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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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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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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3:47
[논설] 도이치, 해병대, 삼부토건 결국 ‘주가조작’으로 수렴된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2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보한 2차 녹취에 뜻밖에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바로 ‘삼부’ 란 말이다.
이종호는 이게 ‘삼부골프’라고 말했지만, 군골프장에는 ‘삼부(밤에 치는 골프)’가 없다고 한다.
탐사 결과 ‘삼부’는 그 유명한 ‘삼부토건’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정가가 다시 술렁거렸다.
이유는 단 하나, 삼부토건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법 이종호, 삼부토건과도 연결된 듯
삼부토건은 조남옥 회장이 설립했다.
그러나 2차 녹취에 언급된 사람은 조남욱 회장 동생 조성옥의 아들 조원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임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있었는데, 선고를 받고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시설이 좋은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었다.
녹취에 따르면 이종호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누군가에게 로비를 한 것 같다. 이것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조남욱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을 연결해준 사람으로, 당시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남옥은 자신이 설립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려놓고 판검사, 기업인들을 초청해 향연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도 조남옥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 증거는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다.
녹취에 등장하는 삼부토건 오너일가는 라임사건 주범 조원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부실한 사모펀드가 무너지면서 약 1조6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4000여 명의 피해자가 투자금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2019년 7월 국내 최대 규모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결국 환매 중단을 선택했다.
환매 중단은 파산과 마찬가지다.
이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다.
그때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99만원으로 김영란 법을 빠져 나갔다. 28000원 법인 카드 사용으로 김혜경 여사를 몇 차례 소환한 검찰이 자기들 룸살롱 술값은 그렇게 엉터리로 처리한 것이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관련 주가 폭등
중요한 것은 녹취에 나온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국내에 폭우 피해가 한창일 때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세일즈를 하러 간 것 같다.
그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났다.
대통령이 아닌 부인이 단독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삼부토건과 재건 사업 관련주가 크게 올랐다.
삼부토건은 1주당 1000원인 주가가 5500원까지 급상승했다.
2차 녹취에 나온 ‘삼부체크’란 말은 ‘주가 상승 체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인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 상승에도 관여했다는 방증이다.
핵심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5배나 상승할 때 누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느냐이다. 이것을 전수조사하면 아마도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져 나올지도 모른다. 이미 언론들이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옵티머스 사건도 다시 부각
한편 옵티모스 사건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사모펀드 사기로 약 5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과 법인 1166명이 투자금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투자금은 대부분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인 조직폭력배 출신 이00을 거쳐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폰지사기 수법으로 돌려막기에도 사용했다.
그때 검찰은 초기에 수사를 안 해 피해를 늘게 했는데, 누가 수사를 무마했는지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 송씨 임성근과 골프 친 것 드러나
한편 녹취에 나오는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처음엔 임성근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으나, 최근 그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주선한 통신기록이 나왔고, 실제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임성근을 비호하기 위해 용산과 줄이 닿는 이종호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종호는 누구에게 접근했을까?
그래서 녹취에 나온 VIP란 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임성근이 이종호, 송00 전 경호처 차장과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국회 청문회 때 공개되었다.
그런데도 임성근은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장과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단체 사진도 아니고 모두 네 명인데 말이다.
이종호는 녹취에서 ‘성근이가’ 식으로 반말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는 말인가?
청문회 중 현직 검사와 문자 주고받은 임성근
임성근은 국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검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그 검사도 처벌 받아야 한다.
비록 그가 임성근과 친척이다 해도 현직 검사는 증인이나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다.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 수사 외압, 삼부토건에 모두 개입한 사람은 이종호가 유일하다.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다.
따라서 삼부토건 주가 상승에도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특검이 아니면 진상을 규명하기 힘들다.
언론이 이미 탐사 취재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사실을 알기에는 역부족이다.
야당은 즉각 이종호 게..이트 특검을 발의하라.
거기에 윤석열이 평소 말한 ‘기득권 카르텔’이 줄줄이 엮여 있을지도 모른다.
삼부토건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런지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를 몰래 소환해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것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중앙지검 단독으로 말이다.
용산이 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경질하고 친윤 검사인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해도 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발의할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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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3:40
[비평] 비공개 검찰 조사 김건희, 짜고 치는 노름판 선포하는 격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22
김건희가 드디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비공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21일 알리자, 야당은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마저 이해할 수 없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등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이명박 등도 예외없이 공개소환조사를 실시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그들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운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도 억울하지만 포토라인에 서야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자 가수 김호중도 포토라인에 서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는 잘잘못을 떠나 당연히 치러야할 과정이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심지어 유력정치인인 이재명 대표조차 포토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왜 김건희만 몰래 수사를 받는 특혜를 누려야 하는가.
국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검찰 발표의 신뢰도 문제이다.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다는 정부보안 청사라는 곳이 실재하는 지의 여부이다.
검찰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약 12시간에 걸친 김 여사 대면조사를 “관할 정부보안 청사”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 공개 출석해서 국민감시를 받아야 했다.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 3의 장소라는 곳이 김건희의 집무실이나 관저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셋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의 범죄사실을 묵과하고 넘어가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비공개 조사가 “김씨의 혐의를 털어주기 위한 쇼”라고 꼬집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른다”며 “12시간에 걸쳐 묵은 과제를 수행했으니, 이제 김씨의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BBK 의혹 수사 당시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꼬리곰탕을 먹으며 조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을 들어,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검찰이니, 김씨가 진술은 적당히 하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건희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보고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여사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실을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윤석열이 수사 상황에 깊게 개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검찰의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져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모든 사실과 의혹을 정리해 보면 이런 방법으로 김건희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검찰은 면피용이며 김건희에게는 무혐의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석열은 아직도 권력서열 1위 김건희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에나 개입하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다.
짜고 치는 것도 정도껏해야 한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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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44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전세금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빌린 돈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태린 기자
입력 2024.07.22
지난해 인천,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본질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잠깐 쓰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2년 동안 1억 원의 돈을 연 10%의 이자율로 빌려주었다면,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이자를 납부하였다가 1년 후 1억 원의 원금을 모두 갑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은행은 예금을 보관하였다가 예치기간이 끝나면 예금가입자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 또한, 예를 들자면
① 세입자가 2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② 임대인은 그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로부터 받았던 1억 원의 전세금을 그대로 세입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다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1억 원 전세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세입자가 2년의 전세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형태로 ‘사용이익 또는 거주의 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세입자에게 부여하기로 합의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전세’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인으로부터 2년 동안 1억 원의 돈을 빌린 후 그 만기인 2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서 돈 받을 거 들어오면, 그때 줄게”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2년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새로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 돌려줄게”라는 말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대인은 전세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세입자로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다가구 주택(빌라 등)보다는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으로 계약하고,
② 전세계약의 증거를 확보하며(전세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기),
③ 전세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최우선변제금이 확보되는 소액보증금 한도로 전세계약을 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 발행 공제증서를 발급받기),
④ 향후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추심절차에 대비하여, 전세대상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 기타 전세금을 송금한 임대인 명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인에게도 수억 원의 돈을 쉽사리 빌려주지 못하는데,
생판 남인 임대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구조인 ‘전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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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39
[조동욱의 과학 칼럼]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할 때 버벅거리는 이유는?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입력 2024.07.22
요즘 TV 방송마다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혼남녀, 돌씽 등부터 심지어 ‘홀로 탈출’이라고 혼자 사는 남녀노인분들을 짝지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모 방송사 짝짓기 프로그램은 상당히 시청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제작진들 사이에 파열음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현재 이 프로그램을 환갑을 넘긴 집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본다.
현숙, 정숙, 영숙, 옥순 등에 대한 평이 남자들 사이에서 재미난 소재로 말이 나오곤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마지막 선택, ‘나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를 보면 여성들이 남성을 최종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음성 전달력 측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한다.
사실 남자는 관심 있는 여성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대화 방식은 감정, 생각, 의도를 반영하며 대화 패턴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와 대화할 때 경청을 하며 상대의 말에 대한 대답이나 호응, 반응에 집중한다.
그런데 막상 남자는 자기 의견을 전달할 시 좋아하는 여성일 경우 긴장한다.
한마디로 버벅거린다.
오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을 할 때 실제 버벅거리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실험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일단 우리가 파악한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일 경우와 동성일 경우에 대해 총 3명을 선정하여 이들이 각각 동성과 이성과의 대화를 통해 총 6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때 실험대상자 남성들을 임의로 A, B, C라고 이름을 붙여 데이터 해석에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대화 내용은 각 대화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를 재현하기 위해 가벼운 인사, 안부 묻기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대화자의 목소리 특성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동성과 이성에 대해 음높이의 변화이다.
아래 그림 1에 성별에 따른 음높이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동성인 남성보다는 이성인 여성과 대화할 때 평균 음높이와 최대 음높이에 큰 차이가 나도록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여성들은 남성의 중저음에 부드러운 음성을 좋아한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음높이 값의 변화 그래프.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아울러 아래 그림 2에는 성별에 따른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 그리고 DoVB를 나타내었다.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 DoVB 모두 동성인 남성보다 이성인 여성과 대화 시 모두 그 수치가 커졌다.
이 수치가 커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버벅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진다.
다시 말해 좋아하는 이성일 경우 말을 할 때 동성과 대화 시 보다 버벅거리게 되고 그 결과 상대 여성에게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매력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진폭병동률, 주파수변동률 및 DoVB값의 차이 그래프.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하기사 좋아하는 여성 앞에선 잘 보이고 싶어 긴장이 되고 좋은 남자라고 어필은 해야 하고 그 결과 당연히 음높이는 올라가고 말은 버벅거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그만큼 상대 여성을 좋아하고 순진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음성데이터 수치로만 본다면 매력도를 낮추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안 그런 남자를 플레이보이(?)라고 해야 하나?
결론이 플레이보이가 갖추어야 할 음성조건이 된 것 같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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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33
조국 "김건희는 '한국판 측천무후'냐...검찰 아양 떨어"
당대표 연임 확정후 첫 최고위회의 주재
"한동훈 '댓글팀' 운명 경찰청 고발...10월 재보궐 대비 총력"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7.22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행태를 빗대 "아양만 떨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개최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를 12시간가량 했다는데, 정부 보안청사라는 곳으로 불렀다"며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곳인가? 좀 말 같은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안청사 소환 조사는)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女帝) 조사'가 아니냐"며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덧붙여 "(검찰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BBK 수사 때처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건희 씨 앞에서 아양만 떤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 사법당국에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들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겠다"며 "조국혁신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언론, 공무원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아울러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대비 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전남 곡성·영광군수와 전북 정읍시장이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차세대 DJ', 영남에서 '새로운 노무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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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30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 정부 향해 "국정원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경고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 22일 중 발의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미 테리 사건의 본질에 대해 "외교부와 국정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영향력 작업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도 금일 중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날 박 의원은 국정원이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된 2급 간부 보직 해임 조치 및 해외 파견 중인 다른 한 명은 소환 후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국정원의 전현직 원장과 차장급 인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사에 외교부 당국자란 인물이 "국정원이 명품 쇼핑 동행만 안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까지 나서서 국정원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그 사진만 없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교부와 국정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영향력 작업이 폭로된 것"이라 규정했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가 2023년 6월 FBI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으므로 국정원 본부와 외교부는 이미 작년부터 이번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이상 미국 FBI와 법무부에서 경고와 활동 축소 요구가 있었음에도 국정원과 외교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 어떤 협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뒤집기와 인적요소로서 윤석열 정부 초기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부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외교 안보 라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규현 국정원장,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이자 현 국정원장 모두 경기고-서울대 출신이고 외교부 출신이란 점을 들어
"특정 학연을 공유하는 이들이 국정원 정보관에게 외교부 직원들이나 하는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부려 동맹국 간 정보활동의 금도를 깨뜨렸다. 이들이 국정원을 망가뜨렸다고 단언한다"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사건 초기부터 수미 테리에게 제공한 명품백에만 집중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뉴욕 검찰의 수미 테리에 대한 기소장에는 명품백을 전달하는 사진은 주변 장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외교부와 국정원의 조종을 받는 외곽단체로 전락시켰고
이 학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는 알고 보니 수미 테리에게 돈을 보내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박 의원은 직접 준비해온 판넬을 보여주며 작년 1월 10일 국정원 정보관이 수미 테리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인 북한 문제와 NCG, 즉 한미핵협의그룹을 띄워달라는 언론 기고를 요청하며 "은밀하게 돈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큰 돈을 직접 받으면 의심을 살 것이다, 제3자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궁리 끝에 이들은 한국의 씽크탱크를 이용해 수미 테리에게 국정원 자금을 보내는 묘안(?)을 찾아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이번엔 외교부 직원이 수미 테리에게 연락해 "한국의 싱크탱크와 한미동맹 기념행사를 공동개최 해달라"고 "아주 긴급한 사안이다"는 말을 덧붙여 요청했다.
이에 수미 테리는 자신이 근무하는 씽크탱크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 준비를 했다.
이 행사는 작년 4월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천영우 MB정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였다.
또 작년 4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 그리고 수미 테리가 있는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다음 날 외교부는 용비어천가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보도자료에 수미 테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박 의원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행사 개최 비용 명목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 25,418달러를 송금했고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는 수미 테리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26,035달러를 보냈다.
석달 전인 2023년 1월 10일 국정원 정보관과 수미 테리가 식당에서 만나 협의했던 한국의 씽크탱크를 활용한 은밀 송금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윤석열 정부를 위한 공작의 발판으로 악용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보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성과만을 재촉하던 외교부 출신들이 연속으로 국정원장직을 독식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의 처참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을 외교부 미국 출장소 또는 지원센터처럼 동원해 정권 홍보에 재미를 봤는지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올해 초 외교부 내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한다"고 설명하며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놓고 국정원을 외교부 산하 조직처럼 부리더니 이제는 평화를 포기하고 외교부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국정원과 그 직원들이 정권 띄우기 공작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하라"고 경고했다.
또 외교부를 향해서도 "외교전략정보 운운하면서 어설프게 국정원 흉내를 내려 하거나 정권 홍보에만 연연하지 말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 날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수미 테리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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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19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 '김건희 의혹' 취재 자료는 왜 털어가나?
허재현·이진동 기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檢 불법행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맞서 정치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행태를 고발해온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기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취재 자료를 무더기로 압수해 간 사실을 알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 야당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이 담긴 취재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 사실상 기자들의 취재 활동 전반을 사찰하듯 들여다 본 것이다.
작년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천에 위치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당시 검찰들은 허 기자의 자택 현관문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허 기자의 혐의는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1일 허 기자가 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기사가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허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노트와 수첩과 같은 문서,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 등이 압수물 목록에 올랐다.
검찰은 허 기자의 자택에서 노트북, 휴대전화, 그리고 하드디스크 2대를 압수했다.
그리고 석 달에 걸쳐 포렌식을 진행한 뒤 압수물을 선별했다.
뉴스타파는 허 기자로부터 검찰이 압수해 간 전자정보 목록을 제공받아 검찰이 뭘 압수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져간 전자정보는 모두 5,569개에 달했다.
허 기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허 기자 자택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압수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장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취재 및 보도 관련 자료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기된 각종 문제나 의혹 관련 자료다.
그러나 허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지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상진 기자 불법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전자 정보, 즉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한 범위에 있지 않은 정보가 최소 100건 이상 검찰 손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비판에 적극적인 임은정 검사와의 통화 내용, 추미애 의원 보좌관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주고 받은 각종 자료, 심지어 허 기자의 내밀한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까지 모조리 털렸다.
민주당 모 의원실이 작성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도 압수물 목록에 포함됐다.
허재현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포렌식과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어떤 건 동의가 안 돼서 막 싸움이 길어질 때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검찰)은 민주당 정치인이나 보좌관들과 대화 나눈 모든 기록을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작년 가을 국정감사 시즌에 보좌관들과 연락한 여러 기록들과 문자 메시지들도 다 가져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허 기자 자택에서 압수해 간 전자정보 중에는 소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보다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 관련 자료도 수두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자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 취재 자료들이 대표적이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일 것인데 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관련 취재 자료를 압수해간 것이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관련 사건 취재 자료는 왜 압수해간 것인가?
뉴스타파는 허재현 기자의 노트북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이 붙어있는 것만 확인했는데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전자정보가 최소 100건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에서 받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이 외에 노트북 압수물 중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전자정보와 노트북 이외 다른 전자장비까지 포함한다면, 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해 간 전자정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신들(검찰)이 생각하는 범죄 일시가 2022년 1월 2월 3월 초 아니냐, 근데 이 대화 기록은 2023년 가을 아니냐. 범죄 시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대화인데 이걸 왜 가져가냐'고 했지만,
(검찰은)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범행에 대한 모의 시점도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치 기록을 다 봐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6일 허 기자와 같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영장 범위를 벗어난 각종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 뺐겼다고 뉴스타파 측에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뉴스버스가 지난 대선 한참 전에 특종 보도했던 소위 윤석열 사단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취재 자료들을 무더기로 털어갔다는 것이다.
이진동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나하고 뉴스버스 취재 기자들이 공유해서 쓰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 거기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들, '고발 사주' 정보부터 다 포함돼 있는데 검찰은 텔레그램 방 전체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에게) '방 전체를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근데 압수수색을 당해보면 알지만, 검찰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JTBC 재직 당시 역시 윤석열 부장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를 마친 뒤 봉 기자에게 준 전자정보 압수물 목록을 보면, 문제의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두룩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심지어 봉 기자가 여러 취재처에서 제공받은 각종 보도자료까지 검찰이 털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압수수색을 빌미로 봉 기자의 기자활동 전반을 사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관계가 된 거면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반대해봤자, '그걸 왜 가져가냐'고 항의해봤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가겠다. 그냥 선별 작업 안 하고. 당신들(검찰) 마음대로 해라'라고까지 해도 거의 먹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뉴스타파는 검찰에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취재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해 갔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아무리 수사권이 부여된 검찰이라 해도 그 권한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천자문의 구절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검찰의 권세가 전성..기를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윤석열 정부로 인해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국민 전반에 널리 퍼지며 설득력을 얻게 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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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1:14
[B]
수미 테리 공소장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거짓말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회피 할 건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테리는 자신의 활동이 2023년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통령실의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고 "나쁜 일"이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뉴탐사는 이 FBI 인터뷰 내용이 테리의 활동이 단순히 과거 정부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장 내용은 테리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수미 테리 측의 반론도 실었다.
테리의 변호사 이 월로스키는 "이러한 혐의들은 근거가 없으며, 독립성으로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작업과 미국에 대한 수년간의 봉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 기소장이 주장하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 동안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디언은 수미 테리가 서울 출생으로 버지니아에서 자랐으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 선임 분석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의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이사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3년 6월 FBI와의 자발적 인터뷰에서 테리가 자신을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테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테리가 소속된 외교정책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이번 기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CFR의 대변인 이바 조릭(Iva Zorić)은 지난 16일 기소 사실을 인지했으며, 즉시 테리를 무급 행정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릭 대변인은 CFR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CFR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테리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뉴탐사는 이번 수미 테리 사건과 1996년 발생했던 로버트 김 스파이 사건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로버트 김은 당시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었는데 한국 정보기관에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로버트 김 사건은 한미 동맹에 일시적인 긴장을 가져왔을 뿐, 결정적인 균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미 테리 사건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녀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있다.
뉴탐사는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사건은 한미 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한국에 대한 불신과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해의 성과를 치하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담 직후 수미 테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미국 측이 이미 테리의 스파이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에 임했다면, 양국 간의 신뢰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언급하며 정보 공유 확대를 강조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양국이 정보 공유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대통령실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와 이번 사건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미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파이 활동도 다수 포함돼 있다.
뉴탐사는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스파이' 스캔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 내우외환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안을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자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스캔들이 한미관계에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공들여 쌓아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폭로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검사 탄핵 추진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안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대내외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미 관계 회복, 국내 정치적 안정 확보,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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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1:06
[A]
수미 테리 공소장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거짓말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회피 할 건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 요원 2호가 테리를 위해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사진 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초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대통령실은 늘 그랬듯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미 테리의 공소장을 확인해본 결과
그 같은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과 전연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언론 뉴탐사는 수미 테리의 공소장에는 2022년 이후의 활동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현 정부의 책임 회피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뉴탐사는 미국 법무부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이 7월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공소장을 인용해 테리가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에서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2년 6월, 테리가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공소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미 테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총 5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일부 사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뉴탐사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각각 "국정원 요원 2호가 테리를 위해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과 "테리가 국정원 요원 2호에서 3호로 담당자를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사진들은 테리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2022년 4월 국정원 요원 3호가 테리를 위해 또 다른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사진 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2022년 4월,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국정원 요원 3호가 테리를 위해 또 다른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과 "테리와 국정원 요원 3호가 해당 핸드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테리의 활동이 정권 교체 시점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뉴탐사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촬영된 이 사진은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을 의회 직원들과의 행사에 초대하고, 그 대가로 자금과 식사를 제공받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테리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진 증거들의 존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그들이 가진 증거의 신빙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뉴탐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총 31페이지 분량의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수미 테리 공소장 원문을 빠짐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리의 활동은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테리가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의회 활동 및 허위 진술이다.
테리는 2016년, 2017년에 이어 2022년 5월에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5월의 증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에도 테리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리의 불법 활동이 정권 교체 직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이 증언은 현 정부 시기에도 테리의 미등록 외국 대리인 활동이 계속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세 번째는 대가성 선물 및 자금 수수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받은 고가의 선물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21년 4월에 제공된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이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3만 7000달러 상당의 자금 지원이다.
이 자금은 테리가 통제하는 싱크탱크의 '선물' 계정에 입금되었는데, 공소장은 이 자금 지원이 2022년과 2023년에도 계속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11,000달러, 2023년 4월에는 26,035달러가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5월과 2023년 4월의 자금 지원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테리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미 테리 공소장.(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네 번째는 기고문 작성 및 보수 수령이다.
테리의 기고 활동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테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요청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고문을 주요 미국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4월의 활동이다.
테리는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기고문을 한국일보에 게재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0달러를 받았다.
이러한 최근의 기고 활동은 테리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자신들이 수미 테리 칼럼 기고 건으로 외교부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섯 번째는 의회 보좌관들과의 만남 주선이다.
2022년 7월 8일,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 테리는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의회 보좌관들과의 '해피아워' 모임을 주선했다.
이 모임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자금을 대고 참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테리가 FBI에 이 모임이 국정원 요원들이 의회 보좌관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테리는 이를 "늑대를 데려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사건은 테리의 불법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더욱 대담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여섯 번째는 FBI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는 것이다.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이루어진 FBI와의 자발적 인터뷰에서 테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인했다.
그녀는 한국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으며,
고가의 선물 수수와 은밀한 자금 지원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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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2 00:58
성역 없다더니 포토라인 면제? ‘김건희 청문회 나와라’ 목소리 높아져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7-21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습적인 비공개 조사가 황제조사, 특혜조사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총장의 공언이 식언이 되면서, 26일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에 김 여사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예견된 갈등까지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부터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관할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고는 하나 김 여사가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으로 출장조사를 나간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중앙지검 부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청사로 공개소환하여 조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은 현직 대통령보다 더 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특수계급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것에 비추면, 결국 김 여사의 뜻에 맞춰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혜성 출장조사, 황제조사라는 비판이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유명 배우도,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비켜 간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조사 시점도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잡힌 것으로 평가된다.
4년이나 지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지난해 11월 영상이 폭로되고 고발이 이어진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소환조사 시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한참 늦었다.
공교롭게 조사가 이뤄지고 공개된 시점은 주말과 휴일이어서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나 언론보도의 비중이 낮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일정이 빡빡한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오는 26일은 ‘윤석열 탄핵 발의 입법 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즉 소환조사를 안 했다는 지적을 피하면서 청문회에 나가지 않을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조사는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수차례 반복한 공언과 어긋난다.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포토라인을 피해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편의가 반영된 형식의 조사가 얼마나 엄정하게 이뤄졌을지도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 갈등 양상도 드러난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며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김건희 사건을 맡고 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을 때부터 갈등은 예견됐다.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에서 ‘문재인 사위 특채’ 의혹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던 측근이다.
즉 김 여사를 소환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당시에도 이원석 총장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이 총장은 직을 유지했다.
‘총장 패싱’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이 지휘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과거 ‘친윤 사단’이었어도 김 여사 수사에 다른 입장을 가진다면 윤 대통령이 가차없이 ‘손절’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직접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조사 방식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라며 “검찰 인사 및 기획전문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무얼 하고 있겠는가”라며 용산 개입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제1당 대표이며 0.73%p로 차로 패배한 대통령 후보, 지난 2년 이상 줄곧 차기 대통령 가능성 높은 이재명 대표는 뻔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떨고, 김건희 여사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라며
”포토라인 피하고 깜빡했다면 면죄부 주려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께서도 모르셨을까“라고 적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김 여사의 의중에 따라 용산과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조율된 조사라면 과연 얼마나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12시간 조사’를 내세우며 철저하고 강도 높은 조사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통상 검찰 조사는 총시간과 상관없이 서류 검토, 중간휴식 등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야당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에 김 여사와 관계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43만여명의 국민이 서명한 ‘윤석열 탄핵 발의 청원’과 관련해 19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회를 연다.
19일에는 채상병 사건과 수사외압을 다뤘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는 물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 자체를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한 바 있다.
21일에도 청문회 출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특혜성 조사가 결국 청문회를 앞둔 쇼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건희 청문회 거부와 방해를 실행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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