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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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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29
‘쿠팡의 눈’으로 날 검열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수정 2024-03-06
[왜냐면] 최효｜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지난달 13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댓글 창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오히려 낯설 것이다.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암암리에 흘리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약 4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일했다.
일용직으로 일할 때, 동료끼리 빠지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내일 출근 명단에서 배제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다.
출근 확정 문자가 오지 않으면 겁이 났다.
혹시 오늘 ‘시간당 업무량’(UPH)이 평소보다 낮지 않았는지, 다른 공정에 지원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게 문제였는지,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평소보다 조금 오래 앉아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닌지 내 하루를 강박적으로 검열했다.
쿠팡에서 3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회사의 기준으로 검열했다.
계약직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일한 동료가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걸 보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것인지 몰라 안타까워하면서도, 평소 그 계약직이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평소 업무 속도가 느렸는지를 생각했다.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처럼 우리 자신도 자신과 동료를 알게 모르게 평가했다.
그게 바로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우리에게 흘리면서 의도한 바라고 생각한다.
2022년 6월 나는 인천1센터 계약갱신에 탈락했다.
문화방송 보도를 보고서야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근무 태만'이라는 사유로 ‘무기한 채용 불가’로 분류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 전 계약갱신 때 나는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고 업무능력도 인정받았다. 계약갱신 뒤 나는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다.
그러자 그 전에는 나를 칭찬했던 관리자들이, 내가 동료들과 이야기 한마디만 나눠도 “업무시간에 일을 안 한다”고 윽박질렀다.
그래서 관리자들에게 “내 시간당 업무량이 다른 사원보다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출고량에 지장을 준 적이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납득시켜 달라, 내가 정말 일을 안 한 게 맞는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근무 태만'이라는 사유를 적어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권한이 집중된 소수 관리자의 입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 없는 쿠팡의 비민주적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문화방송 보도 다음날, 쿠팡은 반박문을 게시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쿠팡은 수십만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무기로 블랙리스트를 휘두르고 있다.
쿠팡은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노동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표적 해고한 쿠팡, 찍어누르기식 쉬운 해고가 판치고 관리자의 횡포가 만연한 현장을 만든 쿠팡은 블랙리스트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았다.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쿠팡이 받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11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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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24
[사설] 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 언론에도 ‘입틀막’인가
수정 2024-03-06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방송사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전 선방위와 견줘 제재 규모가 ‘역대급’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문화방송(MBC)에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6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보면,
선방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차례 이뤄진 심의에서 9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문화방송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제재였다.
9건의 제재 수위는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인 ‘관계자 징계’가 6건, ‘경고’가 3건이었다. 2008년 선방위가 처음 출범한 이후 이번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가 2건에 그쳤던 것과 견주면 ‘언론 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체 심의 안건 중 법정제재 비율도 17%로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이 비율이 1%에 그쳤다.
윤석열 정권이 심의 권력 남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뻔하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 위축이다.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방위가 에스비에스(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하자,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권고’는 법정제재는 아니지만 방송사 입장에선 ‘방송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방위의 ‘과잉·편파’ 심의는 구성단계에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위원회가 보수 성향 인사 위주로 꾸려진 탓이다.
방송사 몫으로 보수 종편 티브이조선 에디터 출신이 위촉되기도 했다.
선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구성한다.
비판 언론에 법정제재를 남발해온 ‘류희림 방심위’가 꾸린 조직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는 건 애초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이렇게까지 언론을 잡도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언론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을 다 가릴 수 있다고 보는가.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러한 언론 탄압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긴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12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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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21
[사설] 감세정책 위선 드러낸 ‘청년도약 계좌’ 고소득층 확대
수정 2024-03-06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나 걷기로 돼 있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재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란 점에선 같다.
하지만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까닭에,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는 특히 그렇다.
정부가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의 지원인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청년에게까지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담긴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돼 지금까지 189만명가량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19∼34살 청년이 가입해 매달 70만원까지 자유납입 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가입자 개인소득 연 6천만원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금의 3∼6%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도 얹어준다.
그런데 정부는 중위소득(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 중간값)의 180%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가입 대상을 250%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9579만원, 250%는 연 1억3304만원이다.
지금도 저축 여력이 적은 저소득 청년은 매달 70만원까지 납입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 혜택을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 가입 자격을 얻는 고소득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혜택도 거의 완전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원을 저소득 청년에게 혜택을 더 늘리는 쪽으로 쓰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기업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단행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도 주식 보유액이 10억∼50억원인 사람만 혜택을 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나 상속세제 개편 방향도 모두를 위하는 척하지만 고소득자,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그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해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감세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 방침을 보면,
급감한 세수에 지출을 맞추느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를 뒤집어놓고도 위선적 감세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11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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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17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경제발전? ‘건국전쟁’ 이승만 칭송은 가짜뉴스
수정 2024-03-06
[왜냐면] 고승우｜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대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 평했다고 한다.
이 영화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승만의 큰 업적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그 체결 전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자 전쟁 중단을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정전협정을 결코 수락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1953년 6월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서신을 보내 “한국이 휴전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며 비난했다(월간조선 2013년 7월12일치).
미 행정부는 이승만이 한국군에게 ‘북진 명령’을 내리는 등 돌출행동을 할 경우 등을 우려해 1953년 중반 이승만이 정전협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계획인 ‘에버레디 작전’을 만들기도 했다.
이승만은 4가지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정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며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와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은 ‘무력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개입’ 요구를 제외하고 이승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됐다.
북한과 그 동맹군을 가상 적으로 한 이 조약은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방어적 조약’이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게 북한에 대해 지극히 대결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일방적으로 한국 어느 곳에나 배치하고(조약 4조),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2조),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1년 뒤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었다.
1966년 3월12일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해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13일치).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월 한미동맹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차지철 등의 건의안은 흐지부지됐고, 오늘날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의 군 전시작전통제권 장악, 미국 정부기관인 유엔사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다.
미국은 이 조약을 근간으로 한 한미동맹으로 남북한 관리(남한의 북진통일,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 전쟁 억제), 중국과 러시아 견제, 일본 핵무장 저지 등 일석 5조의 이익을 얻고 있다.
오늘날 이승만을 평가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며 ‘국부’로 칭송해야 한다는 견해가 수구세력 등을 통해 제기되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조약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이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살피면 쉽게 알 수 있다.
필리핀에 영구적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시킨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을 때만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군이 필리핀 기지에 건설한 군 시설은 미군 철수 때 필리핀 정부에 귀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법이라는 점을 직시해서 유엔 회원국 간 관계로 정상화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 동북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11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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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10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노동자 여가권 배려해야
수정 2024-03-06
[왜냐면] 임영섭 |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2003년 주재관으로 부임했을 때, 독일은 낯설었다.
공휴일에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저녁이 되면 대형마트뿐 아니라 일반 상점도 문을 닫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시내 중심가에도 정적이 흘렀다.
인터넷을 개통하는 데 한 달이 걸렸고, 목적지 브란덴부르크에 도착한 시내버스 안내방송은 “브란덴부르크” 딱 한 마디였다.
4년 뒤 돌아와 보니, 한국이 낯설었다.
매장에서 “피팅룸이 저쪽에 있으십니다”라고 안내하고, 계산대에서는 “서명하실게요”라고 한다.
전철에서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하고, 내리는 문이 어느 쪽이고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시라”는 방송까지 한다.
서울시가 버스 안 라디오 방송 송출 제한을 역설적이게도 ‘서비스 개선’ 조치로 내놓은 적도 있다.
얼마 전 정부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쉬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평일 휴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휴일 휴업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미진하다고 보고,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불편함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다.
정부의 개정 추진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인다.
대형마트 근로자가 휴일에 가족과 같이할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라는 불만도 들린다.
독일의 상점 영업시간 규제는 1956년 제정된 상점폐점법에 근거한다.
2006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 정부에 영업시간 통제 권한을 넘겼지만, 평일 개점시간이 늘었을 뿐 지금도 공휴일에 상점을 여는 곳을 찾기 힘들다.
연방 헌법재판소가
“일요일에 상점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의 정신을 훼손한다. 일요일과 기타 국가 공휴일은 노동에서 벗어나 쉬고, 또 영혼의 힘을 찾는 날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권’과 ‘여가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비자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대부분의 우리는 돈을 쓰는 데보다 버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싫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서비스의 절제가 필요한 이유다.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제공하는 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왕이던 시대가 아니다.
‘내부 고객이 먼저’라는 경영방침을 실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에 만족하는 직원이 외부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가로 충전하고 영혼의 힘을 찾은 직원이 건네는 건강한 미소를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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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0:33
본능과 감정 그리고 이성
입력 : 2024.03.06
이은희 과학저술가
생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바로 본능, 감정, 이성에 의한 행동이다.
많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 살아간다.
‘이기적’ 유전자에 아로새겨진 생존과 번식을 강화하는 행동들 말이다.
생물은 배운 적이 없어도 혈당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찾고, 천적의 기척을 느끼면 도망치며, 번식기가 찾아오면 짝짓기를 한다.
때로 매우 정교해서 지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르는 자동 반사에 가깝다. 개미의 장례 행동이 그렇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는 죽은 동료의 사체를 회수해 개미굴 내에 위치한 특정한 장소, 일종의 공동매장지에 안치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동료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개미는 동료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개미들이 동료의 사체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소 이틀은 지난 후의 일이다.
마치 그때까지는 투명했던 사체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개미들은 서둘러 동료의 사체를 매장지로 옮긴다.
사회생물학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의 매장 행동을 조사해 이것이 인지적 행동이 아니라, 단지 개미가 죽은 뒤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올레산의 독특한 냄새에 대한 반사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올레산의 냄새를 맡은 개미는 무조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매장지로 옮긴다.
살아 있는 개미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올레산을 묻혀두면 이들은 말 그대로 개미 떼같이 달려들어 버둥거리는 동료를 끌어다가 기어이 매장지에 버린다.
심지어 올레산이 묻은 개미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인지하고 스스로 매장지에 걸어 들어가기도 한다니, 매우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매장 행동조차도 그저 화학물질에 대한 반사 행동과 다름없다.
이보다 조금 신경계가 발달한 동물들은 본능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반응하기도 한다. 동료가 죽으면 밤새 곁을 지키며 긴 코로 고운 흙을 뿌려 몸을 덮어주는 코끼리나 죽은 자식을 몇주간이나 품에 안고 다니며 털을 골라주는 어미 침팬지에게서 슬픔의 감정을 읽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돌고래들은 함께 파도를 타며 해파리를 공처럼 튕기며 놀고, 물소들은 꽁꽁 언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논다.
같은 문제를 해결한 두 마리 원숭이에게 달지 않은 오이와 달콤한 포도로 차별적 보상을 주면, 채소를 받은 쪽은 이를 먹지 않고 집어던지는 등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이들이 본능이 아닌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이들의 행동이 자기 보전 욕구나 생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본능에 기인한다면 썩어가는 사체의 불쾌한 냄새나 귀찮은 파리 떼를 감수하거나, 맛은 덜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의 행동을 결정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성이다.
생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능한 행동으로 본능적인 반응도, 감정적인 대응도 아닌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행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중 유일하게 행동 범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과거 경험을 통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개인의 행동과 의식이 인류 집단의 변화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도 가늠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건 여타 생물들도 가능하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해야만 하는 것과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세분할 줄 알고, 심지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안할 줄도 안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이 다른 동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인간을 고유한 존재로 만든다.
인간은 생존하고 느끼는 존재를 넘어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루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또 앞으로 몇년간 미래와 공간과 방향을 꾸려갈 대표자들을 고를 시기를 앞두고 있다.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그저 휴일을 편안히 쉬며 즐길 수도 있고, 막연한 선망과 혐오의 감정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심사숙고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으니 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062015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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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6 18:31
경제가 무너졌는데, 한동훈 “우리가 이긴다” 오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5
한동훈이 출마자들과 당직자들에겐 “오만하지 말라고 당부해 놓고 자신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원희룡을 응원하며 기자들에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하고 말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하긴 한동훈의 앞뒤 안 맞은 말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
한동훈은 TV조선에서 시사탱크를 진행한 바 있는 장성민이 “우리가 151석 민주당이 110석 얻을 것 같다”하고 말하자, 즉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른 사람들에겐 오만하게 굴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하고 말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한동훈이 이처럼 오만을 부린 이유는, 국힘당 공천이 민주당보다 순조롭게 끝난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연유한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보수 신문들도 국힘당의 ’무소음 공천‘을 걱정하고 나섰다.
국힘당은 현역 컷오프가 거의 없고 3선 이상 교체도 거의 없었으며, 무엇보다 ’친윤라인‘이 대거 공천되었다.
오죽했으면 조중동도 이를 질타했겠는가.
무난한 공천은 무난하게 진다.
문제는 파탄 난 경제
선거 때마다 이런저런 공천 잡음이 안 났을 때가 있었는가마는, 선거를 좌우할 변수는 역시 경제다.
국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정부가 한 일에 대해 평가를 한 후 투표하게 되어 있다.
보수, 진보로 갈라진 양진영은 자신이 지지하는 당 후보를 찍지만, 30%에 가까운 스윙보터 층은 다르다.
스윙보터층 즉 무당층은 투표를 하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경제를 둔다.
이것은 역대 모든 선거에서 적용된 불문율이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나빠지면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선거는 양진영이 아니라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향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와르르 무너진 경제 지표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경제 지표가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때 일인당 개인소득이 35,000불까지 올라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오히려 32,000불까지 떨어졌다.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 국민 대다수가 지갑을 닫았다. 그 바람에 내수도 침체되어 지난해 세수 손실이 54조나 났다.
수출도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 한 해만 578만 달러가 났다.
578만 달러면 한화로 75조가 넘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돈이면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것에 대해 국외 정세를 들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대중국 수출 감소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중국 시대는 갔다”며 중국을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이 20%나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은 40% 가량 감소했다.
그 바람에 삼성전자마저 흔들려 몇몇 부서를 구조조정한 바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가고, 비메모리 시대가 도래했지만 삼성전자는 그 분야 1위를 대만에 빼앗겼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이미 철수하였다.
외교가 오히려 경제를 망친 것이다.
빈사 상태의 내수, 건설사 부도 직전
돈이 말라 내수도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매 판매를 비롯한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건설까지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들에 일제히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지난해 건설 수주액(경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4% 감소했다.
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8년(-0.6%)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감소폭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인 지난 1998년(-42.1%) 이후 25년 만의 최대폭이다.
SBS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10여 개의 대형 건설사가 현재 부도 대기 중이다.
1100조가 넘은 가계대출은 부실이 많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특히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높아 위기다.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두드러진다.
작년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주요 7개국'(G7)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천정부지로 오르니 국민들이 그나마 있는 지갑도 닫은 것이다. 사과 한 알에 1만원이 가도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2024년도 소비 전망 어두워
작년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3년(-3.1%) 이후 20년 만에 '마이너스'다.
19년 만에 2년 연속으로 3~5%를 웃도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면서 상품 소비가 위축되었다.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 줄어든 것이다.
작년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의 감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내 민간소비 침체는 심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민간소비는 1년 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선진국 모임인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의 같은 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로, 한국의 6배에 달한다.
경제 살릴 생각은 없고 야당만 저주하는 한동훈
이처럼 경제가 엉망인데도 한동훈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생각은 말하지 않고, 주구장창 민주당만
씨 ㅂ..어대자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해 "야당에 대한 저주가 하는 일의 전부냐. 여당 비대위원장 역할이 그렇게 한가하냐.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 좋아도 경제가 안 좋으면 여당은 무조건 패배한다.
한동훈만 그걸 모르고 나댄다.
정치 초년병의 한계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그는 토사구팽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깐족’대다간 한 방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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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6 18:17
이제는 대놓고 친일, 이번 총선도 한일전 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6
윤석열이 한 3.1절 기념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다.
3.1절은 우리 국민이 일제의 강제 침략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선 날인데, 윤석열은 일본과 한국이 같이 잘 살기 위해 벌인 운동이라고 왜곡했다.
윤석열이 한 기념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을 발췌하여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한 기념사 중 일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다.
특히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라는 부분이 논란이다.
이는 일제의 조선 침략이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나온 주장으로,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부전자전 친일사관
일제가 1910년 조선을 강제로 병합해 조선인을 탄압하고 조선의 우수한 물자를 수탈해 가 분연히 일어선 것이 3.1 독립만세 운동인데, 이게 왜 양국이 잘 사는 길이란 말인가?
하긴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란 부분도 문제다. 지금 한국인 중 친일파 후손을 제외하고 누가 일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대신 배상하게 한 윤석열 정권이나 일본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분도 문제다.
무슨 근거로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후쿠시마 핵폐수를 투기해 한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나라는 일본이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곳도 일본이다.
그런데 무슨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가치를 공유한 파트너?
‘(일본과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 부분도 문제다.
생체 실험까지 하며 한국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나라가 일본인데, 무슨 얼어죽을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곳이 일본인데, 무슨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말인가?
한일이 미국의 따까리가 되어 중국을 방어한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으려 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게 된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게 대화단절이고 흡수통일인가?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힘에 의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에 가서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배치를 장담하더니, 워싱턴 선언서만 받아 왔지 않은가?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핵족쇄만 받아왔다”라고 힐난했겠는가?
흔히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한 지 두 해가 다 되어 가지만 대화는커녕 서로 도발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하긴 제1야당 대표를 두 해가 다 되도록 만나주지 않으니 남북대화인들 하겠는가?
명품수수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가 앞으로 남북문제에 나선다는데, 혹시 김정은과 김건희 회담이 열릴지 모르겠다.
과거사 한 번도 언급 안 해
윤석열의 기념사에는 과거사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무장 투쟁뿐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는 이승만을 부각하기 위한 꼼수다.
수구들은 최근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만들어 공짜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의 봄’이 관객 1,400만 명을 돌파하자 배가 아픈 만든 영화인데, 겨우 100만을 넘겼다고 한다.
그것도 관람객에게 관람비 15,000원을 돌려주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그 돈은 ‘반환창고’ 털어 만든 돈인가?
하얼빈 임시 정부?
행정안전부가 만든 카드뉴스도 논란이다.
거기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임시정부의 3·1 독립선언”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행안부는 3·1운동을 “1919년 3월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어느 극우 블로그에서 따 온 글로 알려졌다.
하지만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수립됐고, 장소도 하얼빈이 아니라 상하이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검수를 통해 유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전직 장관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일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위원장도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다. 정신 나간 것 아닌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줄 알았다. 몰랐다고 해도 일부러 그랬다고 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위대 문구도 논란
윤석열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백보드 문구가 세로로 ‘자..위대’로 적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이전의 독립운동사를 폄훼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해프닝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도 한일전이 될 것 같다.
모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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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6 18:03
세계 언론이 조롱하는 김건희, 총선에 묻혀서야 되겠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3/06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김건희 구속수사를 외치며 용산 한강진역 인근에서 집회를 시작한지 14주가 지났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동참하고 있으며, 김건희 구속수사에 동의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언론들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0일 있을 총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김건희를 향한 세계언론의 보도방식이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정서로 김건희를 보도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영부인이 구설에 오른 사례는 적지 않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는 비자금 문제로 인해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2004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임 당시 '그림자 내조'로 잘 알려진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노씨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억 원이 발견되어 검찰이 국고로 환수하기도 했다.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은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의 여성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3만 달러를 받아 구설에 올랐으며 뉴욕의 교민신문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돈으로 무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윤옥은 한식을 세계화한다는 구실로 2010년 한식재단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개인 요리책을 발간하는데 정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청와대가 받아 김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파악하기도 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20억 원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의 구속으로 MB정권의 부정부패비리는 종료되었다.
근래들어 세계 언론이 주목한 영부인 스캔들의 주인공은 김건희다.
2022년 3월 프랑스의 보수매체 르몽드가 유럽언론 중 최초로 김건희의 콜걸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유럽의 다른 매체들이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그 이전부터 대만과 일본의 매체에서는 한국의 대선 상황을 보도하며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집중파헤치기도 했다.
이후 영국의 는 지난 1월 '디올 가방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문제로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잃는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건희가 과거 허위 경력과 논문표절로 인해 공개 사과했던 사실과 도이치모터스 스캔들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영국의 도 '디올 가방 스캔들'을 마치 K드라마의 이야기 같다고 꼬집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사건은 드라마 대본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정권을 혼란에 빠뜨리는 진짜 정치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며 이전 박근혜 탄핵과 투옥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NBC 역시 '디올 가방 스캔들'로 소개하며, 2000달러짜리 가방이지만 한국의 리더가 정치스캔들로 인해 훨씬 더 큰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영부인이 사치품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흔들리고 있으며 곧 있을 총선에서 보수당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가방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8%에서 63%로 급상승하였으며 영부인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는 1월 26일 자 갤럽코리아의 여론조사도 함께 실었다.
는 경제둔화와 이태원 사망사건, 북한의 핵 위협 문제에 봉착한 윤석열에게 개인적인 스캔들까지 터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가 남편의 그늘 속에 조용히 있던 지난 영부인들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대선 전 한 매체 기자와의 대화(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서 남편을 가리켜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바보"로 부르기도 했으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보복하겠다고 한 발언도 소개했다.
2021년 자신의 잘못을 공개 사과하며 남편이 당선되면 아내의 역할에 머물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2023년 8월 와의 인터뷰에서는 "K문화를 알리는 영업사원"이 되어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돕고 싶다고 언급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신문은 김건희가 지난 2년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정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 기사 말미에 소개한 "대통령 집무실에 VIP가 2명인데 그중 첫 번째가 김건희"라는 문구는 대한민국 정권의 실세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김건희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김건희 덮어주기와 총선 이슈로 김건희 비리를 감싸버리는 일이 자행되는 중이다.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김건희 비리는 선거로 덮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근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사건이후 김건희가 전혀 외부활동을 중단한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형수술 이후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농담섞인 진실같은 이야기도 들려온다.
1년 전만해도 김건희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라는 루머가 상당히 퍼져있기도 했다. 이제 총선이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엎치락뒤치락 거리는 여론 조사보도가 오히려 김건희 사건을 묻어버리는 지경이다.
선거이후 김건희 특검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며 결국 감옥으로 가야할 사람이다. 그 전에 우리는 결코 김건희의 비리와 패악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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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6 18:01
더불어민주연합 띄우자 국힘당과 조선일보 또 종북타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6
22대 총선 선거제가 준연동형으로 정해지자 국힘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국힘당은 선거제가 정해지기 전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할 수 없이 위성정당 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해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그후 비례 위성정당 당명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정해 민주당과의 동질성을 표시했다.
당대표로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전국초등교사협의회 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가 임명됐다.
진보당 포함됐다며 종북으로 매도한 국힘당과 조선일보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포함되자 국힘당과 조선일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색깔론을 꺼내 ‘종북타령’을 해댔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가 포문을 열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에 과거 ‘통진당’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이 비례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포함된 이상 비례대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진보당 누가 종북을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이 통진당에 역대 최다 의석(13석)을 안겨줬던 2012년 총선 야권연대보다 더 급진적이며 왼쪽으로 기울어진 연대라고 혹평하면서 했다. “친북·반미·괴담 세력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민주당이 길을 터줬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식의 논리대로 하면 이재오, 김문수, 원회룡, 함운경 등은 국힘당에 있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는 내로라하는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오는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고, 김문수는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며,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고, 한운경은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을에 공천되었다.
지역구는 경선을 통해 단일화, 비례는 3~4석씩 배분
더불어민주연합에 포함된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경선을 통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몫도 정했다.
앞번호 1~10까지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3-3-4석씩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번호는 다른 소수 정당에 주고 11번부터 차지한다.
그러나 조국 신당이 15% 이상 얻으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줄어드는데, 민주 진영 전체 파이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므로 걱정할 게 없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좀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효과 높을 듯
울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만, 전주을에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전주을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러 1차에 과반을 얻어 곧바로 민주당 후보가 되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 여론이 높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 진영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낙연 신당이 해코지를 하겠지만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호남의 여론이 그대로 수도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신당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1%를 얻어 망신을 당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보당 한동훈 고발 방침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힘당은 “반국가·종북 세력에게 국회 문을 열어 주는 선거야합이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진보당은 한동훈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힘당의 종북차령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기회에 허위 색깔론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성토했다.
선거가 다가오자 수구들이 서서히 색깔론을 꺼내며 또 종북타령을 하고 있지만 안 통할 것이다.
외교 잘못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한 세력은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에 국지전이 일어날 거란 말이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국힘당을 더 심판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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