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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1 18:01
한동훈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1
코스프레(cospre)란,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아닌 사람이 ~인 척하는 것’이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것처럼 하면 ‘가난 코스프레’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척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라 한다.
우리 정치인 중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의 서민 코스프레
한동훈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어떤 상인이 준 생닭을 검정 비닐에서 꺼내 보이자 기자들이 일제히 촬영해 기사로 내보냈다.
한동훈 딴에는 자신이 서민 편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퍼포먼스를 했겠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감세, 부자들 종부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해주었다.
한동훈은 비싸기로 소문난 타워팰리스에서 산다.
그런 그가 경동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받은 생닭을 집으로 가져가 직접 요리를 해 먹을지 의문이다.
한동훈의 퍼포먼스가 안 통하는 이유는 평소 그가 패션에 신경 쓰고, 평생 검사 생활만 해 정작 서민들의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평소 그러한 실천적 행동을 했을 때 가능하다.
한동훈이 생닭을 들고 한쪽 손에는 상품권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 지상에 도배되자 네티즌들이 “닭이 불쌍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4조에 달하는 지역 화폐를 폐지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그나마 민주당이 반발해 8000억 정도 통용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를 폐지해 놓고 마치 서민 편인 척 생닭을 들고 흔들었으니 진정성이 통할 리 없다.
한동훈의 피해자 코스프레
한동훈은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로 PK여론이 안 좋아지자 부산에 내려가 자신이 문재인 정부 때 부산으로 좌천되어 “밤마다 송정로 바닷길을 걸었고, 부산 서면 학원에 가서 기타를 쳤으며, 사직에 가서 롯데 야구를 보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강조해 동정을 얻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한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한동훈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는 코로나로 인한 무관중 시합을 할 때라며 반박하자, 한동훈은 엉뚱하게 2008년에 자신이 사직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그러자 한동훈이 당황했는지 “전 사직이라고 했지, 사직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검사 출신의 논리가 이 지경이니 윤석열 정권이 잘 될 리가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해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에 있을 때 ‘하명 수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감찰 중지’ 등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였다.
헌정사상 자신이 임명해준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혹자는 이걸 두고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댔다’고 말하지만, 그 내부에는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과 추미애 장관 가족을 도륙내다시피 했다.
이런 걸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라 하는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끼리 자신의 피해를 경쟁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해자인데도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역공작을 펼치기도 한다.
이런 걸 흔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
일종의 ‘유체이탈화법’이기도 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하는 이유는,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게 위해서다.
어린 아이가 일부러 울음을 터뜨려 부모를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둠으로써 유아적 특권을 획득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주변의 관심이나 주목을 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피해자인 척할 수도 있는데, 자신을 반대파에 의해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부각해 도적적 권위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내는 동정심을 이용해 지지를 얻어보려는 정략적 의도인 것이다. 이는 피해자 코스프레 가운데 ‘적반하장의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휴대폰 압수수색 나온 검사를 고발한 한동훈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을 먼저 고소, 고발하여 상대방만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한동훈은 검언유착 사건 때 휴대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담당 검사와 몸싸움을 한 바 있다. 한동훈을 그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담당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독직폭행으로 고발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한동훈은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후 검사들이 아이폰으로 바꾸었다는 웃지 못할 말도 들려왔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하지만 코스프레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국민들은 그가 평소 한 행동이나 걸어온 길을 보고 투표하지, 가난 코스프레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지 않는다.
사퇴 카드로 갈등하는 척하더니 하루만에 서천 화재 현장에 내려가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한동훈을 보면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
정치는 연극도 영화도 아닌 현실이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470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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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0 20:36
한동훈 위원장님, '사직 롯데 야구' 너무 궁금합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2.09
관훈클럽 토론회서 '사직 롯데 야구' 언론중재위 제소에 대해 "그 사안은 몰라"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초대됐습니다.
아래는 이날 한 위원장과 김경태 MBC. 저널리즘책무실 국장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경태/MBC. 저널리즘책무실 국장]
"서초동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초동에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지금까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초동이요? 검찰? 검찰이요? 검찰은 이십여 년이고요. 서초동에 얼마 있었는지는 제가 계산 잘 안 해봤네요."
[김경태/MBC. 저널리즘책무실 국장]
"서초동은 중앙지검이나 대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직에서 야구를 직관했다는 건 사직구장에서 봤다는 얘기랑 동의어가 되는 것 같은데 서초동에서 근무하셨던 것처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에 소송을 거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소송을 걸었다고요 제가? 그게 아마 저거 아닌가요, 중재위 같은 거. 저는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다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목장사 하잖아요. 계속 바꿔가면서 열댓 번씩 바꿔가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깎아 먹으려는 식의 의도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해두라는 식의 지침을 제가 준 상황인데 그 사안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① 당사자도 모르는 명예훼손?
이날 김 국장이 언급했던, 한 위원장 측이 언론중재위(이하 언중위)에 제소한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저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영상으로 보면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장은 "그 사안 자체를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언중위에 제출한 '신청인 국민의힘 대표자 한동훈' 명의의 정정보도 신청 이유를 보면 "잘못된 허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등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 위원장 본인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중위에 제소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몰랐다면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무작위 제소이고,
만약 알았다면 관훈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② 이게 제목 장사 기사입니까?
한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와 제목 장사 등의 언론 행태에는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해두라는 식의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직구장 봉다리 응원 사진에 더 난감해진 한동훈"
기자가 쓴 문제(?)의 기사 제목입니다.
수십 번을 읽고 봐도 찾을 수 없어서 이 제목이 클릭 수를 높이는 장사를 할 만한 제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있다면 '더 난감해진'이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한 위원장이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2020년 당시는 코로나 시기 무관중이라 '사직 직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봉다리를 쓰고 응원하는 한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2008년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봉다리 응원 사진이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 처지가 매우 딱한 뜻의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쓴 것인데 제목 장사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③ 사직에서 어떻게 롯데 야구를 봤는지만 알려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측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기사. ⓒ오마이뉴스 갈무리
한동훈 위원장 측이 언중위에 낸 신청서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고 했는데 기자가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써서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구체적으로 사직 어딘지에 대한 해명도 없이 오마이뉴스를 언중위에 제소했습니다.
사직구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볼 수 있는지 기자는 궁금합니다.
본인 스스로 "잘못된 뉘앙스"라고 운운하면서 왜 기자에게는 정확히 답변도 하지 않고 사직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중위에 제소했는지 답답합니다.
한 위원장은 정확한(?) 분이시라 법적 소송과 언중위 제소를 구분하셨지만, 언중위 제소도 기자들에게는 법적 소송 못지않게 시간과 수고, 부담감을 주는 행정 절차입니다. 상식이라는 말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과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을 의미합니다.
부산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사직구장에서 직관한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한 위원장의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기자가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는지 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밝히면 됩니다.
정치부 기자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고작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말을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기사를 썼다고 언중위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정치적 무게가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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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7:55
선수는 고개 숙이고 감독만 웃었다... '클린스만 게..이트'인 이유
[주장] 이해할 수 없는 클린스만 전횡과 축협의 방관
이준목(seaoflee)
24.02.09
선수들은 사죄했고, 팬들은 분노했다.
그럼에도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은 이번에도 혼자만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나타나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8일 '2023 카타르 AFC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64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던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졸전 끝에 0-2로 완패하며 우승의 꿈이 좌절됐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파 선수들은 현지에서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했고, 코칭스태프와 국내파 선수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대표팀은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해외파 다수가 포함되며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까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경기력은 내내 심각했다.
대표팀은 6경기에 무려 10실점을 기록하며 한번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정규시즌 90분 이내에 거둔 승리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바레인전뿐이었다.
조별리그 2차전부터 4강전까지 대표팀은 5경기 연속으로 상대팀에 리드를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다.
토너먼트에서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로 2연속 연장승부 끝에 대역전승을 거두며 '좀비축구'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졸전에 가까웠다.
특히 마지막 경기였던 준결승에서는 피파랭킹 87위의 요르단에 한국축구 아시안컵 역사상 최초로 유효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완패를 당했다.
요르단전 이후 축구팬들의 여론은 일제히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실망스러웠던 전술과 선수구성
사령탑인 클린스만은 대회 내내 선수구성에서부터 전술과 경기운영 등에서 모두 낙제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무색무취한 축구로 일관했다는 평가다.
오죽하면 외신들에서도 클린스만을 '한국축구의 불안요소'로 거론했을 정도였다.
심지어 요르단전 패배 직후 실망하고 좌절하는 선수들이나 팬들과 달리, 혼자만 유유자적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클린스만의 포착된 것은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 1년여간 거듭된 클린스만의 연이은 기행과 근무태만을 참고 지켜봐야 했던 팬들은 아시안컵마저 최악의 결과로 마감하자 일제히 경질을 외치고 있다.
덩달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클린스만을 선임하고 사실상 전횡을 방치해 온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도 커졌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클린스만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됐다.
클린스만은 이미 탈락 직후 카타르 현지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에 대하여 아시아컵 결과 분석과 월드컵 예선 준비 등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감독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귀국 당시에도 역시 클린스만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유로운 얼굴로 공항에 등장한 클린스만은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며 아시안컵 성과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앞으로도 월드컵 예선에서 계속 대표팀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감독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난 1년동안 우리 팀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여론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대표팀의 귀국을 보기 위하여 공항에 모인 팬들은 클린스만이 나타나자 곳곳에서 야유를 쏟아냈다.
인터뷰하는 클린스만을 향해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고, 몇 개의 엿사탕이 근처로 날아오기도 했다. 그만큼 여론의 분위기가 격앙되어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
아시안컵이 클린스만의 '무능'에 대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회였다면, 대회 직후 보여준 클린스만의 연이은 태도 논란은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인물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장면이었다.
왜 그가 한시라도 빨리 경질되어야 하는지 확신만 더 강하게 심어준 순간이었다.
부임 초부터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이 나올 때마다 아시안컵 성적을 통하여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해온 것은 다름아닌 클린스만 본인이었다.
지난해 9월 유럽 원정 당시에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감독의 숙명이다. 아시안컵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올해 초에도 아시안컵 출정을 앞두고 "아시안컵에서 성적을 내면 나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한 바 있다.
대회 기간 중에는 현지에서 취재중인 기자들에게 "한국은 무조건 결승전에 진출한다. 그러니 결승전까지 숙소 예약을 연장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랬던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탈락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꿨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하여 선수들이 나서서 팬들에게 우승 실패와 좋지 못한 경기력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동안, 정작 수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클린스만은 선수들의 뒤에 숨었다.
이러한 클린스만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처음이 아니다.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 당시에도 "한국에 상주하며 근무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클린스만은 잦은 외유와 재택근무, 대표팀 감독 업무와 무관한 번외활동 등으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감독의 업무는 클럽팀과 달라서, 국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핑계로 일관했다.
자신이 직접 했던 말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말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을 과연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
비판적 질문엔 동문서답
더 큰 문제는 클린스만이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나타난 대표팀의 부진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승 실패 이유를 묻는 말에는 "요르단과의 경기전에는 13경기 무패였다", "아시안컵은 굉장히 어려운 대회"라고 동문서답을 했고, 10실점을 한 경기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번엔 "요르단이 우리보다 좋은 팀이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다른 동아시아팀들도 중동팀에 고전했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또한 대표팀 운영방식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표팀 감독임에도 외국에서 주로 일하는 근무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클린스만은 "나의 업무 방식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아시안컵이 대참사로 끝났음에도, 정작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것도 책임져야 할 것도 없다는 게 클린스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결론은 "4강까지 올랐는데 내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실망스러운 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클린스만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에 한국축구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석연치 않은 명분과 절차를 통하여 이미 구설수가 많았던 클린스만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한 것도, 지난 1년 가까이 이해할 수 없는 운영방식을 묵인한 것도 바로 축구협회다.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 감독이 국내에 체류하며 선수 점검과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해외를 오가며 본업에 소홀한 게 정상이었을까.
그 결과가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드러났는데도 문제인식이나 반성은 없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도 '내 맘대로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감독이 정상일까.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무엇을 한 것일까.
아시안컵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일개 외국인 감독의 기행에 휘둘려 국가대표팀을 농단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차라리 '클린스만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한국축구의 위기다.
클린스만이 한국대표팀 감독직을 물러날 의사가 없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한국축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축구협회 역시 위약금이나 혹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클린스만을 손놓고 방치한다면, 이는 한국축구를 더 큰 수렁으로 몰고가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012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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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5:25
b)
최악의 분식회계, 미국을 뒤흔들다 _ 엔론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09
엔론(Enron)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2001년 망하기 전까지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해 팔았던 에너지 회사였다.
그런데 1997년 이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임명된 제프리 스킬링(Jeffrey Skilling)이라는 자가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짓을 1, 2년도 아니고 무려 5년 가까이 계속했다는 점이었다.
스킬링은 회사가 벌지도 않은 돈 12억 달러를 회사가 번 돈처럼 장부에 기록했다.
이런 엄청난 실적 덕에 엔론의 주가는 2000년 한 해 동안 갑절 가까이 뛰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350%나 됐다.
엔론은 미국 7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경제 종합지 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6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분식회계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
무너지는 모래성, 엔론의 파산
2001년 스킬링은 자신이 5년 가까이 저지른 분식회계가 들통이 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스킬링은 그해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들과 한 편이죠.”라고 떠드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 와중에 그는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엔론 주식 1,750만 달러어치를 냉큼 제값 받고 팔아치웠다.
그리고는 분식회계가 들통 나기 직전인 8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임해버렸다.
그 해 9월, 사상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9.11 테러가 미국을 덮쳤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 상태였던 미국 경제는 이 테러로 직격탄을 맞았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됐다.
엔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분명히 장부상으로 엔론은 돈을 엄청 벌었다.
하지만 사실 엔론의 금고는 텅 비어있었다.
사업을 위해 엔론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는데, 9.11 테러로 금융회사들의 경영마저 위축되면서 엔론은 돈을 빌릴 곳을 잃었다.
텅 빈 금고를 더 이상 숨기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1년 9월 중순, 엔론 경영진이 마침내 “과거 장부를 다시 검토해 보니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잘못을 고백했다.
그 규모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1조 원이 훌쩍 넘었다.
물론 이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엔론은 2001년 예상 매출이 200조 원이나 되는 거대 기업이었다.
1조 원대 분식회계만으로 회사가 망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의 신뢰였다.
주식회사가 회계장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주주들과 예비 투자자들에게 경영을 투명하게 보고해 신뢰를 얻는다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핵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주식회사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신뢰가 없다면 회사 발표를 어떻게 믿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엔론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엔론 주식을 사정없이 팔아치웠다.
엔론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더 이상 엔론을 믿을 수 없다.”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꺼번에 독촉에 나섰다.
2001년 초 80달러를 오르내리던 엔론 주가는 분식회계를 발표한 이후 40일 만에 20센트로 폭락했다.
9.11테러로 경기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엔론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결국 그 해 12월 2일 엔론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말았다.
미국 7위의 거대기업이 한 순간에 망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2006년 분식회계를 주도한 스킬링에게 무려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년 넘게 옥살이를 하던 스킬링은 2018년 4,00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석방됐다.
하지만 그가 과연 죗값을 다 치렀는지는 의문이다.
엔론의 분식회계와 파산이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를 목숨처럼 중시하던 미국 자본주의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엔론 사태가 9.11 테러 공격보다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일갈한 이유다.
아무튼 엔론은 역사상 최악의 분식회계 기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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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5:25
a)
최악의 분식회계, 미국을 뒤흔들다 _ 엔론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09
*편집자 주 - 설을 맞아 명절 시리즈로 ‘세계 최악의 기업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 세계 민중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친 악랄한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네 개의 기업이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① 최악의 분식회계, 미국을 뒤흔들다 _ 엔론
② 누가 그 많은 아프리카의 아기들을 죽였나? _ 네슬레
③ 콜럼바인의 고교생들은 어떻게 총기를 난사할 수 있었나? _ 미국총기협회
④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_ 도쿄전력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박새로이(배우 박서준)가 ‘단밤’이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이때 박새로이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펀드매니저 친구가 “너, 내년에 세금 준비 좀 해야겠다.”고 말한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다.
박새로이가 “얼마나 나오려나?”라고 걱정하자 친구는 “걱정할 거 없어. 내 전문분야니까.”라고 답을 한다.
다음 장면에서 박새로이가 단밤 직원들에게 카톡을 보낸다.
그 첫줄 내용이 “법인사업자를 낼 거야.”였다.
직원 중 하나가 “법인사업자가 뭔데요?”라고 물으니, 그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조이서(배우 김다미)가 “지금 버는 돈이면 세금 때문에라도 법인을 내긴 내야죠.”라고 답을 한다.
폭증한 세금을 줄이자며 펀드매니저가 내놓은 비법은 바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홀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사가 잘 돼 돈을 잔뜩 벌면 그 돈은 모두 사장님 몫이고, 장사가 안 돼 쫄딱 망해도 사장님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번 돈에 대해 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기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1년 소득이 5억 원을 넘기면 소득의 42%를, 10억 원을 넘기면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를까?
법인사업자란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투자를 해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株主)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 회사를 만든 것이다.
책임도 주주들이 공동으로 지고, 수익도 주주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
물론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라는 것을 낸다.
문제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법인의 수익이 2억 원 이하면 세율은 고작 10%만 적용받는다.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벌어도 20%, 2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는 22%, 3,000억 원을 넘어도 적용되는 세율은 25%에 불과하다.
박새로이가 법인사업자를 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포장마차 사업으로 1년에 10억 원 넘는 돈을 벌었을 경우 그가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었다면 45%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되면 20%의 법인세율만 적용받으면 된다.
세금만 수억 원 차이가 난다.
회계 장부가 엄격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국가는 왜 법인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줄까?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법인사업자는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돈을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규모가 크다.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큰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아무래도 큰 기업이 많아야 국가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취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법인사업자라고 마냥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혜택만 누린다면 아무도 개인사업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엄격한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사장님이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 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동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고 회사의 돈을 절대 제 멋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설혹 투자자가 사장님 혼자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도 할인받고 각종 혜택도 제공받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반드시 회계장부라는 것을 작성하고 그것을 감독기관에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장부란 그 회사가 번 돈과 쓴 돈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한 장부를 뜻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회사가 사장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투자자(주주)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공동 주인인 주주들에게 회사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져서 누구나 주식만 사면 회사의 공동 주인(주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예 회계장부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모두 공개한다.
기존 주주들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생각이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까지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다.
이게 바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불편한 점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투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장부에 화장을 한다고?
우리는 재벌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요상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선진국의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전문경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긴다.
그리고 회사의 공동 주인인 주주들은 주주총회라는 회의를 통해 누구를 전문경영인으로 세울 것인지 결정한다.
회사마다 사정이 좀 다르지만 전문경영인은 보통 3년 정도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주들이 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다.
경영을 잘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년 만에 해고하고 더 나은 전문경영인을 찾는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3년이라는 시간을 얻은 전문경영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당연히 경영을 잘 해서 다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주들의 기대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보통이라면 전문경영인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해고돼야 한다.
그런데 이때 전문경영인에게 유혹의 손길이 접근한다.
“이대로 실적을 발표하면 당신은 해고야. 하지만 회사 사정을 주주들이 세세히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자.”
이런 유혹 말이다.
이래서 분식회계(粉飾會計)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식회계에서 분(粉)은 ‘화장할 때 쓰는 가루’를 뜻하고, 식(飾)은 ‘곱게 칠한다.’는 뜻이다.
즉 분식회계란 엉망진창인 회사의 장부를 화장을 하듯 예쁘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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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5:12
윤석열 장모, 구속 이후 근황 충격이다.. 어쩐지 조용하다 했더니 가석방 대상자 포함? 근데 이제 어쩌나? MBC 폭로로 가석방 날아갔다! 현실 부정하며 최후의 발악 했지만 결국…
정치유감
2024. 2. 8
((꼭 끝까지 봐야만 하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7QM4ACfdvs
~~~~~~~~~~~~~~~~~~~~~~~~~~~~~~~~~
댓글 중에서
@dokyoungyoon7285
저 프롬프터 사건도
조선에서 이재명 후보 엿먹이려고
이재명 후보때는 프롬프터 안 내보내고
루니만 프롬프터 띄우려고 장난질 치려다가
저 사태가 벌어졌다는 썰이 있지요.
(나도 몸보신 해야 하니까 썰이라고 밝혀야 함)
@user-xb3qv8mc2c
윤서결은 연설문 없이는 발표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user-dt1vr9qe7p
윤석열 저 장면 다시 봐도 개 웃겨 짤막 영상으로 올려 주세요
@user-dn1qj9vi3s
ㅋㅋㅋ 아~ 저때 방송보고 개빵터졌는데 또 빵터지네~~ ㅋㅋㅋ 사회자 오디오 조절한단다~~
@user-lw6yv9mh7u
저런 바보를 대통이랍시고.
참담하다.
트롬프트 쉴드 치는 이유가 뙇!!!
참담하다.
@user-ox7ik2qm6n
역시 정치유감 최곱니다!!
이런건 티비에서 해주면 좋겠네요
느무 재밌고 유익해
@user-vm7wl5cj7u
그자리가 어울린다구 생각하니 ??
걍 스스로 내려와라 열받은
국민들 끌어내기 전에
무능과 거짓말 을
밥먹듯 하는 저부부
정말
진저리 처진다
안보구 싶어 !내려와 !!
@user-cr5oz2ru7v
감사합니다~
듣고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그나마 시원해집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 귀를 막으려는데요~
정치유감덕분에 숨통이 트입니다!!
@hj2974
언제 들어도 시원시원한 워딩 ... 속이 후련해지고 희망이 보입니다.
@user-sc2zq4bw9o
오늘해설 너무재밋게들었습니다. 속이시원합니다. 이달말되면알게되겠죠!ㅋㅋ
@user-jr7er4dq6c
저도 정치유감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생각하는것 표현 재대로한번해보고싶네요ᆢ최고입니다ᆢ국회로 입성해야될듯요♡~
@JinheeLee-be7wh
증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욕도 아깝다
다떠나 대통감은 절대 아니죠???
@user-ze3vw6gf3v
사이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 온국민의 바램이겠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interucheren
백자의 대본이 없어 명곡이 여기서 탄생했죠!!
@user-mw4uq6tc3j
특별대담
실망 한심하다 윤통 특별대담 쇼쑈쑈 ㅡ
하지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국민 울린다
@user-bt9mr3xw7l
항상 믿고봅니다..들을때마다 시원하고 궁금한것을 심플하게 설명해주는 센스..정말 통쾌,상쾌,유쾌합니다..
@user-sl3br5im8q
아침부터 빵 터졌네요.ㅎㅎ
감사합니다.
@user-br7tr6tc1e
KBS가 이렇게 망가졌다니. 한심합니다.
@user-kv4nj8em4i
전기료 낼때? 수신료 2500원 빼고 전기료만 납부 하세요? 널리 알리세요 사실 kbs 안 보잖아요
@user-sr9bc7vg1i
kbs 구독 싹다 취소
@user-um4mu7rw4l
개그맨 한동훈의 촐싹 개그, 생닭개그, 스벅개그 후속편 기대되네.
@user-xw7mp3xc5j
얼릉 끌어내려서 국민세금 얼마나 꼬불쳤는지 10원짜리 하나도 회수하고 쳐넣어버려라 나라 1년만 더맞겼다가는
나라망하것다
@K-ddang
믿고 보는 정유님 방송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밌고 깊이 있는 내용에 신뢰 지수 상승합니다~
@villy0113
저런 드으응신을 국민의 51%가 지지했다는 게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my-pd5mg
정치유감님의 시원하신 팩트에
오늘도 터진 속이 가라앉
@user-hq7we9hk1e
정치유감만 들어도 돌아가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리 똑똑하신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user-jp9sz3vd2w
다시 봐도 쪽 팔린다…..국제적 망신…..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니……미쳐부러
@ljkjongkln
참 모자라ㅋ
저딴자가 대통령이라니
ㅠㅠ
@user-nk7zc1rv6h
저런걸 선택한게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굴 탓하랴. 그런데도 아직까지 으샤으샤
@sangang8633
결과는 저래도 대통령이 됐다는거. 그게 중요함
@KkK-oi4bi
모자라 모자라~
임마 내가 해도 너만큼은 하것다~
너나 나나 먹는거에만 진심거~
걍 평범하게 국민해라~
@user-xb3qv8mc2c
김명신 엄마 사면은 부적절 하다
@ldoisan
정말이지 시원하게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업로드 될 때마다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user-os3cd3dr1d
세상에 유투버 몇년을 보다보다 이렇게 사실적이며 펰트 귀에 짝 달라붙고 제발 이내용 우리 국민들 다 보면 좀 바뀌질않을까요 계속 이런 방송 멘트 해주세요
@user-gd5se2cy6v
한전에 전화해서 KBS수신료 철회했습니다. TV고장나서 못본다. 했더니 바로 수신료 삭제조치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전화해서 수신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줄 가치도 없는 방송사입니다. 국영방송이 아니라 구경방송국입니다.
@durido868
폭탄주 관련 이야기하면 밤을 지새워도 기운이 넘칠 정도로 에피소드 쏟아낼 듯...
@user-uh9mc7xb8t
인생을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으면 연출하고 편집해도 개판이 줄줄 새냐~
토나옴.
@user-ty6eb5yd7n
암울한 현실을 맛깔나게 말씀해주시네요 ㅎㅎ
@user-ui8hl4jo3w
저런 백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으니 휴 한심 한심합니다
@schema7132
와, 전설의 두 명장면을 다시 보내. 바보의 어원은 밥보, 밥만 쳐먹고 일은 못하는 밥보가 바보랜다. 밥보 룬석열….빨리 끌어내리는 것 외엔 방법 없습니다.
@TheHangay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오늘 빵터짐요
@user-te6mu7cl6z
머릿속이 비어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
쪽팔린다..
남들보기 부끄럽지 않나?
@user-ui4mx8hd7i
저런걸 뽑았으니
뭘 기대 하겠어요
@user-lm4nl7ct8t
어디서 저런걸
전 세계의 수치
당장 끌어내려야합니다
정말이지 눈물날정도로
챙피하다 저런 천박한게
대통령이라니..짜증난다
@user-ie7ei3im3p
저걸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라니~~
@dalejung87
저 모지리 같은 모습이 아직도 술꾼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junejeong8403
다시 보니 또 한숨이 나온다. 바보가 저런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도 대통령이 됐다.
@user-oy2ec9do3x
김종인이 그랬잖아요. 앞에나가 연기만 잘하라고... 뒤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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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1:44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법률가 정치인 세상
입력 : 2024.02.08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법률가는 법 규정에 얽매여 산다.
법전을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해서도 안 된다.
법전과 판례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성직자와 신도들이 종교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절대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률가는 법 규정의 문장과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들은 법률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
검사는 기소 여부나 유무죄를 범인과 협상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고 판사도 마찬가지다.
유죄 아니면 무죄, 원고 승소 아니면 패소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정치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조정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위다.
대화,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령이자 생명이다.
정치인이 상대해야 할 국민은 유죄와 무죄,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동료 시민이지만 성별, 나이, 이념, 기득권층, 외국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이다.
갈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대척점에 놓인 이해관계와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제도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다.
다양한 국민을 통합하는 능력,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편 가르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소통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해 절충적 합의점을 끌어내는 협상력이 정치의 힘이다.
사회생활 자체가 정치 행위라지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려진 이름을 등에 업고 입문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훈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이다.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와 정치인은 공통이다.
문제는 법률가는 선과 악, 유죄와 무죄, 승소와 패소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지만,
정치인은 그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여 대다수가 만족할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
중간지점이나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인의 무대인 여의도의 문법과 법률가의 마당인 서초동의 문법은 다르다.
그래서 어제까지 양자택일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만 했던 법률가가 하루아침에 다수결과 소수 존중, 대화와 타협을 원리로 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다.
법조인에게는 찬사인 원칙주의자, 대쪽 등 수식어는 정치에는 부적합하다는 꼬리표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 중엔 법률가 출신이 많다.
국회의원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에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과다 대표 자체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판검사가 옷을 벗자마자 곧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세,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스타성이나 엘리트라는 점을 이용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의 잣대로 법적 분쟁을 양자택일로 재단했던 판검사가 곧바로 정계에 입문하여 대화, 설득, 협상이 정수인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아래로부터 정치적 훈련과 경험을 쌓은 법률가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정치무대와 대비된다.
우리도 많은 법률가가 양성되어 사회 곳곳에 퍼져 그들이 정치적 사고와 훈련 과정을 거쳐 입법자가 되는 것, 정치인이 된다면 그들이 과잉 대표된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각 정당은 공천심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전히 판검사 출신의 많은 법률가가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낙하산 떨어지듯 하향식 인재 영입이 아니라, 장원급제한 엘리트라는 장점 때문이 아니라, 진정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공천 기준이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8183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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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1:3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법이 흉기로 변하면 벌어지는 일...))
대통령 의중만 좇는 수사와 법 집행
입력 : 2024.02.08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비싼 핸드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한단다.
검찰이 벼르는 범죄는 누군가의 주거공간에 침입해야만 성립한다.
미리 약속을 잡은 데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거쳤으니 ‘침입’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이 있었다고 쳐도, 이런 경우엔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챙겨야 할 사실관계나 법률 쟁점도 없는 이상한 사건일 뿐이다.
최 목사에게 범죄를 추궁한다면, 그건 제3자 뇌물제공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따져봐야 한다.
김건희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최 목사를 매정하게 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정치공작’ ‘함정몰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비싼 핸드백을 덥석 받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을 따져야 할 검찰은 대통령의 논리에만 충실할 뿐이다.
핸드백을 주고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 ‘김건희 명품백’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 중이다.
대통령 부인도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뇌물까지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유독 대통령 가족들만 법의 지배에서 비켜나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 감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단다.
언론 보도 직후 법무부는 ‘일절 검토한 바 없다’고 최은순씨 가석방 문제를 전면 부인했지만, 최씨는 지난달에 이미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꼽혔다.
법무부가 최씨를 풀어주겠다는 근거는 고령, 지병 호소, 초범, 그리고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라는 점이었단다.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재소자들은 대부분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다.
문제를 일으켜봤자 교정경찰에게 곧바로 진압되고 형벌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가석방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
나이 많은 재소자도 많고, 재소자 둘의 하나쯤은 각종 질병을 호소한다.
감옥이란 곳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곳이기에, 갇힌 사람들은 대개 몸과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다.
최은순씨가 형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이 된다면,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개 가석방은 형기의 80~90%쯤 살아야 가능하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을 허가받은 재소자는 1만281명인데, 이 중 60% 미만의 형기 복역만으로 석방된 경우는 38명, 0.37%에 불과하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0.37%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은 물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그의 가족은 검찰의 법집행에서 비켜나 있었다.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공격용 언사였을 뿐이다.
이는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보자는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남들에게는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윽박지르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는 기필코 막아버렸다.
한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기도 하다.
수사가 중심을 잃고 대통령의 심기나 헤아리는 일탈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와 법집행은 야당 등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과 완전히 다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잡느냐 그렇지 않냐로 달라졌다.
한쪽에선 상대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제거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다른 한쪽에선 어떤 범죄든 감싸고 묻어버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다.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권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수사는 흉기가 되어버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8182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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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30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디올 가방 받은 거, 떳떳한가?"
"국민을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신년 훈시..완전히 딴나라에 살고 있다"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과 뇌물 받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08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
어제 대통령 인터뷰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
주가조작 수사면제,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게..이트를 방불케할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의혹은 그저 사람이 맘이 약해 작은 선물을 거절하지 못한 에피소드로 둔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일 아니라는 듯, 대통령은 담담히 언급했다.
최소한 예상했던 해명이나 유감표시조차 없었다.
공천이나 당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듯 천연덕스러운 가면을 썼다.
그럼 비서실장이 말했다는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뭔가?
그동안 일어났던 전대 후보들 찍어내기 당대표 찍어내기는 뭔가?
유령이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말이 없던가, 아무리 국민을 우습게 여겨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는 완전히 딴나라에 살고 있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은 어렵다.
희망없이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철저히 제3자였다.
북한도 주변정세도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말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어 있는데도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라도 설명하던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한마디로 자기변명이나 해명조차 없는, 국민을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신년 훈시였다ㅡ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는 '왕'이 되었다.
우리는 그 왕 내외가 무슨 짓을 하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
'아, 그거? 별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맘이 약해 제대로 선을 긋지 못했어.
더 말할 게 뭐있어? (사과조차 없이) 시스템 문제도 있었으니까 정비할께.
제2부속실을 설치해줄께.'
참 편하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럼 우린 '백성'인가?
그런 줄 알라면 그런 줄 알라는 거니...
그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다.
7년전 그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여 사람들이 외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이게 나라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그때 그 난리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그때의 칼잡이가 이젠 왕노릇하며 국민들 내려다보며 우습게 여기고 있다.
나라를 쑥대밭 만드는 것도 금방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의 책임인가?
삶에 지친 국민들, 정치에도 지쳐간다.
우리는 이 고갈된 에너지를 어디서 다시 채울 것인가?
정말 별 개수작을 다 본다.
이런 험한 말을 내가 평생 쓴 적이 없다.
질문 하나로 끝날 일이다.
“김건희가 디올 가방 받은 거, 떳떳한가?”
김건희 명품 가방 뇌물수수가 “작은 파우치? 놓고 가서 논란”이 된 일이라니.
게다가 출입-보안의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범죄자,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걱정을 하긴 해.
분노가 치밀어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뇌물받은 게 손님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다음에는 선을 분명하게 긋겠다고?
그걸로 퉁치고 나가겠다?
단 한 마디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그냥 밀고 들어온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
거기가 밀고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게다가 정치공작이 분명하다고.
해봐서 아는 모양이구나.
정치공작이긴 하지만 끝까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과 뇌물 받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게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거지.
이것들은 참 낯짝도 두껍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모르고 평생 남의 것 넙죽넙죽 받아 치부하고 부패하고 이 지경에 이른 자들이다.
당장 내쫒아야 한다.
더는 역겨워 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
진실에 대한 능멸이 이들이 사는 법이다.
악취나는 쓰레기들이다.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죄다.
물론 대답하는 자는 온세상이 알고 있듯이 왕 쓰레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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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8
‘명문갈등’ 부추겨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수구 언론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8
민주당이 공천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이른바 ‘친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나서 ‘명문갈등 점화’, ‘명문갈등 내분으로 번져’ 등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를 했다.
하지만 이는 수구 언론들이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것으로, 이른바 ‘명문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들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불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 공관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친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하고, 그 후 여러 파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켜준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
추미애 전 장관의 분노
추미애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앞서 말한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다.
몇몇 사람이 은근히 윤석열을 비호할 때 추미애 장관은 온몸으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아직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원래 지역구인 광진구로 돌아갈지 동작구 이수진 의원이 있는 곳으로 출마해 나경원과 격돌할지 미지수다.
아니면 조국과 신당을 창당해 민주당이 만들려 하는 비례연합당에 합류할지도 모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얼마 전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도왔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서울 중,성동구에 출마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추미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윤석열의 임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호 세력이 있어 윤석열을 경질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윤석열 비호는 친인척 비리 원천봉쇄용?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반기를 들어도 경질하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때 윤석열을 정리하지 못한 대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하고 검언유착 감찰 방해를 할 때 과감하게 경질했어야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경질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을 이용하여 친인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 유일하게 친인척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난동에도 그를 비호한 사람은 누구?
문제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하고, 원전 경제성 조사에서 조작이 있다며 수사를 할 때, 누가 그런 윤석열을 비호했는가인데,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는 양정철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어쨌거나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한 이상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불리하게 됐다.
하지만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단수 공천됐다.
친문 인사라고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란 방증이다.
‘명문회동’이 ‘명문갈등’으로 비화되면 총선 참패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지개 공천’을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 공천’을 말했다고 전해졌다.
모르긴 모르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과 노영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문명 갈등’이 표면화되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영민 정도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이만 끝내는 것이 좋다.
‘명문갈등’이 깊어지면 수구 언론들의 먹잇감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에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국민 모두도 속은 것이다.
누구를 탓하랴. 선거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피
눈물 나는 현실, 그게 바로 선거다.
모두 자제하고, 선거제도 정해진 이상 모두 총선에 매진하자.
우리가 내부에서 티격태격 싸울 때 미소 짓고 있을 사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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