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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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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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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7:37
((석열이는 일본놈을 쳐들어오기 쉽게 길을 터 주려는구나,,))
군사보호구역 해제 파동, 참 큰일 낼 대통령이다
[진단] 희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네 가지 문제... 안보 거덜내며 만들어진 득표 전략
24.03.01
김종대(창조적반란)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39㎢(1억3000만 평)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규모의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나 방식이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먼저 발표 시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그로부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무슨 천지개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역대급 추가 발표를 한 것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해제를 발표한다.
여러 비리와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롭고 검토에만 1년이 충분히 걸리는 절차가 기다린다.
이것을 건너뛰고 총선 코앞을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서산의 경우, 공군참모총장은 동의했을까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발표 때는 태안군 공군 훈련장 일대, 양주시·연천군, 파주·철원·화천 일대 자연 취락지 일대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군부대 통폐합과 작전 관할의 변경과 같은 군의 변경 사유는 대부분 반영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새로 추가된 서산 해미 공군 기지 일대와 성남 비행장 일대 등은 공군 핵심 전략기지로서 어느 누구도 해제나 완화를 말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추다.
서산 비행장 일대에선 141㎢의 토지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공군 F-16 전투기가 배치된 20전투비행단 부근을 해제할 작정인 모양인데, 과연 공군 참모총장이 이에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서산 기지는 유사시에 F-16 전투기의 긴급 출격과 전술기의 저공 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행장 주변에 고층 아파트와 같은 장애물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여기서 전투기 운용이 제한되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훈련이 제한되고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성남 비행장 인근 해제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분당(경기도 성남) 일대에 걸쳐 있다.
성남 비행장은 한국군 핵심 정찰자산인 금강·백두 정찰기와 대통령 전용기가 운용되고, 한반도 유사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실 롯데월드가 세워짐에 따라 수천억 원을 들여 활주로 방향을 3도 틀어버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까지 이 기지는 힘겹게 보호됐다.
그런데 또 비행안전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이곳은 식물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역시 공군 참모총장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는 동안 해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군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가의 전략기지를 불능화하는 이 중요한 결정은 당사자인 공군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공군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하는데, 대통령이 독주하는 동안 군은 묵묵부답이다. 국방부는 이번 주에 관보에 해제지역을 게시할 모양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수정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다.
서울과 경기도, 서산, 강원도 일대에 해제되는 지역의 동·리 단위까지 상세하게 게재하는 친절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야탑동 수내동 등 서울 지명이야 익숙하지만 하남의 감이동과 학암동, 양주의 가남리와 석우리, 연천의 우정리와 유촌리, 서산의 초록리와 거석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아까운 지면에 100여 개의 지명을 빼곡이 게재했다.
이렇게 지명을 호명함으로써 개발과 자산가 상승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지면 배치야말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자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득표 요인이다.
해당 신문의 자기 지역 게재 부분을 캡처해 붉은 원으로 표시한 공보물을 돌리기만 하면 표는 저절로 들어온다.
특히 성남의 김은혜, 안철수 후보는 막강한 응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
부동산-자산가치 민감 구역 골랐다... 안보 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어쩔 건가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는데, 탈중국 노선을 앞세워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뭔 환황해권인가.
이런 허황된 비전을 위해 전투비행단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겠다면 매우 치명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전국의 지방 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서산 민간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건 또 뭔 봉창 뜯는 말인가.
지난번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이번 발표를 보고 있자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저런 포퓰리즘의 정치가 국가의 안보와 환경을 파괴할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도대체 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제대로 직언을 했는가.
이런 군을 믿고 안보를 맡긴다는 게 영 께름칙하다.
주로 부동산 개발과 자산가치에 민감한 구역을 골라서 보호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으니, 앞서 언급했듯 선거에서 득표전략으로는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안보 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종대씨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6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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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6:33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참 나쁜 맥아더 개..새...끼...))
[나]
맥아더가 월미도에서 저지른 과오... 그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25]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윤태옥(kimyto)
24.03.02
그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자신 공언도 위반했다.
인질범이 인질극을 벌인다고 인질부터 정조준해서 먼저 죽인 셈이다.
우발적으로 인질도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질을 표적으로 한 의도된 살상이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범행의 도구인 인질이 됐으니 공범 내지 종범의 죄라도 묻자는 것인가.
월미도 주민이 아닌 인민군 참호 공사에 동원된 노무자들은 적군인가.
일부는 인민군에 자발적으로 충성한 '적'이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끌려온 게 분명한 노무자들이다.
두 부류가 섞여 있으면 구별해야 한다.
옆에 있었다고 폭살시키는 것은 학살이다.
인민군 진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지역이니 인질범의 대치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전쟁이었다고? 전쟁에도 규범이 있다. 학살은 학살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월미도의 참극이다.
맥아더는 자유공원에서 내려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위령비 앞에서 사죄할 일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영웅담이 아니라 전쟁범죄 또는 과실에 대해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월미도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면에 나섰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남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월미도 입구의 빈집들을 찾아 들었다.
얼마 후에 월미도가 빤히 바라보이는 얼음창고(지금의 제8부두 부근)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군에게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이들은 1952년 처음으로 인천시장에게 진정서를 냈다.
인천시장은 지금은 미군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미군이 나가면 다시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미군이라는 장벽에 꽉 막혔으니 시장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판잣집은 조금씩 불어났다. 아이들도 태어났다.
1960년대에는 주변의 갯벌을 매립하면서 월미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닌 육지가 됐다. 1963년 인천시장에게 다시 진정서를 냈다.
이때도 미군이 나가면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1971년 7월 미군이 떠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해군이 들어왔다. 여전히 귀향은 막막했다.
1980년대 들어 개발이란 바람이 불어왔다.
판자촌의 원주민들은 일부 흩어져 갔다.
1989년에는 월미도 서해안 매립지에 문화의 거리가 생겨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인천시가 월미공원을 조성했다.
자신들의 고향마을은 미군기지에서 한국군 기지로, 이제는 공공의 공원이 돼 버린 것이다.
1997년 이들이 모여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초대 위원장 김경운)를 조직했다.
마침 해군도 떠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인천시, 인천 중구청, 국방부,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다. 자신들의 땅이었다는 근거서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팜탄이 터져 화염이 태워버리고 폭격으로 쑥대밭이 됐고 미군 중장비가 밀어버렸는데 어디서 서류를 찾아온다는 말인가.
주민들은 하나하나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2004년부터 월미공원 입구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2005년 월미도 주민에게 시집 온 한인덕이 귀향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한인덕은 생업을 하면서 월미도 관련 자료들을 부지런히 찾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2001년 월미도 마을의 토지를 인천시에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월미도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땅 주인을 찾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했었고, 해군은 철수하면서 인천시에 팔아버린 것이다.
주민들은 또 한번의 분노에 가슴을 쳤다.
월미도 마을은 원래 동쪽 해안(지금의 CNG 충전소 부근)에 있었다.
이 마을은 1904년 동쪽 해안의 남쪽, 지금의 제6부두 부근으로 대토를 받아 이주했다. 주민들은 '묵은마을'이라고 불렀다.
묵은마을은 1942년 또다시 대토를 받아 이주했는데 그게 바로 미군 폭격에 사라진 그 자리였다. 일제강점기에 두 번이나 집단이주를 했지만 대토라도 주어졌다.
그러나 동맹국 군대는 마을을 폭격해 주민들을 죽이고 집을 파괴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은 토지를 법적으로도 완벽한 인천시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이들에게 과연 한국전쟁은, 미군은,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일까.
15년 동안 농성을 한 끝에 2020년, 월미도 폭격 70년이 지나서야 인천시가 '월미도원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위령비도 세웠다.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헌화하고 분향도 했다.
그러나 귀향 문제는 진척이 없다.
전쟁통에 이미 쏟아진 물이 됐다면 전쟁 후라도 제대로 추슬러야 하지 않을까.
해방과 전쟁으로 취약한 국가여서 그랬다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지금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맥아더는 과연 영웅인가
맥아더가 이들에게는 영웅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웅이란 말은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큰 업적이 있어도 작은 사건 하나로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는가.
인천상륙작전을 군사작전으로 평가하면 지휘관으로서 맥아더의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맥아더를 보면 인천상륙만의 후한 평가도 어렵다.
맥아더는 인천에 이어 1950년 10월 원산에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디데이는 10월 20일. 그러나 미해병 1사단은 디데이에서 한참 뒤늦게 10월 25일에야 원산에 상륙하기 시작해 28일 완료했다.
미7사단은 원산 동북방의 이원으로 10월 29일 상륙했으나 일부 부대는 해상에서 3주나 대기하다가 11월 9일에 상륙해야 했다.
적군의 저항이 있어서가 아니다. 상륙군이 인천에서처럼 멋지게 돌격상륙을 한 것이 아니라 상륙작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객선에서 하선하듯 행정상륙을 하는 것에 그쳤다.
10월 1일 동해안에서 38선을 돌파한 국군이 디데이 시점에 이미 원산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선에서 두 개 사단을 빼내서는, 하릴없이 해상에 머물다가 그냥 하선했으니 기회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북진이라는 유엔군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휘관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작전의 실패였다. 문책이 아니라 이적행위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맥아더의 과오는 또 있었다.
북진을 하는데 38선을 돌파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미국은 약간 신중한 편이었다.
중국은 38선을 넘으면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8선 돌파는 군사적인 이슈와 맞물린 대단히 예민한 국제정치적 이슈였다.
이승만의 명령으로 국군 3사단이 먼저 양양에서 38선을 돌파했다.
이어 미국도 같은 결정을 내리고 유엔군이 뒤이어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책임자인 맥아더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군사적으로 적절히 대비해야 했다. 그
러나 맥아더는 오판에 오판을 거듭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에는 개입 시기를 놓쳐 참전하지 않는다고 오판했다.
중국군 포로를 잡고서도 참전 규모는 소규모라 별것 아니라고 판단했다.
'운산의 비극'을 당하고도 중국군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맥아더는 미군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에는 고향에서 맞을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명령했다.
그의 명령으로 또다시 중국군의 매복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터키여단의 비극, 군우리-순천에서 벌어진 인디언 태형, 장진호의 비참한 철수가 직접적인 결과다.
철수가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었다.
평양 철수, 38선 방어, 그다음에는 수도 서울을 포기하는 1.4후퇴.
장병은 수없이 죽어가고 거대한 피란민들을 지옥에 빠뜨린 총책임자가 바로 맥아더다.
그의 오만한 오판이 쌓여 연쇄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자유공원으로 돌아와서, 다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영웅이란 말을 생각한다.
전사자가 넘쳐나는데 산 사람을 두고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전선에서 생사를 던지는 장병이 수십 만인데, 저 멀리 후방에서 엘리트 참모들의 조력을 받으며 지휘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한 번의 큰 승리 다음에는 한 번의 큰 패퇴로 전선이 37도까지 밀렸으니 그 지휘 책임을 어찌할 것인가.
후반의 참패를 보..지 않고 전반의 승리만 조명해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에는 어긋난다.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좋으나 그것이 영웅찬가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인물이든,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존경과 지지가 숭배가 되면 상식을 벗어나 극단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1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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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6:28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참 나쁜 맥아더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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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가 월미도에서 저지른 과오... 그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25]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윤태옥(kimyto)
24.03.02
인천상륙작전은 한 편의 장대한 스펙터클이다. 261척의 함정과 7만여 병력과 수백 대의 항공기를 엮어 거대한 망토를 직조했다. 검은 망토는 경기만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거대한 쓰나미로 돌변해 단번에 인천을 삼켜버렸다. 육지로 치고 올라선 세계 최강국의 군대는 거침없이 적을 격파하고는 한강을 건너 2주 만에 수도 서울을 수복했다.
개전 이후 낙동강까지 거친 속도로 밀어붙여 최종 승리를 거머쥘 듯 낙동강 전선에 마지막 힘을 쏟아붓던 인민군은 단칼에 허리가 잘리고 말았다.
이미 쉼표 없는 전투와 둔탁해진 보급으로 속병이 들어있던 인민군은 일순간에 기세가 꺾였다. 밀리기만 하던 국군과 미군은 스타팅 블록을 차고 나간 단거리 선수처럼 인천 상륙 한 달 만에 압록강까지 질주했다.
전쟁사와 군사사에 빛나는 상륙작전으로 기록됐다.
긴박한 상륙작전의 최전선에서 거대한 상륙군을 총지휘한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계급장보다 멋진 라이방으로 시선을 가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상륙했다.
싯누런 인천 앞바다는 그에게 레드카펫이었고 그는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구세주가 됐다. 지금도 그의 동상은 자유라는 이름의 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첫 폭격 목표였던 월미도를 바라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북한의 남침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한 단원을 채우며 지금도 소위 안보교육의 한 단락을 차지하고 있다.
월미도는 맥아더의 자유공원에서 빤히 보인다.
걸어서 30분. 자유공원에서 차이나타운 언덕길로 내려가면 인천역, 역의 남쪽을 돌아가면 인천항 8부두다. 여기서 바다 쪽으로 가면 월미산, 곧 월미도다. 땅이 솟으니 산이고 바닷물에 잠기니 섬이다.
월미산 정상에서 서면 인천상륙작전 지도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천에 상륙하려면 월미도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온다.
월미산의 서북 해안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녹색해안이란 명칭이 주어졌고, 자유공원 북쪽 해안인 만석동 일대는 적색해안, 남쪽의 연안부두 지역은 청색해안이라 불렸다. 인천의 내항은 황색해안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나 인간의 역사란 눈으로 전부를 볼 수 없고,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다. 자유공원은 지금도 맥아더의 공간이고, 월미도는 그가 가장 먼저 손안에 넣었다. 그러나 월미도는 그를 달리 평가하게 하는 존재다.
월미공원 제물포마당에 세워진 월미도원주민희생자...위령비가 바로 그것이다.
▲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 ⓒ 윤태옥
지난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이 되는 날 이 위령비 앞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위령비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두 현역 장성은 경례로써 추모의 뜻을 표했다.
한국의 상륙군 곧 해군과 해병대의 최고 책임자가 월미도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총지휘했던 맥아더 대신 참석한 모양새로 보인다.
나는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의 총지휘자로서 자신의 과오를 최소한으로 사과하든, 최대한으로 변명하든, 직접 참석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
월미도의 참극
인천상륙작전의 전투는 1950년 9월 10일 월미도 폭격으로 시작했다.
월미도에는 인천항을 바라보는 동쪽에 마을이 있었다. 진지를 구축하고 해안을 경계하는 인민군은 그 반대편인 서북 해안에 있었다.
그날 오전 6시 미군 폭격기 14대가 두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
이들의 임무는 월미도 동쪽 지역을 집중폭격하는 것이었다.
집중폭격(Saturation Bombing)이란 목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전부 파괴한다'는 뜻이다.
오전 7시경 4대씩 편대를 이룬 폭격기들이 급강하하면서 월미도에 폭탄을 퍼부었다. 네이팜탄이었다. 거대한 화염이 마을을 삼키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연기가 걷히자 저공비행으로 로켓포와 기관총을 쏘아댔다.
이들의 목표는 민간인 거주지였다.
오전 7시에 15대가 또 이륙했다.
해안선과 방파제를 따라 기총소사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1차 폭격에서 살아남아 뛰쳐나온 사람들을 향해 저공으로 비행하며 무수한 총탄을 퍼부었다. 사람들은 갯벌로 뛰어가 몇 바퀴 굴러서는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조종사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몸에 벌흙을 범벅으로 칠하고는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살아남았다.
한 시간 넘게 잠잠하다가 폭격기 8대가 또 날아 왔다.
허름한 진흙집이나 외양간 창고 등등 남아 있는 작은 건물들을 폭격했다.
이로써 월미도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미군이 사용하던 막사만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 7사단을 실은 함선이 월미도 앞바다에 들어온 뒤, 1949년 6월 철수하기 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것이다.
무차별 폭격이란 표적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을 뿐이지, 폭격지역만 폭격한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정밀했다. 월미도 마을은 부수적인 피해지역이 아니고 표적이었다.
자신들이 사용하던 막사는 목표에서 빼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목표를 하달한 작전상황실에서 보면 완벽한 폭격이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9월 12일, 13일, 14일 그리고 돌격상륙이 전개된 15일까지 매일 집중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했다.
해발 108미터의 월미산을 두툼하게 감싸고 있던 울창한 숲은 완전히 사라졌다.
타다 남은 앙상한 등걸 몇 개만 남은 민둥산이 돼 버렸다.
참수하러 가는 사형수의 머리를 마구잡이로 삭발하면 이런 모양이었을까.
▲ 월미도 폭격 ⓒ 진실화해위원회
▲ 월미도 폭격 후 ⓒ 진실화해위원회
▲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민간피해 ⓒ 이은영
상륙 후에는 미군이 월미도를 차지했다.
한 주민이 아버지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몰래 들어가 보니 미군 중장비가 무너진 흙벽과 마을의 밭을 깡그리 밀고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 가매장을 했던 시신들은 중장비의 캐터필러가 밀고 고르고 뭉갰으니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산 사람은 죽고 죽은 시신은 사라졌다.
당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증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주민으로 파악된 희생자는 1백여 명이다.
주민 이외의 인민군이 야간 참호공사에 동원한 외지의 노무자도 상당수가 죽었다.
민간인 거주지이고 민간인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격으로 쓸어버린 것이다. 그 흔한 '삐라'도 뿌리지 않았다.
상륙작전을 위해 이들을 경고 없이 폭격하는 게 필수적이었을까.
이들에게 대피하라는 '삐라'라도 뿌렸거나, 이들을 죽이거나 마을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했으리라는 증거나 논리는 있을까.
그곳이 적군 지역이라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수긍할 수 없다.
이 지역은 엄연히 미국이 유엔을 통해 정해준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토요, 국민이었다. 맥아더는 자신들이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구하겠다고 한 국민이 아닌가.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7월 4일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관련해 현재 본인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군대에 의해 억류되거나 권력 내에 들어온 북한군의 인원과 기타 북한 사람들은 문명국가들이 적용하고 승인한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는 "여러 협약들의 인도적 원칙, 특히 1949년 제네바협약 제3조를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전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상의 피보호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킨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1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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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20:0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가계 고통 알고 있나
수정 2024-02-29
월세와 먹거리,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먹고 입는 필수소비를 줄이는 내핍으로 대응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1.9% 줄어 2022년 3분기(-0.4%) 이후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어 5분기째 마이너스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이에 반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지출은 늘고 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월세 등 실제 주거비가 12.3%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 비용은 20.0% 늘어났다.
이자 비용 증가율은 전 분기(24.4%)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30~40대의 경우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2.1% 늘었으나,
필수소비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의류·신발(-4.2%), 가정용품·가사서비스(-3.5%) 등은 오히려 줄었다.
한마디로 먹고 입는 데 쓰는 지출이 가격 인상 폭을 압도할 정도로 줄었다.
아직 비명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소리 죽여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줄었는데도 월평균 29만1천원 적자였다.
가난할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감세와 낙수효과론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오히려 세수펑크로 정부 곳간이 비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아 정부가 사실상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로 거품이 유지되면서 월세 등의 형태로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자산가들을 위한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여당의 ‘1호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들을 생각도 없는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04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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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9:26
태아 성감별
입력 : 2024.02.29
오창민 논설위원
1990년은 ‘백말띠’ 해였다.
말띠 여아는 팔자가 드세다는 근거 없는 속설이 기승을 부렸다.
1980년만 해도 여아 100명당 남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에 가깝던 신생아 성비가 1990년 116.5명으로 뛰었다.
둘째·셋째 아이로 갈수록 성비는 더 올라갔다.
둘째 아이 117.1명, 셋째 아이 193.7명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은 공포 그 자체였다.
셋째 아이 이상 성비가 대구 392.2명, 경북은 294.4명이었다.
그해 태어난 남아가 34만9617명, 여아가 30만121명이었다.
자연성비를 고려하면 1990년 한 해에만 3만명 이상의 여아가 태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런 기형적인 성비 통계가 한국 사회에 불러온 법이 있다.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다.
임신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아이의 성별이지만,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보는 것이 금기가 됐다.
운이 좋아야 출산에 임박해 ‘분홍색 용품을 준비하세요’(딸), ‘아이가 형을 닮은 거 같네요’(아들) 식으로 귀띔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단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준 15개 산부인과 병원을 적발해 의사 ㄱ씨(54) 등 5명을 구속했다’(1996년 10월2일자 경향신문).
특수부 검사들까지 나섰던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대가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됐고, 아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진다는 통념도 희미해지고 있다.
헌재는 ‘성평등 의식’이 지난 30년 동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도 성비 불균형 개선에 기여했다.
2014년부터는 신생아 성비가 모두 자연성비 범위 안이다.
셋째 아이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예비 엄마·아빠가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은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다.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다.
성차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일이 남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229192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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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9:26
민심 거스르고 ‘김건희 특검법’ 폐기한 여당 [사설]
수정 2024-03-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지난 29일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 70%가 지지하고 국회의원 60%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100표 조금 넘는 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한 것이다.
부결 직후 여당 지도부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부인 방탄을 택한 집권세력의 비상식과 불공정을 대다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는 70% 안팎에 이르렀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또한 다른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는 민심의 발현이었다.
실제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공범들에겐 이미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혹을 뭉개왔다.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게 압도적 다수 민심의 명령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한몸이 돼 민심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여당은 특검법 통과 전부터 “총선용 악법”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고,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사사로이 쓴 초유의 사례다.
역사는 길이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법무부는 “전 정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거부권 남용을 옹호했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무혐의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책임을 질까 수사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음을 모를 사람이 없다.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국민 여론이 계속 70% 안팎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어이 재의결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특검법안 폐기는 집권세력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상징한다.
야당은 오는 4월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권력자의 오만과 특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05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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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9:25
중국에 따라잡힌 과학기술, 예산 깎은 정부가 할말 있나 [사설]
수정 2024-03-01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정부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난데없는 카르텔 논란으로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월29일 내놓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 보고서를 보면,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기술(ICT)·소프트웨어 등 11대 분야 136개 기술에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한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오른 것은 이미 몇년 된 일이다.
지난해 4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SCI)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나라는 점유율 18.68%의 중국이었다.
2020년 처음 1위에 오른 중국은 2021년 2위인 미국(15.17%)과 격차를 더 벌렸다. 같은 해 피인용 횟수도 중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이 2위였다.
한국은 발표 논문 편수 순위와 같은 12위에 그쳤다.
우수 논문의 양과 질은 시차를 두고 과학기술 격차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국 추월은 예정돼 있던 일이었다.
중국은 14억명의 인구와 막강한 자본력,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삼박자를 갖추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해 오늘날 세계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과 생명과학 등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후발 주자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온 것은 이런 강대국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과학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미 떠나간 인력과 추락한 자존심, 허물어진 생태계가 쉽게 복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후진국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057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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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8:53
두 얼굴의 전자제품 쓰레기
[수리수리 마수리 ①] 재활용만으로는 한계... 지금 수리권이 필요하다
24.03.01
홍수열(achampspd)
정보통신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달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탈(脫) 물질화를 가속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 친환경 세상'이라는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고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면서 소비되다가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는 전 과정을 생각하면 디지털은 더럽고 위험한 산업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전자제품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기능은 더 고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자원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1960년대 다이얼식 전화기에는 10가지 금속이 사용되었고 1990년대 휴대폰에는 29가지 금속이 들어갔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54가지 금속이 사용된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스마트폰 한 대에 사용되는 금속을 조달하려면 10~15㎏의 광물을 캐서 금속으로 제련해야 한다. 스마트폰 한 대의 평균 무게를 200g이라고 한다면 무려 50배 이상 무게의 광물을 채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디지털 기술 구현을 위한 각종 기기에는 세계 구리 생산량의 12.5%, 알루미늄 생산량의 7%가 들어간다. 디스플레이·집적회로·반도체·광섬유 등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양도 만만치 않다. 안티모니 41%, 디스프로슘 63%, 갈륨 70%, 저마늄 87%, 터븀 88%, 베릴륨 42%를 이러한 첨단 기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광물을 채굴한 후 금속으로 제련하는 과정은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오염물질 배출을 수반한다. 게다가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점점 품질이 낮은 광물까지 채굴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광산 쓰레기의 발생량이나 금속 추출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00년의 구리 광석 내 구리의 비율은 2%였는데 2000년은 1%로 낮아졌고 2030년이 되면 0.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 되면 같은 양의 구리를 얻기 위해서 1900년보다 3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광물 내 함유량이 적은 희소금속일수록 오염문제는 더 심각하다. 희토류 1톤을 얻는 데 1만㎥ 내외의 유독가스, 75톤의 산성 폐수, 1톤의 방사성 잔재물이 발생한다. 중국 최대 희토류 광산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주변 지역보다 훨씬 심하게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뿐 아니라 광물 채굴에 투입되는 노동자, 채굴지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규제 및 인프라가 취약한 중국·아프리카 등에서 주요 자원을 채굴하다 보니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디지털 기술로 깨끗한 세상을 구현하려면 자원 조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천연광산 개발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공급받는 순환자원 공급망, 즉 도시광산1)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전자제품 쓰레기 관리체계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깨끗한 디지털? 더럽고 위험한 최첨단 쓰레기
유엔의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발생량은 5400만 톤이고 2030년에는 7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주기로 1000만 톤씩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전자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장난감·인형·칫솔 등 다양한 품목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최근에는 전자담배를 넘어 전지가 들어간 일회용 액상담배까지 등장하는 등 제품의 전자화 경향이 빨라지고 있다.
전자제품 쓰레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전자제품에는 금·은·구리·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코발트·팔라듐·인듐·게르마늄·안티몬 등에 이르기까지 원소 주기율표 상 69개의 금속이 사용된다. 2019년에 발생한 5400만 톤의 전자제품 쓰레기에서 유가금속2)을 모두 회수하면 그 가치는 570억 달러(76조 원)에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다. 납·수은 등의 중금속은 물론 전자제품 플라스틱 케이스나 내부 전선 피복 등에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자제품 쓰레기를 잘못 해체하거나 처리하면 유해물질이 환경에 유출된다. 전자제품 쓰레기의 처리는 제품 내 유가금속을 최대한 회수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극소량 첨가되는 희소금속까지 회수하려면 첨단설비가 필수적이다. 전자제품에서 희소금속을 종류별로 회수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양념을 종류별로 추출하는 작업'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정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악한 장비를 써서 손으로 제품을 뜯은 후 철·구리·알루미늄 등 눈에 보이는 금속만 골라내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자원 낭비 및 오염물질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중 17%만이 제대로 된 설비에서 재활용된다. 83%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냥 버려졌거나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 국가로 수출되었거나 아니면 환경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정하게 재활용된다고 집계된 17%에서도 전자제품 내 함유된 희소금속을 일부만 회수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수출량은 연간 510만 톤인데, 이 중 180만 톤만 적법하게 수출된 양이고 330만 톤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에서 불법 수출된 전자제품 쓰레기의 최종 종착지는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다. 이들 나라의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전자제품 쓰레기를 해체하는 현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와 전자폐기물 처리장: 전자폐기물 노출과 어린이 건강〉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국가에서 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이들은 구리를 얻기 위해서 옥외에서 전선을 불에 태우고 수작업으로 인쇄회로기판을 녹이거나 전자칩을 강한 산성 용액에 넣어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등 위험하게 재활용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은·PCB·납 등 다양한 유독성 위험 화합물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전자제품 쓰레기, 줄이는 게 최선이다
결국 자원 채굴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전자제품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쓰레기를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자제품 소비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만으로는 원료를 공급하기 어렵고, 전자제품 내 다양한 금속을 모두 재활용을 통해서 회수하기도 어렵다. 또한 불법적 경로로 움직이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모두 관리하기도 어렵다.
쓰레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겠지만,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까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는 식의 재활용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애초에 튼튼하게 전자제품을 만들고 고장이 났을 때는 쉽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수리할 권리, 즉 수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오래 쓰고 다시 쓰는 시민들의 노력과 수리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이 없다면 지구와 동료 시민들을 아프게 만드는 전자제품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1) 폐가전 또는 산업폐기물에서 금속을 추출해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일
2) 값이 나가는 금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덧붙이는 글 | 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4년 3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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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7:34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도체 포기 대통령”이라고 부른 이유
추 전 장관 “우리나라 정부가 미·일 기업 위해 우리기업 압박한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국정조사하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2-29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기업을 위해 우리 기업을 압박한다는 희한한 보도가 사실인지 국민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는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이 연속하여 보도하고 이를 한겨레신문 등이 국내에 소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키옥시아·WD 통합 협상 결렬 뒤 SK 설득에 한·미·일 혈안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각각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는 미·일 기업이 합병하여 2위 SK하이닉스를 뛰어넘어 1위 삼성과 경쟁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는 일본 기업에 간접 투자한 지분이 있어서 이를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일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도 미·일 기업이 합병할 수 있도록 SK를 설득하고 있다는 게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투자펀드 베인캐피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한국 정부 등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 설득했지만, SK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파란색 선이 삼성, 빨간색 선이 SK하이닉스, 초록색 선이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주황색 선이 일본 키옥시아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로, 주로 스마트폰과 PC의 주 저장 장치로 활용되며 빅데이터·AI 개발 등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은 삼성이고 2·3·4위가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다.
2022년까지 3위에 머물렀던 SK하이닉스가 작년 초부터 약진하여 2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 뒤를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 일본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가 바짝 따라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D와 키옥시아가 경영통합을 이룬다면,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게다가 ‘누가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가 2040년까지 RE100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등을 함께 이 논란을 거론하며 “국정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반도체를 포기한 대통령, 국가의 경쟁력을 포기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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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7:04
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통령·검찰·국민의힘 vs. 민주당... 동아일보 "대통령실 자제 필요 상황"
안호덕(minju815)
24.03.01에 출석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짜장면과 짬뽕 등을 일행에게 제공하고 음식값 10만 4000원을 배아무개씨에게 결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김혜경씨 측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공판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부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TV조선) (세계일보) 등, 부부가 한 날에 법정에 섰다는 것과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튜브 방송 성창경TV는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나란히 법정 출두, 둘다 유죄 판결 전망 '공범의 늪'〉제목을 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선 전 야당 대표와 그의 부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판단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진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진 김혜경씨... 김건희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김혜경씨의)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기소 이유와 '하필 이 시기'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이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김혜경씨 기소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막연한 억측이라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위법 의혹인 명품백 수수는 수사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국민들이 보는 위법의 엄중성이나 수사의 시급성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추측은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앞에서 더 확연해 보인다.
검찰이 김혜경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행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5번째를 넘기고 있다.
민생토론회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발언으로 채워진다.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이 아닌지라,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월 21일에는 울산에서 20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또 5일 후 충남 서산에서는 여의도 117배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민생토론회와 지방 순방은 곳곳에서 관권선거,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언론인 조차 27일 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속뜻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밀일 뿐이다.
그렇게 2개월 동안 15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의 보도까지 나왔다.
2023년 국가 예산 638조 7000억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을 '선거 때문에 나라 거덜 내겠다'로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것 없는 행보다.
또 대규모 약속 사항이 이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에,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대통령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를 모르지 않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러니 야당과 협의도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약속하는 것은, 지켜낼 수 없는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고 가짜 민생행보라는 것이다.
3:1의 구도
여야가 공천을 두고 말들이 많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사당화가 목불인견이라는 민주당, 이처럼 양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그러나 잡음의 있고 없음으로 공천의 깨끗함과 공정함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얼마나 공천됐고, 부패 정치인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되었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당의 조용한 공천 vs. 야당의 사당화 공천', 이 대립구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대통령까지 나선 모습이다.
여야 1:1의 구도가 아니라 3:1의 구도 아닌가.
조용한 공천을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건 검찰과 대통령의 행보를 외면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탁하고 불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0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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