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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2 19:56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까지 손 뻗치는 검찰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2
최근 검찰의 사법거래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에게 검찰이 '출처 불명의 거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6차례나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의 사법거래 사실을 폭로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에게 검찰이 부인 계좌에 수상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녀를 입건한 뒤 이미 여섯 차례나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백정화 씨는 검찰이 출석 요구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쌍방울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무렵 이 전 부지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아내인 백정화 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가정주부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백 씨의 계좌에서 전세자금 등 최소 수억 원의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검찰은 백 씨가 경제공동체인 남편이 쌍방울 또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숨겨줬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백 씨가 경기도청 공문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된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 백 씨가 남편 측근인 경기도 신 모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자료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래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백 씨를 지난 6월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모두 여섯 차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백정화 씨는 최근 검찰의 사법거래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백 씨는 무릎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검찰이 남편에게 석방을 대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 공개, 사법거래를 시도한 변호사 해임, 본인의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검찰은 백정화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백정화 씨는 "계좌의 돈은 적금과 보험금 등 문제없는 돈이며, 자료 유출에 대해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의 압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워낙 검찰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짓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별건 수사, 표적 수사에 정통으로 당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자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친형 노건평 씨의 뇌물 수수 의혹부터 시작해 본인은 물론 부인, 딸, 조카사위, 절친한 친구 故 강금원 회장 등 여러 사람을 들쑤셨고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단골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검찰이 모욕주기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벌이자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그 치욕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 5월 23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또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반란에 희생되었다.
역시 본인은 물론 부인 정경심 씨와 딸 조민 양, 아들 조원 군 모두가 연루되었고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도 별건 수사,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거기다 최근 백정화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놓고 벌인 검찰의 사법거래 의혹을 폭로한 바 있어 별건 수사 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작전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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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2 19:52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언론인들도 분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정부에 불리한 뉴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2
지난 1일 많은 파장을 일으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소위 '공산당 기관지' 발언.(출처 :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말한 소위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의 편협한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발언이었기에 언론인들도 이동관 후보자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추켜세우기 바쁘기만하다.
1일 오후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이재석 앵커는 ‘친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만약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KBS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공산당 언론에 소속한 언론인이 되는 겁니까?”고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여권 패널에게 물어본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의 ‘공산당 발언’을 “우리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비판적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미 2010년 MB 정부 때 방송장악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공산당’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공산당 관영방송이 그러는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대놓고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일성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비판한 KBS 최경영 기자.(출처 :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KBS 최경영 기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동관씨가 과거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있을때 이명박 정부가 생산한 문건에는 "문제 보도" "문제 보도에 대한 조치결과"라는 단어와 그 결과가 명확히 나온다. 방송이 몇 시 이후 안 됐다고 나온다. 공산당 또는 전두환이 방송이나 언론에게 하거나 했던 방식을 연상시키지.”고 하며 이동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비꼬며 본인이야말로 공산당이 했던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또 최 기자는 2009년 12월 24일에 작성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국가정보원 문건에 MBC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좌파 프로그램, 좌편향 직원, 출연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고 그 문건의 자료 요청자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후보자임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동관은 자신이 마치 공산당 기관지를 다루듯 자유언론을 다루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을 돌려버렸다. 저기 저 봐라. 언론도 아닌 공산당 기관지, 오건이 있다고.”고 비꼬았다.
최 기자는 이런 이동관의 행태를 두고 자신에게 날아온 화살촉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 화살촉이 특정 언론으로 향하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헛웃음만 나오게 한다. 공연한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결국 방향을 뒤틀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비꼬았다.
덧붙여서 “이 다음의 전개 양상은 그럼 당연히 정치적 난타전으로 가게 된다. 즉, 이동관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하는 수비를 해야 할 시기에 공격을 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또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기존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성재 에디터는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란 정권에 불리한 뉴스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작년 미국 순방 당시 발생했던 소위 ‘바이든-날리면’ 사태라고 했다.
그 후로 윤석열 정부는 MBC를 콕 집어서 마치 가짜 뉴스의 본산인 양 매도하고 취재진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막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또 김성재 에디터는 “한국언론에 ‘공산당 언론이 있다’고 했으니, 이동관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칼을 휘둘러 손보려는 언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가 특정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선전선동을 잘하는 공산당 언론’은 어느 언론을 말하는가? 이렇게 위험한 언론이 어느 언론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엔 조선일보나 이 후보자의 친정인 동아일보일 수도 있겠다. 올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다.”고 하며 조중동이야말로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가 특정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선전선동을 잘하는 공산당 언론’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비꼬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불신하는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오보'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가 창간 58주년 특집으로 기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불신 언론사 1위는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 ‘불신’ 비율은 42.2%로 2위 한겨레의 9.3%에 비해 압도적이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 언론을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시킨 3명의 주범인 허문도(좌), 이진희(중), 이원홍(우). 이 셋은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며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소위 '땡전뉴스'도 이 자들의 작품이다.(사진 출처 : 나무위키)
전국언론노동조합 또한 '공산당 신문 방송 운운 이동관, 철면피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을 방송 장악 도구로 쓴 데다 김인규·김재철·구본홍·고대영·김장겸 같은 낙하산을 방송에 내려 앉혀 언론 자유를 짓밟은 자들이 얼굴을 번연히 들고 '언론은 장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하지 않은가"라고 개탄했다.
언론노조는 "더구나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동관의 일성은 누워서 침 뱉기의 전형"이라며
"청와대 핵심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해 비판 언론을 사찰해 언론인을 욕보이고 방송 장악으로 만들어 낸 MB 시절 친정부 관제 방송이 바로 이동관이 말한 '공산당 방송'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 보도 체계를 소중한 노동 조건으로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삶을 다 걸고 싸운 언론인에게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보도에서도 언급했던 사실이지만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은 색깔론, 매카시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란 99%가 정권에 불리한 기사들이고 그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선전, 선동을 일삼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것들이라는 게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선전, 선동을 일삼았던 건 공산당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나치 독일의 대표적인 선전, 선동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tler)의 나치 독일은 공산당을 강력하게 탄압했던 극우 정권이었다.
즉, 우익 정권 또한 언론을 기관지처럼 악용하여 선전, 선동을 일삼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5공화국 때 소위 ‘땡전뉴스’라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
이 역시 언론을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시킨 것인데 그에 앞장선 트로이카가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이다.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 등은 철저한 전두환 정권의 시녀로서 활약한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야말로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그 부류에 합당한 사람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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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2 19:06
[기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참사 사회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재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병구 상임집행위원장
승인 2023.08.02
모든 참사에는 무능하게 키워진 시민이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
손호철 교수는 울리히 벡을 인용해 “조직화된 무책임”이라 개념을 가지고 8월 1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참사를 진단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꼽자면 첫 번째, 체제로 보면 이윤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울리히 벡의 언어인 “조직화된 무책임으로 생긴 위험사회”를 들며 ‘관료와 정치체제의 무능 무책임’에 방점을 두어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발안 운동을 하는 내 눈으로 보면 “우리 교육이 실패해서 무능한 시민을 양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고 싶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능한 국가를 보고 있어야 하나.
세월호 주변에 있던 해경과 해수부 관료들, 이태원 참사 당시의 경찰과 소방대, 오송 참사의 주역인 행정공무원, 지자체장, 경찰, 소방대 등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다.
헌법 10조를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쓰여있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두 조항으로 보건대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헌법상의 특별한 책무를 부과받고 있는 존재다.
▲없는 상부의 지침이나 명령 ▲모르거나 없거나 한 로드맵 ▲모호한 직무와 권한에 대한 오해 내지는 무지 등의 사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핑계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예다.
돌아보면 세월호 당시 왜 해경은 물에 잠기는 배를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으며,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총이라도 빼 들고 군중 해산에 즉각 돌입하지 않았는지.
신고받은 공무원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지.
그들의 핑계를 보건대, 하나같이 문제를 자신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노예다.
고대 로마서는 귀족 자녀들을 가르치는 철학자가 노예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노예 철학자 역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지 다른 것은 못 한다.
이 시대에 어려운 시험 거쳐 관료가 되고 경찰이 되고 소방공무원 이 되고 때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 자들이 하나같이 노예처럼 사고하고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노예근성의 소유자라고 하면, 이 이해 안 가는 참사의 원인은 명료해진다.
능동적인 문제 제기와 일 처리 방식에 익숙해진 민주시민이라면 참사 상황에 저렇게 무능해질 수가 없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조 교육 목적 조를 보면 최고의 교육목적은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해놨다.
14년이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 육성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시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최고 가치로 알고, 주권자로서의 자각에 기초해 자신과 타인을 포함 시민 모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자기주장을 분명하게 내세울 수 있으며, 주권자로서의 자기 힘을 발휘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힘을 모아 연대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피동 시민이 아니라 능동 시민이며, 노예적인 굴종 사상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라 주인답게 사고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육성하라고 해놨는데. 터지는 참사마다 살펴보니 온통 노예를 키워놓은 셈이다.
이것은 적자생존, 사생결단, 각자도생, 무한경쟁 같은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현 입시 위주 교육체제의 파산을 보여주는 사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 무능시민을 키우는 체제에 작은 구멍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무능한 민주주의를 유능한 민주주의를 바꾸는 데는 민주주의 인간자력화에 성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조례가 체제 문제를 전면에 걸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하나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트리듯, 조례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간 무력화 교육에 작은 구멍 하나는 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기본권 교육(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자존을 찾게 하고자 함이다.
조례가 자질구레한 단속규정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학생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체화하기 위한 실제 실험과 체험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인권만으로는 민주시민 육성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교과서에 다루는가.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 코스프레에 불과한 학생자치로는 유능한 민주시민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학교 현장은 그래서 제일 숫자가 많고 혈기 왕성한 학생들로부터 민주주의적 참여와 주의 주장이 떠들썩하게 일어나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유능한 시민 육성에 실패한 교육은 참사만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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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2 18:51
[서라백 만평] 대통령은 휴가중, 누구에겐 '그림의 떡'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02
푹푹 찌는 무더위, 본격 휴가철이다.
주요 피서지에는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공항에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붐빈다.
직장인들은 눈치싸움하느라 '가자미눈'이 됐다.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데 휴가계를 내밀었다간 동료들의 핀잔을 받기 쉽상이다.
휴가가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3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휴가 계획이 없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 '짤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사람들이다.
저소득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서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7일의 휴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라고 휴가 가지 말라는 법 없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휴가를 트집 삼아 비 아 냥을 일삼던 언론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읽은 책들을 소개했고,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책을 읽는 풍경은 상상하기 힘들다.
책 대신 술병이 굴러다닐 것이라는 예상이다.
굳이 읽었다면 '군주론(마키아벨리)'나 '전쟁론(클라우제비츠)'이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실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일부 부처장에 대한 '개각'과 다가올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한다.
어차피 일이야 참모들 몫이고 보고만 받을 터인데 굳이 휴가중에 일한답시고 생색까지 낼 필요는 없다.
나라꼴은 엉망인데 눈치볼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 대통령만 팔자가 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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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22: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권좌에서 쫒겨날 한 방은?
尹/金 부부는 약점을 너무 많이 가진 채 권좌에 올라서 한 방에 주저앉힐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
김형준 소셜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3/08/01
0. 극우층을 중심으로 윤의 지지율 30%가 매우 강고해졌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겨도, 미국에 도청당하고도 좋다고 헤벌레거려도,
일본에 굴종적 외교을 해도, 서울도심에서 159명이 압사를 해도,
후쿠시마 방류를 우리정부가 홍보를 해도,
처가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해도 좀처럼 30%대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민주당 범보수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는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할까?
윤의 지지율은 살치살처럼 연약하다.
한방이면 끝난다.
그런 한 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김만배 통화 녹취록.
윤은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 잘 모른다. 상가집에서 인사한 정도다.
김만배 누나가 부친집 산 건 우연이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김만배는 윤을 석열이형이라 불렀다.
다른건 차치하고 "부친집 사주면서 인사한 통화" 녹취가 있을 것이다.
김만배는 이걸 가지고 있고 적당한 때 터뜨릴 수 있다.
이게 세상에 나오면 윤은 끝이다.
김만배와 윤의 카르텔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무속인과의 통화 녹취록.
대선 전후, 그리고 현재까지 김건희는 천공, 건진, 백재권 등등 많은 무속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했을 것이다.
중간에 사람들이 주로 했겠지만 급할 때는 직접, 그리고 간간이는 신빨을 직접 받기 위해 통화했을 것이고 사기꾼 무속인들은 과시하기 위해 또는 뒷일을 보장받기 위해 녹취했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잠자 지 않는다.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생생히 드러나면 그 유명한 최순실의 "큰일났네"가 재현된다.
3. 직계 검사들과의 카톡.
조국을 잡은 이후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대검의 후배 검사 간부들과 수많은 카톡대화를 했을 것이다.
휘발놈(한동훈)과 가장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외 검사들과 거리낌없이 검찰권력을 자신의 대권을 위해 사유화한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게 보안이 100% 될까?
난 돌아다닌다고 본다.
그리고 적당한 때 내부권력 암투 과정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워터게 이트 사건과 같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4. 육참총장 공관의 무속인 영상과 세금.
"무속인이 아닌 풍수학자"는 괜찮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게 영상으로 보면 국민들 감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풍수쟁이 백씨만 다녀갔을까?
천공이 나온다면? 경찰들이 흘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수위 세금이 복채로 건네졌다면?
어지간한 보수들도 그건 못 참는다.
보수 내에서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올 것이다.
5. 처가 비리.
오빠를 주목하라.
김건희가 어렸을 때 부터 어려워했다는 오빠다.
이른바 외척의 중심인 셈인데 오빠가 얌전히 있을 리가 없다.
저들이 여동생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오바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부정한 흔적을 남길 것이다.
양평 건은 극히 일부가 살짝 비친 것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뭔가 큰게 터지게 되어 있다.
6. 고주망태.
윤은 술이 없이는 하루도 편하게 못 지내는 습관과 형국에 둘러쌓여 있다.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술을 더 찾게 된다.
김건희와 금슬이 좋아 부부가 대화하면서 풀겠나? 국정에 몰입하면서 풀겠나?
술이 많아지고 잦아지면 옐친처럼 반드시 대중에서 고주망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공개석상에서 취해 쓰러진다던지 하는 사고가 곧 나올 것이다.
알콜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
보수들조차 부끄러워하며 차갑게 돌아설 것이다.
7. 윤/김 부부는 약점을 너무 많이 가진 채 권좌에 올랐다.
한 방에 주저앉힐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
늘 검증받으면서 단련되는 정치인의 삶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서 바로 권좌에 오른 업보다.
윤의 몰락은 어느날 도둑처럼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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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21:49
21세기 신돈, 천공과 백재권은 그 입 다물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1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가에 다시 무속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혹자는 풍수지리는 무속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백재권은 점도 보고 관상도 본다하니 무속인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인이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풍수지리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정에 개입한 점이다.
우리 역사에도 무속이 국정에 개입해 나라를 어지럽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 공민왕 때 승려인 신돈이다.
신돈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당했다.
손에 왕(王)자 새기고 나온 윤석열
무속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후부터다.
물론 그 전에도 무속인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설은 흘러다녔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더 영이 세다”라고 말해 스스로 무속에 심취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천공은 소위 ‘정법강의’를 통해 윤석열이 가야할 길을 제시했는데, 신기하게도 윤석열은 그대로 따라서 했다.
윤석열이 영국 여왕 조문을 가려하자 천공은 “그런 곳에 가면 안 좋은 것(귀신)이 따라 붙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 라고 충고 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영국 출발 시간을 늦추어 조문을 피했다.
대통령실 이전에도 무속 개입?
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개입했다.
천공은 역시 ‘정법 강의’를 통해 “용산은 여의도를 물고 올 길지”라며 “그곳에 세계적인 공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그곳에 호국 공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천공은 “노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일까 윤서열은 노조를 북핵, 건폭에 비유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급기야는 경찰이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려 선혈이 낭자하게 했다.
이상의 정황으로 봐 윤석열과 김건희는 천공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말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이 이상한 정신 세계에 빠져들어 박근혜는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그 결과 국정 농단이 일어났고 결국 탄핵되어 감옥에 갔다.
점쟁이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수구 언론들의 백재권 띄우기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 아닌 백재권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들이 나서 그를 조명했는데, 대부분 찬양 일색이었다.
백재권이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학자이며 박사 학위까지 있다고 자랑했다.
자숙해도 모자랄 백재권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과거 자신이 여러 선거 결과를 맞추었다며 일종의 장사를 했다.
백재권은 윤석열의 당선에 명당의 힘이 작용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그를 찾을 것 같다.
교묘하게 마케팅을 한 것이다.
백재권은 윤석열의 관상이 대통령이 될 관상이라지만 윤석열의 눈에는 오기만 빛날 뿐 어디에도 인자함이나 자비가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검사를 한 버릇만 남아 상대를 노려보고 삿대질하는 버릇만 보인다.
입술을 아래로 비트는 버릇도 지도자의 상이 아니다.
술을 좋아하고 아무데나 다리를 ‘쩍벌’하고 앉은 것도 불썽사납다.
그런 그의 어디에 대통령이 될 관상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건희가 공작상?
백재권은 김건희가 공작상이라며 아주 귀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지금의 김건희의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성형한 얼굴이란 걸 백재권은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안 좋은 관상을 성형수술로 좋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인가?
백재권의 말처럼 김건희의 관상이 하늘이 내린 귀한 관상이라면 왜 대통령 주치의가 내과나 외과가 아닌 피부과 의사일까?
혹시 성형한 얼굴의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닐까?
백재권은 "대통령 될 씨앗을 지닌 관상이 따로 있다. 그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으로 발아할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즉 씨앗이 있다고 모두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면 오뉴월에 물조심하라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을 안다면 자신이 얼굴을 바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누가 정치 이념에 매몰?
백재권은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흑백논리, 정치이념에 매몰돼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인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보고 있다. 객관적인 안목을 통해 정치계를 바라보고 국민들이 정쟁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흑백 논리로 갈라치기한 곳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는 자신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방문한 것을 비판한 야당에 한 말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이 출입 기록도 안 쓰고 국가 주요 기간에 방문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더구나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닌가. 만약 백재권이 이재명 지지자라면 진즉에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이긴다?
백재권은 내년 총선도 전망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개혁과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쉽게 될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 역시 하나마나 한 소리다.
은근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꼴이라니 얍삽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당에서 개혁과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도 나중에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말이다.
이태원 참사, 강제 노동자 우리 기업이 배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폭우 중 명품 쇼핑, 폭우로 국민 50명 사망,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으로 민심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졌는데 무슨 근거로 국힘당이 이긴다는 것인지 하품이 나온다.
차기 대선 점찍은 인물 있다?
백재권은 기자가 “차기 대통령 될 관상을 지닌 인물이 보이는지요?”라고 묻자 "내가 눈여겨보는 인물이 몇몇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 때가 되면 언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장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영악하기까지 하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백재권 앞으로 모일 모양이다.
백재권은 김건희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관상도 큰 몫을 했다. 김건희 여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공작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 여사에게 프레임을 씌워 공격을 일삼는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가장 젊지만 통찰력은 단연 최고다.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김 여사다. 김 여사의 귀한 관상 덕이 컸다. 또한 남다른 통찰력으로 남편을 보필한 내조가 큰 힘이 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폭우로 국민이 죽어가는데 명품쇼핑이나 하고, 선산 옆에 수만 평 땅을 사놓았다가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난다는 말이 나오자 국민적 공분을 사는가?
오히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투기만 한 게 아닌가?
오죽했으면 유승민이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공적인 영역에서 무당이다, 주술이다, 역술이다, 풍수다, 관상이다. 이런 것은 추방해야 한다"라고 일갈했을까?
원컨대 천공과 백재권은 그 입 다물라.
잘못하면 그대들도 신돈처럼 민심의 단두대로 향할 수 있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는지 참 별것들이 나서 설친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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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21:34
고속도로에 이용당한? 김건희 일가 선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터지자 김건희 측은 “계좌를 이용당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일가가 땅을 13000평이나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변경되자, 요즘은 “선산이 고속도로에 이용당했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최은순도 법원에 이용당했나?
법원이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엔 4년, 증거가 확실한 윤석열 장모의 38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엔 1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도 “해도 너무 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마치 은행에 389억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도촌동 땅을 샀다면 당연히 사기를 친 것인데, 검찰은 사기죄가 더 양형이 높아서 그랬는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한 1년은 389억 중 최은순이 100억을 위조해 은행에 재출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 즉 사문서 위조 행사만 처벌 받은 것이다.
그래놓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장모도 처벌 받았다” 하고 보여주고 싶었을까?
검찰 공소장 교묘하게 작성 제출
판사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따라 해야 하므로 검사가 구형한 1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 같다.
그러나 법정 구속 이유를 자세히 나열한 것으로 봐 검사의 엉터리 공소장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같다.
범죄에 따른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공소장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판사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내용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선 판사-검사-변호사는 다 한통속으로 보면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기득권 카르텔인 것이다
인생 자체를 위조한 김건희는 무죄?
더욱 중요한 것은 20가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표절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다.
한 마디로 인생 자체를 위조한 사람은 무혐의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도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인데,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검찰에 소환도 되지 않았다.
학력 및 경력 조작에, 주가 조작에, 최근엔 고소도로 조작 혐의까지 나왔으나 김건희는 무사할 것이다. 그녀가 실질적으로 V1이기 때문이다.
장모 법정구속은 고속도로 조작 여론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
이렇듯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구호처럼 내세워 집권해 놓고도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혹자는 장모가 1년 선고를 받자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나, 거기엔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폭우로 국민 50명 사망,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분노한 민심을 장모 법정 구속이라는 이벤트로 희석시켜 보고자 하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은행 통장 잔고 위조는 워낙 증거가 확실하고 최은순도 조작을 인정했으므로 검찰도 무혐의를 내릴 수 없었다.
단 어떻게 하면 최소 양형이 내려질지 연구한 것 같다.
사문서 위조 행사만 적용한 점, 정작 가장 중요한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은 점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후 장모 보석 혹은 사면될 가능성 높아
1년 선고도 절반이 지나면 보석이나 특별 사면이 가능하므로 다 살지 의문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는데, 김건희가 과연 손놓고 있을까?
대단한 효녀로 알려졌는데 침묵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석방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므로 최은순은 내년 5월쯤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면 된다.
모르긴 모르되 모처에서 그런 식으로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다.
그들이 대책회의는 잘 하지 않은가?
고발사주 때도 장모 보호 문건이 발견되기도 하였지 않은가.
고발 사주 때도 검찰은 구속영장 사유를 엉성하게 써 김웅이 구속되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의심을 받았다.
표창장 위조는 처벌하면서 자녀 학폭 개입한 사람들은 벼슬주나?
백 번 양보해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해도 4년 선고를 받았는데, 자녀 학폭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순신과 이동관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표창장 위조와 학폭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 죄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정순신은 논란이 되자 경질이 되었으나,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었다.
인사 청문회 때 다시 자녀의 학폭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윤석열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장관 중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임명되었다.
더구나 그는 극우 유튜버로 알려졌고, 적화통일을 하자고 한 사람인데 그를 하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조민 양 의사 면허 취소, 김건희는 왜 박사 논문 취소 안 하나?
윤석열 검찰은 조민양을 고졸로 만들고 의사 면허증까지 취소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건희는 어디서 수사한다는 소식도 없다.
국민대와 성심여대도 침묵하고 있다.
이래놓고 어딜 가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거기에다 경제까지 파탄이 나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인데,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종부세만 인하해 주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내년 총선 때 국힘당 후보를 지지해주고 싶을까?
선산이 고속도로에 이용당했나?
이땅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정신을 보수해야 할 사람들이다.
제발 후쿠시마 오염수라도 많이 처마시고 개관천선하길 바란다.
대구 서문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가 민심이라 착각하고 사는 족속들은 내년 4월이 지나야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그까짓 여론조사야 돈 몇 푼 쥐어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닥민심이다.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다.
살다 살다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고 부패한 정권은 처음 본다.
인생 자체를 조작하더니 고속도로까지 조작하려 하는가?
누구 말처럼 혹시 선산이 고속도로에 이용당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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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19:11
홍성국 "경제위기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낙제점...철 지난 신자유주의 극도로 맹신" 비판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8.01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1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홍 의원은 이날 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성국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신자유주의다.
지난 1년간 지켜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나라가 없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를 막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가 바로 작년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 법인세율을 1%에서 4%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될 만큼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어째서 우리만 역행하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잘못된 경제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경제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할 뿐 딱히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를 보이면서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간다면 올해 경기는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가 무척 안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내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소비 여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2000조 원이다.
2020년 대비 대출금리가 거의 3%P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60조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렸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코로나19 때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다.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
정부는 떨어지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 부양을 받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는 양동 작전을 써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만 조금 하고 내수 부양책은 별다른 게 없다.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저절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가 아닐까 싶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 정책이 급선회·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 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진 정부여당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낼 수 있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기업,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12년 사이에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 비중은 횡보 혹은 감소세 유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며, 기업·가계 부채 증가→경제 정상화→물가급등→경상GDP 증가→정부 부채 비율 감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작년에 에너지 상한제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독일은 경제위기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필수로 본다.
그렇게 보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2024년 증세(안)를 보더라도, 법인세, 다국적 기업 법인세, 자사주 매입세를 상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 정책의 감각이 없는 거나 진배없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어설픈 목수가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연장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닌가?
경제가 호황이든, 위기든 간에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다면, 왜 전임 정부를 탓하겠나? 능력 없고 어설프다 보니 당연히 성과가 있을 리 없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책임감 없고 무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랏빚을 늘렸다는 등,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 남 탓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얼추 남은 4년 임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셈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당초 그게 없었던 게 문제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하면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라갈 국정 청사진도 없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다. 현재 경제위기 중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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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18: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작용과 반작용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30 대 60'의 구도가 지속될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1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7월 4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최근 두 달 간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과 부정이 평행선 구도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출처 :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재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갖가지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 방조하는 행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조작으로 인한 구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부지기수다.
이런 이슈들을 정통으로 맞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지율은 30%대 초반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 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터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독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부 엄호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건은 정치가 아닌 국민 건강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유난히 정부의 목소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다. 이는 그들이 사안을 ‘상식’ 혹은 ‘국민 건강’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결코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과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동구에서 어느 언론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어느 중년 여성이
“자기는 무조건 새누리당만 찍는다.”
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그녀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바로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라고 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와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태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현안 조사에서 유달리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다수 국민들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그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자신들마저 지지를 버리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바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는 그들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박근혜 씨 탄핵 심판에서 찾고 있다.
6년 5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에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의 주범으로 적시되어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죄목으로 대통령직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었다.
그 당시에도 박사모를 비롯한 여러 친박 단체들이 소위 태극기 집회라는 것을 열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그 당시 모두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다들 기억하다시피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대부분 노년층들이었다.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였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 노년층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상대로 ‘빨갱이’로 매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더욱 그 노년층들을 선동했다.
당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이들이 박근혜 씨의 파면을 두고 “자신들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민주 정당이 제대로 정권을 차지한 것은 1997년 제 15대 대선이었다.
그러므로 대다수 노년층들은 인생 대부분을 보수 정부와 함께한 셈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보수 정부와 자신들의 인생을 일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노년층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노년층들도 탄핵에 찬성했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 씨는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 최저 지지율인 4%를 기록하며 임기 중 파면되었다.
여기서 노년층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지지를 버린 결과 결국 정부가 힘없이 끌려내려왔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그런 교훈(?)을 갖게된 것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학습한 적이 없고 인생 대부분을 보수 정부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란 명언을 남긴 울산 동구 주민.
보수 정당을 무비판적, 비이성적으로 지지하는 행태의 예시다.(출처 :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래서 만약 자신들마저 지지를 버린다면 윤석열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처럼 힘없이 끌려내려올 것이란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지율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온갖 악재에도 3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50대 이하에서 폭락하는 지지율을 70대 이상 노년층이 결집하여 하락세를 상쇄시키고 버티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처럼 어떤 메가톤급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가 소위 ‘30 대 60’의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쭉 30%대 숫자로 나오고 부정평가는 60% 전후의 숫자로 나오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이런 평행선 구도가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자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막아내고 버티는 것은 가능해도 더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중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못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후하게 쳐서 40%대 초반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1년 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잘 나와봐야 40%대 초반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부정평가는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셈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총선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레임덕을 맞았고 한동안은 그래도 3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반년 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가 터지면서 처참하게 몰락했다.
작용과 반작용의 구도가 이어지다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언뜻 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사실 살얼음처럼 깨지기 쉽다는 걸 보여준 예시다.
외연 확장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은 포기했고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그들의 이런 선택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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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1 22: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동관 씨가 “한국판 BBC” 운운하던데, 웃기려고 한 소리인가?
이완배 기자
발행 2023-07-31
예상했던 일이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 전력이 있는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임했다는 사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며 한국 언론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사악한 의도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만 아프다.
이 정권은 이미 나라를 멍멍이판으로 만들려고 작정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후보로 선임된 뒤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BBC 인터내셔널, 일본 NHK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진심 피식 웃었다.
참 맞는 말인데, 그걸 누가 한다고? 이동관 당신이? 신종 개그인가?
BBC의 공영성이란?
이동관 씨는 BBC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뭘 주절거리는지 진짜 궁금하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동관 씨는 방송 공공성에 쥐뿔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자, 이참에 BBC가 어떤 곳인지 이동관 씨에게 소개나 좀 해드리겠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동남쪽 480km 지점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다.
1982년 4월, 영국이 지배하던 이곳을 아르헨티나가 침공하며 전쟁이 벌어졌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는 지체 없이 군을 동원해 포클랜드를 습격했다.
그리고 전쟁은 단 세 달 만에 영국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이 칼럼의 주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전쟁의 승리를 열렬히 기원한다.
그 나라 언론사들도 “우리나라 이겨라!” 식으로 기사를 쓴다.
하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달랐다.
공영방송이면 정부의 영향을 받아 더 정부 편을 들 법한데 BBC는 이 전쟁을 철저히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도했다.
당시 BBC는 영국군을 우리 군대(our force)라고 부르지 않고 영국군(British force)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BBC는 영국 해군의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해군 323명이 목숨을 잃자, 아르헨티나 현장에서 그들의 가족을 만나 그들의 슬픔과 고통,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연히 전쟁을 주도한 영국의 대처 총리는 분통이 터졌다.
대처는 BBC를 “반역자”라고 부르며 “우리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BBC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BBC는 “우리는 영국이 아니고 BBC다(We are not Britain. We are the BBC)”라고 외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객관성과 공공성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명성을 지킨 가장 큰 무기였다.
지금도 BBC는 영국에서 신뢰도 조사를 하면 항상 1위를 지키는,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믿음을 얻는 곳이다.
이동관 씨는 절대 못할 일
이명박 정권 때 이동관 씨의 행적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 내가 뭐라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사적으로 이동관 씨를 좀 안다.
그와 같은 신문사에서 10년 정도 함께 일을 했으니 말이다.
이동관 씨,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자.
본인이 BBC를 꿈꿀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 인물인가?
설마 내 앞에서 “난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하겠지?
만약 그리 답한다면 당신은 인간과 원숭이의 경계선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동관 씨는 동아일보 역사상 최악의 편집국장으로 불리는, 그래서 동아일보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 총회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난 이규민 편집국장 시절 정치부장으로 회사를 대차게 말아먹은 경력이 있다.
내 기억에 이동관 당시 정치부장은 평기자들 동태를 면밀하게 살핀 뒤 편집국장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쳤던 진짜 찌질한 부장이었다.
이쯤에서 독자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약 20여 년 동안 보수 세력에 붙어먹은, 심지어 지금 자기 스스로도 보수 언론임을 부정하지 않는 동아일보의 사시가 뭔지 아시는가?
충격적이게도 불편부당(不偏不黨) 시시비비(是是非非)다.
불편부당이란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뜻이다.
시시비비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시비비는 그렇다 쳐도, 동아일보가 불편부당한가?
그들이 어느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가?
만약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진짜 코미디 아닌가?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왜 우리 회사는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지키지 않는가?”라며 여러 차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돌아온 답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비웃음이었다.
이동관 씨는 자신을 돌이켜보라.
자신이 정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정말 개판이었던 그 시절, 본인은 불편부당했나?
내가 알기로 2007년 대선을 앞둔 그 무렵 동아일보는 역사상 가장 극악하게 한쪽 편(이명박)을 들었다.
사내에서 “이명박이 당선돼야 우리가 종편을 얻는다”며 떠들고 다녔던 당시 간부들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선하다.
그런데 그 시절 동아일보 ‘이명박화’의 선봉장(앞잡이라고 쓰려다 참았다)이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을 맡아 BBC를 운운해?
당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당신을 좀 아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튼 이동관 씨, 작작 좀 웃기시라.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어찌됐건 방통위원장 자리를 기어이 차지할 모양인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생태계 조성에나 힘쓰란 말이다.
당신에 맞서는 투쟁은 우리가 할 테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BBC같은 헛소리는 좀 작작 하시면 참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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