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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0 22:28
조국 딸은 고졸로 만들고, 한동훈 딸은 무혐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0
경찰이 여러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딸은 표창장 하나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고 급기야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켜 고졸로 만들더니, 정작 한동훈 딸은 표창장보다 더 심각한 여러 의혹이 일었지만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를 내린 것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야당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권력으로 범죄를 은폐했다”며 분노했고, 학부모들도 조국 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의혹
(1) 논문 대필
(2)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3)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4)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하지만 위의 의혹에 대해 경찰은 해외 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대필 혐의 논문이 제출된 해외학술지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논문 대필은 국내에서 이미 검증되어 대필이 확인되었고, 대필자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해외학술지에서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논문 대필자 벤슨도 대필 인정
한동훈 딸은 2021년 해당 학술지에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은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 벤슨(Benson)이 썼다는 게 드러났다.
벤슨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논문은 자신이 2021년 11월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경찰에 “벤슨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는가?” 하고 묻자 경찰은 “수사 내용에 대해 논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벤슨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조국 딸은 생중계하다시피 한 경찰이 한동훈 딸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승진이라도 되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
고발한 시민단체 분노 폭발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시간을 끌더니 피의자·관계기관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지 않고 봐주기 처분을 했다”라며 “이의신청과 반박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일 변호사는 “회신이 안 왔으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누구는 말도 안 되는 건수를 가지고 4년 징역, 의사면허 취소, 장학금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따위의 짓을 하더니 한동훈은 모든 게 면죄다"라며 "공권력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공권력을 그렇게 쓰는 것은 가중처벌대상이다. 반드시 다시 수사받아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그 책임자 역시도"라고 성토했다.
하지도 않은 봉사 미리 서명
한동훈의 딸은 송도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짓 기록한 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봉사할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서명한 것이 MBC 'PD수첩'에 의해 드러났다.
MBC 'PD수첩'은 한동훈의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한 장관의 딸이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면서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조국 자녀의 인턴 증명서 시간 가지고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직까지 날려버린 검찰은 왜 한동훈 딸의 허위 봉사 시간은 따지지 않은가?
검찰, 조민 양은 인지 수사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 양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논문 실적은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한동훈의 자녀는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딸은 서울시장 상을 받기 위하여 모 회사로부터 기부 받은 노트북을 마치 자신이 기증한 것처럼 기록한 것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노트북을 기증한 회사가 어디며 왜 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
한동훈 딸의 이모 진00씨 미국에서 스팩쌓기 학원 운영
한동훈 딸의 이모 진00 씨는 미국에서 학원을 차려 이러한 스펙 쌓기를 ‘비즈니스’로까지 확장해 사업을 했다.
진00 씨가 주로 활동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는 진00씨가 논문을 함께 작성한 학생들에게 참가비를 받았다거나 ‘팬데믹타임스’에 참여한 학생에게 누리집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국에까지 나가 스펙쌓기 학원을 차려 돈을 벌었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도 조국 딸의 스펙은 왜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어쨌거나 이번 경찰의 무혐의 발표는 총선에도 영형을 미쳐 특히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은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러고도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지 분노가 인다.
https://www.amn.kr/467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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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0 19:26
국민 분노 유발한 대통령실의 변명
백은종 대표, "뇌물도 국가에서 관리하나?" 조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0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해 현재 윤석열 정부 내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유무가 진짜 핵심이다.(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이 알려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해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기성 언론들과 국민의힘 등은 ‘기획 몰카’, ‘함정취재’ 등에만 초점을 맞추며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켰던 대통령실이 19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즉,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선물했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기획 몰카를 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은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의 의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건희 여사가 그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품백 수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명품 뇌물을 국가에서 관리되고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ㅋㅋㅋ 뇌물도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킥킥거릴 코메디 아닌가요!”
라고 조롱했다.
즉, 전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는 뜻이다.
정말 국가에서 귀속되어 관리, 보관되고 있다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그 ‘보관창고’의 존재와 그 창고 안에 그 당시 받았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이 있는지 확인,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논란에 묻혀버린 진짜 핵심 쟁점인 국정농단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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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29
전두환 정권보다 악랄하다...야당 의원 입 막고 사지들어 내쫓는 윤석열 경호원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9
18일, 전북 전주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하고 말하다가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영상을 본 국민들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하나회’를 본 것 같다며 치를 떨었다.
시위하는 대학생들 사살하라는 국힘당 소속 서울시의원
얼마 전,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용와대로 진입하려는 대학생들을 향해 “사살”을 언급해 충격을 주었다. 지난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용와대로 진입하려다 전부 체포되었다. 그러자 국힘당 소속 시의원이 “사살...진정”이란 글을 올렸다.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사살하라는 뜻이다.
수구들의 이러한 인식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잉태하게 했다면 억지일까? 상대를 죽여서 없애려는 적의가 지지자들에게도 전이되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다. 윤석열 검찰에게 수사를 받다가 자실한 사람이 벌써 몇 명인가?
야당 의원 입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간 윤석열 경호원들
18일 전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했는데, 이때 윤석열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악수할 때 강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하고 말하자, 갑자기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가 행사장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강 의원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장면은 지상파 방송 영상에도 잡혔으나 지상파 방송들은 물결처리해 방송했고, 유튜브만 그대로 방송했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전두환의 하나회를 연상했을 것이다. 아니, 전두환 시절에도 야당 의원을 개 끌고 가듯 하지는 않았다.
경호처와 국힘당의 억지
이게 논란이 되자 국힘당은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과 악수하며 손을 놓아주지 않고 앞으로 당겼다”고 했으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은 악수한 후 곧바로 돌아서 다른 데로 걸어갔다. 하여튼 국힘당은 뭔가를 조작해 덮어씌우는 데는 도사다.
MBC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강성희 의원은 그때 윤석열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경호원들의 제지로 그 말을 다 하지 못했다“며 ”악수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경호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후 경호가 강화되었는지 윤석열 경호원들은 그날 강성희 의원 옆에 이미 포진해 있었다. 혹시 강 의원이 무슨 테러를 가할지 모른다고 여긴 것 같다. 이런 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한다.
경호원들은 강 의원의 사지를 들고, 입을 막으며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현장에 있던 진보당 관계자들은 '과잉 경호'라며 항의했다. 얼마 전에는 한동훈이 광주에 갔는데, 경찰 400명이 이중삼중으로 둘러싼 채 경호해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야당 의원의 직언이 위해?
야당 의원이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석열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이 무슨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 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위해행위인가?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입은 부상을 ‘1cm열상, 경상’ 이라고 했는가?
야당은 맹비난, 국힘당은 비호
이에 진보당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라고 일갈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행사 진행 및 경호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몰상식한 돌발 행위를 한 강 의원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사 진행이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 가는 것이란 말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까? 하긴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해도, 명품수수를 해도 비호만 하는 당이니 무슨 말을 기대하겠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용와대 출장소’가 아니겠는가?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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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28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尹정권, 국민들 분노 폭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9
저잣거리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란 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딱 그렇다.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총선에서 야당 견제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가 뭘까?
(1)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하였다.
하지만 수사를 한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가 13억, 최은순이 9억 등 약 23억을 벌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게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이 악법이면 증거가 넘친 김건희 주가 조작을 덮어준 법은 ‘당나라 헌법’인가?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겠는가?
(2) 시스템 공천 말해놓고 김경률을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
한동훈은 국힘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을 민주당 정청래가 의원으로 있는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한 김성동 측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논란이 되자 경선을 할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의 언행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 해병대 수사 개입 드러나도 박정훈 대령만 입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도 사과는커녕 공정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 기소해 그동안 보수당을 더 지지한 해병대 전우회마저 분열시켰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겼으므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4)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마저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했다.
그러자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가 반발해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게 했다.
반면에 일본엔 우호적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홍보비를 우리 돈으로 대신했다. 윤석열 정권 요직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5)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모두 거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 의결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등을 모두 거부하였다. 심지어는 가족 비리 특검까지 거부하였다.
검찰공화국, 무속공화국에 이어 거부 공화국이 된 것이다.
그렇게 거부만 하다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 바로미터가 4월 총선이다.
(6)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축소, 은폐
윤석열 정권 총리실 대터러 센터는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이를 ‘1cm열상, 경상, 노인이 범행’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였으며, 부산대 의료진들은 피 묻은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를 버렸다.
경찰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단독범행이라 발표하고,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것이 특혜라며 공격하고 부산을 무시했다고 왜곡했다.
(7) 건전재정 말해놓고 총선용 온갖 선심성 공약, 부자 감세, 경제지표 왜곡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세수 손실만 60조인데도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에 과학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기초과학 연구 개발비를 5조 2000억이나 줄여 과학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작년 한해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인데 윤석열 정권은 서울 사거리 전광판에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광고를 했다.
한국은 G8에서 세계 13위로 밀려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1인당 개인소득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태영건설이 부도 직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다.
(8) 대학 동문, 검사 선배 동원해 언론 장악
윤석열 정권은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경질하지 않고 야당 추천 위원들을 해촉했다.
류희림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방통위원장에는 검사 선배 김홍일을 앉혀놓고 언론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군부독재도 하지 않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바이든-날리면 사건도 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했다.
(9) 조국 딸은 의사 면허 취소, 한동훈 딸은 무혐의
조국 딸 조민 양은 표창장을 위조 했다는 혐의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물론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키고 고졸로 만들어버리더니, 한동훈 딸은 논문 대필, 허위 봉사 등이 드러났어도 외국 연구 기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다.
하긴 아버지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았으니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라 하겠다.
(10)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에 포함한 국방부
“문재인 목을 따자 붕짜자 짜자”로 유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훈 교육 자료에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포함시켜 난리가 났지만 윤석열은 신원식을 경질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조작, 협박밖에 할 줄 모르는 친일매국 정권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외교는 지나친 친미, 친일로 일관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수출이 감소하고, 남북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 정도로 날마다 서로 포를 쏘아대고 있다.
갈라치기 전략으로 국민은 분열되었고, 그토록 자주 해외를 돌아다니더니 부산 엑스포 유치는 29대 119로 참패하였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자신을 ‘대한민국영업사원1호’라 자랑했다.
다가오는 4월 총선 때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신세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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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25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尹정권, 국민들 분노 폭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9
저잣거리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란 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딱 그렇다.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총선에서 야당 견제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가 뭘까?
(1)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하였다.
하지만 수사를 한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가 13억, 최은순이 9억 등 약 23억을 벌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게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이 악법이면 증거가 넘친 김건희 주가 조작을 덮어준 법은 ‘당나라 헌법’인가?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겠는가?
(2) 시스템 공천 말해놓고 김경률을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
한동훈은 국힘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을 민주당 정청래가 의원으로 있는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한 김성동 측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논란이 되자 경선을 할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의 언행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 해병대 수사 개입 드러나도 박정훈 대령만 입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도 사과는커녕 공정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 기소해 그동안 보수당을 더 지지한 해병대 전우회마저 분열시켰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겼으므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4)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마저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했다.
그러자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가 반발해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게 했다.
반면에 일본엔 우호적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홍보비를 우리 돈으로 대신했다. 윤석열 정권 요직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5)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모두 거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 의결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등을 모두 거부하였다. 심지어는 가족 비리 특검까지 거부하였다.
검찰공화국, 무속공화국에 이어 거부 공화국이 된 것이다.
그렇게 거부만 하다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 바로미터가 4월 총선이다.
(6)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축소, 은폐
윤석열 정권 총리실 대터러 센터는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이를 ‘1cm열상, 경상, 노인이 범행’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였으며, 부산대 의료진들은 피 묻은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를 버렸다.
경찰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단독범행이라 발표하고,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것이 특혜라며 공격하고 부산을 무시했다고 왜곡했다.
(7) 건전재정 말해놓고 총선용 온갖 선심성 공약, 부자 감세, 경제지표 왜곡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세수 손실만 60조인데도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에 과학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기초과학 연구 개발비를 5조 2000억이나 줄여 과학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작년 한해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인데 윤석열 정권은 서울 사거리 전광판에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광고를 했다.
한국은 G8에서 세계 13위로 밀려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1인당 개인소득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태영건설이 부도 직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다.
(8) 대학 동문, 검사 선배 동원해 언론 장악
윤석열 정권은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경질하지 않고 야당 추천 위원들을 해촉했다.
류희림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방통위원장에는 검사 선배 김홍일을 앉혀놓고 언론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군부독재도 하지 않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바이든-날리면 사건도 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했다.
(9) 조국 딸은 의사 면허 취소, 한동훈 딸은 무혐의
조국 딸 조민 양은 표창장을 위조 했다는 혐의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물론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키고 고졸로 만들어버리더니, 한동훈 딸은 논문 대필, 허위 봉사 등이 드러났어도 외국 연구 기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다.
하긴 아버지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았으니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라 하겠다.
(10)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에 포함한 국방부
“문재인 목을 따자 붕짜자 짜자”로 유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훈 교육 자료에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포함시켜 난리가 났지만 윤석열은 신원식을 경질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조작, 협박밖에 할 줄 모르는 친일매국 정권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외교는 지나친 친미, 친일로 일관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수출이 감소하고, 남북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 정도로 날마다 서로 포를 쏘아대고 있다.
갈라치기 전략으로 국민은 분열되었고, 그토록 자주 해외를 돌아다니더니 부산 엑스포 유치는 29대 119로 참패하였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자신을 ‘대한민국영업사원1호’라 자랑했다.
다가오는 4월 총선 때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신세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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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17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과해야한다는 국민의힘에 대하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8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세하여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의원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입인사로 합류하여 수원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수정은 지난달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진품이 아닌 가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비난받은 바 있다.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견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김건희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선, 김건희는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공모했던 자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김건희만 유독 처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주가 조작으로 24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김건희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에 대한 허위경력과 논문표절 학력조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건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처벌이 뒤따라야 했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어 버린 것이다.
셋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를 본인이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반드시 처벌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처럼 사과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사과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과 함께 그 판단을 법의 영역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다시 사과로 끝난다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자신들의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김경률이건 하태경이건 이수정이건 그들은 자신들의 선거 승리가 목적이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는 자들은 아닌 것이다.
결국 선거에 임박한 쇼이자 퍼퍼먼스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의 사과는 특검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민국 선언이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김건희의 처벌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 시절 이멜다라는 영부인 한 명의 사치로 인해 국가 파탄지경에 까지 이른 전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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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17:34
[조하준의 직설] 한국 경제 위기 부르는 '윤석열 리스크'
남북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8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율부터 심상찮은데 원·달러가 사흘새 30원 넘게 오르며 13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뉴시스의 18일 오전 기사 〈심상치 않은 환율, 사흘새 31원↑…1350원도 넘을까〉에 따르면 환율 급등의 원인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이다.
작년 12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금리 3회 인하가 시사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이 팽배해졌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진화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설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이다.
예멘 관련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만의 친미 성향 총통 선거와 관련해 대만 해협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대남 위협 발언 등 북한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심상치가 않다.
17일 오후에 보도된 서울경제의 기사 〈北·연준 동시다발 악재…코스피 2400선도 위협〉을 보면 이 날 코스피는 전 날 대비 2.47%p 떨어진 2435.90에 장을 마쳤다고 한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후폭풍이 불었던 작년 11월 14일에 2433.25로 종장한 후 두 달만에 기록된 최저치라 한다.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외국인이 9,00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내던져버린 것에 있다고 한다.
코스피 외에 코스닥 또한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한 채 종장가가 전 날 대비 2.55%p 833.05였다고 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주가가 하락 중이란 뜻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은 중동 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 위험 속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같이 내놨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라고 괜찮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보도된 한국경제 기사 〈"韓 집값 회복 어렵다"…글로벌 신평사의 경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7일 내림세를 보인 한국 집값이 1~2년 새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담은 '한국의 비은행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모두 얼어붙었다는 뜻인데 그 중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다.
즉,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냉랭하다 못해 점점 더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발언은 점점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정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 부르고 있다.
‘북한’이란 단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무단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가 된다.
‘북한’이란 단어는 국가가 아닌 한반도 북부 지역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우리의 정식 국명인 ‘대한민국’으로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들 역시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은 정식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 지역을 무단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뜻에서 우리를 ‘남조선’이라 부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이란 단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대화와 협력을 전담해온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해버렸다.
또한 김정은은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고 선언하며 남한을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즉, 남한을 아예 다른 나라라고 선언하며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태도에 비난조의 기사를 냈다.
하지만 과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북한에만 있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속담에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만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이 혼자서 패악질을 했다면 현재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저렇게 나오게 만든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외교를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온갖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진수구세력인 신원식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김정은 참수작전’ 등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다녔다.
그의 이런 발언은 결국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뜨리는데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이런데도 과연 오늘날 파탄 지경에 이른 남북관계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 볼 수 있을까?
1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라고 진단하며 그 이유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 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장하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보도를 인용하며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한국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와 그 사고를 기반으로 펼쳐진 실정(失政)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한평생 검사 출신으로 살았던 윤 대통령의 약점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사는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십 년을 검사로 지내다 보면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더욱 강해지기에 한 번 굳어진 사고를 다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정치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추대를 받았고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나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다.
정치적 경륜으로 따진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과 경륜이 허약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된 풍운아에게 정치를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기대였을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2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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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02:20
(("세금 인하는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없는 살림에 몇천원이라도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부자들이 받는 혜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입력 : 2024.01.18
김석 경제에디터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conomy·politics+economy)’ 현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치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름 붙였다.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묶고,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각 부처 수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지난 4일 시작해 10여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열린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말을 했다.
그중 내 인상에 가장 강하게 남은 말은 이것이다.
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2002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했다가 1년 만에 검찰로 복직했다.
부러웠다.
2002년이면 IMF 외환위기의 상흔이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 있던 때였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친한 친구들이 여럿 직장을 잃었다.
나도 집안 곳곳에서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만둔다는 건 꿈을 꿀 수도 없었다.
그런 시절에, 계속 살지도 않을 관사의 녹물이 직장을 그만두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좋은 부모 만나서 거칠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그가 부러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산장수의 부모는 자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비 오는 날이 많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로 소금장수의 부모는 맑은 날이 많기를 바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부모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관사 경험을 얘기하며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깨끗한 새집에서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저 돈이 문제일 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주면 집 가진 사람들은 돈 벌 기회가 늘어나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높아진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곽으로 밀려나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들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알고 있을까.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향신문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이 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집주인이 사라져 한겨울에 물 새는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세금도 확 깎아주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를 추진한다.
91개 부담금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모두 합하면 국고 수입이 30조원 넘게 줄어든다고 한다.
세금 인하는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안도 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해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을 계속 할인해준다.
없는 살림에 몇천원이라도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부자들이 받는 혜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19세의 나이에 숨진 구의역 김모군, 24세에 세상을 떠난 김용균씨를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말하지만 누구의 민생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생은 아닌 것 같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18171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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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8 22:42
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尹정부 '제동'..이자만 1506억원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1/18
윤석열 정부가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해지자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해에만 117조원 이상 돈을 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출 규모가 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 △3분기 356억원 △4분기 9억원 등 이자로만 1506억원(발생 기준)에 달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는 모양새로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4천억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걷혔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하다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으로 지난 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이자로만 1천5백억원이 나갔다.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으로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거다.
지난해 일시 대출 누적 금액 규모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19(COVID-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이나 많다.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현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amn.kr/466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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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8 22:39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과해야한다는 국민의힘에 대하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8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세하여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의원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입인사로 합류하여 수원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수정은 지난달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진품이 아닌 가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비난받은 바 있다.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견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김건희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선, 김건희는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공모했던 자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김건희만 유독 처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주가 조작으로 24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김건희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에 대한 허위경력과 논문표절 학력조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건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처벌이 뒤따라야 했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어 버린 것이다.
셋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를 본인이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반드시 처벌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처럼 사과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사과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과 함께 그 판단을 법의 영역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다시 사과로 끝난다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자신들의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김경률이건 하태경이건 이수정이건 그들은 자신들의 선거 승리가 목적이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는 자들은 아닌 것이다.
결국 선거에 임박한 쇼이자 퍼퍼먼스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의 사과는 특검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민국 선언이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김건희의 처벌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 시절 이멜다라는 영부인 한 명의 사치로 인해 국가 파탄지경에 까지 이른 전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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