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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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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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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48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검사 탄핵과 헌정질서
입력 : 2024.07.25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검찰권이 사유화되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명백한 범죄를 감싸는 일도 잦다.
검찰의 기준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다.
대선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지만, 진 쪽에는 가차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해도 그렇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벌여 많은 돈을 챙겼다는 오랜 의혹에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건드릴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검찰은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소환했다지만, 정작 소환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의 소환요구를 충실하게 따랐다.
휴대전화까지 놓고 조사를 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공범이 도망칠 우려 때문에 휴대전화 없이 조사받는 경우는 있어도, 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놓고 조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대해 여당 대표가 된 사람이나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변죽만 울려댄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검사는 사표를 냈다가 거둬들이는 생색을 내기도 했다.
어떤 모습을 연출하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국가권력이 사유화될 때,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없을까.
헌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탄핵절차를 마련해두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의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의 전횡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의 부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알아서 받들어 모셨는지 알 수 없지만, 김건희씨에 대한 이상한 ‘조사’는 대통령과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이다.
모두 탄핵 대상이다.
국회가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떤 검사는 “나를 탄핵하라”며 짐짓 운동가 흉내까지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앞장서고 부하 검사들은 뒤쫓으며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사 탄핵이 실현되면 문명사회가 야만이 될 거라는 황당한 주장부터 ‘사법 방해’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까지 들먹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준비하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가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탄핵 조사와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으로 따져보면 그만이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이렇게까지 국회의 헌법 작용에 대해 반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게 바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총 없는 쿠데타’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이를테면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지금 윤석열 정권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 같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측면만 충족하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래서 헌법은 민주헌정질서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
탄핵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는 별로 없었다.
헌정질서는 탄핵제도 활성화 등 헌법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확립할 수 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자리에서 내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확인하는 데 있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사건을 두고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였다.
대법원 판결로 범죄를 확인해놓고도 헌재는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기각해버렸다.
헌법수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닌 헌재가 검사독재정권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해버린 거다.
하긴 이전에도 헌재는 공안사건이나 같은 법조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멈출 수는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헌재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헌재마저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다면, 국회라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마저 헌정질서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5204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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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37
종부세’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수도…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기자 최하얀,박수지,안태호
수정 2024-07-26
25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 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요인에 변화를 준 전면적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과표 10억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어떤 감세보다 강력한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고세율 하향 조정이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사망자)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천명 중 상위 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 상속재산 가액은 평균 200억원이다.
25년만에 단행된 최고세율 조정이다.
최저세율 과표 구간과 공제제도도 바뀐다.
최저세율 과표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히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끌어올린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과표 산출 전 적용되는 상속공제가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훌쩍 는다.
자녀가 3명이면 공제 금액은 22억원, 4명이면 27억원으로 커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서울 주요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를 더해 결정된다.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현 체계에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연간 피상속인의 6.8%(지난해 기준)에 그친다.
93.2%는 면세 대상인 셈이다.
이번 방안이 소수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특히 현재 최고세율 대상이자 기업 지배주주인 경우라면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배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까지 더해져 감세 혜택은 급격히 불어난다.
한 예로 보유 주식 150억원 등 재산이 200억원인 지배주주가 사망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액은 105억원에서 72억원으로 33억원(31.1%)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안에 주주환원을 확대하거나 시설·연구개발 투자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120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엔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유산취득세)는 이번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상속세 체계가 워낙 오래된 만큼 일부 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방안으론 배우자 공제 확대, 근본적 개편 방안으론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꼽혀 왔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되레 경제적 왜곡을 더 부추기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출발점 간극을 좁혀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는 상속·증여세 기능이 크게 후퇴할 거란 얘기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06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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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32
[사설]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수정 2024-07-25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산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승계 공제한도(최대 600억원)도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2배 늘려주거나 공제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상속세 감세분은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상속세를 겨냥한 것은 고물가·고금리와 실질임금 감소, 내수경기 악화에 고통을 겪는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부자감세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최고세율(50%)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낸 이들은 전체 피상속인의 6.3%(1251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낸 세금의 비중은 80.7%(9조9158억원)였다.
이들이 상속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기업 지배권 프리미엄을 없애는 할증평가 폐지도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수혜 비중이 급증했다.
그런 가운데 국세 수입은 지난해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고, 올해도 5월까지 9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부정적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수가 대규모로 펑크나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마구 삭감해 큰 반발을 샀다.
내수 침체가 오래가는데도 정부가 소비나 투자 진작도 없이 방관하는 것도 세수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처지임에도 부자감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가는 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 오기의 국정이 아닐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07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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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2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죄와 벌: 사모펀드와 주가조작 [아침햇발]
기자 이재성
수정 2024-07-25
‘정치 막장 드라마’라는 새 장르를 열어젖힌 ‘돌풍’을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박동호(설경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사였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은 이 대사가 드라마의 다른 모든 허물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를 감추려는 일련의 거짓말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처리에 관한 모순적인 해명과 말바꿈들,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곡예사 수준의 저글링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처럼 인상 깊은 신스틸러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의 출연(녹취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브이아이피(VIP)라는 꼭짓점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도형이라고 증언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더이상 파고드는 언론은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리도 없다.오히려 누군가 드라마에서와 같이 검찰과 공수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녹취록을 언론에 폭로하기 전, 공수처에 출석해 녹취록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맡은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니, 단순한 우연일까.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저글링용 공을 ‘한동훈-이원석’에서 ‘박성재(법무부 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로 교체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동훈-이원석’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체 뭘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 와서 ‘패싱’당했다며 화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맞설 강단은 없었지만, 나는 정의로웠노라고 역사에 남으려는 알리바이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충신’이었던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ㅎㅎㅎ 공작치곤 수준이”라고 비아냥거린 메시지가 채널에이(A) 기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지시한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두명을 다른 곳에 발령 내는 등 수사팀을 공중분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고발사주’ 문건의 고발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도 포함돼 있다.
한 대표와 김 여사가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시기가 바로 고발사주 문건이 작성되던 무렵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불법적 수단으로 시세를 조종한 중대범죄다.
김 여사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므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처럼 내부자거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였다.
미등록 업체의 투자 일임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김 여사 모녀는 불법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23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 하나 반성이나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탈탈 털어 나온 곁가지 혐의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집단적 망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이런 ‘대충주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드라마 ‘돌풍’은 정의의 기준을 궁극적으로 해체해버린다는 점에서 퇴행적이고 청산주의적이다.
정의가 완벽하게 관철되는 사회는 지구상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의 기준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내로남불에도 질량의 차이가 있고, 질량의 눈금에 합당한 분노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정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다가서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6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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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23
언론과 오즈의 마법사 일당 [세상읽기]
수정 2024-07-25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종료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제5기 방심위에서 ‘민원사주’ 의혹과 온갖 편파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기습적으로 재위촉되더니만, 당일 오후 여권 쪽 위원들만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한 회의에서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이다.
방심위에 온갖 망신을 가져온 류 위원장의 재등장은 방심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신속 심의 남발과 그가 임명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온갖 무리한 심의에 시달려온 방송계에도 또다시 악몽을 예고하고 있다.
몇번이나 반복해온 질문이지만, 도대체 이 정부는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과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 등을 쫓아내더니 스핀닥터임을 자랑스레 자임하던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난데없이 방송과 아무 관계 없는 신문사 출신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서 애꿎은 방송 진행자들을 예고도 없이 교체한 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방통위에서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이 차례로 일회용 반창고처럼 자리를 메꿔가며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선임 절차를 의결했고, 이제는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인 이진숙 전 문화방송(MBC) 본부장에게 바통을 넘기려 하고 있다.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채 이동관, 류희림, 이진숙 등 가장 비판받고 논란이 되는 인사들만 골라서 미디어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히려 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언론을 대하는 현 정부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압승 배경에는 날마다 보고 듣는 언론이 누구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어떻게든 방심위를 장악하고 문화방송 사장을 바꾸면 모든 게 자신들 뜻대로 되리라고 믿는 현 정권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더 이상 해줄 말도 쓸 약도 없다.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야당 지지층도 반발할 제안이었지만,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 회복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응은 일말의 고민도, 대안도 없이 그냥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것이다. 류 위원장의 재위촉과 밀실 연임 결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좋으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언인 듯싶다.
어쩌다 우리가 정치적 타협도 없고 국민들 눈치도 안 보는 이런 형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행정관이 깜빡 잊어서 디올 백 반납을 못 했다거나, 검찰이 소환을 한 것인지 소환을 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뉴스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가끔은 이 모두가 어디선가 꾸며낸 우화인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진다.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어 사랑을 못 느낀다는 양철 나무꾼, 용기 없는 사자 같은 일당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한 소녀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얘기 정도가 대충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원래 ‘오즈의 마법사’ 원작은 오즈가 금의 단위 온스를 상징하고, 허수아비는 미국의 농민, 양철 나무꾼은 공장노동자인 것으로 해석되며, 전체 이야기는 금본위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권력은 비록 정의롭지는 못하더라도 더 풍부한 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나름의 품격을 갖췄다고 인식되었다.
어쩌면 해방 후 친일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될 수 없었던 이유도, 모든 것이 결핍된 당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지식과 행정 자원을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나름의 장점은 사라지고, 이제 보수 정치권력은 두뇌도, 심장도, 용기도 없이 그저 누군가를 뒤따라 오즈를 찾으러 가는 무리 따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서 보수가 두뇌, 심장, 용기를 되찾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7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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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2:21
[사설] 총장까지 따돌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5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놓고 검찰의 '내홍'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경호처 안가를 찾아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도 내놓고 신원 확인까지 했다니 '특혜 조사'를 넘어 '굴욕 조사'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되레 강경한 태도다.
이 총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졌고, 이 총장의 만류에 다시 복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할 것이라면 "나만 하라"고 지휘부에 대들었다.
이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한다.
결기가 대단해 보인다.
지휘권자에게 내놓고 대들 정도로 용감한 검사들이지만 김 여사에게는 아주 고분고분하다.
검찰 주변에선 김 여사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모두를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처분 결과를 놓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개 검찰 지휘부와 일선 사이의 갈등은 원칙적인 수사팀을 지휘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내리누르는 경우였는데, 이번은 반대인 셈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바뀌었다면 이를 돌려놓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다.
이 총장이 권력 핵심부의 뜻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수사팀이나 법무부 장관이 목표하는 바는 뚜렷해 보인다.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국민의 눈높이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아귀(阿貴)'가 아니라면 다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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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1:49
[논설] 검찰로 흥한 윤석열, 검찰로 망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5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국가기관 중 어느 곳 하나 온전한 데가 없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으로 이미 초토화되었고,
검찰은 권력의 꼭두각시로 변한 지 오래며,
심지어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하더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신구 세력이 인사를 두고 갈등해 집단으로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을 당해도 항의 한 마디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전횡을 일삼아 위원장이 두 명이나 탄핵당할 것 같자 미리 사퇴하는 꼼수를 부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자기들끼리 문 잠그고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이른바 ‘좌파방송’만 탄압하고 있다.
잘한다는 외교는 더 엉망
수구들은 외교는 잘한다고 자평하지만,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윤석열 정권은 지나친 친미에 굴종적 대일 외교로 일관해 민족의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우리나라와 무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을 건드려 대중국 수출이 20%나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한 바람에 러시아에 있던 현대 자동차가 되출당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까지 전수하게 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만 튼튼하게 해주었다.
윤석열은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땐 역대급 참패로 망신만 당했다.
그 바람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지난 총선에 나섰으나 보기 좋게 낙마했다. 민주 정부 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던 외교부 직원들도 요즘은 어디 가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점은 해외 동포들도 마찬가지다.
극우들만 윤석열이 외교를 잘했다고 할 뿐, 대다수 국민들은 외교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특히 굴종적 대일외교는 민족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였다.
해병대 사건으로 국방부, 군대까지 초토화
국방부는 더욱 가관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연루되어 사퇴한 후 호주 대사로 임명되더니 총선에서 질 것 같자 귀국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 국방부 차관, 국방비서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단장까지 모조리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등장해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호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과 함께 군 인사는 물론 경찰 인사까지 개입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그런데 2차 녹취엔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주었다는 조남욱이 설립한 회사로 지금은 그의 조카가 실질적 주인으로 있다.
그런데 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단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한국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얼마 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단독 방문해 김건희를 만났다.
그후 삼부토건의 주가가 5배나 상승했다.
그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상한가 때 매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거기에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이 사건은 야당이 따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쩌면 거기서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올지도 모른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권력의 시녀로 변한 검찰
여러 권력 기관 중 검찰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소위 ‘본부장’ 비리에는 눈감아주면서 야당 대표만 가족까지 도륙냈기 때문이다.
국가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아 용산 관련 수사는 대충하고 야당만 족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검사들이 휴대폰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김건희를 조사했다니 기가 막힌다. 김건희가 VIP란 말이 허언은 아닌 모양이다.
검찰로 흥한 윤석열, 결국 검찰로 망할 것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 이처럼 검찰 조직까지 무너뜨려 놓자 검사들도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퇴하는 검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과거 자신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빼앗자 국회에서 분한 듯 원성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집권하자 친정인 검찰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검사들도 지금이야 용산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용산을 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감찰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야당이 탄핵이라도 발의해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들도 한정 없이 용산에 충성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로 흥한 윤석열은 검찰로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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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1:03
[사설] 방통위원장 자격, 좌파 우파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5
방송통신위원장은 좌파나 우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파'가 되어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과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좌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보여지는 표현과 특정 연예인을 좌파로 분류하는 경향 등
스스로의 성향을 우파로 규정짓는 듯한 태도에서 자신이 좌파라고 여기는 대상들에 대해 공격하는 발언이 다수였다.
지금 한국 사회에 본인을 좌파 또는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역으로 물어보자.
우파는 되고 좌파는 안 되는 것인가?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균형감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영희 교수님의 저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에서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잡힌 인식으로만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균형감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공영방송을 이끌고 갈 수 있겠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자신의 막말들은 자연인 신분으로서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인이라고 했나?
산속에서 발언하셨는가?
말도 안되는 표현 아닌가?
그러면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발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지금 공직 후보로 나온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였는가?
그렇다면 공직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언행은 자연인이든지 공직자든지 상관없이 늘 일치해야 한다.
혹여나 이중인격자를 선택해달라는 것인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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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0:59
김혜경과 김건희를 대하는 검찰의 이분법
검찰, 김혜경 10만4천원 식사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죄질이 중하다" 300만원 구형
최경영 "3백만원짜리 디올백은. 40만원짜리 양주는. 23억 벌었다는 주가조작은. 대선 전 윤석열 거짓말은"
정현숙
기사입력 2024/07/2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로 밥값 10만4천원을 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기소했던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라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던 검찰이 야당 대표의 배우자 식사비 10만여 원에 대해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득달같이 기소해 포토라인에 세워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조사 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특권'으로 몰면서 단칼에 거절했던 검찰이 김건희씨는 대통령실 경호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 장소 선택과 수사검사 휴대폰 제출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
실상 조사 시간도 12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샌드위치 환담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의 보위부로 전락했다"라는 야당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사전 포석을 깔아 놓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사과 한마디로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김혜경씨 300만 원 벌금 구형이 대비된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인데,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에서도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 300만 원 구형 기사를 공유한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윤석열 부부의 범죄 혐의를 나열하면서 이를 방기하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기자는
"죄질이 중하다. 김건희는.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40만 원짜리 양주는. 23억 원 벌었다는 주가조작은. 대선 전 윤석열의 거짓말은. 집권 후 직권남용 의혹은. 과천까지 가서 소고기 먹은 것은. 고깃집 사장이 일착으로 기부금 낸 것은. 양평고속도로 변경된 것은 검찰이 국힘과 짜고 고발사주한 의혹은…등등등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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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23:40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법원서 연전연패
MBC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화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당시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역대급 법정제재를 남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송사들이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빼면 모두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선방위·방심위가 애초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에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 시도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6∼7월 MBC, CBS, YTN 라디오, CPBC 등이 선방위·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집행한 법정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13건(선방위 11건·방심위 2건) 중 11건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지난 1일 M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감점 사유여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를 조롱·희화화했다는 사유로 ‘경고’를 받은 CBS 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주의’를 받은 CPBC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방심위·선방위 제재 21건 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9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결국 지난 22대 총선 전후로 방심위와 선방위가 정부와 여권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선방위의 경우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여당과 보수단체 선방위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언련에 소속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이다.
선방위에는 여러 민원을 제기한 공언련 출신 인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민원 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국 종합해보면 법원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벌이고 있으며 부당한 언론 탄압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언론 탄압으로 인해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수지 앵커가 얼마 전 별세한 가수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했으며 양희은 씨가 부른 의 가사를 인용해
"누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푸른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래다. 하지만 독재 정권은 이유도 없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현용 앵커가
"최근 지상파에서, 디지털에서 가릴 것 없이 어느 때보다 저희 뉴스 많이 시청해주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금지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듣고, 보고, 함께하는 무언가에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조 앵커가 말한 것은 언론학 용어로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고 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 검열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MBC 탄압이 오히려 국민들이 MBC 뉴스를 더욱 신뢰하고 시청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 조 앵커는
"세상을 자기 발아래 두고 살았고 평범한 삶은 잘 모르는 이들이 특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란다"
고 재차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검사라는 소위 엘리트 직종 출신으로서 단숨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멘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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