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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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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43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입력 : 2024.07.30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얼마 전부터 재벌의 분할·합병이 다시 시작되었다.
계열사를 떼고 붙이는 것 말이다.
두산그룹은 3단계 떼고 붙이기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신설 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 투자법인이 두산밥캣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신설 투자법인과 합병한다.
마지막으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완전자회사로 만든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지분 89.5%를 소유하고 있는 SK온은 SK이노베이션의 완전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을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힘든 이러한 계열사 분할·합병은 누군가에겐 이득을, 누군가에겐 손해를 입힌다.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총수가 이득을 본 경우가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
앞으로 현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 총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반주주들이 다칠 것이다.
우선 재벌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작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총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면 당연히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그중 총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이다.
검찰의 배임·횡령 수사 말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정국은 묘해졌다.
정권 후반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정치 관련 수사의 블랙홀에 빠져 재벌 수사에 역량을 투입할 조건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총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도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래저래 검찰의 우선순위에서 재벌 수사는 밀릴 거라 볼 수 있다.
둘째, 재벌은 현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 개정에 진정성이 없고 자기편이라는 확신을 굳힌 것 같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할 경우 계열사 이사회에서 분할·합병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분할·합병이야말로 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총수의 편을 들고 일반주주를 무시하다가 법적으로 큰코다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총수와 재벌전략가들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법 개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얼마 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상법 개정을 언급했으나 도무지 추진력이 생기지 않고 심지어 여당 의원이 금감원장의 월권을 언급했다.
정권실세가 직접 언급한 것이 이러기도 쉽지는 않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강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얼마 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총수는 최대 33%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본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완화까지 합쳐지면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총수 맞춤형 감세 패키지이다.
재벌 입장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셋째, 재벌은 지금이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받아낼 적기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부산 떡볶이 먹방을 기억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민심을 달랜다고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병풍 삼아 부산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 튀김 등을 사먹었다.
총수들이 직접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섰을 뿐 아니라 실패 이후의 뒤처리까지 도와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만 재벌들이 언제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의 시기 문제만 있을 뿐.
한 국가의 서슬 퍼런 최고 권력자에게 언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가 약해질 때다.
낮은 지지율, 여당 내 권력지형, 김건희 여사·채 상병 수사 등 윤 대통령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정황상 지금이 재벌이 윤 대통령에게 대가를 받아가기 좋고, 어쩌면 받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정권이 비토를 놓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정보력과 정세판단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은 현 정권의 남은 임기를 총수를 위한 자유시간으로 규정했다.
아마 유일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입장일 테다.
두 사람은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뿔난 주주들을 금투세 폐지로 달래려는 윤 대통령과 다르길 바랄 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302058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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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36
인터파크·AK몰도 정산 중단…큐텐 사태 전방위 확산
30일 저녁 판매자 공지 올려 “티메프 여파로 정산 지연”
기자 유선희
수정 2024-07-3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같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에이케이(AK)몰까지 미쳐 정산이 중단됐다.
30일 판매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큐텐 산하 또다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저녁 판매자센터에 팝업 공지를 올려 판매정산 중단을 알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인터파크나 에이케이(AK)몰도 정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에이케이몰 쪽은 판매자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에이케이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피지(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익익월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정산일은 매주 월요일인데, 인터파크커머스 쪽은 어제 일부 판매자에게 “화요일(30일)에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판매자는 “정산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날 저녁에 판매자센터에 공지가 올라와 정산 중단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 서비스인 ‘인팍쇼핑’은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어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와 결제대행서비스(PG) 등의 업무를 티몬에 위탁 운영해왔으나 전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피지업체인 케이지(KG)이니시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게 됐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14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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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34
[사설] ‘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수정 2024-07-30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론 당시 떠들썩했던 김 여사 관련 ‘허위 이력’ 논란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 보좌 기능과 대통령 보좌 기능이 혼재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실 전체가 김 여사의 의중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반경에 머물지 않고 선을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자주 불거지면서 브이원(VIP1)이 윤 대통령이라면, 김 여사는 그보다 센 브이제로(VIP0)라는 말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추문 등이 불거지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의 활동을 제도적 틀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방송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이런 일(명품백 수수)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건 최근 검찰이 4년3개월 만에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 때문임을 누구나 짐작한다.
검찰의 봐주기 결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민심을 달래는 수단으로 제2부속실을 들고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계산은 또 한번 민심을 오판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제2부속실은 지금이라도 설치해 김 여사의 무분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김 여사의 이해를 대리해온 이른바 ‘한남동 관저 라인’도 이번에 다 같이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만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실이 먼저 공식 요청을 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그간 드러난 각종 추문과 의혹 규명에 책임 있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민심도 제2부속실 설치를 한낱 꼼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4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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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31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했나
수정 2024-07-30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모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든, 기각되어 파산절차를 밟든 판매자(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정산 결제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며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미정산 금액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이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5월까지 판매대금일 뿐이고, 여기에 6월과 7월치까지 합하면 1조원가량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게다가 판매자가 몇명이고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티몬과 위메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지만, 이를 승인해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묵과하기 어렵다.
구 대표는 큐텐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시장에서 이미 생존력을 상실한 티몬과 위메프 등을 2022년 지분 교환 방식으로 사들여 몸집을 키웠다.
부실기업의 부실기업 인수를 승인한 꼴이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라며 나 몰라라 했고, 두 회사가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시스템 오류라는 거짓 핑계를 댈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며 경영개선협약을 맺어놓고도 허술한 규정을 이유로 방치했다.
특히 판매대금을 두달 이상 보관하면서 유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정부가 좌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의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에 현금 4500만달러(약 622억원)가량이 들었는데,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을 일부 사용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소극적인 행정이 얼마나 큰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뼈아픈 사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4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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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삼성전자 파업과 정태인 선생의 교훈 [하종강 칼럼]
폴 크루그먼의 주장들 중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다.
수정 2024-07-30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삼성전자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이다.
창사 55년 만에 발생한 ‘최초의 파업’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짐작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검색엔진 서비스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는 기사에 내 이름이 언급됐다고 알려준다.
검색해 찾아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날 연단에 오른 이현국 전삼노(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뜻밖의 인물을 거론했다. 평생을 노동문제 상담가로 살아온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였다.
이현국 부위원장은 ‘노동3권을 공부하면서 왜 헌법이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파업까지 허락했는지 궁금했는데, 하종강 교수께서 답을 주셨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앉아 있는 수많은 급여 소득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의 추가금이 지급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소비와 지출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윤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노동운동을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시사인’ 875호, 이오성 기자, 2024년 6월24일)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집회에 “온갖 좌파 언론 매체들이 총출동해 ‘응원 취재’를 한 것”과 민주노총 인력이 행사 진행을 도운 것과 노조 간부가 집회 도중 하종강 교수의 이름을 거론한 사실을 두고 “온건 노선을 지향하는 듯”했던 전삼노가 “감추고 있던 발톱을 드러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교육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한 기억이 없다.
다만 비슷한 설명을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사실 그 내용은 2년 전 폐암으로 작고한 경제학자 정태인 선생이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경제 이론을 설명해주는 강의에서 내가 배운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번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초토화하던 무렵,
우리나라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전 국민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절약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독일 사람들은 성냥개비 하나를 쓸 때도 사람이 몇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켜지 않았다” 따위의 교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경제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낮춰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처럼 횡행하던 무렵이었다.
폴 크루그먼의 여러 주장 중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에서 정태인 선생은 경제 분야 최고 인기 강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명쾌한 강의를 나의 부족한 두뇌 능력에 의지해 기억나는 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유층은 돈을 쓰고 싶을 만큼 쓰고도 여유 자금이 남은 사람들이어서 감세로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소득만큼 더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노동자와 서민들은 돈을 쓸 곳이 많이 있지만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시장으로 풀려 고스란히 경제 성장의 윤활유가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했다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은 결국 정태인 선생의 흉내를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태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그의 논문과 글을 모아 만든 책이 2주기를 가까이 앞두고 세권 출판됐다.
며칠 전 ‘고 정태인 추모 기념 글 모음집 온라인 북토크 ‘정태인 함께 읽기’’ 행사가 열렸다.
그의 칼럼을 모은 책 ‘신랄하지만 따뜻하게’ 1, 2권과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한 ‘정태인의 미래 키워드’를 주제로 연구자, 정치인, 활동가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다.
목이 잠겨 말을 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가끔 나와 언쟁을 벌일 때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환갑 넘은 교수들 중에서 맞는 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 형이 지금 그 나이가 된 거야. 형 생각이 틀린 거라고…”
라며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를 깨우치곤 했던 정태인 선생이 그립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4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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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15
삼성과 노란봉투법 [한겨레 프리즘]
기자 박태우
수정 2024-07-30
박태우 | 노동·교육팀장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주위에서 물을 때마다, 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을 예로 든다.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삼성이 대응한 모습을 보면,
노조법 개정 취지인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회사의 핵심 업무인 가전제품 설치·수리 ‘서비스’ 업무를 하청업체에 도급하고 있었다.
2013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을 설립하자, 삼성은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까지 동원해 노조 와해에 나섰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삼성과 경총은 노조가 하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지연시키는 전략을 짰다.
여름철 성수기에 노조가 파업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한 하청업체 대표는 그 공고문을 게시했다가 경총의 코치대로 떼기도 했다.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지만,
삼성의 도급비를 받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는 삼성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삼성은 노조 조합원 수가 많은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기도 했다.
폐업 뒤 노동자를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실직’이라는 인식을 노동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이 기획폐업과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하청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원청이 하청노조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까지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제로 했다.
경찰 정보관에게 뇌물을 준 뒤 대리인으로 내세워 노조와 비공식적인 교섭을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하청업체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조와의 공식 교섭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이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삼성이었다.
경총은 노조법이 개정돼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우면, “사용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경총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서 삼성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청인 삼성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기획폐업을 통해 하청업체의 영업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총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은 하청노동자 염호석씨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자 경찰을 동원해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유도하고 하청노조의 ‘극단화’를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하청노조의 투쟁이 극단화되는 이유는 노조를 만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청의 태도와 이를 방관하는 노조법에 있다.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가 하청노조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하청노동자들도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노조와해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노조와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사면하고,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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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3:01
[논설] 이진숙 법카 논란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일 역사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30
국회가 24~26일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사적인 법카 사용 외 그릇된 역사관이 드러나 파장이 더 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민희 국방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역사관을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건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개인적인 사건?
아니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개인적인 사건이란 말인가?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그동안 친일적 발언을 자주 한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용된 성노예의 희생자를 말한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 요구로 이어진 한일 간 오랜 역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진숙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진숙이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제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를 데려갔느냐, 자발적이냐가 관점인데, 이진숙은 아마도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이는 일본 정부와 한국 내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이진숙
이진숙은 SNS에 "일본은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이는 역사적 갈등과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윤석열이 3.1절 기념사 때 말한 “일본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란 말과 그 궤를 같이 한다.
35년 동안 조선을 침략해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고 심지어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일본이 어떻게 자유주의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오랜 역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 이진숙도 똑같은 역사관을 드러냈다.
이진숙의 이러한 역사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자질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와 역사적 사실은 다른 말이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5.18 폭도, 홍어족에 ‘좋아요’ 누른 이진숙
이진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극우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후 벌어질 일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진숙의 이러한 역사관은 외연을 확장하려는 국힘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힘당이 펼치려는 ‘서진(西進)정책’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독립 유공자 단체 등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배척받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진숙은 “앞으로 손가락 운동을 잘 하겠다”고 대답해 분노를 더 키우게 했다.
여기서 손가락 운동이란 SNS에 글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야당의 주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진숙의 이러한 모습은 전두환을 칭송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사과’를 올린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 모양이다.
이진숙의 SNS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자신의 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며 ‘폭도들의 선전선동’이 이를 촉발했다는 댓글이 달리자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 작성자는 호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 등이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고)”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은 광주사태, 폭도, 홍어족이란 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모양인데,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진숙은 지난 2월에는 영화 ‘건국전쟁’과 관련해 SNS에 “국내 역사관을 주도하고 있는 종북좌파 연구자들도 그들(북한) 추종 세력인데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지 못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싶다”는 댓글이 달리자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동조했다.
이진숙은 좌파 연예인을 따로 분류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권 친일적 발언 요약
그러나 이진숙의 이러한 친일적 사고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지금 뉴라이트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한 친일적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를 망쳤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2)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은 우리 기업이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
(3) 일본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우방이다.
(4)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하지 않았다.
(5)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6)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박보균 문체부 장관)
(7)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8)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9)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성일종)
(10)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다 채택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어 포기했다.
그때 국정 교과서를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김어준의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독도도 위험해진다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국민 58% 이진숙 부적격자
여론조사 기관인 ‘꽃’의 조사에 따르면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란 여론이 58%다. 적격하다는 여론보다 두 배 높다.
심지어 보수층에서 이진숙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30%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새로 출범한 한동훈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 ‘꽃’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야당 및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0여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 체제 파행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 역시 국회 탄핵소추를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진숙을 결국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이진숙은 임명 즉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MBC 사장을 경질하고 MBC를 민영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이 들고 일어나면 오히려 윤석열 탄핵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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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바보조일[바로 보는 조선일보] – 3. MBC를 지키는 것이 언론이 바로서는 길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7/30
매일 조선일보를 보며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7월 26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MBC 하나라는 말이 좀 경솔하게 들리긴 하지만 IT 통신 정책까지 염려하는 조선일보의 애국심을 읽게 되니 감동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MBC 하나 무너뜨리려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직책을 함부로 갈아치우는 것을 은근히 꾸짖는 듯 깊은 울림이 온다.
행정부 관료가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원인 행동을 계속하여 이진숙이라는 희대의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조선일보의 충정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특정 언론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갈아치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은 찾기 어렵다.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만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을까?
조선일보가 'MBC 하나'라고 표현한 것은 극히 무책임하고 위험스럽다.
MBC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언론 자유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를 넘어 언론 자유를 염려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 무차별 비판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언론이라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조선일보가 MBC라는 언론사에 대하여 보이는 질투를 넘은 증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편파 보도를 일삼는 자신들에 비해 MBC는 윤석열 정부가 가하는 잇따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기에 그들이 보이는 증오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허구 가득한 제1의 민족정론지 노쇠한 조선일보가 시도해 볼 다른 길을 아예 보이지 않으려니 말이다.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서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1%에 그쳤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47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11개 조사 대상국 중에는 최하위였다.
뉴스 매체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에선 MBC가 57%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불신도 조사에선 조선일보가 39%로 1위, TV조선도 뒤질세라 37%를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불신도 1‧2위는 조선일보(40%)와 TV조선(39%)에 돌아간 것이다. 참으로 조선일보엔 치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MBC, 더 나아가 MBC를 지켜내려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비난하는 뜻은 충분히 짐작한다.
조선일보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대한 보도에서도 본질을 호도한 채 여야의 정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일 이진숙 후보자가 자신들과 다른 진영에 속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당사자의 진술을 넘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융단폭격을 가해 주저앉혔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후보자가 하게 될 첫 번째 과업이 바로 MBC를 손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일보가 이 후보자의 상상을 초월한 결격 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 내지 침묵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조선일보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언론 신뢰도 1위를 제거하여 앙갚음하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는 허울을 쓰고 언론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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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51
이진숙 후보자, 법카 부정 사용 의혹, 대전 MBC 현장 검증서 사실로 드러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 과방위 위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 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 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 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 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했다.
실제 내역을 보면 같은 곳에서 사용했음에도 부운영비, 관계 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7 년 3월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 사용을 220만 원 한도 내인 2,186,750원으로 맞추고 관계 회사 접대비는 4,537,700원 사용한 것으로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백화점 사용의 경우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에서 599,800원 사용한 것은 부운영비, 110,000원 사용한 것은 관계 회사 접대로 같은 내역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했다.
골프 역시 '골프존조이마루' 에서 1,815,000원 사용한 것은 부운영비, 3,289,500원 사용한 것은 관계 회사 접대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런 법인카드 분식 의심 사례는 2015년 3월 ~ 2018년 1월 사장 임기 동안 수차례 확인된다.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의로 회계 처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이런 법인카드 분식은 증빙이 필요 없었기에 가능했다.
대전 MBC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접대비 사용에 대해 단 1건도 실제 접대가 이뤄졌는지 증빙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증빙 없이 마음껏 사용한 것이다.
형법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가 퇴사하는 날 회사 직원에게 나눠주기 위해 나폴레옹 제과점과 뚜레쥬르에서 빵 약 100만 원어치를 샀다는 것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실제 회사 직원 선물 구입이라는 해명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고 증빙 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과방위 김현 간사는
“접대로 사용을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증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후보자는 단 1건도 증빙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 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진숙은 방통위장의 직무 수행은 고사하고 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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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26
[비평] 허석 독립지사의 후손 허미미 선수,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0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파리올림픽에서 귀한 낭보가 전해졌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유도 -57kg에 출전한 허미미 선수가 유도에서 값진 은메달을 딴 것이다.
허미미 선수의 유도 은메달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독립지사 허석 선생의 5대손이었기 때문이다.
체육계마저도 친일파가 득세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나고 자란 허미미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유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인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다.
학창 시절에는 잠깐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줄곧 일본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안 태극기를 달고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는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한 이후부터 한국인 친구와 교제하며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며 한국어가 매우 유창해져 현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허미미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은 할머니의 유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조모가 생전에 여러 차례 "미미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같은 재일교포 유도 선수 김지수를 따라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한 것이다.
그의 5대 조부인 독립지사 허석은 지금의 경북 군위 출신이다.
1910년 7월 경술국치를 겪고 난 후 줄곧 망국의 한을 품고 있던 그는 특히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가 매년 늘어나고 조선인의 이권이 침탈되어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를 분개히 여겨 동포들에게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18년 8월경 군위군 의흥면으로 통하는 마을 근처 도로 곁에 세워진 비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을 붙여 동포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 출처=경북체육회 © 서울의소리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충성이란 곧 목숨을 다하고,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도(道)와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르지 않는데, 어찌 다른 임금을 섬기겠는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라 잃은 백성이 어찌 아프지 않으며, 너희들이 어찌 원수가 아니겠는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역량이 없어 어찌해볼 수 없구나.』
그후 1919년 고종 황제가 붕어하자 그해 2월 고종을 모실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낼 계획으로 터를 잡고 땅을 고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20년 4월 22일 만기출옥 후 3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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