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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2 00:10
민주당·조국혁신당, 檢 김건희 소환조사 쇼 강력 비판
양당 모두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사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1
지난 20일 있었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와 관련해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21일 즉각 논평을 내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보여주기식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권익위와 경찰에 이어 이제 검찰까지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겁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를 두고 '약속대련'이라 규정하며 검찰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것을 두고
"유명 배우도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혹평했다.
또 민주당은 소환 방식이나 날짜, 장소가 모두 김 여사가 선택한 것임을 지적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 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일갈하며 권익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경찰이 뇌물 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젠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섰다며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나?"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이 해당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 우기며 '반환하면 횡령'이라 해놓고선 이후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 잊어서' 못 돌려줬다고 한 보도를 두고 '유아적 변명'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성도 개연성도 염치도 없는 해명 경쟁은 여사님 심기 경호를 위한 집단적 허언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력을 증명할 시간도 능력도 놓쳤다"고 질타하며 "검찰이 VIP도 아닌 VVIP를 상대로 공정한 조사를 할 거라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해 다시 한 번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또한 같은 날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씨 진술 청취,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르나 국민들은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고 일갈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돌려주지 못한 뇌물’과 ‘대통령 기록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지켜보겠다"고 비꼬며 "디올백을 포함해 여러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중인데 그 결과도 지켜보겠다"고 조소했다.
즉,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앞뒤 안 맞는 해명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검찰이 "김씨의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라 지적하며
"그러려면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하는 쇼라도 벌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꼬리곰탕이라도 먹으면서 진술을 청취하든가.
성역 없이 조사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대통령처럼 국정과 당무에 개입하는 김건희씨가 특권계층, 특수계급임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명박 씨를 수사했던 희대의 맹탕 특검인 정호영의 '꼬리곰탕 특검'을 언급하며 "김건희씨를 조사했다는 ‘보안 청사’가, 고급호텔 스위트룸을 임시로 대여해 마련한 곳은 아닌지, 김씨가 진술은 적당히 하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의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언젠가는 공개될 그 진술조서에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그날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날카롭게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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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2 00:00
수미 테리의 외교부 청탁 칼럼, 그 대가로 5000만 원 지급
한국일보 "외교부 측과 돈을 주고받거나, 다른 부정한 과정이 없었다"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1
지난 2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미 테리 사건 공소장에 대해 설명한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의 모습.(사진 출처 : 딴지일보 홈페이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가 작년 3월 수미 테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줄 것을 청탁한 사실이 알려져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외신 전문 분석 기자인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이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3만 7,000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혜리 기자는 수미 테리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수미 테리가 워싱턴 포스트에 작년 3월 기고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은 사실 외교부가 이미 다 써준 것이었고 그 대가로 우리돈 5,000만 원의 고료를 수미 테리 소속 씽크탱크 기프트 계좌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 기자는 공소장에 적시된 수미 테리의 혐의 중 가장 심각하게 다룬 것이 바로 저 워싱턴 포스트 칼럼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신 기자는 CIA가 수미 테리의 씽크탱크 기프트 계좌로 고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포착했고 FBI 역시 이걸 포착해 수미 테리 사건을 터뜨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수미 테리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같이 패널로 참석한 변상욱 기자 역시 "내용도 더군다나 친일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일본하고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냐? 그건 문재인 정부하고는 해당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작년 4월 27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수미 테리의 칼럼. 이 역시 외교부로부터 500달러를 받고 쓴 것이었다.(출처 : 네이버 뉴스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신혜리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적힌 수미 테리의 칼럼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을 했고 이게 굉장히 미국 행정부한테 칭찬받을 일"이란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 외교부가 굉장히 쓰고 싶었던 내용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수미 테리는 윌슨 센터란 곳에 마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양 하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곳은 바로 현대자동차가 돈줄을 대는 곳이라고 전했다.
즉, 돈 내고 성과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신혜리 기자는 이 사실을 전하며 "사실 워싱턴포스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신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데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미국 매체 전 세계 매체인데 본인의 지면을 이런 식으로 악용한 것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변상욱 기자는 "그 부분이 언론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라 지적하며 "언론에 뭔가 다른 사람의 로비나 청탁을 받아서 왜곡된 얘기나 불공정한 얘기를 갖다 썼을 경우, 그 언론사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뭐 워낙 정부를 갖다가 치적을 홍보하는 기사들을 언론이 매일 같이 써대니까 무감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미 테리 사건이 터진 직후 워싱턴 포스트가 앞장 서서 그 31장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한국 신문에도 돈을 주고 써달라고 해서 썼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한국 신문'은 바로 한국일보이다.
한국일보의 작년 4월 27일 자 신문에 수미 테리가 기고한 '한미 정상회담, 한층 탄탄해진 '동맹 70년'의 앞길'이란 제목의 칼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외교부가 수미 테리에게 돈을 받고 써달라고 청탁한 칼럼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이 강한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욕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한국일보는 '수미 테리 기고문 게재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작년 수미 테리의 칼럼 게재에 대한 한국일보 측의 해명문.(출처 : 네이버 뉴스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국일보는 "당시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기고문 게재 검토를 요청받았다"고 경위를 밝히며 "필자인 수미 테리는 이 분야 저명한 전문가였고, 윤 대통령의 방미 의미를 워싱턴 시각에서 분석한 글이라고 판단해 게재를 결정했다"고 게재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의 기고 역시 그런 과정과 판단을 거쳐 게재됐으며 이 기고문 게재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외교부 측과 돈을 주고받거나, 다른 부정한 과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즉, 자신들이 이 칼럼을 게재하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오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일보와는 금전 거래가 없었을 수는 있지만 외교부와 수미 테리 사이의 금전 거래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신혜리 기자는 수미 테리의 공소장을 인용해 한국일보에 저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수미 테리가 외교부로부터 500달러의 고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공소장에는 ROK official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외교부 관계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수미 테리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제멋대로 '제3자 변제안'으로 돌리면서 그를 합리화하고자 한반도 정세 전문가라는 수미 테리의 명성과 권위를 빌려 칼럼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할 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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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8:42
'이것은 가짜뉴스'... 일제 판사 깜짝 놀라게 한 농민의 통찰력
[독립운동가외전] 노몬한 전투의 실상 알린 박범광·장창윤
김종성(qqqkim2000)
24.07.20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일환으로 전개된 태평양전쟁(1941~1945)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가 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과 필리핀·싱가포르를 공습해 이 전쟁을 일으킨 뒤 남태평양 일대로 확전시키다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고 패망한다.
이런 이미지 속의 일본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패망한다.
그런데 일본이 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진격했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 않다.
일본 바로 위쪽에는 소련이라는 강적이 있었다.
소련을 놔둔 채로 남진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1917년에 러시아혁명이 발생하자, 일본은 이를 무산시키고자 1918년에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920년 4월참변이 일어나 최재형·김이직 같은 독립운동가가 희생되고, 1921년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 홍범도 등이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이렇듯 소련에 대해 민감했던 일본이 제2차 대전 중에는 소련을 놔둔 채 남쪽으로 진군하는 태평양전쟁에 주력했다.
일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답은 존재하지만, 그 답이 우리 사회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 패망과 관련해 미국 원자폭탄의 위력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의 성과를 실제보다 저평가시킬 뿐 아니라, 위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사회에 퍼지는 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소련에 패배한 일본.... 사건의 실상 알린 한국인들
제2차 대전 발발(1939.9.1) 4개월 전인 5월 12일, 동아시아 북부에서 대규모 전투가 발발했다.
국경선이 불확실해 이따금 분쟁이 발생했던 몽골과 만주국의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충돌이다.
이날 몽골 기병 약 700명이 할힌골강을 넘고 일본군이 공격을 개시해 전투가 시작됐다.
할힌골강과 그 인근 도시인 노몬한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몽골-소련 대 만주국-일본'의 구도로 전개됐다.
2021년에 제15권 제2호에 게재된 전갑기 전남대 초빙교수의 논문 '노몬한 전투가 일-소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에 미친 영향'은 "8월 31일 소련군이 포위한 일본군 제23보병사단 병력을 궤멸함으로써 이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라며 사상자 규모를 이렇게 정리한다.
"노몬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사상자 1만 6343명, 행방불명 1021명 등 1만 7000명 이상의 병력 피해를 입었다. 소련군 사상자도 약 1만 8500명으로 추정된다."
소련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전투의 승자가 일본·만주 연합군이 아니라는 점은 이듬해에 몽골과 만주의 국경이 획정될 때 소련의 주장이 대체로 관철된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 결과는 일본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침략전쟁의 화력을 쏟아붓는 전환점이 됐다.
2009년에 제9집에 실린 한석정 동아대 교수의 '러일·만몽·몽몽의 대결 – 노몬한(할힌골) 전투 70주년 기념 학회 참관기'는 노몬한전투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남긴 미국 역사학자 앨빈 쿡스의 학술 성과를 근거로 "쿡스에 의하면 이 전투는 세계사의 전환점"이었다며 이 전투의 파급력을 이렇게 기술한다.
"노몬한의 패전으로 인한 대(對)러시아 공포로 일본은 1941년 파시스트 동맹인 독일군의 러시아 공격에 동참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독일의 요구에 응해 러시아를 동쪽에서 침공했더라면 소련은 두 전선을 지탱할 수 없어 붕괴(되고), 전후 냉전시대에 거대한 사회주의진영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결국 일본은 소련과의 대결인 북방노선을 폐기하고, 자신의 패망을 초래할 운명적인 남진을 감행하였다.
즉 미국과의 전쟁으로 치닫게 된 1940년(1941년의 오기인 듯) 동남아, 태평양행 진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북진이 막히는 이 중대한 사건의 실상을 일제의 전쟁 동원이 분주한 식민지 한국에 전파한 이들이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제에 영향을 주고도 남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전달돼서는 안 될 뉴스였다.
이런 뉴스를 일부러 퍼트렸으니, 일본이 볼 때는 명백한 반일 불순분자들이었다.
박범광·장창윤의 통찰
그중 두 사람의 이름이 1939년 10월 6일자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 등장한다.
이날 육군형법 위반죄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40세의 박범광은 이 판결문에 따르면 서당에서 약 3년간 공부한 뒤 강화도 맞은편인 황해도 연백군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박범광은 노몬한 전투가 한창인 그해 7월 하순에 장남 박준식이 운영하는 연백군 연안읍의 대흥상점에서 이 고장 주민인 장창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범광은 1면에 실린 '소련기 53기를 노몬한 상공에서 격추'라는 기사를 보여주며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귀띔한다.
판결문은 박범광의 발언을 '조언비어'로 규정하면서, 그가 유언비어를 발설한 때가 7월 25일 오후 7시 30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 신문은 7월 26일에 나왔으므로, 판결문의 25일은 26일로 정정돼야 할 것 같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범광의 '조언비어'는 이렇다.
"이 기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허위 같이 생각되는 것은 일본군 비행기도 격추되었을 것인데 신문지상에 발표되지 않으니 이는 일본군에게 불리한 기사를 발표하면 민심의 동요를 불러올까 염려하여 소련군의 패전만 발표하는 것이며, 장개석은 이번에 패전하여 오지에 숨어들은 것 같지만 지금도 항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영웅이며 일본군이 이미 지나(중국) 각지를 점거하였으나 일본의 국력으로는 이 같은 넓은 점령지를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것이니 이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양책이다."
박범광은 몽골·소련 대 만주·일본의 전황뿐 아니라 중국·일본의 전황까지 설명하면서 일본의 실패를 점쳤다.
1995년 6월 2일 자 12면에 실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당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의 특집 기고문에 의하면, 박범광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발각돼 파주경찰소에 체포되고 8월 하순에 검찰로 넘겨졌다.
대흥상점에 우연히 들렀다가 박범광을 만난 장창윤은 연백군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황해수리조합에서 글씨 베끼는 사자생(寫字生) 일을 하고 있었다.
7월 26일에 박범광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그는 28일에도 대흥상점에 들러 그곳 입구 처마 밑에서 '조언비어'를 퍼트렸다.
박범광의 아들인 박준식, 이웃 상점 직원인 채도현과 최장환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때 장창윤은 박범광에게서 들은 것을 토대로 일본의 패전을 점치는 이야기뿐 아니라, 지원병 명목의 강제징병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했다.
이런 장창윤의 모습이 일제 판사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창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박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가 들어 알고 있는 것에 상상을 더하여"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박범광과 장창윤이 전파한 내용은 파주경찰서 고등계에 입수됐다.
위 박춘호 기고문은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유언비어로 체포돼 곤욕을 치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 비밀경찰의 사주를 받은 밀대(密隊·밀정)들의 밀고로 일본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사실"라며 "그들의 밀고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고 보고 시간이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박범광과 장창윤은 직업적인 항일투사는 아니다.
하지만 프로 독립운동가가 하기 힘든 분야에서 일제의 전쟁 수행을 방해했다.
이들이 한 일은 일제의 전쟁 선전전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었다.
일제 고등경찰이 밀대 조직을 운영하며 유언비어 전파자들을 색출한 것은 이들이 했던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숨을 건 발언은 일본의 선전전이 한국 민중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퍼트리는 작용을 하는 발언이었다. 활자로 인쇄된 항일 메시지보다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파급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가보훈부는 박범광과 장창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밀대들이 곳곳에 암약하는 읍내 상점가에서 위험을 각오하고 노몬한 전투의 실상을 전파하다가 8개월이나 감옥에 수감된 분들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645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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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8:16
혼인신고 손익계산서…‘결혼 페널티’에 ‘신고’ 미루는 부부들 는다
입력 : 2024.07.20
이유진 기자
부부는 - , 남남은 +
혼인신고 손익계산서…‘결혼 페널티’에 ‘신고’ 미루는 부부들 는다
“혼인신고 급하지 않다. 사계절은 서로 겪어보고 하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전 몰랐던 생활 방식이나 성격 차이를 맞춰보기 위한 ‘적응 기간’을 가지라는 인생 선배의 조언쯤으로 여겼다.
반면 요즘은 매우 실리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
‘경제공동체’ 개념이 강화되며 1인 가구 형태로 청약, 세금 그리고 대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 신고인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것이다.
관련 신조어도 탄생했다.
소위 혼인신고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혼인신고 페널티’ 그리고 결혼 후에도 혜택을 위해 미혼으로 남는 것을 ‘위장 미혼’이라 부른다.
부부돼도 절세비율 1.5배 그쳐…재테크로 지연 신고
지난해 결혼한 서경원씨(35·가명)와 강민정씨(31·가명)는 한집에 사는 부부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자금을 융통할 묘안(?)을 찾았다.
남편 서씨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최저 연 1.2%)로 집을 마련했고 아내 강씨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최저 연 1.8%)을 받아 남편 명의 집의 세입자가 됐다.
낮은 금리로 두 번의 대출을 받은 이들은 여유 자금 2억원으로 무주택자 아내 명의로 갭투자를 할 만한 아파트를 물색 중이다.
부부이자 전세계약 관계인 이 기묘한 재테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혼인신고를 미룰 작정이다.
세금, 대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혼부부보다는 미혼 2인의 조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니니 은행에서는 우리 관계를 알 리 없다”며 “최대한 대출 혜택을 이용하고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때 혼인신고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반면 직장인 정인욱씨(35·가명)는 2021년 결혼 후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집을 구하려니 ‘지나치게 정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 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2021년 당시 디딤돌 대출 자격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지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당시 그의 연소득은 4500만원, 아내의 연소득은 4300만원으로 부부 합산 8800만원이라 미혼이라면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현재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원이고, 추후 1억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
“디딤돌 대출을 못 받게 돼 결국 매매를 포기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는데 당시 기준으로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라 그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율이 높은 일반 대출로 신혼 전셋집을 마련했죠. 그야말로 ‘혼인신고 페널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5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5%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기준 8.15%로 증가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사실혼 관계이자 경제공동체로 지내는 통계 외 커플의 수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공인재무설계사이자 부동산 경매 전문가인 최봉철씨는 지연 혼인신고의 가장 큰 이유를 “부부일 때와 1인 가구일 때 각종 제도에서 얻는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길게는 3년 이상, 짧게는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이 젊은 부부들에게 일종의 재테크 방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씨는 재테크에 적극적인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지연 혼인신고’가 절세와 대출 혜택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남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한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의 최대 단점은 주택 취득세 증가입니다. 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 보유였으나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면 취득세 중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반면 혼인신고를 지연할 경우 각각 1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에 그치지만 2주택일 때 8%, 3주택일 때 12%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도 미혼 조건이 유리하다.
최봉철씨는 “1인 가구가 부부로 만나 2인 가구가 되면 혜택이나 절세 비율이 그에 맞게 2배가 아닌1.5배에 그쳐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이들은 미혼보다 혜택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해도 신고 ‘노’…한부모 혜택 빈틈 노려
재테크를 넘어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 후 출산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남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2년차 남성이 임신한 아내가 여전히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는 사연을 올려 작은 파란을 일으켰다.
이유는 ‘미혼모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자 아내는 “친언니나 주위 친구 몇 명도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한부모 특례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예가 있다는 댓글도 등장했다.
대출 혜택 절세 효과 위장 미혼
세금 도둑 알뜰 전략 그 어디쯤
혼인신고 지연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양분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절세와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실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이도 있고,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빈틈을 노리는 ‘세금 도둑’이라 보는 이도 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검색 서비스 지식인에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한부모 임대 아파트’나 ‘한부모 가정 지원금 조건’에 관한 질문이 파다하다. 동시에 아이를 혼외자로 출산했을 때 호적상 표기나 불이익을 묻는 이도 많았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혼인신고를 지연해 한부모 혜택을 부정수급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집도 봤다”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얻어 남편과 살면서 아이 둘 학급지원비, 방과후 지원비, 생리대와 쌀까지 받는다”는 글도 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 제도를 위해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 가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인도 있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같이 사는 것이 다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직접 집을 방문해보면 남자 신발은 싹 치워놓은 상태”라며 “제도상 눈감고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그는 “복지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행위는 다른 미혼모의 지원금을 뺏는 것”이라며 “악용이 만연하니 부정 사례 신고 포상제라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는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의 성을 따서 자녀로 기재된다.
미신고 땐 재산 분할·양육비 문제 등 손해 볼수도
이창승 행정사에 따르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이런 변동 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그는 “단,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시험 등 정부나 관공서가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서류에는 변동 사항과 그 일자가 명확히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질 경우, 법적으로 두 사람은 사실혼으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산 분할, 위자료 혹은 양육비 문제로 한쪽이 막심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은 “‘반반결혼’이라는 신조어처럼 요즘 부부는 가족공동체보다는 경제공동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결혼은 물리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감성적 그리고 제도적 묶임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느슨한 관계는 결국 나로 존재하고픈 개인주의며 이는 언젠간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 상처받기 마련”이라면서 “타산적인 결합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위험 부담이 적지 않으냐”며 일부 세태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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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8:07
발령받아 이사하는데…군인·군무원 10명 중 6명 자비낸다
권정혁 기자
입력 : 2024.07.17
최모씨(30)는 육군 대위인 남편이 최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업체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한숨부터 나온다.
군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에 비해 이사업체 견적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다.
지난 두 차례의 이사에서도 적잖은 자비를 들여야했다.
한 번에 평균 200만원이 들었지만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회당 130만원 남짓이었다.
최씨는 “짐이라도 최대한 처분해서 어떻게든 견적이라도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4만여 명의 군인, 군무원이 인사 명령을 받아 주거지를 옮겨야 하지만 최씨처럼 많은 군 가족이 이사지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 가족 이사 현황 및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족 단위 육로 이사로 지원금을 받은 군인, 군무원 1만3311명 중 60%(7983명)가 예상 견적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은 거리에 따라 예상 견적가를 산출한 뒤 군에서 지원한 이사비와 비교해 진행했다.
예상 견적가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이사 전후 주소를 바탕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한 뒤 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겼다.
5t 트럭 이용, 비성수기 평일 기준으로 최소 비용 100만원에 25㎞가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늘렸다.
이어 평균적으로 추가되는 사다리차 비용 30만원을 더했다.
기본요금 산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전국 평균 가격 등을 활용했다. 육로 외 해상 운송이나 단독 이사 등은 제외했다.
산출한 예상 견적가와 군에서 받은 지원금을 비교해 보니,
지난해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한 군인, 군무원의 60%가 평균 13만2000원, 많게는 60만원까지 자비를 더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동 거리는 118.2㎞였다.
예상 견적가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직선거리로 계산한 것이며, 이사에 드는 청소 등 부가 비용을 모두 제외한 최소가다.
그 때문에 실제 자비를 부담했던 인원은 더 많았을 것이며, 부담 금액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비용은 에어컨·냉장고 설치 등 추가 작업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성수기나 ‘손 없는 날’ 등에 이사할 때는 웃돈을 얹어줘야 하기도 한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사다리차 구하기가 어려워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 대상 이사 건수 중 60%가 출발지나 도착지가 군 단위 지역이다.
자비 부담, 100만원 넘기도
자료에 나오는 실제 3건의 이사 사례를 가지고 이사업체에 직접 견적을 요청해 봤다.
지난해 전남 장성군에서 경기 연천군으로 이사한 A중령은 이사비로 189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사업체들의 견적가는 250만원을 웃돌았다.
견적 문의에 응한 광주 북구 소재 이사업체 관계자는 “이삿짐 양을 봐야겠지만 최소 250만원부터 시작”이라면서 “거리가 멀면 유류비보다는 (추가로 일당을 줘야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 이사업체의 경우 330만원을 견적가로 제시 했다.
또 다른 이사업체 관계자는 “연천군은 사다리차 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에서 강원 속초시로 이사한 B상사는 이사비로 289만원을 받았다.
이 지역 업체들은 도착지 사다리차 비용을 별도로 하고도 330~350만원선의 견적가를 제시했다.
지난해 강원 철원군에서 전남 강진군으로 이사한 C소령의 사례는 업체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장거리라며 의뢰 자체를 받지 않았다.
유일하게 견적가를 제시한 강원 인제군의 한 이사업체는 “(도착지인) 강진은 시외지역으로 사다리차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사다리차 비용을 제외하고도 290만원을 제시했다. C소령은 실제 2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국방부는 민간 이사업체 견적가의 76% 수준이던 이사비 지원액을 2021년부터는 95%선으로 인상 조치했다.
최소 112만원(40㎞ 이하)에 최대 222만원(480㎞ 초과) 지급됐던 이사비 지원액이 119~289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향신문 분석 결과 이사비 지원액이 인상된 2021년에는 61.7%, 2022년에는 57.8%의 군인, 군무원이 이사 비용의 상당액을 자비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경기도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부대로 약 230㎞ 이사했다고 밝힌 한 직업군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업체들 견적가가 대부분 3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었고 실제 부담한 비용도 그 정도 되지만 정작 지원받은 액수는 220만원 남짓”이라면서 “이사비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 군무원 가족들은 이사비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D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군 부사관인 남편의 인사이동으로 경기 연천군에서 강원 화천군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 견적가가 250만원이나 나왔지만 군에선 이사비 지원금으로 138만원만을 책정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D씨는 “이사업체 다섯 군데에 견적을 문의했으나 2~3월은 이사 성수기다 보니 4곳은 이미 예약 마감이고 1곳만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원에 의한 이동이 아닌 직업 특성상의 이사인데 비용이 100% 지원되지 않고 개인 돈이 1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이사 횟수, 장성급은 13.3회, 영관급은 7.8회
직업군인들은 군 생활 중 10차례 가까운 이사를 경험한다.
국방부가 시행한 ‘2021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계급별 평균 이사 횟수는 장성급(준장~대장)이 13.3회, 영관급(소령~대령)이 7.8회였다.
같은 조사에서 ‘배우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잦은 이사’(15.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러 번 이사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미 겪는 직업군인들에게 이사비가 가중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지효근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육군 대령)는
“이사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가 군 이사를 대행하면 그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받는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 시 실비로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최순원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육군 소령)는
“타 직렬 공무원 대비 이사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특성상 의견 표시도 어렵다 보니 자비로 이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예전부터 지속해왔다”라면서 “보수적으로 책정돼있는 수송임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71706001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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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7:57
늙으면 왜,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날까?
입력 : 2024.07.20
김진세 정신과 전문의
>> ‘뇌의 노화’ 따른 인지장애…꾸준한 공부·운동으로 예방
늙으면 왜,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날까?
‘그거 있잖아, 그거!’
언제부터인지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질 않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한 경험도 드물지 않다.
심지어 친한 친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자기야’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뇌가 늙어서 그렇다.
건망증 하면, 올해 100만명을 넘어선 치매 인구를 떠올리지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질병도 주목해야 한다.
건강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011년 약 3만5000여명에서 2021년 약 30만명으로 10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일반인에게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은 1~2% 정도지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10~15%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강성민 로완 공동대표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는 약물치료와 함께 슈퍼브레인과 같은 인지중재프로그램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최선의 대응은 예방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양질의 식사, 적당한 수면이 중요하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외국어 학습이나 예체능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도 좋다.
아직은 멀쩡한 기억력을 자랑할 젊은 친구들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자.
사람이나 음식이나 싱싱할 때부터 지켜야 오래 가는 법이다.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407200600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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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2:2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尹 정부의 거듭된 남탓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0
작년 3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올라온 수미 테리의 칼럼. 그러나 이 칼럼은 한국 외교부의 청탁을 받고 작성된 기획 칼럼이었다.(출처 :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8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수미 테리가 작년 3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워싱턴포스트 소속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Max Boot)와 공동으로 쓴 칼럼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South Korea Takes a Brave Step Toward Reconciliation with Japan)’가 외교부의 청탁을 받고 쓴 '기획 칼럼'이었다는 것이다.
칼럼 작성을 요청한 시점은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날로,
해당 칼럼은 반일 여론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결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교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쓴 칼럼이었으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수미 테리 사건이 터지자 늘 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매번 불리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이라면 집권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것이 2년 2개월이다.
이번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남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니 필자가 여기서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 기획 칼럼 그 자체였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은 재판 결과에 불복했고 그 대가로 자행한 것이 '불화수소 수출 금지'였다.
한국 경제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고사(枯死)시켜 굴복시키려는 흉계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극복하며 일본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한국 기업더러 대납하라는 소위 '제3자 변제안'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CI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가정보위원회(NIC), 우드로윌슨센터 등에서 일해온 한반도 전문가이자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로 유명하니 그의 말에는 나름의 권위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이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수미 테리를 끌어들여 청탁 칼럼을 쓰게 했다고 봐야 한다.
즉,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합리화하고자 "봐라, 저 동아시아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세우기 위해 이런 기획 칼럼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쩌면 이는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도 지적했듯이 주체적 사고가 결여된 우리의 고질병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해외 전문가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태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수미 테리에게 저런 질 낮은 기획성 칼럼을 쓰게 한 것도 그런 태도를 악용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필자가 오랫동안 지켜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국민'과 '민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우리가 수천년 동안 '한 핏줄'이란 정서를 공유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에 생긴 인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는 다르다.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고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국계 미국인은 혈통 상 우리 민족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엄연히 미국인이며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엄연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걸핏하면 남북 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았던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르다.
빅터 차 역시 그저 보수 성향의 미국인일 뿐이기에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닌 것이다.
또한 해외 전문가의 말이라 해서 무작정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조언인지 가려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키아벨리의 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아닌가?
이번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점이 많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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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2:09
[사설] 채 상병 1주기에 열린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특검 필요성 재확인했다
수정 2024-07-19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발뺌했고, 일부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성사됐다.
이날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의 동의자 수는 143만명에 이른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가 첫번째 탄핵 사유로 제시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 발신인의 ‘정체’였다.
앞서 군사법원은 당일 ‘02-800-7070’의 송수신 내역을 제출받았는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비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차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번호 발신자는 오전 10시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장관 쪽과 4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이 시각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중이었고, 통화 직후인 10시59분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참모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발신인이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당일 같은 번호 전화를 받아 44초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법률비서관)은 “1년 전 44초간 통화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정면충돌했고,
핵심 증인들은 논점을 흐리거나 답변을 회피하기 바빴다.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만,
진상규명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의 엄정한 조사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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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0:35
국민이 뽑은 건 대통령…영부인은 공식 직함 아니다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10 _ 대통령 영부인
수정 2024-07-19
정치의 수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이 정치, 그너머 민주주의까지 퇴행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결과나 여론조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당무에 수시로 개입하고, 야당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한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는 ‘뉴 액터’가 새롭게 등장했다.
대통령 배우자다.
대통령 못지 않게 특이하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배우자도 여당의 대표와 직접 소통하며 정무적 사안을 논의하고, 부적절한 선물 등으로 검찰수사와 야권의 특검 공세에 직면하지 않았다.
역대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다.
새역사다.
역사를 보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강한 권력의지를 드러낸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내게 먼저 얘기하고, 내가 그것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부인 클레멘타인이 남편 처칠 수상에게 한 말이다.
“나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그녀는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알아내고 말거든요. 만약 그녀를 따돌렸다간 끝장날 수 있죠. 그녀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니까요.”
‘나’는 대통령 참모이고, ‘그녀’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다.
그럼 우리만 유난 떠는 것일까?
으레 대통령 배우자는 권력에 개입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 행태를 탐구한 케이티 마튼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가로 성공하려면 야망과 체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권력과 지위로 인해 고립된 자신을 현실세계와 연결시켜줄 믿음직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자신의 은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고, 권력을 향한 과도한 욕망까지도 드러내보일 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 파트너로서 배우자만한 존재가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자신만만한 대통령들은 대체로 자기 아내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개인적·정치적 조언을 구하고 귀기울여 들었다.
대통령 부인의 ‘숨은 권력’(hidden power)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파트너도 없이 대통령이 공적·사적 업무를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부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대부분 히든 파워였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딜레마 중 하나다.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의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오바마 전대통령의 부인 미셸이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에게 주어지는 지침서 같은 것은 없다.
엄밀히 말해서 퍼스트레이디는 직업이 아니고, 정부의 공식 직함도 아니다.
연봉도, 정해진 의무도 없다. 대통령에게 딸린 사이드카 같은 자리일 뿐이다.”
미셸의 말이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간 뒤 퍼스트레이디의 상을 바꾼 탓에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들었던 힐러리를 만나 어떻게 처신하면 좋은지 물었다.
아픈 경험 탓인지 힐러리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유권자들이 선출한 것은 남편이지 내가 아니며, 웨스트윙에 퍼스트레이디의 자리는 없다.’
미셸은 그 충고에 따라 웨스트윙 정무에 직접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끼어들지 않으려고 각별히 주의했다.
예컨대, 오바마가 빈 라덴의 소재를 찾아낸 것 같아 쳐들어가서 찾을 수 있을 듯한데 아직 확실치 않다고 털어놓았을 때 미셸은 더 캐묻거나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오바마는 높은 인기 속에 퇴임했고, 미셸은 워너비가 됐다.
물론 모두가 미셸처럼 하진 않았다.
반대의 경우도 많다.
압권은 남편을 대신해 국정을 대행한 경우다.
윌슨 대통령의 부인 이디스 얘기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윌슨의 책임이 컸다.
재임 중 이디스와 재혼한 윌슨은 결혼 전부터 이디스를 통찰력 있는 조언자로 대우하면서 국정에 참여시키고자 애썼다.
에피소드 하나.
국무장관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윌슨이 투덜대자 이디스는 경질을 권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임명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
와우~ 윌슨에게는 3명의 사생 참모가 있었다.
윌슨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 평가한 에드워드 하우스, 오랜 측근 조지프 투멀티, 사위 윌리엄 맥아두가 그들이었다.
안그래도 대통령의 신임을 질투하던 차에 이들이 재혼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었다.
기다렸다는 듯 이디스는 ‘베갯잇 송사’로 이들을 윌슨으로부터 떼어냈다.
마침내 이디스는 윌슨의 정서적 동반자이자 정치적 파트너가 됐다.
이디스는 거의 모든 회의에 참여했다.
“저는 당신이 소중한 한 손을 제게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방식을 사랑해요.”
이디스의 고백이다.
이쯤에서 자연스레 누군가 떠올려진다.
그러던 차에 윌슨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1919년 9월부터 거동이 어려웠고, 하루에 겨우 몇 분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때 이디스는 주치의와 짜고 핵심참모들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차단하고 내각과 의회, 국민을 속였다.
그로부터 1921년 3월4일 물러날 때까지 무려 18개월 동안 이디스가 대통령이었다.
그동안 윌슨이 열망하던 국제연맹도 좌초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윌슨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이디스는 덕분에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 배우자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퍼스트레이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취임 후에는 감독 역할을 한 배우자도 있다.
바로 낸시 레이건이다.
레이건의 평생 측근 마이클 디버에 따르면,
낸시가 없었다면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퇴역한 이류 배우의 두 번째 부인으로서 그녀는 레이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지분이 있었기에 낸시는 이디스 이후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었다.
낸시에겐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레이건 옆에 최고의 참모들을 골라 앉혔고, 문제 있는 참모들은 가차없이 쳐냈다.
그래서일까 레이건은 낸시를 ‘나의 전부’, ‘나의 영혼을 구해준 여인’으로 불렀다.
여기서도 누군가 연상된다.
이디스와 달리 낸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었다.
그는 전화를 통해 일일이 간섭했다.
레이건의 피격 사고 뒤 낸시가 참모들에게 석 달치의 대통령 일정을 달라고 했다.
점성술사에게 불길한 날들을 물어보겠다는 게 이유였다.
레이건이 악의 제국으로 직격한 소련(Soviet Union)의 지도자가 고르바초프로 바뀌었다.
낸시는 남편을 설득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게 했다.
반대하던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예 잘라버렸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냉전의 교착상태를 깨는 정책 전환을 주도한 셈이었다.
모스크바 방문 때는 광장을 걸으면서 시민을 만나자는 자신의 제안을 경호팀이 반대하자 낸시는 조용히 결행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남편과 함께 거리를 활보했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한 건 옳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은 비현실적이다.
누가 그러겠나.
오죽하면 마튼이 이렇게 결론내렸으랴.
“사실 공과 사를 혼합하는 일은 대통령 부부들에게 있어 일종의 규칙이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도 대통령이다.”
그럼 다 용인?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자제하고,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나저나 힐러리는 어떻게 했기에 국민밉상이 되었을까?
도덕주의자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은 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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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0:18
윤 대통령 통화 의혹 불거진 ‘800-7070’ 전화, 진상이 뭔가
입력 : 2024.07.19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02-800-7070’ 번호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측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화를 건 고위직 직책·업무가 다양하고, 이 번호로 당시 원 장관과 통화한 업무 지시 정황도 나와 통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800-7070’ 번호의 통화 내역을 보면, 오전 10시21분부터 10시53분까지 원 전 장관 측(비서관) 전화와 4차례 통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대책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
통화 직후 10시59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원 장관에게 전화 통화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다음날 지면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800-7070’ 통화의 당사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이 번호로 오전 11시9분 조 전 실장과 32초 동안, 11시43분에는 주 전 비서관과 44초간 통화했고,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장관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에게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800-7070’ 번호로 수시로 전화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구란 말인가.
윤 대통령의 격노설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사안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대통령의 격노가 의혹의 시..발점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단쳤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한 대목이다.
문제는 당시 대통령실 ‘800-7070’ 전화로 누군가가 이 전 장관과 통화했고, 그 직후 이 전 장관은 전날 직접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키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와 임 전 사단장 처분이 180도 바뀐 분기점이 된 ‘800-7070’ 전화번호 통화 당사자가 윤 대통령일 수 있다는 의심스런 정황이 불거진 셈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수사 개입·관여의 시..발점·정점에 위치하게 된다.
공수처의 이 사건수사 중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의사를 내비친 정황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침묵과 답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청원’ 청문회에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증인들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차례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소유자로 등록된 ‘800-7070’ 전화번호 주인도 ‘국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공수처는 ‘800-7070’ 통화의 진상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통령실은 이 의혹의 실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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