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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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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3:29
권력의 횡포 대하는 그들의 방법
입력 : 2023.09.13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종3품 도호부사인 갑산(현 함경남도 갑산군 일대)부사도 상급기관 횡포는 답답했던 모양이다.
1789년 음력 7월23일 갑산부에서 가까운 진동진 만호 노상추가 갑산부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면, 얼마나 심경을 털어놓을 데가 없으면 노상추에게까지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까 싶다.
갑산부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함경도 병영 영장(營將)의 지휘를 받았다.
당시 갑산부에서 올리는 공물도 병영에서 관할했는데, 이번 갑산부 공물 진상에 문제가 있었던 듯했다.
일과를 마친 후 노상추가 서둘러 갑산부사를 찾은 이유였다.(출전 )
이야기는 약 열흘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은 지역별로 공물을 왕에게 진상했는데, 갑산부에 부과된 공물은 녹용이었다.
무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므로 사냥을 염두에 둔 처사였겠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사슴을 사냥해서 녹용을 진상할 수는 없었다.
결국 조정에서 필요 개수를 정하면 병영에서 각 고을에 이를 나눠 부담시켰고, 각 고을에서는 약재 채취를 담당했던 심약(審藥)을 통해 녹용을 구매해서 진상했다.
이번에 갑산부는 녹용 24대를 부담했는데, 다행히 갑산부사는 품질 좋은 녹용을 구할 수 있었다.
왕에게 올릴 공물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진상품은 매월 보름, 즉 음력 15일에 봉합했는데, 당시 이를 확인했던 갑산부사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진상한 품질 좋은 녹용은 사라지고, 품질 낮은 녹용으로 대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품질의 편차에서 발생하는 차익금을 횡령했던 터였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크게 비화시켰는데, 문제는 이후 처리였다.
며칠 뒤 공물 진상 담당 아전인 예방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갑산부사를 찾았다.
갑산부사가 녹용 진상을 문제 삼자 병영에서 사람이 나와 갑산부 예방과 향청 좌수를 체포하여 곤장을 때렸다고 했다.
이를 보고받은 갑산부사는 화가 나 사직서와 함께 “왕에게 진상하는 막중한 일에 좋은 품질의 녹용을 숨겨두고 낮은 품질의 녹용을 진상했으니 이는 대역죄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왕에게 보고하여 사람들의 죄를 논하지 않고 (갑산부) 좌수와 예방만 고문합니까?”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병영의 영장 태도였다.
그는 이 항의성 사직서를 받아들고 격노했다.
그는 병영 차원에서 공식 문건을 보내 다시 좌수와 예방을 잡아들이고, 갑산부사를 향해 “왕께 보고하여 갑산부사의 죄를 논하겠다”며 엄중한 경고까지 날렸다.
갑산부사가 노상추에게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발생한 일이었다.
그런데 영장은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노상추가 갑산부에 도착할 때쯤 진상과 관련이 적은 병방 소속 군관과 이방, 호방, 그리고 수형리(首刑吏)까지 잡아들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갑산부사의 거취 역시 뻔해 보였다.
하지만 의외로 갑산부사는 담담했다.
그를 걱정해서 달려온 노상추를 보면서 “영장은 왕께 보고하여 나의 죄를 논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녹용 진상을 담당했던 장교만 잡아가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면서 오히려 안심하라고 했다.
실제 이 문제가 조정에 보고되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이 기록이 있던 해, 정조는 녹용 공물 진상 폐단을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유지를 내렸다.
따라서 갑산부사가 이 문제를 따지면 영장 역시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어쩌면 영장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강하게 갑산부사 주위를 압박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대부분의 권력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최대로 동원하기 마련이고, 또 그러한 방법이 대체로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올바름을 알고 있는 갑산부사는 영장 위의 권력인 왕의 판단을 신뢰했다.
바르지 못한 권력의 횡포가 어렵지 않게 해체된 이유였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9132013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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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3:06
고등학생이 손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지
[아이들은 나의 스승] 윤석열 정부 1년 반... 그가 우리에게 준 '교훈'
23.09.13
서부원(ernesto)
윤석열 정부 1년 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고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된 정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아사리 판'이 된 국회, 펑크 난 세수에 학자의 연구비까지 깎는 침체 일로의 경제, 극단적인 노사 갈등,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감도는 남북 관계까지, 눈 씻고 찾아봐도 멀쩡한 구석이 단 한 곳도 없다.
백주에 도심에서 '묻지 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등 민생이 만신창이인데, 정부와 여당은 뜬금없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까지 욕보이며 국민을 상대로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반공이 국시'인 시대로 퇴행한 것이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가 바다에 흘려보내는 방사능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퍼뜨리는 오지랖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데 사용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인류의 공유 자산인 바다를 더럽히는 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인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항의하기는커녕 국민 앞에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깨달은 '교훈'
대통령을 탓해 봐야 이젠 입만 아프다.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가 똑똑히 보았듯이, 대통령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 보인다.
남녀와 세대, 지역과 노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치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능숙했지,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조율해나가는 정치 지도자의 역량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그의 시계는 여전히 검찰총장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육성을 통해 밝혀진 게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여당 관계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는 스스로 "대통령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며 "대통령 자리 자체가 귀찮다"고 고백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국힘 관계자 녹취 보도 논란..."이준석,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그래도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잖아요. 반면교사일지언정 이게 과거 역대 대통령이 주지 못한 그만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아이의 말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가 비 아 냥거리듯 손꼽은 윤 대통령의 업적은 이랬다.
당장 대통령의 무능함을 꼬집은 거지만,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어서 기성세대로서 뒤통수가 따가웠다.
반면교사라는 대통령의 행태와 달리 아이들의 말은 정면교사 삼을 만한 것이었다.
우선,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의 수준이 '저 모양'이란 걸 몸소 보여준 거라며, 서열화한 학벌 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거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그들이 큰 일꾼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리라는 편견도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의 민낯을 보게 된 것도 수확이라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는커녕 얄팍한 법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정적을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눈을 흘겼다. 아이들도 '법꾸라지'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
또, 공산주의를 제대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는 교과서에서나 주마간산 격으로 만날 수 있는 낯선 이념이다.
그저 북한과 중국을 지배하는 '나쁜 정당'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애꿎게 홍범도 장군이 엮이며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도 다시 살펴보게 됐고, 공산당의 역사와 공과를 토론 주제로 삼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성세대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아이들은 학벌과 직위, 연고 등을 기준 삼는 기성세대의 맹목적인 투표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기성세대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최고 엘리트라면 더 따져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표를 몰아준 결과라는 거다.
지금이야 모두가 서슬 퍼런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곁에 직언할 참모 하나 없이 구중궁궐에 갇혀 극우적 가치관에 매몰돼가는 모습은 지켜보는 것조차 괴롭다.
그렇다고 성마른 그만을 탓할 수 없는 건, 19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남긴 이 말이 머리에 맴돌아서다.
이는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해 내리치는 죽비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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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1:04
이들과 뭘 하려고?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무서운 공통점
[안호덕의 암중모색] 감흥도 놀랄 일도 없는 윤석열 정부 2차 개각
안호덕(minju815)
23.09.1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의 차이를 생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 검증에서 공히 논란이 되었던 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었다.
아들이 가해자로 동료 학생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부모는 권력을 앞세워 자녀의 폭력을 두둔하고 학교 징계를 무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와 이동관 위원장의 임명. 이 차이를 폭력 잔인성이나 부모의 부당한 개입의 정도로만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언어적 폭력과 이동관 위원장 아들의 물리적 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무마시키려고 소송을 진행한 정 변호사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이 위원장. 폭력은 이 위원장 아들이 더 심하다는 게 중론이나 권력을 동원한 무마와 교권 침해 행위는 누가 더 무거운가를 따지기 어렵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낙마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임명됐다.
궁금했던 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다.
같은 잣대였다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처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로 이어져야 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 대통령실은 이동관 위원장 지명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와 결부시켜 본다면 '수사역량을 키울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국가수사본부장은 다른 인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라도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셈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 이유를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 했다.
그러나 과거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던 인물을 임명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이 따른다. 차라리 야당과 언론 단체에서 주장하듯 방송장악 의도를 가지고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추론이라 할 수 있다.
감흥도 놀랄 일도 없는 개각
개각을 두고 말들이 많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냉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라서 놀랐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정권 색채와 관계없이 몇 번이나 고위공직자로 나선 국무총리도 건재한 마당에 과거 인사들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정작 답답한 일은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자리에 지명된 사람들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 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좋다"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내보내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지명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앞장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내보내고 홍범도 장군을 "뼈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고 막말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꾸는 게 해병대 채 상병 죽음으로 촉발된 수사외압의 꼬리 자르기 말고 어떤 정당성이 있나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능력과 정권 감싸기로 국민의 눈밖에 벗어난 고위공직자는 한둘이 아니다.
무리하게 고속도로 계획안을 변경하고는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해 "간판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탄핵 소추되었다가 복귀하더니 잼버리 대회에서 또다시 무능력을 드러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사 앞에서 관제 데모를 사주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겠다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들이 보여준 무능력과 그릇된 역사 인식, 불법 행위는 경질된 장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나가는 장관과 남아있는 장관, 새로 장관에 지명된 이들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모처럼의 개각이라지만 기대감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에서 '또 다른 이동관', '제2의 이종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가 의기투합한 이른바 '방송개혁',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을 능가하는 평지풍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상상이 우려로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안보가 튼튼해질지 긴장 관계가 높아질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이 궁금하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이념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
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념이고 국정철학이다.
이념과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 기조가 세워지는 것이고,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관과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전체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대통령이지만 정작 대통령의 이념이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밝힌 적이 없다.
국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언론인의 전용기 탑승 취재를 막는 건 전체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립된 국가정체성을 뒤집으려는 건 보수 이념의 구현이 아니라 반동주의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사정당국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운용을 조장하고 방치하면서 민주주의가 국정철학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놀랍지 않다는 거다.
대통령이 야당과 쓴소리를 하는 언론, 시민단체까지 공산전체주의로 몰아붙이는 현실에서 장관과 고위공직자의 발탁 기준은 도덕성과 능력보다는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이길 수 전투력 강한 인물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공장에서도 불량품이 계속 나오면 제품보다 찍어내는 프레스를 점검해야 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유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 촉발된 이념 전쟁을 더 가속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리하지 않다.
2차 개각, 놀랄 것도 감흥도 없다. 우려해야 할 건 대통령의 이념이고 국정철학이다.
언론을 길들이려는 무모한 시도, 역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폭거, 전체주의와 반동주의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기조는 국가도 정권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진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 진실은 드러났고 처벌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새로 발탁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 이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구현하고 싶은 국가의 모습이 궁금하다.
정부의 이념과 국정철학이 무엇이길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람들을 자꾸 등용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6124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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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0:52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은 하세월, 가해자 이승만 기념관은 속전속결
피해자 추모공원 2024년 준공 계획 무산... 유가족들 "같은 대한민국 정부 맞나"
23.09.13
심규상(djsim)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산내 골령골 추모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8년째 하세월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추모 공원 조성사업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 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은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부(당시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모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람들이 묻힌 대전 산내골령골(동구 낭월동)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시설' 조성 부지로 선정했다. 이곳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정치범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처형당한 비극의 땅이다. 골령골에서 희생된 사람만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관련자 등을 포함해 최소 4000명에서 최대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건립은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아래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국전쟁 전후민간인희생사건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8187건, 피해자 2만62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추모 공간 조성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애초 대전 골령골에 2020년까지 전국 희생자 추모시설, 인권 교육관 등 전시관, 숲 체험 공간,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평화공원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0년이 되자 다시 준공 시기를 내년까지로 4년 늦췄다. 늦어졌지만 정부 주도로 골령골 유해 발굴과 추모평화공원 설계국제공모, 설계용역 추진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간 기재부... 2024년 준공 무산
하지만 지난해 중순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검토 결과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402억 원에서 591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월 정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결국 행정절차 진행에 발이 묶이면서 일 년여가 넘게 사업추진이 모두 정지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그동안 발굴된 희생자 유해와 유품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해 10여 년 넘게 충북대 임시유해안치소를 거쳐 세종추모의 집(세종시 전의면)에 임시 안치돼 있다. 추가 발굴된 유해도 세종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하고 있지만 이곳도 포화상태다. 현재까지 2700여 구의 유해가 이곳에 안치돼 있다.
추모평화공원 조성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 적정성 검토에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1년 기한으로 조사용역을 의뢰(한국조세재정연구원)해 비용편익 분석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차례 연기를 통해 재약속한 2024년 준공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유가족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 전미경 회장은 "정부를 믿고 추모평화공원 조성을 기다리던 유족 상당수가 세상을 등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충남 서산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탈락했는데도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지만 전국희생자추모공원은 사업 확정 후 정권이 두 번 바뀔 때까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이 언급한 대전시의 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됐는데 오히려 애초 정부 부처요구안(481억5000만 원)보다 두 배 많은 973억 원(국비 491억 원)으로 증액됐다.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는 무시... 속도 내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유가족들은 정부가 가해자로 지목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에 유가족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하기로 결정한 8187건 중 이승만 정부의 불법행위(군인과 경찰에 의한 학살과 보도연맹원 등에 의한 학살)로 인해 살해된 건은 79.31%(6493건)에 이른다.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측은 국민보도연맹원에 의한 희생자만 최소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유가족들이 정부에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엄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이유다.
와중에 지난 3월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승만 출생 1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다음 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념관 건립 예산도 4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집단 학살된 이들을 위한 전국 추모시설 조성비(591억 원)와 유사한 액수다.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아래 기념재단)은 범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기념재단 측은 정부예산 30%에 국민 모금으로 나머지 70%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금 목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350억~500억 원을 목표로 후원을 받고 있다"며 "아직 사업 부지와 건축 설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총사업비를 추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 모금액 대비 30%를 정부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미경 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은 "정부가 수많은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에 있다'고 밝히고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가해자인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고 반문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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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군인? 대통령에게 대든 '정통 친일파'의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종찬
김종성(qqqkim2000)
23.09.10
▲ 이종찬의 묘는 서울 현충원 장군3묘역 최상단에 자리해 있다. 장군3묘역은 임정요인과 애국지사묘역과 고개 하나를 두고 있지만 두 묘역 간 거리는 직선으로 따지면 65m에 불과하다. ⓒ 김종훈
백선엽과 동시대에 활동한 군인 중 하나가 이종찬이다.
참군인이라는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국회 간선제하에서 재선이 어려웠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폭력적 방법으로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킨 1952년에 대통령의 군대 동원 지시를 거부한 일로 유명하다.
이종찬이 지시를 거부한 명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
1990년 3월 30일 자 13면 특집 기사에 따르면, 1952년에 이종찬 육군총참모장 겸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하달한 '육군 훈령 제217호'에는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식·무의식을 막론하고 정사에 관여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경무대의 미움을 산 이종찬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뒤인 그해 7월 23일에 백선엽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8월 4일자 2면 좌하단에는 그가 미국 육군참모학교로 유학을 떠난다는 기사가 실렸고, 8월 5일 대선에서는 자유당 후보 이승만이 74.6% 득표율로 2위 무소속 조봉암(11.4%)과 3위 무소속 이시영(10.9%)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득표율은 의미가 없었다.
정치에 관여 않겠다며 그해 8월 17일 대구 동촌비행장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36세의 이종찬에게 쿠데타 제안서를 건넨 대담한 인물이 있었다.
남로당(남조선노동당) 활동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군에 복귀한 지 2년밖에 안 된 35세의 박정희 대령이었다.
정치학자 전인권의 에 인용된 1987년 3월호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는 구국을 위한 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종찬이) 1년 후 귀국하면 다시 지도편달을 받겠다"며 훗날을 기약했다.
미국으로 떠난 이종찬은 1년 뒤인 1953년에 귀국 명령을 받고 돌아와 그해에 육군대학 총장이 됐다.
그가 총장직을 떠난 것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대통령권한대행이 과도 국무원을 이끌던 1960년 5월 2일이다. 이날 이종찬은 과도 국무원의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4·19 혁명이 절정에 달하기 얼마 전인 그해 3월 20일, 이종찬은 쿠데타를 제의하는 편지를 또다시 받게 됐다.
발신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혁명의 최고 지도자로 모시겠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종찬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대통령의 요구건 하급자의 부탁이건, 군의 정치적 동원을 거부하는 일관성을 보였던 것이다.
1979년 12·12쿠데타 때 전두환의 기습을 받고 수감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회고록인 에 따르면, 1960년 4월 26일 아침 8시에 열린 육군 1군사령부 회의에서 '이승만이 하야하지 않으면 이종찬 육대총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결의가 채택됐다. 그런 뒤 이종찬을 태우러 갈 경비행기가 대기됐다.
10시 20분에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그 비행기가 이종찬 쪽으로 날아갔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종찬 주변에는 그를 정치로 끌어들이려는 손길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고 군인의 길을 고수했으므로 참군인이란 칭송이 나온 것이다.
관심받지 못한 그의 친일 행위
▲ 이종찬의 모습 ⓒ wiki commons
이종찬의 항상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
해방 뒤에도 그랬고, 1945년 이전에도 그랬다.
그의 이름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에 펴낸 제4-14권에 기재된 것도 그런 일관성 때문이다.
이종찬은 국권 상실 6년 뒤인 1916년 3월 10일 서울에서 일본 자작 이하영의 손자이자 일본 자작 이규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종찬은 친일 명문가를 3대째 이어가는 길을 걸었다.
1933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예과에 입학하고 1937년에 본과를 졸업한 뒤 공병 소위가 되어 중일전쟁(지나사변)에 뛰어들었다.
이종찬이 일선 소대장으로 참여한 부대는 전쟁 초반에 연전연승을 거뒀고 그런 활약상이 식민지 한국과 일본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1937년 11월 3일 자 기사의 제목은 '공병 이종찬 씨 상해에서 연전연승'이었다.
이 기사는 이종찬 소위가 "황군의 향하는 곳, 연전연승을 하게 되여 실로 유쾌하다"는 편지를 일본군 장교에게 보낸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도 그의 활약상을 크게 다뤘다.
제3권 이종찬 편은 " 1937년 11월 3일 자, 1938년 9월 13일 자 등에서 이종찬이 지나사변이 시작되자마자 참전하여 상하이 방면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이후에도 북지(北支)와 남지를 전전하며 공훈을 세웠다고 크게 보도됐다"고 설명한다.
북중국과 남중국을 전전하며 곳곳에서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은 1938년에 중위가 되고 1941년에 대위가 된 그에게 서보장과 금치훈장을 수여했다.
은 일본군 최고의 영예인 금치훈장을 받은 일을 두고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가운데 금치훈장을 받은 것은 강점기를 통틀어 이종찬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1942년에 전쟁터를 잠시 떠나 도쿄 육군포공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이번에는 태평양 지역인 뉴기니로 파견됐다.
이곳에서 소좌(소령)로 승진한 그는 일제 패망으로 인해 뉴기니에 억류됐다가 종전 이듬해인 1946년 5월에야 풀려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본 귀족이었으니, 1916년 출생 이후 그의 삶은 친일재산에 토대를 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1937년부터 8년간 일본군의 녹봉을 받았으니 친일재산으로 살아간 기간이 1916년부터 무려 29년간이나 된다.
이 기간에 그가 한 일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반인류 범죄인 제국주의 침략에 가담하는 일이었다.
군대를 정치에 동원하는 이승만의 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인 반면, 그 같은 제국주의 침략에 군대를 동원하는 히로히토 일왕(천황)의 명령은 일본 안에서 '합법'이었다.
전자는 군대를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군대를 국제정치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불법으로, 후자는 '합법'으로 간주됐다.
후자는 일본 국내법상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전자보다 훨씬 악한 불법이었다.
한국 현대사는 이종찬이 이승만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 일은 높이 평가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한 불법인 히로히토의 명령에 순종한 일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있다.
제4-14권은 그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여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중일전쟁 참전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금치훈장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가 친일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지 않다.
위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그를 참군인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가 히로히토의 왕명을 따른 행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파'의 리더... 진정 그가 참군인일까?
군인이 유혹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칭송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 고려할 것이, 이종찬이 그런 중립을 통해 지켜 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종찬은 한국 군부 내에서 일본파에 속했다.
2010년 3월호 기사 '1962년 미 대사관 기밀문건'에 소개된 1962년 8월 17일자 주한미국대사관 보고서는 "현재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세력 집단의 중심"은 일본파라면서 이 파벌의 리더로 이종찬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일본파는 작지만 긴밀히 짜인 선임 육군·공군 장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 뒤, 그들은 "일본과 이전에 맺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위치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군부의 중심부에 일본파가 있고, 그들이 식민지 시절에 일본과 맺은 관계를 토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방 뒤에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파벌의 중심에 이종찬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종찬이 표방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한국 국민들의 반이승만·반독재 투쟁을 고무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동시에, 일본파 이종찬에 의해 주도되는 군부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한 면이 있다.
그의 선택은 군부가 이승만과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작용을 했다.
독립운동권에서 쫓겨난 이승만은 친일파들의 협력을 받아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민당 같은 친일파 주류들과 거리를 뒀다.
국회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친일 청산을 무산시키는 일에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정통 친일파들과의 대결을 불사했다.
군부 내의 일본파 리더인 이종찬이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한 일은 그런 각도에서도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와 이승만이 완전한 한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의 명령 거부는 이승만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통 친일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역사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박정희에 의해 임명되는 유정회(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지낸 일은 그의 정치적 처신이 항상 옳지만은 않았다는 판단을 갖게 만든다.
한국 사회는 이종찬이 대통령에게 대들며 중립을 지킨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점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그가 표방한 중립이 친일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는다.
그가 참군인이었다는 명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834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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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군인? 대통령에게 대든 '정통 친일파'의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종찬
김종성(qqqkim2000)
23.09.10
▲ 이종찬의 묘는 서울 현충원 장군3묘역 최상단에 자리해 있다. 장군3묘역은 임정요인과 애국지사묘역과 고개 하나를 두고 있지만 두 묘역 간 거리는 직선으로 따지면 65m에 불과하다. ⓒ 김종훈
백선엽과 동시대에 활동한 군인 중 하나가 이종찬이다.
참군인이라는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국회 간선제하에서 재선이 어려웠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폭력적 방법으로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킨 1952년에 대통령의 군대 동원 지시를 거부한 일로 유명하다.
이종찬이 지시를 거부한 명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
1990년 3월 30일 자 13면 특집 기사에 따르면, 1952년에 이종찬 육군총참모장 겸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하달한 '육군 훈령 제217호'에는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식·무의식을 막론하고 정사에 관여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경무대의 미움을 산 이종찬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뒤인 그해 7월 23일에 백선엽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8월 4일자 2면 좌하단에는 그가 미국 육군참모학교로 유학을 떠난다는 기사가 실렸고, 8월 5일 대선에서는 자유당 후보 이승만이 74.6% 득표율로 2위 무소속 조봉암(11.4%)과 3위 무소속 이시영(10.9%)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득표율은 의미가 없었다.
정치에 관여 않겠다며 그해 8월 17일 대구 동촌비행장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36세의 이종찬에게 쿠데타 제안서를 건넨 대담한 인물이 있었다.
남로당(남조선노동당) 활동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군에 복귀한 지 2년밖에 안 된 35세의 박정희 대령이었다.
정치학자 전인권의 에 인용된 1987년 3월호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는 구국을 위한 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종찬이) 1년 후 귀국하면 다시 지도편달을 받겠다"며 훗날을 기약했다.
미국으로 떠난 이종찬은 1년 뒤인 1953년에 귀국 명령을 받고 돌아와 그해에 육군대학 총장이 됐다.
그가 총장직을 떠난 것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대통령권한대행이 과도 국무원을 이끌던 1960년 5월 2일이다. 이날 이종찬은 과도 국무원의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4·19 혁명이 절정에 달하기 얼마 전인 그해 3월 20일, 이종찬은 쿠데타를 제의하는 편지를 또다시 받게 됐다.
발신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혁명의 최고 지도자로 모시겠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종찬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대통령의 요구건 하급자의 부탁이건, 군의 정치적 동원을 거부하는 일관성을 보였던 것이다.
1979년 12·12쿠데타 때 전두환의 기습을 받고 수감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회고록인 에 따르면, 1960년 4월 26일 아침 8시에 열린 육군 1군사령부 회의에서 '이승만이 하야하지 않으면 이종찬 육대총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결의가 채택됐다. 그런 뒤 이종찬을 태우러 갈 경비행기가 대기됐다.
10시 20분에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그 비행기가 이종찬 쪽으로 날아갔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종찬 주변에는 그를 정치로 끌어들이려는 손길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고 군인의 길을 고수했으므로 참군인이란 칭송이 나온 것이다.
관심받지 못한 그의 친일 행위
▲ 이종찬의 모습 ⓒ wiki commons
이종찬의 항상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
해방 뒤에도 그랬고, 1945년 이전에도 그랬다.
그의 이름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에 펴낸 제4-14권에 기재된 것도 그런 일관성 때문이다.
이종찬은 국권 상실 6년 뒤인 1916년 3월 10일 서울에서 일본 자작 이하영의 손자이자 일본 자작 이규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종찬은 친일 명문가를 3대째 이어가는 길을 걸었다.
1933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예과에 입학하고 1937년에 본과를 졸업한 뒤 공병 소위가 되어 중일전쟁(지나사변)에 뛰어들었다.
이종찬이 일선 소대장으로 참여한 부대는 전쟁 초반에 연전연승을 거뒀고 그런 활약상이 식민지 한국과 일본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1937년 11월 3일 자 기사의 제목은 '공병 이종찬 씨 상해에서 연전연승'이었다.
이 기사는 이종찬 소위가 "황군의 향하는 곳, 연전연승을 하게 되여 실로 유쾌하다"는 편지를 일본군 장교에게 보낸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도 그의 활약상을 크게 다뤘다.
제3권 이종찬 편은 " 1937년 11월 3일 자, 1938년 9월 13일 자 등에서 이종찬이 지나사변이 시작되자마자 참전하여 상하이 방면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이후에도 북지(北支)와 남지를 전전하며 공훈을 세웠다고 크게 보도됐다"고 설명한다.
북중국과 남중국을 전전하며 곳곳에서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은 1938년에 중위가 되고 1941년에 대위가 된 그에게 서보장과 금치훈장을 수여했다.
은 일본군 최고의 영예인 금치훈장을 받은 일을 두고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가운데 금치훈장을 받은 것은 강점기를 통틀어 이종찬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1942년에 전쟁터를 잠시 떠나 도쿄 육군포공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이번에는 태평양 지역인 뉴기니로 파견됐다.
이곳에서 소좌(소령)로 승진한 그는 일제 패망으로 인해 뉴기니에 억류됐다가 종전 이듬해인 1946년 5월에야 풀려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본 귀족이었으니, 1916년 출생 이후 그의 삶은 친일재산에 토대를 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1937년부터 8년간 일본군의 녹봉을 받았으니 친일재산으로 살아간 기간이 1916년부터 무려 29년간이나 된다.
이 기간에 그가 한 일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반인류 범죄인 제국주의 침략에 가담하는 일이었다.
군대를 정치에 동원하는 이승만의 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인 반면, 그 같은 제국주의 침략에 군대를 동원하는 히로히토 일왕(천황)의 명령은 일본 안에서 '합법'이었다.
전자는 군대를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군대를 국제정치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불법으로, 후자는 '합법'으로 간주됐다.
후자는 일본 국내법상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전자보다 훨씬 악한 불법이었다.
한국 현대사는 이종찬이 이승만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 일은 높이 평가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한 불법인 히로히토의 명령에 순종한 일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있다.
제4-14권은 그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여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중일전쟁 참전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금치훈장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가 친일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지 않다.
위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그를 참군인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가 히로히토의 왕명을 따른 행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파'의 리더... 진정 그가 참군인일까?
군인이 유혹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칭송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 고려할 것이, 이종찬이 그런 중립을 통해 지켜 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종찬은 한국 군부 내에서 일본파에 속했다.
2010년 3월호 기사 '1962년 미 대사관 기밀문건'에 소개된 1962년 8월 17일자 주한미국대사관 보고서는 "현재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세력 집단의 중심"은 일본파라면서 이 파벌의 리더로 이종찬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일본파는 작지만 긴밀히 짜인 선임 육군·공군 장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 뒤, 그들은 "일본과 이전에 맺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위치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군부의 중심부에 일본파가 있고, 그들이 식민지 시절에 일본과 맺은 관계를 토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방 뒤에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파벌의 중심에 이종찬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종찬이 표방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한국 국민들의 반이승만·반독재 투쟁을 고무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동시에, 일본파 이종찬에 의해 주도되는 군부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한 면이 있다.
그의 선택은 군부가 이승만과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작용을 했다.
독립운동권에서 쫓겨난 이승만은 친일파들의 협력을 받아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민당 같은 친일파 주류들과 거리를 뒀다.
국회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친일 청산을 무산시키는 일에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정통 친일파들과의 대결을 불사했다.
군부 내의 일본파 리더인 이종찬이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한 일은 그런 각도에서도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와 이승만이 완전한 한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의 명령 거부는 이승만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통 친일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역사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박정희에 의해 임명되는 유정회(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지낸 일은 그의 정치적 처신이 항상 옳지만은 않았다는 판단을 갖게 만든다.
한국 사회는 이종찬이 대통령에게 대들며 중립을 지킨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점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그가 표방한 중립이 친일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는다.
그가 참군인이었다는 명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834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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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반격 "김만배 파일 전체 무편집 공개..허위 인터뷰 아냐""커피를 누가 타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냐..전체 파일 들어보면 ‘허위 인터뷰’라고 볼 수 없을 것”대통령실 "김만배·신..
사회
2023. 9. 7.
뉴스타파 대반격 "김만배 파일 전체 무편집 공개..허위 인터뷰 아냐"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냐..전체 파일 들어보면 ‘허위 인터뷰’라고 볼 수 없을 것”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거짓인터뷰,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
정현숙
기사입력 2023/09/07
가 6일 배포한 보도자료
는 6일 10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후 5시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의 원본 전체, 72분 분량의 내용을 편집 없이 공개한다”라며 “검찰, 대통령실,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등이 일제히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철저히 반박할 것”이라고 대반격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을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맹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되는 등 처가 관련 각종 친인척 비리 사건의 유무죄가 ‘재판’이라는 법집행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행태와는 완전 배치되는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뉴스타파 폐간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며 뉴스타파 폐간까지 시사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한다”라고 뉴스타파를 지목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에 오고 간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허위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반박을 예고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조우형을 만나 커피를 타줬다"라는 부분만 강조하며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정부 여당은 이 부분을 빌미로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다'라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문제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직접 커피를 타줬는지, 혹은 직접 만났는지가 아니라 조우형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왜 2015년 수원지검에서는 기소했는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커피를 얻어 마신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느냐는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검사의 막역한 관계를 고려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법조 카르텔'의 결과물이란 것에 변함이 없다는 매체의 진단이다.
뉴스타파는 “공개되는 김만배 음성 파일 전체를 들어본다면 도저히 대선 개입을 위해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 인터뷰라는 의심은 합리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여당 등의 주장대로 김씨가 직접 밝힌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인지 뉴스타파 취재 결과를 종합해 검증하겠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매체는 보도자료 제목에서 "오직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비당파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사실 관계에 따른 보도를 지향한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그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비판 보도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받은 사례가 여럿 있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다만 지난 2017년부터 뉴스타파는 우리 사회의 성역 중 하나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보도에 집중해왔는데, 검찰 권력이 점점 커지고 급기야 국민의힘 후보로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배출되다보니 뉴스타파의 검찰 비판 보도가 곧 국민의 힘 또는 현 정부 여당 비판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현 정부와 여당이 뉴스타파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이유일 거다"라고 짚었다.
뉴스타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심층보도,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한 보도, 그리고 여전히 허위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녹취파일 제공자와 취재원 사이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의 권력 기관이 총동원돼 ‘뉴스타파 죽이기’에 나선 현 상황은 명백히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만들어준 사회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뉴스타파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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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7 18:44
보는 즉시 친일파를 처단하라'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명령··칠가살(七可殺)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9/0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1920년 2월 5일자 신문에는 칠가살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보는 즉시 죽여도 된다는 7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하는데, 이는 친일행위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임정 당시에도 백범과 임시정부 계열의 친일파 청산 노력은 1920년대부터 확인되는 셈이다.
백범의 친일파 청산 기본 기조는 중간파 세력은 물론 해방 이후 반민특위 구성 및 활동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이다.
백범 김구의 임시정부는 1920년대 이미, 칠가살(七可殺)을 선언, 처단대상으로
▲적의 괴수 ▲매국적(賣國賊) ▲고등경찰 및 형사·밀고자
▲친일부호 ▲적의 관리(官吏) ▲불량배 ▲배반한 자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 불량배란 일본인 불량배로 조선인을 괴롭히는 자를 의미한다.
또 1941년에 발표한 에는 ‘적에게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 친일파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일제의 감시가 엄혹한 상황에서 발표된 건국강령이기도 했으며, 내용 또한 획기적인 것이기도 했다.
또 에 나타난 친일파 배제원칙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과 9월 백범 김구의 한국독립당의 과 김구의 성명서에서 친일파 청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친일파의 사회·경제적 기반 제거를 주장했다.
당시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적산(敵産)은 무조건 몰수 뒤 국유화시키고(25조)
▲매국적(賣國賊)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懲治)하고 그 재산은 국유화시키며(26조)
▲봉건 파시스트 등의 일체 반민주주의 경향을 숙청할 것(27조)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해방으로 백범의 귀국 후 임정계열 정치활동에서 친일파 청산은 단순한 선언만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백범 김구는 해방정국에서 남북분단이 가시화되자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제1의 과제로 설정, 1948년 해방이후 처음 실시된 5.10 총선거에서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계열이 불참하면서 이승만으로의 권력 이동이 가속화된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편,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서도 창단 초기부터 ‘칠가살’을 주장하며 의열단 활동의 방향과 책략으로 삼았다.
또한 1923년 1월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천명하고 계승한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에서도 ‘칠가살’을 언급하고 있다.
의열단에서 규정한 칠가살은
첫째 조선 총독 이하 고관,
둘째 군부 수뇌,
셋째 대만 총독,
넷째 매국적,
다섯째 친일파 거두,
여섯째 적의 밀정,
일곱째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등 이었다.
임시 정부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불량배와 모반자가 빠지고 대만 총독과 반민족적 토호가 들어갔다.
당시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의 활동 근거지가 북경과 상해 지방이었으며, 대만의 경우도 일제 치하였기에 칠가살에 대만 총독이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의열단의 적은 일제라는 취지에서 놓고 본다면 대만 총독이 칠가살에 포함된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은 거대한 기득권으로 뭉쳐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언론 권력과 경제 권력은 물론 사학 권력과 사법 권력 그리고 이제는 관료 권력까지 모두 장악해 버렸다.
21세기 친일 청산은 친일파들의 명단 작성과 그 행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기득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친일 청산이 사실상 사회적 응징만도 못한 선언적 의미만을 띄고 있음에도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주권의식의 왜곡이 어느 선까지 흘러갈지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이다.
https://www.amn.kr/452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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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7 16:19
“이정도 돈을 줘야 애를 낳지” …대한민국 출산율 1위는 이곳 [매부리레터]
이선희별 스토리 •
합계출산율 제일 높은 곳 전남 영광군
파격적 현금 지원…‘반짝 효과’라는 비판도
전문가들 “인구 급감 국가 존립 위협” 우려
“출산율 저하 문제를 방치한 나라가 부흥한 예가 없다.”
‘로마인 이야기‘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출산율 저하를 꼽으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쇼크로 비상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시군구에서 출생아가 감소한 가운데, 유독 높은 출산율로 주목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영광군입니다.
서울에서 3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합계출산율 1.80명으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4년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는 합계출산율이 0.5에도 못미치는데, 서울에서 4시간 걸리는 지방 소도시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왜일까요.
영광군은 지방이지만 한빛원전 등 공기업이 입주해 있어 출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라면 다른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방도 출산율이 올라갔어야 말이 될 것입니다.
영광군의 높은 출산율은 파격적 현금 지원의 영향이 큽니다.
영광군은 자녀가 태어나면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합니다.
첫째아이 출산시 5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다섯째는 3000만원, 여섯째 이상부터는 3500만원을 줍니다.
아이가 세명이면 47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월 50만원씩 6개월)을 줍니다.
결혼하면 500만원(결혼장려금)을 줍니다.
신혼부부는 전세대출 이자 월최고 15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을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아당 200만원 줍니다.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도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은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줍니다.
전남 영광군의 ‘직접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지원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향후 예산이 떨어져서 현금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출산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남 다른 시, 군에서 이사왔다가 아이가 크면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1위더라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도 힘들어” 둘째 이상 급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현금지원, 안정된 일자리, 경쟁이 덜한 여유로운 환경은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는 다자녀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자녀 가구는 찾기 힘듭니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2021년 26만명에 비해 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아는 늘었고 둘째나 셋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첫째아는 전년대비 8000명(5.6%) 늘었지만, 둘째아는 1만 5000명(-16.7%), 셋째아 이상은 4000명(-20.5%) 감소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세대는 증가했지만 첫째를 키우는 집이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었다는 뜻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 물가, 양육이 힘든 상황 등이 겹쳐 “둘째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집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은 매우 낮고,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높은 상위 10곳은 전남 7곳, 경남 2곳, 강원 1곳이었습니다.
전남 구례(29.4%), 전남 함평 (26.0%) 등 상위 10곳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비중이 낮은 하위 10개군은 서울 9곳, 부산 1곳으로 서울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은 2.2%로 서울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2~3%대였습니다.
애초에 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낳는 풍토도 저출생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집들이 고된 양육 환경에 지쳐 두자녀, 세자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저출생을 야기합니다.
국가소멸 위기 ‘부동산 불패’도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에서 “인구 감소는 어쨌든 사회 경제 유지에 메리트가 될 수 없다. 길게 보면 국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재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정원미달로 국방 부족이 우려됩니다.
젊은 세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연쇄 충격도 예상됩니다.
저자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국력을 유지한 예는 찾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0명대 출산 성적은 고강도 정책 실천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대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진다. 살만한 집의 공급 여부가 관건이나 그것도 수요 감소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
평균치가 낮아져도 우량재는 별개 이슈다.
특히 인구와 욕구가 집중된 공간은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유지된다. 다만 그들만의 리그일뿐 언젠가 바통을 터치해줘야 할 후속 인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현재 청년이 노년이 됐을 때도 부동산 선호 현상이 유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https://www.msn.com/.../%EC%9D%B4%EC%A0%95.../ar-AA1glCo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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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6 19:33
양희삼의 희망공장, ‘한국은 각자도생의 사회...기본소득 보장돼야’
김태형 소장, “무한경쟁시대 인간 관계 파탄...공동체 정신 복원해야”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9.06
굿모닝충청 유튜브 라이브 방송 '양희삼의 희망공장'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심리학자인 김태형 소장(심리연구소 ‘함께’)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각자도생’의 사회로 규정하며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강변한다.
김 소장은 5일 굿모닝충청 유튜브 라이브 방송 ‘양희삼의 희망공장’에 출연해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했으며 ‘기본소득’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49재에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쌓여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무권리다. 권리가 하나도 없다. 노동 3권도 보장되지 않고 집회의 자유도 없다. 정치적 활동은 금지돼 있다”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사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인간관계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적대하고 불신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소부터 한다. 이런 문제가 교사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서열이 생기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는 심리가 발동된다.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라고 말하는 것이 서열경쟁이다”라며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존중’이 아니라 ‘돈 벌려고 교사한다’라고 생각한다. 서열경쟁으로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점점 개인주의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는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고 그 결과 인간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망사건이나 칼부림 난동 사건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개인 간 불평등이 조장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인 간 경쟁이 아닌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집단경쟁의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면 ‘고립적 생존공포’에서 벗어나 개인간 경쟁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고립적 생존 공포’를 김 소장인 ‘개인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라고 설명한다.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몇 개 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20대 대통령선거가 한국 사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됐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양희삼 목사는 “윤석열 정부는 절대 기본사회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암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오히려 혁신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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