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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6 18:03
세계 언론이 조롱하는 김건희, 총선에 묻혀서야 되겠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3/06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김건희 구속수사를 외치며 용산 한강진역 인근에서 집회를 시작한지 14주가 지났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동참하고 있으며, 김건희 구속수사에 동의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언론들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0일 있을 총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김건희를 향한 세계언론의 보도방식이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정서로 김건희를 보도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영부인이 구설에 오른 사례는 적지 않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는 비자금 문제로 인해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2004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임 당시 '그림자 내조'로 잘 알려진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노씨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억 원이 발견되어 검찰이 국고로 환수하기도 했다.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은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의 여성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3만 달러를 받아 구설에 올랐으며 뉴욕의 교민신문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돈으로 무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윤옥은 한식을 세계화한다는 구실로 2010년 한식재단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개인 요리책을 발간하는데 정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청와대가 받아 김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파악하기도 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20억 원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의 구속으로 MB정권의 부정부패비리는 종료되었다.
근래들어 세계 언론이 주목한 영부인 스캔들의 주인공은 김건희다.
2022년 3월 프랑스의 보수매체 르몽드가 유럽언론 중 최초로 김건희의 콜걸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유럽의 다른 매체들이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그 이전부터 대만과 일본의 매체에서는 한국의 대선 상황을 보도하며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집중파헤치기도 했다.
이후 영국의 는 지난 1월 '디올 가방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문제로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잃는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건희가 과거 허위 경력과 논문표절로 인해 공개 사과했던 사실과 도이치모터스 스캔들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영국의 도 '디올 가방 스캔들'을 마치 K드라마의 이야기 같다고 꼬집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사건은 드라마 대본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정권을 혼란에 빠뜨리는 진짜 정치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며 이전 박근혜 탄핵과 투옥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NBC 역시 '디올 가방 스캔들'로 소개하며, 2000달러짜리 가방이지만 한국의 리더가 정치스캔들로 인해 훨씬 더 큰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영부인이 사치품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흔들리고 있으며 곧 있을 총선에서 보수당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가방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8%에서 63%로 급상승하였으며 영부인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는 1월 26일 자 갤럽코리아의 여론조사도 함께 실었다.
는 경제둔화와 이태원 사망사건, 북한의 핵 위협 문제에 봉착한 윤석열에게 개인적인 스캔들까지 터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가 남편의 그늘 속에 조용히 있던 지난 영부인들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대선 전 한 매체 기자와의 대화(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서 남편을 가리켜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바보"로 부르기도 했으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보복하겠다고 한 발언도 소개했다.
2021년 자신의 잘못을 공개 사과하며 남편이 당선되면 아내의 역할에 머물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2023년 8월 와의 인터뷰에서는 "K문화를 알리는 영업사원"이 되어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돕고 싶다고 언급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신문은 김건희가 지난 2년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정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 기사 말미에 소개한 "대통령 집무실에 VIP가 2명인데 그중 첫 번째가 김건희"라는 문구는 대한민국 정권의 실세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김건희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김건희 덮어주기와 총선 이슈로 김건희 비리를 감싸버리는 일이 자행되는 중이다.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김건희 비리는 선거로 덮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근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사건이후 김건희가 전혀 외부활동을 중단한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형수술 이후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농담섞인 진실같은 이야기도 들려온다.
1년 전만해도 김건희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라는 루머가 상당히 퍼져있기도 했다. 이제 총선이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엎치락뒤치락 거리는 여론 조사보도가 오히려 김건희 사건을 묻어버리는 지경이다.
선거이후 김건희 특검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며 결국 감옥으로 가야할 사람이다. 그 전에 우리는 결코 김건희의 비리와 패악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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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6 18:01
더불어민주연합 띄우자 국힘당과 조선일보 또 종북타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6
22대 총선 선거제가 준연동형으로 정해지자 국힘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국힘당은 선거제가 정해지기 전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할 수 없이 위성정당 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해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그후 비례 위성정당 당명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정해 민주당과의 동질성을 표시했다.
당대표로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전국초등교사협의회 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가 임명됐다.
진보당 포함됐다며 종북으로 매도한 국힘당과 조선일보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포함되자 국힘당과 조선일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색깔론을 꺼내 ‘종북타령’을 해댔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가 포문을 열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에 과거 ‘통진당’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이 비례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포함된 이상 비례대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진보당 누가 종북을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이 통진당에 역대 최다 의석(13석)을 안겨줬던 2012년 총선 야권연대보다 더 급진적이며 왼쪽으로 기울어진 연대라고 혹평하면서 했다. “친북·반미·괴담 세력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민주당이 길을 터줬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식의 논리대로 하면 이재오, 김문수, 원회룡, 함운경 등은 국힘당에 있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는 내로라하는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오는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고, 김문수는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며,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고, 한운경은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을에 공천되었다.
지역구는 경선을 통해 단일화, 비례는 3~4석씩 배분
더불어민주연합에 포함된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경선을 통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몫도 정했다.
앞번호 1~10까지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3-3-4석씩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번호는 다른 소수 정당에 주고 11번부터 차지한다.
그러나 조국 신당이 15% 이상 얻으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줄어드는데, 민주 진영 전체 파이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므로 걱정할 게 없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좀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효과 높을 듯
울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만, 전주을에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전주을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러 1차에 과반을 얻어 곧바로 민주당 후보가 되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 여론이 높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 진영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낙연 신당이 해코지를 하겠지만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호남의 여론이 그대로 수도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신당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1%를 얻어 망신을 당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보당 한동훈 고발 방침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힘당은 “반국가·종북 세력에게 국회 문을 열어 주는 선거야합이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진보당은 한동훈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힘당의 종북차령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기회에 허위 색깔론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성토했다.
선거가 다가오자 수구들이 서서히 색깔론을 꺼내며 또 종북타령을 하고 있지만 안 통할 것이다.
외교 잘못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한 세력은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에 국지전이 일어날 거란 말이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국힘당을 더 심판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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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22:11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우리는 아직 애도하지 못했다
입력 : 2024.03.05
안주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희생되었을까?
이 안락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로 무엇이 지불되었을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일제와 한국전쟁 때 학습한 방식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한 독재 정권. 나는 그중 어느 것도 겪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역경에서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성찰할 시간도 없고 성찰을 허락받지도 못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캐시 박 홍의 책 를 읽다가 만난 ‘성찰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한동안 마음에 머물렀다.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느껴온 우리 사회의 병리와 고통의 얼개를 또렷이 짚어내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한국의 120여년은 그야말로 상실과 역경의 역사이다.
가족과 이웃이 죽고, 다치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다쳐왔을까.
그 많은 상실과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없던 이들은 시체를 암매장하듯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다 묻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시간을 들여 애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그리고 공동체는 그다음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힘들다.
1954년 제주 조천읍 북촌에서 있었던 ‘아이고 사건’은 은폐한다고 하여 진실과 고통을 완전히 덮을 수 없음을, 그리고 슬픔을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이 됨을 보여준다.
4·3사건 당시인 1949년 1월17일 북촌국민학교에서 마을의 남녀노소 400여명이 군인들에게 총살당했다.
이후로도 애도조차 하지 못하고 지낸 마을 사람들은 5년 후인 1954년 1월23일 북촌국민학교 교정에서 이 마을 출신 한국전쟁 전사자의 고별식을 치르던 중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5년이 되는 때이니 당시 희생된 분들에게 술 한 잔 올리자”
라며 애도를 하다 설움이 복받쳐 ‘아이고 아이고’ 하며 대성통곡을 하게 된 사건이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5년 만에 처음 함께 모여 울어본 것이다.
이 울음소리가 길까지 퍼져나가 경찰에 보고되자 관련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는 이런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난다.
모여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 일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씩씩하게 사회에 복귀해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에 전념할 수는 없다.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내면의 어딘가가 심하게 곪아가게 마련이다.
죽음학 연구자인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를 제시하며 이 감정들을 충분히 겪어내야 상실을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실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인간은 처음에는 상실 자체를 부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부정하고,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에게조차 이를 빨리 처리하고 시스템으로 복귀하기를 종용한다는 면에서 이 부정 단계에 고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온 한국 사회 또한 이 단계에서 얼어붙어 있는 듯하다.
이후엔 일어난 역경과 상실에 대해 분노하며 많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수많은 ‘만약에’를 그리며 아쉬워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다가 더는 어떻게 해도 상실을 피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인간은 드디어 슬픔을 느끼며 우울해진다.
이것은 건강한 애도의 단계이기도 하다.
마음껏 울어야 하는 시기이며, 공동체와 주변에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충분히 거쳐야 우리는 상실 또한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다.
역경을 받아들이고 성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애도할 자유를 허락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아직도 아물지 못한 많은 상처와 상실에 대해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봄이 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052011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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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21:56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입력 : 2024.03.05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숫자는 23만명이다.
그중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0.5명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저출산 관련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다.
어딜 가도 “저출산, 저출산…”이다.
최근에는 ‘저출산’이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로 ‘저출생’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인식에 반대한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출산은 여성의 진화생물학적 적응이자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마리아 델라 코스타의 용어대로 “파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행사한 것이다.
저출산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여성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발본적(拔本的) 문제제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국가와 사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출산은 극복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저출산을 해결한답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력과 비용을 쓰고 있으니 안타깝다. 젠더 문해력이 ‘제로’인 결과다.
나는 건국 이래 국방비용과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저출산만큼 어리석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나마 국방비나 4대강 사업보다 저출산 대책 비용은 환경 파괴가 덜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지 않는 것은 생명체의 자기 보존 원리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혼 여성이 몇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정책은 돈으로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는 근대국가 초기의 인식, 즉 인구가 국력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7세기가 아니고 북유럽 국가 중에는 인구가 서울시 인구의 반, 수도권 인구의 4분의 1인 500만~600만명인데도 ‘선진국’이 많다.
‘노동력의 고령화’도 청년 실업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한편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자는 의견도 많다.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18세에 보육원을 나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대 자...살을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다.
동성혼 합법화와 그들의 출산이나 입양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구나 아는 저출산 이유
나는 출산율 제고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 저출산의 가장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각자도생이 아니더라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시민으로서 경제적 독립은 필수적이다.
요즘 현모양처가 꿈인 여성은 없다.
문제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결혼생활의 병행이 매우 어렵다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남성도 어려운 형편이고, 남성의 비혼과 만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전 여성들은 이중노동 현실에,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다.
첫 번째는 노동자임을 포기하고 결혼 후 “집에 들어앉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지위는 높지 않고, 전업주부의 노동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 방식은 규범적인 기혼 여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비혼을 선택, 자기 커리어를 중심으로 삶을 기획하는 ‘명예 남성’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평판은 좋지 않았고, 아내의 내조를 받는 남성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했다.
세 번째 경우는 직장생활과 결혼생활 공·사 영역 양쪽을 오가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기혼 여성 노동자는 슈퍼우먼이 아니다.
울트라 하이퍼 메가톤급 슈퍼우먼이었고, 2~3배로 일하면서도 죄의식에 시달렸다.
‘여성’과 ‘노동자’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여성들은 위 세 가지 방법 중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비난을 뚫고 혹은 경제력이 있는 여성에 대한 호감을 이용해 비혼을 선택했다.
그 결과가 당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이다.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결혼생활에서의 성차별(남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분담하지 않는 상황)이 저출산의 원인인데, 이 구조는 기후위기만큼이나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다.
직장 내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고, 남성 개인의 변화는 본인이 대오각성하고 노력해도 어려운 일이다(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큰 원인인데,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독특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긴 노동시간, 직장 내 불이익, 주거비, 사교육비 등 총체적인 문제가 지적되었다.
BBC 서울 특파원은 1년간 전국을 돌며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한다.
일종의 필드워크(현장 연구)를 한 것이다(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연합뉴스 런던 특파원이 전한 내용이다.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대한 평가는 친절하지 않다.”
“서울 외곽에 살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니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 월요일에 출근할 힘을 얻기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는 것이 일상이다.”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다. 여동생과 뉴스 진행자 두 명이 퇴사하는 걸 봤다.”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데 여성은 육아휴직 후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다.”
“아이를 좋아하지만 일하고 즐기다 보니 너무 바빴고 이젠 자신의 생활 방식으론 출산·육아가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눈빛으로 답을 대신하며, 설거지를 시키면 항상 조금씩 빠뜨린다. 믿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여성들은 늘 과로와 분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지켜보는 남성 가족 구성원 역시 뭔가 불편하고 억울하다.
여성의 삶은 공·사 영역에 걸쳐 있다.
남성의 삶은 여성의 경험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폭이 좁다.
여성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시로 오간다.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고 해도, 성별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일거리가 다르다.
남성에게는 일이 아닌데 여성에게는 일이 된다.
맞벌이 부부들과 함께 살면서 가사노동, 육아 분담을 조사한 미국의 여성학자 알리 혹쉴드는 자신이 연구를 이렇게 요약했다.
“여성은 온갖 감정노동을 다해 남성에게 가사노동을 가르쳤다.
그 결과 각자 할 일이 정해졌다. 아내는 가족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반려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아내는 매일 집안 청소를 하고 남편은 1년에 두 번 지하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출산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응
직장생활도 경쟁이고, 육아도 경쟁인 시대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말을 재인용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물고기(기본소득)를 주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정책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다.
저출산은 후대에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슈퍼우먼으로 살면서 가족과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고, 모두에게 욕먹고 늘 죄의식에 시달리며 매일 실수를 하고 과로사하고 싶은 여성은 없다.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삶을 왜 여성에게만 강요하는가.
사회는 전업주부를 어떻게 보는가. 무능하거나 유한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집에서 논다”고 한다.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맘충”이라고 부른다.
자녀를 낳아도 욕먹고 안 낳아도 욕을 먹는다. 안 낳으면 이기적이고, 낳으면 벌레다.
이런 사회에서 출산 독려는 인권 침해다.
여성들은 최소한의 자구책을 찾았을 뿐이고, 이는 여성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의 소중함, 지구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실천이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저출산 대책 공약을 내놓는 후보나 지역 발전(환경 파괴)을 외치는 후보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진정,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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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21:15
부유층·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
입력 : 2024.03.05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급여로 간주한다.
예컨대 직원이 1억원을 받으면 많게는 4000만원가량을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한다.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면 세금이 1000만원(증여세)으로 줄지만, 대신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세제의 기본 틀을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영처럼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취지는 좋지만,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억원대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경제력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이 강남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중·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34가구에 불과하다.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게 대기업의 출산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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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8:55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삭발에 사직까지 [사설]
수정 2024-03-05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는커녕 되레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응급·중증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제자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을 때인가.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한 교수는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정부나 총장들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숫자 제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날 ‘교수직을 그만두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경북대병원의 한 외과 교수도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가 협박만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같은 취지로 삭발식을 벌였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규모 배정에 속도를 내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전공의·전임의 이탈로 의료진이 부족한데 교수들마저 가세해 의료 공백 우려를 키우겠다는 것인가.
의대 교수들은 학교 강의와 임상 진료를 함께 맡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교수들이 강의만 하는 방식으로 겸직 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자를 지키겠다’는 교수들의 격앙된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더군다나 교수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총 3401명의 의대 증원 신청을 받자, 비전공자인 대학 총장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지난해 정부 수요조사에선 최소 2151명을 늘려달라고 해놓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350명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가 의사단체 요구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준 규모를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교수들이 진정 제자를 지키려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천명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 우려도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할 일이다.
정책 반대만 외치기엔 교수들이 서 있는 자리의 무게감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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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7:22
[사설] 더 심각해진 의료대란, 독 안의 쥐 몰 듯이 다룰 일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05
정부가 4일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애초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4일은 시한이 지난 후 첫 평일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처분이 '불가역적'이라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펠로)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는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들만 남게 된다.
안 그래도 극한적 상황에 내몰려있던 의료체계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4일로 예정된 전국 40개 대학의 신청이 마감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나면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는 듯하다.
의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이 이렇게나 일방적으로 형성된 것은 수십년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집단이 이기주의적 행태를 거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을 '독 안의 쥐' 몰 듯이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정부의 강경책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직업적 안정성은 여전히 높고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친 조직적 투쟁 양상도 아니다.
밀어붙인다고 꺾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강공이 먹히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면 의대생들의 유급과 전공의들의 수련 부족이 현실화하여 당장의 의료대란은 물론이고 특정 시기 의사 수급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의사도 국민이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특정 집단을 상대로 이렇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미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여러 중재안이 나왔고,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려야 전공의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교섭하고 조율하며 타협하는 것 역시 민주적 정부의 역할이다.
행여나 이번 이슈를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488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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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7:18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 육성 사례? 성일종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인가”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측 “성 의원 발언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3-05
“성일종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최근 인재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례로 언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의 조정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人材)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 지역의 현역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이 지역 후보로 공천받았다.
조 대변인은 “이토 히로부미는 제국주의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주도한 인물이며 식민지 일제 강점의 원흉이다.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인재인가”라며 “이토 히로부미는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대다수 국민에게도 이토 히로부미는 결코 인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성 의원이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의원은 “(영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요구한 일본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청년들은 금고에 있던 금괴를 갖고 가서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왔다”며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와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말했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도 했다.
더욱이 성 의원은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일본에 대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하면 열등의식에 찬 국민인가”라며
“일본 핵 오염수를 두고 처리수라고 망발을 일삼더니, 이번엔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추켜세우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서산·태안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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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6:27
전주에 내려간 지 10일 만에 경선 과반 돌파 승리한 이성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5
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온몸으로 싸운 이성윤 전주을 예비 후보가 4일 경선 결과 1차에서 과반을 넘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경선자 중에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양정숙 의원도 있었고, 가장 강력한 상대인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있었다. 그밖에 고종윤, 이덕춘 변호사도 있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전주을 시민들 큰 호응한 듯
그런데 어떻게 전주에 내려간 지 10일도 안 되었는데, 이성윤 후보가 나머지 네 후보를 이기고 과반을 넘겨 당선되었을까? 정답은 바로 이번 총선의 화두가 지역 개발이 아닌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지역 개발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전주을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낙연 신당 창당도 역풍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낙연이 민주당을 배신하고 신당을 창당하자 호남 전체가 부글부글 끓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최강욱 전 의원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최근 해임 통보가 전주을 시민 자극한 듯
최근 법무부가 이성윤을 해임한 것도 이성윤 예비후보가 1차에 과반을 넘긴 기제로 작용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 딴에는 이성윤을 해임해 총선에 영향을 주려했으나, 오히려 그게 전주을 시민들에게 역풍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 같다.
이성윤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하나회’에 비유했다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며칠 전 해임이 내려졌다.
그게 뉴스에 나가고 이성윤 후보가 전주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 부당함을 강조하자 전주을 시민들이 이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 즉 윤석열에게 당한 것을 전주을 시민들이 보복(?)해 준 것이다. 그게 바로 민심이다.
본선은 더 치열할 듯
한편 전주을은 지난해 4월 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버티고 있고, 이 지역에서 당선된 바 있는 국힘당 소속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도 있어 본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남 전체가 이낙연 신당 창당에 분노해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성윤 후보가 고향이 전북 고창인데다 전주고를 졸업해 인맥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 협조해야
문제는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협조인데, 초반엔 ‘낙하산 공천’ 시비가 있었지만,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반란을 일으켜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그렇게 하면 후사도 도모할 수 없다.
특히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최형재 예비후보는 많이 서운하겠지만, 위로와 함께 대의명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준비를 해온 터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 엄습해 오겠지만, 또 정치의 속성이 그런 것이니 대승적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를 타도해야 지역 개발도 가능하다. 새만금 잼버리를 보라.
국회로 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이성윤 후보가 이번에 압승하면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착한 품성에 인문학적 조예도 깊어 검찰답지 않은 모습이 우선 마음에 든다. 특히 그가 쓴 야생화 관련 글은 작가인 필자가 봐도 감동적이다. 이성윤 후보의 건승을 빈다. 국회로 나가 저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열한 윤석열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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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6:21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진영을 넘나드는 사람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3/05
영등포에서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4선의 김영주가 결국 예상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소식이다.
그리 생소한 소식도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라 낯선 이야기도 아니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김영주의 발악이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녀는 과거 서울신탁은행에서 농구선수를 지낸 인물이다.
은퇴후 은행원으로서 금융노조에서 활동하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 경력으로 민주당에서 중진급 국회의원을 지내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김대중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노무현에 기대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그야말로 민주정부 대통령 덕분에 꽃길만을 걸어왔던 인물인 셈이다.
그녀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간절히 했다거나 또는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에 맞서 싸웠다는 기사는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파란 옷을 입은 수박이었던 셈이다.
그녀는 지난달 19일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언급하였으며 이후 한동훈과의 회동으로 국민의힘 입당 명분을 찾기도 했다.
즉, 그녀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컷오프 된 것이 아니며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구차하게 자신의 생명연장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김영주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상민도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대전 유성에서 5선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후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다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겨 6선에 도전한다.
그의 오래전 꿈이었던 국회의장을 위해 찬란한 변신을 거듭한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17, 18, 19대에서는 민주당 계열에서 그리고 20대와 21대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조경태도 존재한다.
진영을 넘나들며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당원과 국민들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도 있다.
그는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 단 한차례의 국회의원도 지내지 못한 0선의 정치인이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매번 낙선을 거듭했던 인물이다.
공천에서 하위 비율에 통보를 받거나 컷오프 된 이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의정활동은 반성하지 않고 비명횡사만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애처롭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이 발의한 입법 활동이나 당을 위한 헌신 등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과오를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철새기질을 덮으려는 추잡한 행위도 이젠 멈추고 조용히 정계은퇴를 하고 손주 재롱에 세월을 보내는 게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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