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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0:5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드리우는 이낙연의 그림자
뉴탐사, 검찰의 이낙연 봐주기 의혹 제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시민언론 뉴탐사 권지연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 남평오 전 민정실장.(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2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탐사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언용 전 검사를 영입한 사실을 포착했으며 검찰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에 대해 방송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월 쌍방울은 북한과 광물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직후인 2월 20일에 대북사업의 핵심 기업인 장원테크의 이사로 신언용 전 검사를 영입했다.
신언용이란 인물은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은 전라남도 영광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영광군 향우회와 영광초등학교 동창회 등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언용 씨는 장원테크 이사로 영입된 후 영업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원테크란 회사는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해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뉴탐사는 장원테크가 신언용 씨를 영입한 것과 관련해 당사 공시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해당 직원은 영입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신 씨의 변호사 측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뉴탐사 측에선 자체 취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전라남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8년 5월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자원과 연계해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쌍방울이 추진하던 대북사업과 일치한다.
참고로 당시 전남도지사는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영전으로 인해 공석인 상태였다.
또한 2019년 2월 21일 쌍방울 임원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전라도 공무원을 포함해 거의 사찰단 수준"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였다.
뉴탐사 측은 당시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이었던 주순선 현 전남도 관광협력국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주 국장은 2018년 당시 보도자료와 출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심지어 뉴탐사 취재진에게 "내가 왜 도와줘야 하나"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그 밖에 이낙연 전 총리의 수상한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난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전남 영광에서 지원유세를 하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을 직접 언급한 사실을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하이야트 호텔의 주인이 바로 영광 사람"이라며 배상윤 씨를 "영광에서 배출한 사업가"로 치켜세웠다.
이는 정치인이 특정 기업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드문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뉴탐사는 쌍방울 박상웅 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KH그룹과의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박 이사는 "KH그룹과 쌍방울은 전혀 별개 회사"라며 "장원테크는 KH그룹 계열사고 쌍방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철준이라는 인물이 쌍방울과 KH그룹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뉴탐사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낙연 전 총리를 의도적으로 수사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며 KH그룹에 대한 수사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뉴탐사는 "검찰이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다 이낙연의 흔적이 나오니 덮어버리고 계속 이재명만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뉴탐사 측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평오 전 민정실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는 작년 말 자신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고 밝힌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 전 실장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민족 문제를 개인의 권력이나 북한 정권 차원에서 다룬 것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그건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뉴탐사 측에선 남 전 실장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결고리는 덮고 이재명 대표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충격적이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들 입장에서 ‘이낙연’이란 인물은 흑역사나 다름 없는 존재였다.
민주당 대표 시절엔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고도 ‘여야 협치’를 운운하며 각종 개혁 입법을 소홀히 해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을 달리며 전성..기에 있던 당을 단 1년 만에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것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주된 비판이었다.
거기에 더해 대선 정국에 들어선 대장동 의혹을 수시로 들춰내며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도 모자라 경선 불복까지 일삼으며 이재명 대표의 컨벤션 효과를 상쇄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 후로도 이재명 대표를 수시로 비난하며 당권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며 당 내 분열을 기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선 오랜 궁금증 하나가 있었다.
그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차기, 차차기 대권주자까지 거론될 정도로 인재풀이 넘쳐났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나둘씩 대권주자들이 낙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탄탄대로를 걸은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였다.
어째서 ‘이낙연’이란 인물만 서슬퍼런 검찰의 공격에서 비켜서 있는 것인지 민주당 지지층에선 오랜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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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5:47
윤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성한용 칼럼]
기자 성한용
수정 2024-06-24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아침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고도 했다.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 아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는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지 않았다.
국정을 쇄신하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은 안정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두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다. 국민께서는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신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의 내용은 전적으로 옳다.
현실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표현한 대로 ‘거의 식물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이 모여 사는 가상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인 것 같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정말 이대로 3년을 버틸 생각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정치를 모른다.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경험 없는 사람이 잘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둘째,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한 보수 신문 사설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썼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다.
정치를 모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결국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다. 찍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
유권자는 죄가 없다.
그러나 만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
정권 탈환에 눈먼 이른바 보수 성향 논객들, 극우 성향 유튜버들,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2020년 12월22일치 신문에 ‘윤석열을 주목한다’는 칼럼을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였다.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도자 자질을 본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정치권 주변에서 술수 요령을 배우고 몇 차례 선거를 거쳐 국회에 진출하고 경쟁자들과 이전투구를 벌인 끝에 지도자 반열에 오르곤 했다. 윤석열은 아니다.”
올 3월26일치에는 이렇게 썼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 놓고 총선 뒤 4월16일치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윤 대통령이 대오각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윤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고도 했다.”
그런가?
결국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3년을 버티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수는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좋은가?
이른바 보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대선을 다시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보수 세력 전체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62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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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5:0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저런 자들이 국방 책임자? 전쟁 안 난 게 천운이었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6-24
“나는 국민 앞에서 거짓말만 할 거여요.”
뭐 이런 선언이었다.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한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그들 모두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씨..불..였지만,
결국 그 말은 “진실을 이야기하면 나는 엿 된다” 이런 고백 아닌가?
내가 이 장면을 유심히 관찰한 이유는 하나였다.
나는 그들이 그냥 평범한(?) 정치인이었다면 이 문제를 칼럼으로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매우 짜증이 났지만 그의 행태를 칼럼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원래 과장과 축소,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기 마련이고 그 행간을 읽는 것이 정치의 또 다른 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대상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 둘은 군인 장성 출신이고 이들 모두 국방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명령은 더더욱 간략하고 분명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군인의 명령에 과장과 축소,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으면 부하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게다가 그 명령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천 만 민중의 목숨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들이 국방의 책임자였다는 것에 새삼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동안 전쟁이 안 난 게 천운 아닌가?
왜 이런 거짓말이 위험한가?
내가 이들의 ‘대놓고 거짓말 쇼’를 정말 위험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방 책임자가 저 정도로 거짓말을 선서할 배짱을 갖추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걸 저렇게 태연히 한다는 것은 저런 습관이 매우 오랫동안 다져지고(!) 훈련됐다(!!)는 뜻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안에서 확대 재생산된다.
이건 내 추측이 아니라 뇌 과학의 연구 결과다.
2016년 영국 런던대학교(UCL) 심리학과 탈리 샤롯 교수팀이 자원자 80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촬영장치(fMRI)를 통해 거짓말과 뇌의 상관관계를 밝힌 일이 있었다.
원래 사람의 뇌에는 부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꺼림칙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종의 브레이크가 존재한다.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편도체다.
편도체 활동이 늘어나면 인간은 정서적으로 뭔가 찔리고 찝찝해진다.
실제 실험 대상자들의 편도체 활동은 작은 거짓말이나 사소한 부정직한 행동에도 급증했다. 이러면 찔리는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도체 활동이 불편해서라도 가급적 거짓말을 피하려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편도체가 실제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사용할수록 닳는다는 점이다.
찔리는 감정을 이겨내고(응? 왜?) 줄기차게 거짓말을 반복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 이러면 당연히 거짓말로 인한 찝찝한 감정도 감소한다.
샤롯 교수는 이를 ‘거짓말의 급경사를 미끄럼 타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미끄럼을 타면 중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는다.
편도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뇌는 더 큰 거짓말, 더 중요한 부정직한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는 이야기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3인의 표정을 보라.
죄책감이란 1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이들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하마터면 “그 동안 나라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도 할 뻔 했다.
국민 앞에서 국방 책임자가 대놓고 이 정도로 거짓말을 예고하려면 편도체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됐다고 봐야 한다.
그 동안 국방을 책임지며 얼마나 꾸준하게 거짓을 말했기에 마비가 됐단 말인가?
전쟁이 났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전염되는 거짓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내가 이 칼럼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말은 전염된다.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댄 애리얼리(Dan Ariely)가 반복된 실험 끝에 밝혀낸 사실이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
사람들이 다 신호를 지킬 때에는 나도 자연스럽게 신호를 지킨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무단횡단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무단횡단에 가담을 한다.
즉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 반드시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상관인 경우 거짓말의 전염성은 더 강하다.
‘높은 분도 하는데 내가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문제인가?’라는 안이한 생각이 편도체의 활동을 막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온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은 음성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자들 아닌가?
대통령이 이런 거짓말을 주도하니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1사단장이 청문회에서 “거짓말 할 거여요”라고 선언을 한다.
편도체 고장이 전염된 건데, 몸이 아프려면 간이나 심장, 혹은 폐에 준하는 장기가 아플 일이지 하필이면 뇌가 고장이 나냐?
보수가 집권하면 국방은 나아질 거라고 떠들던 이들, 지금부터 머리 처박고 반성하기 바란다.
지금 저들이 청문회에서 저 짓을 하고 나면, 그 후임도, 그 후임의 후임도 저 짓을 할 거다.
저런 자들이 국방을 책임졌고, 저자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소름 끼치지 않는가?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
이런 한여름 밤의 호러물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https://vop.co.kr/A000016562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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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4:47
[사설] 국민의힘 이제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24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애완견 집단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기를 부탁드린다.
보수란 무엇일까?
유명한 보수의 정초자 '애드먼드 버크(Edmund Burke)'라는 영국의 정치학자는 '보수란 온정주의, 품격, 공동체주의다'라고 이야기했다.
현대판 자유주의 보수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교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보수란 온정주의와 공동체주의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기에 '민족주의'를 덧붙여서 이야기한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 이런 가치들이 있는가?
첫 번째, 민족주의.
윤 정권은 친일 정권 아닌가?
두 번째, 온정주의.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한 행동들을 보라.
노조라든가 농민들에 관한 법을 뭉게 버렸다.
세 번째, 공동체주의.
윤 정권은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의 품격.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바지를 볼 때마다 해외 순방 중 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과연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온정주의라는 보수의 제대로 된 가치를 세워주기를 바란다.
그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24일 오후 12시 방송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GmG6aO1lVzE?si=6aHPylok1x2TsiAU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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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4:47
[궁금한 인터뷰 U] 한동수 "검찰 언론 관리... 애완견 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노준희 기자
승인 2024.06.24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한손에 틀어쥐고 있어...분리가 문제해결의 출발점"
"검찰, 이화영 사적편의 제공 가능했다고 봐"
"검수완박? 검찰이 만든 프레임"
부드러운 인상에 담긴 단호한 검찰 개혁의지
"윤석열 탄핵, 국민들 원하고 있으나 채 해병 특검 비틀거리거나 결정적이지 않아"
"두렵지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고 진실 증언할 것"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그는 직함 그대로 검찰의 심장부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검사·판사·변호사 경력에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법조인의 각 주요 역할을 전부 경험해 본 그다.
그러니 검찰의 내부를 그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또 윤석열을 매우 가까이서 보고 겪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안다.
검찰과 윤석열이 내부에서 어떤 언행을 일삼았는지.
그런데 그 안에서 보고 듣고 겪은 폭탄 같은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책으로 썼다.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동수 전 감찰부장.
검찰 내부의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객관적으로 쓴 책이 바로 ‘검찰의 심장부에서’이다.
검찰 내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생기고 진행되는지 일반 국민은 알 턱이 없다.
하지만 한동수 변호사는 책을 통해 그 안의 일을 상세히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가 적지 않다.
만일 검찰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한 변호사가 그런 책을 쓸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인식하는 검찰과 실상의 검찰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의 실체도 모른 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거의 모두 후회하고 있을 듯하다.
막상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하는 일마다 국민의 걱정과 분노, 어이 상실을 불러오는 일을 수시로 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국민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다.
그런 품성은 검찰 내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법 기술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과 정권과 결탁해 법 뒤통수를 때리는 구역에서 윤석열은 권력을 쥐고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했다.
법은 남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고 자기는 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군림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다루는지, 얼마나 법질서를 어지럽혔는지 등 기가 막힌 사례들을 책과 이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의심 가는 그 사건들은 역시나 윤석열과 연결고리 의혹이 매우 짙음을 직감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궁금한 인터뷰 U]에서 그가 검찰 내부에서 겪은 일들을 소환하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도 경험과 객관적 증거로 설명한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 검찰이 제대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제시한다.
우리나라 검찰의 실체와 그들이 거리낌 없이 저지른 만행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번 [궁금한 인터뷰 U]. 우리나라 정치검찰을 똑똑히 확인할 기회다.
한 변호사가 운명처럼 이끌려 쓴 책의 내용과 실상을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길 바란다.
이번 [궁금한 인터뷰 U]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굿모닝충청(GMCC)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송출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9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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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4:47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힘당 당 대표 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이 한 시간 차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묘하게 윤상현은 보이지 않았다.
먼저 나선 나경원은 “보수의 가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왜 지난 총선에선 역대급 참패를 당했을까?
역설적으로 국힘당이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닌가.
차마 국힘당이 패배했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보수의 가치가 패배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빠루’를 들고 설친 나경원이 보수의 가치 운운하니 더 우습다.
한동훈의 속이 들여다 보이는 출사표
나경원과 윈희룡의 출사표는 차치하고, 한동훈의 너무나 뻔한 출마의 변에는 불쾌감마저 느끼게 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발의하겠다며 제법 비장한 표정을 지을 때는 쓴웃음마저 나오게 하였다.
한동훈은 스스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100% 자신의 책임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 후 국힘당이 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자가 당을 살려내겠다고 한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한동훈의 역량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한동훈은 지난 총선 때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회칼 발언, 대파 소동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랬던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것은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한동훈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용산의 실정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총지휘한 선거에서 참패하고 그 책임을 용산에 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한 짓이다.
그때는 용산에 아무 말 못하고 이제 와서야 혁신을 강조하니, 그런 꼼수에 국민이 또 속을지 모르겠다.
지금 국힘당 지도부 중에 한동훈 편이 몇이나 될까?
한동훈, “당 대표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한동훈은 출사표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꼼수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1)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특검을 발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피한다고 역공하려는 꼼수.
(2) 특검과 수사관을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3)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함으로써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는 척해 중도층을 잡아보겠다는 꼼수.
(4) 특검을 통해 윤석열을 궁지에 몰아 자신이 새로운 보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시켜 대권까지 가보려는 꼼수.
김건희 특검엔 반대한 한동훈
그러나 한동훈은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엔 반대했다.
이유는 단 하나, 실제로 용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의 측근인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화가 잔뜩 난 김건희는 한때 한동훈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한동훈이 윤석열이 다칠 수 있는 해병대 특검은 받아들이면서 김건희 종합 특검은 거부한 것은 스스로 김건희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너희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낄낄 거렸다.
윤석열 당선이 곧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 여긴 것이다.
실제로 김건희 관련 보도를 했던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간TV 및 뉴탐사는 무수히 많은 탄압을 받았다.
실천 없는 차별화는 무용지물
나경원과 원희룡이 원활한 당정관계를 주장하는 반면에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출마의 변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뭐가 수평적 관계인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운운하던 한동훈은 서천 화재 현장에 내려가 윤석열에게 90도 ‘폴더절’을 하여 사실상 굴복했다.
그랬던 한동훈이 무슨 재주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한동훈 딴에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가 갈등하는 척해 정권을 재창출했듯이 자신도 윤석열과 갈등하는 척하면 떠나간 중도층이 돌아올 것이라 여긴 모양이지만, 실천 없는 차별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훈이 용산과 진짜 차별화하려면 출마의 변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발표했어야 했다.
(1) 채상병 및 김건희 종합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2) 윤석열이 거부한 14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 통과시키겠다.
(3)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4) 굴종적 대일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겠다.
(5)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해 경제를 살리겠다.
(6)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7) 측근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죽이는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한동훈의 성향으로 봐 위의 (1)~(7) 중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런 것을 안 하고 도대체 뭘로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은 항상 옳다던 윤석열은 그 국민의 뜻을 배신했고, 말로만 혁신 운운하는 한동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로 용산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선 투표용 꼼수
한편 원희룡이 용산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모르긴 모르되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가 한동훈 대 나경원 쪽으로 흐르면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을 얻어 당선될 수 있으므로 친윤인 자신이 출마해 한동훈의 1차 과반을 저지시키고 결선투표를 노리겠다는 꼼수로 읽힌다.
문제는 원희룡이 나경원을 이기고 2위라도 해야 결선투표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을 얻어 당대표가 되면 나경원과 원희룡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만다.
설령 원희룡이 2위를 해 결선투표를 한다고 해도 나경원과 윤상현이 지지해줄지도 미지수다.
어쨌거나 ‘어대한’ 즉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소위 대세론은 깨졌다.
한동훈이 조건부 특검 수용을 말한 이상 용산의 견제도 더 심해질 것이다.
어쩌면 갈등 코스프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윤파와 친윤파가 갈등해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즉 국힘당의 분열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윤석열이 말한 “정신 나간 당, 보깨버릴 당”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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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4:46
논설] 그놈의 “한 방 없었다” 타령 언제까지 할 건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4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지만, 수구 언론들은 마치 버릇처럼 ”한 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한 방‘이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확실한 증거인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수사관이 아닌 이상 그런 증거를 채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야당이 채 상병 입법 청문회를 연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계 당국과 증인들의 비협조를 보여줘 특검의 당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선 이번 청문회는 성공을 거두었다.
유튜브 중계로만 200만이 넘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참고인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베틀’은 영화보다 재미있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노련함이 돋보였다.
참고인의 증언에 쩔쩔 매는 임성근 사단장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어서 의식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참고인의 증언에 자꾸만 시선을 밑으로 두는 임성근 사단장이 가엾기까지 했다.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 입법 독주?
한편 국힘당은 야당이 11곳 상임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7곳을 주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채상병 트검 입법 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야당 입법 독주” 운운했고, 수구 언론들은 “야당 벌써 거만 국민 등 돌려” 식으로 보도했다.
수구 언론들의 보도가 맞다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야 하는데, 한국 갤럽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여전히 26%다.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수구 언론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을 비판했는데, 조국혁신당이 13~15% 정도 가지고 간 것은 고려하지 않은 꼼수다.
다수결 원리 무시한 국힘당
다수결(多數決; Majority rule)이란, 회의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안에 관하여 의견이 갈렸으나 토론 등의 절차로 만장일치를 이뤄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의사 결정의 차선책이 바로 다수결이다.
선거가 다수결의 원리로 진행되기에 민주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표를 받기 위한 정책 위주로 정치를 하게 된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대개 참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 및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다수결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원칙은 같다.
다수결 원칙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되는 민주적 제도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였다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고 말했다.
업무 배제 후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간 통화기록을 보고 '참담했다'며 작심한 듯 윤석열을 겨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참 담하고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하고 한탄했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 때 이재명 후보에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어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하고 공격했다.
그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윤석열은 자신이 범인이가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핵심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증인으로 나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 특검법안 수사대상이 된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돼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대답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물었지만 이시원은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정청래 위원장이 이시원에게 10분 간 퇴장 명령을 내렸다.
검사 출신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이시원이 청문회장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발언 도중 끼어들다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또 끼어듭니까. 퇴장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하고 이종섭마저 퇴장시켰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윤석열의 표정이 궁금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청래 위원장이 특검 발의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남아 달라는 부탁에도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끝나자 보란 듯이 일어나 퇴장해버렸다.
마치 인사 청문회 때 퇴장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보는 듯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거만하게 구니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다.
영상으로 증언을 대신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죄송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란 말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자신이 말한 ”말하지 못할 고뇌“에 대해선 ”해병대 조직이 한 젊은 해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내외부적으로 복잡한 요소에 의해서 정치적 쟁점까지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제가 해병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고민을 담았던 표현입니다“라고 둘러댔다. 사실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정답인데도 말이다.
KBS뉴스 유튜브 채널만 청문회 중계 안 해 논란
한편 국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YTN 등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서는 일제히 유튜브 채널로 청문회를 생중계했는데, KBS뉴스 유튜브 채널에는 청문회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KBS뉴스 유튜브 채널은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물론, 방송3법과 관련한 과방위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청문회를 생중계하면 야당 입장만 전달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이시원 대통령실 전 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를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인데 KBS가 권력의 시녀로 변해버렸으니 통탄스럽다.
그놈의 ‘격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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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4 02:20
비극적 최후... 이 사람이 왜 독립운동가가 아니란 말인가
[독립운동가외전] 이승만 정권이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넣은 항일투사, 임종업
김종성
24.06.23
일제강점기 후반의 경북 항일운동에서 인상적인 발자취를 남긴 세 명의 동년배가 있다. 1906년과 1907년에 태어난 박상희·황태성·임종업이 그들이다.
동년배이며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 외에,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최후가 비극적이라는 점이다.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1906~1946)는 20대 초반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좌우합작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의 선산지부를 이끌었다.
해방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구미지부를 책임지게 된 그는 미군정의 친일청산 훼방과 경제정책 실패에 맞서 '대구 10월 항쟁'에 참여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박상희의 동지이자 조귀분·박상희 부부의 중매자인 황태성(1906~1963)은 구미 서쪽인 김천에서 신간회 지부를 무대로 항일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벌였다.
그런 뒤, 건준을 계승한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경북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이 됐다.
황태성은 대구 10월 항쟁 때 검거를 피해 월북했다.
이북에서 차관급인 부상(副相)을 지낸 그는 1961년 5·16 쿠데타 뒤에 남하했다.
옛 동지의 동생을 만나 통일 방안을 논의할 목적이었다.
결국 그는 체포돼 사형 집행을 받았다.
임종업(1907~1950)은 황태성의 동생인 독립운동가 황경임(1910~1994)과 결혼했다.
6·10만세운동과 김천 지역 민족운동을 주도한 그는 광복 뒤에 건준 김천군 인민위원장이 됐다.
10월 항쟁 때문에 박상희는 세상을 떠나고 황태성은 북으로 갔지만, 임종업은 남한에 남았다. 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가석방된 뒤에는 이승만 정권의 사상개조 조직인 국민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했고, 얼마 안 있어 한국전쟁 중에 학살을 당했다.
세 사람은 가까운 데 사는 동년배 항일투사인 데다가 혼맥으로 연결된 사이였다.
그런 이들이 해방 이후에 세 정권에 의해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
박상희는 미군정에, 임종업은 이승만 정권에, 황태성은 박정희 정권에 목숨을 빼앗겼다. 일제에 맞섰던 세 사람의 목숨을 미군정·이승만·박정희가 지운 것이다.
임종업은 일제와 어떻게 맞서 싸웠나
세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임종업은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2년 뒤에 지금의 김천읍 황금동에서 출생했다.
그가 항일운동에서 두각을 보인 것은 열여섯 살 때다.
3·1운동 5년 뒤인 1924년에 중학교급인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났다.
3·1운동 뒤에 하나의 현상처럼 번져나간 동맹휴학은 이 시기 학생 항일운동의 주된 방식이었다. 배재고보에서 이 운동을 주도한 일로 인해 임종업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일제 때문에 퇴학을 당한 임종업은 반격을 가했다.
일제를 퇴장시키기 위한 투쟁에 착수한다.
퇴학 2년 뒤인 1926년에 그는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이 되어 있었다.
이때 열여덟 살인 그는 순종황제의 장례일을 기한 6·10만세운동에 참여한다.
국장 행렬이 종로3가 단성사 앞을 지날 때 그는 격문을 배포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훗날 '남부군 사령관'으로 알려질 중앙고보생 이현상(1905~1953)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임종업이 배포한 격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워할 단어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자유'가 그 종이에 박혀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는 중앙고보생 이선호·이병립·이천진·박두종이 작성한 그 격문에 "2천만 동포여, 원수를 구축(驅逐)하라. 피의 대가는 자유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알려준다.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임종업은 온몸으로 보여줬다.
임종업은 자유를 알게 됐지만 자유를 수시로 억압당하는 사람이 됐다.
6·10을 계기로 감옥을 수시 출입하게 된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그는 1930년에 또다시 검거돼 징역 10개월을 받고, 1932년에도 검거돼 징역 2년을 받고, 1935년 이후에 또 검거돼 징역 2년을 받았다.
감옥을 나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일이 되풀이됐다.
23세 때인 1930년에 징역 10월을 받은 일은 그가 무슨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웅변한다.
단순히 일본을 거부하고자 벌인 게 아니었다.
그가 거부한 것은 사상 최악의 인간착취 시스템인 제국주의였다.
자본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제국주의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위 조사보고서는 그해 1월 10일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이 파업한 일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부산 조선방직주식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임종업은 신간회 부산지회와 부산합동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김시엽 등과 함께 '우리들은 일어섰다',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하고 그 식민지 착취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격문 200여 장을 작성하여 1.13에 부산 및 조선 각지의 사상단체에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임종업은 부산경찰서에 검거되었고, 1930.2.5에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법원과 검찰청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에 임종업은 제국주의에 맞서 조선방직 파업에 개입했다가 부산지법 검사국에 송치되고 뒤이어 징역형을 받았다.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노동자·농민의 편에 섰던 이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항일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가 1931년에 백낙도·나정운·김창식 등과 함께 결성한 김천그룹은 지역 농민·노동자·청년 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
김천그룹은 1932년의 대대적 검거 작전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1933년에 황태성의 아이디어로 김천그룹재건협의회로 거듭났다.
일제는 1935년에 300여 명의 관련자를 파악한 뒤에야 김천그룹과 김천그룹재건협의회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
임종업의 영향력을 가늠케 하는 일이다.
임종업은 해방을 경찰서에서 맞이했다.
일제를 향한 그의 싸움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된 데다가 친일파의 지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구 10월항쟁에 나섰다가 징역 5년을 받은 뒤, 1948년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
그의 싸움은 1945년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싸움의 성격은 거의 같았다.
그런데 그가 받은 타격은 그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다.
학살당한 독립운동가
미군정은 그에게 5년 형을 선고했다.
이승만 정권은 한술 더 그를 전향자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강제 가입시킨 뒤 한국전쟁 직후에 집단 학살을 당하게 만들었다.
1950년 7월 14일, 그는 학살 희생자가 됐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제6권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김천 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의 한 장면을 묘사한다.
"끌려온 보도연맹원들은 5~6명씩 묶여진 채 구덩이 앞에 앉혀진 다음, 헌병이 쏜 총에 맞아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학살이 진행되어 각 구덩이 50여 명, 총 100여 명이 학살되었다."
경북 지역 항일운동을 이끈 임종업은 일제 지배를 벗어난 뒤 이승만 정권하에서 참변을 당했다. 동년배 동지들인 박상희와 황태성은 각각 미군정과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이 일제가 아닌 다른 권력에 의해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제강점의 모순이 일제가 물러간 뒤에도 이처럼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예견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이들은 공통점이 많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공통분모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사람을 빼놓으면 일제강점기 후반의 경북 항일운동이 제대로 이해되기 힘든데도 국가보훈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확히 구현해 내야 할 책임을 보훈부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느낌 1 댓글 1
임인왜란님의 프로필 이미지
임인왜란 8분 전 좋아요 좋아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891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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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4 01:16
2)
부산 엑스포, 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치중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2
'꽉잡아윤기'는 작년 4월 28일에 홍보 영상을 올렸고 ‘THE윌벤쇼’는 7월 7일에 올렸다.
두 영상에 각각 세금 6,050만 원과 4,200여 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THE윌벤쇼’의 영상이 업로드 되기 9일 전인 6월 26일에 서울과 부산에 설치돼 있던 '그린클 챌린지 부스'가 철거됐다는 점이다.
결국, 그린클챌린지를 소개하면서 엑스포를 홍보하겠다며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 엑스포 홍보영상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THE윌벤쇼’가 만든 홍보 영상에는 다른 영상과 달리 부산시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았다는 고지도 없다.
부산시가 엑스포 홍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제대로 검수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부산시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엑스포 유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 홍보는 필수적”이라면서 “부산시에서 국내 홍보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고, 정부 유치위원회가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홍보를 주로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종편에 집중된 홍보비에 대해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로, 한정된 홍보비 내에서 효과적인 홍보 매체를 선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투표 한 달 앞두고 집중된 홍보비에 대해 부산시는 “유치 의지 결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수적”이었다며 “각계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유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홍보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가 제작을 지원했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일부 유튜브 영상에 세금 지원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또 부산시는 작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인, '해외 유치 홍보 활동'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외교 활동 관련 상대국의 비공개 관례 등 국제적 신뢰 관계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의 예산 내역은 점점 더 불투명하고 비밀스럽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언론의 기본 업무가 권력 감시라는 점을 볼 때 의도적으로 감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결국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실패할 만해서 실패한 것이었지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에서 개최에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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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4 01:15
1)
부산 엑스포, 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치중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2
부산엑스포 홍보비 중 MBN, TV조선 등 국내 매체에 들어간 홍보비가 43억 5천만 원. 반면, BBC, CNN 등 해외 매체에 들어간 홍보비는 27억 7천만 원이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작년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29 : 119라는 4배 이상의 격차로 참패를 당했다.
이 결과만으로도 부끄러운데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에선 발표되고 이미 11년이나 지나 유행이 많이 지났을 뿐 아니라 부산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싸이의 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등 졸작이었음이 드러나 더더욱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며 부산광역시가 쓴 예산 330억 원의 집행 내역을 뉴스타파가 검증한 결과,
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표권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데도, 정작 부산시는 국내 홍보에 더 열을 올린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인 해외 홍보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구체적 사용처의 공개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 탓으로 돌렸지만 실상 부산은 질 만해서 리야드에 진 것이었던 셈이다.
작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200억 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도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타파가 개최 후보 도시 당사자인 부산시가 홍보·유치비 명목으로 330억 원을 쓰고 남긴 1,261건의 예산 지출 기록을 모두 확보해 예산 검증에 나섰다.
작년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약 330억 원인데 이 중 300억 원가량이 ‘유치·홍보비’ 명목으로 쓰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홍보용역비로 105억 원, 해외유치 홍보활동 종합용역비로 76억 원이 집행됐다.
181억 원에 이르는 두 용역 모두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이 따냈다.
181억 원의 종합용역비 외에 나머지 118억 원의 홍보 유치비를 1차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보다 국내 홍보 비용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택시 등 국내 광고물에는 26억 8천만 원, 해외 광고물은 그보다 6억 원이 적은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MBN, TV조선 등 국내 매체에 들어간 홍보비가 43억 5천만 원. 반면,
BBC, CNN 등 해외 매체에 들어간 홍보비는 27억 7천만 원이었다.
또한 지하철, 택시 등 국내 광고물에는 26억 8천만 원, 해외 광고물은 그보다 6억 원이 적은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부산시가 국내 언론과 광고에 쓴 홍보비는 다 합해 70억 3천만 원,
반면, 해외 홍보비는 이보다 22억 원이 적은 48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국내 홍보비와 해외 홍보비가 각각 6대4였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에 속한 179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따라서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투표권이 있는 국가의 표심을 움직이는 홍보 전략을 짜고 예산 집행도 여기에 맞춰야 했지만, 부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단일 홍보 예산 집행액으로 가장 많은 1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tvN의 예능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한국어로 제작되고, 한국인 시청자를 겨냥한 이 예능 프로그램이 실제 투표권이 있는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tvn의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 국내 언론과 광고에 쓴 70억 원대 홍보비는 결국, 실제 투표권이 있는 국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국내 방송·신문사만 배불리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 언론사별로 지원받은 엑스포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종편 채널이 눈에 들어온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비 명목으로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편채널에 지원된 세금은 8억 원이 넘는다.
MBN은 작년 3월 라는 제목으로 47분 남짓한 방송 한 편을 만들었는데, 부산시로부터 제작비와 송출료 등으로 세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종편, 채널A가 만든 두 편에도 MBN과 같이 부산시로부터 세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TV조선에도 이라는 방송에 1억 원이 지원됐다.
또 부산시는 TV조선에 공익캠페인 광고비로 2억 원 등 모두 3억 원의 홍보비를 지원했다.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든 종편 방송의 내용은 당연히 엉터리에 가까운 오보 투성이였다. 특히 채널A의 경우는 투표 판세가 80 : 87까지 따라붙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는데 그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명목으로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편채널에 지원된 세금은 8억 원이 넘는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이에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뉴스타파에
"일부 언론은 마치 부산이 유치가 될 것처럼, 또는 박빙인 것처럼 오보에 가까운 왜곡된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앞장선 언론이 TV조선, 채널A 등 종편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이런 광고비를 받고 그렇게 오보에 가까운 편향된 보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최종 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해외 언론보다 국내 언론에 홍보를 치중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개최지 투표를 직전에 둔 지난해 11월 한 달간, 부산시가 국내 언론에 지출한 광고비는 10억 원이 넘는다.
작년 11월, 한 달간 부산시는 개최지 선정 투표일로부터 D-30, D-7, D-DAY 등 세 단계로 나눠 국내 신문 광고비로 5억 8,800만 원, 국내 방송 광고비로 3억 2,000만 원 등 2023년 11월 한 달간 국내 신문과 방송을 모두 합해 11억 8,800만 원의 광고비를 썼다.
그 밖에 부산시는 빅인플루언서들이 만든 각종 유튜브 채널에도 엑스포 홍보비를 줬다. 모두 6개 유튜브 채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세금은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것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따로 있다.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꽉잡아윤기'와 ‘THE윌벤쇼’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채널 영상엔 ‘그린클 챌린지’가 소개되어 있다.
부산시는 빅인플루언서들이 만든 각종 유튜브 채널에도 엑스포 홍보비를 줬다. 모두 여섯 개 유튜브 채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세금은 3억 5천만 원에 이른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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