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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23
“용산서 심각하게 봐” 한밤중 경찰서장 전화, 수사 책임자의 ‘수사외압’ 폭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달군 ‘수사외압’ 의혹, 마약 밀반입 수사 내용 중 ‘세관 내용 제외 압박 받아’ 증언 나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7-29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연상케 하는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일선 경찰서의 수사책임자는 자신의 상관과 서울경찰청, 관세청 간부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까지 들었다고 폭로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 판 박정훈 대령 사건”, “제2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자신에게 가해졌던 각종 외압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백 경정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당시 수사팀은 지난해 7월 마약 밀반입 첩수를 입수해 8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연루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윤 청장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초 수사 결과 브리핑 예정일을 이틀 앞둔 9월 20일 밤 8시 45분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김 모 총경)에게 전화가 와,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백 경정은 “서장님이 브리핑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서장은 ‘지시하는 것’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15분 뒤, 김 총경은 다시 전화를 걸고, ‘용산’을 언급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용산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 총경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은 ‘당시 언급과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간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문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통한 압박도 받았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10월 10일로 연기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둔 10월 5일, 서울경찰청에서 강력계장, 폭력계장 등과 함께 모여 이례적으로 브리핑 내용을 협의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언론 브리핑 협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뜸 저한테 서울청 형사과장이 하는 말이 ‘브리핑하는 거 좋아하세요’라고 물었다. 지휘부에서 마약 사건 홍보 열심히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건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백 경정은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수자 지휘라인도 아닌 데다가 일면식도 없던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인천 세관 내용은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가 공개되며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기도 하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안부장이라고 하며,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며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지지 않나,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기자가 앞에 있어서 설명하기 난감해 ‘서울청과 얘기해서 다 빠졌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조 경무관이 ‘오 올바른 스탠스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나’라고 말하고 끊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러한 조 경무관의 전화에 대해 “외압으로 느꼈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인, 10월 6일에는 인천세관 소속 국장까지 백 경정을 찾아와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은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이미 빼기로 했다. 다만 (브리핑 당시) 언론이 물을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 전에 만나러 가고 통관 국장과 직원들은 나를 찾아가라고 했었다고 들었다.
관세청장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만나러 가셨느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답은 안하고 다른 곳에 계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10월 10일 이뤄진 수사 브리핑에서는 세관 연루 의혹이 담기진 않았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조 경무관의 부적절한 통화가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조 경무관을 감찰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앙징계위로 회부된 경찰 고위공무원 중 이 처분을 받은 이는 조 경무관이 유일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알린 백 경정은 감찰을 받은 뒤,
최근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됐다.
백 경정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사건 종결을 요구해 단호히 거부했다. 그 요구 사항은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후보자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수사 외압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관세청이 마약범죄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된다 느낀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만, 조 후보자와 조 경무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조 경무관의 전화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백 경정에 대한 인사 조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건이라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백 경정은 보고 없이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이런 경우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 보내 심의를 받아보는 게 불복 절차로 규정돼 있지만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청에도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 총경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조 경무관은 “서울청 생안부장 직전에 공항단장을 했는데, 인천공항세관장이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며 이에 따라 협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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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16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영세 입점업체, 벼랑 끝으로 내몰리나
기업회생 개시되면 입점업체 피해구제 더 어려워져...“회사만 살겠다는 의도”
윤정헌·김백겸 기자
발행 2024-07-29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 가능성은 낮아진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역시 근본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티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당사는 문제가 확산되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생 제도를 통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티몬은 또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업회생이 개시되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된다는 점이다.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당장 급한 미정산 대금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은 심화될 전망이다.
장시간 채무 조정 과정에서 순위에 따라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입점업체들이 받아야 할 미정산 대금이 문제가 발생한 회사들의 금융권 채무보다 선순위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 예측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출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저리 대출을 통해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피해 입점업체들은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피해자들이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며 “변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의)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회사만 살아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은희 인해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피해 입점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일텐데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며 “구영배 큐텐 회장이 개인 자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약속을 받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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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13
“정산금 9억 날릴 판” ‘티메프’ 사태 상인들 절규…“근본대책 필요” 정부에 촉구
‘티몬·위메프 사태’ 원인은 플랫폼 정산 구조... “정산기간 줄여야”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07-29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729 ⓒ민중의소리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판매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업체들이 정산 지연으로 인해 권고사직과 도산까지 고려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티몬, 위메프 입점업체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성토했다.
방기홍 전국문방구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 심각한 건 입점업체들”이라며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을 잃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방 회장은 “티몬과 위메프는 한 달간의 거래를 마감해 70일 후에 결제해 준다. 그럼 100일 정도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라며
“남들이 보기엔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들엔 치명적이다. 중소자영업자는 석 달 치 자금이 묶인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입점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회장은 “만약 입점업체들이 부도를 맞는다면 그 여파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제조업들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조사들 역시 자금경색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광고비를 내고 있는 입점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온라인 매장을 잃게 됐다고 망연자실했다.
위메프에서 전통과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힌 김대영 중랑시장상인회 회장은
“그동안 저는 위메프에서 전통과자 등을 판매하면서 매월 30~40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그런 매장이 갑자기 송두리째 날아간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광고비를 충전하라는 문자가 날아왔다”고 허탈해했다.
김 회장은 “그나마 저는 월 30~50만원이지만, 의류 판매업이나 규모가 큰 상인들의 상당수는 광고비로 월 500만원씩 쏟아붓는다”며
“그들은 온라인에 있는 대형매장 하나를 순식간에 앓은 것”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피해 업체도 많았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9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여파를 전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다. 회사가 그냥 침체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업체 피해자 대표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대출 이자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회사 매출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오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7월엔 부가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직원 급여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처 송금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발언하고 있다. 2024.07.29 ⓒ민중의소리
코로나 때 받은 대출도 못 갚았는데...
또 대출 해주겠다는 정부?...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들 업체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 대책이라는 게 입점업체들의 지적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피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한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3천억원+α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대형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대출했던 소상공인 중 대출액을 갚지 못해 폐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허다하다”면서
“또다시 (이번 사태를)대출로 모면하려 한다면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보영 본부장은 “정부가 (입점업체들에 대한 지원을)대출을 통한 경영안전자금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대출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의 원흉인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출을 해줘 입점업체에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해 입점업체들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관행화된 플랫폼의 정산 구조를 지목했다. 플랫폼들이 판매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지급 주기를 수십 일간 늦추면서 이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로부터 75일 전 판매 대금을 미리 받은 뒤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산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플랫폼 업체도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예치하도록 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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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09
[사설] 급락한 2분기 성장률, 수출만으로 경제 살릴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9
우리나라 경제의 2분기(4~6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반 만의 일이다.
이로써 정부와 한은이 목표로 삼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정부 2.6%, 한은 2.5%)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반년 동안 1.4% 성장을 이뤄야 한다.
분기 평균 0.7%씩 성장해야 하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이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2분기 충격적인 성적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즉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투자가 전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와 0.4%포인트만큼 떨어뜨렸다.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미신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10년 동안 연평균 9%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던 1987~1996년 내수 시장의 비중은 수출 시장의 규모를 웃돌았다.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설득력이 없다.
환율이 1,400원 대에 육박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노동자의 임금까지 깎아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 그건 애초부터 수출 경쟁력이 없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덜컥 당선되기라도 하면 우리가 고수하는 수출 중심 경제의 기반은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민중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경제의 한 축으로 다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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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08
[사설] ‘사도광산 강제노역 없다’ 동의해준 윤석열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9
윤석열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27일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선제적 조치라는 것의 실체를 보면 대부분 꼼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이어지는 외교 참사에 분통이 터진다.
ICOMOS가 언급한 ‘전체 역사’의 의미는 일본이 주장하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 제국주의 침략전쟁 시기까지를 포함하라는 의미다.
에도시대에는 금광이었지만 태평양전쟁의 군수자원인 구리,철 등을 캤다.
광산노동을 기피해온 일본인 대신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강제로 동원되어 이국땅 지하 갱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조선인 노동자의 비극적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도 이 같은 한일 역사 관계를 중시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래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가 밝힌 ‘일본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 한구역에 마련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을 의미한다.
7월 28일부터 공개된 전시실을 보니 비참한 생활상은 그렸지만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멀찌감치 숨겨놓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강제노역의 피해자인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한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졌다면 등재는 이번에도 또 보류되었을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 하루 뒤인 28일 공교롭게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앞으로 일본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라는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매우 포괄적인 안보동맹을 준비하는 듯하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기로 했으니 지난 일은 다 잊어도 되는 것일까.
침략과 폭력의 역사를 뒤로한 채 새로운 관계는 힘들다.
한일 역사 관계에 대한 끝없는 역사 왜곡의 종착점은 재무장한 군국주의 일본일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굴욕이지만 알고도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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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1:2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장하다 이진숙, 좀만 힘내면 이동관도 넘어서겠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7-29
고등학생 시절 들었던 농담 한 마디.
“전두환이 에이즈에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걸 여섯 글자로 줄이면?”
“힘내라 에이즈!”
그에 이어지는 시리즈 농담 하나 더.
“전두환이 에이즈에 걸렸다. 이걸 여섯 글자로 줄이면?”
“장하다 에이즈!”
이 농담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 옳으니 그르니 하지는 말자.
얼마나 그 시절이 암울했으면 민중들이 이런 농담을 지어내면서까지 독재자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겠나?
그런데 이 칼럼 제목을 ‘장하다 이진숙’으로 시작하니 어휘력이 심각하게 딸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자기를 칭찬하는 칼럼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동관도 넘어서겠다’는 제목에 “아싸, 내가 드디어 이동관을 넘어섰어!”라며 감동까지 하면 어쩌냐?
이진숙 씨, 이거 댁 칭찬하는 제목 아니에요.
“장하다 에이즈”가 설마 에이즈를 칭찬하는 말이겠어요?
이게 방통위원장의 어휘력인가?
26일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는 물음에 이진숙이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는 소식은 다 들으셨을 것이다.
“이게 논쟁적인 사안인가?”라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이진숙이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건 취소하겠다”면서도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이야기.
그런데 나는 이 대목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기초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논쟁적’이라는 단어는 창졸지간에 당황해서 나온 헛소리라 치자.
그러니까 본인도 취소했겠지.
그러면 보통 자기 실수를 발견하고 발언을 취소했을 때, 두 번째 단어 선택은 신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진숙이 ‘논쟁적’을 취소하고 대신 쓴 단어가 ‘개인적’이다.
위안부 사건이 이진숙의 개인적 사안이냐? 이진숙의 성이 이가가 아니라 ‘위’가였어? 이름이 사실 위진숙이고 조상 중에 위, 안자 부자 쓰시는 위안부 어르신이 있었냐고? 그게 아니면 왜 위안부 사건이 네 개인적 사안인지 당최 설명이 안 된다.
위진숙, 아니 참, 이진숙의 황당한 어휘력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게 왜 개인적인 사건인가?”라고 묻자 이진숙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개인적’이 ‘개별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개별적 사안에 답을 안 하면 도대체 뭐에 답을 하겠다는 거냐?
종합적인 사안에만 답을 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 MBC 사장의 해임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답을 한 건가?
그러더니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는 또 “저는 뉴라이트 아닙니다”라고 정색을 한다. 당신이 뉴라이트냐 아니냐는 질문은 매우 개별적이고 개인적 질문 아닌가?
그 질문에는 또 왜 답을 하나?
위원장이 이진숙에게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이자 이진숙이 “내 뇌 구조에 문제가 없다. 사과하라”고 받아쳤단다.
이건 또 왜 받아치는 건가? 이진숙 뇌 구조가 종합적인 사안이냐?
이러니 이진숙이 개별적, 혹은 개인적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어휘력의 소유자라는 의문이 드는 거다.
이동관은 적어도 말귀는 알아들었다
나는 일본이 끼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삽질을 거듭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진숙이 청문회에서 저 답변을 하는 순간 보수 성향 사이트 에펨코리아에서조차 “한국에서 일본방통위원장 뽑고 있냐?”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단다.
상식적으로 저런 미친 사고방식이 보수 확장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이 논쟁적이니, 개인적이니, 개별적이니, 그 딸리는 어휘력까지 총동원하면서 일본이 저지른 참상에 대해 피의 쉴드를 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의 장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나치의 인종차별을 지지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가 “그런 개인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버텼다고 생각해보라.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될 것 같은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나치가 저지른 인종차별이나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의 만행이 인류의 보편적 상식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치를 지지하고 일제 침략을 숭배하는 미친 인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공직에 나설 수는 없다.
인류 보편적 상식을 거부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민중을 위해 봉사할 수 없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다.
나는 역대 최악의 방통위원장으로 그동안 이동관 씨를 꼽았다.
이동관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인물이어서, 그가 역사상 최악의 방통위원장이었다는 내 생각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의 등장으로 나의 이 고정관념이 깨질 판이다.
이진숙 이 사람은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동관도 넘어서겠다.
이동관은 적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는 않았다.
위안부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개인적 질문에는 답을 안 한다”는 초등 국어 교육도 못 받은 것 같은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진숙이 법인카드로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제빵 협회 같은 곳에서 빵 만드는 법을 배워라.
혹시 아나? 뒤늦게 소질을 발휘해 제빵왕 김탁구 같은 거물이 될지.
아, 참고로 이진숙 씨, 제빵왕 김탁구 씨는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지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 명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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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1:14
[논설] 이진숙 청문회, '법카의 여왕', '빵통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9
24~26일 사흘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 청문화가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말들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진숙이 법카를 하도 많이 사용해 나온 말이 '법카의 여왕'이란 말이다.
'선거의 여왕'이란 말은 들어보았지만 '법카의 여왕'이란 말은 처음 듣는다.
그만큼 이진숙이 MBC 보도본부장이나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나온 별명이다.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유독 빵을 많이 구입해 '빵통위'란 말도 나왔다.
물론 이 말은 방통위에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없어, 즉 간부가 '빵 명'이라 나온 말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벌써 세 명이 탄핵 전에 사퇴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 지명자 다시 본 듯
언어유희는 보통 해학을 유발해 웃음을 준다.
하지만 이진숙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 그 웃음기가 싹 사라진다.
언론에 공개된 이진숙을 보면 눈빛에 온통 미움, 갈등, 비웃음뿐이다.
그만큼 이진숙이 야당과 국민을 깔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진숙은 한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가 오만한 태도 때문에 중도에 낙마한 김행을 보는 듯했다.
공교롭게도 이진숙 인사 청문회 때 김행이 이진숙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르긴 모르되 이진숙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고 뭔가 조언해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게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오만한 태도를 가진 자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사퇴 사유 차고 넘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에 대해 "사퇴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역사 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라며 "거듭된 요구에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돼 있다"며
"약 8년간 6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충격적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충격적이다.
특급 호텔과 백화점,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000만 원이고, 단 몇천 원짜리 소액 결제 건수도 300건이 넘었다.
연휴에 집 주변에서 4000원을 결제하는 등 집 주변 결제나 휴일 결제도 수두룩했다.
대전 MBC 퇴임 날까지도 서울 자택과 대전 관사 인근 제과점에서 97만 원 어치의 빵을 샀다.방통위가 빵통위가 된 이유다.
와인 식당과 주류매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규모도 약 1500만 원이다.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사장실 영상에는 냉장고에 와인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과 요구에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 대답
이진숙은 야당의 이러한 지적에 '중상모략', '희화화'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을 폄훼하고, 5·18 비하 관련 사과 요구에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며 조롱하듯 답변했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이 남아있는데도 '좌파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답변도 반복했다.
이진숙은 MBC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게 하였고,
5·18을 바하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 역사관마저 그릇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임이 확인됐다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위증에 대해 끝까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가관인 것은 이진숙의 오만한 태도였다.
마치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다.
MBC 선배 정동영의 충고에 20초 동안 멍해진 이진숙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진숙에게 말을 전하는 때였다.
이진숙이 MBC 기자 시절 선배였던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회 이틀 째인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은 것은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간 두 건"이라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정동영은 이어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여권 이사, 고영주‧김문환 전 방문진 이사장, 차기환‧박천일‧김광동 전 이사 등"이라며
"이분들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는 방문진 내 핵심 인사들로서 MBC의 감독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은 MBC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진숙이 이들에게 청탁‧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진숙이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제보에 담겼다. 정동영은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고 제보자가 전해줬다"고도 했다.
정동영은 "결국 후보자의 변신의 배경과 원동력은 결국 권력욕과 출세욕"이라며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야에도 광고 영업했다?
야당 의원들도
"심야에 집 근처로 광고주 불러 보리밥 먹으며 광고 상의?"
"사표 낸 당일 오후도 법카 사용" 등을 폭로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진숙이 휴일 또는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한 점을 들어 사적 이용 여부를 거듭 추궁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후보자의 아파트 반경 500미터 이내의 카페‧제과점 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소액 결제 내역을 읊었다.
그는 "보리밥집에서 13차례 37만2500원을 쓰셨다. 평균적으로 한 2만 8000원 정도 쓰셨고 1만 2000원짜리 식사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다.
이진숙은 비슷한 질의에 대해 수차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법인카드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정한 의원이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만 했다는 주장만 낡은 녹음기 틀어놓듯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진숙은 부적격자 수준을 넘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로 28000원 식사를 했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검찰에 소환되었다. 거기에다 이진숙의 친일 발언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었다.
두 말이 필요 없다.
이만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단 기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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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1:07
[사설] 법사위 청문회, "정치 파우스트" 어디까지 정당한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9
"정치의 영역에서 파우스트는 어디까지 정당한가?"
법사위 청문회를 보면서 하고 싶은 질문이다.
정치를 흔히 '욕망의 경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속한 정파를 위해서 파우스트 같은 변신은 필요할지 모른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최재영 목사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거리 때문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재영 목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생활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밤 늦은 시간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나눈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의미로 질의했다.
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롱의 말투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밉다.
그리고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맞을지 한 번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다.
반대로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고 본인이 감옥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잠입 취재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뇌물을 주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정치의 영역에서 정의를 위한 파우스트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최재영 목사를 정의를 위한 파우스트로 존중한다.
원래 파우스트는 사랑과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다.
그러나 때로는 권력 정치의 영역에서 정의와 권력을 위해서 파우스트가 필요하다.
최재영 목사님을 존중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
조롱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파우스트는 조롱이 아니라 최재영 목사와 같은 '결기'다.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파우스트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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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1:02
[비평] 올림픽에서조차 국제 왕따를 인증해버린 윤석열 정권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29
올림픽이 개막한지 3일이 지났다.
벌써부터 몇 개의 금메달을 땄고 선수들의 피와 땀과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포츠 중계는 국뽕 일색이다.
국가주의가 나은 폐단이다.
어쨌든 그렇게 2024년 파리올림픽이 개막했다.
개막식은 성대했고 독특했으며 사상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개막식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공존하기도 했다.
문화예술의 나라답게 창의적인 개막식이라는 평가와 기괴하고 지루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사실, 문제는 그 지점이 아니었다.
이미 단복문제로 한차례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역대 올림픽에서 선수단복이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전통을 기반으로 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의 선수단복은 색상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단복을 제작한 무신사에 대한 친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된 것은 선수단의 규모였다.
이번 올림픽의 선수단의 규모는 무려 40년 전인 1984년 미국 LA올림픽 선수단 규모였던 175명보다 적은 143명이었다.
일본언론에서 조차 한국의 선수단 규모를 보고 한국이 침몰중이라는 조롱 섞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한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한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장미란을 문체부 제2차관으로 기용하기도 하는 등 이번 파리올림픽에 지극한 공을 들였다.
그렇게 공을 들인 대가가 역대 최소규모의 선수단이라는 것에 이해할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다.
남녀 축구 모두 예선탈락으로 올림픽에 가지 못했고 남녀농구 남녀배구 남자 핸드볼 등 선수단의 규모를 결정하는 단체 구기종목에서 대거 탈라이라는 쓴맛을 봐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 전무하다는 반증이다.
마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엑스포 개최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23표의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한 현상과 오버랩이 되기에 충분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막식에 발생했다.
개막식의 한국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한국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벌어진 셈이다.
향후 항의로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로만 사과문을 게시했을 뿐 영어와 불어로 된 사과문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스포츠 외교 현주소를 그대로 입증하는 셈이다.
개막식에서 벌어진 일은 또 있었다.
바로 공식 인스타그램에 각국 선수단이 자국의 국기를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었다.
다른 나라 선수단의 사진은 선수들의 표정과 그 나라의 국기가 선명하게 표현되어있으나 우리나라 선수단의 사진은 선수들의 얼굴도 태극기의 모습도 흐리게 안개처럼 표시되듯 표현된 것이다.
개최국에서 일부러 했건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했건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국제적 왕따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현주소를 정부에서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수준이란 곧 정부의 수준을 의미하며 정부의 수준은 대통령의 수준과 동의어라는 말도 있다.
윤석열은 해외순방이라는 이유로 매달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나 도대체 무슨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타격만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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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0:56
특명, '삼부토건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막아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9
‘이종호 녹취’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국힘당의 권선동과 윤상현이 이종호를 감싸는 듯한 말을 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종호 녹취에 삼부가 거론되자 용산과 국힘당이 과잉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를 소환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삼부토건 주가 상승이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무혐의를 내리려는 꼼수로 읽힌다.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받은 권선동
권선동과 윤상현이 갑자기 이종호를 감싸고 나오자 야당에서는 그들이 한때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을 소환했다.
권선동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건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때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선동‧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수사단장이 양부남으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은 국회에서 악연으로 만나게 된 셈이다.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춘천지검에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다며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다른 사람만 유죄를 받았을 뿐, 권선동은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
권선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고,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국힘당으로 와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권선동이 누구보다 앞장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른바 윤핵관이다.
함바 비리로 검찰 수사 받은 윤상현
그런데 최근 윤상현도 “이종호와 삼부토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쉴드를 쳐주고 나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국힘당 대표 선거에서 3%를 얻어 꼴찌를 한 윤상현이 왜 이 시점에서 이종호를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윤상현도 과거 함바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총선 당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윤상현은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종호 녹취가 소환한 삼부토건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이종호 녹취’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진 가운데, 윤상현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나 “이종호와 삼부토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녹취에 ‘삼부 체크’란 말이 있은 후 야당이 이걸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몰아붙이자 한 말 같다.
그러나 다른 녹취엔 ‘삼부’가 삼부토건이며, 이종호가 오래 전부터 삼부토건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녹취에서 이종호는 검건희와 마치 가족처럼 지냈고,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주었다는 말까지 하였다.
문맥으로 봐 여기서 ‘우리’는 이종호와 삼부토건의 설립자인 조남욱 회장이다.
그렇다면 이종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삼부토건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조남욱 회장은 김건희를 윤석열과 연결해 주었다고 한다.
관련 증언은 지금도 여러 유튜브로 남아 있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도 조남욱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투자 기술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기술이었다
이후 최은순은 여러 부동산 비리로 입건된 바 있다.
도곡동 땅, 고흥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에도 최은순이 연계되어 있고,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해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그곳이 남편 즉 김건희 부친의 선산이라 최은순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선산은 고속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선산이라 개발할 수 없다는 그들의 변명은 탄핵된 셈이다.
서울의 소리 탐사 결과 김건희 집안의 선산은 고속도로와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후 삼부토건 주가 5배로 상승
한편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 후 삼부토건 주가가 한때 5배나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종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거라 말한 녹취가 나왔다.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재건 사업이 거론되었는지 기가 막힌다.
이종호는 임성근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했고,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 송00 청와대 경호처 차장도 연루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종호가 이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는 임성근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명, 삼부토건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막아라
이종호 녹취에 ‘삼부’까지 거론되자 용산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한 것처럼 연출해 김건희를 조사했다.
하지만 김건희가 검사들을 소환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검사들은 심지어 휴대폰까지 반납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건희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조사한 게 밝혀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가 요즘은 조용하다.
삼부토건은 이미 여러 언론이 탐사 취재에 들어갔고, 공수처도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상승에 어떻게 관여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통해 밝힐 일이지 권선동이나 윤상현이 미리 쉴드를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가이드라인을 치고 나오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고, 과거 사건이 소환될 수 있다.
야당도 삼부토건에 주목해야 한다.
거기에서 어쩌면 기득권 카르텔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서 나올지도 모른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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