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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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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17:40
[사설] ‘노동 약자 보호’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반대’라는 김문수
수정 2024-08-0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는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등한시하면서 자의적인 ‘약자 보호’ 구호만 외치려는 것인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불통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와 판박이다. 이것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거론했다.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헌법·민법 체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
“현대차의 수천개 도급업체들이 다 몰려와서 책임지라고 해서야 사업을 할 수 있겠냐”며 반대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은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상당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관행을 멈추게 하고,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입법 취지가 반영된 법원 판례도 여럿 나와 있다.
교섭 한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노동 약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한목소리로 ‘약자 보호’에 나서겠다면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무엇인가.
그간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주 69시간제’나 ‘시럽급여’ 논란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약자 보호’ 구호가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이유도 이런 일련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기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를 바탕으로 폭넓게 민심을 살필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
김 후보자는 과거 편향적인 반노동 행보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야당에선 극단적 노-정 대립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어느 모로 봐도 노동 행정을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8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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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17:25
[나는 역사다] 워런 하딩 (1865~1923)
최악의 미국 대통령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워런 하딩.
1923년 8월2일 하딩이 죽던 날만 해도 민심은 이렇지 않았다.
“대통령답게 생긴” 미남자 하딩이 대통령이 된 지 29개월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나자, 하딩의 주검을 실어 나르는 워싱턴행 열차를 보려고 미국 사람 300만명이 몰려나왔다.
하딩이 죽은 뒤 하딩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딩은 작은 도시의 신문사 사주였고 오하이오주의 신참 상원의원이었다.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이변이었다.
어쩌면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정치에 싫증 난 시민들은 정치 신인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기 마련이니까.
그게 문제였다.
신참 정치인 하딩의 주위에는 나랏일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
하딩은 자기랑 가까운 사람 아무한테나 중요한 일을 맡겼다.
하딩 가족에게 신문을 배달하던 측근을 백악관 수석 군사보좌관으로 뽑았고,
이웃집 친구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앉혔다.
보훈국장이 된 찰스 포브스는 하딩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와이 여행을 한번 같이 간 사이라고 했다.
하딩이 임명한 사람들은 나랏일은 뒷전이고 제 잇속을 차리느라 바빴다.
내무장관 앨버트 폴은 거액의 대출을 받고 석유 개발 이권을 기업인에게 넘겼다.
하딩이 숨진 뒤 밝혀져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티포트돔 스캔들’이다.
하딩이 죽은 뒤 그의 방탕한 사생활도 폭로되었다.
아내 말고 애인이 여럿 있었다.
1927년에는 애인 중 한명인 낸 브리턴이 자극적인 회고록을 출판했다.
하딩이 대던 생활비(와 혼외 자녀의 양육비)가 끊겼기 때문.
시민들은 수군댔다.
스캔들이 터지기 앞서 평판을 지키려 영부인이 하딩을 독살한 것 아니냐고 말이다.
하딩이 죽자마자 영부인은 서류를 파기했고 부검도 거부했다.
죽은 뒤 여러 해 동안 밝혀진 일로 하딩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하딩은 행정부의 부패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지만, 그의 유일한 죄는 완전한 바보였다는 점이다.”
입담 좋은 작가 빌 브라이슨이 꼬집은 대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8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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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57
[비평] 똥차 수집광 윤석열, 이번에는 김문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1
윤석열이 이번에는 극우, 반노동의 선봉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민들에겐 참으로 치욕적이다.
독재에 맞서 싸워가며 학생운동으로 젊은 청춘을 바쳤던 자가 80년대 시민운동의 선봉에 섰던 자가 YS의 품으로 기어들어간 이후 그는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자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행각에 가까운 이진숙의 행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윤석열은 야당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기습 임명하더니 이제는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김문수 내정자의 이력을 보니 정신이 아찔할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죽음의 관광’으로 빗대고, 쌍용차 노조를 ‘자..살 특공대’로 규정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119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갑질을 했던 일은 차라리 애교가 되어 버렸다.
태극기 세력을 이끌고 반노동 특공대로 찍힌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다.
어디서 하나같이 이런 인물들만 골라 오는지 윤석열의 취미가 똥차 수집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의 한물간 인사들을 데려다 썼던 윤석열이다.
유인촌, 김대기, 김은혜, 추경호, 이주호, 김영호 등 MB시절 한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쓰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똥차 운전자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지만 윤석열은 세상의 더러운 것만 모으고 있는 중이다.
김문수에게는 똥차라는 비유도 과분할 따름이다.
세상에 거름이 되지도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봤자 대답 없는 메아리일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임명이 강행 된다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준비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을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사람도 임명권자인 윤석열도, 그리고 뒤에서 그 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김건희 마저도 이제는 모두를 끌어 내리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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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54
김성태가 리호남 만난 증거 없어, 대북 송금 수사 새 국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1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인사들과 북측 대표단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다.
그런데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리호남은 보이지 않는다.
북측 명단에도 리호남은 없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국제대회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이 말을 믿고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를 구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속에 리호남이 없고 북측 명단에도 리호남이 없어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당황한 검찰, 리호남이 가명으로 밀입국했다 주장
당황한 검찰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역시 관련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는 의혹을 제기한 검찰이 찾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김성태의 일방적 발언만 믿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탄핵될 수 있다.
문제는 판사가 누구냐인데, 보도에 의하면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우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쌍방울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증거를 조작한 검사는 물론, 그에 부역해 판결을 내린 판사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검찰의 의도적 은폐”라 주장
문제는 검찰이 위의 사진과 북측 명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를 ‘의도적 은폐’로 보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위법이다.
이 사건은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이 인정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의 말만 믿고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마저 공범으로 엮으려 하고 있으나, 그러다가 자신들이 당할 것이다.
민주당에도 검사장 출신들이 즐비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태세다.
국정원 문건, 송어회 술대접 무시한 검찰
한편 그 전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했다.
검찰은 김성태와 이화영을 수원 지검으로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더 중요한 증거는 안부수에게서 나왔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던 안부수는 처음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용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을 만난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의심스러운 것은 그때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시가 4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현재의 검찰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보나마나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도 잘못 재판했다간 나중에 자신들이 당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리스크, 즉 캐비닛이다.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발붙이지 못하게 특검해야
민주당은 상습적인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감행해 온 일부 정치 검사가 왜 탄핵 돼야 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짚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은 숱한 사건 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감찰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정 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방치할 수 없다. 탄핵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판결문에 따르면 김성태는 법정에서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서 원래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2020년 1월 15일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태 진술만 믿은 검찰
그러나 민주당 대책단의 경기도 문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김성태의 진술은 증거가 전혀 없는 허위 진술로 드러났다.
사진이나 북측 참여 명단 어디에도 리호남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리호남은 첩보 공작관이며 인민군 총참모장 산하의 정찰총국 특무상사급이다. 반면에 이종혁은 북한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직속이며 장관급 인사"라면서 "만약 북한 대표단에 이호남이 포함됐다면 국정원은 바로 그 순간 알 수밖에 없다. 정찰총국은 정보기관, 첩보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경기도가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이종혁 같은 통전부 직속 장관급 인사를 두고 왜 특무상사급인 리호남에게 돈을 주겠는가?
이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나,
그러다가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자신들이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표적수사와 조작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북 송금 검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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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5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논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1
민주 진영의 최대 스피커로 통하는 김어준은 그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 일로 국힘당이나 용산에서 김어준을 따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스스로도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일본에 굴종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김어준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굴종적 대일외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총독부 건물 복원하려다 포기(박보균 문체부 장관)
(2) 일제강제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음
(3)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우리 돈 들여 안전하다 홍보
(4) 동해에서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 사용해도 항의 안함
(5)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국방부)
(6)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성일종 국힘당 의원)
(7)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8)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정진석 비서실장)
(9)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강제 노역 문구 삭제
(10) 한미일 불가역적 군사 협력 합의(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윤석열 정권이 눈감아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9)와 (10)이다.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끌려가 일하다 수천 명이 죽은 곳인데, 일본은 강제노역이란 문구를 삽입하지 않고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권이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등재는 관련 당사국이 반대하면 등재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협조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자 일본 극우들은 잔칫집 분위기라고 한다.
반면 한국의 독립유공자 단체와 일제강제징용 유족회는 피눈물을 삼키고 있다.
타국으로 끌려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앙상하게 갈비뼈를 드러낸 채 죽어간 조선인이 수천 명인데, 윤석열 정권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일본 정부 편을 든 것이다.
가히 ‘일본간첩’이라 할 만하다.
불가역적 한미일 군사협력,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하려는 꼼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양측 국방부 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올해 두 번째이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준 것이 본질이다.
한국은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일본과는 맺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으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이 ‘불가역적 한미일 군사 협력’이란 말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군이 자..위대 통제받을 수 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는 우리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대신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우리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및 부대교류 재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이다.
윤석열 정권은 양국 국방 수뇌부가 수시로 양측을 오가며 회동 및 교류를 강화하는 이른바 셔틀외교가 복원되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미국이 총사령부가 되고 그 밑에 일본 사령부가 자리하며 그 밑에 한국 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이미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3국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도상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국민이 이걸 용납할까?
친일매국정권 타도해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일본에 우리의 군사 정보를 내주게 생겼다.
사실상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을 조장해 무기를 팔아먹으려 할 것이다.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살아난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 때문이었다.
제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를 교량삼아 중국을 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화약고가 되고 만다.
윤석열 정권에 존재하는 ‘일본 간첩’을 색출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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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41
[사설] 이진숙·김문수 임명 강행, 尹 대통령은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01
윤석열 대통령이 히틀러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에는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공영방송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방송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나팔수, 이른바 선전선동의 도구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아예 무너트려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히틀러의 "괴벨스"가 생각나는 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한다.
기가 찬다.
이분은 50년 전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현재 노동운동을 과거 50년 전 자신과 같은 좌파들이 지배하는 이른바 빨갱이들이하는 준동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의심이 든다.
결국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해 현재의 노동자와 노조를 좌파로 몰면서 그들을 탄압하고 국민들 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히틀러가 유태인을 악마화하고 유태인을 모든 국민들이 증오하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민 갈라치기 전략이 떠오른다.
닮지 않았는가?
이진숙과 김문수 그리고 괴벨스.
두렵다.
히틀러의 종말이 생각난다.
독자들께서도 아실 것이다.
그의 애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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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31
건전재정 노래 부르더니...국세 작년보다 10조 결손
계속되는 부자 감세로 돌아온 세수 펑크 부메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1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 감세 정책은 결국 '세수 펑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건전재정' 노래를 불렀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세가 작년보다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이 부족해지는 세수결손도 확실시 됐다.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누계 국세수입이 168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 항목을 보면 이런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작년과 견주어 16조 1,000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는 2,000억 원 더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5조 6,000억 원 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왕창 다 까먹으면서 10조 원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밖에 증권거래세가 3,000억원 감소했고 관세 역시 2,000억 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감세 일변도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큰 폭의 상속세율 감면인데 이 때문에 또 다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에 구멍 내놓고 뭘 믿고 이리 한가합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또 "누구보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세수 펑크가 해마다 반복되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건전재정인지 똑바로 답하시라.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테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마구잡이 감세안을 던지는 것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로 볼 때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 사이재의 직필 섹션에 칼럼을 기고한 김유찬 전 홍익대 교수는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윤 정부 덕분에 '환상' 깨졌다'
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해 "국민 외면한 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부자 감세로 인해 지난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참패를 겪는 와중에도 서울 강남3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등 전통적인 부촌 지역에서 의석을 사수하는데 성공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부촌 지역의 의석을 얻는 대신 더 많은 의석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부자 감세가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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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28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각서 서명, 사실상 한일 동맹
신원식, 국회 동의 없이"불가역적 후퇴할 수 없는 안보협력 각서 서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1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이 2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군사협력 정례화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인데 3국 군사협력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한 것으로 한반도 포함, 일본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및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즉,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합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4일 신원식 장관이 블룸버그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과 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며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문서의 틀을 합의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는 안보협력은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2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간의 불가역적 안보 협약을 정부 마음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국가 간의 안보 협약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도 이번 합의에 앞서 "신원식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미·일 3국 국방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규율하겠다고 한 것은 실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인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협력 각서 본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 당시 '매국 합의'란 비판을 받은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여 이후 정부에까지도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각서에 서명을 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에 큰 상황에서 여기에 더욱 불을 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동아방송 울산방송국의 조도환 기자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해 일본과 협력을 연기할 수 없었다"며 "모두를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신원식 장관의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중일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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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24
출장비 1700만원 현금 받고 법카 2300만원도 사용
계속되는 이진숙의 법카 유용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1
지난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그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91회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카드를 중복 사용한 사실이 1일 뉴스1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기에 현금이 어떤 용도로 유용됐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 기록이 남기에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추적할 길이 없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실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총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총 173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전MBC는 직원이 출장 결재를 올리면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현금을 수령할 시 출장 기간동안 법인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규로 명시했다.
법인카드를 중복으로 사용할 시에는 당사자의 소명서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장비를 전액 수령한 이 위원장은 출장을 갔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출장 기간 동안 총 8번의 골프 접대를 진행했으며 법인카드로 31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법인카드를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금으로 수령한 출장비는 어디다 썼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정헌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1일 오후 1시 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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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0:11
'MBC의 굴종' 원하는 윤 대통령, 국가가 뿌리째 흔들린다
[取중眞담] 이진숙 임명 강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위법적 의결... 모든 건 대통령 책임
24.07.31
신상호(lkveritas)
국가가 혼란스럽다.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출근 당일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날치기'를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다.
정국 꼬이게 만든 이진숙 임명 강행, 윤 대통령 책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수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당하고, 이태원 참사 배후설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적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던 이진숙 위원장 임명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지였다.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을 "법리 남용"이라고 비판해 '뉴라이트 사관'을 의심받는 김태규 부위원장(대통령 추천)도 같은 날 임명됐다.
이날 임명된 함량 미달 인사 2명은 곧장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노골적인 목표는 'MBC 장악'이다.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이들은 안형준 MBC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사장은 KBS, YTN이 그랬던 것처럼 '대국민사과'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날리면' 등 자신의 욕설 육성을 공개한 MBC를 장악해 끝끝내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키겠다는 질긴 고집이 느껴진다. 사실 더는 놀랄 일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을 대할 때도, 비판 언론을 대할 때도, 노조를 대할 때도 항상 그래왔다.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를 무시한 '2인 체제'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 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7개월간 임명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자진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진숙 위원장 등이 '2인 체제'는 국회 추천을 안 해준 탓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야당 몫으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추천된 최선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으면서 위촉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달 부로 임기가 만료됐다.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여당과 정부 측이 야당 탓할 자격은 없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 민영화 등 핵심 안건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추천 '2인 의결의 불법성'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들도 불법적 의결에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처벌을 받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윤석열은 국회도 국민 여론도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했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도 당일인 30일이었다.
국회 일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조율도 없이 당일을 데드라인으로 채택 요구를 한 것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여론도 무시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 편향,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 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윤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인가.
윤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
법은커녕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외치는 '자유'라는 가치는,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가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뜻하는 것 같다.
윤석열 마음대로식 자유 통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와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당할 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4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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