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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01:12
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현실의 민낯 [사설]
수정 2024-02-20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0일 출근하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없이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천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5%가 병원을 빠져나간 것이다.
정부는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 된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개시 첫날인 20일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의사단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마다 전공의를 앞세워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들이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놨기 때문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30~40%가 전공의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70% 정도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당시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사가 집단행동을 벌이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지만, 특히 응급실을 비우는 행위는 다른 나라에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을 여럿 내놓고 있지만 미덥지 않은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총동원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10%에 그친다.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받아야 할 대형병원이 돈벌이를 하느라 경증 환자까지 받아온 관행을 방치한 것도 정부 책임이다.
의사 부족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일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정부는 급하다고 법적 보호 대책 없이 이들을 투입한다고 했다가 간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좀 더 세밀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기형적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91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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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01:12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아침햇발]
기자 손원제
수정 2024-02-20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여러모로 ‘징후적 사건’이다.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 규범의 퇴행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강제 입틀막은 불과 한달 만에 재현됐다.
지난 1월18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그때도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엔 그때처럼 근접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입틀막과 함께 들려 나갔다.
윤 대통령이 국민 입을 틀어막는 경호 방식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호처는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이건 보통 국민이건 윤 대통령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입이 틀어 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내쳐질 것임을 침묵으로 예고하는 것이다.
공포를 심어 입을 막겠다는 묵시적 사인이다.
권력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틀어막는 곳에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둘째, 국가 미래에 암운을 드리운 윤 정권의 유례없는 무능과 뻔뻔함 또한 환기된다. 이번 입틀막은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입을 막아서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이 외친 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뜬금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5조2천억원(16.6%)이나 잘랐다.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겨우 6천억원을 늘려, 최종 감액률은 14%가 됐다.
그 결과는 카이스트를 포함한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의 무수한 프로젝트 중단과 축소다.
수많은 대학원생과 석박사들이 커리어가 끊기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한번 연구가 끊기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기 십상이다.
설령 한두해 걸러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이미 인재들이 떠나 황폐해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중장기 국가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힌 것과 같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퀀텀 점프’ 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연구개발 투자다.
특히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 1997년 외환위기 때조차 연구개발 예산만큼은 10.9% 늘렸다.
아무리 배를 곯아도 새봄에 심을 씨앗은 남겨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종잣돈만큼은 조금이라도 키워가려 했다.
그걸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에 싹둑 잘라먹었다.
윤 정권의 무능은 도를 넘은 지 오래고, 구석구석 폐해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연구개발 예산 축소는 압권이요 금자탑이다.
그래놓고 윤 대통령은 졸업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고 했다.
이런 걸 흰소리라고 하는 걸 게다.
윤 대통령 자신은 일방적으로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면서 국민 쓴소리는 강제로 틀어막았다. 독재자라는 영어 단어 ‘딕테이터’(Dictator)는 ‘혼자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
셋째, 우리가 맞이할 선택의 엄중함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선 이번 입틀막을 두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 뜯어내는 보험사기범 행태”(윤재옥 원내대표)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일엔 늘 그랬듯 입을 닫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 백’ 추문에 대해 침묵과 맹종 모드로 전환한 행태의 재판이다.
이런 집권 세력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 뇌 속 도파민은 기대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많이 분출한다.
이러고도 심판받지 않았다는 자신감에 도취된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국정을 지금 이상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채워갈 가능성이 크다.
그땐 나라가 어떤 꼴이 날지 상상조차 두렵다.
검찰은 야당·언론을 털고, 경찰은 집회를 강제 진압하고, 경호원은 국민 입을 틀어막는 지옥도가 펼쳐질지 모른다.
지금이 윤 대통령의 무능과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91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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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9:57
'돈봉투 CCTV' 논란 정우택, 과거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2.20
2007년 '관기' 발언부터 '지진-북한 핵실험 여파' 음모론도
▲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 오른쪽)이 지역 카페 사장(사진 왼쪽)으로부터 흰색 봉투를 받는 모습 ⓒ 충북인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의 4월 총선 공천 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눈에 띄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충북 청주 지역의 카페 사장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충북 청주상당)에게 봉투를 주려고 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대중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5일 등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국힘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CCTV 논란)
정 의원 측은 '봉투를 돌려주고 이후 정식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봉투를 주려고 한 카페 사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게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 부의장이 문밖으로 나오면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15일 보도).
그러나 여론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다. 변명이 가관이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 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즉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며 "악의적인 저질 정치 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만약에 진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중량감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1996년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6선에 도전합니다.
그는 해양수산부장관(2001)과 충북도지사(2006~2010)를 역임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쳐 국회부의장이 된 인물로 지역과 당에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향력과 동시에 논란도 따라붙곤 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 머그컵이 없는 이유
▲ 국회 소회의실 모습. 의원들 책상에는 생수와 종이컵만 있고,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은 없다.
국회의사당 내 회의실에는 플라스틱 생수병과 종이컵만 볼 수 있습니다.
머그컵이나 유리컵은 없습니다.
회의실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7년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머그잔에 물을 마셨다가 오후엔 종이컵으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의 영향 때문입니다.
당시 머그컵의 국회 반입 금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58년 언론보도를 보면 '재떨이와 컵이 어지럽게 날아다녔다'는 서술도 있고,
1965년엔 '재떨이는 알루미늄, 명패는 종이, 컵은 플라스틱으로 바꿨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엔 컵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이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199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과 언쟁을 벌이던 당시 자민련 소속 정우택 의원은 유리컵으로 방 의원의 머리를 세 차례 내리쳤습니다.
방 의원은 머리를 두세 바늘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회사무처는 유리컵 폭행 사건 이후 국회 규정에 머그컵 등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기(官妓) 발언에 경주 지진 북한 핵실험 음모론까지
"긴 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관청에 딸린 기생)라도 하나 넣어 드렸을 텐데" (정우택 충북지사)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나" (이명박 대선 후보)
2007년 한나라당 청주 합동연설회를 위해 청주를 찾은 이명박 대선후보와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두 사람의 대화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차별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 대화를 '사적인 발언'으로 규정하고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우택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면, 상대 후보들은 이 사례를 다시 인용해 비판하곤 했습니다.
▲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정우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갈무리
2016년 경북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며 "혹시나 이번 서울에서까지 느낄 정도의 경주 내륙지진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주장에 대해 기상청장은 새누리당 당정간담회에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장의 답변은 "유언비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도부의 요구에 나온 것으로 누리꾼들은 "유언비어의 출처가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우택 "정치공작"... 윤갑근 "CCTV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다시 시계를 돌려 2024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갑근 예비후보(전 대구고검장)와 당내 경선부터 치러야 하는 정우택 의원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온갖 허위사실 마타도어 정치공작들, 숱하게 겪어왔다. 결국, 하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의 경쟁상대인 윤갑근 예비후보는 와의 통화에서
"정치공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내가 돈을 주라고 시켰다는 것이냐. CCTV(영상을) 찍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면서 "CCTV (영상) 자체가 존재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정우택 "정치공작"... 윤갑근 "내가 CCTV 찍으라고 시켰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현 예비후보)이 맞붙어 정 전 의원이 승리한 곳입니다.
당시 정우택 의원은 윤 전 고검장과 경선을 치렀다가 패하면서 험지였던 흥덕 선거구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2022년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정우택 의원은 다시 상당으로 돌아와 당선,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 따르면 청주상당 지역은 1차 경선지역으로 23~24일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5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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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9:09
윤석열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0
역대 정부 중 이런 저런 문제가 없었던 정부는 없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더니 급기야 국힘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되고, 공정과 상식이란 거짓 구호로 집권했다. 그후 벌인 온갖 탄압과 조작 협박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아킬레스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쌍특검과 김건희의 명품수수이지만,
정가에서는 그것보다 파급력이 큰 해병대 수사 개입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킬 거라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쌍특검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이 대상이지만,
해병대 수사 개입은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박근혜 역시 내란이나 외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현행법 위반 때문에 결국 탄핵되고 헌재도 이를 인용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
웃기는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윤석열이 수사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엮다’란 말인데, 검찰이 가장 잘 한다는 조작을 의미한다.
실제로 변희재가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며 그토록 떠들어도 윤석열 검찰은 변희재를 다시 부르지 않고 있다.
만약 변희재를 재구속시킬 경우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피시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 웃기는 것은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윤석열이 박근혜를 네 번이나 만나 사실상 사과했다는 점이다.
혹시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지 몰라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혹자는 박근혜 측근 공천이 관건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야당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쌍특검 재의결할 듯
한편 야당은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쌍특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힘당에서 공천에 배제된 사람이 몇 명이나 개혁신당으로 가느냐인데, 모르긴 모르되 그걸 막기 위해 공천 배제자들을 회유하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공공기관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힘당 공천 배제자들에게 자리 하나씩 준다고 약속하면 공천 배제 잡음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총선 참패의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금이야 공천을 앞두고 있어 서로 쉬쉬하지만 공천이 완료되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 상당수가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모른다.
물론 그 전에 회유와 협박이 가해지겠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분노가 먼저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쌍특검 의결되면 김건희 구속될 것
만약 쌍특검이 재의결되면 김건희는 법정에 서야 되고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가 워낙 많고 다른 주가 조작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정권도 위태로워진다.
당장 대선 때 한 거짓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지난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도 드러나면 검찰은 그날로 끝난다.
윤석열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한 이유가 뭔지 밝혀지면 검찰에 곡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검찰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하지 못한 것도 나중에 자신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이 검사동일체로 의리가 있는 단체로 보이지만 불리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건도 동시에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검법에는 수사 중 새로 밝혀진 사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주가 조작도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계좌 추적만 잘 하면 그 모든 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진짜 아킬레스건은 해병대 수사 개입
정가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명품수수보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입한 게 드러나면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사건들은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쉴드를 쳐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보수층에서도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다.
해병대 수사 개입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까지 겹쳐져 잘못 해명할 경우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 여론 70%로 높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해병대 수사 개입에 대한 특검 여론이 70% 이상으로 높다. 이는 보수층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건과 달리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국민이 70% 이상이 반대했다.
보수층도 어떤 정권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나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돌아선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병대 수사 개입은 작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18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10월 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22대 총선 직전이다.
즉, 4월 총선이 지나면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국힘당이 이 법에도 반대하면 거대한 역풍에 쓰러질 것이다.
거기에다 양평고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태원 참사까지 특검이 벌어지면 윤석열 정권은 결국 탄핵되고 말 것이다.
수구들이 4월 총선에 목을 매는 이유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덮을 수 없다.
https://www.amn.kr/471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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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9:01
총선 지나면 윤석열 외교적 고아 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0
외교가에서는 총선이 지나면 윤석열이 ‘외교적 고아’가 될 거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믿었던 바이든은 트럼프에 지지율이 밀려 낙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언제 총리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두 사람은 윤석열이 가장 의지한 외교적 파트너다.
사실은 ‘따까리 노릇’만 했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독일 국빈방문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데다, 세계 주요 언론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자 한국의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다.
보수들은 윤석열이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친미, 친일매국 외교가 전부다.
20대 119로 드러난 윤석열의 외교 실력
윤석열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13회 해외순방을 하며 16개국을 방문해 600억 가까운 돈을 썼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쓴 돈과 각국에 지원을 약속한 돈을 포함하면 몇 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105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약 7조였다.
네델란드에 가서는 과잉경호를 주장하다가 우리 대사가 초치되는 굴욕까지 맛보았다.
윤석열을 따라갔던 10대 재벌들은 윤석열과 술을 마시다 엘리베이터 안에다 구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력은 부산엑스포 유치 표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은 개최지 발표 하루 전만 해도 박빙, 역전 가능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결과는 29대 119로 참패였다.
그후 PK민심이 흉흉해지자 도무지 사과를 안 하던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10대 재벌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떡뽂이 쇼’를 했으나 현지 반응은 싸늘했다.
갈수록 멀어지는 중국과 러시아
윤석열 외교에서 가장 치명타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무시한 점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자 그에 부응한답시고 연일 중국을 자극하더니 대중국 무역이 20%가량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무죄를 받아보려 온갖 교언영색을 했다.
그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돈으로 다 해결해도 민심까지 덮을 수 없다.
삼성이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면 심성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50만개를 보내고 추후 8조원을 지원한다는 약속까지 하자 이에 뿔이 난 러시아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러시아에서 퇴출시켰다.
정부가 외교를 통해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일본
한편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권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어 버린다.
미국은 말로는 중국과 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중국 투자를 더 늘리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틈에 끼여 있는 윤석열 정권만 중국에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시대는 갔다”며 중국을 자극한 사람이 기획경제부 장관이 되었으니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윤석열 정권을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3200조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일본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하고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북한을 개발하고,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허용되면 한반도가 다시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불안한 독도
한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가장 불안한 곳이 바로 독도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거기에다 국치의 날(8월 9일) 한일은 독도 부근에서 보란 듯이 군사 훈련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국군정훈장교 자료집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구분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지만, 책임자인 신원식 궁방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그걸 허용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그게 안전하다며 우리 세금을 들여 홍보까지 해주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윤석열
인문학적 지식이나 세계사 혹은 한국사에 어두운 윤석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둔감하다.
그저 비서관들이나 안보실에서 해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다.
심지어 미국 CIA가 한국 안보실을 도청한 게 드러났지만 “불손한 의도는 없다”며 덮었다.
만약 이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국힘당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난리를 폈을 것이다.
어디 외교뿐인가.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RE100도 모르는 윤석열은 원전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태양광 발전에 비리가 있다며 탄압만 하자 관련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 외교부, 안보실 박살
윤석열 정권들어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외교부, 안보실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하자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었고,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 터진데다 자리싸움만 하자 국정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날아갔다.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게 드러나 뒤숭숭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기후, 환경 문제 등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윤석열 정권은 4월 총선이 끝나면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수구들이 ‘윤-한 갈등 봉합쇼’까지 하며 발악을 하고 있지만 민심의 단두대로 향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믿지 않은 게 좋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국힘당 후보가 이긴다고 했지만 결과는 17.15%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참패하였다.
총선도 그러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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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7:54
이준석에게 쫓겨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20
설 명절 직전 극적인 합의를 통해 합당을 이루어낸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준석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낙연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당 전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되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낙연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다시 분열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을 옮겨 다니는 구태 철새정치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치 안철수가 이끌었던 ‘국민의당’과 유승민이 이끌었던 ‘새로운 보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했다가 결별하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당을 합쳤던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수순처럼 보인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끝까지 제 3지대에 남아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윤석열에게 굴복하여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전력이 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각각 이끌고 있는 신당도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할 경우 지리멸렬함을 거쳐 보수 극우정당으로 합당하는 수순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둘째, 이낙연의 정치 행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은 동아일보 시절 김대중에게 발탁되어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5선의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역임했다.
그중 4선은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호남 국회의원이었고 종로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인기에 편승해 당선된 바 있다.
즉, 꽃길만 걸어왔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스스로 개척하여 정치적인 성과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셋째, 이준석은 단 한차례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이 낙선만 세 차례 경험한 이른바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윤석열의 당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 후 당대표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설 자리가 사라지자 결국 신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는 이른바 세대포위론과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을 내세운 갈라치기의 일인자이다.
이준석의 정치는 화해와 포용이 아닌 갈등과 배척의 정치를 통해 그 자리에 올라선 나쁜 정치의 표본이다.
이러한 이준석과 이낙연의 합당과 분당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개혁신당 최고위 의결과정에서 벌어진 공천권 몰아주기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결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결별은 결국 예정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는 정치 분석가들의 통찰을 들어맞게 했다.
입장과 이념과 성향이 다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수는 있으나 힘을 모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다른 성향의 정치 세력으로 인해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는 전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이준석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개혁신당을 탈당하려는 움직임 조차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낙연은 홀로 독자적인 힘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다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비례정당 투표 의향 지지율 조사에서 (가칭)조국 신당이 10% 내외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하는 등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오히려 이낙연과 이준석 부류의 구태 철새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하는 구태 정치인들보다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22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https://www.amn.kr/471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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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7:26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한 尹 정부
또 다시 불거진 역사 퇴행 시도 및 역사인식 부재 논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0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 및 역사인식 부재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소속된 단체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고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학계와 보훈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 달 1일 박이택 소장을 비롯한 5명이 신규 이사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라고 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7조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이 당연직이며, 나머지 이사 8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 인사 중에서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문제는 박이택 소장이 소속된 단체가 바로 낙성대경제연구소라는 것에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대 안병직 교수와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대부분이 뉴라이트 소속이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떠들었던 전적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일제 강점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근대화, 산업화되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논리다.
이들은 1920년대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인 경제 수탈 중 하나인 산미증산계획에 대해서도 재래 조선의 농업은 1년의 절반 이상이 맑은 날씨인 기후적 특성상 논농사보다 감자와 고구마를 중심으로 하는 밭농사의 비중이 높았고 쌀보다 수수, 조 등 잡곡의 섭취량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쌀 섭취량이 줄었다고 식생 수준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파격적 주장을 담은 된 책 '반일 종족주의'를 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사관을 암송하는 단체로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한다는 독립기념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단체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했기에 역사인식 부재 논란, 역사 퇴행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안우파를 참칭한 뉴라이트 세력들이 빠르게 나라를 부식(腐蝕)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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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01:52
(2)
한동훈의 '이승만 찬양'... 헛수고인 진짜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승만 '농지개혁' 띄워줬지만... 문중·대학 땅 제외하는 등 한계 있어
김종성(qqqkim2000)
24.02.19
한국 소작농의 비애는 농지개혁 이후에도 얼마든지 발견된다.
이는 농지개혁이 소작 금지의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9년 1월에 에 실린 조석곤 상지대 교수의 논문 '농지개혁과 경자유전'이 일제강점기의 와 대한민국 시대의 등을 토대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45년 당시의 소작지 비율은 50%대였다.
이 비율은 1951년에 8.1%로 떨어졌다가, 농지개혁의 법망을 피해 농지 임대차가 늘어난 결과로 1960년대에는 20%대에 근접하고 1980년대에는 30%를 넘더니 1990년대에는 40%를 뛰어넘었다.
2015년에는 50%를 넘었다.
소작지 비율만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렇게 농지개혁은 점점 후퇴했는데도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지도부는 농지개혁을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치켜세운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법조문상으로는 없앴지만 실질적으로 없애지는 못했다.
농토에서 직접 땀을 흘리지 않는데도 농지 소유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서민대중을 잘살게 해주지 못했다.
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아무리 열심히 띄워도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작품과 한 위원장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그의 말처럼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1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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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01:51
(1)
한동훈의 '이승만 찬양'... 헛수고인 진짜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승만 '농지개혁' 띄워줬지만... 문중·대학 땅 제외하는 등 한계 있어
김종성(qqqkim2000)
24.02.19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크게 부각하는 인물은 이승만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그를 열심히 띄우고 있다.
게다가 이승만은 최근 다큐영화 의 주인공으로 부활하기까지 했다.
이 작품은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4·19혁명 초래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일례로
'4.19혁명을 촉발시킨 3·15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아닌 이기붕의 책임이다',
'4.19혁명의 원동력인 민주주의의 성숙은 이승만의 작품이다',
'이승만은 4.19 부상자들을 방문해 눈물을 흘렸다',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영화에 나온다.
이승만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한 접근법이 영화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은 이승만이 특권층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농지개혁에 대한 설명이 그중 하나다.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정작 농민의 삶은 바꾸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다.
이 발언은 법무부장관 때인 지난해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46회 제주포럼에서 나왔던 말이다.
또 그날 그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때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농지개혁의 수혜자인)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전쟁처럼 한국전쟁(6·25전쟁)을 사실상 농민전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영화를 관람한 지난 12일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신 것,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승만을 띄웠다.
하지만, 과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노력은 헛수고로 귀결되기 쉽다.
농지개혁이 한국 민중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뒤인 1949년 5월 1일의 제1회 총인구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구는 2016만 6758명이었다.
그달 6일자 1면 중간에 따르면, 농업 인구는 137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68% 정도였던 것이다.
이처럼 농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국민의 삶을 뒤바꿀 만한 농지개혁이 일어났다면, 그 혜택을 입은 농민들이 죽기 전까지 고마움을 간직하는 게 자연스럽다.
농업시대에 소작농이 자작농이 되는 것은 공업시대에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이 기업체 하나씩을 갖게 해준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웬만해서는 잊히지지 않을 것이다.
농지개혁이 정말로 한국 민중에게 그런 축복이 됐다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전쟁으로 지연된 농지개혁이 완료된 지 얼마 뒤인 1960년 3월과 4월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며 이승만 하야를 외쳤다.
고마움의 정서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친일청산이 무산된 이유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해방 직후의 보수세력이 친일청산을 극력 반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농업시대의 기득권은 농지 소유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기득권을 지키자면 친일청산뿐 아니라 토지개혁도 극력 저지했어야 한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친일청산만 악착같이 저지하고 농지개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농지개혁으로 잃을 게 별로 없었음을 뜻한다.
일반 민중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중들의 강력한 요구, 농지개혁 서두른 미군정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 이전의 미군정에 의해 시작됐지만, 이것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토지개혁이 이미 세계적 이슈가 된 상태에서 미군정이 이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는 힘은 국가권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고려가 조선으로 교체될 때 정도전과 조준이 토지개혁을 했던 것처럼, 국가가 바뀌게 되면 토지제도도 재편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20세기 초중반에는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발발해 세계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이 세계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4월 3일 자 2면 전체 기사는 "토지개혁 즉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국가적 변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차 대전 후 소련에 실시된 사회주의적 토지혁명을 필두로 자본주의 각국를 통해서의 공통적인 번민의 과제"였다고 한 뒤, 제2차 대전 직후에는 "구라파 급(及) 동양제국(諸國)에 있어 일종의 유행"이 됐다고 설명한다.
구라파 및 동양권까지 유행이 된 것은 전 세계 민중들이 열렬히 희망했기 때문이다. 한국 민중들도 그러했다는 점은 일제강점기에 노동쟁의와 더불어 소작쟁의가 국내 항일투쟁의 큰 줄기를 형성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토지개혁 이슈를 지배하는 쪽이 한국 민중이었다는 점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요청으로 한국·일본 민중을 관찰하고 돌아간 국제인권옹호연맹(ILHR)의 로저 볼드윈(Roger N. Boldwin)의 시찰 소감에서도 나타난다.
1947년 6월 27일 자 1면 중간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대규모 선거를 치르기 전에 꼭 선행해야 할 과제로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거론했다.
선거에서 민중의 표를 얻자면 친일청산과 토지개혁이 절실하다고 봤던 것이다.
한국 민중이 희망하는 토지개혁의 형태는 1947년 2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제2차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대회의 결의 사항에 집약돼 있다.
그달 22일 자 2면 중간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진보적인 토지개혁 초안을 가결하는 등 큰 수확"이 있었다고 대회 결과를 보도했다.
유상몰수·무상분배가 더 좋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재정 상태로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또 유상분배는 소작농의 경제력을 전제로 한다.
현금 대신 수확물로 갚는다 할지라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작농이라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의 민중은 국가가 무상으로 거둬들여 무상으로 분배해 주기를 원했다.
농지개혁 비껴간 문중·대학... 명확한 한계 있어
처음에는 미군정이, 나중에는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에 나섰지만,
이들의 역할은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농지개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전국적 선거 전에 농지개혁을 해야 한다는 볼드윈의 권고에 따라 미군정이 5·10 총선 직전인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법'을 제정해 일본인 농지를 불하하고, 그해 8월 15일에 출범한 이승만 정부가 그 뒤를 잇는 과정에서 농지개혁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됐다.
문중 소유의 토지가 많았던 그 시절에 문중 토지는 농지개혁에서 제외됐다.
사찰의 토지도 그랬다. 대학이 보유한 토지도 농지개혁을 비껴갔다.
그래서 대학에 토지를 숨기는 지주들이 많았다.
2020년에 제10권 제4호에 실린 이정락·정재훈·이윤경·유호웅의 공동논문인 '농지개혁 실시에 따른 사립대학 팽창에 관한 심층 분석'은 1981년에 나온 김영모의 논문을 인용해 이렇게 설명한다.
"농지개혁으로 사유지를 반환하게 될지 모르는 계속된 혼란과,
앞선 북한의 토지개혁은 지주들로 하여금 대학 설립을 서두르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대지주 또는 그들의 자손 중에 해방 이후 교수 또는 학자로 이동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1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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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00: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력적 리더십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19
인간은 싫건 좋건 위계질서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된 이후부터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이 위계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 멀리는 문명 형성 이전의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조차 인류는 항상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사회를 운영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처럼 마주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인류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리더를 뽑고, 어떤 합의를 통해 그를 리더로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폭력설이고 하나는 역량설이다.
폭력설은 말 그대로 신체적 위력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포를 심어주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가설이다. 반면 역량설은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이가 이타적인 성향을 발휘해 조직에 기여함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리더로 추앙을 받는다는 가설이다.
이 두 가설의 특징은 명확하다. 폭력설은 인간의 동물성, 즉 영장류 유인원 시절의 본성을 기원으로 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리더를 다툴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폭력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경우다.
반면 역량설은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슬기로운 사람)로 진화하고 함께 사는 법을 깨우치면서 빛을 발한 가설이다. 유인원과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주먹이 먼저 나가느냐, 아니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찾느냐이다. 인류는 함께 사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킬 지혜로운 리더를 찾으며 진화해 나갔다.
윤석열의 유인원 리더십
나는 이런 종류의 사태가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연속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대통령실 경호원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질질 끌고 나간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남의 학교(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학교 졸업생을 또 질질 끌고 나간단 말인가?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이 무슨 깡이 있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경호를 하겠나? 이 말은,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경호원들의 의지라기보다 대통령의 성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강성희 의원 사태가 났을 때 경호실에 “웬만하면 너무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마라”라고 한마디 했을 법 하다. 그랬다면 이런 사태는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안 그랬으니까, 혹은 “앞으로도 나한테 접근하거나 내가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에서 목소리 높이는 놈들은 다 끌어내, 아주 잘 했어!”라고 칭찬을 했으니까 경호원들이 그런 폭력을 또 사용하는 거다.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전충남공동취재단) 2024.2.16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전충남공동취재단) 2024.2.16 ⓒ뉴스1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즉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역량설이 아니라 폭력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견을 지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쥐뿔도 관심이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니 일단 주먹부터 휘두른다. 내가 대통령인데 어딜 감히! 이런 태도를 볼 때마다 이권을 앞에 두고 동족을 서슴없이 제거하는 침팬지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유인원 시절로 퇴보하는 중이다.
서번트 리더십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동방순례(Journey to the East)에는 레오(Leo)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레오는 동방을 여행하는 여행단에서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하인이었다.
고작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레오는 매우 즐겁게 일을 했다. 그는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겸손하고 다정하며 성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여행단이 지쳤을 때 레오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어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다. 단지 하인 한 명이 사라졌을 뿐인데 여행단은 이상하게도 무기력감에 빠졌다. 레오의 노래와 휘파람 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급기야 여행단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여행은 중단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H.H는 레오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까지 하인으로만 알았던 레오가 실제로 그 여행단을 후원한 교단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레오가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장 낮은 자리(하인)에서 여행단을 섬긴 것이다.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Greenleaf)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서번트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가 하인처럼 조직원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조직을 이끄는 것을 뜻한다.
그린리프에 따르면 위에서 군림하며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리더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 그런 리더는 부하를 믿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눈에 거스른다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리더가 조직을 제대로 이끌 리 만무하다.
반면 구성원들을 섬기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리더는 조직의 진심을 얻는다. 레오가 하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조직을 이끈 진정한 리더였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리더가 바로 현대 문명사회에 어울리는, 역량설에 기반을 둔 리더다.
레오 같은 리더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좀 아무 데서나 주먹부터 휘두르지 않는 정상적인 리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도 어려운 요구인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을 뿐인데 나라가 뒷걸음질을 쳐도 너무 심하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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