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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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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17:53
서라백 만평]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14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을 당했다.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휘부가 대는 표면적 이유인데 내용이 구질구질하다.
반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항변이다.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을 덮고 '대대장 이하'만 혐의 선상에 넣으라는 상부(국가안보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졸지에 '항명 수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이자, '미운털' 찍어내기다.
그럼에도 박 대령은 기자회견장에서 해병대다운 기개를 발산한다.
동네 건달도 '가오'를 잃으면 '양아치'가 된다.
군인이 '아첨'에 빠지면 '군바리'가 된다.
하물며 '팔각모'를 쓴 해병대라면 이 정도 '곤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병대 경례 구호는 '필승'이다.
무작정 '충성'하기 보다 반드시 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조직인 것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도 최근 옷을 벗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검찰 독주에 저항한 경찰 간부의 보이코트는 무참히 좌절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비실비실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경찰의 자존심을 모처럼 세웠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대낮 '무동기 범죄(뭇지마 칼부림)'에 장갑차까지 동원하는 경찰이 권력의 횡포에는 몸을 사린다.
경찰이 '가오'를 잃으면 '짭새'가 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일약 '스타'가 됐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과연 그는 그 말을 실천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람(국민)이 아닌 조직(검찰)에만 열씸히 충성하고 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도 있다.
국민들은 전쟁같은 삶을 사는데 대통령은 허공에 떠있다.
용맹한 부하들을 내치는 대통령의 무능이, 그 편협한 사고방식과 철학이 국민들은 무섭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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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01:34
박정훈 대령은 10년 전 ‘검사 윤석열’이다 [아침햇발]
등록 2023-08-13
이춘재 기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2023년 8월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2013년 10월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지난 8월11일 국방부 청사 앞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모습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던 ‘검사 윤석열’과 정확하게 오버랩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그 국정감사다.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책임자인 박 대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검사 윤석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항명’에 대한 동기만 “해병대 정신”과 “조직(검찰)에 대한 사랑”으로 차이가 날 뿐,
폭로 내용은 데칼코마니를 보듯 똑같다.
박 대령은 수사 외압의 배후로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지목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수사보고서를 결재하고 박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격려까지 했다.
그런데 이튿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등의 요구를 했다.
박 대령이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 이미 장관 결재까지 끝났다’며 거부하자,
이번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서서 ‘장관 귀국 시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냐’는 신 차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압박했다.
박 대령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8월2일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 사유로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넘긴 사건을 강제로 회수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박 대령에게 가해진 일들을 가리켜 ‘수사 외압’이라고 했다.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자, 황교안 장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수사 외풍을 막아주던 검찰총장이 쫓겨난 뒤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사 외압에 당당히 맞선 모습은 유권자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9년 뒤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
그의 지지자들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수사 외압’ 같은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지 않았을까.
박 대령은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받들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런 그를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하려고 한다.
박 대령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전 자신과 꼭 닮은 그의 손을 잡아줄까, 아니면 신 차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배후’의 손을 들어줄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수습 과정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
비극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반복된다는 말이다.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1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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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01:10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부가 아니다
등록 2023-08-13
[세상읽기]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코리아 운영위원장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있나 싶을 정도다.
오죽 답답하면 사회정책을 전공한 필자가 이런 글을 쓰겠나.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춰 잡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 이래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장률 추정치가 1%대를 기록한 적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5~2.6%였고, 코로나 위기 시기(2020~2021)에도 2% 수준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는 정부가 경제 운영만 잘하면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낮은 성장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기제는 ‘공적 복지’가 아니라 ‘성장이 만든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경제는 보수가 잘해’라는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권위주의 정권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절대 빈곤을 낮추고 불평등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 뒤 들어선 두 보수정부 10년도 성장을 통해 민생 문제에 대응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그 성과를 소수 기업과 부자가 독점했다면, ‘경제는 보수가 잘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적 복지가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장률마저 낮아진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다.
한국 사회는 중산층조차 시장에서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정부 소비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0.4% 포인트나 끌어내렸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팬데믹에서 풍토병화를 뜻하는 엔데믹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경기 전망이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쩌면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올 상반기에만 세수 감소가 40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니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해 정부 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 부채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경제와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정부가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고집하는 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민생을 지원할 정부의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을 찾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가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던 가격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했다는 점이다.
‘자유 시장’을 신봉하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라면값을 낮춘 것이다.
현 정부 경제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한 ‘탐욕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교조적 입장을 버리고 정책을 실용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자유 시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서민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 기업을 압박해 ‘라면값’을 낮추었다면, 민생을 위해 경제운용 기조를 긴축과 감세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잘해’라는 세간의 신화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에 깨져서야 되겠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실용적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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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01:10
“SPC 불매하자” 학생 건의에 바뀐 학교 급식
등록 2023-08-13
장현은 기자
해당 고교 “불매 운동 중단 판단 위해 에스피씨에 문의했지만 구체적 답변 못 받아…”
ㄱ씨가 학교 건의함에 올린 건의문 중. ㄱ씨 제공
“매점에 있는 빵 사먹는 건 각자 선택할 일이지만,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는 개인이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돈으로 학생들을 위해 하는 거니까…. 저처럼 혹시 또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경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학교 급식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난) 에스피씨(SPC)를 불매하자’는 건의로 급식이 바뀐 사례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학교 쪽은 학생의 불매 운동 건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에스피엘(SPL)과 파리바게트에 문의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끝내 급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여성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스피씨그룹 사옥 앞에서 에스피엘(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에스피씨 제품 불매의 뜻을 밝히며 계열사 로고들이 인쇄된 종이를 찢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ㄱ양은 지난 6월 말 학교 급식 건의함에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이 배스킨라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건의문 하나를 넣었다.
학교가 간식을 제공하는데, 해당 간식이 에스피씨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생산하는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ㄱ양은 건의문에서 “지난 10월 에스피씨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에스피엘 공장에서는 이전부터 끼임 사고가 있었지만 에스피씨그룹은 이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노동을 이어왔다’”며
“에스피씨그룹엔 배스킨라빈스도 포함된다. 불매를 강요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적으로 무언가 하는 자리에서는 에스피씨그룹같은 블랙기업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ㄱ양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예전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불매를 해왔다”며 “학교 매점에 삼립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할까 고민했지만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기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간식 이벤트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오랜 고민 끝에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ㄱ씨가 학교 건의함에 올린 건의문 전문. ㄱ씨 제공
학교 쪽은 ㄱ양 건의에 따라 학생회 차원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벌였다.
기존 계획대로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제공할지 다른 업체의 구슬아이스크림을 제공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교생의 78.7%가 구슬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
이후 급식실에서는 ‘불매 운동’ 중단 관련 판단을 위해 에스피씨 쪽에 문의를 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급식소 공지문을 보면 “에스피씨 불매운동과 관련해 건의가 들어왔을 때,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매운동으로 기업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에스피엘과 파리바게트에 문의를 했다”며
“에스피엘은 파리바게트에 물어보라고 했고, 파리바게트는 회사 홈페이지 ‘파바의 약속’을 참고하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경영진들이 안전관련 교육 받는 사진이 전부였다. 더 구체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 급식소 쪽 공지문. ㄱ씨 제공
ㄱ양은 “불편함을 내비치는 친구도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80%에 가까운 동의가 나와서 놀랐다”며 “학교 쪽이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점도 그렇고, 말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ㄱ양은 최근 샤니 제빵공장에서 비슷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 “건의를 한 게 잘못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며 “그때 그런 건의를 안 했다면 죄책감이 더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스피엘 공장 끼임 사망사고 10개월 만인 지난 8일 에스피씨 계열 샤니의 경기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에스피씨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4178.html?_ns=r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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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1 20:0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난하면 스타벅스를 갈 자격도 없다?
정혜연 기자
발행 2023-08-11
지난 2017년 1월 영국 맨체스터의 한 스타벅스에서 노숙자가 쫓겨나 논란이 됐다.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영국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보다 먼저 부흥한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의 건강보험제도…
그러나 계속된 생활비 급등과 불평등 확대, 복지제도 축소, 임금 하락, 노동자 처우 악화 등으로 영국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부유하지 못한 국민의 다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인가?
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시럽급여' 논란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생각을 다룬 가디언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Britons have become so mean that many of us think poor people don’t deserve lei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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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텔레비전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마트 직원도 취미를 즐길 자격이 있는가?
영국의 시장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인 유고브가 다양한 지출을 제시하고 각 지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결과는 놀랍다.
영국인의 78%는 모든 사람이 공공요금을 감당할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74%는 모든 사람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달리 말해 국민의 약 4분의 1은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전기나 영양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필수품에 대한 대답은 더 놀랍다.
60%만 모든 사람이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55%만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고 부유층, 평균 소득자, 최저임금 수급자 등 모든 사람이 비활동적인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에 불과했고, 모든 소득 계층이 사교 활동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낮은 27%였다.
이런 야박함이 암울한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1932년에 이런 말을 했다.
“가난한 사람도 여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자들에게 항상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굳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생활비 급등 위기로 인해 영국의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했고, 인구의 최하위 20%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정부의 반응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말 뿐이다.
노동자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는 휴식을 취할 시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휴식에 쓸 돈이 없다. (실은 상위 10%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기 위해서인데)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명분으로 중하위 소득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물가상승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부풀려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상류층의 경제를 냉각시키는 대신 일반 가정의 소비 능력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우리가 명절이나 외식으로 쓰는 돈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반복된 복지 축소 주장과 생활수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회보장 수급자나 저임금 노동자는 지루하고 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만들어졌다.
와이드스크린 텔레비전을 가진 복지수당 신청자를 비방하는 우익 언론이나 매주 장을 볼 돈이 없으면 치즈 샌드위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떠올려 보라.
실질임금과 복리후생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 소확행마저 저소득층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맥도날드에 가봤다? 그러면 벌이가 괜찮은 거다. 스마트폰도 있다고? 그렇다면 기본 수당이 명백히 너무 높은 거다.
이런 주장은 마치 누군가가 돈이 없는 이유가 빈곤을 강제하는 낮은 임금이 아니라 넷플릭스 구독 때문인 것으로 돌리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삶이 고되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더욱 터무니없는 상황이 필요하다.
루게릭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되어 가는 어머니가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빈 벽만 쳐다봐야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일정 수준의 고통을 견디며 인생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빅토리아 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이폰 시대에 맞게 재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최저임금을 버는 사람이 텔레비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이다.
아니면 누군가 타임스 기고문에서 주장했듯 좀 아파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기쁨, 휴식, 성취감은 부자의 전유물이고 하층민의 삶은 노동과 생존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2개의 층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물론 계급적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삶에 질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고, 기본적인 유틸리티를 쓸 수 없으며,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정상적인 일이 돼 버린 나라에서는 취미와 오락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쉽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도 고소득층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도 곧 올 듯하다.
조지 오웰은 영국 북부 탄광지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담은 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해 이렇게 썼다.
“노동자가 연료도 절약하고 당근을 날로 먹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90년이 지났지만 오웰의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사회 일각은 복지 수당 수급자나 저임금 노동자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창의력, 꿈, 목표를 가진 보통의 사람도 아닌 것이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자들은 연극, 골프, 고급 음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포장 음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사회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기 쉽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식료품과 기름값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미 생활이나 사교 활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좋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국민의 다수가 가끔씩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다면 현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재벌, 의사와 변호사, 청소부, 암 환자 모두 집에서 영화를 보며 쉬거나 친구들과 식사하며 저녁을 즐길 자격이 있다.
인생은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꽃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영국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생활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최악의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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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1 19:05
압수수색으로 결정된 아이돌 그룹의 잼버리 퇴영식 콘서트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3/08/11
부실운영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스카우트 야영대회였다.
대회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국 대회는 파행을 맞고 말았으며, 마침 6호태풍 카눈을 핑계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잔여일정을 소화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파행을 맞은 잼버리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콘서트를 6일에서 11일로 일정을 변경한 상황에 대해서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 퇴소를 막아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비켜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돌려막기란 비판이 일었던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걸그룹 아이브가 추가로 출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애초 스케줄 문제로 출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만에 출연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11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최정상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출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브는 6일 새만금 야영장에서 K-팝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장소와 일정 변경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바 있다.
9일 그룹 뉴진스 등이 포함된 문체부의 출연진 발표에도 아이브는 빠져있었던 것이다.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이브는 6일 공연에의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하여 자발적으로 상암동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라인업에 포함되어,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압도적인 K-팝의 매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이 동원한 출연이 아닌 ‘자발적 출연’임을 애써 강조한 것인데,
다른 일정을 조정하면서 출연을 강행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브는 2021년 12월 데뷔한 6인조 걸그룹으로 첫번째 정규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타이틀곡 ‘아이엠(I AM)’이 글로벌 차트 진입에 성공하여 15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 200안에 포함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으로 ‘초통령’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감독원은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모기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러한 압수수색 이후 아이브의 출연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은 글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국방의무를 수행중인 아이돌 그룹까지 국가의 행사에 강제동원하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병역국가같은 행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미숙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K-pop 콘서트에 무리수를 띄워서라도 인기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을 출연시키려고 했던 셈이다.
결국 아이돌 그룹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는 국제비판여론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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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1 18:58
((꼭+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군대까지 돌아서게 할 사건 발생, 윤석열 정권 당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11
잼버리 파행 운행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다시 한번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해병대 병사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축소, 운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거기에 대통령실(안보실)이 개입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와 향후 이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다.
장례식 성대하게 치러주고 사고 원인은 축소, 은폐하려 해
윤석열 정권은 군인이나 경찰이 복무 중 사망하면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주면서도 사건의 진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애국 운운하며 추켜세워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지난 폭우 사태 때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수근 해병대원의 사고 원인 규명을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체계상 군과 국방부가 갈등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방부가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방증이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문건 공개
10일, SBS를 비롯 여러 언론에 공개된 해병대 수사단 보사 문건을 보면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대 사단장이 병사들의 복장, 거수 경례 태도를 지적하자 그 밑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껴 병사들을 더 깊은 강물로 입수하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과실치사 혹은 미필적 고의 살인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해병대 수사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쯤 경북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틀이 지나 부대가 예천으로 출발하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10분쯤에야 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을 뒤늦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임무 하달이 늦어서 부대에 수색 준비를 할 시간을 아예 주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보호하려던 사람은 누굴까?
해병대 수사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이 문건에는 A 여단장과 3명의 대대장, 그리고 현장 통제 간부 3명 등 지휘관 8명의 혐의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국방부 장관이 이를 결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대로 보고하려는 해병대 수사단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하려는 대통령실(안보실) 사이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국방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약 거부할 경우 군 조직 자체가 거대한 불신에 휩싸여 흔들릴 수 있다.
10일 서울의 소리 ‘유용화의 뉴스코멘터리’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보호센터장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지휘관 8명의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했다.
그 사단장이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과 과거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임태훈 소장은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11일, 성명서 발표 국방부 질타
한편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성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끝으로 윤석열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순서 추론
(1) 7월 20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채수근 해병대 상병(당시 일병) 급류에 휩쓸렸다가 사망한 채 발견
(2)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8명의 혐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3)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결재하고 7월 31일에 국회에서 브리핑하기로 결정한다.
(4)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국방부에 지시해 주요 지휘관 8명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경북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다.
(5)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한다.
(6) 해병대 수사단이 이에 반발하자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로 지목해 입건한다.
(7)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윗선’ 즉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것이 하루만에 바뀔 리 만무하다.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보호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방증인데, 이것이 드러날 경우 정국은 다시 한번 겉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돌입할 것 같다.
해병대 수사단장의 용기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처음엔 이를 결재 하였다.
그러나 곧 어디선가 전화가 와 이첩 보류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대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지만 해병대 수사대는 이를 어기고 조사자료를 경북 경찰에 인계했다.
이에 분노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런데 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서 주요 지휘관들의 범죄혐의를 빼자고 했을까?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막상 조사결과를 넘겨받을 경찰은 지휘관들의 책임을 충분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 어쨌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박수를 보낸다.
군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정권은 끝!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의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정 없이 즉각 이첩하지 않으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였다.
이번 사건은 군의 사기 문제는 물론, 경찰과 군, 군과 국방부가 서로 갈등하는 기제가 되어 그렇지 않아도 공직 기강이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기반을 흔들 엄청난 사건이다.
검찰과 함께 공권력의 3대 핵심인 경찰과 군의 신뢰가 무너지면 윤석열 정권은 허깨비 정권이 되고 만다.
만약 국방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면 해병대는 물론 군 전체가 들고 일어날지도 모른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지만 뭔가 부당하다 싶을 때는 집단 항명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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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1 18:4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어퓨굿맨' 박정훈 해병의 '명예로운 항명'.."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워라"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08/11
흔치 않는 군 법정 영화인 ‘어퓨굿맨’ (A Few Good Men)은 지난 1992년 개봉 후 북미에서만 1억4천1,340달러를 벌어들이는 흥행을 하며 제6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조연상, 편집상을 수상한 명작이다.
쿠바 내의 콰타나모 미 해병대 기지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명의 연극을 영화한 한 ‘어퓨굿맨’은 ‘위계사회에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굉장히 어렵지만 항명하지 않을 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전방인 관타나모 만 미 해군기지 내 해병대 경비중대 소속인 산티아고 이병은 부대생황에 잘 적응하지 못해 군 내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전출을 요구하고 기지 부사령관 역시 이를 사령관인 제섭 대령에게 건의하지만 제섭 대령은 이를 묵살한다.
이후 계속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산티아고 이병이 사열 도중 총을 떨어트리는 실수를 하게된다.
이에 지휘관인 제섭 대령은 ‘코드 레드’를 부대원들에게 명령한다.
‘코드 레드’란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특정 병사에게 가하는 것을 말하는 해당 해병 부대 은어였다.
결국 ‘코드 레드’로 산티아고 이병은 사망하게 되고 직접 구타에 가담한 사병 2명만이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책임을 지게 된다.
부대 지휘관 제섭 대령이 ‘코드 레드’를 지시했음에도 국가안보위원회로 영전이 예정되어있는 등 속칭 잘나가는 고급 군인이기에 해당 사실은 은폐된다.
해당 사건은 군 법정으로 가게 되고 군은 사건을 쉽게 끝내기 위해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별 볼일 없는 경력의 풋내기 해군 법무관인 캐피 중위에게 ‘산티아고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해병 2명의 변호인 임무를 맡긴다.
변호를 맡은 캐피 중위는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만 특히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대 지휘관으로서 자부심이 지나쳐 해군인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재판과정 내내 보여주는 제섭 대령,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썼음에도 죄책감보다 해병대 규율을 더 중시하는 해병대원들,
군 검찰로 캐피 중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로스 해병 대위 등 일반 군인이 아닌 해병대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영화의 제목인 ‘어퓨굿맨’은 소수정예라는 뜻으로 타군보다 자부심이 강한 미 해병대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미 해병대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하고 배워온 우리 해병대 역시 비슷한 해병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번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타군과 다른 해병대만의 조직 문화가 연관되어 있다.
해병대가 좋아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한 故 채수근 해병,
해병대가 돋보여야 된다며 안전장비 대신 해병대 글자가 보이는 빨간 색 체육복을 상의를 입혀 위험한 상황 속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강요하고 지시한 해병대 지휘관들, 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억울하게 보직 해임 된 후 밝힌 입장문 마다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등은 ‘어퓨굿맨’에 등장했던 해병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故채수근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1사단장 등 사단 최고위 인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수사 결과 판단했으며 해당 내용을 첨부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등 상부는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책임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이 맞다면 ‘코드 레드’를 지시했던 제섭 대령은 ‘사망 사건’ 책임자에서 빠지고 실제 이를 실행했던 2명의 해병 병사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졌던 것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해병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도 항명하지 않았던 ‘어퓨굿맨’ 속 2명의 해병과 다르게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또 자신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상부 기관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한 평생 복종과 충성을 신념으로 여기던 해병으로 해병대원의 죽음으로 벌어진 사건에 해병대 상급자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들춰낸다는 것과 이를 감추려드는 상급 기관에 대항한다는 것 역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저는 해병대 정신으로 이를 실천했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어퓨굿맨’ 마지막 장면에서 항명대신 충성과 복종을 택해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은 2명의 해병은 캐피 중위의 활약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아 ‘불명예제대’ 판결을 받는다.
이에 해당 해병 중 1명인 다우니 이병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인한 불명예제대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동안 해병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으로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고자 재판과정 내내 다소 답답한 모습을 모였던 도슨 일병은
“아니 우린 잘못했어, 우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야 했어. 우리가 윌리(산티아고 이병)을 지켜줬어야 했어”
라며 부당한 명령을 항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캐피 중위는 두 해병에게 “꼭 해병대여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라며 해병대로서의 삶만이 명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 '집단항명' 형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후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번 항명 사건으로 박 대령은 평생을 몸담고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해병대의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고 밝혔던 것처럼 끝까지 싸워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인 역시 해병대 출신으로 박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꼭 해병대여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박정훈 해병은 이미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명예로운 해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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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9 02: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참여하자, 행동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이완배 기자
발행 2023-08-07
인류에게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무리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민중의소리에 들어와 이곳의 기사를 보시는 민주시민 독자분들 주변에는 대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SNS만 해도 그렇지 않나?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된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SNS에서 싸우고, 일상생활에서 논쟁하다보면 세상에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혹은 윤석열 같은 황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라이 두 부류의 사람만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층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그 규모도 꽤 크다.
나는 이 정치적 무관심층(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과는 다르다)에 관심이 많다.
그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끊었는지가 경제학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이들의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적 무관심층에 대한 경제학의 설명
정치적 무관심층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표적 경제학 이론이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익과 손실을 정교히 계산해 오로지 더 많은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이기도 하다.
경제학 교과서는 합리적 무지에 대해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 습득을 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보자.
1만 원을 내고 택시를 탈 것이냐, 돈을 아껴 걸어갈 것이냐?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다. 비용은 내가 내야 하는 1만 원이고, 이익은 당연히 택시를 탐으로써 얻어지는 편리함과 시간 절약일 것이다.
내가 얻는 편리함과 시간 절약의 가치가 1만 원어치보다 크다고 판단을 하면 사람은 택시를 탄다.
하지만 편리함과 시간절약의 가치가 1만 원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이게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왜 운동을 열심히 안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얻는 이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운동을 할 때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의 가치가 10이고, 운동을 할 때 드는 비용(헬스장에 내야 하는 돈, 운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고통 등등)이 8이라면 운동을 한다.
반면 이익의 가치가 10인데 비용이 12쯤 된다면 운동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왜 정치 무관심층이 되느냐도 쉽게 설명이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해야 하고, 정치가 바뀔 때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변화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드는 비용이 10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상이 변해 얻는 이익이 8쯤밖에 안 된다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관심 가져봐야 2 손해인데 왜 그런 일에 힘을 쏟느냐는 거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투표를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수고로움이 10, 반면에 내가 투표를 해서 얻는 세상이 바뀌는 이익이 8, 이러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무지’ 현상이다.
어떤 사람이 정치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 사람이 이익과 손해를 정교하게 계산한 뒤 결정한 합리적 판단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림짐작의 오류와 사슬
그런데 사실 이 이론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이 그렇듯 완전 엉터리다.
이 칼럼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듯 그렇게 정교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슈퍼맨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정치에 관심을 갖는 데 드는 노력이 10, 반대로 그 과정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얻는 이익이 8, 도대체 이따위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이 세상 그 어느 천재도 이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대충 어림짐작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실제 그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도 말이다.
주류경제학과 달리 인간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행동경제학은 이런 인간의 결정을 ‘어림짐작의 오류’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는 폐암에 걸렸을 때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폈습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라고 후회를 했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다 끝낸 후 피운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울 때 행복은 10, 담배를 끊을 때 얻는 건강이 8, 그래서 나는 피운다! 뭐 이런 결론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주일 씨처럼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계산이 잘 못 됐다는 거다.
담배를 피울 때 얻는 괘감이 10이라면, 사실 담배를 끊을 때 얻는 건강은 20, 혹은 30쯤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대충 어림짐작해 8쯤으로 후려친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
정치 무관심층도 마찬가지다.
그건 그 사람이 손해와 이익을 모두 계산해 내린 합리적 결정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정치적 관심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이익이 8밖에 안 된다고 너무 쉽게 후려친다는 데 있다.
이건 전형적인 어림짐작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대통령을 개떡같이 뽑으면,
나라의 안전이 개판이 되고,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며, 길거리에 칼부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잼버리 같은 국제적 행사에서 멍멍이 망신을 당한다.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이 모든 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내 삶을 옥죈다.
정치에 무관심해 얻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며,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예상 외로 크다.
이것을 함부로 어림짐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자기를 옭아맨 사슬을 눈치 채지 못한다(Those who do not move, do not notice their chains)”는 것이다.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합리적 무지를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를 옭아맨 사슬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움직여봐야 뭔가 묵직한 사슬이 나를 옭아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이 엉망진창의 정권이 시작된 지 고작 1년여가 지났다.
앞으로 4년이라는 암흑의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정치적 무관심층을 설득하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고, 그 바뀐 세상이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자.
정치적 무관심층을 참여와 행동으로 바꾸는 일, 그 일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https://vop.co.kr/A000016377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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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9 00:35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 지지율 동반 추락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8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의 공통점은 자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그나마 한미일 외교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세 사람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50%대까지 올라갔던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35%까지 떨어져 일본 자민당에 비상이 걸렸다.
공교롭게도 이 지지율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점수를 따 차기 선거에서 압승해 평화헌법을 개정해보려던 기시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도 폭락해 트럼프가 차고 올라오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국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가 잠시 있었지만, 과거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이 약소국에 ‘삥을 뜬는 나라’로 전락하게 해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패착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한국을 압박해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중성을 보여 논란이 되었다.
1년 넘게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윤석열 국정 지지율
비상이 걸리기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숱하게 해외를 돌아다니며 소위 ‘가치 외교’를 부르짖었지만, 오히려 해외에 다녀올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나온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갤럽은 33%, 리얼미터는 37.5%로 대부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사례다.
이명박 정부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금세 회복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인용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
(1) 굴종적 대일외교로 강제 노동자 우리 기업 배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2) 빈손 한미외교로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결 못해 국내 기업 타격, 전술핵 및 자체 핵개발 무산으로 보수층 이탈
(3) 중국 무시와 러시아 자극으로 안보 불안 및 경제 파탄
(4) 15개월째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상반기만 세수손실 39조
(5)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 탄압에만 혈안
(6) 장모의 법정 구속,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미비
(7)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9) 이태원 참사, 폭우 참사로 국민 다수 사망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음, 그 와중에 김건희 명품 쇼핑
(10)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조기 해산
그밖에 윤석열의 무능과 무지 오만방자함과 김건희의 나대기 등도 지지율을 깎아 먹는 데 한 몫 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는 IMF가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을 줄일 정도로 심각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40%나 급감했다.
중국을 그토록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이 30%나 줄었다.
그러자 들러리 섰던 대기업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여차하면 대기업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의 지지율 하락
한편 일본 기시다 내각의 8월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6% 하락한 37.1%로, 묘하게 윤석열과 비슷하다.
JNN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건 5개월 만이다.
반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난달 조사보다 2.3%p 상승한 58.7%로 나타났다.
이 역시 윤석열 정권의 부정률과 흡사하다.
그런데 기시다는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1) 아베 후광으로 총리가 되었지만 핵심 지지층 미비
(2) 한미일 외교로만 겨우 버팀
(3) 주민등록증격인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문제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명 부족
(5)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 외교
(6) 평화헌법 개정해 전쟁 수행 가능 군대 창설
(7)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계속 추락
이중 최근에 발생한 마이넘버카드 정보 오류가 지지율 하락에 한 몫 했다.
일본은 행정 시스템은 우리보다 못해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주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우리나란 김대중 정부 때 구축한 행정 전산화가 지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 전자 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시골 마을까지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가고, 아이들까지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이 모든 것이 민주 정부 때 이룩되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류가 세계를 석권한 것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민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히려 기시다 발목 묶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기시다 내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35%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방침에 관한 정부의 설명에 관해서는 72%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8%만이 충분하다고 봤다.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직을 계속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연임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바이든, 트펌프에게 패할 가능성 높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데,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인기를 잃어 내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다.”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6일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고졸 이하 비(非)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최근들어 입지를 잃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미국이 과거의 위상을 잃고 약소국가 ‘삥 뜬는’ 나라로 전락해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실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4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악시오스는 미국 기업연구소(AEI) 자료를 인용 "고졸 이하 노동자 계층은 진보층이라기 보다는 온건파"라며 이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주요 사안을 열거했다.
바이든 낙선, 기시다 재선 안 되면 윤석열 외교적 고아 신세
만약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지면 윤석열은 기댈 곳이 사라지게 된다. 거기에다 기시다까지 재선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고 만다.
믿었던 ‘행님’들이 밀려나면 그 밑 동네 양차치들은 자션스럽게 힘을 잃기 마련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윤석열 정권과 척을 져 윤석열 정권은 갈수록 고립될 것이다.
거기에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PK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더 폭락해 국힘당은 내년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해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멘토로 통하는 신평이 거론한 ‘국힘당 수도권 전멸’이 전혀 허황된 말은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은 극에 달할 것이다.
잘 하는 게 조작, 협밖에 없으니 어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누가 지지해주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국민밉상 김건희’까지 나대는데 말이다.
오죽했으면 붕장어가 윤석열 팔을 물어버렸을까.
그래서 생긴 말이 ‘붕장어 독립투사’란 말이다.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권의 목을 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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