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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9 22:12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국힘당 선대위원장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8
국힘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산업현장을 방문해도 관건선거운동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빙자하여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선심성 공약 마구 쏟아낸 윤석열
윤석열이 전국을 순회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가 무려 1000조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지금은 대국민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지금까지 마구 뿌린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9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소실 57조인 윤석열 정권에 그만한 돈이 있을까?
‘우선 먹기 곶감’ 식으로 총선 때 재미를 본 후에 없던 일로 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사과 한 알에 1만원을 해도 대처하지 못하고, 전세사기 사건에도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말인지 헛웃음만 나온다.
창원 가서 원전 기업 도산 거짓말
윤석열은 창원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기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노후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대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는 세계적 추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기수는 1기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원전기업이 도산한 경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기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총선 때 부울경에서 표 좀 얻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창원은 원전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윤석열은 원전 수출이 살길이라고 역설했지만, 원전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그 바람에 중동으로 수출하려던 원전 건설 MOU가 중단되었다.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RE100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못해
유럽은 RE100을 지키지 않은 한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납품한 자동차 부품이 RE100이 아니란 이유로 수입을 거부한 것은 이미 알려졌다.
RE100이란,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 RE100을 실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뒤로 가고 있다.
그러자 한국 10대 재벌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특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린벨트도 풀고 재개발 규제도 풀겠다
윤석열은 전국 주요 도시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공약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곳에 아파트와 공장을 짓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재벌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
건설사들의 광고로 먹고 사는 수구 언론들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한편으론 김건희 일가가 사 둔 땅도 풀리느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각종 재개발 규제를 풀어 오래 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곳에 용적률이 높은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원주민이 그 아파트에서 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므로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저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어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고 말했다.
민생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데 왜 중대재해법엔 반대하고, 이태원 특별법엔 반대할까? 그건 민생이 아니고 뭔가?
민생토론을 빙자한 관건선거운동
윤석열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모두 15차례 지방을 순회하면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늘어놓아서일까,
최근 국정 지지율이 조금 올랐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지금 바닥 경제는 IMF보다 어렵다.
자영업자들은 연일 도산하고 있고, 생활고 때문에 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연달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명품수수가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지역 개발 정책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마구 던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심사인 경기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제 해제를 이야기했고,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재래시장 방문해 서민 코스프레, 박정희 팔기
윤석열은 민생 토론회를 마치면 그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추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매출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JTBC가 “배추를 올려드리겠습니다”하고 방송했다며 방심위가 제재를 가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박정희를 팔았다.
대전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했다” 했고, 울산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 도시를 조성했다.”라고 칭송했다.
그런 윤석열은 과학 연구개발비를 4조 6000억이나 삭감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의 관건선거운동은 나중에 탄핵 사유에 추가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게 “국힘당 선대위원장인가?” 하고 일갈했겠는가?
차라리 ‘반환창고’나 털어 명품들을 서민들께 나누어 주는 게 나을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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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23:55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 침해”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2-28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들은 임신 기간과 관계 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취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거 의료법은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해 출산하는 일을 막고자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헌재가 2008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퇴색된 최근 부모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청구인들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https://vop.co.kr/A000016485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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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23:36
[사설] 시민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는 오세훈 시장
민중의소리
발행 2024-02-28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공원)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오 시장이 기념관 건립 모금 운동에 동참하며 사업에 시동을 거는 듯하더니, 이번엔 아예 서울 한복판 부지까지 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정신은 계승해야 할 역사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그 불의의 당사자가 이승만"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으며,
학계와 종교계 역시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국민 다수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이승만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검토'라는 제목의 PPT 자료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건물 배치도, 면적, 소요경비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지하 3층~5층 규모의 주차장 신설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말로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시장이 직접 건립계획을 챙기며 추진하고 있던 것이다.
송현공원은 서울광장 면적 3배에 달하는 크기로 일제강점기에는 식산은행 사택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 숙소, 미 대사관 숙소로 사용되는 등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가 서린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높은 담장에 가로막혀 금단의 땅으로도 불렸던 송현공원은 한 세기 만인 지난 2022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오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비어있는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많은 분이 즐길 수 있는 컬렉션 외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며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남겨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이 같은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다뤄 역사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기념관을) 세우는 것에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번 양보해 설령 이승만에게 어떤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정치깡패를 동원해 시민과 정치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십만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 그는 극악한 범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다.
우리 헌법도 ‘4.19 민주이념 계승’을 기본 정신으로 명시하며, 그를 ‘불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인물의 기념관을 짓겠다고 시민들의 공간을 빼앗고 헌법정신까지 저버리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https://vop.co.kr/A0000164848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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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23:32
[사설]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한 달, 정부의 괴담은 사실이 아니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2-28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후 약 한 달간 26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부가 엄포를 놓았던 ‘동네 빵집’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없었다.
정부가 극히 일부의 사례를 들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해당 법이 확대 적용된 1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하는 사망사고 속보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6건의 사망사고로 2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0명이었다.
26건의 사고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건설업이 12건, 제조업 10건, 기타 업종 4건이었다. 4건의 기타 업종은 벌목업체, 농업, 이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경고했던 음식업 등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법의 확대 적용 전인 지난 1월 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 각종 매체들은 ‘줄폐업’ ‘예비 범법자’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정부의 엄포에 지원사격을 했다.
확대 적용 직후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사업장이 아니라 음식점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중대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집중돼 나타났다.
재계는 ‘감옥의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라며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만 하면 사업주가 쉽게 처벌받는 것처럼 왜곡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 확대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관련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지체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노동청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는데, 현장 상황에 비해 수사인력은 부족하다.
1년에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만 800명이 넘는데도 수사인력은 전국에 1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경찰의 마약수사 인력이 300명이 넘고 대공수사 인력이 700명에 달하는 것에 견주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대책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하지만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안전대책을 세우는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사업주는 물론 정부도 무관심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확대 적용은 산재사망사고를 이대로 둘 수 없고, 예외도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정부가 할 일은 ‘동네 빵집 줄폐업’이라는 왜곡과 선동에 동참해 극도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갖추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484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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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23:21
(부자들만 잘 살게 해주니 씨가 마르는구나..이러면 누가 애기 낳으려 할까? ))
또 떨어진 출산율,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2-28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치를 기록했다.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22년(24만 9천2백여명)보다 1만 9천2백여명(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수 역시 2013년 43만 6천여명에서 10년만에 25만여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은 1.58명이다.
그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도 한국뿐이다.
https://vop.co.kr/A000016485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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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23:03
"이승만이 국부면 4.19열사는 후레자식이냐?" 전우용 교수, 이승만 찬양 광풍 비판
'전우용 "헌법 전문 인용 "4.19 계승한 국민들 전부 후레자식 정신 계승한 셈인가" 비판',
'전우용 "尹정권 왜 이승만 흠모? 이승만의 반통일, 반평화, 친일파 우대, 반생명, 무책임성, 부정부패 등 옳다고 믿기때문"'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2/28
최근 영화 ‘건국전쟁’ 등의 흥행으로 보수진영에서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 광풍이 부는 가운데 지나친 이승만 미화 분위기를 비판하는 역사학자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촌철살인 메시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페이스북
전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이 국부(國父)면, 4.19 열사들은 ‘아버지를 내쫓은 후레자식’이 됩니다”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후레자식의 정신을 계승한 셈이 되고요”라고 헌법 전문을 이용해 지적했다.
또 이승만 찬양자들을 향해 “아무리 이승만의 잔인성과 무책임성, 부정부패를 본받고 싶더라도 4.19 민주묘지에 묻힌 선열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욕보이는 짓은 작작 좀 합시다”고 일갈했다.
▲ 지난 18일 전우용 교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페이스
전 교수는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자신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기고한 칼럼 의 링크를 게재하며
“윤석열 정권 사람들과 친윤 유명인사들은 왜 이승만을 흠모할까요?”
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통일 반평화 전쟁위기 고조 정책, 친일파 우대와 독립운동가 박대, 반인간 반생명의 잔인성,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성, 부정부패와 서민 개돼지 취급 등이 옳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라고 자답하며
“이승만 흠모는, 이승만을 닮으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전우용 교수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페이스북
그는 또 지난 26일에도 '폐병3기인 사람이 미국에서 생학 학위를 받고 온 이에게 코카콜라를 처방받고 완쾌되었다'는 1936년 당시 신문광고의 사례를 영화 관람 후 이승만을 미화하며 전파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코카콜라 마시고 폐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다큐 한 편 보고 ‘올바른 역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자나 ‘무식’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식’을 전염시키려 애쓰는 건 죄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교수 발언 관련한 기사들에는
“극우보수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늘 힘들다”
“세상이 더러워 이승만 같은 살인귀가 국부라 추앙받는 꼴을 다 보고 있다”
“친일파가 지금까지도 큰소리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정말 이상한 나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자들은 보상 받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등 전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그렇지 않은 댓글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https://www.amn.kr/473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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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00:58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지 말라는 정부
수정 2024-02-27
[세상읽기] 김준일 | 뉴스톱 대표
지난 22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 9명 중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은 야권 추천위원 1명뿐이었다고 한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일종의 고유명사이자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왜 여사라는 존칭을 법안 명칭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선거방송의 중립성과 여사 호칭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안에 있지도 않은 ‘여사’란 단어를 넣기보다는 법안을 줄여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기왕 선방위가 가이드라인을 줬으니 함부로 존칭과 직함을 생략하는, 예의 없는 언론의 언어를 고쳐보자.
2007년 12월 비비케이(BBK) 특검은 이명박 특검으로도 불렸지만 이젠 ‘이명박 대선 후보님 특검’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도 불렸는데,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님-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표기하도록 하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조국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신당, 장제원 불출마는 장제원 의원님 불출마, 김종인 매직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마술로 교체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한국 사회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다.
초기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투쟁의 역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 여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원칙이 수정되었다.
1919년 미국의 홈스 대법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판례로 제시했다. 언론과 출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경우,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사후 처벌을 위한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최근 행사에서 소위 세번의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사가 윤 대통령 앞에서 본인의 주장을 말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낸 것이다.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고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의 외침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말’이라는 무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호실은 대통령의 귀를 경호한 셈이 됐다.
‘김건희 특검법’이란 표현에 대한 선방위의 규제도 마찬가지다.
설령 ‘김건희 특검법’이란 표현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표현이 선거 중립을 위배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선방위 위원들은 선거의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지킨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 사안에 침묵하고 있으며 어떤 시정 조치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이 직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로 인해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미국 의회 연설 43분간 46번이나 자유를 외친,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짜 자유민주주의자의 특징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다. 3연속 입틀막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기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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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8 00:0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권력 폭주’에 맞선 교수의 저항
입력 : 2024.02.27
마키우치 쇼헤이 전 아사히신문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금 정치와 돈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자민당 내 파벌들은 각자 정치자금 ‘파티’(모금 행사)를 개최해 기업이나 정치단체가 파티권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수입의 일부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뒷돈으로 만들어 계파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것이 발각돼 관방장관 등 4명의 각료가 교체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사태로 확대됐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이번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게 한 일등공신은 고베가쿠인대학의 헌법학자 가미와키 히로시 교수(65)다.
머리에 감은 반다나가 트레이드 마크다.
가미와키 교수는 2022년 가을 신문기자에게 파벌의 파티권 수입 기재 누락에 대해 듣고, 인터넷상에서 파벌이나 정치단체의 수지 보고서를 확인해 파티권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보고 금액이 엇갈리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가미와키 교수가 처음 형사고발을 한 것은 2000년이었다.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왜 고발을 계속할까.
“돈 문제는 정치와 선거를 불공정하게 좌우하고 민의를 왜곡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직접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원래 기업이 정당에 주는 헌금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국비에서 나오는 ‘정당 조성금’도 있다.
특히 여당인 제1당 자민당은 풍부한 자금원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이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가미와키 교수는 지적한다.
그 위기감의 밑바탕에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한다.
“내겐 ‘권력은 항상 폭주한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을 반성하고 국민 주권과 의회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일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서는 권력이 폭주하고 폭주한 권력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헌법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금 논란의 결과로 자민당은 ‘정치쇄신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계파를 돈과 결별한 정책집단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 파티 개최는 금지한다고 한다. 이 움직임을 가미와키 교수는 어떻게 볼까.
“자민당의 대책은 -100점입니다. 파티 금지는 당내에서 룰로 만들겠다는 것뿐입니다. 자민당은 그간에도 거듭 정치와 돈 문제에 있어 법을 어겨왔습니다. 이제 와서 법도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 지키겠습니다’라고 한들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가미와키 교수가 고발을 시작한 지 사반세기(25년)가 된다.
동서고금, 정치와 돈의 문제는 없어진 전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목표로 하는 상황은 멀고, 그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면 끝”이라며 “힘든 작업이지만 ‘권력의 폭주를 용납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머리에 두건을 감았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27194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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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7 01:56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석열스만’을 어찌할 것인가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방문 취소가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면,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정상회담이 취소된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설마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빈 정상외교에서 ‘급빠꾸’ 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다!
기자 정의길
수정 2024-02-26
윤석열 대통령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비슷한 데가 많다.
우선 밖으로 떠돌기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3번의 해외 순방 등 취임 이후 19차례나 해외를 방문했다.
가장 최근 방문한 12월12일의 네덜란드는 그가 한달 전에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옆 나라였다.
자원과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정상의 해외 방문인데, 불과 한달도 안 돼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을 연이어 방문한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은 한번의 해외 순방으로 기획된다.
한달도 안 돼 같은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를 방문한 명분인 양국의 반도체 동맹은, 한국에게는 갑의 위치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에이에스엠엘(ASML)이 경기 화성에 자사 제품들을 수리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는 등 잘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방문 때 윤 대통령 일행의 그 회사 클린룸 방문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로 외교적 불만만 터져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터져 나온 구설수들을 다시 꺼내기는 민망할 정도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인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기회였다.
김 여사는 대선 때 구설수에 오르자 윤석열 개인의 부인으로서만 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해외 방문을 계기로 자연히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김 여사를 동반하는 해외 방문이 한달이 멀다 하고 진행되자,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다”는 비..아냥이 떠돌 정도였다.
클린스만은 지난해 2월 취임하고 나서 잦은 해외 출장이나 미국 자택 체류로 6개월여 만에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다.
취임 200일 동안 한국에 머문 날은 68일에 불과해, 그 역시 해외를 방문하는지 한국을 방문하는지 헷갈리게 했다.
그는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완패한 뒤 ‘한국으로 가서 경기를 분석해보겠다’고 하고선 미국 자택으로 가버려, 국민적 분노를 사며 감독에서 해임됐다.
그의 일관된 ‘노 빠꾸’ 정신은 독일 언론도 자극했다.
일간 ‘타츠’는 그와의 가상 인터뷰 형식 기사에서 클린스만이 한국을 자주 찾지 못하는 건 자택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가 적기 때문이라며, 그가 남북한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물정에 어둡다고 풍자했다.
클린스만은 ‘노 빠꾸’ 정신으로 경탄을 자아낸 반면 윤 대통령은 ‘급빠꾸’로 경외를 끌어냈다. 가히 ‘석열스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애초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예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나흘 전에 갑자기 취소했다.
국빈 방문 정상외교를 나흘 전에 취소할 정도면 천재지변이나 정상의 신변 이상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실은 “국내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라고 방문 취소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까지 해외 순방을 뻔질나게 다닐 때는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했는데, 이번 독일과 덴마크 방문은 민생이 아니었는 모양이다.
한국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에 포함되지 못한 독일 쪽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순방 취소를 양해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한국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외교 용어는 표현과 의미가 보기와는 다르다.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표현은 ‘이견이 심했다’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황당하고 무례한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대국적으로 양해한다는 의미이다.
정상의 국빈 방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흘 전에 갑자기 취소되니,
외교가에서 ‘이게 뭐지?’라며 입방아를 찧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노릇이다.
독일을 저렇게 무지하게 기분 나쁘게 한 사연의 내막이 김건희 여사 때문임이 한국에서는 정설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잦은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에 최근 명품 가방 수수로 얼굴을 못 내미는 김 여사의 동행 여부가 다시 구설에 오르면, 총선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아예 독일 방문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기자 생활 30년 이상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국빈 정상외교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던가?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가는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정상회담이 취소된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하는 대통령이 설마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빈 정상외교에서 ‘급빠꾸’ 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99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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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7 01:45
의사들은 진짜 돈밖에 모를까
수정 2024-02-26
[똑똑! 한국사회] 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출판인
40년 전 의대에 들어갔다.
어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돈 잘 벌겠네!”
갑자기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되어 교수 되기를 포기하고 개원했을 때도 주변의 반응은 똑같았다.
“돈 억수로 버시겠네요!”
24년 전 의약분업 때 파업 투쟁에 동참했다.
햇병아리 개원의의 눈에 의료 현장은 엉망이었다.
보장성, 접근성, 의료 정의, 과학과 비과학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그중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담론의 장에 오르지 못했다.
여론은 오직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돈밖에 모르는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저런다!”
언론은 대중의 구미에 맞추기 바빴고, 정부는 은근히 그걸 부추겼다.
이성적인 분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뒤로 의료 현장은 계속 황폐해졌다.
급기야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국민은 불안하고 화가 나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다.
의사들은 무기력하고 불행한데, 의대 경쟁률은 끝없이 치솟았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의사를 “돈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라고 보는 태도다.
마치 변방 너머에 도사린 야만족처럼, 태초부터 존재해온 적대적 타자로 보는 것 같다.
의료도, 의사도 우리가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생로병사라는 삶의 국면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쳐 의사를 만든다.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인성이 못된 사람만 가려서 의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대에 들어간 순간부터 주변에서는 그를 “돈밖에 모를 것”이라고 단정한다. 모든 의사가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건 사람 탓일까, 제도 탓일까?
여기 용한 마법사가 있다.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의사들은 한명도 남김없이 화성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제 가장 이타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추천받아 그들을 의사로 만든다.
그러면 의사의 문제가, 의료의 문제가 해결될까?
아닐 것이다.
나는 어떤 집단이든 10·80·10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10퍼센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다.
10퍼센트는 자신의 이익밖에 모른다.
나머지 80퍼센트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
사회의 기풍이 바르고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좋은 쪽으로 행동하고, 반대라면 그릇된 쪽으로 기운다. 의사든, 법조인이든, 교사든, 상인이든 마찬가지다.
의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가 불의한 집단을 응징하자는 구호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좋든 싫든 의사는 의료 전문가다.
또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안다.
그러니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의사’라는 단일 집단은 없다.
개원의와 의대 교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며, 같은 개원의라도 내과의사와 안과의사의 입장은 정반대일 수 있다.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는 말할 것도 없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모순을 찾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필수의료가 문제라고 하니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을 우수리 없이 2000명 늘리겠단다.
논리도 근거도 없다.
교육은 누가 하나?
교수를 1000명 증원한단다.
의대 교수를 연탄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모양이다.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하면서 크든 작든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표면적으로는 필수의료와 의대 정원 문제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그간 쌓여온 의료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충심이 깃들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의협은 소통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의료의 모순을 차근차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필수의료를 확충할 것인지 명확한 논리와 근거로 국민과 의사를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이 국면이 선악을 가리는 장이 아니라, 모두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방법을 찾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의사를 “돈밖에 모르는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는 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
악당은 응징했는데 의료는 그대로라면 우리 사회가 치른 희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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