼주기만 해 언어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식의 외교는 국고만 낭비할 뿐이다.
윤석열은 집권한 지 1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해외 순방을 떠나 국고 수백억을 썼다. 김건희는 국내에 폭우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는데도 명품 쇼핑을 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그래서일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부부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만큼 자국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미국에는 ‘각뚜기’, 일본에는 ‘따가리’ 노릇만 하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다자회의가 아니라 단독이라 더 의미?
언론들은 다자 회의가 아닌 한미일 정상이 단독으로,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휴양소인 데이비드 캠프에서 일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국에서 인기가 없는 윤서열과 기시다에겐 평생 누릴 수 없는 영광이겠지만, 그것이 한국과 일본에 양보를 많이 얻어내려는 미국의 전술이란 걸 모르고 있다.
바이든은 연로한데다 언행이 음흉스럽고 겉과 속이 달라 미국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다. 기시다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동맹국을 부하처럼 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과거 세계의 경찰국가로 위상이 굳건했던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약소국에 ‘삔’을 뜬는 야비한 국가로 변해 버렸다.
그 바람에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한국을 총알받이로 쓰려는 바이든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중국에 더 않은 투자를 하는 모순을 보였다.
즉 한국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재미는 혼자 다 보는 격이다.
그저 ‘행님’만 믿고 고개를 조아리는 윤석열만 조폭을 모시는 동네 양아처럼 굴고 있다.
큰 덩치에 바이든과 기시다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자니 복장이 터진다.
약자엔 강하고 강자엔 약한 검찰 출신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이다.
바이든은 윤석열과 기시다에게 "여러분께서 발휘해 주신 리더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 수입만 8조를 계약해 주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들인 미국산 무기의 7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퍼주고 칭찬 받은 것이다.
G7 초청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다.
한국의 안보실까지 마음대로 도청한 미국은 윤석열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도 그걸 눈치 채고 바이든 앞에선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하는 체하는 것 같다.
한미일은 겉으론 동맹 운운하지만 속으론 각자 정치적 계산하기에 바쁘다.
한국에선 내년에 총선이 있고, 기사다 역시 총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속셈이 각기 다른 공생관계‘라 보면 된다.
사실상 동북아시아 ‘나도(NATO)’ 만들려는 바이든
바이든의 최종 목표는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높여 동북아시아에 사실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유럽 중심인 나토는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 한국, 미국, 인도, 호주 등을 이용해 인도, 태평양의 실효적 지배를 넓히고 싶은 것이다.
한 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기’다.
바이든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에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으려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이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게 조장할 수 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그 외세에 의해 통일도 방해 받고 있는데, 역사인식이라곤 없는 윤석열만 희희낙락거리며 ‘아메리칸 파이’나 부르고 있으니 복장이 안 터질 수 없다.
오염수는 한일정상회담 의제에서도 빠져
윤석열은 기시다를 따로 만났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회담 의제에도 없었다. 기시다를 끔찍이도 생각해 준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우리 국민을 바이든이나 기시다처럼 조금만 생각했다면 국정 지지율이 16개월 동안 30%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국의 총선 전에 방류해 달라고 일본에 하소연했다.
이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 거짓말이라 둘러댈 수도 없다.
세상에, 오염수 방류 허용도 분노가 이는데, 오염수를 선거에 이용하려 하다니 이런 매국 세력이 또 있을까?
결국 목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한반도 유사 시 자 위 대 개입 허용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은 그저 미국산 무기만 많이 수입하고, 미 핵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몇 번 나타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매사 이판사판 격인 북한은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방법은 오직 하나, 평화적 교류와 소통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은 이렇다 할 도발 한번 하지 않았다.
진정한 안보란 무기만 많이 비축해 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상에 전념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했지만 이런 식의 말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들었다.
언제 미국이 북한이 도발하면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게 할 수 있을까는 연구하지 않고 북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 통일은커녕 전쟁이 날 판이다.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지지율이 치솟았을까?
언어의 성찬으로는 국민 못 속여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찰과 탐지, 전략자산을 통한 억제는 물론 개발 자금줄 차단에 이르기까지 더 폭넓은 차단막을 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언어의 잔치로 국민을 잠시 속이고 있을 뿐이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3국의 안보 협력, 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는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전 단계로 보인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 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권은 일제 35년도 모자라 또 다시 일본 지배를 받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니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연합을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가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역사상 이런 친일매국 정권은 없었다.
지금 한국은 친일매국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모두 안중근, 윤봉길이 되어 나설 때다.
내년 총선 앞두고 서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 것
보나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잠시 멈추는 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기만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말도 못하는 윤석열에게 더 이상 뭘 기대하겠는가?
오로지 응징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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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1 19:29
대원들은 땡볕에, 장관은 신축 숙사에
계속해서 재발굴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0
18일 MBC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말아먹은 장본인으로 꼽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원들이 폭염으로 쓰러지는 동안 야영장에서 20분 거리의 신축 숙소에 머무른 사실을 보도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실패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후폭풍은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잼버리 대회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해서 재발굴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김현숙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은 또 한 번 대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달 운영을 시작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생태탐방원은 객실 30개 규모의 시설로 에어컨과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최신식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에 개장을 하고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기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통제된 것이다.
그런데 대회장에서 20분 거리의 이 시설을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잼버리 대회장에서는 온열환자가 속출했고 대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김현숙 장관은 대회 총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고 급히 대회장으로 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스카우트 대원들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있으면서 대원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치 혹한기 전술훈련 때 병사들은 핫팩 외에 별다른 보온 장비 없이 추운 들판에다 텐트를 치고 자게 하면서 자신은 난방이 잘 되는 전술 지휘부 텐트에만 머무는 장성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
스카우트 단복을 입은 책임자들도 대원들과 야영지에서 숙식을 함께 하는 잼버리의 오랜 전통도 무시됐다.
그나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야영장에서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김 장관이 생태탐방원에 숙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대원들이 폭염과 열대야 및 해충들의 습격 속에 허덕거리는 동안 김현숙 장관은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신축 숙사에서 머문 셈이다.
개최 전부터 호언장담하며 성공적 개최를 자신했고 갖은 비판에도 “오히려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는 망언이나 내뱉었던 김현숙 장관.
그녀의 부적절한 처신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김현숙 같은 함량 미달의 인물에게 장관이란 고위직에 앉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1,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파견했던 일본 스카우트 또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스카우트와 마찬가지로 조기 철수를 검토했던 것으로 MBC 단독 보도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MBC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이번 잼버리 대회에 1,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파견했던 일본 스카우트 측에서 이미 대회 초반부터 조기 퇴소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MBC가 입수한 이데다 유키노리 일본 스카우트 파견단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장은 "먼저 대피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처럼 퇴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새만금을 떠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호텔과 일본인 학교, 군기지 등을 알아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묵을 곳을 쉽게 찾지 못해 숙소를 더 알아보던 도중 주최 측의 철수 결정으로 퇴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스카우트 측에서 조기 철수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전과 위생 문제였다.
단장은 약속했던 에어컨 있는 대피소도 마련되지 않아 온열병 환자가 속출했다며, 영내 병원에 링거 환자가 넘쳐나, 지도자들이 쓰러질까 우려됐다고 돌아봤다.
또 "화장실과 샤워실 환경도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후 정부가 나서면서 환경이 개선됐지만 "처음부터 그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스카우트 파견단의 도쿠즈미 다이스케 팀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2, 3일 고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 행사를 열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한 게 적합하지 않았다며, 대회 개최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급 나라 망신으로 점철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각종 여론조사에선 이번 잼버리 대회 실패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능력도 양심도 없는 정부라 평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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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8 00:4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박찬승 칼럼] 한일관계의 미래와 역사성찰의 전제 조건
등록 2023-08-17
박찬승 |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일본은 병합 당시 한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치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여 발전시켜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고,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징병제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중앙정치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면 8월22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1910년 8월22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오전 10시 궁내부 대신(민종석)과 시종원경(윤덕영)을 불러 협약의 부득이함과 향후 왕실의 대우에 대해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이에 수긍하고 돌아갔다.
12시, 고쿠분 참여관으로부터 궁중에서의 일이 모두 제안한 대로 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략) 오후 4시 한국병합조약의 조인을 통감관저에서 마쳤다.
참석자는 이완용, 조중응, 부통감, 그리고 나였다. 또 오는 29일에 이를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대의를 통지해두었다. 합병문제는 이와 같이 용이하게 조인을 마쳤다. 하하.”
데라우치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한국병합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 득의양양하여 “하하” 소리가 절로 나왔을 것이다.
물론 ‘병합’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데라우치는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먼저 위수령을 내려 정치집회를 금지했다.
지방에 있던 일본군 기병과 보병 일부를 서울로 불러들였다.
또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빼앗아 일본군 헌병의 지휘권 아래 두었다.
그러고는 통감부·창덕궁·덕수궁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무장한 일본군 2600명이 경비하도록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같은 군사적 강압의 분위기에서 이완용 등 한국의 내각과 궁중의 주요 인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병합조약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이는 강제적인 조약이었고, 게다가 한국 황제의 비준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무효라고 보는 것이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은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수이다.
일본 쪽은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였고,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었지(그렇다고 이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럽 내에서 이웃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았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한 것이 비슷한 사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국은 16·17세기에 아일랜드를 정복하여 지배했고, 1801년 아일랜드를 아예 병합하여 한 나라로 만들어 지배했지 식민지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바로 이웃 나라, 그것도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 등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교류해오던 나라인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1893년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영에 제출한 소장에서 “임진년의 원수와 병자년의 치욕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이들은 300년 전 임진왜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
임진왜란은 불과 7년간의 전쟁이었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35년에 걸친 것이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좋지 않은 감정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서 볼 때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은 일본이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일본은 병합 당시 ‘일시동인’(一視同仁·모든 사람을 하나로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이라며 한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치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여 발전시켜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고,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징병제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중앙정치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우선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을 일본인들과 문화적으로 동화시키고,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만들고자 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동화정책’이었다.
1910년대부터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일본 역사를 ‘국사’로 가르쳤다.
1930년대부터는 전국의 면 단위에까지 신사를 지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또 ‘애국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를 했다.
나아가 일본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하도록 했다.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치욕과 분노를 느끼게 한 폭력적인 일들이었다.
같은 시기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는 아시아의 식민지이던 인도, 베트남, 필리핀, 자바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동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또 현지 주민들을 관료로 다수 채용하고, 식민지의회나 지방의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행정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서 상·중급(칙임관·주임관)은 물론 하급(판임관) 관리, 심지어 군청 직원들까지도 다수를 일본인으로 채용하였고, 식민지의회 같은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과 대만에서 허용된 것은 1930년대의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갖는 지방자치 의회뿐이었다.
서구 열강은 아시아의 원거리 식민지에 본국 인력을 보내기 어려워 현지 주민들을 교육해 식민통치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근거리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에 본국 잉여인력을 대거 보내 관리·교사·경찰 등으로 만들어 직접 통치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과 대만인의 불만은 높았고, 이를 누르기 위해 총독부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지배 아래 있던 한국과 대만은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병합과 식민지배는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수난과 고통의 역사였다.
그런데도 일본인 상당수는(심지어 일부 한국인까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미래의 한-일 관계가 진정한 우호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성찰할 것이 있다면 성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7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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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8 00:13
네 탓, 남 탓, 전 정권 탓
입력 : 2023.08.17
조홍민 사회에디터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2010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가 국민 앞에 섰다.
직전 연말 성탄절에 일어난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 여객기 안에서 자 살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에 미국은 경악했다.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78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에 폭탄을 지닌 테러범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 보안검색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테러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말이다.
그냥 말로만 ‘책임 운운’ 하지도 않았다.
종합적인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테러 미수의 원인을 국가보안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보완조치를 약속했다. 국토안보부에 10억달러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알몸 투시기와 같은 최첨단 승객 검색 기법을 개발해 실용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발언에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무게와 책임감, 결연함을 느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다.
여태껏 분노와 질책,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익숙해지다보니 말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개영 첫날부터 폭염과 벌레,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준비 부족으로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국가의 대원들은 대회 도중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기업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족한 물자와 시설을 보충·개선하면서 가까스로 대회를 마쳤다.
파행으로 점철됐는데도 잼버리가 끝난 뒤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며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망칠 뻔한 잼버리’를 자신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했다.
대단한 ‘정신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책임은커녕 일말의 자기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잼버리 기간 각국 대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음에도 책임 떠넘기기와 비판 무마에만 급급했다.
김 장관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책을 다 세워놔서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분이다.
‘전 정부 타령’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란 발언이 나왔다.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159명이 인파에 깔려 숨진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인식을 보여준 정부니 말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부실한 대처가 문제 됐지만 도지사와 시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았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다수의 국민이 비극적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엄중 문책’ ‘재발 방지’를 외치며 기계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
재탕, 삼탕이다.
구체성이 결여된 감성적 언어만 난무하고 ‘네 탓 공방’ ‘전 정권 책임론’은 지겹도록 되풀이된다.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분노와 질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무능과 비겁함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17세기 프랑스의 법학자 앙투안 루아젤이 쓴 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
윗분들이 두고두고 새겨둬야 할 금언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72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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