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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2 13:38
호주 ABC, 톱뉴스로 '피의자 이종섭' 보도
'나라 망신'이란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12
호주의 공영방송 ABC에 보도된 이종섭 신임 호주대사 기사. 기사의 제목은 〈한국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주 입국하다(Korean ambassador Lee Jong-sup flies into Australia despite corruption probe at home)〉 란 뜻이다.(출처 : ABC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가 12일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신임 호주대사 임명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는 사실이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호주 ABC는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힌다.
이 날 호주 공영방송 ABC는 〈한국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주 입국하다(Korean ambassador Lee Jong-sup flies into Australia despite corruption probe at home)〉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ABC는 이종섭 전 장관이 연루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그의 출국까지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ABC는 먼저 “한국의 공수처(CIO)는 해병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그가 조작했다는(tampered with)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패 수사에 연루된(implicated in a corruption investigation) 전직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사 임명(controversial appointment)을 지속하기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국내 야당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반발했는지도 자세하게 다뤘다.
ABC는 “지난 주말,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lifted a travel ban)하여,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도 소개했다.
ABC는 또 한국 언론 보도 인용을 전제로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지난 1월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 대사는 법무부에 이를 취소(revoke)하라고 로비(lobby)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한호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saga)가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이 대사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고 소개했다.
또 “호주는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높게 평가하며, 이 대사 지명자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코멘트도 소개했다.
한편 지난 10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50여 명의 교민들과 함께 이종섭 대사 부임 반대 집회를 열었던 한준희 목사는 “평소 타국에서 대사가 온다는게 호주 일반 국민에게 큰 뉴스가 아닌데, 이번 뉴스는 제목만 봐도 호주 국민들도 한국 대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목사는 “ABC 방송의 기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호주 내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며 “(이 대사가)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를 방문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계란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과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하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한다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호주 대사로 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 단독 보도로 이종섭 대사가 수사 외압 사건 이후에 개통한 새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했고 이에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했음에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호주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영방송인 ABC에서도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란 사실을 널리 보도한 이상 ‘나라 망신’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외교란 상호주의라 격이 맞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종섭 대사는 장관을 지낸 인물이라 차관보급인 주한 호주대사와 격이 맞지도 않는 인물인데다 피의자를 은닉하다시피 하는 처사였기에 더더욱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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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2 13:11
[조하준의 직설] 먹던 우물에 침뱉는 민주당 탈당파들
컷오프, 경선 탈락됐으면 그 이유부터 먼저 반성, 복기하는게 도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1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놓고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기성 언론들의 모습을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의 공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천 결과에 불복한 채 탈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작년 12월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후 현재까지 총 13명의 의원들이 탈당했는데 이 중 황운하, 윤영덕 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당 내 노선 및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탈당한 이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지난 21대 총선 때 180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두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왜 도리어 힘을 쓰지 못하고 덩치만 큰 바보로 전락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0필자가 보기에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탈당한 인물들 중 그나마 억울하다고 볼 만한 사람은 울산 북구의 이상헌 의원 정도밖에 없다.
이상헌 의원의 경우는 명백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 내 지역 조직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경우가 다르다.
만약 중앙당이 울산시당과 후보 단일화 문제로 긴밀하게 소통을 했거나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윤종오 후보 간 경선을 붙였으면 잡음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 후 당선이 되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이라고 선언했기에 최소한 다른 탈당파 의원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탈당파 의원들은 어떤가?
우선 이들의 이름과 지역구를 다시 한 번 복기한 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조응천(경기 남양주시 갑), 이원욱(경기 화성시 을), 이수진(서울 동작구 을), 박영순(대전 대덕구), 설훈(경기 부천시 을), 김영주(서울 영등포구 갑),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 전혜숙(서울 광진구 갑)
이상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10명 중 6명이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었으며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황금 지역구에서 속된 말로 꿀을 빨면서 10년, 20년씩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위 10명 중에서 윤석열 정부와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던 인물 혹은 의정 평가가 좋았던 인물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싸우기는커녕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들이받는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이란 평이 더 많았다.
또한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비하,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결국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것은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다.
실제로 저 10명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당원들을 비하,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았던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최근 진행 중인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헸다.
강병원, 박광온, 박용진, 양기대, 윤영찬,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이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떨어진 것을 볼 때 저들이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서 경선을 치렀더라도 과연 통과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열심히 안 했던 현역 의원들, 지방선거 때도 열심히 안 했던 현역 의원들, 열심히 투쟁하지 않았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고 공통점을 집어냈다.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다.
컷오프 및 하위 평가에 불복하며 탈당한 10명의 의원들과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공통점은 그간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점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정치인들이라면 왜 당원들이 그들을 경선에서 응징한 것인지 복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전에 탈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황금 같은 지역구에서 몇 선씩 해먹으니 지역구를 마치 봉건 영주의 영지인 양 여기며 지역구에 강한 집착을 부렸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임기 동안 자신이 일을 해야 할 직장이지 봉건 영주들의 영지가 아니란 점에서 애초부터 그들의 마인드는 글러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탈당한 10명의 의원들 모두 자신의 영지라고 여겼던 지역구에 다른 경쟁자를 꽂으려 하니 “내 땅에 누굴 감히 들이려고?”라고 반발하며 뛰쳐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마인드로 꽉 들어차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개혁을 하려 한다면 과연 개혁이 될리가 없다.
또한 이들은 의리도 없었다.
탈당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악에 가까운 저주를 퍼부으며 떠났다.
최소한 자신이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당에 애착이란 것이 있었다면 그러진 말았어야 했다.
자신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반성은 없고 무작정 욕부터 하고 저주부터 퍼붓는 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홍영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자마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냈던 인물들이고 5선, 4선씩 한 당의 중진 인사들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란 그늘 아래에서 호의호식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하니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나 쫓아냈으니 확 망해버려라!”는 식으로 저주를 퍼붓는 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
당원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아 경선에서 탈락했다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반성하고 복기하는 것이 우선이고 결과엔 승복하는 것이 보다 아름다운 정치가 아닐까?
거듭 말하지만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이지 봉건 영주의 영지가 아니다.
더 이상의 추한 욕심을 버리고 어떤 정치가 바른 정치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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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23:45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과 한동훈, 횟집에서 얼마를 먹었길래?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3-10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여 2023년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있었던 회식의 회식비 액수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필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여 만에 내려진 원고 승소판결이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2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1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2심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회식비보다도 더 많은 국민 세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온 국민이 그날 회식을 한 것을 아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항소까지 했을까?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한 회식
다시 2023년 4월 6일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겠다면서 그날 오후 해운대 BEXCO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일부 장관들도 참석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부산엑스포 유치와는 업무연관성도 떨어지는 부처 장관이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저녁에 회식이 있었던 것이다.
회식에는 시ㆍ도지사와 장관들에 더해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후에 도열해 있는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사진 찍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다음날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시민에 의해 그대로 사진 찍힐 정도였으니, 경호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필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 회식비는 도대체 누가 지불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회식도 공식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공개일정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공개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일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횟집 예약은 부산시청이 했다는 것이었다. ‘
그렇다면 과연 회식비를 누가, 얼마나 지불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했다.
국민세금을 썼는데 정보가 없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처음에는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인데,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가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뒤늦게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했으나, 회식비 액수 등은 대통령비서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세금을 썼는데, 정보는 없다’라는 기가 막힌 주장이었다.
게다가 주장 자체로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특수활동비를 썼으면 쓴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쓴 것인데, 그 중 어느 예산을 썼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써야 하므로, 당연히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나 현금수령증같은 서류는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2월 8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그것이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이 회식비 액수 등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1심판결은 ‘이 사건 만찬은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만찬 장소, 소요시간, 참석자는 그 직후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식비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답할 책무 있어
공직자라면, 내가 먹는 밥이 누가, 어떤 돈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돈을 내고 먹는 밥이 아니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영란법 같은 법률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밥이 논란이 된다면, 더더욱 그 경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 여당 대표가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①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먹은 회는 누가, 어떤 돈으로 산 것인가?
② 만약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생각은 없는가?
③ ‘피같은 세금(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아하는 표현이다)’을 써 놓고 이렇게 정보를 은폐하려는 대통령 비서실의 행태가 적절한 것인가?
④ 회식비보다 더 많은 국민세금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되게 생겼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피같은 세금’같은 단어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https://vop.co.kr/A000016492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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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23:35
[사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외압의 몸통이라고 인정하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1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호주로 떠났다.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일주일만이고 출국금지를 피하기 위한 명분용 소환조사를 받은 지 4일 만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대사가 교체되면 전임자 귀국 후 후임자가 출국하는 관행도 무시했다고 한다.
더 일찍 나가려고 했지만 대통령 신임장을 받지 못해 기다렸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실은 “다시 귀국해서 신임장을 받으면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인사가 대사로 임명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임용이라는 인사권한이 행사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실을 가린다 해도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최근 공수처의 수사와 언론의 취재로 이종섭 대사의 혐의도 속속 밝혀진 상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에 대해 말과 명령을 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공수처에 고발된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은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이다.
이들은 모두 장관 휘하의 인물이다.
이들이 장관에 미루고 장관이 해외로 출국하면 수사는 형해화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가 임박하자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한차례 책임을 회피하고 관심을 흩트려놓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군 수사기관 사이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대사야말로 공수처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할 핵심 피의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사람을 대사 감투를 씌우고 꽃가마를 태워 해외로 내보낸 것은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https://vop.co.kr/A000016492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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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23:34
[사설] 병역기피 논란 롯데 3세는 국적부터 밝혀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1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일본명 시게미츠 사토시) 롯데지주 미래전략 실장(전무)이 지난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3세 승계자로 유력한 그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둔의 3세 경영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그는 2022년 롯데케미칼 상무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재계에 등장했다.
이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깜짝 등장해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2023년 6월 롯데지주는 3세 시대를 대비한 미래성장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무를 위한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승계 작업이 이뤄지냐는 것이다.
이는 그의 병역 기피 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 전무는 현재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이다.
그리고 1986년생인 그의 올해 나이는 37세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
즉 올해가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 의무를 비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30대 초반까지 은둔자 생활을 하다가 38세가 다가오자 그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이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롯데그룹 오너 가문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병역 기피 방식이기도 하다.
신 전무의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 또한 시게미츠 아키오(重光昭夫)라는 일본인으로 살다 병역이 면제될 나이가 되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씨도 같은 길을 걸었다.
신 전무의 국적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우리는 그가 한국인으로 살건 일본인으로 살건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룹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오너 일가가 꼬박꼬박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는 대대로 기피하는 비겁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롯데그룹은 3세 승계가 확실시되는 신 전무의 승승장구 소식을 알리기 전에 그가 왜 아직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병역 문제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부터 당당히 밝혀야 한다.
의무는 외면하고 한국인으로서 혜택만 챙기려는 이 가문에 정도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https://vop.co.kr/A000016492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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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8:08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11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즉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가 바로 정체성이다.
정체성에는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사회 정체성 등 다양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정체성이다.
정체성과 동일성
흔히 뭔가 혼란이 올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는데, 그 ‘누구’가 바로 정체성이다. 한글로 말하고 한복이 어색하지 않으며 김치나 된장찌개가 낯설지 않으면 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
외국에 갔는데 어디선가 ‘아리랑’ 소리가 들려오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이 차츰 글로벌화 되면서 고유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바로 국적이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국적은 변하지 않으며, 비록 의식주가 달라져도 생각 저 깊이에 자리한 동질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축구팀이 멀리 중동에 가서 시합을 할 때, 그곳 동포들이 경기장으로 와 한국팀을 응원하는 것도 그 동질성 때문이다.
후기 식민주의(後期植民主義)
식민주의의 비판과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행위와 경향을 후기 식민주의라고 한다.
식민 제국이 해체되고 식민지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 해 연안의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 지배 이전의 자국 문화를 회복하고, 식민 지배 체제가 남겨 놓은 문화와 언어, 법률과 경제적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한 뒤 새로운 정부의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 삶을 발견하고 갈등하면서 식민지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순을 극복하려 애썼다.
윤석열 정권의 민족 정체성 흔들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일관계의 개념 규정이 달라지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갈수록 친일행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국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정부가 ‘죽장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
(2)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3) 박보균 문체부 장관, 조선총독부 건물 부활 추진하다 포기
(4)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우리 기업이 배상,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아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우리 돈으로 안전하다고 홍보
(6) 미해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 안 해
(7) 국치의 날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
(8)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
(9)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철거
(10)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
(11) 정진석, 조선은 일본과 싸운 적이 없다
(12)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
(13) 윤석열 3.1 기념사 행사장 백스크린에 ‘자..위대’ 문구 사용
(14) 반일 선봉장 윤미향 의원 지속적 탄압
(15) 총선 전에 기시다 총리 방한설
윤석열 정권의 독립운동 흔적 지우기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한데 이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실행하자, 그동안 고개를 갸웃했던 국민들도 비로소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을 눈치 채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심지어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종찬 광복회장도 분노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가 우리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국민들이 저항하자 윤석열은 그런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권, 국민을 조롱하는 정권, 심지어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권, 우리 국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외쳤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고,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치의 날(8월 9일) 한일은 독도 부근에서 군사훈련까지 하였다.
뉴라이트 세력이 점령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라 했고,
정진석은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다.
동학군이 일본에게 전멸당하는 곳이 바로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다.
성일종은 한 발 더 아나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게 했다.
야당과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비판하면 윤석열은 그들을 반국가 단체,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해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
윤석열이야말로 친일 사대주의, 반국민세력 선봉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
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나서 싸워야 하는데 윤석열은 오로지 일본 편만 들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은 선친으로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란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은 그곳이 바로 과거 일본군이 집결했던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보군 문체부 장관이 한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 했던 것도 과거의 아련한 향수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은 다 용서해도 친일은 용서치 않는다.
그 분노가 4월 10일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까지 흔들려는 윤석열을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제2의 한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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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7:46
사실상 호주로 도피한 이종섭, 총선판 뒤흔들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11
이런 걸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던가.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논란이었는데, 이종섭이 10일 오후 기자들을 속이고 출국해 충격을 주었다.
이종섭은 출국 시간(오후 7시 30분) 훨씬 전(오후 3시경)에 인천 공항에 도착해 귀빈실에 있다가 출국했는데, 그 장면을 잠복(?)해 있던 MBC기자가 포착해 방송했다.
그때 마스크를 쓰고 당황한 이종섭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마치 몇 해 전 김학의가 몰래 출국하다 들킨 장면이 연상되었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는 대통령실
더욱 웃기는 것은 대통령실이 이종섭이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말한 점이다.
호주 대사 정도면 고위 공직자인데, 대통령실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으므로 범죄에 해당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곳은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었던 법무부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종섭은 그동안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자 부랴부랴 이종섭을 호주로 대피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 하명수사는 선거 기간 중에 다시 수사, 이종섭은 도피?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선거 기간 중인데도 울산시 하명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황운하 의원에 이어 조국과 임종석을 엮어 넣으려 하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는 조국 신당이 예상 외의 지지를 얻자 찬물을 끼얹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정적은 선거 기간 중에도 수사를 다시 시작하고, 이미 피의자인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행위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범죄 은닉죄 및 국정 농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나중에 탄핵 사유로 추가될 것이다.
관련부서장들도 수사 받을 것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특검이 벌어지면 법무부, 공수처, 대통령실 책임자들도 소환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이 공수처를 스스로 찾아가 ‘셀프조사’를 받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조치를 해제해 준 것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초법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도 미국으로 도피해 살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슬그머니 귀국하였으나,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유야무야되었다.
핵심 피의자 도피시켜 사건 무마시키려는 의도 다분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을 부랴부랴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을 서두르게 한 이유는, 최근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자 당황한 탓으로 보인다.
즉 이종섭을 호주로 사실상 도피시켜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이종섭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가 이종섭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될 것이다.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면 국격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에 사는 교포들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을 세계 주요 언론이 보도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으니 교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 일제히 비판, 총선 최대 변수될 것
이에 대해 야권은 "22대 총선이 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 총선인지 증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이미 공수처에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음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용산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수사 외압의 중요한 증인이자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난데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범인 도피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의 몸통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야당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성토하면 총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방탄 국회로 막고,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시킨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호주 동포들 이종섭 대사 임명 반대 집회 열어
호주 현지 교민들이 직접 나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교민 단체인 시드니촛불행동 회원들은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영상보기)
https://tv.kakao.com/v/44518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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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4:37
[교수논단] 완전고용과 낭만닥터
의대 증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까 의료 시장화를 강화할까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승인 2024.03.11
의과대학 증원은 우리 사회 고등교육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사범대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교사의 수와 비교할 때 2배에서 10배 많다. 이뿐만 아니다.
의료와 관련된 간호사들도 장롱 면허장이 부지기수다.
법학과 의학 이외의 다른 대부분 학과의 정원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과잉이고, 일자리를 잡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국가장학금이 없었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거나, 그 이후에 장학금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자신이 학비를 내어 고등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갖고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억울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을 사립대학과 시장에 맡긴 결과이다.
정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정부가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를 규제 완화라는 반짝이는 포장지에 싸서 국민에게 판매한 결과이다.
대학은 이를 활용했고 시민사회는 대응하지 못했고 시민 일부는 환영했었다.
대학교육의 확대는 결코 반대할 일이 아니고 환영할 일이나 이것의 상당 부분은 평생교육차원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우리처럼 고등교육 취학률이 높지만 우리 같은 취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미국이나 핀란드가 그런 사례들이다.
이 와중에 규제 완화에 맞지 않게 정원을 통제하는 영역이 있다.
그 중심에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있다.
또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초등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도 이 통제 영역에 속한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는 교대정원을 줄이고 있으며 정원을 줄이는 것은 국립대학이므로 상대적으로 쉽다.
교대 교수들 이외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사립도 상당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금 정원을 줄이라는 요구가 종종 변호사협회 등에서 제기된다.
이들 정원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왔다.
가장 정원 통제가 심한 곳이 의과대학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와의 협의로 진행되어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그동안 보수적이었고 의사단체들은 지금까지 의사증원에 완강히 반대해 왔고 이것이 성공하여 의과대학 정원 통제는 견고했다.
정원 통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들의 완전고용이다.
의사자격증을 갖고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연히 의사 수입이 늘어난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의 확대는 의사의 환자 진료시간 단축 외에 방법이 없지만 한계가 있다.
즉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높지만, 효율성 고양만으로는 과잉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다.
희귀하게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낭만 닥터’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완전고용과 자격증의 긴 유효기간이다.
완전고용(100% 고용)은 사실 그 자체로 의사들이 받는 소득에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둘째, 의사들의 과잉노동이다.
교수들과 레지던트들이 특히 과잉노동에 시달린다.
특히 레지던트들은 이 보상받지 못한 과잉노동에 대한 임금을 나중에라도 높이 받고 싶어한다.
의사 정원통제가 의사들의 임금을 높이므로 이미 전문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정원을 통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원에 저항한다.
셋째, 의사들의 고수입이다.
개업한 의사들은 과잉투자로 인해 과잉노동을 하게 되고 의사전문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해 높은 수익을 당연히 여긴다.
넷째, 환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다 의사를 보는 시간이 매우 짧아 자신의 증상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환자들은 불만을 갖게 된다.
환자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경청하기 어려운 의사들도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의과대학 증원에 어떤 양보와 타협,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할 수 있겠는가?
윤 정부는 강력하게 이를 추진한다.
일부 국민들은 뚝심이라 칭찬하고 있다.
절묘하게 선거운동과 오버랩된다.
한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의사들과 타협과 대화를 모르는 정부는 증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말이다.
이제 의사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레지던트나 의대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지점에서 의사정원 증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의료 공공성 확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고, 그에 맞게 교수 정원도 늘려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서비스 유지와 확대는 국공립 대학병원들의 분원병원을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처럼, 전국 곳곳에 국립대학교병원 분원을 설립하여 모든 분야의 의사들을 고용하면 어떨까?
기피하는 전공분야는 신입생부터 전공별로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이 분원들이 개인 병원들이 투자해야하는 고가의 시설과 설비들을 갖추고 개원의들에게 시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개원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증원되는 수의 의사들이 모두 개인병원을 세울 경우 병원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지금과 같이 투자비용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대되고 사보험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
촘촘하고 충실한 계획 하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상호대립하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어디서 해야 할까?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여러 이익이 상충하겠지만 그나마 일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국회이다.
당사자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단체,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닐까?
정당들에게 관련법안을 긴급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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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4:28
조하준의 직설] 여전히 '탄핵의 강' 못 건넌 국민의힘
7년밖에 안 지난 일을 '굉장히 오래된 일'로 포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11
재작년에 실시했던 20대 대선과 8회 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연패를 기록한 후 당시 민주당 내에선 ‘조국의 강’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이었다.
물론 대다수 민주당원들은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조국의 강’ 타령을 할 만큼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 동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엄호한 바 있었던가?
오히려 그 시절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새로운미래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에게 마음의 빚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한 적도 있었다.
결국 그 ‘조국의 강’ 타령은 그저 기성 언론들의 아무말 대잔치를 마치 정론(正論)인 양 인식한 채 무비판적으로 주워섬긴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들의 말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민주당의 ‘조국의 강’ 타령을 할 때 정작 국민의힘에선 더 크고 심각한 강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의 강’ 소위 ‘탄핵의 강’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정사 76년 동안 역대 대통령은 총 13명이 있었다. 이 중에서 임기 중에 파면을 당한 사람은 박근혜 씨 하나 뿐이다.
박 씨는 탄핵 하나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필자가 박근혜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 것도 그가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씨가 임기 중에 파면을 당한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채 국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묵인,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건 명백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은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었던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심지어 공천을 받은 지역도 각각 대구 달서구 갑과 대구 중구․남구로 소위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라 불리는 황금 지역구 중 황금 지역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사람을 공천한 것을 두고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근혜 씨가 탄핵으로 임기 중 파면된 것이 10년이 됐나? 20년이 됐나?
박근혜 씨는 정확히 2017년 3월 10일에 임기 중 파면되었으니 이제 겨우 만으로 7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 당시 박근혜 씨를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탰던 민중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 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씨를 수사, 구속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씨 최측근을 공천했다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다.
그렇게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서며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해놓고 선거 때 표 필요하니 친박 공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 갑의 개표 결과. 한 때 보수 정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37.7% : 62.3%로 무려 24.6%p 차로 대패하며 이 때부터 이미 사실상 대권 가도에서 탈락했다.
또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 갑에서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 김문수 씨가 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패배했는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김문수 씨는 대구 수성구 갑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1~2%p 차도 아니고 무려 24.6%p 차로 대패했다.
다른 게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구에서 노골적으로 쉽게 당선되려는 뻔히 속 보이는 행동을 했기에 그런 것이다.
그나마 김문수 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정치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6%p 차로 대패했다. 하지만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는 정치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도 아니다.
또한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 모두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인물이다.
유영하 후보가 출마하는 곳은 달서구 갑인데 정작 그의 거주지는 정반대쪽에 위치한 수성구 을에 속하는 곳이다.
지역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려온 인물인데 과연 20대 총선 당시 수성구 갑에 출마했다
망신만 당한 김문수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다 도태우 변호사는 과거에 5.18 민주화항쟁 북한 개입설 같은 뉴라이트 세력들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설령 도태우 변호사 본인은 어찌저찌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험지인 호남에서 고생하는 동료 후보들의 사기를 더욱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박근혜 씨 탄핵에 대한 사죄, 5.18 민주화항쟁 등에 대한 사죄를 제대로 한 바가 없다.
그 동안 변하겠다고 말만 하고 변하는 척만 했을 뿐 진정으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들어 자신들의 집토끼인 노년층 유권자 결집을 위해 계속 색깔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과거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진정한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정당이라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언제쯤이면 수구 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 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당명만 바뀌었을 뿐 아무 것도 과거에서 바뀐 것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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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8 04: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입틀막’, 예산보다 깊은 상처
과학 언저리
수정 2024-03-07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
2월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생 신민기씨를 제압하는 대통령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이었다.
단호하게 뻗은 그의 팔뚝에는 국가 원수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잔뜩 힘을 준 그 손이 향한 곳이 신민기씨의 몸통이나 팔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할 발언을 막으려는 팔뚝, ‘그 입 다물라’는 손이었다.
경호원의 굳센 팔과 손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주장을 틀어막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잘못됐다는 불만은 지난해부터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고, 신민기씨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러한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사라질 리도 없다.
카이스트 졸업식 이후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는 연구 현장의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신민기씨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호원의 손이 틀어막은 것은 신민기씨의 구체적 주장이 아니라 한 과학도의 자유로운 정신 자체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학도에게 자유란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힘주어 설파했던 ‘자유’와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남과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자연과 사회를 통틀어 지금과 다른 세상을 꿈꾸고 발견하고 실험할 자유이며, 따라서 권력자의 눈에는 반항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할 자유다.
노벨상 수상자의 발표에도 틀린 것이 있다면 학생이든 누구든 손을 들어 질문하고 오류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오랜 자부심이다.
카이스트가 학교의 핵심 가치로 삼아 그토록 함양하고 싶어 하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자는 기존의 생각, 특히 이른바 석학과 권위자와 권력자의 생각에 도전하며 새로운 무엇을 싹틔우려는 의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번쩍 손을 들고 질문하는 용기, 이후 토론과 검증을 통해 더 나은 지식, 해법, 세상을 찾아나가는 끈기를 통해 성장한다.
‘코리아’의 K를 ‘퀘스천’(질문)의 Q로 바꾸어 ‘QAIST’라는 표어를 만들 정도로 과감하게 “질문하는 인재”를 키우려 했던 카이스트의 정신은 경호원의 굵은 팔뚝에 무참히 짓눌리고 말았다.
팔뚝의 메시지는 “질문하는 인재”가 되려면 입이 틀어막힐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질문을 하더라도 따지는 질문은 삼가고 ‘교수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혹시 한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유순한 질문만 하라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조건 내에서 잘 푸는 것’.
이것은 과학이 단단한 토대를 구축하며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 더욱 중요했던 것은 주어진 문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자체를 의심하는 태도,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없던 문제를 새로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창의와 도전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괜히 문제를 만들려 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 위에서 던져주는 문제나 잘 풀라는 훈계, 내려주는 연구비에 토 달지 말고 빨리 풀기나 하라는 압력은 이 모든 창의와 도전의 정신을 억누른다.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은 그 압력의 물리적 실현이었다.
졸업생들을 축하하러 왔다가 연단의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말하려다 들려 나가는 과학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가 되려는 자녀나 친구에게 입조심하라는 당부를 할 것이다.
입이 틀어막힌 채 졸업하는 선배를 본 카이스트 학생들은 이제 권위자 앞에서 ‘당신의 알고리즘은 틀렸습니다. 저의 데이터와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 총장,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연구과제 책임자, 지도교수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입이 틀어막힐까 봐 주저할 것이다.
과학도들이 자유로운 정신에 상처를 입은 채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다음 학생들은 그 정신이 위축된 채로 카이스트에 입학한다면, 이제 카이스트는 어떤 대학이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어디선가 굳센 팔이 뻗어올 것이 두려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과학도들이 늘어날 때 한국 과학은 어떻게 될까.
올해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가 한국 과학에 남긴 심리적 상처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액보다 더 크고 깊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13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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