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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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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3:15
조국 혁신당, 몇 명을 제외하곤 투사가 안 보인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2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0%(한국갤럽)로 떨어지면서 그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벌써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도 있고, 초기의 선면성이 구성원의 활동 부진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말도 들려온다.
총선 때는 민주당과 공조하며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냈으나, 총선이 끝나자 열기가 식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은 피상적인 것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 개인의 활동과 역량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몇 명을 제외하곤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16년 넘게 민주 진영 매체에 정치 평론을 썼던 필자 역시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중 몇 명을 제외하곤 이름도 잘 모른다.
물론 비례대표 당선자가 무슨 연예인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고 인기가 높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현재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정치적 전쟁 상황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는 조국, 신장식, 박은정 의원밖에 안 보인다.
나머지는 솔직히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정치고관여층인 필자도 그러한데,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된 후 조용한 황운하 의원
우선 총선 전에 필자와 자주 통화하던 황운아 의원부터 살펴보자.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울산 하명수사 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민주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2심이 어떻게 나오든 정치가가 4년을 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마침 필자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느날 “4년 공백은 너무 기니 차라리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했다.
그후 황운아 의원이 고심 끝에 조국혁신당으로 갔다.
최종 판단은 자신이 했을 것이므로 필자가 거기에 관여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필자는 그럴 힘도 없는 무명작가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된 후 묘하게 활동이 줄어들었다.
물론 원내대표이다 보니 당 관련 업무가 많겠지만, 윤석열 검찰과 가장 맞서 싸워야 할 황운하 의원의 활동이 줄어들자 실망감이 든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황운하 의원은 대선 유세 때 그리고 대전에서 열린 단재 신채호 선생 행사 때 잠깐 뵌 적이 있을 뿐, 터놓고 사는 관계는 전혀 아니다.
다만 필자는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마음으로나마 돕고 싶었다.
마침 필자가 대전에 머물고 있으니 더욱 애정이 갔다.
필자가 느낀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지만 한국학에 밝고 성품이 선비 같은 사람이다. 즉 투사형이 전혀 아닌 것이다.
그것을 염려한 필자가 감히 그에게 “정치판은 더럽습니다, 목숨 걸고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하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었다.
경찰 출신 표창원이 민주당원으로 왔으나 중도 외연 확장 운운만 하다가 물러난 적이 있어 그랬던 것이다.
필자는 황운하 의원이 재판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강력하게 싸워주길 바란다.
저들은 강하게 나올 때 약하고 약하게 나올 때 더 짓밟는다.
감옥 갈 때 가더라도 할 말 하고 맛서 싸우지 않으면 모두 무너진다.
국민은 독재 권력과 싸워 고생하는 사람들의 공로는 절대 잊지 않지만 적당히 하면 금세 그를 잊어버린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 하려면 목숨 걸고 하라.
필자도 모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12명의 당선자 중 몇 명을 제외하곤 국민들이 이름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정춘생은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했다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고,
지금도 뚜렷하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차규근 역시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을 했다지만 생소한 인물이고, 그를 언론에서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으로 국회의원이 된 모양인데, 그 정도 공로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생소한 인물이고, 현재 무슨 황동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도 지명도가 전혀 없는 인물이며 현재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김선민은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라 하지만 국민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활동도 별로 한 적이 없다.
라이라는 가수로 불리는 김재원은 도대체 국회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저 민주 진영 유튜브에 몇 번 나오고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핵폐수를 물병에 담아오면 국회의원 자격이 되는가.
김재원이 언론에 나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토론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가수 라이는 서울의 소리에도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지만 대중들에겐 생소한 인물이다.
라이가 문화계를 대표해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화계에서 라이만큼 활동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라이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었으며,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무슨 행사에 참석해 피켓만 흔든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과 실력으로 보여주라.
전체가 전사 되어야
요컨대, 조국혁신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구성원 전체가 전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 평범한 시기라면 각자 전문 영역에 따라 조용히 할동하면 되지만, 지금은 언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이 구속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즉 정치적 전쟁 중인 것이다.
이러한 때 몇 명을 제외하곤 누구인지도 모르고 활동도 뚜렷하지 않으니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외쳤던 쇄빙선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벌써부터 지방선거 때 호남에 후보를 내느니 마느니 가지고 설왕설래하면 지지자들이 떠난다.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우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종합 특검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지율은 믿음과 비례
지지율은 믿음이 실현되었을 때 저절로 오르는 것이지, 무슨 선언이나 구호만 외친다고 오르는 게 아니다.
대국민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에 유튜브 홍보를 당부했으나 100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다. 선거 때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소통하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니 전화도 안 받는다.
평생 민주 진영에 원고료 없는 정치 칼럼을 1만 편 넘게 쓴 필자가 뭘 바라고 이런 게 아니다.
다만 수많은 정치가와 선거를 겪다보니 초심을 잃고 욕심을 부리다가 패망한 것을 염려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자리를 두고 갈등하는 순간 정의당 꼴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까지 민주당과 공조해야 후사라도 있다.
주변 정치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들이 노리는 건 한 자리다.
진정한 지지자는 저 들판에서 지금도 피흘리며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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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2:15
[비평] 다시 찾아온 21세기 신멸공의 시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02
이태원 참사를 좌파들의 선동으로 생겨난 사건이라고 발언한 윤석열을 향해 성토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명 가까이 서명하는 등 연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과거 보수 극우 정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발언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간첩조작사건을 수차례 일으키며 자신들의 정권을 보호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몰살시키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해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부마민주항쟁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불순분자들의 난동이라며 탱크로 밀어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두환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까지도 지만원 일당은 북한군 광주침투설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군산의 교사들 학습모임을 오송회사건으로 둔갑시켜 간첩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단순 살인사건인 수지킴 살해 사건을 북한의 지령으로 간첩활동을 벌인 사건으로 조작하여 남편인 윤모씨를 살인자에서 간첩을 죽인 의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태우 시절에도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 활동가로 몰아 탄압하는가 하면, 수많은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명박도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광우병 촛불운동 당시에 참여한 엄청난 인파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촛불은 누구의 돈으로 샀으며 주동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하며 좌파의 선동과 북의 지령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좌파 척결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국정교과서 사건 당시에는 좌파교과서는 혼이 비정상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권과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윤석열과 그 정부 휘하의 사람들이다.
그는 최근 들어 이태원 참사 배후에 특정 좌파세력의 선동이 있었으며 그런 선동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멸치와 콩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멸콩놀이를 시전한 판사출신의 최재형과 기업인 정용진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며 일각에서는 21세기 멸공놀이를 하는 이들을 향해 한심하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다시 멸공놀이를 시전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역대 보수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럴수록 윤석열을 향한 탄핵시계만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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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1:44
[논설] 다시 불붙은 고속도로 게..이트, 무사하지 못할 사람은 그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2
잠시 잊고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재점화되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거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장관을 하며 “이재명 나오라고 하십시오. 나하고 한판 붙읍시다” 하고 큰소리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이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것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재점화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상병 수사 외압으로 궁지에 몰린 용산으로선 설상가상인 셈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게..이트가 어쩌면 앞의 사건들보다 더 파급력이 클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1.8조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데, 특정 세력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인데다,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건 재점화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은 6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조작 사건 공익적 폭로 및 문제제기 1년 맞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주양평지역위원회를 비롯한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등 시민사회가 이번 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6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노선변경이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점, 종점 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한다는 점 등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엉뚱한 서류만 제출해 논란이 되었다.
있다던 서류는 없고, 없다던 서류는 있는 웃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사건을 두고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은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기 좋게 패배했다.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국힘당당 대표 선거에 출마
김건희 처가가 종점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주인공이 이번에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온 원희룡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백지화 이후에도 고속도로 종점이 왜 갑자기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 옆으로 노선이 변경됐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내놓은 해명도 엉터리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특검을 발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종점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야당은 여기에 당명을 걸어야 한다.
국정의 사유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를 특정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변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아니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양평군청-국토부-김건희 일가를 증인으로 불러 국정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특검을 발의해 한 점 의혹이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이 중간에 발각되기 망정이지 만약 변경안대로 추진되었다면 김건희 일가는 벼락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참에 국회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건설되고 있는 모든 국책 공사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일만 석유 시추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엄청난 사업을 직원 1명, 지난해 매출 2.7 만 달러, 법인세도 못 낸 듣보잡 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 간부가 ‘액트지오’ 검증을 맡은 교수의 제자이고,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석유공사 간부가 과연 단독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공교롭게도 천공이 그 발표가 있기 14일 전에 ‘정법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유전국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양평은 부동산 투기 왕국인가?
김건희 부모의 고향인 양평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는 이미 밝혀져 윤석열 처남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밖에 남양휴게소도 윤석열과 대학 동기가 시가보다 휠씬 싼 가격으로 임대받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지,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김건희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던 경기남부 경찰서 형사를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했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인 셈이다.
김건희는 그것도 모자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했고,
극우 유튜버들도 다수 초청했다.
일종의 입막음용으로 보인다.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깔깔거렸는데, 실제로 당시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는 이후 무수히 많은 탄압을 받았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준 사람만 4차례 소환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특검 여론이 63% 이상이므로 야당은 후폭풍이니 역풍이니 이따위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어쩌면 특검이 의결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무능과 포악한 성정도 미워하지만, 온갖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김건희를 저주할 정도로 미워한다.
김건희가 ‘나대’는 꼴은 더 이상 보기 싫은 것이다.
개인에겐 인격이 있고 나라엔 품격이 있다.
이게 나라인가?
무사하지 못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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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17:15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도 꼼수 사퇴...방송장악이 그렇게 중요했나?
막장으로 달려가는 방송통신위원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2
국회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이틀 전인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심의 의결했을 때 김 위원장이 이른바 '꼼수 사퇴'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됐다.
다시 한 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에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선임 계획에는 이사진 공모 기간과 방법, 후보자 선정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절차를 미루는 것은 방통위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또한 안건 통과에 앞서 MBC측이 낸 방통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라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 날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부터 14일간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EBS 이사회에 대해선 7월 12일부터 25일까지를 공모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 등은 임명하게 된다.
그보다 하루 전인 6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오는 4일 열릴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만약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언급한 절차는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본래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김홍일 꼼수 사퇴설'이었다.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방통위 전체회의의 목적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MBC를 장악하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미리 판을 다 짜놓고 탄핵안 표결이 강행되기 전에 사퇴할 것이란 꼼수 사퇴설이 나온 것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김 위원장에게 "꼼수 사퇴할 생각 말라"고 경고하는 논평을 잇달아 냈으나 결국 김 위원장은 예상대로 꼼수 사퇴를 강행했다.
이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언론 장악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1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3인 체제 당시 의결의 법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2인 체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난 10개월 동안 2명으로 파행 운영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구성 방통위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하며 검사 출신다운 답변을 늘어놓아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민주당 또한 1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김홍일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위법을 불사한 채 MBC를 윤석열 정권의 품에 안겨주고 먹튀할 속셈인가? 법으로 먹고살던 검사 출신이라 법이 우습나?"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었다.
본래 검사 출신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을 급하게 아랫돌 빼어 윗돌 괴듯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돌려막기 할 때부터 그 목적이 언론 장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야권 추천 위원 임명을 석연찮은 이유로 지연시키며 10개월째 단 2명의 인사만으로 파행 운영을 했다.
거기에 위원장들은 두 번 연속으로 꼼수 사퇴를 벌였다.
국회를 무시하고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5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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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16:31
주주가 단기 차익만 노린다는 언어도단 [세상읽기]
수정 2024-06-30
김우찬 |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주주 때문에 경영자들이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초단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들썩이는 주가 때문에 경영자들이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환원 요구로 성장잠재력이 잠식된다는 것이 흔히 제시되는 논거다.
하지만 이는 모두 망상에 가깝다.
우선, 초단타 투자자의 주식 매도로 인해 회사로부터 회수되는 자본은 전혀 없다.
유통시장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거래로 주가가 영향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재정거래가 완벽하지 못하면 주가가 본질가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경영자들이 단기 업적에 과도하게 신경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보상을 장기 성과에 연동시키면 손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면 경영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들이 단기업적주의에 빠졌다면 그것은 주주 탓이 아니라 회사의 잘못된 보상체계 탓이다.
이런 점에서 주로 전년도 영업이익이나 경제적부가가치(EVA) 등 단기 성과에 임원 보상을 연동시키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스스로 경영자의 단기업적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주식 보유 기간이 주식 투자의 단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주식의 본질가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받을 모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회사의 성장잠재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공개 당시 이윤이 없거나 미미해도 공모가가 장부가치의 수배인 이유가 그 좋은 증거다.
미래 성장 전망에 따라 오늘의 주가가 결정된다면 주주는 지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도 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즉, 오늘은 주가가 미래 성장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주식을 사고, 내일은 주가가 이를 과도하게 반영해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을 단기 성과에 집착한 투자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도 단기 투자자로 매도한다.
이 펀드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관철해 단기 차익을 얻지만, 회사는 투자 재원이 고갈되어 성장잠재력이 잠식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인데 본질을 흐리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먼저, 행동주의 펀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현금을 쌓아놓은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환원을 요구하지, 유망한 투자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무리한 주주환원 요구는 주가를 떨어뜨려 종국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 회사의 주가와 수익성은 행동주의를 개시한 지 5년이 지나도 그 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매각된 공장, 특허 등이 매각 후 다른 회사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높이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재계는 왜 진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행동주의 펀드를 계속 매도하는 걸까?
이들에게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이들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재계의 숙원인 지배권 보호장치를 허용받는 데 유리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정책 당국자들조차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재계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장은 행동주의 펀드 대표들을 만나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제시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수의결권 주식, 포이즌필 등 각종 지배권 보호장치가 도입되면 정작 문제가 된 경영자의 단기업적주의는 전혀 교정하지 못한 채 총수 일가와 경영자들의 사적 편익 추구 행위만 더 쉬워지게 한다.
재계가 진정으로 경영자의 단기업적주의를 해소하고 싶다면 경영자의 임원 보상을 장기 성과에 연동시켜야 할 것이고, 정책 입안자들이 진정으로 기업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싶다면 자본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이에 이바지하는 행동주의 펀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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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00: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 정도면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7-01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불순분자냐고?
그래 맞다.
나는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몹시 싫어하지만, 심지어 남은 그의 임기 3년이 너무 길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몸서리를 치지만, 그가 대한민국의 20대 대선 승리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제목을 저따위로 지었냐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저런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야말로 어떤 개떡 같은 논리도 다 합리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을 그에게서 보았다.
고로 그 논리를 배운 나는 이제부터 모든 논쟁에서 무적이다.
와, 이렇게 쉽게 논리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었다니,
내가 이러려고 사회과학을 공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음모론, 모든 것을 삼키다
지난주의 최대 이슈는 5일 발행 예정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였다.
김 전 의장은 이 책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의 국가조찬기도회 때 독대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이 말이 거짓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실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아직도 경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전 의원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폭로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윤 대통령이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
라고 격노했단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논리는 실로 무적의 논리가 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주장을 보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타박할 것이다.
이때 이 무적의 논리를 들이댄다.
“당신 말이 다 맞으나 나는 20대 대선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나는 그 선거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선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어떤가?
아주 척척 들어맞지 않은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윤석열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주장은 어떤가?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하지만 이런 잘못도 윤석열의 논리로 모조리 깰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당신 추정이 다 맞으나 나는 그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나는 그의 벌건 낯빛이 특정 알코올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중독 사건의 여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아닌가?
심지어 저 논리대로라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간첩으로도 만들 수 있다.
보라.
“윤 대통령이 일본 간첩이 아니라는 당신 추정이 다 맞으나 나는 그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나는 그의 유난스런 친일 행각이 특정 일본 정보기관에 의해 유도된 간첩 활동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을 일본 간첩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와, 이게 되네?
이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토록 논리로 무장하려 애쓰고,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 노력한단 말인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더니 논리학이 개판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인지부조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통령 스스로가 인지부조화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본능적으로 일치시키려 한다.
그런데 만약 자기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조화 상태’라고 부른다.
뇌는 이런 부조화 상태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간단한 것을, 현실을 머릿속에서 조작해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인지부조화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됐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
지식이 높을수록,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인지부조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전부 또라이들 같은가?
2017년 12월 8일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대거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외로 공학도들이었다.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을 만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저서 ‘예언이 끝났을 때(When Prophecy Fails)’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페스팅거와 동료들이 종말론을 따르는 집단에 4개월 동안 신도로 가장해 잠입 관찰한 결과다.
신도들은 “1954년 12월 21일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외계인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교주의 헛소리를 맹신하고 있었다.
물론 그해 12월 21일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종말 따위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되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신이 감동해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신념을 합리화했다.
이 얼마나 웃긴 인지부조화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웃고 자빠질 여유가 없다.
이 나라 대통령이 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니 창피해서 어디 외국을 못 나가겠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이태원 참사에서 생명을 잃은 159명의 숭고한 생명 앞에 낯을 들 자격조차 없다.
https://vop.co.kr/A000016567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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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24
[논설] 촛불혁명 대신 온라인 혁명, 윤석열 탄핵 청원 80만 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1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탄핵이란 말이 요즘은 무슨 일상어처럼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그동안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탄핵하자는 말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탄핵이란 말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이 20일 국회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 10여일 만에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80만 명이 넘었다.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이 파생시킬 수는 엄청나
혹자는 100만 명이 서명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거기서 파생하는 수가 몇 배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한 소리다.
적어도 100만 명이 서명하면 그 배우자, 자녀, 친인척, 친구까지 포함하면 천만 명이 훌쩍 넘게 된다.
성인 천만 명이면 여론을 좌우하고도 남는다.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선거 때 반드시 투표하는 정치 고관여층인 동시에 지역이나 집단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참시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불이익이나 협박 따위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압할수록 더 거세지는 게 특징이다.
이들이 바로 촛불혁명 때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다.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서명하려면 절차가 제법 까다롭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투사들이다. 이들이 바로 동학의 후예들이요, 독립투사의 후손들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일파만파
윤석열 탄핵에 불을 붙인 것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다.
회고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조작한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다.
특히 이봉규TV가 온상지다.
윤석열은 스스로도 그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자랑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축제 때 이태원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여느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언론이 그때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도록 유도했다니, 개 눈엔 개만 보인 모양이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김진표
윤석열이 한 말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왜곡해서 말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평소 온순한 성품에 중도적인 이미지가 강한 김진표 전 국희의장이 이미 퇴임한 마당에 무슨 얻을 게 있어 거짓말을 하겠는가?
수구들은 김진표가 책을 팔아먹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지만, 김진표는 민주당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 누가 책을 사볼지 의문이다.
만약 거짓말을 했을 경우, 윤석열의 포악한 성정으로 봐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용산도 왜곡했다고만 했을 뿐, 그 말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청원, 촛불혁명에서 온라인 혁명으로
이 뉴스가 나가자 윤석열 탄핵 청원에 불이 붙어 10여일 만에 80만 명이 넘게 찬성에 서명했다.
청원이 몰려 한때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들이 광장 대신 청원 사이트로 몰린 것이다.
촛불혁명에 이어 온라인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해당 윤석열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
아마 그때까지는 100만 명이 훌쩍 넘어 2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서 탄핵을 거론해도 역풍이나 후폭풍이 전혀 없다.
국민들도 윤석열이 탄핵되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탄핵 청원 이유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관련 상임위에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3일 기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채상병 특검 도입해야 63%, 필요없다 26%, 尹 지지율은 25%
28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63%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 반면 26%만이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묘하게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율의 긍부정과 거의 같다.
윤석열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25%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증가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 꽃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긍정이 25%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윤석열 정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10% 순이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혹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평균 10~15% 가져가므로 민주 진보 진영이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거기에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가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하려 하고 있다.
MBC 사장을 경질해 장악하려는 꼼수다.
이에 언론들도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언론을 건드려 무사한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이 스스로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불에 뛰어든 격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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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19
국민들 볼멘소리, “저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1
역대 정부 중에도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오랫동안 저주에 가까운 분노가 표출된 적은 별로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이야 군부독재 시절이었으니 그렇다고 쳐도, 87년 대선 직선제 이후 이토록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은 정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모든 게 총체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긍정이 25%이고 부정이 66%다.
국민 네 명 중 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40대의 지지율이 10%대이고, 50대도 겨우 20%란 점이다. 70대 이상만 52%를 기록했다.
충청과 호남은 각각 18%, 11%로 진보는 물론 중도층도 대부분 떠났다는 방증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나 ‘꽃’도 지지율이 20%대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룐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들은 윤석열이 2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분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집권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망가졌다.
거기에다 대형 참사까지 다수 일어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안보의 보루인 군대는 채상병 사건, 연이은 자..살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안보는 잘한다더니 북한으로부터 오물 풍선을 선물로 받았다.
언론까지 망가져
공영방송인 KBS는 이미 ‘땡윤뉴스’로 변한 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어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야당 몫의 위원 두 명을 윤석열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 하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마저 장악해 이사를 교체한 후 MBC를 길들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SBS는 이미 친윤 방송이 되었으니 MBC만 잡으면 지상파 3사가 모두 친윤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파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그러자 방통위가 급하게 움직여 그 전에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MBC를 장악하려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로 추락하여 15단계 하락했다.
가족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정권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처남까지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혐의도 수십 가지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누구 말마따나 ‘비리 패밀리 집단’인 것이다.
한때 윤석열은 대선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윤석열은 소위 ‘본부장 비리’라 하여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비리가 수십 가지다.
심지어 처남까지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0은 온갖 이권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종합 특검이 발의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국정운영은 이미 낙제점
가족 비리는 차치하고, 국정운영이라도 잘하면 봐줄만 하지만, 그건 더 엉망이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고, 경제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로 이미 민생이 도탄지경에 빠졌다.
사회는 갈라치기로 갈등이 폭발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성별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잘나가던 한류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무속인에 가까운 천공의 말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기초과학 예산 줄이기, 의대 증원, 영일만 석유 시추, 국민 정신병 치료 등도 모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 강조한 것들이었다.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 외교
잘한다는 외교는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외교로 민족의 자존심마저 꺾어 놓았다.
미국엔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게 별로 없다.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은 미국에 107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겨우 7조 정도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더욱 문제다.
윤석열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기업에 배상하게 했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했으며,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분류했고,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국힘당 성완종은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의 한계 드러난 안보
잘한다는 안보는 어떤가.
윤석열 정권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고,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쏜 미사일이 반대로 돌아 강릉에 있는 우리 부대를 선제타격하였다.
윤석열은 자체 핵 개발 혹은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미국에 가서 입도 뻥긋 못하고 ‘워싱턴 선언서’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를 대놓고 무시하더니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사 위성까지 발사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이 선물로 돌아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었다.
윤석열은 결국 북한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준 셈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드러나 파장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근무 중이던 해병대의 죽음마저 왜곡하고 있다. 채상병은 부모가 10년 만에 정자 임신을 통해 얻은 귀한 아들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성근 새병대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경북 경찰서로 간 수사 보고서를 강제로 가져갔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보직해임시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엔 보다 구체적인 통신내역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심지어 JTBC는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비선 라인이 움직였다는 보도까지 하였다.
그 비선 라인은 다름 아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다.
바로 김건희가 계좌를 맡긴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까지 음모로 몬 윤석열
그 와중에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터졌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말을 윤석열이 직접 말한 것이다.
윤석열 식으로 하면 포항 주차장 참사도, 오송 지하도 참사도, 채상병 순직도, 화성 화재 참사도 모두 누가 조작했다는 말인가?
평생 검사만 했으니 할 수 있는 건 조작 협박밖에 없는 모양이다.
두 말이 필요 없다.
윤석열은 이만 물러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버티면 국민들이 나서 민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국민들은 “저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야?” 하고 한탄하고 있다.
나라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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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07
[사설]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윤석열 탄핵 청원 답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01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국민 청원이 80만 명을 넘었다.
대한민국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 청원은 헌법적 권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 청원이 국회를 통해서 실현된 적이 한 번 있다.
N번방 금지법이다.
과거 김용균법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법도 국민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으나 계류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를 마쳐버렸다.
헌법 26조는 크게 앞 순위에 있는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몫"으로 접근해야 된다.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1일 오후 12시 방송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yx1eceplwS0?si=x2_sbfeZtTfg6L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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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04
원로 해병, “윤석열 안 보는 게 진짜 안보”, 큰 박수 받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01
30일, 유튜브를 통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집회를 보면서 어느 70대 원로 해병이 한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그는 “우리 해병은 일당백인데, 가끔 디올백이라 발음할까봐 걱정이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탓이다. 윤석열을 안 보는 것이 진짜 안보다”라고 말해 큰박수를 받았다.
이 슬픈 언어유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원래 해병대 전우회나 예비역 연대는 보수적 색채가 뚜렷했다.
그런데 채상병 사건이 생긴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간 채상병이, 더구나 부모가 10년 만에 정자 임신을 통해 잉태한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주검으로 돌아왔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로 강물에 투입
군인이 복무를 하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다가 순직했느냐이다.
포항 주재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인 채상병은 폭우로 급류가 흐르고 있는 내성천에 투입되어 실종된 민간인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문제는 그때 채상병이 당연히 입고 있어야 할 구명조끼나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할 줄도 없이 긴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성근 사단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임성근은 당시 작전권이 육군에 넘어가 자신은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임성근과 여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된 것이다.
증인 선서도 안 한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은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부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반성은커녕 변명이나 늘어놓고 심지어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자니 복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야 윤석열 정권의 사람이니 변명한다고 쳐도 현역 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옆에 있으면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일하게 중계도 안 한 KBS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다른 방송들은 유튜브를 통해 모두 생중계를 했는데, 유독 공영방송인 KBS만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KBS는 “야당 단독으로 하는 입법 청문회라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기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부 국방 관리관 등 현 정권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다.
설령 다른 방송들은 생중계를 안 해도 KBS는 생중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들이 낸 시청료 납부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박민이 KBS 사장으로 간 후 KBS는 ‘땡윤뉴스’로 변해 버렸다.
전두환 정권 때는 밤9시가 되면 땡 소리와 함께 앵커가 “전두환 대통령은...”하고 시작해 “땡윤 뉴스”란 오명을 들었다.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했다 억지 부리는 국힘당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품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했느니, 제복 입은 국인들을 모독했느니 하며 억지를 늘어놓았다.
국힘당 유상범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정청래 위원장이 “공부 좀 하세요”하고 말하자 “공부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하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유상범은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오성의 친형으로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과 함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자신이 정청래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이라도 하면 볼만할 것이다.
한동훈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원희룡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한민국은 그 잘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다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 호응 높아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시민들이 합세해 시가행진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해병대 출신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만큼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윤석열 정권에 돌아섰다는 방증이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80만 명이 서명했다.
청원을 시작한 지 10일 만이다.
7월 20일까지 서명을 받으니 100만, 아니 200만 명 이상이 서명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국민들이 거리나 광장엔 못 나가도 윤석열 정권이 이만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안보 최후의 보루 군대 위상 추락
다 썩어도 군대만큼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군대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만 군인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차려 받다 죽고 왕따 당하다 자..살하고...
하긴 윗물이 저 모양이니 아래인들 군기강이 잡히겠는가?
진정한 인보란 전쟁 분위기를 조장해 미국산 무기만 잔뜩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이 없이 일상에 전념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했을 때, 경제도 좋았다.
즉 평화가 경제요, 밥상인 것이다.
최근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양쪽 시력이 서로 안 맞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그런데 검사 임용 때는 시력이 정상이었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래놓고 선글라스를 끼고 철책에 가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역시 군대를 안 간 이명박을 보는 듯했다.
해병 원로가 한 말이 귓속에 아직도 맴돈다.
“윤석열을 안 보는 것이 진짜 안보다”,
촌철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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