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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21:28
부동시 병역 기피 의혹 윤석열...군 사망 사고 잇따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3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으로 나라가 온통 난리인 가운데, 최근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논란이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안보를 외쳤지만, 정작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고, 해병대 수사 개입까지 드러나자 보수층에서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국방과 안보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행사에 군인 동원 등 장병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성토했고, "신원식 같은 막장 인사가 국방장관을 하고 있어 애꿎은 장병들만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군인들 연달아 사망
공군 소속 20대 위관급 장교 A씨가 지난 2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1명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장교들이 왜 숨졌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유서에 심각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28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장교 A씨는 전날 오전 경기도 오산 영외 간부 숙소에서 숨졌다. 군부대 동료는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찾기 위해 숙소를 방문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3일 '얼차려'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인이 완전군장 뜀걸음 등 ‘가혹행위’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 “군대까지 망친 윤석열” 맹비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 국방과 안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며 "군 장병들을 소모품쯤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군인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육군 12사단ㆍ32사단 훈련병, 육군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까지 일주일 새 4명의 군인이 세상을 떠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연이은 군인 사망 사태는 대통령 취임 행사에 군인을 동원하는 등 장병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온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며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장병의 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철지난 색깔론을 들이밀며 정권의 이념 전사로 만드는 데만 혈안이었지, 윤석열 정부가 장병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과 같은 막장 인사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정치군인이 활개 치며, 애꿎은 장병들만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이 지금의 군의 현실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입대 열흘 만에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면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랑한 안보도 못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걸핏하면 안보는 보수가 더 잘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고, 우리 공군기만 이륙하다가 추락해 조종사만 사망했다.
러시아를 무시하더니 러시아 신기술만 북한에 이전되어 북한은 군사용 위성 발사까지 성공했다.
가뜩이나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군인들 사망사고가 일주일 새 4명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군대 기강이 이미 무너졌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하고 퇴임 후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사실상 도피하는 꼴을 보았으니 군대인들 사기가 나겠는가?
거기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책을 거두어들였다.
신원식은 한때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었었다”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국힘당 성일종은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의 한계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부동시란 양쪽 시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묘하게도 윤석열이 검사로 임용될 때는 시력이 정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시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 갈 때는 부동시였는데, 검사 임용 때는 정상이 되었을까?
이것 하나만으로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되었어야 했는데, 수구 언론들은 있지도 않은 대장동 게...이트 운운하며 이재명 후보만 도륙냈다.
하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검찰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장동 건으로 돈 받은 사람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란 것만 드러났다.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도 구속되었다.
박영수와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변호사와 수사 검사 사이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더 문제
고상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전 사무국장은 "신원식 현 국방장관이 박격포 오폭으로 참혹하게 죽이고도 이를 불발탄 폭사로 조작한 이승남 이병의 죽음도 진상규명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그는 "이 사건을 묻은 자가 승승장구하여 지금 장관에 있으니 오늘날 군인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가 자랑하던 경제도 폭망하고 안보마저 흔들리자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에 돌아서 국정 지지율이 두 달째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꼴에 선글라스 끼고 전방을 방문하고 사진이나 찍으면 안보가 제대로 되는가?
윤석열은 헌정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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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21:20
한동훈의 미래는 윤석열의 과거일까?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31
이런 걸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 해야 할지, ‘꼴불견’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소위 ‘잠룡’들이 자기들끼리 ‘용트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저격은 거의 저주 수준이다.
사용하는 언어가 저잣거리 조폭 수준이다.
홍준표는 총선 전에도 “어린 애가 비대위원장으로 와 총선을 지휘한다니 내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는데, 총선 후에도 줄기차게 한동훈을 저격했다.
홍준표가 이처럼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차기 대선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홍준표 입장에서 ‘애송이’로 보이는 한동훈이 보수 대선 주자 1위라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과 오찬 후 태도 달라져
홍준표는 총선 후 윤석열을 만나 오찬을 했다.
윤석열이 눈 밖에 난 항동훈 대신 홍준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미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그때부터 나돌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홍준표는 그후 용산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한동훈만 줄기차게 공격했다. 홍준표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홍준표는 21일에도 한동훈을 겨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고 우리를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라고 비난했다.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내가 지난 30여 년 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말하며, "이리저리 흘러 다니다가 한자리 꿰차고 이 당으로 흘러 들어와 주인인 양 행세하는 자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국힘당은 배알도 없는 당, 탈당 시사
홍준표는 이어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문재인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알도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한국 정통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홍준표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설을 겨냥해 “탄핵 때 없어졌어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냐?”고 비판했다.
홍준표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어 연명하길 바라냐”며 “부끄러움을 알아라”라고 적었다.
홍준표는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총선을 말아 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보았다”며 “당이 자생력이 있어야 일어 설 힘이 생기는데,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애 눈치나 보는 당이 되어서야 이 당이 살아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탄핵 걱정한 홍준표
홍준표는 “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나만 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그런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박근혜 탄핵) 사태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홍준표는 26일,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준표의 '거취 결정, 새살림' 발언을 두고 친윤계는 "아주 부적절한 해당행위다. 새살림 차린단 게 본인이 당을 만들겠단 건가, 아니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가겠단 건가. 다시 무소속으로 간다는 건가"라며 "당에서 중징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친윤계인 박수영은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면서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의 미래는 윤석열의 과거?
한편 총선 참패 후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이 국힘당 당 대표 선거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유리하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윤심’에 있다.
한동훈이 만약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보나마나 윤석열 정권을 비토할 텐데, 과연 용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집권한 윤석열의 전철을 한동훈이 밟을 수 있을까?
미안한 말이지만, 한동훈은 그럴 배짱도 없고 그릇도 못 된다.
평생 2인자 노릇만 한 사람은 배포가 그만큼 작다는 뜻이다.
용산도 한동훈이 하는 짓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캐비닛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동훈도 윤석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 국힘당 ‘뽀개’버릴 수도
윤석열은 대선 때 한 지인과의 통화해서 국힘당을 “정신 나간 당이라며,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힘당을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탈당하는 순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동훈이 국힘당 당대표가 되려하면 윤석열은 어쩌면 홍준표를 끌어들여 판을 엎어버릴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도 대권을 노리고 권토중래하려 할 텐데, 과연 한동훈이 보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은 검찰이 있어 반란이라도 일으켰지만 한동훈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는 결국 ‘캐니빗’에 의해 제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수 대분열이 올지도 모른다.
아니, 보수는 이미 분열되고 있다.
윤석열의 해병대 수사 개입이 드러나고 있어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갤럽, 미디어 토마토, 꽃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87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집권 2년차 지지율에서 가장 낮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은 더욱 폭락할 것이다.
윤석열의 과거는 한동훈의 미래가 아니다.
한동훈에겐 미래가 없다.
그 전에 국힘당이 ‘뽀개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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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19:01
대통령의 ‘개인폰’
입력 : 2024.05.30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다.
미국은 중국을 겨누며 ‘도청과의 전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밀한 대화는 휴대전화를 끄라고 했다가, 아예 배터리 분리까지 지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골칫거리는 보안전문가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트윗을 날려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해 10월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이폰 중 보안장치 없는 개인 아이폰이 중국에 도청됐다고 보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가 도청을 우려해 비화(秘話)폰을 쓴다는 야당 공격에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라고 공개했다가 ‘보안의식 결여’라는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의 통신수단은 이처럼 극도로 민감한 기밀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국방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게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개인폰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화들짝 놀랐다. 용산·여의도·서초동에서 흘러나오던 윤 대통령의 사적 통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은 국가안보를 심각한 보안·경호 위험에 노출시킨다.
도청과 위치추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동선이 개인폰을 통해 실시간 추적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박지원 의원)이란 힐난이 무리도 아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개인폰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문제다.
역대 대통령은 업무지시할 일이 있으면 직접 통화보다는 비서를 시켜 ‘연결’토록 했다. 조선시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초로 남기듯 일종의 공적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여당에선 “대통령의 활발한 소통”이라 엄호하지만, 공사를 구분 않는 개인폰 사용은 ‘음성적 국정’ 이미지만 키워 정부 신뢰를 떨어트린다.
이 정부에선 왜 이리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려스럽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공간도 개인 사무실이다.
‘소통을 잘하다’보니 그런 것인지, ‘박절하지 못해서’인지.
그 소통과 박절하지 않음이 왜 박정훈 대령이나 채 상병, 국민을 향하지는 않는지 못내 궁금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5301811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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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18:45
헌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검사들
입력 : 2024.05.3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구속되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자유를 제한당한다.
전화 통화, 문자 전송부터 술, 담배 등 기호를 충족하는 모든 걸 차단당한다.
그저 좁은 감방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게 전부다.
그러니 사회에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기도 한다.
술, 담배, 연어회, 탕수육 같은 음식이 그렇고, 전화 통화가 그렇다.
그래서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구속피의자를 회유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용관리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니 반갑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곧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과 달리 검사는 자기 사무실로 구속피의자를 부른다.오래된, 그리고 못된 관행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멍에다.
검사가 부르면 언제라도 구속피의자를 보내줘야 하는데, 구금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데려올 때까지 적지 않은 계호인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검찰 조사는 미리 약속한 시간 같은 것도 없다.
조사가 늦은 밤에 끝날지, 아니면 밤샘을 할지도 모른다.
검찰청으로 계호를 나갔던 교도관들은 퇴근도 못하고 공적 역할과 사생활 모두를 포기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오직 검사의 편의만을 위한 고역이다.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 행위다.
누군가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엔 구속 이유, 일시, 구속 장소를 적어 구속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알려줘야 한다.
영장엔 영장을 청구한 검사 이름, 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름도 적는다.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거다.
구금 장소는 대개 경찰서 유치장이나 서울구치소 등의 구금시설이 되는데, 영장에 굳이 구금 장소를 적어두는 까닭은 단순하다.
그곳에만 가두라는 거다.
검사가 조사를 위해 구금장소 아닌 곳으로 구속피의자를 부르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곧 직권남용죄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나쁜 범죄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처럼 검사의 범죄를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가 없을 뿐이다.
경찰은 구속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한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경찰서로 부를 일이 있다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이렇게 경찰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지만, 검찰은 영장주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에서 뭔가 반박하고 싶다면, 엉뚱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바로 이 대목에 대해 집중하기 바란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듯 자기 편의만 챙겨도 된다는 건지, 구속피의자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건지 따져주기 바란다.
구속피의자가 검찰청에 불려가기 위해 구금시설을 오가려면 반복적으로 몸수색을 당하고 운동시간이나 가족, 변호사와의 접견도 금지당한다.
이래도 되는지, 검사를 위해서라면 교도관의 번잡한 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
검사와 검사 출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병대원의 죽음을 두고 외압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그렇다.
대통령이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막아버렸다.
편법과 불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일수록 큰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다.
더는 그냥 봐주기 어렵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302035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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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18:39
육류를 숙성시키는 이유
입력 : 2024.05.30
임두원 국립과천과학관 연구관
요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맛있는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식재료의 성분과 조직이 변형되면서 원재료에는 없던 맛과 향이 만들어지고, 독특한 식감도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요리는 불을 사용해 완성하죠.
하지만 불이 없다고 해서 식재료의 변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발효가 있습니다.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식재료를 먹이로 삼아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배출한 물질을 요리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미생물에게는 배설물이지만 인간에게는 색다른 맛과 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물질이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발효는 발효과정에서 당류가 알코올로 변형된 것입니다.
한편, 발효와 유사한 것으로 숙성(aging)이라 불리는 과정도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외부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이용하는 발효와는 달리, 숙성은 식재료 그 자체에 포함된 효소가 관여합니다.
이 효소의 주된 기능은 식재료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고분자 물질을 더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류의 숙성이 있습니다.
도축 후 사후경직이 일어난 육류를 저온에서 일정 시간 숙성시키면, 육류 안 효소의 작용으로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분해과정에서 아미노산, 펩타이드와 같은 작은 분자들도 생성됩니다.
이 분자들은 육류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균 등이 번식하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육류를 진공 포장하여 4도 이하에서 보관하는데, 보통 소고기의 경우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냉장온도를 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찬물에 담가 숙성시키기도 합니다.
공기보다 물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정하고 균일한 수압으로 육류의 형태와 육즙의 분포를 처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 고깃집에서 흔히 보이는 워터에이징 설비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숙성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은 숙성이 충분해야 단맛이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성된 과일은 물러져 보관과 이동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익지 않은 상태로 수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는 미숙성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동시킨 후 도착지 부근에서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급속하게 숙성시킵니다.
이 가스는 바나나에 포함된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효소들의 작용으로 탄수화물은 당류로 분해되고, 세포벽은 분해되어 식감은 부드러워집니다.
요리는 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리의 전 과정에서 다 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불이 없이도 요리하는 비밀 레시피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를 이해하려면 과학이 필수입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30203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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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18:31
[사설] ‘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헌재, 공소권 남용 부추기나
수정 2024-05-30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9명 중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 검사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상 ‘보복 기소’라고 판결한, 위법한 기소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행위보다 더한 파면 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검사는 2014년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증거라며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한 원심(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안 검사가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유씨는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는 바람에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 유씨를 별건으로 기소해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특히 검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더욱 그 의무가 강조된다. 그런데도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행위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다시피 해 웬만한 위법 행위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안 검사도 내부 감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탄핵이 아니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특권층이 바로 검사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에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해,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의 특권의식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유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279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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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18:28
[사설] ‘거부권’ 신기록 세운 윤 대통령, 22대 국회 내내 이럴 건가
수정 2024-05-30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지난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침 같은 날 기존 국회 임기가 끝나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집권 2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절차로 넘겼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두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정작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여당이다.
비록 ‘여소야대’라곤 하지만, 여당으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걸핏하면 의사일정 보이콧과 거부권 요청이라는 극단적 수단에만 매달렸다.
야당 비판에 앞서 국정 책임을 진 집권당이 제 역할을 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를 부추긴 건 윤 대통령이다.
자제력을 잃은 거부권 행사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고, 여당을 무기력증에 빠뜨려 국회를 ‘정치 실종’ 지대로 만들었다.
겨우 2년 만에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7인이 행사한 거부권 총횟수(16회)에 근접했다.
거부권 행사가 잦다 보니 이젠 만성이 됐는지 국민 여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할 뿐이다.
연금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듯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뒤로 쏙 빠지면서, ‘여야 합의’만 내세운다.
그러면 야당 주장에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별반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당 초선 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앞으로는 ‘여야 합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거부권 활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범야권 의석이 더 늘어나 토론과 협상을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여당에서 8표만 넘어가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강 대 강’ 극한 대치를 주문한다.
국민들이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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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02:27
[기자수첩] 21세기판 갈릴레오 재판 벌이는 서울신대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4-05-30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과학자들은 운석 등을 분석해 45억~46억 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런 주장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주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지구의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7세기 아일랜드 가톨릭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는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시도를 한다. 그런데 지질학 등의 방법이 아니라 성서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탄생 시점부터 예수의 족보, 구약시대의 여러 역사와 족보 등을 따져 시간을 계산했고, 계산을 거듭한 끝에 기원전 4004년 10월 21일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그의 주장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젊은 지구창조론’의 효시로 보기도 한다.
‘젊은 지구창조론’이란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지구가 공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이른바 ‘평평 지구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주장이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은 성서에는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다는 ‘성서무오설’과 성서의 모든 기록,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인간은 그저 기록하기만 했다는 ‘축자영감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서무오설’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간과 공룡은 함께 공존했고, 생물의 진화도 부정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유사과학 또는 사이비 과학, 유사신학 또는 사이비 신학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개신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성서의 내용이 완벽한 과학적 사실이며 과학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신학대학에선 지구 나이 6000년 등의 믿기 힘든 주장을 펼치는 창조과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를 징계하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6일 서울신대 법인 이사회는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이다.
당시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에 창조과학 관련 강의가 개설되자 박 교수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사이비 신학이 기승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SNS를 통해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신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서울신대는 ‘신학검증위원회’를 꾸려 박 교수를 조사해 왔다.
그리고, 검증위는 “박 교수가 그의 책 ‘창조의 신학’과 기타 논문, 강의 등에서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으로 깎아내리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서울신대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창조과학이 과학이고자 하는 한, 과학계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듯이 창조과학은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사 과학(pseudo-science)일 뿐입니다.
또한 창조과학은 19세기 이후의 탄탄하게 발전해 온 성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신학적 공론장에서 전혀 소통될 수 없는 비(非)신학이며 반(反)신학입니다.
과학계와 신학계에서 전혀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학문적 근거로 인용될 수도 없는 내용을 성결교단의 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 또다시 창조과학을 신학대학원 신앙수련회에서 설교하도록 했다는 점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를 향한 징계시도에 대해 여러 신학자와 서울신대 출신 졸업생들도 서울신대가 박 교수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지동설을 주장하다 종교재판에 회부됐던 갈릴레오와 유사하다고 비판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신학계의 주된 흐름은 ‘성서무오설’을 넘어 과학과 역사, 철학과 문학 등 다양한 비평을 통해 성서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비평과 해석은 성서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독교계, 특히 개신교계에선 ‘성경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을 부인하고는 것 자체를 이단시하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창조과학의 주장을 믿는 걸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이들도 많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인 가운데 50.9%가 ‘성경무오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개신교인은 20.1%에 불과했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여러 표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고백과 신앙을 담은 것이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담긴 성서를 바탕으로 세상 창조의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창조론·창조신앙과 창조과학은 같은 말이 아니다.
창조과학을 따르지 않고, 창조과학을 비판했다고 해서 창조론·창조신앙을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신대의 박영식 교수 징계위 회부가 21세기판 갈릴레오 재판이라고 비판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천동설과 교회의 권위,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라 여긴 중세 기독교와 서울신대의 모습은 닮아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개신교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더욱 우려스럽다.
이렇게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의문이나 회의도 허용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믿습니다”만을 강조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개신교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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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00:35
앞으로 2년 동안 선거 없다고...막나가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30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데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건의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이다. 이로써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은 모두 14개다.
집권 2년 동안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14개나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 없어 막나간 듯
윤석열이 이처럼 막나가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차피 총선은 역대급 참패를 당했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 까지는 큰 선거가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긴 모양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김건희 종합 특검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것이다. 하지만 6개월 후 의결한다고 해도 윤석열이 또 거부해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는 야당이 192명이므로 국힘당에서 8명만 소신 투표를 하면 특검이 재의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도 용산은 온갖 ‘채찍과 당근’으로 국힘당 의원들을 회유할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윤석열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수차례 통화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의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란 말이 맞았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축소은폐 수사외압의 몸통이 윤석열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자료를 이첩한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직접 전화를 수차례 건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사건자료를 회수한 당일 윤석열이 직접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단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힘당을 향해서 “특검법에 반대 표결한 국민의힘도 공범이다”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尹,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 맹비난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넘길 당시에 윤석열과 이종섭이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엔 매정, 안보엔 무능 무지,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간 이 전 장관에게 12시부터 1시까지 세 차례 총 18분 넘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것인가"라며 "이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경찰 이첩 사건은 다시 국방부로 넘어왔다"고 성토했다.
박지원 당선자는 "7월 31일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통화 이후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취소, 8월 8일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 후 국방부 사건 재조사 결정 등 주요 고비마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주요 참모,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없이 통화했다"며 "이쯤 되면 조직적인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라고 일갈했다.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운명공동체?
한편 채상병 특검이 부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운명공동체”라고 말해 논란이다.
집권 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은 맞지만, 범죄혐의마저 덮어주는 것이 운명공동체라니 기가 막힌다.
한편 국힘당에서 특검에 찬성하겠다던 5명도 실제로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당 의원 115명이 투표했는데 기권이 4명이었고 찬성이 111명이어서 수도 딱 맞는다.
하지만 김웅은 자신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범야권에서 1명이 반대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수박일 것이다.
20%대 박스권에 갇힌 윤석열 지지율
총선 참패 후에도 국힘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용산도 변화가 없자 국민들도 돌아선 모양새다. 갤럽, 뉴스토마토, 꽃 등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28일 공개한 34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7.3%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65.8%에서 이번주 69.5%('매우 잘못하고 있다' 55.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4.2%)로, 3.7%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국민 63.7%는 채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지지율이 10%대로 매우 저조했다.
20·30 세대에서는 특히 부정평가가 80%나 됐다.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의혹을 규명할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긍정 25.6%, 부정 72.4%, 경기·인천은 긍정 25.0%, 부정 72.2%, 광주·전라는 긍정 10.2%, 부정 84.4%, 강원·제주는 긍정 17.5%, 부정 80.6%,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1.9%, 부정 65.1%, 부산·울산·경남은긍정 31.1%, 부정 65.4%, 대구·경북은 긍정 48.2%, 부정 47.1%로 조사됐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탄핵 추진해야
이제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명이므로 국힘당에서 8명만 동조하면 탄핵이 가결될 수 있다.
국힘당이 동조하지 않으면 광화문 광장에 다시 100만 명이 모여 제2의 촛불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했던 촛불 집회를 ‘윤석열 탄핵 집회’로 하고 야6당, 노동단체, 시민단체, 대학생, 기존 촛불시민까지 모두 합치면 제2의 촛불 혁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겨우 모여 봐야 1~2만 모이니까 윤석열이 깔본 것이다.
이번주 주말부터 모두 거리로 나서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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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1 00:29
김건희 추가고발 수사 중앙지검에 배당, 믿을 수 있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30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김건희 명품수수 및 추가 고발 사건을 검찰이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그동안 김건희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수사를 맡는다.
기존 수사와 함께 새로운 의혹도 함께 들여다 볼 전망인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과 1~4차장이 이미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백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석열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이외에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받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위원 인사청탁'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종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에 배정 신뢰할 수 없어
백은종 대표는 "이번 인사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이 한다.
수사팀은 명품백을 준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오는 30일과 31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 전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형사1부장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형사1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 누가 올지다.
또 친윤 검사가 오면 수사는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서울의 소리 추가 고발 내용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
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 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따라서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증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된 게 무슨 대가성이냐고 따지겠지만,
그 행사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사람 150명만 초대되므로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추후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령, 김건희나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청탁
최재영 목사는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00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
최재영 목사는 당시 대통령실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최 목사는 김창준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공직자의 부인일 뿐, 공직자는 아니어서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부릴 수도 없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조00 과장은 김건희의 청탁을 듣고 일했으며,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을 관리하는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해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
청탁은 그것이 실행되었든 안 되었든 위법이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이것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년 7월 19일,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문제는 검찰 수사다.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인 것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하려 하면 아마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한편 최재영 목사는 “청탁한 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대부분 김건희 비리를 채집하려고 일부러 청탁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청탁이 이루어졌고, 일부가 실행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훈부 직원이 움직였으므로 이는 처벌 대상이다.
이에 맞불을 놓으려 했을까,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 민주당 000 당선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며 변협을 압수수색했다.
바야흐로 맞불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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