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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1:34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러고도 무사하면 나라가 아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9
대선 때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2021년 9월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때 제보자로 나선 사람이 당시 미통당(현 국힘당 전신)에서 활동했던 조은성 변호사다.
고발사주 사건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인 손준성이 당시 미통당 총선 후보인 김웅에게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3일과 8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당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다.
첫 고발장에는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고발장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고발장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이 4개월 뒤 검찰에 제출해 최강욱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선 때도 거론되었으나 고발사주를 받은 김웅의 오락가락 해명과 검찰의 수사 미비로 유야무야되었다.
고발사주 문건을 ‘괴문서’라 한 윤석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
윤석열은 그때 고발 사주에 등장한 문건을 ‘괴문서’라고 말했고,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선 후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이 사건의 재판을 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윤석열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손준성은 그동안 줄기차게 고발사주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도 재수사를 피해갈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죄에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특별사면하려는 꼼수?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유야무야될 것 같은 고발사주 사건에 유죄가 내려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1년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이 언제 또 특별사면을 해줄지도 모른다.
추미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디올백 사건보다 1만 배 더 큰 사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349억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의 장모도 겨우 1년이 선고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국 딸은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고 어머니는 4년을 선고했다.
선거 방해인데도 공직선거법은 무죄
한편 법원은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형을 미치려 한 것이 분명한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됐다.
하지만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당 의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손준성은 국힘당 전신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광림의 사위로 검찰을 그만 두면 정치계로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것이 곤란해진다.
법원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겠지만, 고발사주를 할 때가 총선 직전이라 이 판결은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도 재수사 피해갈 수 없어
고발사주 사건에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도 결코 이 사건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손준성 단독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혼자 기획하여 실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고발사주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고발사주는 ‘윗선’의 지시로 손준성이 실행하였고, 거기에 다수의 검사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고발장 작성을 위해선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 조회가 필요한데, 수정관실 소속 검사인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검사 등이 이를 수행했고, 손준성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윤석열이 고발사주를 몰랐다면 누가 이에 공감하겠는가?
김웅도 재수사 받아야
법원이 김웅을 공범자로 지목한 이상 무혐의를 받은 바 있는 김웅도 재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김웅의 경우 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씀이 어렵다”며 “종합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준성이 유죄를 받은 이상 김웅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그가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뭐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사진 60장 보낸 한동훈도 수사 받아야
고발장이 김웅에게 전달되기 전날인 2020년 4월2일 한동훈이 사진 60장을 손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그러나 한동훈이 휴대폰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사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앞서 공수처는 별다른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한동훈 역시 반드시 재수사를 받아야 한다.
염려가 되는 것은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이 2심에서 또 어떻게 뒤집어 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판사사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도 들려온다.
따라서 손준성의 2심 재판은 총선이 끝나고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때 만약 법원이 ‘캐비닛’에 굴복하면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 개입과 함께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사하다면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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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0:02
걸핏하면 구속 떠드는 한동훈, 아직도 검사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9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부산 사직쇼, 서울 통닭쇼, 연탄쇼를 했지만 보수층만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뿐 중도층의 지지율이 안 오르자 약이 올랐는지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에게 무슨 정화된 언어를 기대하겠는가마는, 막상 까놓고 보니 언어 수준이 윤석열보다 더 저열했다.
거기에다 깐족거리는 버릇은 여전해 보수층 내에서도 무게감이 없다는 혹평이 니오고 있다.
왜 그런지 한동훈이 그동안 한 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검사독재가 사실이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동훈이 한 말이다.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제1야당과 협치하기는커녕 감옥 운운하는 건 무례를 넘어 오만한 태도라 하겠다.
한동훈은 자신이 아직도 검사라고 착각하고 사는 모양이다.
그래서 야당은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보인 모양이다.
뭣 눈에는 뭣만 보인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동훈의 말인즉 검사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안 갔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대장동 건으로 돈 받은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제1야당 대표를 3년 남짓 이 잡듯이 수사해 놓고도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검찰이 이재명 감옥 운운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한 것과 같다.
한동훈은 자신이 벌인 소송에서도 대부분 패소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일부러 패소해 윤석열이 무죄를 받게 했다.
“조국이 신당 창당하려는 것은 법정구속 될까봐서이다.”
이 말 역시 얼마 전 한동훈이 한 말이다.
그의 입에는 검사 출신답게 구속이란 말이 밥풀처럼 붙어 다닌다.
입이 가벼워도 이토록 가벼울 수가 없다.
그러니 집권 20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한동훈에게 묻자.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 구속 될 것이 안 되는가?
22대 국회 출발은 5월인데, 그 사이에 2심이 열려 혹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한동훈이 한 말은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7년을 구형하고 4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한동훈의 자녀는 논문 표절이 드러나고 허위 스펙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손을 놓고 있을까?
김건희는 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20가지가 넘은 경력 및 학력을 위조했는데 왜 검찰은 침묵하고 있는가?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다.”
이 말 역시 한동훈이 한 말인데,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논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에 벽돌 한 장 올리지 않는 한동훈이 할 말이 아니다.
친구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해 거리로 나서 싸울 때 도서관에서 고시공부해 검사가 된 한동훈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한동훈이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씨부렁거리며’ 살아도 괜찮은 것도 알고 보면 선배들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은 결과 때문이다.
한동훈의 말을 역으로 돌려주면 이 땅의 친일 매국 세력이 나라를 망쳤다.
IMF를 일으켜 나라 곳간을 거덜낸 곳도 그쪽이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곳도 그쪽이다.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에 그런 사람(조 전 장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다. 우리는 그걸 막겠다.”
이 말 역시 한동훈이 한 말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에게 묻자.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가 당 대표를 마음대로 쫓아내고, 특정인을 사천하고,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명품수수를 해도 가만 두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해도 되는 것인가?
남의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고, 자신들의 자녀는 학폭에 연루되었어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인가?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 운운하는 게 상식적인 정치인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일 년이 넘게 공격하면서 왜 정우택의 돈봉투 사건엔 말이 없는가?
김건희 명품수수는?
“이승만에게 감명받았다.”
한동훈은 최근 이승만 관련 영화를 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반민특위 설치를 방해하였고 결국 해체하였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하고 화와이로 도망갔다.
그런 사람에게 감명을 받았다니 존경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하긴 무슨 역사를 공부를 했어야 뭐라도 알지.
“운동권 출신들이 룸살롱에 갔다.”
이 말 역시 한동훈이 한 말이다.
아마도 민주당 우상호가 5.18 행사 때 술집에 간 것을 두고 비꼰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에게 묻자. 검사들이 기업인과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99만원으로 처리해 처벌받지 않을 때 그대는 무슨 비판을 했는가?
검사가 스폰서에게 돈을 받고 향응을 받을 때 한동훈이 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
검사가 룸살롱에 간 것은 당연하고 운동권 출신이 룸살롱에 간 것은 죄악인가?
검찰 특활비 영수증에 잉크가 휘발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이라고 변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비대위원장 얼굴에 일부러 연탄 검댕이 묻혀준 당이 어디인가?
한동훈이 검사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합부로 입을 나불댔다간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깨끗하면 왜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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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19:00
윤석열 검찰, 70억 현금저수지 조성...한동훈, 얼마나 받았나
특활비 수령증 1장 받고 1억 5천만 원 돈다발 제공...'피 같은 세금' 강조 한 비대위원장, 내역 밝혀야
사회 하승수(haha9601)
24.02.19
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편집자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떡값 등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38억 6300만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런 거액의 돈을 100% 현금으로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보다 조금 늦은 2017년 8월에 3차장을 맡았고, 그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을 보좌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지검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과연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특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명절떡값 2억 5천만 원 중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70억 원 현금저수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전모는 최근에야 드러났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승소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2개월분 자료만 수령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었던 기간이 2019년 9월까지였기 때문이다.
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핑계로 자료공개를 늦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자료는 올해 1월 3일이 되어서야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중 17개월분만 자료가 확보됐고, 마지막 3개월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개월분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졌다. 의 분석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17개월 동안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전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다.
'현금저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벗어난 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아마도 '금고'에 넣어두고 그때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가 17개월 동안 70억 원에 달한다.
하루에 '현금 3억 6800만 원' 특활비 집행
이 70억 원을 사용한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경악할 만하다. 심지어 1억 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수령증 1장만 달랑 남기고 누군가에게 줬다. 2020년 2월 19일 A4 1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만 받고 1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갔을까? 5만 원권으로 줬다고 해도 3천장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1월 13일 하루에만 3억 68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한창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처럼 17개월 동안 70억 원의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궁금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라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6개월 정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받았을까?
한 비대위원장, 이재명 법인카드 집요하게 거론... 똑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바로 특수활동비가 '피같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같은 세금'을 현금으로 펑펑 주고 받았는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썼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상을 보면,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명절떡값으로 사용했고,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처럼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사용했다. 부서별 나눠먹기, 포상금·격려금 명목으로 사용, 비수사부서 지급 등의 행태도 드러났다.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농협상품권 구입 등에도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이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이야기인가?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정치인이다. 그것도 여당 대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공직자의 세금사용 문제는 누구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똑같은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서 대략 어떤 용도에 썼는지 정도는 밝혀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숱한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그것이 '피같은 세금'을 받아서 사용한 공직자 출신의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01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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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17:36
[조하준의 직설] KBS에 맞서 싸우는 KBS 기자를 응원하며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9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땡윤뉴스’라는 조롱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어용방송’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KBS 안에는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져가는 KBS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경향신문 보도로 KBS 취재팀이 KBS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 이유는 해당 취재팀이 보도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를 문제의 그 박장범 앵커가 사과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KBS ‘오세훈 검증 보도’ 취재팀이 KBS를 상대로 지난 5일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취재팀은 접수 이튿날인 6일 사내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자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박민 사장과 지금의 보도본부 수뇌부는 취재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저널리즘의 최소한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14일 박민 KBS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콕 집어 “KBS의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날 KBS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같은 방송사 취재팀을 수뇌부가 속된 말로 ‘엿 먹인’ 꼴이 된 셈이다.
경향신문은 취재팀이 언중위에 낸 언론조정신청서를 인용해 취재팀의 주장을 전했다. 해당 취재팀은 “KBS 취재팀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곡동 땅 의혹과 오세훈 후보 해명의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SH공사·당시 건설교통부 사이에서 오간 공문을 검토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했고, 후보 처가와 경작인 사이에서 체결했던 토지 임대차 계약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실 확인서 등도 검토해 SH공사가 내곡지구에 대한 개발 용역을 시작하기 9일 전 토지에 대한 측량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실제 보도에 앞서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다수 관련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보도가 공직선거법 위반·무고·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취재진과 경영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당시 검찰은 “선거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후보자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의혹에 관해 확인하는 것은 언론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취재팀은 사내게시판 글에서 “박민 사장과 KBS 뉴스의 맥락 없는 사과는 취재팀에 대한 무도하고, 근본없는 공격”이라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성 훼손’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렇게 ‘땡윤뉴스’로 전락해 가는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MBC의 송요훈 기자는 이 소식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고 했다.
필자 또한 동종업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언론의 별명은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이다.
권력기관을 늘 감시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할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KBS는 상황이 어떠한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떠올려 보자.
박장범 앵커가 그 당시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다 했다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지 그에게 직접 묻고 싶다.
왜 그 당시 박장범 앵커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했는지를.
문제의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이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이름을 불러선 안 될 그 사람(You know who)’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볼드모트라도 되나?
필자가 본 그 장면 속 박장범 앵커의 태도는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길 꺼려하는 해리 포터 세계관 속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의 최초 보도 이후 줄곧 문제의 그 명품백이 ‘반환 창고’에 있다고 발표했다.
박장범 앵커가 명색이 언론인이었다면 “반환 창고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왜 하지 못했나?
문제의 ‘반환 창고’는 아직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인 공간인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일까?
이렇게 박민 사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KBS를 부식(腐蝕)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안에서 그에 맞서 싸우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부식되고 권력과 유착하면 결국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언론이 권력과 야합을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선 자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권력과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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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8 19: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추미애 전 장관, 尹ㆍ정우택 향해 일침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 및 尹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의문 제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8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행태를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8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을 향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두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추 전 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정과 상식, 법치는 내편네편을 같이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일침했다.
이 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뒤에 숨지 말고 돈봉투 정우택은 대통령 뒤에 숨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돈봉투’에도 좌우가 따로 있나?”라고 일침하며 현재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향해서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사건은 토착 부패에 찌든 일상화된 모습이며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여당 인사들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내 편, 네 편 기준이 달랐던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더욱 뻔뻔하게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부하 검사들이 김봉현 전 라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1,000만 원짜리 술상 세트는 밴드 연주비와 접대 호스트 몫을 빼고 나머지를 머릿수대로 쪼개기를 해 이른바 ‘96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향해선 밥값 호스트도 아니고 원래 따로 계산한 것인데 다른 3명이 먹은 7만 원어치 밥값까지 다 합쳐 ‘10만 원 점심상 세트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두고 추 전 장관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술 말아 드셨나?”라고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했다.
또 추 전 장관은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게는 26,000원 밥값을 털기 위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어치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정치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정적부인은 장장 23개월 내내 수사해 선거 코앞에 먼지털이 기소하고 십년 이상 수사를 덮은 부인 주가조작과 삼백만 원짜리 디올 백은 ‘선거 공작’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잣대 없는 국정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깃돌인가?”고 일침을 가하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는 내 편과 네 편을 같이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이런 비판 제기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하는 말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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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8 18:23
[조하준의 직설] 축구협회는 왜 책임을 안 지나?
클린스만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뒤로 숨은 정몽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16일 전격 경질됐다.
이로 인해 클린스만호는 출항한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좌초되는 배드 엔딩을 맞았다.
이제 관심사는 위르겐 클린스만의 후임 감독으로 누가 오느냐, 또 위르겐 클린스만의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축구협회라고 본다.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운다고 한들 지금의 구조가 그대로라면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경질하면서 ‘꼬리 자르기’만 했을 뿐 직접적인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
클린스만의 감독 선임 과정은 그야말로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지만 클린스만 경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정몽규 회장은 감독 선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변명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감독 선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왜 지금까지도 클린스만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감독으로 선임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거기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클린스만호에서 불거진 사태의 총책임자이자 주범격이다.
클린스만의 모국인 독일에서조차 한국 축구가 망가질 것이라 걱정했음에도 그를 감독으로 선임한 사람이 바로 정몽규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을 뿐 책임을 감수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
정몽규 회장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축협회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고 영원히 축구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과연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클린스만호 사태가 정몽규식 밀실행정이 빚은 참사인 것은 맞지만 그 밀실행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몽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축협의 수장이 되더라도 밀실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축구협회의 모든 결정권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강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책임자 문책(회장 본인의 사퇴 포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정관 개정으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그럴 듯한 권한이 모두 박탈당한 채 자문 기구로 전락했다.
따라서 전력강화위원회는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회장을 전혀 견제할 수 없는 기구인 셈이다.
오죽하면 2024년 2월 15일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도중 클린스만조차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클린스만이 정몽규 회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정작 전력강화위원회를 포함한 협회 실무진과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국 정몽규 회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벌어져 정몽규 회장외 임원들이나 기구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려 일어난 사태라고 봐야 한다.
또한 현대가의 축협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봤을때 전방위적인 압박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정몽규 회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회장의 파워가 너무나도 센데 그 회장을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남지 않았으니 소위 “까라면 까!”에 가까운 밀실행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문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회장의 파워를 그대로 남겨둔 현 체제가 살아 있는 한 정몽규가 아닌 어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축협을 자신의 놀이터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정몽규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으로 대한축구협회장은 연임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제 연임 횟수에도 제한을 걸고 대회 성적 부진이나 행정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축구협회장도 그 책임을 물어 해임을 당할 수 있도록 탄핵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본다.
즉, 축구협회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병행해서 축구협회의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정치권이 직접 개입할 경우 FIFA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마이데일리의 최용재 기자는 정몽규 회장을 ‘경질’하기 위해선 축구팬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축구팬들이 정몽규 회장을 ‘경질’하기 위해선 ‘A매치 보이콧’ 하나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몽규 회장은 우선 축구인이 아니라 기업인에 더 가깝고 기업인은 돈에 가장 민감하며 돈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축구협회의 돈줄을 끊어버려야 정몽규 회장도 반응할 것이고 축구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란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돈줄을 끊을 수는 없지만 A매치 보이콧으로 분명 타격은 줄 수 있고 현재의 ‘정몽규 체제’를 흔들 수는 있다는 것이 최용재 기자의 주장이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은 그가 회장으로 취임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계속됐고 외부에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비판했지만 정몽규 회장은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를 지켜왔다.
그 이유는 A매치는 항상 만원 관중이었고 그 때문에 정몽규 회장과 축협이 무서울 게 없으며 축구팬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매치 보이콧을 통해 돈으로 연결된 절대 권력을 막고 그를 기반으로 중계권, 스폰서 등에게 영향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최 기자의 주장이다.
돈줄을 끊는 것, 이것 말고는 정 회장을 경질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선수들을 향해 관중 없이 치러야 하는 것에 미안하지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잠시의 고통을 함께 안고 참고 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침 한국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가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정몽규 회장 이하 지도부 중 왜 책임을 지는 이 하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의 쇄신은커녕 퇴보와 붕괴의 길로 이끄는 정몽규 회장 이하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자본과 스폰서만을 위한 협회가 아닌 선수와 축구, 국민을 위한 대한축구협회가 되도록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또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붉은악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붉은악마들도 축구협회에 등을 돌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구협회의 진짜 주인은 바로 축구팬들이다.
축구팬들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가 뼈 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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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7 22:05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으로) 인스타 스토리 난리 났다”
2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다. 2월17일 오후 1시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입력 2024.02.17
856호
2월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다. 2월17일 오후 1시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R&D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95학번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은
“R&D 예산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14.7% 삭감당했다.
현장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과제가 끊기거나 연구비를 50~80%씩 삭감당하고 있고,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게 대학원생들이다.
막 박사를 졸업한 박사후연구원들의 신규채용도 막혔다.
학생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잘 알기에, (대통령에게 항의한 졸업생의 목소리가) 결코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화학과 04학번인 최성림씨는
“어제 대전 카이스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일어났다. 안에서는 R&D 예산삭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졸업생을 이전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끄집어내듯이 똑같이 끄집어냈다.
같은 시각 밖에서는 카이스트 동문인 김선재 (진보당) 유성갑 예비후보가 교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동선 근처라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진압됐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선거운동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 심기 경호다”라고 말했다.
수리과학과 01학번으로 2004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김혜민씨(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예비후보)는
“저도 기억이 난다. 제 졸업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부푼 마음을 안고 함께 졸업을 축하했다. 감히 이 졸업식에 R&D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이 와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일삼았다.
10년 이상 과학 연구에 매진해온 귀한 과학의 미래들과, 이들을 인재로 키우느라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해온 학부모들이 주인공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주인공인 졸업생을 입을 틀어막고 쫓아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과학 대통령이 아니라 가학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주말에 닫혀 있어 경찰에게 대신 전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카이스트 힘내라”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이스트 13학번 졸업생 이아무개씨는
“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난리가 났다. 다들 너무 화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도 지난해 석사 졸업식을 했다. 힘든 과정을 드디어 마쳤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앉아 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사복 경찰이 끼어 있었다는 것부터가 너무 화가 났다.”
2월16일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치자마자 졸업생 가운을 입고 앉아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해당 졸업생의 사지를 들고 밖으로 끌고나간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씨는 “도서 예산을 깎고 도서전에 참석하고, 과학기술 예산을 깎고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불난 집에 구경하러 오는 건가? 다들 ‘너네는 예산 얼마나 깎였냐’가 인사말인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순수한 행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졸업식에서 끌려나간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대변인임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씨는 “정부가 먼저 갑자기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여기에 당연히 정치적인 입장을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발언한 황정아 책임연구원도
“그 졸업생이 녹색정의당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하려고 앉아 있던 학생 신분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게 무슨 당색을 가진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도 감수하지 못하고 끌어내야 한다는 게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발언한 카이스트 04학번 화학과 최성림씨도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면 국민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와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준 장면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이스트 전산학과 09학번 한아무개씨는
“영상을 본 바 전혀 위협적인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분이든,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김선재 예비후보든 피켓을 들고 한두마디 발언을 한 것뿐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역시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10학번 곽아무개씨는
“(당적을 떠나) 두 사람 다 카이스트 졸업생이고,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워낙 큰 이슈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아예 소통하지 않고 끌고 나가서 당황스럽고 적반하장이라는 느낌이다.
지금이 연구과제 제안 기간인데,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이전이라면 받을 수 있던 연구과제 예산도 삭감당하고 각종 정부·기업과의 프로젝트가 잘리고 있어 다들 매우 예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고,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과 카이스트 전체 구성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종사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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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7 20:22
"R&D 예산 복원" 외치다 또 입틀막 끌려나가..오바마는 어땠나
野 "주권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팽개치는 게 민주주의고 대통령의 소통방식인가?"
정현숙
기사입력 2024/02/17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16일 카이스트(KAIST)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과학 강국으로서의 퀀텀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라고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순간 카이스트 졸업생 가운을 입고 학생들 사이에 잠복해 있던 5~6명의 경호원들이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는 피켓을 든 이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눕힌 후 팔과 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쳤다.
지난달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과잉경호 논란이 벌어졌다.
민생 현장 운운하며 국민의 곁에 있겠다면서 정작 쓴소리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이중 잣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처와 비교되면서 '입틀막 대통령'이라는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민 개혁안' 연설을 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뒤로 갑자기 한 이민자 청년의 큰 목소리가 날아왔다.
영상에 따르면 이 청년은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부터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매일 같이 수많은 이민자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라고 지속해서 외쳤다.
자신의 말을 이어가던 이 청년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결국
"추방을 멈춰라! 추방을 멈춰라!"
라고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연설을 끊어버린다.
계속 연설을 방해하는 이민자 청년을 수행원들이 제재하려는 상황을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말리면서 몸을 아예 청년 쪽으로 돌리고 연설을 이어간다.
그는 "이 청년을 그냥 여기 두세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원하는 바를 함께 추구하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연설을 방해한 청년의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면서 함께 설득해갔다.
그는 "제가 가려는 건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로비와 해결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니까"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이스트 졸업생을 강제 퇴장시킨 사건을 두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 끌어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불통 대통령인지 똑똑히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야당 국회의원에 이어 대학생까지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쫓아내다니,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탈한 소통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최 대변인은
"R&D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구하라는 청년 과학도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졸업식의 주인공인 청년이 대통령에게 할 말 한다고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라며
"어느 국민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겠나?
주권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팽개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말했다"라며 "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젊은 연구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면서, 대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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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7 16:40
[조하준의 직설] 누구를 위한 '86 운동권 청산'인가?
70대 이상 노년층 표 결집 위한 얄팍한 술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7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컷 무시당하고도 선거철마다 무지성적으로 지지하는 노년층들의 관성적 투표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지역구 49곳 중 19곳을 ‘단수 공천 지역’으로 확정했는데 이 19곳 중 15곳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주요 언론들은 단수 공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수도권 전략을 크게 '86 운동권 청산'과 '반(反) 이재명'으로 분석했다.
즉,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오랫동안 차지했거나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공천을 확정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줄기차게 떠들었던 ‘86 운동권 청산’ 프레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은 ‘운동권 악마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물론 지금의 운동권 세대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에 접어들었고 세대교체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들이 그 악랄하기 짝이 없었던 군부 독재정권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최루탄을 맞고 고문을 받아가며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었을까?
격언에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그들이 흘린 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속담에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운동권 세대들의 공로는 인정하되 이제 오랫동안 정치에서 활동했으니 후배들에게 양보해달라고 하는 것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청산’이란 것은 말끔히 청소해서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 운동권 세력들이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슨 기여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
필자는 두 사람이 민주화운동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운동권 국회의원들은 그 나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사이의 세대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피를 흘리며 고문 받아가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도 운동권 세력들을 ‘악의 축’인 양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형과 누나 뻘에 해당하는 이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이가 어려서 민주화운동을 못 했다고 핑계댈 것인가?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직 본인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에만 힘썼을 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강민석 전 대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운동권 세력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 말이 맞다.
이제부터 본지라도 ‘운동권’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정정해야 할 것 같다.
또 강 전 대변인은 “그(한 위원장)이 ‘민주화’는 거두절미하고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립적 선거 구도를 만들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전략일 것”이라며 “박물관에 보내야 할 이념형 선거 프레임, 신종 색깔론으로 또다시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신종 색깔론이라는 전략을 쓰건, 잔머리를 쓰건 그건 한 위원장의 자유지만, 도대체 민주화운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청산'인가”라며 “민주화운동이 무슨 적폐라도 되나”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누가 검사 독재 아니랄까 봐 어쩌면 그렇게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을 대하던 것과 판박이인가”라며 “그러니 검사독재 소리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절, 나 같은 주변인 말고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전두환, 노태우에 맞선 이들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세력'”이라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 역시 '운동권 세력'이었음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강 전 대변인은 “난데없이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그날을 각인시켰으니, 오월이 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천상의 박종철 이한열 열사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강민석 전 대변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그 시대를 지나온 많은 이들에게 당신이 말하는 '운동권 세력'(정확히는 '민주화 운동가')이란, '부끄러움이면서 아직은 마음에 남아 있는 부채'를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은 이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향해 모두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아무 근거 없이 ‘빨갱이’니 ‘주사파’니 하면서 용공분자로 둔갑시켰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진짜 ‘빨갱이’는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 타령을 한 것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 운동권 청산’을 떠들고 후보 단수 공천도 그 프레임대로 한 것은 무지성적으로 투표를 하는 70대 이상 노년층들 결집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뜬금없이 이승만 우상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홍보에 나서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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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6 00:17
비리의 온상 마리 앙투아네트 검찰공화국의 말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5
헌정사상 윤석열 정권만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권자에 오른 경우가 있었을까?
역대 대통령 가족 중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가족처럼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해 ‘가족 범죄 집단’이 지금 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본부장 비리’만 수십 가지이지만 그 중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명품 수수 사건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 사법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했으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둬 탄핵이리도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다.
검언유착 사건
이 사건은 자꾸만 검찰을 비판하는 민주 진영 유력 인사(유시민)를 뇌물로 엮어 보내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현직 언론 기자가 제소자에게 편지를 보내 모해위증을 사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보자에 의해 알려졌고, 편지 등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녹취록에 보면 한동훈이 기자에게 “그런 거 하나 잘 하면 되지” 하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한동훈이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 결국 덮었다.
한동훈은 휴대폰 제출고 거부하였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검언유착’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은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야당 출마 후보자인 김웅에게 고발 사주 문건을 보냈고, 김웅이 이걸 당 법률자문위원인 조은성 변호사에게 보냈다.
조은성 변호사가 뉴스버스 기자와 대화 중 그 이야기를 했고, 뭔가 낌새를 느낀 뉴스버스 기자가 그것을 자세히 취재해 보도한 것이 소위 ‘고발사주 사건’이다.
김웅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없다고 둘러댔고, 김웅에게 고발을 사주한 손준성도 혐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은 1년 선고를 받았다.
문제는 손준성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이다.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절대 그런 일을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고발 내용도 피해자가 김건희, 장모, 한동훈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별도로 특검이라도 해서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특히 한동훈이 그때 왜 손준성에게 사진 60장을 보냈는지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서 반드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소위 ‘선수’들만 처벌했을 뿐, 정작 돈을 댄 김건희는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대선 때 “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손해만 본 다음 그후 절연했다”:고 했지만, 그후 추가 계좌가 뱔견되었고, 김건희와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까지 공개되었다.
심지어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눈치만 보고 김건희를 소환도 못하자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특검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이 거부하였다.
세상에 자기 가족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대통령도 있는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통했던 이명박도 자기 가족 수사엔 협조했다.
명품수수 사건
가장 최근에 터진 이 사건은 서울의 소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고 외신 기자회견까지 해 세계 주요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김건희가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다.
동아일보가 긴건희에게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가 근신하라”고 하자 김건희는 두 달째 잠적 중이다.
수구 언론들과 국힘당은 이 사건을 ‘몰카’를 이용한 ‘정치공작’이라 하지만,
최 목사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선물목록 사진을 김건희에게 보냈고, 그때마다 김건희가 만나자는 연락을 했으므로 주거침입도 아니고 함정 취재도 아니다.
‘위장취재’는 법적으로도 허용된다.
비리 백화점 마리 앙투아네트 공화국
그밖에도 김건희는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의혹,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노로 노선 변경, 쥴리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없다.
거기에다 천공 무속 논란까지 일었지만 경찰은 천공을 소환도 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천공은 대통령실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사무실을 두고 윤석열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무속이 윤석열 정권을 지배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영국여왕 조문 반대도 천공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비록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있어 이 모든 사건들이 수사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김건희 일가는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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