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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21:49
조국 전 장관 출마가 두려운 수구들 벌써 공격 시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4
조국 전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 또 다시 ‘조국 리스크’ 운운하며 부정적 기사로 도배를 했다. 조국이 보통 인물 같으면 신당을 창당하든, 출마를 하든 신경도 안 쓸 텐데,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까? 겉으론 양심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속으론 조국이 두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국이 왜 신당을 창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
신당 창당 이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이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2) 초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4)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마의 변만 보면 대선 출마 선언 같기도 하다. 그만큼 조국은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신당 창당을 통해 평소 자신이 꿈꾼 세상을 만들어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 그러나 조국이 이 민감한 시기에 신당을 창당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민주 세력을 도륙 내다시피 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검사독재 타도에 국민들 지지 더 많아
총선의 구도가 검사독재 타도와 운동권 청산으로 좁혀졌고, 국민들이 검사독재 타도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므로 조국의 신당 창당은 일단 명분이 있다. 이낙연이 단지 이재명이 싫어 탈당 후 신당을 만든 반면에 조국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명분이 부족한 신당 창당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지만 명분이 뚜렷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다.
조국 전 장관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조국은 이어 “4월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인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계기가 돼야 한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행동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수구 언론들 벌써부터 공격 시작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를 타도하겠다고 밝히자, 국힘당은 물론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경기를 일으키며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조국이란 존재가 그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조국은 강남, 서초에서도 인기가 높다.
서초 집회 때 그쪽 학부모들이 많이 나와 조국수호를 외친 바 있다. 그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 그런데도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조국 리스크’ 운운하며 민주당을 걱정하는 체하고 있다. 사실은 또 다시 조국 바람이 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조국의 신당 창당선언이 민주당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며 벌써부터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인즉 조국의 등장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상기시킬 수 있고,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수구들의 소망일 뿐이다. 국민들은 누가 더 부도덕한지 이미 알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20개월 동안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국 강남이나 부산에서 출마하면 바람 일어날 것
수구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구성하려는 비례연합당에 조국이 합류하면 혹시 바람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구들은 부산이 고향인 조국이 부산에 출마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바람을 일으키면 국힘당이 PK에서도 패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것 같다. 조국 정도의 지명도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여론조사 ‘꽃’이 부산 18개 지역구에 각각 500명씩 총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 지역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총 8개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조국이 부산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산은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다가 부산 엑스포 유치도 29대 119로 참패해 국힘당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다. 거기에다 서병수, 하태경 등이 지역구를 옮겨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복무한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되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정 구속 운운한 한동훈 저격
조국이 신당을 창당할 것 같자 한동훈이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다고 구속될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구속 운운한 것은 한동훈이 아직 자신을 검사라 착각하고 내뱉은 오만이다.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기자가 그 질문을 하자 조국은 한동훈에게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손준성 검사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진 60장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면 좋겠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명품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고 역공했다. 한동훈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다.
수구 언론들 조국 당선되어도 무효라 억지
한편 수구 언론들은 조국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자, 조국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선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조국이라고 그걸 예상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검찰이 온갖 조작으로 조국을 구속시킬 수는 있지만, 신당 창당으로 모여든 조국 지지자들마저 모두 구속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조국이 구속되면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가 더욱 부각되어 국힘당이 역풍에 쓰러질 것이다.
1대1 단일구도로 총선 치를 것
조국은 전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만들어 검찰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지역구 출마로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민주 진영의 당선을 확실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국의 신당 창당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사독재 타도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수구들의 예상은 틀렸다. 조국이 설마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도록 독자 후보를 내겠는가? 조국 신당이 진영을 갖추게 되면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수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후 불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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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21:47
한동훈의 이재명 증오는 지극한 콤플렉스의 발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4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한 것이라곤 자기정치와 이재명 대표 공격밖에 없다. 한동훈이 유독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 얼굴로 총선을 치렀다간 참패하기 때문에 구도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잡아 총선을 치르려는 꼼수다.
그러나 그의 총선 전략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사퇴 카드가 꺼내지고, 그 일로 결국 경경율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서 초반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동훈은 대통령실에 불려가 2시간 30분 동안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왔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민생에 대해 얘기했다지만, 그들의 머리에 2시간 반 동안 얘기할 민생거리가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
대통령실을 다녀온 후 한동훈은 김건희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으며, 누가 물으면 그저 “전과 생각이 같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둘러댔다. 버티고 있떤 김경율도 그후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한 갈등의 최종 승자는 검건희란 말이 그래서 회자된 것이다.
한동훈,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를 언급하자 한동훈은 관훈토론에서 “만약 검사독재가 있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한동훈은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다”며 “그렇게 검사독재를 한다면 이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무사한 것은 검사독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구속될 구체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세 해 넘게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 검사독재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다.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한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야당만 죽이려는 검찰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일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이소영이 의원이 “검사 독재가 아니면 김건희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다. 그렇지 않나. 한동훈 위원장님, 말장난 그만하자”고 일갈했겠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 음모론 퍼드렸다는 한동훈
한동훈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럼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 번 공략은 경찰을 없애는 것인가.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펌훼할 경우 손해는 우리에게 온다. 그런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의 이 말도 왜곡 날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음모론을 편 적이 없으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다. 오히려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곳은 경찰이다. 또한 부산대는 이재명 대표의 피 묻은 와이셔츠를 버렸다가 나중에 진주 의료물 폐기업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게 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대테러 센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1cm열상, 경상, 노인이 범행, 과도’라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게 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조력자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단독범행’으로 부랴부랴 발표했다.
한동훈의 관훈토론 발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지 않고 그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일반 사건도 며칠 동안 현장을 보존하는데, 하물여 제1야당 대표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쳤는데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아직 수사도 안 벌어진 상황에서 현장을 물청소하는 게 맞는가? 그래놓고 누구에게 감히 음모론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물타기의 도사들
지난 몇 년 간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뿔이 났는지 물타기용으로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자신들이 쓴 검찰 특활비는 제대로 공개도 못하고 말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각한 범죄” 운운한 한동훈은 김건희에 대한 질문엔 “공직에 있던 시절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둘러댔다. 그럼 자신이 국회에 나와 한 말은 공직이 아닌 사직에 있을 때 한 말인가? 그래서 사직 야구 타령을 했는가?
지나친 증오는 지극한 콤플렉스의 다른 말
한동훈은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에게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참말이라서 제소한 소송마다 다 패소하였는가?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 한동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급해주면 괜히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동훈은 걸핏하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진다. 윤석열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참패하기 때문에 구도를 이재명 대표 대 자신으로 잡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윤석열 국정 지지율은 갈수록 내려가고 중도층은 꿈쩍도 하지 않아 벌써부터 국힘당에서는 한동훈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콤플렉스를 느끼기고 있는 것 같다. 지나친 증오는 지극한 콤플렉스의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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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21:45
김건희 공격하면 “야당 지지율 푹푹 꺼진다”는 장성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4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은 원래 민주 진영 사람이었다. 그는 김대중 총재 시절 평화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후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등을 거쳐 바른미래당으로가더니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 책을 저술하기도 했던 그는 한때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란 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구들의 총본산이라 일컬어지는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면서부터 극우적 본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서강대 정외과 재학중(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총무비서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위로 낙선했다.
장성민은 이후 TV조선으로 옮겨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했다. 2018년 안철수의 바른미래당에 입당 후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송파을에 도전했으나 박종진에게 져 출마를 포기하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에 입당 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지만 1차 컷오프 되었다. 장성민의 정치 인생은 입당- 탈당- 창당- 합당- 자진해산의 변절의 역사로 가득하다.
장성민이 민주 진영을 떠나 수구들 편이 된 것은 그가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 탱크’를 진행한 후부터다. 물론 그 전에도 장성민은 민주 진영에 쓴소리를 자주 하곤 했지만, 그의 의식이 완전 보수화된 것은 방송 진행 후부터라고 봐야 한다. 특히 그가 진행하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탈북민이 출연하여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되었다고 말한 것은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일로 진행을 맡은 장성민은 곤욕을 치렀고 결국 TV조선을 떠났다.
야당이 김건희 공격하다 민생 놓쳤다는 장성민
윤석열 정권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을 하던 장성민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최근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성민은 1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민생이나 시장바구니 물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만 쳐다보나. 왜 기승전 영부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 타령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영부인 타령하다 보니까 민생을 잃고 경제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민생 경제 문제는 어디 갔냐, 왜 영부인 타령만 하느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성민의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 대다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데 김건희는 명품이나 받은 것을 질타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의 명품수수를 질타한 게 민생을 가로 막는다는 장성민의 주장은 한 마디로 궤변인 것이다. 이건 마치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에게 왜 당신은 여행만 다니느냐고 따진 것과 같다.
김건희 공격하면 야당 지지율 푹푹 빠진다?
장성민은 "경제학에 '절약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절약은 개인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어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줄어 경기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의 역설이라는 트랩(덫)에 빠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장성민은 "자신들이 영부인을 공격하면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국민이 기대하는 다양한 민생이슈, 경제이슈는 놓치기 때문에 결국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아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다는 이론"이라며 "지금 야당은 잘 하고 있다. 지지율 푹푹 꺼질 것이다. 핵심은 경제인데 아직 정권교체를 당하고도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절약의 역설’과 민주당의 김건희 명품수수 공격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이와 같이 엉뚱한 것을 들이대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억지 부리는 것을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한다. 구태여 말하자면 민생을 외면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감면,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준 곳은 윤석열 정권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하고 총선 출마?
보도에 따르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한 총괄책임은 장성민이 근무하고 있었던 대통령실 미래전략관실이다. 미전실은 발표 며칠 전만 해도 박빙이다, 역전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는 29대 199였다. 이걸로 부산 민심이 사나워지자 윤석열은 10대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내려가 ‘떡볶이 쇼’를 했지만 현지 민심은 싸늘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 대해 장성민은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라며 "국민께 무척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 그랬지만 아쉽고 안타깝다.“ 고 말했다. 부산 액스포 유치 참패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또 표 달라고 총선에 출마한 것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 29표밖에 못 얻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력을 고백한 것으로, 주무 책임자인 장성민은 이만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총선에 출마한다 해도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성민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행사 때 연예인들의 팔을 지나치게 거세게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단체 기념 촬영이 끝난 후 장성민 기획관이 뷔에게 다다가 악수를 한 후 갑자기 뷔의 왼쪽 팔을 잡고 번쩍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사진촬영 포즈를 취했다. 그때 연예인들이 미간을 찡그리는 표정이 영상에 담기자 팬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세게 공격하기도 하였다.
정치는 짧고 역사는 길다
한때 민주 진영에서 촉망받던 장성민이 민주 진영을 배신한 후 수구들의 본산인 국힘당으로 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명품을 받은 김건희마저 비호하고 나서니 그를 정계에 입문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정치는 짧고 역사는 길다. 장성민은 제발 역사를 두려워하라.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께 부끄럽지 아니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 하고 있는가?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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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21:42
민주당과 현실 정치에 참여한 조국 이야기
박지훈 대표
기사입력 2024/02/14
민주당이 박홍근 선거연합추진단장의 입을 통해 '조국신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로 뭉쳐야 하고 '중도층'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은 물론이고 정치 참여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직격했다. JTBC 갈무리
조 전 장관에게 '자중해달라고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위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과 검찰의 난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180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당시의 대승은 상당부분 조국 가족의 피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민주당은 그 막강한 의석으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검찰개혁을 가열차게 추진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했습니다.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거론이라도 했던 시점들은, 모두 '조국 빼고'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 관련 수사가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국 부부 재판에서 대다수 언론들의 비호 아래 검찰과 법원이 짝짜꿍 재판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은 마치 그런 재판은 존재하지도 않는 양 철저하게 모르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모르쇠의 결과로 법원이 명백한 무죄 증거들조차 줄줄이 무시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민주당은 다시 조국에 거리를 두는 명분으로 쳐들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폐족'이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의 이름을 취급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굳이 지명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조국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아왔고, 그럴 때도 난감하거나 민망해하는 표정으로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렇게 철저히 외면해온 민주당을 단 한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민주당의 입장에도 조 전 장관은 실망감을 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절대 과제인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나섰다가 '시범케이스' 격으로 집중폭격을 맞은 조국에게, 한때 동지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모르쇠하는 것을 넘어 다음 행보를 가는 데조차 당의 유불리를 따져 하지 말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자세를 볼 때 도움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의 연대조차 거리 두는 행태까지도, 이빨 꽊 깨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총선 득표 계산에 불리할 것 같으니 '조국은 정치 하지 마라'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돕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 자빠뜨리지는 맙시다. 정말 '인간적'으로요.
'검찰개혁'은 수사 받을 때만 잠깐 꺼내 펄럭이는 수사 회피용 명분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이 온몸을 넘어 온 가족을 희생해가며 사수했던 시대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윤석열정권 종식보다 당장의 득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장 총선의 목표가 151석이라는데요. 지난 총선 의석 유지조차도 아닌, 겨우 과반을 넘기는 게 목표라면, 공공연하게 앞으로도 3년 동안 윤정권을 더 유지시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 전 장관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번 총선의 목표가 200석 달성이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밝혀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목표는 윤정권 종식과 검찰개혁입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민주당과 노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조국은 정치판에 공존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조국'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했던 국민들은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많은 '민주당 우선'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속이 타들어가도록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조국이 아닌 민주당의 득표가 더 우선이라서 잠시 떠나시더라도, 총선 정국이 지나면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총선 이후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든 아니든, 조국은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테니까요.
모두들 건투합시다!
글쓴이: '조국백서' 공동저자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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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19:16
(나)
[조하준의 직설] 때 아닌 이승만 우상화, 의도가 무엇인가?
계속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역사 반동, 퇴행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4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회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에게 쌀 배급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억지로 가입하도록 했고 배가 고팠던 농민들은 덜컥 도장을 찍어버려 보도연맹 회원이 됐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전쟁통에 ‘빨갱이’들로 낙인찍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반성의 말도 남기지 않았다.
국정 책임자이자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상황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한 비상조치령과 같은 전시법령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것을 감안하면 학살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승만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승만은 어떠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추앙하기에도 뭔가 미심쩍은 행적들이 많다.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씨가 쓴 『이승만 평전』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광복 후엔 반공 우선 정책에 입각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을 위해 발족시킨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도 바로 이승만이었다.
또한 그는 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나 1922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위임통치 청원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탄핵당해 쫓겨나기도 했다.
임시정부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분열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이승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세력들이 들어찬 윤석열 정부는 이 독재자 이승만을 우상화하려는 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인가?
아직도 이승만 정권을 몸소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이승만이 어떤 짓을 했는지 고스란히 자료로 다 남아 있는데 뭘 재평가할 것이 있다는 것인가?
역사적 반동, 퇴행은 언제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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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19:16
(가)
[조하준의 직설] 때 아닌 이승만 우상화, 의도가 무엇인가?
계속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역사 반동, 퇴행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4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수구 진영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 이승만 우상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퇴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이승만이 마치 국부(國父)라도 된 양 추켜세우려는 반동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것이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다.
현재 수구 진영에서는 〈서울의 봄〉에 맞서 〈건국전쟁〉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TV조선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서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담아낸 작품"이라며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건국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각자가 방향을 잡았고, 6·25 전쟁 이후 나라가 망할 뻔 한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런 나라를 잘 지켜서,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건국전쟁〉 홍보에 나서며 이승만 추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에 앞장섰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왜곡을 벌였다.
또 최근엔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업 예산도 마음대로 끊어버렸다.
이렇게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은 홀대로 일관하면서 난데없이 이승만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반동적인 역사 퇴행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필자는 높은 확률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이라고 본다.
뉴라이트(New Right)란 집단은 직역하면 ‘새로운 우파’란 뜻이고 약간 의역을 하면 ‘대안우파’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칭일 뿐 실상 국내의 뉴라이트란 세력들은 극단적인 친일, 숭미 반민족세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반대급부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는 극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친독재정권 성향이 매우 강한 집단들이다.
이 뉴라이트 세력들은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추대하려 기를 쓰는 집단인데 한 예로 그들은 8월 15일 광복절을 ‘광복절’이라 부르지 않고 ‘건국절’이란 해괴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그 날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건국절이란 것이다.
이런 집단들이 정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때 아닌 이승만 숭배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반동적인 움직임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대사 분야에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거나 비문 글자 하나만 달리 봐도 역사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승만 시대의 역사상은 수많은 기록과 증언, 기억이 남아 있기에 “이승만을 우상화하려 만든 영상물들을 편집해 만든 다큐멘터리 하나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즉, 수백~수천 년 전의 역사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고 남은 서지학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경우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지만 현대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에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승만 독재정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살아 있다.
또한 전우용 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그 기록과 증언, 기억들을 토대로 ‘불의에 항거한 4.19’라고 명시해서 이승만을 ‘불의’로 확정했다”고 강조하며
“이승만 다큐를 보고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말하는 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고백하는 짓”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 다큐를 보라고 남에게 권유하는 건, 자기 무식을 자랑하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필자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이승만은 명백히 공보다 과가 더 큰 인물이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2번이나 뜯어고쳤다.
1952년에 있었던 발췌개헌과 1954년에 있었던 사사오입 개헌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법을 무기로 악용한 사람이니 ‘법치’와도 전혀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발췌개헌 당시 이승만은 이범석의 족청계와 이들이 주축이 된 (원외) 자유당의 관제 시위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 장군에게 명령해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배치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
이에 ‘참장군’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종찬은 군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이종찬에게 치졸하게 뒤끝을 부렸고 결국 그를 육군참모총장에서 사임하도록 손을 썼다.
결국 이 발췌개헌은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그를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선각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불과 2년 후엔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일으켰다.
당시 이승만과 자유당은 정족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했다.
그 때 국회의원 정족수는 203명이었고 203의 2/3는 135.333...이라는 무한소수다. 135.333....이상의 인원이 찬성해야 하니 개헌을 위한 커트라인은 그보다 큰 자연수인 136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괴하게 반올림을 들먹이며 1표 차로 부결됐던 법안을 이틀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승만은 자신의 임기를 위해 헌법도 2번이나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또한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이고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명백히 그는 독재자였고 4.19 혁명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재평가하려는 것은 반동적인 역사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독재정권 외에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주인공 이진태(장동건 분)의 약혼녀 김영신(故 이은주 분)의 모습. 전쟁통에 쌀 배급을 받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나 우익 청년단장(김수로 분)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사진 출처 : 나무위키)
이승만 정권 시절엔 숱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 6.25 전쟁 중 발생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학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파악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요원한 상태이다.
이 민간인 학살은 대부분이 국군과 우익 청년단 등의 ‘빨갱이 사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빨갱이’들이었느냐 하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진짜 ‘빨갱이’ 출신들은 소수였고 대다수 회원들은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동원한 무지몽매한 농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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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3:32
윤 대통령의 ‘판단 미스’와 역사의 무거움
기자길윤형
수정 2024-02-13
2022년 4월29일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155㎜ 포탄을 점검하는 모습. 도버/AP 연합뉴스
시절이 하 수상하다 보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구한말-대한제국 역사에 자꾸 눈길이 간다.
이 시기를 되짚어보며 거듭거듭 깨닫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판단 미스’가 복잡한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국가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1881~1882년 고종-민씨 정권이 구식 군대에 제대로 봉급을 지급했다면,
1894년 봄 동학 농민군 진압에 실패한 고종이 청에 원병을 요청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을 택했더라면,
1898년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입헌군주제’ 개혁이 조금씩 시행됐더라면,
우린 35년에 걸친 치욕스러운 일제 식민지배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서러운 분단의 고통에 시름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후 한세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라는 여전히 둘로 쪼개진 상태고 한반도가 세계열강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치열한 각축장이라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두개의 전쟁’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구한말-대한제국 시절만큼이나 살벌해진 느낌이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당시 같은 약소국은 아니겠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 거대한 영토를 가진 ‘핵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한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전통 강국인 일본이 맞붙은 한반도의 지정학은 달라지지 않았다.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 이 ‘기본 구도’ 속에서 한-러 관계 악화, 북-러의 전략적 접근, 남북 관계의 파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과의 화해와 통일을 포기한다고 말했다)이란 극히 우려스러운 변화가 목하 진행되는 중이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나.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봄~여름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 155㎜ 포탄을 ‘우회 지원’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그해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경고한 대로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이어져온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는 중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책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14년 펴낸 회고록 ‘칼날 위의 평화’에서 그를 괴롭게 한 현실 가운데 하나로 한-미가 갖는 “인식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즉, 한국엔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들이 미국엔 “고작 동아태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의 소관”인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 비대칭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4일 당시 미국의 고민을 보여주는 장문의 기사를 공개했다.
2023년 2월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우크라이나의 반격 계획과 관련한 중요 회의가 열렸다.
작전 진행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힌 것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개였다.
첫째는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을 요구하는 것, 둘째는 자신이 가진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논의 과정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쟁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일으켜 국제법상 그 사용이 금지돼 있는 집속탄 제공을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설리번 보좌관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포탄 제공 요구가 본격화됐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다섯달 만인 그해 7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제공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미국의 포탄 제공 요구에 한국 정부가 좀 버텼다면, 동맹끼리 서로 얼굴 좀 붉히다 끝났을 문제이진 않았을까.
블링컨 장관의 윤리의식에서 시작된 한국의 포탄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과 연결되며 한반도에 돌이키기 힘들어 보이는 음침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 북-러의 전략적 접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100년 뒤 교과서에 분단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이 오를지 모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81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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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3:22
[사설] ‘정부가 의사 못 이긴다’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수정 2024-02-13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협의에 응하기는커녕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 넘은 특권의식이다.
언제까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을 것인가.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첫걸음인 의대 증원 취지를 더 이상 외면할 순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밤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등 일선 의료 현장의 필수인력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진료 거부나 사직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든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
특히 의사단체는 연일 정부를 상대로 도 넘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불씨가 여전하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 국가라면 가능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절대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의사들을 얕잡아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막말 수준의 주장을 폈다.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차관 자녀의 입시용이라거나 정부가 총선 뒤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이대로 두자는 말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실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어지게끔 좀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의사단체처럼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식이면 협의를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는 뿌리 깊은 특권의식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해에도 의협은 의사들의 고소득 논란을 두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의 개원 전문의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8배(2021년 기준)나 높다.
연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문제 삼고 있으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요구로 정원을 외려 감축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누적된 탓도 크다.
따라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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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2:54
테슬라 대 스웨덴 노조
입력 : 2024.02.13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
최근 테슬라가 스웨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면서 만들어낸 갈등이 스웨덴을 넘어 북유럽,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27일 스웨덴의 테슬라 정비소 10곳에서 일하는 정비사 130명이 테슬라 측의 임금 단체협약 체결 거부에 맞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정비사들이 소속된 스웨덴 금속노조가 먼저 파업에 나섰고,
이 ‘130명의 파업’은 스웨덴 내 9개 산별 노조가 연대, 동조 파업에 동참하며 급격히 확산됐다.
운송 노조, 항만 노조는 스웨덴 항구에 도착하는 테슬라 차량의 취급을 중단했고,
전기 기사 노조는 테슬라 충전소 설치와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페인트공 노조 역시 테슬라 차량 도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활동은 우편 노조의 신차 번호판 전달 거부였다.
스웨덴 교통국이 발급한 신차 번호판을 우편 취급 업체들이 테슬라에 전달하지 않자 테슬라는 신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반테슬라 움직임은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항만, 운송 노조들은 자국을 경유해 스웨덴으로 운송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항구 하역과 육로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덴마크 최대 연기금인 펜션덴마크도 테슬라의 단체협상 거부를 비난하며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금속노조도 테슬라의 반노조 경영에 반발하며 노조원들이 원할 시, 테슬라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해 스웨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평화적,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은 유지되어 왔다.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협상력, 약 90%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체협약은 스웨덴의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또한 스웨덴은 파업 횟수가 적은 편인데 노사의 자유롭고 활발한 대화로 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파업을 비롯한 쟁의 행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웨덴에서 노조가 다국적 거대기업 테슬라를 상대로 파업과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오랜 노사관계의 규범과 규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스웨덴 노조의 당연한 행동으로도 여겨진다.
스웨덴 노조는 테슬라가 단체협약을 거부하며 기존 노사관계 모델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장기적으로 스웨덴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의 반노조, 단체협약 거부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테슬라 파업, 산별 노조와 북유럽 국가들의 연대 파업은 노동자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소규모 테슬라 정비사 인원이 시작한 잔잔한 파문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를 압박하는 모습은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광경이다.
한편 파업을 이끈 스웨덴 노조들은 테슬라 길들이기가 목적이 아니라 노사 간 협상의 관념, 규범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자신들이 세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 중심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스웨덴 노조의 모습 역시 여전히 흥미롭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13200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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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0:14
(b)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_ 도쿄전력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④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13
인류에 지은 씻지 못할 죄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오판을 거듭했다는 데 있다.
냉각수 펌프 작동이 중지됐을 때,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직접 퍼부어서라도 원자로를 식혔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영기업이었던 도쿄전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제된 냉각수가 아니라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을 그대로 원자로에 쏟아 부을 경우 그 원자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을 아끼려다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도쿄전력이 지은 죄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발전소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고 당일 퇴근해버린 것도 참사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었다.
지진 직후 도쿄전력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퇴근을 할지 말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를 받은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퇴근해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도쿄전력 본사 소속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파견을 나온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는 대목이다.
이 또한 도쿄전력이 비용을 아끼려고 한 짓이었다.
사고 총 책임자인 도쿄전력 사장 시미즈 마사타카(淸水正孝)의 무책임한 태도도 전 세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시미즈는 사고가 발생한지 29시간 뒤인 3월 13일, 단 한 차례 사과회견을 한 이후 잠적해버렸다.
노동자 300여 명이 현장에서 냉각 작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시미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후쿠시마를 찾은 때는 사고 발생 무려 한 달 뒤인 4월 11일이었다.
시미즈는 사고 직전해인 2010년 도쿄전력 사장에 오른 인물이었는데, 그의 별명은 ‘비용 감축의 귀재’였다.
그는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했던 민영기업 도쿄전력에 가장 적합한(!) 경영자였던 셈이다.
이 외에도 이들이 저지른 오류는 일일이 나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
결국 이 사고 이후 도쿄전력은 회생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고, 이듬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변신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남긴 교훈은 “인류 역사에 핵발전소 사고는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그 알량한 돈벌이를 위해 이 끔찍한 사고를 반복하고 말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후쿠시마 참사를 점차 잊어간다.
일본은 인간의 망각을 이용해 그 위험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지은 이 끔찍한 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인류의 뇌가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는 본능이 있다 해도, 이 일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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