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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9 21:29
대통령실의 독립운동가 모욕 주기
공산주의 핑계 대며 독립운동 역사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9
1920년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 참전해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모습.(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끝내 한일 합방조약으로 인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사건을 경술년(庚戌年)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란 뜻으로 경술국치(庚戌國恥)라 부르고 8월 29일을 국치일(國恥日)이라 한다.
그로부터 정확히 113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국치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공, 반민족 사상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는 냉전시절 이념에만 머물러 독립운동가들을 모욕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 명분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숨을 거둔 사람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를 북한 정권과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한 역사왜곡이라 볼 수밖에 없다.
1943년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이 자신의 사후에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대통령실은 28일에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적인 ‘문재인 정부 업적 부정하기’와 친일 반민족 정신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자유시 참변을 들먹거린 것 또한 홍범도 장군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학계에선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당시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유시 참변이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인 만큼 간도에서 투쟁을 벌인 홍 장군은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독립군의 어른인 홍 장군이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관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 중에는 친일 반민족주의자인 뉴라이트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가 바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효다.
김태효의 친일 행적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는 현재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를 더욱 크게 조장한 인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하려 시도하며 사상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을 모욕주는 이 행태는 ‘반공을 가장한 친일’ 행태라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
대표적으로 이범석 장군의 경우는 1930년대에 독일의 나치즘 사상에 경도된 극우 인사이다.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그는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과 함께 일민주의(一民主義) 보급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일민주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상인데 그 정점에 국조 단군을 올려놓았다.
사실상 우리의 국조 단군을 자유를 탄압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상징물로 모욕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범석 장군의 흉상마저 철거하려 시도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할 때 들먹거린 이유는 결국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선 규탄의 목소리 하나 내지 않고 엉뚱하게 ‘공산전체주의’를 들먹거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게 더 합당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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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9 19:54
또 다시 망언을 내뱉은 신원식 의원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을 북한과 연관 짓는 수준 낮은 발언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9
입만 열면 저질 쓰레기 같은 망언을 내뱉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실언을 반복해 내뱉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이 또 다시 망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국군의 뿌리를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히 사시겠다던 문 전 대통령은 오늘도 큰소리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신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홍범도 등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로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사관학교 과목을 개편하란 지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독립운동을 핑계로 종북 주사파의 세계관을 군 장교단에 심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곧 홍범도 장군을 ‘종북 주사파’라 매도한 것인데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신 의원의 저런 발언은 ‘망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육사의 제1정체성인 6.25 전쟁 지우기에 나섰다"면서 "2017년 말 가동된 육사 교과과정 개편 TF는 1년 후인 2018년 말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미래 군의 간성이 될 육사 생도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인 6·25 전쟁사, 북한 이해, 군사 전략을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70%의 생도가 세 과목을 배우지 않고 졸업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6·25 전쟁 지우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8년 3월 1일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소련군 복장을 한 홍범도 흉상을 생도들이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다"며 "6·25 전쟁은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련 공산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님께 여쭙겠다. 일제와 싸운 경력이 있으면 소련군 출신도 남침을 한 북한군 고급 간부도 다 국군의 뿌리가 되느냐"라면서 "혹시 최종적으로 북한이 보천보 전투의 영웅이라고 주장하는 김일성도 국군의 뿌리로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은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이고 찬양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지엄한 명령이고, 국군의 상징인 사관학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우선 6·25 전쟁을 포함 3000여 회에 걸친 북한의 침략과 도발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킨 호국영령"이라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도 당연히 포함된다. 김원봉과 홍범도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의 망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가 남북 분단을 어떻게 예상하고 또 6.25 전쟁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는가?
또한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그 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 미국과 소련 모두 연합군 측에 있었고 나치 독일, 일제,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속한 추축국과 함께 맞서 싸운 사이였다.
이런 역사적 이해도 없이 홍범도 장군 사후에 벌어진 냉전 시대의 논리에 따라 저런 망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좀 더 자세히 파고 들 필요가 있다.
당시 소련의 집권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은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김일성이 제시한 남침 계획을 무려 48번이나 반려시켰다.
그러나 김일성이 끝까지 스탈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니 결국 마지 못해 승낙한 것이다.
실제 소련이 얼마나 6.25 전쟁 개입을 꺼렸는지는 이후 전개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민군에 탱크와 전투기 등 각종 무기를 지원하는 등 간접 지원은 했지만 소련군이 직접적으로 전선에 개입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했다.
중공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무단 개입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스탈린이 미국과의 충돌을 극도로 꺼렸기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신원식 의원의 이런 망언은 당연히 큰 비판을 불렀고 결국 그는 현재 페이스북을 폐쇄했는지 그의 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내뱉고 욕 먹으면 뒤로 숨는 그의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신원식 의원의 망언에 같은 당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우리나라가 분단될지, 6.25 전쟁이 일어날지 이런 걸 몰랐던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건국의 뿌리를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군 같은 경우 대한독립군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해군 주력함 ‘홍범도함’에 대한 명칭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라며 “북한이 주적은 맞는데 광의(廣義) 속에서 봐야한다. 통일이 된다든가 해도 육사는 계속 존재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간성(干城)을 만들어내는 것이 육사다. (…) 북한이 주적인 것은 맞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영원해야 한다. 그건(주적)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단순히 현 시점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해서 독립영웅들을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다수는 ‘극우’로 불린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극우 인사들 상당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극우라고 보기 어렵다.
극우 인사들의 사상적 이념은 대개 국수주의(國粹主義)에 있다.
그러나 뉴라이트 등 국내 극우 인사들 중에서 국수주의자인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친일 반민족적인 망언을 늘어놓기 바쁘다.
이런 반민족 망언을 하는 자들이 극우가 될 수는 없다.
국내 극우 인사들과 외국의 극우 인사들이 갖는 공통점은 오직 ‘반공’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내 ‘극우’ 인사들은 진짜배기 극우가 아닌 ‘변종 극우’ 혹은 ‘반공 세력’이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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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8 19:52
조하준의 직설] 윤석열 정부의 이해 못할 친일 행보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가는 친일 반민족 행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8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은 출범 직후부터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친일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올해 들어 그의 친일 논란은 더욱 더 심해졌다.
지난 3월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억지로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며 애먼 한국 기업보고 배상금을 대납하도록 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배상금을 떠넘겼다.
당시 휴가를 맞아 호주 여행 중이었던 필자는 골드코스트에서 호주의 공영방송 ABC(Australian Broadcast Corporation)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날 이후로 솔직히 여행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대위변제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의 시작에 불과했다.
뒤이어 4월 말에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하며 일본의 식민통치 배상을 요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키고 또 2번 모두 패배한 나라는 독일 뿐이다.
그런 독일을 유럽에서 다시 우방으로 받아주고 협력 대상국으로 삼은 것에는 독일이 스스로 반성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에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추념비에서 폭우를 맞아가며 눈물을 보이며 참회의 무릎을 꿇은 것이 있다.
물론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의 경제가 악화되며 그 지역에서 네오 나치라는 집단이 창궐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네오 나치는 범죄집단으로 취급 받는다.
필자도 8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네오 나치 단원과 지하철에서 조우한 적이 있는데 베를린 시민에게 지나가듯이 “네오 나치를 봤다.”고 얘기하자 오히려 그 시민이 “어디서 봤느냐?”고 물으며 경찰에 대신 신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단 한 번도 식민통치에 대해 배상한 적도 사죄한 적도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각종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은 정기적으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얼마 전 광복절에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선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협력할 파트너’로 추켜세웠다.
대신 있지도 않은 ‘공산전체주의’란 단어를 들먹거리며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았다.
공산주의란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경제 이념이고 전체주의는 국가, 집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는 정치 이념이다.
즉, 같은 단어로 묶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결국 그 ‘공산전체주의’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몽땅 다 끌어와서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전체주의’ 세력엔 당연히 군국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일제도 포함이 된다.
일제야말로 훌륭한 전체주의 세력의 표본인데 어째서 ‘협력적 파트너’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그리고 이 핵오염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모두 ‘괴담’ 혹은 ‘가짜뉴스’로 몰아붙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용훈 등 일부 과학자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주워섬기는 게 뭐가 ‘과학’일까?
대통령부터가 친일적 사고에 갇혀 있으니 그 밑의 장관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며 독립군들 때려잡던 악질 친일파 백선엽을 ‘6.25 전쟁 영웅’이란 이유로 그의 친일 이력을 삭제했다.
기록을 지운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역사 왜곡이다.
또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마저도 철거하고 있다.
도대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이리도 푸대접한단 말인가?
역사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필자의 입장으로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다.
이미 인터넷 상에선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 ‘용산총독부’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독’으로 부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왜 그런 풍자가 나오겠는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친일파 정부 소리 듣던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친일 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친일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나라의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오는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경술국치로 인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국치일(國恥日)이다.
국치일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또 한 번 국치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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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7 17:01
[서라백 만평] 독립운동가를 '단죄'하는 이상한 나라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25
전후 프랑스, 드골 정부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나치 부역자는 6천500여명이며, 이중 1천500명은 실제로 처형됐다. 징역형을 받은 부역자만 해도 3만8천여명이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처형당한 부역자도 1만여명에 달한다.
무시무시한 피바람에 '관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드골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드골의 말은 이렇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다시는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치 지배하 괴뢰정부(비시) 수장과 지식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았다.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려 한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대상은 김좌진·홍범도·이범석·지청천·이회영으로, 만주와 중국 등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한 인물들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저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백선엽은 친일 행적을 지워주고 동상까지 세워주는데, 역사에 당당히 기록된 독립운동가 대접은 왜 이 모양일까.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사형대에 선 친일파는 단 한명도 없다.
단죄없는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파는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유명하다.
'폐지'를 줍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안타까운 근황도 전해진다.
대통령은 일본에게 굽신거리며 "이익 공동체"라고 치켜세우고, 어떤 무속인은 공공연하게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큰소리 친다. 친일파에게는 '관용'을, 독립운동가에게는 '단죄'를 가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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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7 16:44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 닮은 윤석열 정부 ‘독립운동 색깔론’
입력 : 2023.08.27
이두리 기자
“2000년대 초반 뉴라이트 기조 노골화” 분석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좌익 독립운동가 지우기’에 나섰다.
항일 독립운동에 이념적 색깔을 입히려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양상과 닮았다.
전문가들은 “홍범도를 시작으로 독립운동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흉상 철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는 대신 교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이전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공로로 인해 ‘반공 영웅’으로 불린다.
반공의 잣대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닮았다.
이는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청와대는 “‘일제강점기 민족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일제와 싸우면서 광복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서술한다’는 기존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은 해방이 독립운동만의 결과라는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방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전쟁 결과”라는 수정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독입운동의 주체적 성과보다는 일본 패전에 따른 수동적 결과로 광복을 설명하려는 의도다.
청와대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대결과 경쟁 그리고 그 필연적 귀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반공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좌익 독립운동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한 정황도 기재돼 있다.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는 2015년 전문위원의 “계급 해방 운동과 민족 운동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계급 해방 운동의 문제점도 서술한다”는 수정제안을 수용해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문제점과 한계에 유의한다”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설명할 때는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이 힘을 합쳐 광복을 준비했다는 데에 유의한다”는 기존 편찬기준에서 좌익 계통 독립운동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을 삭제했다.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현 정권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아주 좁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운동사 전체를 지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공 정서를 자극해 독립운동가를 부정하고 친일 행위자를 정당화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주백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이 논리라면 국가 훈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공 기치로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재편할 예정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은 196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다.
전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번에 육사에서 철거하는 흉상이 홍범도 장군 하나가 아니듯이 ‘공산주의가 묻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독립운동사 자체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지워버리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전 전 교수는 “친일 인물을 우리 역사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독립운동가를 주변화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 폄하하려고 했던 2000년대 초반 뉴라이트의 기조가 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271611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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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7 16:07
일본에 대한 충성이 부동산으로 돌아왔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송병준
김종성(qqqkim2000)
23.08.27
일진회는 대표적인 친일 조직이었다.
이 단체를 이끈 송병준은 일종의 극우파였다.
지금의 극우와 똑같지는 않지만, 기득권 진영이자 우파 진영인 제국주의 세력을 극단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극우파였다. 일본의 한국 진출을 극단적으로 찬동했다는 점에서도 오늘날의 극우와 흡사했다.
외교권을 넘기는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의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찬성한 정미칠적, 국권을 넘기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찬성한 경술국적은 임금과 조정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을 도왔다.
정미칠적의 일원인 송병준은 그런 방식 외에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으로도 일본을 도왔다.
그가 라이벌이자 협력자인 이용구와 함께 운영한 일진회는 일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키는 조직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66년부터 1978년까지 펴낸 제1권에 인용된 1910년 9월 29일 자 에 따르면, 당시 일진회 회원은 총 14만 725명이었다.
구한말의 극우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이 후원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애당초 불가능했을 일이다.
을사오적·정미칠적·경술국적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역할을 한 데 비해,
일진회는 분위기나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친일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주로 전자에 치우쳐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후자도 꽤 요긴했다.
송병준은 두 가지를 다 소화해 낸 친일파였다.
송병준이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태어난 해는 철종 임금 때인 1858년 8월 20일이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 12월에 발행한 송병준 편은 그를 우암 송시열의 후예로 소개했다.
하지만 구한말 정치평론가인 황현의 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은 족보를 조작한 함경도인들을 거론하면서 "송병준도 은진 송씨에 붙어 송시열의 후예 행세를 했는데, 여러 송씨들이 도리어 따라붙었다"고 알려준다.
송시열의 가짜 후예인 송병준에게 진짜 후예들이 도리어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송병준이 힘이 강해졌을 때의 일이다.
그가 정말로 송시열의 후예였다면, 유년 시절부터 남의 집에 얹혀산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1993년에 제1권에 수록된 강창일 배재대 교수의 기고문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는 장진군 기생과 향리 사이에서 서얼로 태어난 그가 적모한테 구박을 받다가 여덟 살 때 쫓겨난 일을 언급한다.
그런 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참외를 훔치러 갔다가 참외밭 주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도리어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 머슴으로 데리고 살았다. 얼마 후 주인이 참외를 팔러 서울로 올라갈 때 함께 가게 된 송병준은 우연히 민씨 세도가인 민태호의 눈에 띄어 그의 애첩 홍씨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후일 송병준은 이 홍씨를 자기의 생모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자기 출신을 미화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다."
일본의 힘에 편승해 돈 버는 방식
고종의 외숙이자 민영환의 양부인 민태호를 만난 일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위 책은 "민태호를 배경으로 하여 관계(무관직)에 발을 들여놓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13세 때인 1871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종5품 훈련원 판관이 된다.
16세 때인 1874년에는 지금의 합동참모본부 간부급인 종5품 오위도총부 도사가 된다.
열네 살 나이에 작은 고을 사또인 종6품 현감보다 높은 관직을 받았다.
적통이냐 서얼이냐가 중요했던 시절에 지방 향리의 서얼로 태어나 그 나이에 그런 지위에 오른 데는 민태호와의 인연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출세한 송병준이 훗날 자신이 송시열의 후예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씨 가문과의 만남은 훨씬 막강한 후원자와의 만남을 매개하는 기능을 했다.
민씨 가문의 후원으로 10대 중반에 그만한 지위에 도달한 것은 일본의 압력이 본격화된 1870년대 중반에 그가 일본과 만나는 발판이 됐다.
1875년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위해 강화도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
그런 뒤 이를 빌미로 1876년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강요했다.
이때 조선 측 수행원단에 포함된 인물이 18세 된 송병준이다.
제2권 송병준 편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오는 일본 특명전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반접 수행원을 맡았"다고 설명한다.
민씨 가문의 후원이 아니었으면 14세에 종5품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18세에 일본 사신단을 동반하고 접대하는 수행원을 맡지도 못했을 것이다.
송병준은 그 기회를 빌려 일본과의 연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또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했다.
강화도조약 체결이라는 대일 굴욕외교를 돈 버는 기회로도 이용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친일행위를 통해 친일 재산을 축적하기 전부터 그런 식의 돈벌이에 눈을 떴다.
은 송병준이 일본 사신단을 환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 직후에 "이후 일본의 대표적 실업가 오쿠라 기하치로와 함께 부산에 본인 명의로 상관을 개설했다"라고 설명한다.
밀고 들어오는 일본의 힘에 편승해 돈을 버는 방식은 그 뒤에도 나타났다.
1895년에 개성 인삼을 대량 밀매해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한 뒤에 일본군 통역이 되어 돌아왔다. 그 뒤 그는 군납 상인이 되어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낯이 두꺼웠기 때문
송병준은 관운도 좋고 인연도 잘 만났지만, 대중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집이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때 민중의 공격을 받은 사실은 그가 대중의 마음을 사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일진회라는 대중 조직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파트너 이용구가 동학 출신들을 일진회에 이끌고 왔기 때문이다.
송병준이 일진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군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송병준 자신이 대중적 기반을 갖고 대중 조직을 운영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에 동학 출신들이 대거 탈퇴한 뒤에도 일진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지원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일진회 회원을 14만 이상으로 늘릴 수 있었다.
독자 기반도 없이 대중 조직을 이끌다 보니, 그는 일본에 더욱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를 극단적인 친일의 길로 몰고 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제4-8권에 인용된 역사학자 임종국의 에 따르면,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늑약 시기에 송병준은 일반적인 친일파보다 한술 더 뜨는 주장을 했다.
임종국이 1987년에 펴낸 이 책은 송병준이 "조선국의 내치·외교를 일본 정부에 위임하여 내치의 쇄신과 외교의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을 일본에 했다고 말한다.
외교권뿐 아니라 내치권까지 갖고 가라고 선심을 썼던 것이다.
그 뒤 송병준은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남보다 한술 더 뜨는 모습은 1910년 국권침탈 직전에도 나타났다.
라이벌 이용구가 한일 연방론을 내세울 때, 그는 아예 한일 통합론을 제시했다.
연방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만들라고 제안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붕괴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됐으니 결국 송병준의 희망대로 된 셈이다.
송병준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송병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낯이 두꺼웠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 공격받을 정도로 대중의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도 친일 대중운동에 나선 것에서도 그의 얼굴이 두꺼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특성은 히로히토의 아버지인 요시히토(다이쇼)의 즉위식에 참석한 뒤에 발표한 1915년 11월 20일 자 기사에도 나타난다.
에 인용된 이 기사에 따르면, 이 해에 57세였던 송병준은 일왕의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까지 했다.
"친히 용안의 화려하심을 배찰"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왕 얼굴의 화려함을 공손하게 살피고 왔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던 것이다.
이런 송병준을 일본은 특별히 아꼈다.
은 송병준이 사망한 해인 1925년 당시 홋카이도에 그의 땅이 560만 평 이상 있었다고 알려준다.
일본에 대한 충성이 부동산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가 죽은 직후에 일본 정부는 욱일동화대수장을 수여했고, '용안이 화려하신' 요시히토 일왕은 포도주 12병을 하사했다. 야스쿠니신사에서는 성대한 추도식이 거행됐다.
구한말판 극우세력이 일본의 한국 병합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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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7 01:0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논썰]
등록 2023-08-26
이재성 기자
일본엔 호구 되고 국민은 바보 취급
비겁한 윤석열 정부의 은폐와 기만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8월24일부터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 위기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핵쓰레기를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뻔뻔함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입니다.
대놓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차관급 인사에게 떠맡겨 놓고 대통령은 뒤에 숨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바로 며칠 전인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겨냥해 막말 수준의 공세를 퍼부었던 자신만만 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비겁한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겁함은 국정철학인 것 같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방류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닙니다.”(8월22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데,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라면 뭐라는 걸까요?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일본이 방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저에게는 ‘찬성은 하지만 굳이 너희(국민)들한테 말하진 않을 거야’라는 말로 들립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온 세계가 압니다.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지지가 오염수 투기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걸 혹시 윤석열 정부 사람들만 모르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3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철폐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7월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깝게는 7월, 멀게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찬성 방침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모든 발언과 자료가 찬성 방침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을 향해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찬성 또는 지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태입니다.
✅ 일본의 호구가 된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했다는 한겨레 단독보도도 있었습니다.(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5223.html)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더구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해놓고, 앞잡이라는 비판은 듣기 싫으니 대통령은 뒤로 숨고, 당국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일본을 도와주니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방류 과정 점검을 위해 한국 전문가의 상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거부해 ‘정기 방문’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부터 데이터 작성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과연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의 한국 무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도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 말을 무시하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99897.html)
한국이 일본에 단단히 호구가 잡힌 꼴입니다.
일본은 자국 어민들을 위해 약 8천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피해 보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2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모두 5천억원 가량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겁니까?
일본이 자국 안에 둘 수도 있는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려서 발생한 피해인데, 당연히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부자감세로 수십조원의 세수가 펑크나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 절절매면서도 일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수순은 수산물 수입 재개가 될 것입니다.
✅ 30년간 방류는 거짓말
일본은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걸러서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그것도 실현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먼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자로를 폐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폐로란 핵연료 파편을 격납 용기에서 꺼내어 밀봉한 뒤 밖으로 반출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1987년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사능이 워낙 강력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로봇도 고장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거대한 시멘트 석관으로 덮었는데, 30년이 지나 이 석관마저 붕괴할 위험이 커지자 그 위를 ‘New Safe Confinement’라는 이름의 금속 아치로 감싸놓았습니다.
원자로와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핵반응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체르노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계속 퍼부어야 하고,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지하수 유입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일명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물로 희석해서 버리고, 나머지 62개 핵종은 기준치 이하로 걸러서 내보낸다는 일본의 계획도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를 아무리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정부는 삼중수소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같아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가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과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리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은폐가 아니면 뭔가요?
✅ 물로 희석해도 버리는 총량은 마찬가지
일본과 한국 정부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을 비롯해 ‘죽음의 재’로 공인된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로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차로 정화한 오염수의 70%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2차 처리 이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알 수 없습니다.
2차 정화 뒤에는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발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무거운 성질이어서 심해와 바닥에 가라앉고, 물고기가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여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이 밖에도 요오드129, 루테늄106, 테크네튬99, 플루토늄239, 카드뮴113m 등의 맹독성 물질이 오염수에 남게 됩니다.
기준치 이하로 걸러낸다고 하지만 기준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중수소와 마찬가지로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유입되는 총량은 같습니다. 두고두고 지구와 인류의 후손들에게 쌓일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난 2011년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별문제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만든 동영상에 이런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하지만 석면이나 DDT 같은 악성 유해물질도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기까지는 수십년에서 백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이때도 별문제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돼도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밝힌 핵종은 삼중수소와 62개 핵종, 그리고 나중에 외부 전문가들이 밝혀낸 탄소14를 포함해 64개인데, 이게 전수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핵종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개 차관 뒤에 숨는 게 민망했던지 이번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나섰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짓과 꼼수로 가득 찬 일본의 계획을 신성불가침한 약속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것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돼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테러이고,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만행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증할 수단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58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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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5 21:19
3년 전과 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
3년 전에 위험한 핵오염수는 지금도 위험한 핵오염수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5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지금과는 180도 다른 발언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수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과학’이란 미명으로 포장하고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는 모두 ‘가짜 뉴스’ 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다수가 3년 전에는 지금과 말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기현 대표와 성일종 의원 등 ‘후쿠시마 핵오염수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과거 영상들이 속속들이 재발굴되고 있다.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런 손바닥 뒤집 듯이 막 바꾸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들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모두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 3년 전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고 했다.
현재 더탐사를 비롯한 시민언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발언이다.더탐사 등 여러 시민언론들은 ALPS는 현재 모든 방사성 물질을 여과할 수 없으며 특히 삼중수소와 트리튬이 걸러지지 않고 이 두 물질은 심각한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ALPS는 두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전 그 말을 했던 김기현 대표는 현재 입만 열면 괴담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라곤 한국의 집권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되었다는 것밖에 없다.
3년 전에 오염수가 그토록 위험한 물질이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위험한 물질이다.
2020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일본을 저렇게 강력하게 규탄했던 성일종 의원은 현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전도사’ 성일종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자리에서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을 향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 방류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이랬던 성일종 의원은 현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 불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의원은 "2020년 10월에 그런 발언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때까지 문재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와 관련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오염수의 위험을 일깨우기 위해 했던 발언"이라며 "우리당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뒤 그때서야 21년 7월에 전문가를 파견했고 한달뒤인 8월에 원자력안전위 내에 TF팀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성의원은 또 " 현재는 IAEA에 의해 과학적으로 무해하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발언의 강도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년 4월 13일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본 총영사 초치 등 구체적인 항의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었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절이었던 2021년 4월 13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선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원희룡 장관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현재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괴담’ 혹은 ‘가짜뉴스’라면 과거의 본인들부터 괴담 유포자란 뜻이 된다.
모두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집권 세력밖에 없다.
3년 전에는 득시글거렸던 방사능 물질이 현재는 깔끔하게 사라졌을 리 만무하다.
이토록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 때 그 때 말을 바꾸는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 몰랐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저런 발언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100년 전의 촬영 영상도 볼 수 있는 시대이다.
최소한 과거의 발언에 대해 뭐라 말 한 마디는 해야 할 것이다.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직후의 바다 영상을 보면 방류 시작 단 5분 만에 검은 경계선이 생기더니 2시간 후엔 그 경계면 안이 노랗게 번지기 시작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과학’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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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5 18:57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컬쳐 인사이드] 기계에게 팁을?…플랫폼 노동의 민낯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3.08.25
난데없이 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난데없이 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팁을 낼만 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거나 “이미 지급하고 있는 가격에 팁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또한, 반대의 견해는 성과보수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본다.
팁에 해당하는 액수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이뤄지는 사례도 있긴 하다.
예컨대 고깃집 등에서 이뤄지는 K 팁이라는 현상인데 이는 명확히 자발적이다.
사실 고깃집에서는 사람도 많고 힘을 더 들여야 한다.
뜨거운 불 앞에서 위험하며 더구나 더운 여름날에는 고역일 수 있다.
때문에 다른 곳의 아르바이트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의무나 선택 설정조차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로 고마워하는 때가 있어도 대체로 호의로 좋은 별점을 주거나 댓글을 달 수 있고, 금전적 지급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미래의 효과도 우려한다. 지
금은 팁이 선택으로 보이지만, 당연한 권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나중에는 팁을 주지 않으면 당연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 조건의 차이를 언급한다.
미국은 최저 임금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같은 임금 적용을 하므로 다르다는 것이다. 생계를 팁에 의존하는 노동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어떤 이들은 법적 근거를 말한다.
현행법상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따로 요구하면 식품위생법에 위반이라는 것.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을 이른다.
따라서 가격표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팁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팁은 태생부터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정착한 팁 문화는 그렇게 좋은 동기를 갖지 않았다.
유럽 상류층들이 하인들에게 호의를 제출된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진출하게 되자, 저임금을 주는 대신 팁으로 벌충하게 했다. 손님에게 전가했다.
또한, 팁을 주지 않으면 손님의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거꾸로 팁을 위해서라면 노력을 더 해야 했다.
팁을 주지 않는다고 손님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팁 피로감(tip fatigue), 팁플레이션(tipflation)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무리하게 팁에 대한 요구에 피곤한 상황이 되었다.
팁 가격이 올라가니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호의가 하나의 강권 사항이 됐던 것이다.
악용하는 것도 문제를 키웠다.
미 금융 정보 업체 뱅크레이트의 보고서는 설문 조사(2437명 대상)를 들어 “미국 성인 3명 중 2명(66%)이 팁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 41%가 “업주가 팁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원에게 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팁은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팁을 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팁을 지급하는 순환의 경제 구조 속에 있다. 악순환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왔다.
공공기관에서는 표창하기도 했다.
미국은 돈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문화가 있기에 팁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우리나라도 팁 문화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팁 문화에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비대면 키오스크 시스템이다. 택시나 카페에서 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서 사회적 논란까지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기계에 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에서 선택하고 사람 얼굴과 손은 없이 숫자만 등장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면대면으로 팁을 주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시스템에서는 팁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인간다움이 느껴지지 못하니 오로지 돈과 돈의 관계만이 남는다.
특히 플랫폼 택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인센티브는 고용주가 담당해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고객인 손님에게 전가하는 일이 쉬워졌다.
앞으로 플랫폼 노동에서는 이런 일이 잦을 것이다.
다른 분야에도 퍼질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식 팁 문화에서 보였던 좋지 못했던 면들이 더 부여되고 있는 셈이다.
고객에게 잘했다면, 고용주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거꾸로 플랫폼 노동은 고용주가 아니기에 고객에게 전가해도 된다는 생각은 대중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한 이유일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부터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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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5 18:33
[서라백 만평] 독립운동가를 '단죄'하는 이상한 나라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25
전후 프랑스, 드골 정부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나치 부역자는 6천500여명이며, 이중 1천500명은 실제로 처형됐다.
징역형을 받은 부역자만 해도 3만8천여명이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로부터 비공시걱으로 처형당한 부역자도 1만여명에 달한다.
무시무시한 피바람에 '관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드골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드골의 말은 이렇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다시는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치 지배하 괴뢰정부(비시) 수장과 지식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았다.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려 한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대상은 김좌진·홍범도·이범석·지청천·이회영으로, 만주와 중국 등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한 인물들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저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백선엽은 친일 행적을 지워주고 동상까지 세워주는데, 역사에 당당히 기록된 독립운동가 대접은 왜 이 모양일까.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사형대에 선 친일파는 단 한명도 없다.
단죄없는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파는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유명하다.
'폐지'를 줍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안타까운 근황도 전해진다.
대통령은 일본에게 굽신거리며 "이익 공동체"라고 치켜세우고,
어떤 무속인은 공공연하게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큰소리 친다.
친일파에게는 '관용'을, 독립운동가에게는 '단죄'를 가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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