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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23:58
어느 경제학자의 끔찍한 예언... 국민의 전반적 상태 걱정된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민주주의의 후퇴, 불평등이 근본 원인이다
전강수(gsjun)
23.07.21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래의 인용문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1879년에 발간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김윤상 역, 비봉출판사)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래전에 쓰인 내용임에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당시 한국 사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여겨져 여러 사람이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 2009년에는 부동산 때문에 한국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 듯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뉴타운 사업 지정을 요청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서울의 48개 선거구에서 40개 의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차지했을 정도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뉴타운 사업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안겨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혹자는 당시의 한국 정치를 '탐욕의 정치'라고 묘사했다. 유권자의 탐욕에 기대 표를 얻으려 했다는 뜻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 중심의 경제학'을 복원하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설파한 경제학자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분명해진 요즘, 그의 경제사상은 전 세계에서 유력한 대안 사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과 <사회문제의 경제학>(전강수 역, 돌베개)에는 뛰어난 경제사상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군데군데 탁월한 정치적 견해도 담겨 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헨리 조지
헨리 조지의 정치사상에는 두드러지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가 부패할 때에는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사회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면, 부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도 실현된다.
문제는 평등한 부의 분배 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가 진보하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토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그것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다. 헨리 조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일정한 조건만 있으면 간단히 전제체제로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제체제가 국민의 이름과 힘으로 진전되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정을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제체제로 바꾸는 데는 헌법을 고치거나 보통선거 제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토지독점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민주주의가 형해화하면, 국민성도 부패한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느라 눈이 멀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이 없다. 형식적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폭정을 일삼아도, 그를 매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꾸준히 불어나는 재산을 바라보며 '이대로!'를 외칠 뿐이다. 그렇다고 가난한 대중이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에 나서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 허덕이고 답답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부글거리기는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게다가 "권력이 세습되지도 않고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헨리 조지의 말이다. 기득권층도, 대중도 참 자유와 평등에 무관심해질 때, "정치꾼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로마 황제 근위대처럼 매관매직을 일삼거나, 선동가가 권력을 잡고 한동안 휘두르다가 더 악랄한 선동가로 대체될 뿐이다." 이것도 역시 헨리 조지의 말이다. 모두(冒頭)의 인용문에서 헨리 조지가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단언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헨리 조지의 패러다임에 비춰본 한국 사회
헨리 조지가 제시한 패러다임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한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은 각광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때마침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글로벌 대통령'으로 칭송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찬란했던 민주국가가 순식간에 박정희·전두환 치하의 독재국가처럼 변했다. 군인들이 총칼을 사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 불법과 무력이 동원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가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정권의 성격이 급변했으니 국민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헨리 조지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은 너무도 쉽게 일어난다. 원인은 바로 불평등에 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정부는 외형상 화려해 보이는 일에 몰두하느라 사회 안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암종이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값은 역대 정부 최고로 폭등했고, 한 곳의 투기를 잡으면 다른 곳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는 역대 정부 최다로 발발했다. 부동산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노력소득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에 비해 국민의 도덕성에 훨씬 나쁜 영향을 끼친다.
생산적 투자에는 관심 없이 비업무용 땅 사재기에 올인하는 기업, 대출받아서 갭투자 하는 데 관심과 정력을 다 쏟은 회사원, 부동산 특강 강사를 따라 아파트 사냥 투어에 나섰던 부녀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매입한 2030 세대, 건물주가 꿈인 중학생 등이 한때 우리 사회의 상징처럼 떠오른 것을 떠올려 보라.
부동산 과다보유자들과 토건족들은 희희낙락했고, 부동산 투기의 바람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원인을 따지지 않은 채 불만을 품고 부글거렸다. 우리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촛불 정부의 실력자들도 매일매일의 지지율 동향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개혁적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데는 소홀했다.
찬란했던 민주 정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국민 다수의 불만과 분노는 보통선거 제도하에서 소위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 쪽으로 표출되었고, 찬란했던 민주 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기본 인권을 마음껏 누리던 국민은 짧은 기간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정권의 탄압에 신경 써야만 하는 군색한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권력을 손에 넣은 정치꾼들은 신난 듯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몇 안 되는 불평등 완화 정책조차 모조리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한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
헨리 조지는 국민이 깨어나서 권력자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더 악한 선동가에게 권력이 넘어갈 것이라 예언한다. 다음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실로 끔찍한 예언이다.
관건은 국민 다수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자기를 희생해 나라를 살리려는 의로운 부자도, 애국심과 정의감에 불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정치인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땀 흘려 먹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강한 시민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을 일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학생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말이다. 많은 사람이 정권의 횡포에 분노하지만, 나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상태가 걱정스럽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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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18:10
[서라백 만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21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로 목숨을 잃은 국민들도 안타까운데,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마저 주검으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선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이 스러지는 그 자리엔 국가는 없었다.
죽음을 능욕하는 악마의 세치 혀만 넘쳐난다.
선생 죽은 건 안 됐지만 내 자식 충격 받을까 걱정되니 검은 리본과 화환을 치워달라는 극성도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6항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66조 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적혀 있다.
국내에서 물난리로 사고가 속출할 때 대통령 내외의 '유럽 외유(쇼핑)'는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지금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면피했다.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럴 때 돈 쓰려고 정부가 돈을 아껴왔다"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재해예방에 돈이라도 쓰지 뭐 했나 싶다.
국가재정은 마이너스라는데 전쟁중인 먼 나라 지원할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한편 헌법 제7조 1항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 한명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한두 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한 두명 죽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찍 현장에 가봤자 별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도지사 자리는 왜 필요하며, 그 자리에는 뭐하러 앉아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 수호"를 습관처럼 외치는 대통령이 정작 헌법을 농락한다.
'공무원의 의무'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지자체장)이 자신의 의무는 내팽개친다.
억울한 건 죽음 사람 뿐이 아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에 가슴을 치는 산 사람들의 신세도 참으로 처량하다.
더럽고 추접스러워도, 개똥밭을 굴러도, 끝끝내 이승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너무 슬퍼진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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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17:59
((꼭+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대통령 내외의 모럴 해저드
대통령을 국왕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마인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21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위에서 군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 내외의 잘못된 마인드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윤석열-김건희 내외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미 대다수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그저 대구/경북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현재 지지율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 위태로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미지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미 많은 식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한 바 있었다.
김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시기부터 온갖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논란거리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은 없다.
최근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명품 구매 논란까지 불거져 이미지가 더욱 나락으로 빠진 상태다.
명품 구매 논란은 가십성에 가까운 일이라 일시적으로 시끄럽다가 잠잠해질지 몰라도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은 파면 팔수록 더더욱 초대형 비리 게 이 트로 비화할 조짐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각종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취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 국수리에서 김건희 일가 토지 밀집 지역인 강상면 병산리로 틀어버리려고 차근차근 준비,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과정에서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고 본래 사업 계획, 목적과도 멀어진 이상한 고속도로가 되었다.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종점을 틀면서 노선의 반 이상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다른 고속도로가 되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 등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었다.
그냥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고 비판이 제기되자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전제군주국의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절대왕정 시기에 국왕의 왕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다.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었으니 “왕의 말이 곧 법이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이지 전제군주국이 아니며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일 뿐 국왕처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마치 자신들이 삼권을 틀어쥔 절대왕정 시기 국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결국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선산 논란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내에 소재한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은 ‘선산’이어서 고속도로 종점으로 인한 개발 혜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토지 어디에도 조상의 산소(山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잡목과 잡초만 무성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김 여사 일가 산소는 소유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럼 선산이 아닌 것이다.
설마 같은 산줄기 안에 있으니까 ‘선산’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산소 문제에 대한 해명은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으면 최소한 김 여사 본인이 나서서 가족들을 설득해 일가 소유 토지를 처분, 기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할 것인데 그것 또한 없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흘러 잊히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에 휘말려 있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윤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부하 특수통 검사들과 수시로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결제하고 근무지 이탈도 서슴지 않았다.
또 정부 예산 지침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하며 식대를 50만 원 밑으로 맞추는 편법도 자행했다.
그게 한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다.
검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원천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이다.
국민들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집단에 투입된 보조금을 회수해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작 국민들의 혈세로 본인의 식도락(食道樂)을 즐기는데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눈 먼 돈’으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 본다. 정말 떳떳하게 썼다면 영수증에 결제 시간은 왜 가리고 제공했는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럴 해저드는 그들의 잘못된 마인드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이 아닌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모럴 해저드를 낳은 것같다.
그러니 비판자들의 목소리에도 “내가 하겠다는데 네들이 뭔데?”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이 기간은 길다면 길겠지만 짧다면 찰나의 순간처럼 짧은 기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부터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내외보다도 더 나쁜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언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몇몇 사람들을 빼면 윤석열 정부의 논란마다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며 절대 간언하지 않고 있다.
좀 거칠게 말하면 현재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간신배들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무방할것 같다.
간신배들이 위험한 이유는 통치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물론 통치자 자기 신변에도 위험이 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째서 윤 대통령 내외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살랑살랑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중동은 어떻게든 민주당 인사들도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며 물타기하는 행보를 보였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여론 전달자라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럴해저드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언론 당신들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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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0 23:4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정권과 자본의 이권카르텔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
민중의소리
발행 2023-07-2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천620원보다 고작 2.5% 오른 9천860원으로 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간급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원정도 오른 것이다.
공공요금과 식료품비 등 폭등하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수백만 명의 소득이 크게 삭감될 형편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측은 어느 때보다 경직된,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임했다.
사용자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초안으로 동결안 즉, 9천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10차에 걸친 수정안은 이렇다.
1차 9천650원(+30),
2차 9천700원(+50),
3차 9천720원(+20),
4차 9천740원(+20),
5차 9755원(+15),
6차 9천785원(+30),
7차 9천795원(10),
8차 9천805원(+10),
9차 9천830원(+25),
10차 9천840원(+10).
최초안에서 10차 수정안의 차이는 220원에 불과하다.
10원, 15원, 20원, 30원 등의 인상안은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측은 최초안 1만2210원에서 10차 수정안 1만20원으로 2천190원을 낮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반영하면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연 무엇이 노동자의 거듭된 양보에도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10원, 15원 인상안을 연이어 던지도록 했는가.
바로 정부가 사용자의 뒷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을 국정기조를 천명하고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해왔다.
화물연대, 건설노조는 물론이고 이미 노동현장 곳곳에서 합의 파기, 불성실 협상, 강압적 노무관리가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최저임금 협상 운동장은 수직으로 선 것처럼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일부에서 노동계가 마지막에 실리를 걷어찬 것처럼 왜곡하지만,
말도 안 되는 협상으로 파행을 유도해놓고 푼돈이라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것은 너무 졸렬하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섰다.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합당하게 결정되도록 협의를 촉진할 역할이 있음에도 사측의 협상 해태에 수수방관했다.
정부 고위관계자와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기도 했는데,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사용자 두둔이 재삼 확인됐다.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매년 똑같은 타령의 사용자와 이를 비호하는 정부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했다.
지금의 물가폭등 시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이라면, 노동계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어도 결과가 다르지 않았겠다는 여론이 많다.
이미 오랫동안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자는 방안 등도 나왔으나 그에 별개로 지금과 같은 논의에 노동계가 참여할 이유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370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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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0 21:01
책임 전가하고 스스로 면죄부 받은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20
윤석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묘하게 다른 데로 돌리고 자신은 스스로 면죄부를 받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내 책임 같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르다.
대표적인 몇 개만 소개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무능 정권인지 알아보자.
(1) 사람 죽은 반지하방 가서 왜 피신 안 했나 물어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방에서 살던 장애인들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엔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있었던 윤석열은 다음 날 구두를 신고 반지하방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지대가 비교적 높은 서초 아파트에서도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 주변 천이 범람하면 이리로 물이 오는구나. 그런데 왜 피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윤석열이 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순이다.
(1) 사고 전날 이미 서초에서도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중대본부로 가지 않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퇴근한 점.
(2) 주변 천이 범람하면 물이 이리로 오는 구나, 하고 말한 것은 현황 파악을 안 한 채 현장에 갔다는 방증이란 점.
(3) 폭우가 반지하방으로 쏟아지면 방문이 안 열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피신은 안 했느냐고 망언을 한 점.
(2) 이태원 참사 경찰, 119에 책임 전가
이어서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능한지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때도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은 일절 말하지 않고 경찰과 소방서만 나무랐다.
심지어 윤석열은 현장에서 가서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고 말하고, 경찰이 압사라 말하자 “뇌진탕이겠지.”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이태원 참사가 누군가의 고의로 벌어졌다는 암시다.
당시 극우들은 누군가가 일부러 사람들을 밀었다며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었다.
윤석열은 주무 장관인 이상민을 끝까지 비호하면서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어 몇 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지방에 가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지방에 있었는데 문책도 하지 않았다.
(3) 5세 취학 교육부 장관 두고 이런 훌륭한 장관 봤나라고 해
윤석열은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를 임명했으나 5세 취학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전 정부에서 이런 훌륭한 장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동문서답을 하며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5세 취학은 박순애가 대통령실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과 의논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자 자신은 몰랐다는 듯 그 책임을 박순애에게 돌려 경질했던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자신이 먼저 국민께 사과했어야 도리다.
하지만 윤석열 사전엔 ‘사과’란 말은 없다.
하나 있긴 있다, ‘개사과’ .
(4) 바이든-날리면 책임 MBC로 돌려
윤석열은 미국에 갔다가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국회 이 새 끼 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하고 말했다.
MBC가 처음으로 이를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며 전국민 듣기테스트를 실시했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후 MBC 기자는 전용기 탑승에 배제가 되었고 강력한 세무조사까지 받아 수백억을 부과받았다. 김은혜는 이 새 끼 들이 한국 국회, 그중 민주당이라고 해 세상의 비웃음을 샀다. 김은혜는 그 말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5) 수능 킬러문항 책임 사교육 카르텔과 1타 강사로 돌려
‘잡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윤석열은 수능에도 아는 체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수능을 150일 앞두고 갑자기 킬러문항 배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 수험생 및 교사, 강사, 학부모들이 모두 반발하자 이번에는 그 책임을 교육부에 두고 국장 두 명과 평가원장을 전격 경질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수능 킬러문항이 좌파 사교육 카르텔 때문에 생겼다며 소위 1타 강사들을 세무조사해 역시 책임을 모두 외부로 돌렸다.
자신이 말해 놓고 그 책임은 좌파 사교육 카르텔로 몰고 가는 꼴이 역시 검사출신답다. 할 줄 아는 게 조작, 협박, 덮어씌우기밖에 없는 모양이다.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민주당 괴담으로 돌려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고, 이게 문제가 되자 그것이 모두 민주당의 괴담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국힘당 의원들은 차기 공천을 의식했는지 수산물 시장에 가서 수조 속 물을 손으로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여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짜 오염수는 안 먹고 전복, 해삼들이 싸놓은 똥물을 먹은 것이다.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민주당에 책임 전가
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 하이라이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에서 나왔다.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12000평이나 있는 게 들통나자 대통령실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누구도 거기에 땅이 있다는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원희룡은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했으나, 지난해 10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한 것이 공개되어 망신을 당했다.
원희룡과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자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
(8) 산사태 지역 가서 바위덩어리 처음 봤다, 구경꾼 화법
국민들이 폭우와 산사태로 50명이 죽거나 실종됐는데,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에 가서 ‘생즉사, 사즉생’을 강조한 윤석열은 귀국 후 산사태 현장에 가서 “산사태로 흙이 마을을 덮친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바윗덩어리가 굴러온 줄 몰랐네. 나도 어이가 없네.” 하고 말했다.
윤석열의 이 말은 산사태 책임을 바윗덩어리에 돌리고, 자신이 일찍 귀국했어도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한 말 같다.
책임 전가가 몸에 베인 것이다.
이런 식의 변명은 지난해 서울 폭우 때도 똑 같이 반복되었다.
(9) 명품쇼핑은 호객행위로 책임 전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웃기는 책임 전가는 김건희가 루티아니아 고급 가게 들러 명품 쇼핑을 한 후 벌어졌다.
이게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호객 행위 때문에 가게에 가긴 했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라고 둘러대 국민적 분노를 샀다.
경호원이 16명이나 있었는데 호객행위에 넘어가 가게를 5군데나 돌아다녔다고 하자 보수층도 혀를 내둘렀다.
책임전가 거의 병적 수준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는 거의 병적이다.
그 모든 게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 생긴 버릇 같다.
불리해지면 조작하거나 모해 위증으로 오히려 상대를 제거해버리는 비겁한 수법이 국정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윤석열은 그 뒤집기로 붕괴될 것이다.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가 그래서 궁금하다.
보나마나 새로운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들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에코백 속에 또 다른 핸드백을 넣고 간 꼼수라니,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는가?
그게 샤넬이든 아니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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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8 17:43
제대로 꼬여버린 윤석열 정권, 탈출구가 없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8
“탈출구가 없다!”
비윤 색이 강한 국힘당 한 중진의원의 탄식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 남짓 지났는데,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안보, 교육까지 흔들리고 폭우 피해로 국민 40명이 희생당하자 한 말일 것이다.
설상가상의 상황
더구나 폭우 피해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인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번경으로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김건희가 해외에 나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더 들끓었다.
결정타는 폭우 피해다.
현재까지 폭우 피해로 40명이 죽고 9명이 실종되었다.
실종도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하면 국민 50명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귀국하지 않고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한 이 말은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했다.
윤석열에겐 조국이 한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모양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 죽음 외면?
윤석열이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 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하고, 국내는 폭우 피해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니아에 간 것은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가 15개월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돈 좀 벌어보자는 꼼수로 보인다.
벌써 ‘쥴리’ 논쟁의 근원지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가가 330%나 폭등했다.
그 주식 과연 누가 샀을까?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져 전수조사하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7대 악재가 내년 총선 좌우할 것
대선이 미래 지향적이라면 총선은 과거 지향적으로, 정부의 실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석열은 조작, 탄압만 일삼았을 뿐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 미칠 7대 악재는 다음과 같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PK도 돌아설 것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 유해성을 떠나 한국의 수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특히 바다와 가장 밀접해 있는 PK와 호남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이야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PK는 국힘당의 텃밭으로 여기서 패배하면 국힘당은 100석도 얻기 힘들 것이다.
모두 40석이 걸려 있는 PK는 TK(25석) 와 함께 국힘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총 65석이 걸려 있는 이곳에서 국힘당이 만약 15석 이상 야당에 내준다면 국힘당은 100석 즉 개헌 저지선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PK와 호남의 정서는 그대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전달되기 때문에 텃밭에서 무너지면 국힘당은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할 것이다.
국힘당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다.
물론 그 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쏟아질 것이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권력형 비리로 비화
국힘당이 이른바 물타기 작전으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변명도 못하게 생겼다.
만약 국정조사를 통해 김건희 일가와 국토부와의 밀착 관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총선은 하나마나이고, 즉각 탄핵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은 내외란 외는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박근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졌듯 윤석열 정권도 부패가 드러나면 곧바로 탄핵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규모나 그 사악함에 비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김건희 일가의 비리 의혹이 훨씬 파괴력이 크다.
더구나 김건희 일가는 전국에 땅을 19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보면,
이곳이 개발되면 수천억이 넘을 것이다.
최순실은 감히 꿈꾸어 보 지 못한 돈이다.
(3) 김건희 주가 조작 및 50억 클럽 특검
야당이 이미 패스트랙에 태운 이 두 사건도 내년 총선을 뒤흔들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곧바로 실시될 총선은 하나마나이다.
“감춘 사람이 범인이다.”란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되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국힘당과 수구 언론이 그토록 잔인하게 물고 뜯었던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반면에, 저쪽 사람들은 50억 클럽이니 박영수 200억이니 하는 말만 나오고 있다.
만약 박영수가 구속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기 때문이다.
(4)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로 경제 파탄
선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경제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나고,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는 삼성, SK적자만 벌써 22조다. 현대자동차는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내수도 안 좋아 경상수지 적자가 벌써 52조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까지 터져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은 한때 G8이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 13위로 물러났다.
(5) 중국, 러시아 무시로 안보 불안 초래
적대적 대북관계, 중국과 러시아 무시,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한 근시안적 외교 등이 복합되어 안보마저 불안하다.
특히 윤석열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지원을 약속한 것은 사실상 러시아에 서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어 이후 가해질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
북한은 북한대로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6) 국민 생명, 안전 지키지 못한 정권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폭우 피해를 보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그 사이에 해외에 나가 명품쇼핑이나 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평화의 사도인 양 폼만 잡았다.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이태원 참사는 잠재해 있는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한꺼번에 분노가 표출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가 사실상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7) 검찰공화국으로 노조, 언론,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전면 배치해 본부장 비리는 덮고, 노조, 언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썼다며 수사하고 있다.
정작 검찰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말이다.
누구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은 탈출구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에게 몰린 생쥐마냥 이빨을 드러내고 폭압성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년 총선 후 민심의 단두대로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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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8 17:34
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 ‘구속도로’ 타게 될 것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18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윤석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보수층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그동안 가능한 한 김건희를 비호했던 보수층에서 이와 같은 한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김건희의 인생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의 복수심에 기가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왜 가짜인지 살펴보자.
(1)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과거
보통 영부인 하면 출생, 학력, 경력 등이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면서 그녀가 영부인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관례다.
그러나 김건희는 지금까지 드러났듯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다.
수구 언론들은 그저 김건희가 대형 전시회를 연 기획전시가라 칭찬해주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다른 이익을 보려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평소에는 후원금이 별로 없던 코바나콘텐츠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이 되자 갑자기 후원업체가 16곳으로 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김건희는 윤석열과 언제 만났는지도 불투명하다.
심지어는 윤석열이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했다는 보도도 다수 나왔다.
김건희는 결혼도 의사, 검사, 검사 순으로 세 번 했으나 모든 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와도 염문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라마다르네상스의 ‘줄리’ 의혹은 최대의 미스터리로, 목격자가 다수 나와 증언을 했지만 오히려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니, 본 것을 봤다고 했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면 추악한 과거가 모두 지워질까?
(2) 자동사를 피동사로 바꿔치기
김건희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기로도 유명하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관련자 다수가 구속되었는데, 정작 ‘물주’인 자신은 “계좌를 이용당했다.”고 둘러댔다.
그래서 생긴 말이“자동사가 피동사가 되었다” 는 말이다.
자동사는 스스로 하는 행위일 때 쓰이고, 피동사는 누구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쓰이는 말이다.
김건희는 국민이 폭우로 죽어가는데도 해외에 가서 명품 쇼핑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호객행위에 의해 가게에 간 것은 맞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라고 역대급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호객당한 것이지 쇼핑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왜 그렇게 자주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김건희가 경호원 16명과 같이 가게에 갔다는 점,
6명의 경호원이 밖에서 다른 소님은 못 들어오게 했다는 점,
무려 5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점, 다음 날에도 누군가가 물건을 사 간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호객 행위 때문에 가게에 갔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3) 고속도로도 저절로 다가 왔나?
최근 가장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만 해도 원희룡은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정 감사 때 약 10분 간 원희룡에게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하며 질문한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해명에 따르면 김건희 땅은 그대로 있는데, 고속도로가 저절로 옮겨져 온 셈이다.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았지만 고속도로가 저절로 온 경우는 처음 본다.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등재될 만한 천재적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걸 해명이라고 내놓으니까 보수층에서도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3) 박사 논문도 인터넷이 써주었나?
대선 때 문제가 되었던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만 해도 김건희 측은 표절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에서 베껴 쓴 거라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던 글들이 저절로 굴러와 박사 학위 논문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인가?
최근엔 성심여대 석사 논문도 대부분 표절되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대와 성심여대는 학위를 취소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자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다.
재학생들과 동문들은 부끄러워 못 살겠다며 고개를 숙이며 산다고 한다.
(4) 천공이 용산으로 가라하고 영국 여왕 조문도 못하게 했나?
대통령실 이전과 영국 여왕 조문 포기도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고, 거기에는 바로 천공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
그 전에 천공은 ‘정법강의’를 통해 “용산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 자리다. 그리로 가서 거기에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공교롭게도 이후 윤석열은 천공 말대로 했다.
영국 여왕 조문도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 “그런 데 가면 몸에 안 좋은 것이 붙어올 수 있으니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국에 가서도 조문은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사실상 무속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더 영이 세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 사실상 자신이 무속인이라는 고백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설쳐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다가 망하더니 이제 윤석열 정권은 천공으로 망할 것 같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싱크로율이 거의 100%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5) 비선 동행, 극우 유튜버 요직 임명
김건희는 제2부속실도 못 차리게 하고 비선과 동행해 말썽을 일으켰고, 극우 유투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에 꽂아주었다가 들통나자 사퇴하게 했다.
심지어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했다.
역사상 대놓고 이토록 간 큰 짓을 한 사람은 없었다.
(6) 한류에 숟가락 얻기
김건희는 한미정상회담 때 블랙핑크를 초청해 공연하게 하려 했으나 블랙핑크의 멕시코 공연 계획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런데 그때 안보실장이 그걸 말해주지 않아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안보실장 정도는 김건희의 말 한 마디에 날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뭔가?
김건희는 미국에 가서도 마치 자신이 넷플릭스로부터 3조 2000억을 유치한 양 했지만, 사실은 그돈은 넷플릭스가 이미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즉 김건희는 한류에 솓가락만 얹으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다.
고등학생 만화마저 처벌하려 하면서 무슨 예술 타령인지 분노가 인다.
(7) 항상 사진의 중심엔 김건희
그동안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항상 김건희가 주인공이고, 윤석열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였다. 이것은 용와대의 실제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란 메시지다.
웃기는 것은 이런 사진들이 수없이 공개되어도 윤석열은 불만 한 번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도 실세가 누구인지 아는지라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김건희는 심지어 순천에 가서 마치 모델처럼 폼을 잡아 전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정권을 잡자 더 탐사와 서울의 소리를 고발했다.
“내가 정권 잡으면”그 전제에 모든 게 들어 있었던 것이다.
즉 윤석열은 허상이고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 속여도 천박한 근본과 온통 콤플렉스로 얼룩진 성격은 절대 변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다.
권력으로 천박한 존재감 덮기, 이게 그녀의 실체다.
개인에겐 품격이 있고 나라엔 국격이 있다.
김건희 따위가 영부이란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폭우로 죽은 영혼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곧 ‘구속도로’를 타고 민심의 단두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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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8 17:21
재난대응 국가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
- 예고된 재난, 대응 부재와 계속되는 국민의 희생 -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무도하고 책임감 없는 정권, 속히 끝장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해야겠습니다"
서울의소리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18
이번 7월 집중폭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 준비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인명희생을 가져온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재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고위관료는 웃으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아부하며 얼굴 도장 찍기에 바빴고, 장관이라는 자는 사고 수습용 견인차가 이동하는 길을 막은 채 뭐가 우선인지 가리지 못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자기 홍보에 온통 신경을 쏟았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작자들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가감없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여봐야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면서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판이니 그 아래 졸개들은 말해 뭣하겠습니까.
윤석열 일당들은 고위직에 있는 자들일수록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최고 책임을 맡은 국무총리는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행방불명이었고 국토부, 행안부, 도지사, 시장은 재난 현장에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 난리통에 일정에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굳이 가서 혈세를 쏟아부었고, 그 부인이라는 자는 명품 쇼핑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변명들도 해괴하기 짝이 없어 더욱 분노를 유발했고 그 와중에 터진 고속도로 종점 조작 사기는 수습이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하청 홍보를 자처한 것을 포함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국민은 없다”입니다.
그 결과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희생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은 지구적 현실이 되고 있고 나라마다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긴급조처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총집결과 작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관심이 매국노질과 도둑질에다가 탐욕스러운 사익 챙기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기관이고 그 가운데 가장 총체적 역량을 집중시킨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것은 국민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헌절인 오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최고 임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훼손하고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윤석열의 조속한 자격 박탈과 파면, 그에 따른 처벌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만 연이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졸지에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 가족들에도 마음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재난으로 힘겨운 상황에 몰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무도하고 책임감 없는 정권, 속히 끝장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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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7 00:23
뭐라고요. 애를 낳으라고요? [세상읽기]
등록 2023-07-16
[세상읽기]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코리아 운영위원장
얼마나 더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까.
합계출산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위기가 덮친 것도 아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서 올해는 더 떨어져 0.73명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0.6명대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기이한 일은 인구학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동안, 한국 사회는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며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1997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성장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세기 이래 지난 200년 동안 한국인이 오매불망 소망했던 세계 일류 국가가 되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한국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누리는 대세 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대단한 성취를 이룬 한국인데,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말한 것처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예산을 직접 지원에 쓰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까?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면, 합계출산율이 이만큼 오른다’는 연구들이 널려 있다.
어떤 전문가는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니,
결혼의 장애 요인을 완화하면 젊은 세대가 출산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초저출생 현상은 주거비용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과 생활 간 조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몇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 성과를 얻고 싶겠지만,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벼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벼의 싹을 잡아당겨 벼를 말라 죽게 하는 것’과 같다.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즐겁게 낳고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싹을 잡아당기는’ 정책 몇개에 돈을 더 쓰고 평가 방식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짓이다.
역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회이다.
성평등은 정부 논의에서 사라졌고 돌봄이 소중하다며, 돌봄을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겠다는 사회이다.
그사이 한국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엄마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한국 사회는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하면, 평생 죄인처럼, 차별과 저임금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이다.
나의 노력만큼이나 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쩌면 더 중요한 사회이다.
모든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는 열에 한두명밖에 찾을 수 없는 사회이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자식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금수저를 위한 노예를 공급하지 않겠다.”
“헬조선은 나만 겪으면 된다.”
이런 사회에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쓰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상식이 있는 정치인, 학자, 관료, 언론인이라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세상은 곧 망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애를 낳으라고요?”
0.78명을 낳은 것도 기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03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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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6 21:41
지금이 우크라이나 방문할땐가?
- 대통령 ,국내 수재 상황에도 우크라이나 순방 강행
- 뒷북 수재 대책 회의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도 논란
승인 2023.07.16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그가 우크라이나로 간 시점에 국내에선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재가 난 상태였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며칠 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큰 수재(水災)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에 쏟아진 물폭탄은 피해가 전국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곧장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방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다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부랴부랴 참모진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뒷북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도에 귀국해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순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나돈 말이 ‘각자도생’이었는데 결국 수해(水害)에도 국민들은 ‘각자도생’을 하란 것이냐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거론과 함께 러시아를 쓸데없이 자극하는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굳이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순방’을 했다는 것에 있다.
13일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고 하며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과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열심히 홍보하고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얻을 만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는 선악이 아닌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일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에겐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듯하다.
이 점은 프랑스 매체들도 지적한 사실이다.
프랑스 매체들은 한국의 곤란한 외교적 입장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AFP통신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15위의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등 때문에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일 때 국내는 이렇게 심각한 수재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의 수재 상황인데 KTX 오송역 진입 직전 철교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프랑스24도 방송을 통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매체는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탄약 비축량이 많다"면서도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불편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을 더 무장시키거나 도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러관계의 입장과 북러관계 문제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선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과 재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과연 얻을 만한 실익이 뭐가 있을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작고 가난한 나라여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없다시피 한 나라이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수교국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밀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이였다.
반대로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러시아와는 적대적으로 나아가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영웅주의적 발상에 찌들어 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일대의 모습. 기차 안에서 촬영하여 화질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 계속해서 열의를 보이는 이유가 김건희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부토건 특혜 주기가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을 할 때마다 삼부토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처갓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삼부토건 특혜설이 설령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유럽 국가 정상들도 쉽게 나서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왜 이렇게 열의를 보이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재 발생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한 KBS 홍사훈 기자.(출처 : KBS 홍사훈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국내에 막대한 수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돌봐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일 것인데 남의 나라 국민들 지원에만 신경쓰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태도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 안보는 ‘북한 상대로 온갖 험한 말 더 많이 하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KBS 홍사훈 기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난리로 자국민들이 40명 가까이 사망,실종됐으면, 예정된 일정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귀국하는게 맞을 듯 한데.. 예정에도 없던 일정까지 새로 잡아서 가겠다는 걸 아무리,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려해도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요.”
고 지적했다.
진정한 국가 안보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듯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6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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