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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00:42
청년 교사 현주소 "낮은 임금에 누가 결혼·출산 생각할까"
전교조 경남지부 청년위, 저연차 교사 510명 실태조사... "임금 낮은 편" 81.4%
24.07.24
윤성효(cjnews)
"신규교사(8호봉 기준)의 월급은 219만3500원. 한 달 22일 일일 근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규교사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754원 더 많은 수준이다. (중략)
낮은 임금 수준과 주거비 부담은 저연차(청년)교사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저연차교사의 정근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야 한다."
저연차 청년교사들이 임금이 낮다며 한 호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24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청년교사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6월 13~27일 사이 근무 10년 이하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나이는 30세 이하가 51.2%, 31~35세가 36.1%, 36~40세가 10.6%, 41세 이상이 2.2%를 차지했다.
임금수준 인식에 대해 '높은 편'은 0.6%(3명), '보통 수준'은 17.5%, '낮은 편'은 81.4%였다(기타 0.6%).
주거형태는 1인가구의 경우 월세 34.9%, 전세 16.1%, 자가 3.1%, 관사 1.4%, 공공임대주택 0.6%였고 원가족‧배우자와 함께 거주는 42.9%였다(기타 1.0%).
월 주거비용 부담은 0~30만 원이 29.8%, 31만~50만 원이 40.2%, 51만~70만 원이 19.0%, 71만 원 이상이 11.0%였다.
전교조는 "경남은 넓은 지역이고 교사는 신규발령을 포함하여 지역 이동을 계속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때마다 발령사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목돈이 없는 저연차 교사들의 경우 주거비는 더욱 심각한 부담이다. 응답자의 70.2%가 월 31만 원 이상의 월세 등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로 살고 있는 저연차교사의 부담은 특히 심각했다. 주거형태에 대해 '1인 가구 월세'로 매달 월세를 내는 저연차교사들 중 90%가 월 30만 원 이상의 주거비용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며 "신규교사 임금의 거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조사 결과"라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거를 위한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월세 부담을 줄이려면 보증금으로 큰 금액을 낼 수밖에 없기에 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대출 이자 부담도 적지 않다.
17.1%의 응답차가 10만~3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을 위해 매달 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응답도 18.7%에 달했다"라고 부연했다.
교통비도 부담이다.
전교조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거비용은 줄어들지만 먼 곳에 부임하게 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응답자 중 학교까지의 이동시간이 편도 기준 30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141명), 교통비 부담을 질문했다"면서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30분 이상 이동하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구역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운전해서 이동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소개했다.
응답한 교사들은
"교직 10년 차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기 어려운 소득이다"
"긴급한 신규 발령, 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주거지 근처로 발령을 받지 못해, 먼 거리로 인한 차비 지원이 필요하다. 통행료와 주유비로 한달 평균 7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
"현재 교직원 공제회 등에서 받는 저금리 대출 등은 기간제 교사에게는 어려워 더욱 소외감이 든다"는 개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연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할까"
저연차 교사들은 여러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경남은 지역적 특성으로 주거를 한 곳으로 정하기 어렵고 계속 이동을 하거나 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차로 멀리 출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교통비를 아끼고 시간을 벌어보고자 시골에 위치한 근무지 근방으로 원룸을 얻어 생활을 했으나 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혼자이기에 범죄에 노출됐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1년 이상 고통받았고 경찰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안전을 위해 매일 고속도로를 1시간 이상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 했다"라며 "과연 학생들에게 100%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매일 퇴근길에 졸음운전을 해야 했다. 너무나도 피곤하니까"라며
"늘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말로만 듣고 '언젠간 교사가 행복해질 날이 오겠지' 기대를 가져왔으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저 문장이 저를 우롱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는 "타지역 출퇴근이 불가피하고, 매달 교통비만 30만~50만 원이 든다. 생활비에 대출이자에 교통비까지 두 식구도 빠듯하다"라며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사치라고 느끼는 지경이다. 이게 현재 30대들의 현실이고 상황이니, 과연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할까"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은제 초등교사는
"교사로서, 노동자로서, 1인 가구로서 혹은 결혼이나 부모가 되길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청년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며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 원이다. 12호봉 이하의 저연차 교사들의 급여수준은 실태생계비보다도 적다"라고 했다.
그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또 있었으면 좋겠다. 전남교육청은 전세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월세의 경우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경남 청년교사도 무이자 보증금 지원 제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간절히 원한다. 저연차 교사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생활안정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다. 저연차 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고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735&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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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00:27
김건희는 주가조작 내부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비상근이든, 무보수직이든 김건희는 내부자"
최경영 기자
기사입력 2024/07/24
김범수가 주가조작을 설사 진짜 했다고 김건희만큼 했을까?
그런데 김범수는 바로 구속이고 여사님은 끽해야 쩐주라잖아.
법불아귀라고. 웃기지마라. 아귀같은 놈들. 닥치고 검찰개혁!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23일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김건희씨가 과거 교류하던 모습.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1.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였다.
국민의힘은 "이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비상근·무보수직이었다”라고 했었다.
국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상근이든, 무보수직이든 김건희는 내부자였다.
2. 주가조작에서 내부자는 가중처벌된다.
내부자가 자기 회사 정보를 이용해 외부세력과 결탁해서 주가조작으로 엄마와 합쳐 대략 23억원을 챙겨먹었다면 그를 단순 쩐주로 봐야 하나, 내부 공범으로 봐야 하나?
3. 게다가 김건희는 검찰이나 법원기록 등에 따르면 통정매매를 직접 했고
4. 주가조작선수 이모씨에 따르면 권오수회장이 직접 소개해 준 쩐주이기도 했으며
5. 권오수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봐야겠다”라면서 주가조작선수에게 주문을 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6. 이는 뉴스타파가 법정진술과 검찰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 보도를 한 것인데
7. 검찰과 한국언론은 이 모든 것을 다 뭉개고 김건희는 닥치고 "쩐주", 쩐주니까 방조범 정도로 이제 손 볼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조사하는 것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8. 사실상 범죄행위를 하고도 늘 성공의 기억만 갖고 있으니 김건희는 세상 무서울게 없어진게다.
9. 얼마나 세상이 같잖으면 도이치모터스 회사 내부에서 주가조작을 한 권오수의 아들을 취임식에 초대하겠는가?
10. 얼마나 세상이 같잖았으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자리에 앉아서도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내가 지난번에도 사과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과하라면 할게라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가득찬 문자질을 할 수 있었겠는가?
11. 거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나 성찰이 있나, 아니면 국민에 대한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이 드러나나
12. 그따위 문자를 은근슬쩍 언론에 흘려 공개하면서 그 문자로 여당 전당대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역시 가볍고 경박하고 천박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판단력으로 대통령 부부가 정치를 대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13.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드는가?
14. 그래 우리들은 개돼지인 것이다.
15. 그들의 머릿속에는 적당한 미디어스핀으로, 적당한 정치공학으로, 적당한 댓글팀으로 적당히 리모트컨트롤 가능한 개, 돼지.
김건희 부부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한국사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개, 돼지가 아닌 사람들의 노동의욕은 소진되고, 애국심은 고갈될 것이다.
인구도 줄어들지만, 긍정적으로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한국은 망조로 가고 있다.
16. 3년후? 그건 마치 전쟁후 복구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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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00:21
[비평] 바이든이 물러났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2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6월 25일 있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회 직후부터 바이든은 미국의 민주당 유력 인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퇴 압박을 받아온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의사를 고집하던 바이든이었다.
미국의 민주당은 바이든의 사퇴로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바이든은 사퇴 선언과 함께 부통령인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밀라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과 함께 정부를 이끌었다.
바이든이 사퇴한지 약 2시간 뒤 해리스가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바이든의 선거 캠프를 물려받았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부분의 바이든 선거인들이 해리스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고 당선될 경우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된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출신의 어머니를 두었다.
따라서 남미 출신과 서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로부터 높은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사실 해리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는 미국의 검사 출신이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지냈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이 때부터 해리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상원의원에 도전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선되었다.
민주당의 바버라 복서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여 당선된 것이다.
사상 2번째 아시아계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다.
이후 2018년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청문회에서 매서운 질문으로 화제의 인물이 되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급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해리스를 당시 부통령 후보 런닝메이트로 지명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로 급격히 기운 듯 하다.
트럼프를 향한 피격에도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으며, 갑작스런 피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며 성조기를 배경으로 ‘싸우자’를 외치는 장면이 세계의 모든 언론에 공개되면서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라는 1면 머리기사로 트럼프가 마치 차기 대선에 당연히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을 향해 끝없이 따라다니는 인지장애와 치매환자라는 의혹이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전격적인 사퇴와 해리스의 재등장으로 미국 차기 대선은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나라이기에 미국 정치에 대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미 대선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윤석열 일가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모 최은순은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김건희는 그 숱한 논란에도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검사들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출장 조사를 통해 김건희를 향한 면죄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을 향한 국회 탄핵 청원은 이미 150만에 육박한 상황이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집회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주 몇 만 명씩 광장으로 집결하여 김건희 구속을 외치고 있다.
단지 윤석열 일가의 범죄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언제 어디에서 국지전이 터질지 모르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치한 풍선 대결을 통해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중이다.
서민 경제는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활기를 띠던 상가들은 일찍 불을 끄고 영업을 종료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들도 역시 위기를 헤쳐 나가기 버거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이 나서서 윤석열의 자진 사퇴와 민주당의 연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덥기에만 급급하며 막무가내 정치를 계속하는 중이다.
여기에는 국힘당의 버티기도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국힘당의 전당대회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형국이다.
국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지만 위기의 수치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행정부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이제 결론은 뻔하다.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끌어내야 하며 반드시 그들의 범죄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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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23:18
이진숙, 세월호 참사 오보 사과 거부
울분 터뜨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4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10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른바 '전원 구조' 오보 및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보험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것 같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보도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보를 낸 책임자로 지목된다.
참사 발생 초기에 전원 구조 오보를 냈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내용의 보도를 내 비판을 받았다.
이해민 의원은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라면서 PPT 자료를 띄웠다.
PPT에는
"나 이진숙은 MBC 보도본부장 당시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전원구조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이 이걸 읽을 수 있는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다소 불쾌한 모습을 보이며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세월호 유가족인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장에게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해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나"라고 했다.
장 소장은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장 소장은 "내 자식이 물속에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간에 보험금 보도를 해서 10년 넘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시체팔이' '아이들 죽음을 이용해서 로또 맞았다' '놀러 가다 죽은 아이들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되냐' 이 얘기였다"며 이 후보자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격정적인 어조로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사과라고 하신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장훈 소장은 "도대체 왜 그런 보도를 했으며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발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재차 PPT 사과문을 읽을 의향을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거부했다.
이 의원은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라며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다, 챗지피티가 작성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라고 몰아붙였다.
거듭된 요청에도 이 후보자는 끝까지 사과문 낭독을 거부했다.
실제 장 소장의 발언대로 MBC의 저 보험금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수구 단체들이 연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급기야 2014년 9월 6일엔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을 조롱, 멸시하는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그 사건을 '광화문 대첩'이라 부르며 자화자찬하고 있기까지 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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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21:02
32년 전 이진숙 조합원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미디어오늘 1461호 사설]
기자명 미디어오늘
입력 2024.07.23
1992년 MBC 50일 파업에는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도 있었다.
당시 MBC 노동조합원들은 공정방송 장치 마련과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는데, 최후의 3인 중 한 명이 이진숙 조합원이었다.
그는 거리에서 “그래도 ‘공정방송’은 꺾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언론노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20세기 한국 언론사 최장기 파업에 동참했다.
20년이 흘러 2012년, MBC는 170일이라는 한국 언론사 최장기 파업을 겪었다.
노조는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2년간 MBC에서 일어난 불공정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김재철 체제에서 9명의 해직언론인이 나왔고 200여 명이 넘는 징계자가 속출했다. 이 무렵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김재철 사장은 ‘전두환 이후 언론계 최대 학살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김재철의 입’이 이진숙 후보였다.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2012년 6월 TV조선에 출연해 “MBC는 사장한테 찍히면 3년 고생, 노조에 찍히면 30년 고생이란 말이 있다. 노영방송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진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가 정수장학회와 MBC 민영화 논의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MBC만의 경쟁력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진숙 후보가 “정치파업”이라 비난하던 투쟁은 정당했다.
검찰이 170일 파업을 주도한 MBC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해 파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파업이 끝난 지 12년이 흘렀지만 이러한 판례에도 여전히 이진숙 후보의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어서도 노조 혐오에 가까운 주장을 반복했다.
32년 전 이진숙 조합원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일말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방통위원장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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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40
이원석 총장은 사표를 던지는 기개를 보여라
송요훈 전 MBC기자
기사입력 2024/07/23
최재영 목사가 동향 사람이라 ‘쥴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만났단다.
중3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얘기해주니 반가웠단다.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수사팀조차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영상녹화도 없었다는데,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흘렸는지 대통령실이 흘렸는지 ‘단독’이라며 진술 내용까지 시시콜콜 보도한다.
이래서 조선일보를 윤석열 후견인이라 하는 거고, 윤석열 정권의 동업자라고 하는 거다. 앞으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정권의 후견인이며 동업자라고 불러야겠다.
어릴 적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는 보수적이라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최 목사는 ‘쥴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단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라도 만난 기분이었다는 건가?
동향 사람이면 명품백을 줘도 ‘아유, 뭘 이런 걸 자꾸 가져오세요’ 하며 받아도 된다는 건가?
검찰에게 알리바이를 구성할 소재를 몇 개 던져주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멋지게 스토리를 완성해보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전하는 진술이란 게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내용인데,
언뜻 어릴 적에 버스 안에서 본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하던 앵벌이를 연상하게 한다.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를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다.
누구든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에 출석할 일이 생기면 참고하도록.
소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단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이용하고 소비한다.
그런데 공개 소환 금지 원칙을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중요 사건으로서 언론이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 대상자의 죄명, 소환 일시를 알릴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바꾼 규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는데 왜 비공개로 몰래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했는가?
검찰 수사팀과 대통령실이 합동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왕따시켜 공개 망신을 주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은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 먹줄은 굽지 않는다는 승불요곡 등등의 어려운 말을 써가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 보아라. 결국 물이 배를 뒤집을 것이다’ 하며 사표를 던지는 기개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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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35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논설] 김건희 봐주기 VS 이재명 구속 "내란 수준의 저항" 일어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3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 보도가 나가자, 야당은 검찰이 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김건희 소환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중앙지검 단독으로 진행했다.
만약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알리면 조사 장소가 바뀔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한 것
중앙지검은 검사장 출신들도 모르는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를 조사했다.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수수 두 사건에 조사한 시간은 겨우 12시간이었다.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조서 검토 시간 등을 빼면 한 사건 당 3시간 정도 조사했다는 뜻이다.
과연 그 엄청난 사건을 3시간 만에 조사할 수 있을까?
야당 같으면 한 사건에 12시간 넘게 조사했을 것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번 소환 조사가 얼마나 요식행위인지 알 수 있다.
원래는 주가조작만 수사하려다 이왕에 부른 것 명품수수 수사도 했다는 말엔 실소가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한 격이라고 일갈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 일시, 장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특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중동 자세를 취하고 있던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 이유는 뭘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 소환해 조사한 이유
(1) 야당의 집요한 특검 요구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둔 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을 의결했지만 윤석열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야당이 김건희 종합특검을 빼들었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부인이므로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 있고, 윤석열이 가족 비리도 거부권을 행사해 덮으려한다는 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부각 부담
이번 조사에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쏟아져 나온 증거가 너무 많아 검찰도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으로 통하는 이종호가 채상병 수사외압에도 개입한 녹취가 공개되어 용산이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용산은 이종호 게..이트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김건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다.
즉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하면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용산의 마음일 뿐, 이종호 게..이트는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모두 모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가 5배로 상승할 때 누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는가를 확인하면 꼬리는 쉽게 잡힐 수 있다.
(3) 명품수수로 총선 참패, 여론 악화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 세 번째 이유는, 총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김건희의 명품수수 사건을 이참에 털고 가자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김건희가 명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즉각 반환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해 반환이 늦추어졌다고 둘러댈 셈인 것이다.
그러나 용산과 국힘당이 “명품 선물은 국가기록이므로 반환하면 국고횡령이”라고 했으므로 이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놈의 ‘깜빡’을 일 년 넘게 하는가?
그리고 명품수수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뇌물죄에도 해당한다.
(4) 2차 녹취에서 드러난 삼부토건 가장 크게 작용한 듯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 네 번째 이유는,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한 2차 녹취에 이종호가 다시 등장하고 거기 ‘삼부’란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부는 ‘삼부토건’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시켜주었다는 조남옥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자로 선정되어 한때 주가가 5배로 뛰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난 후 관련 주가가 상한선까지 폭등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인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에도 개입한 게 드러나면 이는 이종호 게..이트로 정국이 다시 한번 출렁일 것이다.
이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어 검찰이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 먼저 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김건희 종합 특검 때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5) 한동훈에게 부담 덜어주려는 꼼수
한편으론 검찰이 부랴부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되었을 때 느낄 부담을 덜어주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야당의 압력을 받을 텐데, 검찰이 미리 방어막을 쳐주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동훈이 설령 국힘당 대표가 된다 해도 예상대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특검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용산에 대들 배짱도 없는 한동훈도 결국 용산이 제시한 ‘딜’에 굴복하고 차기 대권 가도를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이재명, 조국 구속시켜 야당 분열 노릴 것
한편 검찰은 이재명, 조국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결국 두 사람을 구속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분열될 것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그건 민심을 모르는 검찰의 오판일 뿐, 만약 검찰이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키고 김건희는 대충 봐주면 내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수구들은 야당이 폭력적 수단으로 집회를 열 것을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다.
그래야 탄압의 명분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군부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따위 협박에 굴복할 사람들인가?
그 경우 동원된 군대, 경찰도 국민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수구들은 이재명, 조국만 제거하면 야당이 구심점을 잃고 분열될 것이라 판단한지 모르지만, 그건 민심을 전혀 모르는 그들만의 착각이다.
검찰과 국힘당이 한정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당근과 채찍’도 한계가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민심이다.
‘민심의 단두대’엔 자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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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33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원석 검찰총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3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불러 조사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이원석 감찰총장이 국민께 사과를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원님 지나고 나팔 불기’다.
그동안 이원석 검찰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혹자는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단독으로 김건희를 불러 조사했다고 하지만, 검찰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도 원성이 용산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어차피 이원석은 9월이면 검찰을 떠난다.
즉 마지막 순장조가 되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말 다시 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김건희 조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약속해 놓고 어겼기 때문이다. 어차피 9월에 검찰을 떠날 몸, 후사나 도모하자고 생각한 모양이다.
애초에 윤석열이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골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임기 말 총장의 문책을 누가 들을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찰이나 문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서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됐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서 '문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임기를 45일 남긴 총장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 논란에 유감 표명을 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김건희 특혜 조사 주장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디올백도 확보하지 못한 검찰
한편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이어 명품수수도 조사했는데, 웃기는 것은 검찰이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가장 핵심인 디올백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생략한 것이다.
따라서 디올백이 용산에 남아 있다는 말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실물을 확보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가방의 '고유 번호'나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검찰도 김건희 조사에 앞서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왜 김건희는 디올백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놈의 ‘수사 중’이란 말
중앙지검의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야당 대표는 온갖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니, 왜 김건희 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이란 말만 하는지 기가 막힌다.
잘못 말했다간 한동훈 꼴날까 두려운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을 역사는 환관이라 불렀다.
이런 놈들이 위기에 몰리면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다.
한편 김건희 측은 전날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7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이달 중순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측은 또 이번 대면 조사에서 공범 등과 '의사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쩌면 김건희를 심문도 하지 않고 이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는지도 모른다.
검찰에 출두해 팔짱 낀 우병우 연상케 해
김건희 법률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성실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몰래 불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우병우가 검찰에 출두해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천하의 우병우도 결국 법정에 서서 유죄를 받았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압박해오자 검찰이 그 전에 무혐의로 처리해 특검에 물타기를 할 모양이지만, 민심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야당 대표는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하고 28000원 법인카드 사용까지 문제 삼아 가혹하게 수사하면서 김건희에게는 왜 그토록 관대한가?
보복이 두려운가, 그러면 검사 그만 하라.
대신 국민들이 그대들을 ‘민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그땐 그 어떤 자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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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19
[사설] 검찰총장 패싱, "이원석, 감찰 징계 착수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3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을 패싱한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검사를 감찰 징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패싱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와 부부로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측면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해충돌 문제로 회피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번째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별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런데 담당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의 시스템을 무너트린 월권 행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로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23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의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CI9PnnNQNOY?si=Q91sze1xvWLzS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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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00
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냐?"
계속되는 김건희 황제조사에 대한 논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3
22일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재차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뻔뻔한 태도와 검찰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총장 패싱’, ‘황제조사’에, ‘검찰 협박’까지,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입니까?'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차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비공개로 받은 검찰의 소환조사 쇼에 대해 '총장패싱, 황제조사'라 칭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황제조사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김 여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보니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였나? 조사 장소, 시기, 방법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담당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박성 우려'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한 것도 역사상 김건희 여사 조사가 처음일 것"이라며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실이 '황제조사' 지적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지적에 ‘검찰 내부 문제’라니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며 "범죄 피의자인 ‘김 여사가 먼저 대면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일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정의는 사망했고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검찰도 ‘법폭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풀 열쇠는 오직 특검 뿐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켜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밝힐 것이라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를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의 명문을 인용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특수계급’을 보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를 두고 검찰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검찰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검찰이 ‘경호’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 조사를 나간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들은 검찰청이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됐다. 피의자가 원하면 조사 장소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피의자들은 자신의 안방에서 조사를 받다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내 결단을 바꾸겠어요”하고 검찰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검찰을 재차 조롱했다.
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영부인의 결단'에 따른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 추겨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피의자들에게 "검사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따질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고 조롱하며
"앞으로 검사들은 “김건희씨 조사할 때 보니,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하던데?”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상습적인 탈법 행위와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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