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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21:11
“좌파언론 각오하라”는 국힘당 박성중의 안하무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4
국힘당에서 유독 언론 가지고 거칠게 떠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국힘당 소속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이다.
그의 거친 입은 이미 정평이 난 바, 이번에도 그는 “좌파언론을 가만 두지 않겠다, 각오하라.”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성중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록 종점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보도 등을 지목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좌편향 매체는 각오하라.”라고 엄포를 놓았다.
집권여당 의원이 언론을 향해 “가만 두지 않겠다”, “각오하라” 등 거친 언어를 쓰는 것도 볼썽 사납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있는 양 한 것도 우스워 보인다.
이런 걸 호가호위(狐假虎威)라고 한다.
정당한 의혹 제기가 윤석열 정부 악마화?
박성중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6건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보도 사례 표를 제시하면서 “윤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매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좌편향 매체는) 각오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은 “대장동 게 이 트는 이재명 게 이 트다”라며 온갖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해놓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악마화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김혜경 여사가 산 초밥 몇 개, 김밥 몇 개까지 보도해놓고 어디서 악마화 운운하는지 차라리 그 ‘윤비어천가’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사실관계도 틀리게 말한 박성중
박성중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은 관계기관 협의하에 진행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양평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안 보다는 사업비가 140억 정도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 2100대 이상을 더 흡수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제안했다.
사업비가 140억 정도 더 든다는 말도 틀렸다.
변경안은 도로가 2Km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140억만 더 들겠는가?
전문가들은 1000~1500억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설명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박성중은 “또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설명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자 좌편향 매체들은 국민의 여론인양 왜곡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박성중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1)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설명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무슨 진실이 드러났는가? 그 진실은 누가 판단하는가?
(2) 양평군민을 반으로 쪼개 갈등하게 한 원흉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이 아닌가?
(3) 그렇게 하면 차기 총선 때 다시 공천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가?
언론의 책무가 침묵인가?
박성중은 “팩트는 없고 의혹과 추측만이 난무하는 좌편향 매체들의 보도는 진실의 벽 앞에서도 억지 주장만으로 일관하며 부끄러움과 언론의 책무를 함께 잃어버린 듯 하다. 악의적 사악한 가짜뉴스 허위 왜곡보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은 조국 가족, 윤미향 의원, 이재명 가족,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화폐 시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까지 모두 보도했다.
그땐 은근히 즐기던 국힘당이 이제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정당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 아닌가.
박성중의 논리대로 하면 언론은 윤석열 일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보도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이 그동안 그렇게 했는가?
피의사실까지 공표하며 날마다 도배를 했지 않은가.
국힘당은 왜 그때 침묵하고 오히려 즐겼는가?
좌편향 매체들의 데이터 모두 수집?
박성중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로 일관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현재 좌편향 매체들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중에 있으며 해당 데이터로 언중위 방심위 등에 제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쓴 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혹시 방송에 출연한 민주 패널들의 입을 막아보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들이 입을 닫을 것 같은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땐 판사들의 동향까지 모두 수집해 말썽을 일으키더니, 이제 박석중이 나서 언론을 사실상 사찰할 모양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가?
박성중의 거친 입 사례
박성중의 거친 입은 이미 국회 내에서 소문이 난 바,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한다.
(1)교통경찰에 갑질 논란:
2017년 3월 28일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국회 표시가 있는 신분증을 들이밀었고, 정식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받자 경찰관의 이름을 물으며 차에서 내려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며 항의했다.
(2) TV조선과의 유착관계 실토:
2018년 4월 22일에 방영된 KBS 일요토론 중 최민희 전 의원이 '드루킹 관련 경찰의 수사정보를 언론이 흘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박성중이 “TV조선은 직접 저희들(자유한국당)과 같이했기 때문에 경찰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TV조선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고백하는 셈이다.
(3) 추경안 반대 후 추경안 관련 현수막 게시:
박성중은 2019년 8월 2일 본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지역구에는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 239억 추가확정’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4)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 발언:
2019년 9월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아내가 여러 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5) 빨간불 횡단보도 유세:
2020년 4월 2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서초구 양재역 사거리에서 유세하던 중 일부 유세원이 빨간불 신호일 때 횡단보도 옆 사거리 정중앙 부근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이걸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6) 반말 회의 진행:
2020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반말로 진행하였다.
(7) 국정감사 도중 동료의원에 막말 및 욕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에게 "당신"이라고 비하했다.
(8)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입장 번복:
구글의 횡포를 견제하자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를 이유로 `심사숙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9) SNS 여론조작 지시:
비대면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선동을 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 한상혁 사퇴 압박: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대통령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11)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은 공영방송에도 있다" 발언 논란:
MBC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반복 보도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입으로 흥한 사람 입으로 망해
이처럼 박성중은 말에 논리가 부족하고 언어가 거칠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도 다르다.
공천이 아무리 급해도 집권 여당, 그것도 과방위 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리가 부족하고 입이 거칠어서 되겠는가?
이참에 박성중에게 정중하게 충고해 주고 싶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한 사람 입으로 망한다.
https://www.amn.kr/447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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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21:00
수구 언론들에게도 비판받는 영부인
계속되는 영부인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4
포털 사이트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조차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간접적으로 김 여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다.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단 진보 언론 뿐 아니라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에 대한 보도를 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본인 일가 토지 이권 문제가 걸려 있는 판인데 스스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인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 숍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쇼핑하러 간 장면이 포착되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당시 명품 샵 인근은 경호원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 리테일 샵을 구경한다”며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론이 좋지 못한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스스로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실은 비단 진보 언론 뿐 아니라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들도 보도하고 나섰다.
두 언론사 모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평소 두 신문사의 논조를 생각해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 실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사진.(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 실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사진.(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권력순위 1순위’라고 꼬집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이미 지목과 용도를 전환 해 50배 이상 튀긴 성공한 땅투기에서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직후 국민 혈세를 활용해 고속도로까지 연결시켜 한번 더 왕창 튀길려고 한 시도가 탄로났다. 한보그룹 정태수도 울고 갈 단군이래 최고의 땅투기 귀재가 등장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를 ‘권력순위 1순위’라 한 것은 아마도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박관천 경정이 최순실을 권력순위 1순위, 정윤회가 2순위, 박근혜 씨는 3위에 불과하다고 했던 명언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끗발이 좋다는 뜻의 조롱인 셈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건에 대해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해외 나가 명품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물폭탄에 문자폭탄이나 날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 다했으니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 한다.”고 했다.
현재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수재(水災)가 잇따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들의 고통엔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에서 명품 쇼핑이나 하는 영부인의 대처를 꼬집은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추미애 전 장관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식의 기사를 쓴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비호감으로 낙인 찍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많은 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했다. 그렇다면 처음 본인이 공언한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도 여론이 누그러질까 말까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잊을 만하면 이른바 ‘센터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근엔 본인 일가 소유 토지 밀집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면서 ‘처갓집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럼 더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여론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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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16:48
[컬쳐 인사이드] 반지하, 이주 정책 우선은 곤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3.07.14
2020년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과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은 마포구 손기정로의 ‘돼지쌀슈퍼’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2020년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과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은 마포구 손기정로의 ‘돼지쌀슈퍼’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기우(최우식)가 친구에게서 과외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우리 슈퍼 자리였다.
‘기생충’ 이후 국내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일이 잦았고, 아예 서울시에서는 관광투어 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영화가 유명해지게 한 것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근처에 있는 반지하방이 주목되었다.
방문객들은 근처 반지하방을 기웃거리며 이곳에서 영화를 촬영한 것이냐고 관심을 보였다. 정작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주민들은 가난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에서 반지하방이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프레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빈곤 포 르 노를 관광투어 프로그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오게 됐다.
더구나 기택 일가족 주인공들은 그렇게 썩 좋은 행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어이없는 점은 마포에서 영화의 반지하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지하방은 따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촬영했기에 마포구에서 반지하방을 방문하거나 논하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사실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방을 빈곤의 공간으로 규정하지만은 않았다.
반지하방은 안전의 문제로 바라봐야 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대로 침수되는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안전의 문제는 거의 부각이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22년 8월 서울시에 엄청난 폭우 속에서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참사를 당했다.
만약 반지하방을 관광상품이나 빈곤의 관점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으로 일찍 초점을 맞추었다면, 좀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
2023년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방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 지자체에 따라 이주 시 2년간 2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해주거나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해주겠다는 안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서 바우처는 2년 이후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저리 융자도 결국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지하 공간을 빈곤의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주를 하지 않고 그것에 사는 분들이 많은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개별적인 사례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다.
이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이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생계 활동을 반지하공간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
반지하공간은 도심지에 있는 사례가 많기에 도심 서비스와 연계되는 곳인 경우가 빈번하다. 외곽으로 이주할 때 이러한 점들이 미흡할 수 있다.
즉, 나름의 편리함과 용이함을 갖추고 있는 입지의 공간일 수 있다.
특히, 생활 문화인프라와 네크워트가 형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 문화권은 이주를 통해 대체될 수가 없다.
지인과 친척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미 삶의 안정화 되고 적응되어 있기에 새로운 이주는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의 사례는 다 다르다.
이 때문에 정책 목표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바탕을 두고 정책 입안과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반지하방에는 문화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편견의 프레임이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일 수 있다.
제3자의 시선을 절대적 가치로 치환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빈곤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으로, 경제가 아니라 생활 문화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젊은 층의 거주민과 노년층의 거주민은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접근해주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아 반지하방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들에게 좌절감 무력감을 주는 정책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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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16:12
[서라백 만평] 입국 청신호 스티브 유, 무색한 '공정'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13
군인에게 삼가야 할 '금기어'가 있으니 바로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다"이다.
내무생활 환경이나 장비, 식사 등이 대폭 개선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TV 예능프로처럼, '캠핑'처럼, '수학여행'처럼 마냥 즐거울리는 없다.
사병이든 간부든(부사관 포함)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허덕인다.
6.25전쟁 때 쓰이던 수통이 아직도 굴러다는 말이 그저 여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발생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은 총 147건이다.
사망 원인으로는 '극단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병을 얻어 죽은 경우는 54건(36.7％)이었다.
가장 많을 것 같아 보였던 '사고사'는 27건(18.4％)에 그쳤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위험해서, 군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을 전역한 대부분의 남성들에 있어 군대는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는다.
제대 후에도 수년간 군 입대하는 꿈을 꾸고 '가위 눌림'에 시달린다.
'무용담'처럼 과장된 '군대에서 축구 찬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회고하지만,
'빼앗긴 청춘'이라는 피해의식은 여전하다.
사회로부터의 고립, 상명하복의 명령체계, 내무생활에서 겪는 선후임간의 심리적 갈등 등을 겪으며 마음속에 생채기를 남긴다.
고 변희수 하사나 이예람 중사처럼 상대적 약자나 성소수자의 경우엔 고통이 더욱 심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13일 비자 발급 소송 2심에서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 Jun Yoo)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그동안 고대하던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머리 아픈 법리해석은 넘어가자.
확실한 것은 법무부와 외교부(비자 발급을 거부한 미국 총영사관)의 냉정함과는 달리 법원의 판단에는 '관용'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유씨에 있어 모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그의 한국행은 '귀국'이 아니라 '방문'일 될 것이다.
입국 허용을 구걸하며 '눈물쇼'까지 해대며 징징대더니, 결국 소원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
누구는 군대를 두 번이가 다녀왔고(싸이),
누구는 맴버들이 돌아가며 현재 '순환 복무' 중이다(BTS).
심지어 BTS는 문화화예술활동 기여 공로로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까지 있지 않았던가.
뻔뻔한 얼굴로 공항 입국문에 들어서는 유씨를 보고 젊은이들이 느낄 그 박탈감을 어찌할 것인가.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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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23:13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민심은 이미 등 돌리지 않았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3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보통 집권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게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게 관례인데, 유독 윤석열 정권은 모든 게 뒤로 가고 있어 논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환경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헌정사상 이토록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군부독재자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3저 효과로 경제는 좋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모든 지표에서 뒤로 물러나 세계 8~9위권이던 우리 경제 규모가 벌써 13위로 물러났다.
한때 G8 거론되던 한국 경제 규모 13위로 밀려나 충격
보통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와 안보는 자신이 더 잘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13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는 1조6천733억 달러로 이는 호주, 러시아, 브라질에도 뒤져 세계 13위 수준이다.
한때 G8에 거론되던 한국이 단 1년 만에 13위로 추락하자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이 윤석열 정권에 차츰 등을 돌리고 있다.
작금의 낮은 국정 지지율도 알고 보면 경제파탄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아질 전망 없어 더 암울
더욱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경제가 더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고,
그중 가장 교역량이 많은 대중국 수출은 30%나 감소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40%나 급감해 삼성전자마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는 이미 대만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대 자동차는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미국에 퍼주고 G7 초청 받아, 빛 좋은 개살구 외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국 순방 때 대기업 총수들을 수십 명 몰고가 투자만 하고 건져온 것은 별로 없었다.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앞으로는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팔지 말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 항의 한 마디 못하고 퍼주고만 왔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벌써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입한 미국산 무기의 7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미국에 퍼주고 그 잘난 ‘G7’에 초청받아 어깨에 힘을 준 것이다.
그나마 일본에 가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만 허락하고 돌아왔다.
한 마디로 굴욕외교, 빈손외교를 한 것이다.
이런 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윤석열 정권은 경제 성장률을 애초에 2.9%로 잡았으나, IMF는 2.1%로 하향했고 그나마 최근에는 1.5%까지 낮추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절반으로 준 것도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느는 것은 국가부채와 개인 빚뿐이다.
몇 개 더 있다. 조작, 탄압, 덮어씌우기.
중국 무시하다 무역 적자 가속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시대는 갔다.”, “힘에 의한 대만 병합을 반대한다."라고 말해 중국을 자극하더니,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국 무역적자만 52억 달러가 났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 벌써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수준으로 가면 연말엔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을지도 모른다.
누구 말마따나 소는 “왼쪽 풀도 먹고 오른쪽 풀도 먹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줄곧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못해 대기업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실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을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다가 최근엔 대부분 자립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류’가 대중국 수출에 기여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한 바람에 ‘혐한’이 늘어 관광수입도 대폭 줄었다.
역사상 이런 멍청한 외교를 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 개발, 전기차, 수소차 등 2차전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 핵실험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해 중단해 있는 상태다.
세계가 대부분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원전을 늘리겠다는 윤석열은 ‘RE100’도 몰라 벌써 한국 수출품이 제재를 받고 있다.
코로나 전만해도 한국의 5대 수출국 중 중국이 단연 1위였다.
1위. 중국 1325억 달러
2위. 미국 741억 달러
3위. 베트남 485억 달러
4위. 홍콩 306억 달러
5위. 일본 250억 달러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30%가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8억8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225억 8000만 달러)의 34.9%다.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거뒀던 중국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 1위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앞으로 한국이 주력 상품으로 키울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다시 가해오면 한국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걸핏하면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5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무역수지는 흑자가 2,425억불(원화 320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무역수지 적자가 709억불(원화 91조)이다.
윤석열 정권의 작년 무역적자가 479억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는 5개월 동안 271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15개월째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의 연속적자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만 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질투가 나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 비웠다 해놓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을 비웠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 주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내게 했다.
내수도 안 좋다 보니 세금도 덜 걷혀 지난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 26.4%를 훨씬 밑돌았다.
세수가 모자라니 이미 계획된 정부 예산을 축소하여 오히려 서민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어 감세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들도 계속되는 수출 감소에 윤석열 정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돌아서면 조중동도 돌아서고 다가올 것은 파멸 즉 탄핵밖에 없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내막이 터지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주제에 해외는 왜 그리 자주 나가는지, 그 경비라도 아껴라.
‘나토’가 밥 먹여 주는가?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는다.
https://www.amn.kr/446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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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22:37
결국 공수처에 고발된 원희룡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일방적 백지화 선언은 직권남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3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일방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하여 ‘월권’ 논란을 빚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종점이 기존 양서면 국수리에서 정권 교체 이후 갑자기 김건희 일가 토지가 밀집한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일 원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에는 도당을 비롯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한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국도 6호선 차량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다가 올해 5월 8일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 발표했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장관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이기에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을 벗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들을 늘어놓았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온갖 가짜 뉴스 및 물타기 기사를 남발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의 최훈민 기자. 그는 지난 5월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의 죽음을 놓고 가짜 뉴스를 쓴 작자였다.(사진 출처 : 서울의소리)
또 조선일보까지 ‘김건희 일병 구하기’에 나서며 온갖 물타기성 가짜 뉴스 보도를 남발했다.
그 가짜 뉴스 생산에 동원된 인물이 박국희 기자와 몇 달 전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 죽음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쓴 조선NS 소속의 최훈민 기자였다.
그리고 이들의 가짜 뉴스는 또 다시 국민의힘이 확대, 재생산하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기를 썼다.
처음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양평군의 요구’가 있어서 종점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며 합리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기록과 정동균 전 양평군수 등의 증언을 토대로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용역업체’를 들먹거리며 빠져나가기 시도를 했다.
즉, 노선 설계를 한 용역업체가 문재인 정부 때 발주받은 업체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SBS 기사를 통해 해당 용역업체가 설계했던 노선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인 강상면 병산리 안이 아닌 남양평IC 남쪽이 종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용역업체’ 핑계도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와중에 또 천공이 이번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원희룡 장관은 마치 윤석열-김건희 내외의 호위무사처럼 활동하며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올려 ‘캐삭빵’을 시도하는 오버를 보이고 있다.
그의 오버스러운 모습에 여권 일각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론은 빠르게 정부, 여당에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
원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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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16:12
[조하준의 직설] 찢어져버린 이낙연의 그림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우뚝 서기엔 이낙연의 매력이 없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3
지난 6월 24일 1년여 간 미국 생활을 끝내고 화려하게(?)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아마도 이번에 귀국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품은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 다시 한 번 대권 주자로 추대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렸던 그림은 이미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위 비명계는 고사하고 ‘이낙연계’ 의원들마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굳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심지어 이낙연계 인사이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 후배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지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
11일 예정되었던 소위 명낙회동은 폭우로 인해 순연되었다.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는 명낙회동을 자신의 몸값 올릴 기회로 생각했을 것이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주시라.”고 애걸할 때 자신은 여유 있게 “음, 생각해 볼게.”하고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연출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게서 자신에게로 넘어왔다는 그림을 연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비명계 인사들도 명낙회동에 대한 기대치가 적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 갑)의 경우는 아예 1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명낙회동에 대해 "제 추측이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짐작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그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으로서는 구심점이 되시기에는 아직 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원내 비명계 의원이란 사람들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그릇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이낙연계’ 의원들은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을),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외에는 몇 명 더 있겠지만 원외 인사는 파워를 구사하기가 힘들다.
중앙일보가 12일에 단독 보도 기사로 이낙연 전 대표가 전 날 부산에서 따로 김해영 전 의원과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마도 중앙일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포섭하는 과정을 띄우려고 이런 보도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내기 전에 왜 이낙연 전 대표가 굳이 김해영을 만나러 부산까지 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그만큼 자신에게 우군이 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힘이 있는가?
김해영은 지난 20대 총선 때 부산 연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본래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 사법의 중심지여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었다. 1995년 동래구에서 분구된 이래 2012년 19대 총선까지 연제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커녕 득표율 40%도 넘겨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이었던 김희정 전 의원이 워낙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한데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51.6% : 48.39%로 김해영 전 의원이 단 1번 만에 부산에서 당선되는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해영 전 의원 역시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고 다음 총선에서 바로 떨어졌다. 거기다 현재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마저 이성문 전 연제구청장에게 넘어갔다.
즉, 현재 김해영은 평당원에 불과한 인물인 셈이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인물을 굳이 우군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친히 부산까지 간 것이다. 과연 이걸 대단한 일이라고 해야할까?
오히려 얼마나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이미 내쳐지다시피 한 사람까지 끌어모으려 하나 싶을 정도로 안쓰럽기만 하다.
이렇듯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비명계라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자신들을 이끌 리더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찢어지고 이제 자신이 부산까지 찾아와 이미 끈 떨어진 사람이나 만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 처한 상황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냈던 시절과 거의 비슷하다.
그 당시에도 소위 비문계란 인물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시종일관 흔들어댔다.
결국 그들은 당을 깨고 나가 ‘국민의당’이란 당을 차렸다.
하지만 지금과 그 때는 같은 듯 다른 면이 있다.
그 다른 면을 알면 비명계들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란 인물들은 대체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뭉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는 비명계란 인물들은 이낙연 전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그 당시 안철수는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이지만 이낙연 전대표는 더 이상 대권 잠룡이라 여기기에는 미흡하다 차이점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돈이다.
정당을 차리는 것에도 돈이 필요하다.
중앙당사를 비롯해 각 시도에 당사를 마련해야 하고 또 그 당사에서 근무할 당직자들도 고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 돈이 물처럼 들어간다.
비문계들이 안철수 의원의 뒤를 따라 나가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재력가였던 안철수 의원이 사재를 털어 창당 비용을 출연해준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보통 사람보다야 돈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처럼 한 정당을 차릴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는 아니다.
돈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명계들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즉, 확실한 대권 잠룡도 아니고 또 돈도 없으니 비명계들이 이낙연전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이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9개월밖에 안 된다.
9개월이란 시간 안에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내보내기엔 너무 촉박하다.
혹자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을 예로 들겠지만 국민의당은 창당 이전부터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한 상태에서 당을 창당한 것이고 그 당시엔 지역구 의석을 벌어다 줄 호남 출신 다선 의원들이 당에 즐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서조차 세력이 강하다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차려 총선에 출마할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벌인 끝에 뭉친 구 국민의당 잔당들인 대안신당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대안신당이 망한 이유 역시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었으며 또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구태세력’들로 몰려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초 그렸던 그림과 달리 비명계가 그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비명계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칼을 휘둘러 자신들을 낙천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 이낙연 전 대표 대권 추대 같은 거창한 목표 같은 건 없는것 같다.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개딸’, ‘양아들’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은 이재명 대표란 인물과 그가 내세운 가치관과 철학에 반해 스스로 뭉친 집단이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 1야당 대표로 추대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렸다.
아래로부터 뭉친 집단이니 이재명계 정치인들도 ‘개딸’, ‘양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팬덤(?)은 이낙연이란 인물과 가치관, 철학에 반해 뭉친 집단이 아니다. 단지 “나는 이재명이 싫다.”는 마음으로 모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애당초 이익집단이란 이권과 영합으로 뭉친 집단이었으니 그들에게 의리 같은 건 있을 턱이 없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권을 베풀어줄 가능성이 없어졌으니 얼마 안 된 팬덤(?)도 와해되었고 이낙연계 정치인 역시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진정으로 대권 주자로서 부활하고자 한다면 억지로 세력을 규합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매력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억지로 이권과 영합을 통해 만든 세력은 금방 깨지기 마련이다. 남의 팬덤을 질투하거나 괄시하지 말고 자신만의 진정한 팬덤을 구축해서 맞서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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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00:10
[사설]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파괴가 목적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3-07-12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30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징수 방식이 대통령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 여 만에 바뀌었다.
절차적으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돈줄을 죄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공영방송 파괴행위다.
1994년부터 약 30년간 이어온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분리징수로 바꾸는 과정은 대통령실 지시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졸속이 아닌 단계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홈페이지에서 벌인 찬반 투표를 근거로 지난달 5일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다른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이 의견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해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인데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도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여당 추천 상임위원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의결이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을 열흘로 단축시켰고, 그나마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89.2%가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었지만 무시됐다.
분리징수를 해야 할 KBS와 한국전력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지만 또한 무시됐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인지 의심케 한다.
분리징수로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시행령이 개정됐다.
당장 7월 청구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 납부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비용이 통합징수 때보다 4~5배 많은 226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사회적 혼란은 필연이다.
대표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전기사용계약 대상이 관리사무소인데,
수신료를 개별 세대 대상으로 분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 방식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납부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한전과 KBS의 의견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한전이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행령을 강행할테니 알아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시책인지 믿을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이며 공정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신료가 적게 걷힐 게 뻔하고 징수 비용마저 늘어나면 KBS의 경영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각할 경우 재정붕괴가 올 수 있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송, 해외송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과연 공영방송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당장에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상업광고에 의존하고 자극적 방송에 집착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분리징수 하나를 위해 달려온 것 아닌가.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편향돼 있고 불공정한 언론이라는 대통령실의 조악한 언론관이 또 어떤 민주주의 파괴, 언론 공공성 파괴 행위를 저지를지 두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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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23:54
[기자수첩] 오염수 논란에서 보는 ‘과학과 윤리’
정부·여당이 할 일은 “오염수 안전하다” 홍보 아니라 ‘비윤리적 결정에 대한 견제’ 아닐까
이승훈 기자
발행 2023-07-12
“과학보다 윤리가 먼저여야 한다.”
최근에 만난 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해 그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와 같았다.
원전 문제만 지적하면 경기 일으키듯 ‘바나나·멸치’ 등을 동원해 “원전은 안전하다”고 외치는 전문가를 하도 많이 봐온 터라, 그의 대답은 가뭄에 싹 나듯 반가웠다.
그와의 대화를 인터뷰 기사로 쓸 수 없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관계에만 얽혀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업계에 충성하는 과학자만 있지 않다는 게 큰 위로였다.
그의 말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과학이기 전에 윤리의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가 많았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을 짓기 전부터 쓰나미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영어권에서도 일본어인 ‘쓰나미’(Tsunami)를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해발 35m 지대를 해발 10m까지 깎아 후쿠시마 원전을 지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렴하게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지대를 낮출 경우, 쓰나미에 취약해지지만 바다에서 냉각수를 훨씬 저렴하게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비용을 이유로 전 지구적인 안전은 무심코 밟고 지나간 담배꽁초쯤으로 여긴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지진 후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냉각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됐던 디젤발전기들이 해수에 잠기면서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폭발했다.
이 와중에 일본 도쿄전력은 폭발을 막기 위해 해수를 뿌리려는 현장 인력을 말렸다. 해수를 원자로에 직접 뿌리면 염분 때문에 원자로를 다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또 어떻게 하면 사고원전에서 수익을 만들어 볼까 궁리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1·2·3·4호기의 잇따른 폭발이었다.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고, 태평양으로 향했다.
후쿠시마의 한자표기(福島)를 그대로 읽자면 ‘복도’이다.
행운의 섬이란 의미다.
비록 쓰나미와 인간의 오만함으로 원전 폭발이란 대재앙이 일어났지만, 후쿠시마의 바람은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바다 ‘태평양’으로 밀어냈다.
일본과 한국에는 큰 행운이었고 바다와 전 지구 생태계에는 재앙이었다.
그런데, 고마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일본은 다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인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최대한 여과한 뒤 여과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은 바닷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30년에 걸쳐 버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일본의 투기 계획에 관한 여러 차례 용역보고서를 내면서 일본을 지원했다.
후쿠시마에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돼 버려진 땅이 넓다.
보관할 장소는 충분하기에, 전 세계 각국의 석유비축기지처럼 10만t급 탱크를 만들어 추가로 형성되는 오염수를 10년 더 보관하자는 대안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알프스로 여과한 뒤 고체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식 또한 미국 사반나리버 핵시설 등에서 이미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대안도 비용만 들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런 실현 가능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일본은 굳이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를 택했다.
지난 6일 만난 원자력 안전 전문가는 “다른 나라도 다 따라 할 것”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버리겠다 이러면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자기네 땅인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버리느냐”고 분노했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에 얽혀있으면서도 비판적 목소리는 내는 몇 안 되는 핵공학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도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일본의 선택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지금도 오염수가 새고 있다”며 오염수가 계속 새고 있는 문제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30만t에 이르는 오염수를 추가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선택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당연한 문제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온 힘을 다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하다시피 한다.
“괴담”이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외치는 야당과 비판적인 전문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일본이 그 방대한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다에 버려도 우리 해역은 안전하다면서 기를 쓰며 홍보한다.
버리지 말라는 말만 한번 해 달라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으로 어지럽힌다.
이전 정부는, 윤 정부와 다르게 분명히 반대 입장을 공표했다.
일본과 도쿄전력이 양심을 지키고 공표한 대로 오염수를 여과하고 희석하여 30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낼 경우 당장 우리해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다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항상 안전보다 비용을 따졌다는 점이고, 수많은 도쿄전력 직원이 나서서 폭로할 정도로 도쿄전력의 비양심적이고 비밀스러운 행위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 해양투기 외에 훨씬 안전하고 환경을 위하는 대안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애써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괴담”을 유포할 필요는 없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괴담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세금까지 쏟아부어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각종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일본이 함부로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끝으로 비판적 목소리는 전부 “괴담”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라며, 원전 칭송에 바쁜 과학자·정치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한 학자가 책 ‘젊은 과학도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책에서 했다는 말이다.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과학이 모든 가치 있는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는 것, 또는 설령 모르더라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은 어떤 의미에선 얼간이 혹은 숙맥들이나 묻고 대답하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치부하는 것.
이것보다 더 빠르게 과학을 망신시키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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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20:19
국힘당 내부도 총선 참패할까 노심초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2
국힘당이 궁지에
몰렸다.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총공세를 폈던 국힘당이 이른바 ‘쥴리 로드 게 이 트’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국힘당은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은 의혹이 터지자 국힘당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김건희 쉴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불거져 있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오류로 범벅이 된 국힘당의 주장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 노선을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했는가이다.
그러나 국힘당은 이 본질은 회피하고 민주당 아무개도 거기에 땅이 있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논점 일탈 오류’ 혹은 ‘피장파장 오류’라고 한다.
학생: 대통령님은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대통령: 난 잠을 깊이 안 자기 때문에 꿈을 안 꾼다.
학생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떤 꿈을 꾸었느냐고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이를 잠잘 때 꾼 ‘꿈’으로 해석해 대답했다.
기자: 혹시 특혜로 유방암 수술 받았습니까?
여성 후보: 의원님에게 전립선암 수술했냐고 물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논점일탈 오류
기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여성 후보에게 제기된 유방암 수술 특혜를 물었는데, 여성 후보는 엉뚱하게 기자에게 전립선암 수술로 역공했다.
이와 같이 질문의 핵심과는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말로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논점일탈오류’라고 한다.
“민주당 정봉균 전 양평 군수도 양서면에 땅이 있다.”
“김부경 전 총리도 거기에 땅이 있다.”
위의 말은 국힘당이 최근 주장한 것들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봉균 전 양평 군수는 조상이 400년 동안 양평에서 살았고,
자신도 40년 넘게 양평에서 살았다.
따라서 당연히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 있었을 것이다.
피장파장 오류
더구나 정봉균 전 양평 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도로와 멀고 큰산을 하나 넘어 가격도 싸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를 알고도 마치 정봉균 전 군수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거기에 땅을 사둔 것처럼 왜곡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에 사둔 땅은 약 189평으로 나중에 전원주택용으로 쓸 목적이었다고 한다.
일국의 총리가 189평 정도의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나게 했겠는가?
조선일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案)으로 10일 드러났다.”라고 또 물타기를 했는데, 본질은 어디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노선을 변경하게 했는가이다.
이와 같이 “너도 그랬지?”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을 공격해 당신들도 똑 같은 인간임을 강조해 위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꼼수다.
정권 바뀌자 국토부가 먼저 노선 변경 양평군에 제안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고려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1)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양서면으로 고속도로를 낸 것으로 결정되었고, 주민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3) 국토부가 양평군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제안서를 보낸다.
(4) 양평군이 8일 만에 3개의 안을 만들어 국토부로 보낸다.
(5) 국토부가 3개의 안 중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해 고지한다.
(6) 강산면에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이 22필지(약 1만평)가 있음이 확인되어 논란이 인다.
(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힘당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다.
(8)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자 국힘당이 물타기 작전에 돌입, 양평 군민을 둘로 쪼개 서로 갈등하게 한다.
(9) 국힘당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뒷발을 뺀다.
(10) 원희룡이 윤석열을 따라 관계도 없는 나토회의에 참석한다.
애초의 목적에 벗어난 노선 변경
애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유명한 관광지인 ‘두물머리’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 이곳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노선이 강상면으로 바뀌자 돈도 1000~1500억 가량 더 들어가고, 애초의 목적인 ‘두물머리’ 교통혼잡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고속도로 노선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온갖 물타기와 가짜뉴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안에도 있었고, 꼭 도로가 강상면으로 이어져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 업자들의 보고서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하IC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일 뿐, 이것 자체가 노선 변경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당 진상규명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간 군수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에 대한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며 국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백지화한다고 해놓고 국토부 현안 TF 구성
한편 원희룡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했는데도 국토부는 주요 간부 20명으로 TF를 구성했는데, 아마도 야당의 공격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 역시 원희룡이 지시했을 텐데, 이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사유화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지 원희룡 사조직이나 국민의힘 전담 하부조직이 아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양평군수로 있던 시절부터 줄곧 양평군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전진선(국힘당 소속) 양평군수가 국토부에 대안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정권이라 하겠다.
국힘당 내부도 부글부글
원희룡이 김건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지난달 29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한준호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약 9분 동안 원희룡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며 거짓해명이라고 일축했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겠는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 장관의 고육지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다.”라고 일갈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즉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충고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은 초조해질 것이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국힘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진짜 리스크는 바로 ‘김건희 리스크’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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