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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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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1 19:25
돈을 국정 통치 수단으로 삼는 '천박한' 정부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대신 배상 제시...강제동원 '제3자 변제'와 같은 수법
이충재(h871682)
24.01.31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배상 등 재정적 지원을 제시해 국정의 주요 갈등 현안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벽에 부닥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도 한일 역사문제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서 배상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탄압, 언론 장악에도 '돈줄 죄기' 전략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에 기반한 권위주의 통치와 천민자본주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핵심으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조차 사전에 피해자나 유가족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전날 참사 현장부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한 유족들은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발표에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혀 책임을 분명히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참사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뒤늦게 기소한 것만 봐도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도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피해자 배상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와 다를바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본이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런 일방적 양보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과거사 현안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은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일본 군마현 당국의 강제동원 추모비 철거도 한국 정부의 저자세에서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급기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원마저 바닥나 제3자 변제 방식이 밑둥부터 흔들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한국이 마련해놓은 돈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애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의를 폄훼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대한 안이한 외교적 자세가 화근을 불렀습니다.
노동계·시민단체·언론, '돈줄죄기'로 통제
민감한 국정 현안을 금전적 지원으로 풀려는 것도 문제지만 비판 세력의 돈줄을 죄는 것도 수준 낮은 통치 방식이라는 점에서 맥락은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조합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은 노조길들이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노조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노조가 아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컸지만 밀어붙였습니다.
정부가 비우호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것도 전형적인 돈줄 죄기 전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합동으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셈입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영방송 KBS에 대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해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사회적 논의없이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인 것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KBS 보도가 친정부적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BS도 여권이 편파보도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중단해 고사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돈줄을 쥐고 언론을 옥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 책임회피를 위해 보상 문제를 꺼냈다는 얘깁니다.
국정 주요 현안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현 정부 요직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포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토대가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라는 점에서 이런 통치 방식은 예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자유는 돈과 힘을 가졌거나 자기편에게만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은 돈, 성장, 경쟁,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은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가장 천박한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9820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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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1 16:0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b)
[조하준의 직설]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국가로 전락한 한국 외교
尹 정부의 외교에 대한 말, 말, 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31
박민중 씨는 지난 2년여 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인 것처럼 동어 반복을 했지만 과연 어떤 국익을 얻었는지 의문을 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도덕적 혹은 규범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지만 한 국가의 정부 혹은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정책결정자라면 이 상황을 오히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외교의 가장 우선 순위는 중국 견제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같은 우방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숙이고만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민중 씨는 이 같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외교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북한의 핵심적인 외교 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 즉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작년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는 북한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무작정 미국과 나토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 협력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윤석열 정부와 같이 보수 정권이라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질적인 인하 조치를 얻어낸다든지 혹은 선거 당시 공략했던 전술핵 배치(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안은 아니지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전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라면, 미시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하나의 외교 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대 6자 회담을 성사시킨 성공 경험이 있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민중 씨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마치 나토 회원국이 된 것처럼 동조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나토에 동조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국익도 없고 이를 위한 협상 전략도 없었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호구’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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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1 16:0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a)
[조하준의 직설]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국가로 전락한 한국 외교
尹 정부의 외교에 대한 말, 말, 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31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친일, 숭미 저자세 굴욕 외교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 등에는 한없이 저자세 굴욕 외교의 모습을 보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는 무대책 강경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국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문제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필자는 크게 2가지 배경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등용된 인물들 태반이 뉴라이트 출신들이란 것이다.
뉴라이트는 직역하면 ‘새로운 우파’ 혹은 ‘대안우파’란 뜻이지만 실상 이들은 그저 친일, 숭미 반민족집단에 불과한 사람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뉴라이트는 극단적인 친일, 숭미 그리고 반북, 반중 성향을 띄고 있는 집단인데 이 세력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주범으로 꼽히는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역시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고 본다.
우선 그는 한평생 검사로 살았던 인물이었고 검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처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는 시각 또한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검사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니 세상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바라본다.
그러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국익이지 선악이 아니다.
작년에 죽은 미국 외교가의 큰 손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남미 국가에 군사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주도했던 자였다.
하지만 제대로 정치나 외교를 공부한 적이 없는 윤 대통령은 그런 걸 모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젠 보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중에 30일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박민중 씨의 글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국가'... 한국은 어쩌다 호구가 됐나〉가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중 씨는 최근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이고 이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엔 ‘실리’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었다.
박민중 씨가 지적한 대로 본래 나토(NATO)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와 유럽 등 소위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였다.
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었다.
이에 소련도 자국의 위성국인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해 대항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마치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한 사실을 홍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토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외교 노선이 현 국제사회 흐름에서 우리에게 어떤 국가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박민중 씨는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를 ‘외교 성과’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오히려 나토와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것일 뿐 우리 정부의 실질적 국가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나토 입장에서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짓밟힐 경우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인데 나토 입장에서 10대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토는 이런 이득을 본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어떤 이득을 얻을까?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다. 특히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 외교의 핵심 노선은 ‘중국 견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중국이 너무 커졌기에 혼자서 견제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예상치 못한 전면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에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그럴 때에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친미, 반중 노선을 표방하며 나토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이익을 얻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
박민중 씨는 나토와 미국의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나토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협상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협상 체결 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국익을 얻어온 것은 없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등으로 인해 러시아 현지에서 매출 1위를 달렸던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불필요한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박민중 씨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튀르키예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최근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외교 노선을 대폭 바꾸며 나토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가입에 성공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방해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튀르키예는 현재 자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 중인 쿠르드 노동자당(Kurdish Workers Party, PKK)을 스웨덴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웨덴이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미국을 상대로도 F-16 전투기 추가 구매 등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중 씨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절실한 미국의 입장을 활용한 튀르키예의 외교는 결국 튀르키예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외교 현실은 튀르키예와 비교하면 너무도 갑갑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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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1 00:01
[사설] 양승태 무죄 판결이 남긴 교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1-30
무려 5년 가까이 이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재판이 전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여권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문재인 정부 때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었다는 점을 이유로,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이유로 각각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듯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그 자체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으며, 진상규명의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단이 수사 방향과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로 무작정 수사의 적절성을 비판하기엔 한계가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관철하고자 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와 입법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로비 수단으로 각종 중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 중엔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기조에 맞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었지만, 대중들은 이 사건의 실체에 온전하게 다가갈 수 없었다.
사법부가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종일관 사안을 축소하고 영장 발부권을 이용해 증거 수집을 틀어막는 등 진상규명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부적절하긴 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되지 않는다”는 석연찮은 최종 보고서를 남겼다.
1년가량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사법부의 철옹성은 단단했다.
심지어 대법원이 자체 조사 문건조차 내놓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초기 수사 때부터 애를 먹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핵심 증거인 조사 문건을 공개하냐 마냐를 놓고 회의를 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으며,
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고위직들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잇달아 내면서 조직 보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비상식적인 과정을 거쳐 기소가 이뤄졌기에 애초에 충분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제대로 된 심리 절차를 밟기 어려운 여건에서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셈이다.
재판 자체가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직권’ 범위를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남용할 직권’이 없으며, 설사 ‘직권’이 있더라도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동료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사법농단 사건과 같은 고위 법관들의 권력형 비위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원의 자체 조사부터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건 사건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인 사법부가 오히려 주도권을 쥔 채 사건의 실체 규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모순이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법관 비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을 독립적으로 처리해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법조 기득권 세력들의 위헌 주장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재인 책임이냐, 윤석열 책임이냐’를 운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법관들이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처리되는 것일까’,
‘사법부가 다른 권력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할 방법은 무엇일까’
등이 시민들과 정치권이 던져야 할 질문이다.
https://vop.co.kr/A000016466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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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0 23:38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양승태 무죄,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9
사법농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다. 검찰이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이 지나고서야 1심 재판이 열렸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사법부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재판이 기간도 유난히 길었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1심 판결이 나왔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로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맡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무엇이며, 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 알아본다.
양승태의 혐의
양승태는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양승태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
무죄 선고 이유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미비?
중앙지법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란 말이다. 이것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제대로 수사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공소장을 엉터리로 썼다는 방증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을 얼마나 엉성하게 썼으면 48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을까? 법원은 공소장 내의 내용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탄희 고발로부터 시작된 양승태의 사법농단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사 시절인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이탄희 의원이 항의하자 발령이 번복되기도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2017년 4월 18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상 최초로 구성되어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차·3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거기에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태도 달라져
양승태의 혐의 중 가장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점이다. 양승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위안부 합의에 충실하기 위해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재판을 일부러 연기하는 등 친일적 성격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를 안 해 친일정부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중앙지법의 1심 판결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친일 의식이 은영중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승태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재판을 일부러 연기해 일본에 유리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일 성격이 강한 윤석열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귀신들이 재판했나?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까지는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고, 법리가 워낙 복잡한 탓에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재판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도 대부분 ‘친윤라인‘이라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삼권분립은 말뿐이고 윤석열 정권에는 견고한 ’사법 카르텔‘이 형성해 있다. 검찰이 판사 사찰을 왜 했겠는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더니 사법부 재판까지 달라지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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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0 23:29
사퇴론 일자 말 바꾼 김경율과 이수정의 이중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30
김건희를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김경율과 김건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던 이수정 교수가 최근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나마 국힘당에서 소신 발언을 해 중도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던 두 사람이 결국 권력에 투항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그러면 그렇지!” 하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경율은 1월1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둘 다 부적절하지만,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 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나.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라고 말해 김건희의 심경을 건드렸다.
김건희는 그렇지 않아도 ‘쥴리 의혹’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는데, 김경율이 ‘난잡한 사생활’ 운운했으니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동훈이 그렇게 말한 김경율을 추켜세우며 민주당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 일에 사천하려 하자 김건희가 분노했고, 급기야 한동훈 사퇴까지 터져 나온 것이다.
거기까지는 팩트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화해하는 척한 것은 쇼라는 게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건희 주가 조작 비호한 김경율
조국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비판했던 김경율이 자신의 발언 때문에 잘못하면 공천마저 못 받을 것 같아서인지 갑자기 김건희 주가 조작을 비호하고 나섰다.
김경율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는 문제”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사안인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율의 이 주장은 김건희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을 잠식시켜 보자는 꼼수일 뿐,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를 한 번도 소환도 안 했는데,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수사도 안 하고 무죄라면 누가 이를 인정하겠는가?
(2) 검찰이 낸 의견서에도 “김건희와 최은순이 23억 이익을 보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그 돈은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3) 추가 계좌가 KBS에 의해 드러났고, 김건희와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까지 공개되었는데, 왜 이게 무죄인가?
(4)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곳에도 주가조작을 한 것을 알아보려면 김건희의 은행 계좌를 모두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했다.
‘명랑’하게 살고 싶다는 김경율의 ‘맹랑’함
김경율은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자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인용해 “나는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같이 명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김경율이 말한 ‘명랑’과 거리가 멀고, 한 네티즌의 표현을 빌자면 김경율은 명랑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맹랑’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김경율은 자신이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논란이 촉발된 것을 의식한 듯 “내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런 걸 궤변(詭辯)이라고 하다.
궤변이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을 말한다.
즉 ‘얼핏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둘러대어 논리를 합리화시키려는 허위의 변론’을 말한다.
김경율 때문에 골치 아픈 국힘당
한동훈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해놓고 김경율을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하려 하자,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은 아직도 김경율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라고 있다.
김건희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국힘당 내 모 의원은 “김 비대위원의 최근 행보는 사실상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 행보”라며 “김 위원이 당정 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가 갈등을 방지하려면 김 비대위원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수정도 말바꿔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도 처음엔 김건희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니 최근엔 말을 바꾸었다.
이수정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은 덫을 놨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건 당사자 입장에선 합당하지 않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이 이수정 교수가 말하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라며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 교수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정에게 묻자.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언제 어디에다 덫을 놓겠다고 가르쳐 주는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선물 목록을 미리 사진으로 보냈고, 묘하게도 명품을 보낼 때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김건희가 스스로 덫을 밟은 것인가?
이수정과 김경율이 말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김건희의 비리를 지적했다면 구태여 이런 글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물어뜯었던 실력은 어디로 가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모습이 측은해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본선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다시 묻지만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도덕적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은 인생을 헛살았다.
비호할 걸 비호하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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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0 22:46
사설) 이 시기에 검찰이 안해욱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30
김건희 명품 수수가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 연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지금에야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경 서울경찰청이 안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29일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월 초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명품수수 물타기 하려는 꼼수
그동안 조용하던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건희 명품수수로 국힘당이 궁지에 몰리자 물타기를 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행한 ‘코끼리는 말하지 마’ 이론으로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히려 ‘쥴리 논쟁’을 세상에 더 알리는 결과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쥴리’ 의혹 보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근무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만 보도했다”고 재판장에서 말했다.
정천수 대표는 “특히 첫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걸 예견해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억은 조작할 수 없다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해욱 회장은 “제가 법정에 있는 자체가 한 마디로 희극”이라며 “제가 그 아이(김건희)를 본 것도 수십 번이고, 아직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안해욱 회장은 검찰을 향해 “증거나 증인 아무것도 없이 그저 김건희가 아니라고 한 걸 근거로 재판장에 세웠다”며 “엉터리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안해욱 회장은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기억은 조작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본 것을 봤다고 했는데, 왜 그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쥴리’를 모르던 국민들도 다 알게 될 것
김건희를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보았다는 증인은 안 회장 말고도 여러 명 있다. 만약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권력 실세인 윤석열 체제 아래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들은 단지 보았으니까 봤다고 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처벌 대상인가?
따라서 만약 안해욱 회장이 구속되면 잠잠했던 ‘쥴리’ 논쟁이 다시 불을 지필 것이고, 민주 진영 유튜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므로 국힘당은 오히려 손해만 볼 것이다. 긁어서 부스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코끼리는 말하지 마’ 이론도 모르나?
수구들은 미국에서 유행한 ‘코끼리는 말 하지 마’ 이론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쉽게 말하면 ‘긁어서 부스럼’이란 뜻이다. 검찰은 지금 ‘자승자박’하고 있다. 즉 민주 진영을 도와주는 꼴이다. ‘쥴리’를 모르고 있던 국민들도 이제 다 알 게 생겼으니 하는 말이다. 참고로 ‘쥴리’는 ‘주얼리’의 약자로 보석이란 뜻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보다 낫지 않은가? 주얼리,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하고, 요즘은 ‘매출’을 ‘배추’라고 하니, 차라리 앞으론 일본어로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기시다 친구가 좋아할 것이다. 하긴 요즘 그 친구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 오비삼척이니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바이든도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다는데,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될 지경이다. 요즘엔 한동훈에게도 밀리고...벌써 레임덕이 왔는가? 차라리 이만 작파하길 바란다.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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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0 22:44
윤석열과 한동훈의 불편한 공생 관계
총선 패배 시 '윤석열·한동훈' 모두 치명상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1/30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간 갈등이나 김영삼 정권 시절 김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와의 갈등이 비슷했다. 당시에는 이런 갈등이 한참 진행된 후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이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갈등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 갈등은 1월 23일 윤 대통령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우하면서 일단락된 듯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대통령 뜻대로 갈등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은 것일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뜻대로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 시기인 만큼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위원장 불신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낮은 지지율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출마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1월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2%에 그쳤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여권에 불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총선 성격을 정권 심판론적 ‘회고형’에서, 미래 지도자를 선택하는 ‘전망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사건이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갈등은,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현 대통령과 잠재적 미래 대권 주자와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미래 대권 주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위원장 존재감이 상승하면 정권 심판론은 잦아들 수 있다. 이때 ‘회고형 투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형 투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입지는 유리해진다. 이번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상황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의총을 개최했음에도 불신임이 결의되지 못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입을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테다.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한 위원장 언급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라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시점상,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언급과 사퇴 요구가 관련이 있다 추론할 수밖에 없다. 물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마포을 후보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선택할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시스템 공천을 주장해온 대통령 기분을 상하게 했고 그래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문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결론적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관련 깊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엇보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해당 사건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대통령실 분노를 촉발했을 수도 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는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도층에서 해당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크게 두 부분이다. 첫째, 함정 취재라는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둘째, 함정 취재에 김 여사가 걸려들었다는 부분이다. 함정 취재는 분명 취재 윤리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김 여사가 함정에 빠진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여론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당위성과 연관시킨다.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없었다면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 사안은 총선 전에 어떻게든 털고 가야 할 문제다. 그냥 덮으며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여권 일부는, 함정 취재는 정치 공작이고 김 여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할까.
오히려 일반 국민은 한 위원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 즉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더 공감하는 듯하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 요구가 등장했으니, 여론은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편일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출마자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 사퇴에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론에 호응을 얻는 주장을 했다고 사퇴 ‘당하는’ 것은, 중도층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한 위원장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이렇듯 지지세가 높은 정치인을 하루아침에 쳐낸다면 그 역풍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때 총선 승리는 어려워질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우리나라 국민은 유독 피해자에 대한 동정 심리가 강하다. 한 위원장 ‘강퇴’가 현실화될 경우, 한 위원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욱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 그뿐인가. 대통령실이 여당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징계를 받으며 물러났고,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경선 중간에 사퇴했다. 이후 당선된 김기현 전 대표 역시 중도에 사퇴해야 했다. 이번에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피해자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유권자들이 ‘피해자 한동훈’에 상당 수준의 동정심을 갖게 된다면, 이 또한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일단 갈등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갈등의 확대를 막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거의 사라지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21대 국회와 매우 힘겨운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 모두 본의 아니게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 '매경이코노미' 칼럼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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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0 22:44
[단독] 김건희 친척 "김건희 '쥴리'라고 불리는 것 봤다"..서울의소리, 녹취록 공개
'서울의소리, 정대택-김건희 친척 A 씨 2019년 통화 내용 공개',
'김건희 친척 A "김건희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예명은 쥴리" 증언',
'정대택 "이것 말고도 쥴리 증언 녹취 더 보유..때가 되면 공개 할 수도"'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1/30
'쥴리 폭로자’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쥴리’로 불렸다는 김건희 씨 친척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 김건희 친척 A 씨와 정대택 씨 통화내용 중 ©서울의소리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30일 오전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와 김건희 친척 A 씨가 지난 2019년 통화를 통해 나눈 대화내용 일부를 매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독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녹취록에서 A 씨는 '김건희 씨와 함께 유흥을 즐기는 곳에 드나들었으며 그 곳에서 김건희 씨는 당시 이름인 김명신이 아닌 예명인 쥴리로 불리며 살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했다.
해당 통화에서 A 씨는 정 씨에게 “얘 (김건희)는 (정대택) 아저씨,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 신정아가 자기 예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얘도 그랬어요”라며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 (유흥장소) 가서 걔를 부르는 말(하는 것)을 봤잖아요”고 말한다.
▲ '쥴리 폭로자'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구속영장 신청서 ©서울의소리
이에 정 씨가 “라마다(호텔 업소)에서 (본거냐?)”라고 묻자 A 씨는 “파티에서”라고 답하며 “(김건희 예명이) '쥴리’인가 뭐라고 그랬다더라?”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하여튼간 그래서 (내가 당시 김건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김건희가) 막 웃더라고 자기(김건희)도 그런데 아무튼 자기 이름 안 써요, 걔”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번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교롭게도 이게 검찰의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보도 된 후 나오게 됐는데 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요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 말고도 김건희가 ‘쥴리’였다고 증언하는 제3자와의 통화 녹취를 더 가지고 있다”며 “나머지는 때가 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지난 2022년 5월 27일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친척 A 씨 통화 녹취록 ©서울의소리
한편 A 씨는 김건희 씨와 비슷한 연배로 한 때 아래위층에 살 정도로 가까웠던 친척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본 매체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논문 대필 관련 내용 ▲가족 비리 ▲대통령실 부정 채용 ▲김건희 남성 편력 ▲김건희 성형 등 내용을 털어놓기도 했었다.
관련 내용은 본 매체에서 지난해 5월27일부터 라는 제목으로 8부작이 공개됐었다. 해당 내용 예고편이 공개된 후 A 씨는 본 매체를 찾아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한 후 공개해도 좋다는 협의까지 했지만 결국 본 방송이 나간 후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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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30 20:47
[교수논단] 셰익스피어를 통해 바라 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판결
김용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승인 2024.01.29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서 유대인 샤일록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케 한 안토니오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일 파운드를 도려내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그는 이를 지키지 못한 안토니오에게 계약서대로 집행하길 고집한다.
그러나 판사로 등장하는 포셔는 계약서의 내용에 ‘살’만 적혀있을 뿐 ‘피’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유대인 샤일록은 피고인의 ‘살’만 가져가고 절대 ‘피’를 흘려서는 안 되며, 만약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될 시에는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심지어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것이라 판결한다.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한 피고인 안토니오는 구사일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을 통해 필자는 법이 사회적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 판사가 가져야 할 자질을 생각해본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 중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희한한 논리가 법정에서 나왔다.
사법농단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며, 모두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들이다.
첫째, 재판 개입 혐의, 둘째 법관 사찰 혐의, 그리고 셋째 판사 비위 은폐 혐의 등이다.
먼저 재판 개입 혐의는 재판 개입은 했지만 ‘직무상 권한’이 없어 무죄,
판사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사의 비위 은폐 혐의는 청탁은 부적절했지만 요청에 그쳤다는 점에서 무죄라 판결 났다.
셰익스피어도 울고 갈 기막힌 말장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은 일찌감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들이 정치권력과 거래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심지어 법관들을 사찰하며 법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체계마저 흔든 엄청난 사건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무려 47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정은 최근 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들은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을 위한 논리를 보면서 우리는 셰익스피어 작품 속 포셔의 현명한 판결 논리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햄릿의 무덤 파기에 등장하는 광대의 풍자를 더 연상하게 된다.
광대가 무덤을 파는 장면에서 햄릿은 광대가 집어 던진 해골 중 하나를 집어들면서 과거 법률가였던 자의 해골인지도 모른다며 그들을 “알 수 없는 궤변”과 “속임수 쓰는 재주”를 가진 자들로 묘사하고 법률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풍자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서 왜 포셔의 날 선 검같은 명확한 판결보다 햄릿의 독백이 더 머릿속에 떠오를까?
법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이 보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 논리가 마치 죄는 지었지만 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죄가 안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는 정말 기괴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요 법정 판결들을 살펴보면 과연 법이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법을 지켜보면 법이 마치 정치 슬로건같다.
법치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 절차의 정당성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법에서 추구하는 원칙과 정의보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법개념인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정은 하나의 진실을 두고 여러 갈래의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며 법은 이에 편승하여 어떤 견해를 가진 판사인가에 따라 법이 추구하는 진실과 정의의 개념도 달라지는 모습을 띤다.
법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권력자나 사회 유명인이 자신의 의견이 진실처럼 보이게 떠벌려도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이 드러나도록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사회적인 논쟁거리를 해결해 주며 모든 법의 판결이 이성과 사실에 근거하여 해결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를 지켜주는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은 당연히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의 “궤변”과 “요설”로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법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야기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판사들에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판사의 자질에 대해 한 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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