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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1:14
[기자수첩] 공수처 소환조사를 식당예약 하듯 할 순 없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한동훈의 말...한동훈의 적은 한동훈?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3-21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면서 굳이 국회회기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여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를 “식당 예약”에 비유하며 조롱하듯 반박한 것이다.
그랬던 한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신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대표에 대해 비판할 때는 피의자가 식당 예약하듯 수사 일정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했다가, 이종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 전 장관 일정에 맞춰 빨리 소환하여 조사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한 위원장의 말은 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일까?
한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과 대통령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김학용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은 “공수처에 분명히 말하고 싶다”면서 “공수처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이종섭) 호주대사를 소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선거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종섭 전 장관 등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로 싸늘하게 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 측도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라는 것을 접수했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 전 장관은 ‘도주 논란’ 끝에 21일 다시 입국했다.
입국하며 “임시 귀국”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곧 다시 출국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등은 그 사이에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수사기관의 수사 일정은 식당 예약하듯 그렇게 피의자 편의에만 맞추기는 힘들다.
식당 예약도 손님이 많으면 힘든데 소환조사 일정은 더더욱 그렇다.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전 장관의 향후 조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통상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먼저 분석하고, 하급자를 불러 조사한 뒤, 진짜 핵심 피의자인 윗선을 조사하는 게 순서라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하급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를 전부 건너뛰고 윗선부터 조사하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 말처럼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서 하면, 수사정보 노출 위험만 키워 피의자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꼴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을 듯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7일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인사 수사 일정에 관해 얘기할 때는 “식당 예약” 등에 비유하며 비...아냥거리다가, 정권 인사 수사 일정은 피의자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하라면, ‘총선을 앞두고 수세를 모면하려는 정치적인 수사’ 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과거에 했던 말과 정치인이 된 후 쏟아내는 말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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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1:01
신평 “한동훈 약발 끝났다, 물러나야” 국힘당 내전돌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1
3월 들어 민주당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에서는 내전이 일어나 국힘당 지지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유인즉 국힘당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한동훈이 자기 사람을 심고, 호남과 당직자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찐윤’으로 통하는 이철규다.
이철규는 비례 순번이 바뀌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한동훈을 윽박질렀다.
그러자 한동훈이 “내가 사퇴하겠다”고 역공해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
윤석열이 검사를 할 때 검찰 수사관을 한 광주의 주00가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리자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이철규가 대신 나서 항의하자 한동훈이 맞받아친 것이다.
당내 분위기가 일촉즉발로 흐르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비례 순번이 바뀌면서 호남 출신 조배숙이 비례 순서 앞번호로 배정되어 일단락되었지만,
이철규와 한동훈 사이에 균열이 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평, 한동훈 약발 끝났다, 사퇴하라 압박
한동훈 한계론이 대두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나서 한동훈을 직격했다.
신평은 "한동훈 약발 거의 끝났다, 총괄선대위원장 내려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은 변방의 장수에게 뺨 맞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신평은 국힘당에서 무관의 제왕이다.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에 닥친 위기의 원인'이라는 글에서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건을 비롯한 용산발 악재를 많이 든다. 물론 그것도 원인의 하나이긴 해도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한동훈의 무감동 공천, 원 맨 플레이 비판
신평은 "조국의 본격적 정계 등장이 선거의 판세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의 등장으로 야권이 가진 역동성이 부각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밋밋하기만 한 무감동의 공천이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신평은 "무엇보다 한 위원장의 약발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람들은 한국 정치인 중 가장 나은 정치적 자산을 가진 조 대표의 화려한 등장을 보며 한 위원장에게 가졌던 환상이 조금씩 무너졌다. 비대위와 공천을 맡은 공관위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고, '팀플레이'를 무시하고 '원 맨 플레이(one man play)'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의 전횡적 당무 운영 비판
신평은 한동훈이 전횡적 당무 운영을 종식하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예상으로는, 한 위원장은 당의 어떠한 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평은 한동훈에 대해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더욱 좋겠지만 설사 지더라도 이대로만 끌어가면, 총선 과정에서 축적한 힘으로 2027년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가 일으킨 지금까지의 소위 '궁정쿠데타'가 그 실효를 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철규와 신평의 주장은 사실상 용와대 뜻
이철규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신평이 한동훈의 사퇴를 주장한 것은 사실상 용와대의 뜻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으로 간 후 자기 정치에 몰두해 인기몰이에 여념이 없고 ‘셀카’나 찍자 용와대의 속이 불편한 것 같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 한 건 셀카 찍는 것밖에 없다”고 조롱했겠는가.
최근 한동훈이 “이종섭은 자진 귀국하고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말한 것도 용와대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2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한동훈을 사퇴시키면 총선 자체를 말아먹을 수 있으므로 꾹 참고 있다는 게 그쪽 사람들의 견해다.
황사무 사퇴, 이종섭 조기 귀국
이종섭의 호주 출국과 황상무의 회칼 발언으로 지지율이 폭락해 전국 곳곳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용와대도 위기감을 느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황상무를 사퇴시키고 이종섭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이 돌아선 후고, 이종섭이 귀국해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이 이종섭을 파면하고 수사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러다간 이종섭이 이실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만약 이종섭이 공수처로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나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당장 탄핵 여론이 일 것이다.
용와대도 그걸 알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이종섭을 일단 귀국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종섭이 귀국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비로소 민심의 무서움 깨달았을 윤석열
그동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던 윤석열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돌풍이 불자 적이 당황한 것 같다.
다른 것은 검찰 수사와 기소로 커버할 수 있지만, 거대한 민심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직전에 국지전이 일어날 거라는 말도 있지만, 북풍은 잘못 사용하면 역풍만 불어 그 작전도 함부로 꺼내기 힘들 것이다.
비로소 윤석열은 민심의 무서움에 움츠러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잠시 위임해준 권력을 자기 가족 비호를 위해 쓰고, 야당 및 정적은 사돈네 팔촌까지 탈탈 털어 압박하는 검찰식 사고론 절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파탄 난 경제와 민생이 아킬레스건
무엇보다 경제와 민심이 파탄 난 것은 아킬레스건으로, 다른 것을 해결한다고 해도 경제가 안 풀리면 여당은 무조건 참패하게 되어 있다.
윤석열이 22번째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을 빙자해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세수손실이 54조나 되는데, 무슨 돈으로 그 많은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나마 김건희가 나대지 않고 있어 지금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하지 또 나댄다면 총선은 하나 마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실정을 거듭하는 윤석열도 밉지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검찰에 소환도 안 된 김건희를 몇 배 더 미워한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서울-앙평 고속도로 변경은 다른 것에 묻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곧 이걸 다시 띄울 것이다.
이래저래 수구들은 자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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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0:55
지지율 폭락...해묵은 색깔론 꺼낸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1
한동훈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한동훈은 3월부터 국힘당 지지율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격전지에서 국힘당 후보가 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갑자기 종북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언론들도 총선 전 국지전이 일어날 거라 호들갑을 떨었다.
종북 세력과 범죄자들이 국회 장악한다는 한동훈
19일, 국힘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 종북세력과 범죄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막기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의 말인즉 야당이 종북이고 범죄자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18명이 넘은 종북 세력과 범죄자들에게 투표했다는 말인가?
한동훈의 이 말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한 윤석열과 그 궤를 같이한다.
탄핵 암시한 한동훈
한동훈은 이어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의 이 말은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하면 야당이 윤석열을 탄핵할 거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것으로, 그의 불안한 속내가 은연중 드러난 말이라 하겠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면 자신도 법정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벌써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동훈도 “총선이 끝나면 제 인생이 꼴일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마음이 더 무거울 것이다.
조국도 종북 세력?
한동훈은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뜨자 조국마저 종북 세력으로 매도할 모양인데,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상대를 종북으로 매도해 매장시키려 하는 것은 수구들의 오랜 수법이지만 현재에도 그게 통할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의식은 저 7,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조국을 종북이라 하면 국힘당을 지지하는 극렬 보수층에서나 긍정하지 합리적 보수층 및 중도층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야말로 종에서 북소리 나는 소리다.
국힘당의 총선 히든카드는 국지전?
세간에는 총선 직전에 남북이 서로 국지전을 펼칠 것이란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 예고편인지 몰라도 윤석열도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국지전을 펼칠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전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힘당이 더 불리해진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처럼 북풍은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 선거를 말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 정부를 겪어본 국민들은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란 걸 이미 체득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색깔론
선거 때마다 국힘당이 색깔론을 꺼내 재미를 보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안보가 오히려 불안해지고 전쟁 공포 분위기만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안보란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 없이 편하게 일상에 전념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걸핏하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국민 협박을 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여당에 표를 주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들은 남북이 교류하고 화해했던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세계적 투자가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무시하다가 천문학적 무역 적자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을 대놓고 무시하다가 대중국 수출이 20%나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수출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변해버렸다.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이념을 위한 외교를 펼친 탓이다.
중국과 대만 문제 즉 양안문제도 우리나라가 구태여 끼어들어 간섭할 이유가 없다.
전처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중국 시대는 이미 갔다”고 자극하고, 심지어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정에도 간섭했다.
그 점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나토 가입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나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다가 러시아에 있던 현대자동차만 철수했다.
만약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우리나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덧 극우로 변해버린 한동훈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오자 뭔가 달라질까 했는데, 당정 평등 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다 해묵은 색깔론까지 펼치자 중도층이 대거 떠나는 모양새다.
겪어보니 한동훈이야말로 극우 중 극우였던 것이다.
거기에다 깐족거리는 태도는 정말 가관이다.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후 한 일이라곤 민주당 비판, 이재명 비판밖에 없다.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기자들이 뭘 물으면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하고 반문해 직답을 피했다.
사실은 미래 비전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방증이다.
한동훈이 야당 비판이나 하고 전국을 돌며 자기정치만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 한 일은 셀카 찍는 것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 말을 들은 한동훈 기분이 어땠을까.
한동훈은 애초에 정치 지도자가 될 그릇이 못된 ‘좁쌀’이다.
4월 10일 이후 그는 TV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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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0:16
[교수논단] 대통령의 품성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3.21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는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은 커녕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따르고 싶은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하는가?
대개의 경우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제 앞가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함께 좋은 품성으로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재주는 뛰어나지만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오만하고 폭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자연히 그러한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한다.
특히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리하여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품성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훌륭한 능력과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 국가공동체의 운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공동체 전체 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품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품성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흔히 좋은 품성으로 규정하는 정직, 성실, 배려, 헌신, 공감 등등은 사람의 생각, 감정이 평소의 행동으로 표현된 결과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표현에 의해 한 인간의 됨됨이와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사람들의 품성은 사물과 인간을 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외부로 표출된다.
매우 거칠긴 하지만 사람의 품성에 대한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을 도출을 해 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태도이다.
그 태도를 엄격함과 관대함이라는 기준으로 설정하면 4가지의 품성유형이 도출된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엄격한 유형이다.
이것을 원칙형 품성유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것을 우리는 군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유형이다.
이것은 일종의 소인배형, 시쳇말로 내로남불형이다.
넷째는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관대한 형이다.
이것은 원칙이 다소 결여된 호인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로 어떤 유형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관대한 둘째 유형의 사람 즉, 군자형 품성의 사람일 것이다.
적어도 나에 대한 엄격성과 함께 상대에 대한 엄격성을 견지하는 첫째 유형의 사람 즉, 원칙형 품성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 소박한 방식으로 분류한 품성유형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품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앞의 분류방식에 따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 품성의 소유자라로 특징지울 수 있을까?
필자는 일반적인 개인,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품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구성원의 한사람으로 국가공동체 전체 성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윤석열이 어떤 품성을 보여왔는가에 관심이 있다.
필자가 판단컨대 그는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상대방 특히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소인배형 즉, 내로남불형의 전형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로남불형 품성의 행태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의 거부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로남불형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이 남용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야 할 신뢰성과 공감성 등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이 때문에 국가공동체는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집권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공동체 리더로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소위 내로남불형의 품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 개인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대통령의 품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되어 보다 바람직한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최고 리더로서의 대통령이 어떤 품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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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1 00:53
[사설] 또 부자감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아예 폐지하겠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2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동원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이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이런 로드맵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법안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법 개정 전에라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현행 법은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했고,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했다.
윤 대통령의 말은 시장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비싼 부동산을 가진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 뿐이다. 부자감세는 이 정부 정책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것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56조 원 이상 덜 걷히면서 유례없는 세수 부족 위기를 겪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자감세가 원인이다.
윤 대통령은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는 부자 감세이고 세수를 줄여 정부의 손발을 묶는 것이 된다.
불평등을 커지게 하고, 복지를 후퇴시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기로 빠뜨린다.
이런 대통령을 그대로 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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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1 00:49
[사설] ‘대파 한 단 875원 합리적’이라는 한심한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20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만원 사과’로 대표되는 고물가 행진이 민생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정부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말은 총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관심이 과연 물가 잡기에 진심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현실인식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 등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만 들어보면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정작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이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이다.
시중에서 4000원 수준인 대파 한 단이 어떻게 875원에 팔릴 수 있느냐는 논란이었는데, 실제 윤 대통령이 방문한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이 이 가격으로 할인돼 팔리고 있었다.
정부 지원금과 농협 자체 할인, 정부 할인쿠폰까지 더해진 가격이었다.
동원할 수 있는 지원을 다 끌어모으면 가능하긴 한 가격인 것이다.
그마저도 1천명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나 가능했지 지속가능한 가격은 아니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다.
한 마디로 위험할 발언이다.
대파 한 단 소비자가격이 875원까지 떨어지면 대파 파동이다.
농가는 판매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다.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채소 가격이 높다고 하니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대파 가격이 문제라고 하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부터 듣는 것이 정책을 대하는 자세다.
대통령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정책이 통할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1월부터 21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부정평가로 꼽는 1순위가 ‘민생’이다.
민생토론회라고 명명하지만 민생은 없고 각종 개발 공약만 남발된 결과다.
그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관심은 결국 ‘살림살이’로 귀결된다.
세상물정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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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0 23:01
어느 노인이 들려준 관변단체의 역사 교육과 선거 개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0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중반의 노인이 최근 윤석열 정권을 자주 비판해 그 이유를 물어보니 뜻밖에 윤석열의 그릇된 역사관을 지적했다.
보통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난 것을 말하는데, 노인은 몇 가지 사례를 들며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랜만에 우군을 만난 기분에 필자는 노인에게 약주 한 잔 대접하고 오랫동안 역사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필자는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 문학 창작에도 역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공무원 한국사 및 수능 한국사 모의고사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두 해 전에는 윤석열과 조중동의 친일 행각을 분석한 ‘커넥션’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노인이 말한 윤석열의 그릇된 역사관이란 무엇이며, 왜 노인들은 보수적일까?
(1) 헌법 전문 무시한 건국절 주장
노인은 우선 윤석열 정권의 건국절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 헌법에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란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국절 논란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 제기한 게 아니다.
그 전부터 제기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세력이 본격적으로 준동할 때부터 소위 ‘건국절’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노인의 말인즉 “이승만도 한 때 임시정부에 몸담았고 초대 대통령을 했으나 결국 탄핵되었다”며 수구들의 건국절 주장은 임시 정부와 백범 김구를 무시하기 위한 수작이란 것이다.
(2)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입된 그릇된 역사관
나이 70이 훨씬 넘은 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어려운데 필자는 무척이나 흥분되었다. 그래서인지 노인은 어쩌다 노인회관에 가도 따돌림들 당한다고 했다.
워낙 역사관이 달라 자주 논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때마다 노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은 대부분 보수화되어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층을 형성하다 보니 70대가 되면 일정한 수입도 없고 갈 곳도 별로 없다.
그래서 찾은 곳이 노인회관인데, 여기서 교묘하게 그릇된 역사관이 전파된다는 것이다.
(3) 관변단체가 선거 때 노인들 차에 태워 투표장으로 안내
노인의 말에 따르면 관변단체에서 수시로 와 책자나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그릇된 역사관을 교육한다고 했다.
그때마다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관변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암암리에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도 주는데, 여기에 가난한 노인들이 빠져 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관변 단체 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수많은 차량을 동원해 노인들을 투표장까지 모시는데, 차 안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지시까지 한다니 신종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전국의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증거 채집이 어렵지 않다.
증거를 채집하여 선관위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탈 수 있다.
(4)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란 말에 격분
노인은 최근 국힘당 모 후보가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란 말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격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허용,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이루어져 기분이 나빴는데, 노골적으로 일제 강점기가 살기 좋았다고 하자 기가 막혔다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국힘당 누구는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노인회관에서도 이걸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5) 3.1절 기념사 때 백스크린에 나타난 ‘자...위대’ 문구에 아연실색
노인은 얼마 전 3.1절 기념사 때 백스크린에 나타난 ‘자...위대’ 문구를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했다.
이미 사진이 공개되어 널리 알려졌지만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앞자리 글자를 그렇게 맞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문구를 바꾸어야 했다.
(6) 일본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란 말에 흥분
노인은 얼마 전 3.1절 기념사 때 윤석열이 일본을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라고 하자 잠시 넋을 잃었다고 한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한 일제가 어떻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기시다는 요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
그런 기시다가 총선 전에 한국에 온다는 말이 있으나 오는 순간 총선을 말아먹을 것이다, 라고 노인이 흥분했다.
(7)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한 것은 일본에 은공을 갚은 것
노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대신 배상하게 한 것은 일본에 대한 은공을 갚은 것이라며 흥분했다.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무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일본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실감난다.
(8)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다”는 김어준의 말에 공감
노인은 뜻밖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자주 보는데, 김어준이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다”고 하자 “옳거니!”하고 박수를 쳤다고 한다.
노인의 말인즉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노골적으로 친일행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점은 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노인은 그 증거로 윤석열 정권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이 너무 안 좋자 포기한 점,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점, 수구들이 윤미향 의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점을 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것을 알고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쓸쓸한 노인의 뒷모습에 눈물 나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약주 몇 잔 마시더니 잠이 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자는 쓸쓸히 집으로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오래 전에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87년 대선 때 수구들이 돈을 뿌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작대기를 들고 다니며 감시했다.
그 바람에 경찰이었던 큰형이 모처로 끌려가 잔소리 꽤나 들었다고 한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신춘문예에 시, 소설, 동화가 당선된 작가임에도 문학 창작은 별로 하지 못하고 민주 진영 매체에 수구들을 질타하는 칼럼을 1만 편이나 썼다.
원고지로 20만 매, 장편소설로 200권 분량이다.
성격은 운명인지라 그래서 삶이 고달픈지 모른다.
하물며 일제 강점기 가족과 고향을 두고 만주로 가 일제와 싸웠던 조상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약주 몇 잔 마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한 노인은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실까.
그래, 모든 노인이 보수화되고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건 아냐, 그 위로가 오랜만에 필자를 웃게 했다.
이제부터는 지인들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러 다녀야겠다.
시인 김수영이 노래했다.
‘풀은 바람보다 먼저 넘어져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4월 총선은 제2의 한일전이다.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
가장 앞에 홍범도 장군이 서 계실 것이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자,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나라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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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0 19:07
이종섭 ‘도주대사’ 회의하러 오는게 '자진귀국' 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다는 것을 직시할 것"
용혜인 의원
기사입력 2024/03/20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과 호주 도피에 대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출국 허락을 했다”고 밝힌 장본인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입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 앞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또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진 사퇴’, ‘즉각 귀국’을 이야기할 뿐, 당사자를 경질해야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기만하는 인사를 해놓고 비판에도 거짓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대통령은 책임질 것이 없다는 투입니다.
심지어 이종섭 도주대사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즉각 귀국’ 요구와 이종섭 대사 및 대통령실의 대응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25일 개막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 차, ‘곧 귀국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엄중한 분노에 응답하기 위해 귀국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있으니 귀국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누구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심지어 출국금지까지 내려져있던 이를 임명하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둘러대기까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 법무부장관 시절 미국까지 직접 가서 배워왔다는 FBI 인사검증시스템이 이런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는 말 한마디 안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책임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치가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하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종섭 도주 대사가 귀국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지도 답하십시오.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이들에 대한 경질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회칼 테러’같은 망언조차 변명으로 일관했던 공직자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대통령을 요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요구는 해야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했다 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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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0 17:27
박용진 탈락에 어설픈 '비명횡사' 프레임 씌우는 기성 언론들
21대 총선 당시 서울 강서갑 금태섭 경선 탈락 당시와 똑같은 행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20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기성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출처 : 네이버 뉴스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밤 서울 강북을 재경선에서 알릴레오 고정 패널로 알려진 조수진 변호사가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러자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일제히 ‘비명횡사’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에 나섰다.
이런 기성 언론들에 호응(?)에 고무됐는지 박용진 의원은 ‘트루먼쇼’ 운운하며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경선을 통과하며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이른바 ‘지뢰 목발 발언’ 논란으로 인해 낙마하자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간 양자 구도로 재경선이 실시됐다.
여기서 박용진 의원에게 적용됐던 30% 감산 페널티룰은 여전히 유지됐다.
경선이 결국 조수진 변호사의 승리로 돌아가자 언론들은 일제히 ‘비명횡사’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공격에 나섰다.
특히 한겨레는 〈박용진 찍어낸 이재명 “가‧감산 반영 19.4% 대 80.6%”〉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박용진 의원을 컷오프한 것처럼 몰아갔다.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기성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 특히 한겨레의 기사가 가장 눈에 띈다.(출처 : 네이버 뉴스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런 기성 언론들의 호응(?)에 고무된 박용진 의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데 모읍시다. 저부터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 나서고 앞장서겠습니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듯이 말하면서도 “지난 한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는 이른바 ‘트루먼쇼’ 발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메시지를 냈다.
또 박용진 의원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혹시,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모두가 나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화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고 하며 속내는 경선 결과가 억울하다는 심리를 드러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서울 강북을의 경선 결과에 대해 직접 세세하게 밝혔다.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오거리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북을 선거 결과를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 받았는데 가산·감산 없이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선 결과에 일부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이 대표는 "왜 환호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언급한 뒤 "이게 워낙 관심도가 크다.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5%, 박용진 후보가 46.25%였고 전국 권리당원(투표)은 박 후보가 23.15%, 조 후보가 76.85%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 감산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대 3을 반영하면 박 후보가 30.08%, 조 후보가 69.93%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 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였다"고 말했다.
즉, 조수진 후보에게 부여된 여성 신인 가산점 25%와 박용진 의원에게 부여된 30% 감점 없이도 조수진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다.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와 박용진 의원의 ‘차점자 승계 발언’을 비롯한 경선 불복으로 일어난 당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투표로 반영되어 조수진 변호사가 정봉주 전 의원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리며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이 점을 빼고 박용진 의원이 사실상 55%의 페널티가 적용돼 진 것인 양 몰아간 셈이다.
특히 한겨레 강재구 기자의 기사 〈박용진 찍어낸 이재명 “가·감산 반영 19.4% 대 80.6%”〉를 보면 전형적인 사실 왜곡과 이른바 ‘비명횡사’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기성 언론들의 행태를 엿볼 수 있다.
해당 문단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다.
“이번 경선은 ‘비명계 찍어내기’의 완성이라는 평이 나온다. 당초 강북을 후보는 지난 11일 박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정봉주 전 의원으로 낙점됐지만, ‘막말·거짓사과 논란’으로 정 전 의원 공천은 사흘 만에 취소됐다. 이후 민주당은 차점자인 박 의원에게 공천을 승계하지 않고, 이곳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박 의원과 조 변호사를 양자 경선에 부쳤다.”
엄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따라 공천을 하는 정당이고 그 규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경선은 당원들이 진행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박용진 의원을 낙천시킨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어설프게 ‘비명횡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서울 강서갑에서 비문계 금태섭 의원이 강선우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해 탈락하자 ‘진문 공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던 보도 행태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작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는 55.89% 득표율로 서울 강서갑 역사상 민주당계 정당 후보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미래통합당 구상찬 후보를 꺾고 당선됐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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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0 17:18
전우용 박사, "사주 구속됐던 조중동 기자들은 모두 '범죄자 부하들'이냐?" 일침
조국혁신당 향한 조중동의 도 넘은 마타도어에 강력 일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20
19일 조중동의 조국혁신당을 향한 도를 넘은 마타도어 사설에 대해 일침을 가한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출처 : 전우용 박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최근 조중동이 벌이는 조국혁신당을 향한 도를 넘은 마타도어에 대해 강력 일침을 가했다.
그는 조중동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당선권 후보들 중 절반이 징역범, 피고인이라고 마타도어를 한 것에 대해 "사주가 모두 구속된 바 있는 조중동의 기자들은 모두 '범죄자의 부하들'이거나 '범죄자 자식의 부하들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날 오전 조선일보는 이란 사설을 냈고 중앙일보도 비슷한 시간에 란 악의적 제목의 사설을 내어 조국혁신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즉,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배치되었다는 마타도어에 가까운 사설이다.
이에 전우용 박사는 "조중동 사주들이 모두 구속된 바 있으니, 이런 식이면 조중동 기자들은 모두 ‘범죄자의 부하들’이거나 ‘범죄자 자식의 부하들’이라고 해야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라고 진단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환자가 아니며 의사 진단서 혹은 하다못해 처방전이라도 받아야 '공식 환자'가 되듯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거나 남들에게 ‘범죄자 같다’는 말을 듣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피의자’나 ‘범죄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조중동이 헌법에도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조국혁신당을 마치 범죄자 소굴인 양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전우용 박사는 의사의 권위가 '환자'를 '환자 아닌 사람'으로 바꿔주는 데서 나오듯 판검사의 권력도 "‘99만원 불기소 세트’를 만들거나 ‘명품뇌물 수수사건’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를 ‘범죄자 아닌 사람’으로 바꿔주는 행위, 또는 반대로 인턴활동증명서나 인터넷퀴즈 같은 걸 수사해서 ‘범죄자 아닌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행위에서 나온다"고 법원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및 판결 행태를 비꼬았다.
전우용 박사는 조중동이 자신들의 사주가 '범죄자'가 된 것에 대해 늘 정부의 '언론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 공식적 ‘피의자’나 ‘범죄자’가 많다고 비난하려면, 스스로 ‘범죄자의 부하들’이라는 자의식 정도는 챙겨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중동이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향한 마타도어 공세를 퍼붓는 것은 아마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거세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초월해 단독으로도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범죄자 낙인을 찍는 사설을 통해 최근 이종섭 신임 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동요하고 있는 보수층의 재결집을 노리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교차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런 사설을 통해 '조국혁신당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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