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3-08-08 17: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잼버리 외국 부모들 '꼭지 돌아버리게' 한 장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발단은 개영식... 아이들 쓰러지는데 VIP 참석 무슨 의미
23.08.08
이계홍(news)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제25회)가 파행이다.
폭염에, 물것에, 시설 부족에, 부패한 음식에, 엉터리 프로그램 진행에 참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쳐 쓰러져버린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들은 결국 8일 철수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 겸 열리는 K팝 축제도 서울 상암경기장으로 변경됐다.
서로 네 탓만 하고, 갈라치기에 지역 분열까지 획책하는 못된 습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대회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해외에서부터 난리가 난 이유
그러나 문제의 근본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고의 발단은 개영식 때 일어났다.
3일 VIP(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하면서 경호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온 참가 청소년들이 소지품 검사로 몇 시간씩 폭염 아래서 대기하다가 탈진해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고통을 자국 부모에게 호소하고, 자국 부모들이 자국 정부에 항의하고, 이것이 해외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터져나왔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 왔다고..." 잼버리 초중고 공연팀 폭염 속 '8시간 악몽'
(https://omn.kr/252u1).
[단독] 3시간 걸었는데 못 들어간 잼버리 개막식... "대통령 와서 가방 검사하다가"
(https://omn.kr/252a3)
해외 청소년들은 VIP 행사 참석에 몇시간씩 대기하는 상황들이 낯설고 황당해서 부모에게 하소연했을 것이다.
해외 언론이 난리 치기까지 국내 언론은 대통령의 잼버리 참가 세리머니에만 집중했다.
VIP 의전한다고 수 시간째 땡볕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자 소방 당국이 일시 행사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강행되었다. 물론 중단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위급하다면 시간 단축 등 충분히 후속 대책을 고려했을 법하다.
모든 행사는 특정 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의 주빈은 어디까지나 해외 및 국내 어린 학생들이다.
결국 무리한 행사 강행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자국 부모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해외에서부터 난리가 나버렸다.
아이들이 이처럼 긴 시간 폭염에 노출되었던 것은 경호팀이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대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지친 아이들이 결국 탈진해 쓰러졌다.
행사의 주체가 이렇게 쓰러져가는데 VIP 참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권위주의적 행태를 낯설어한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하게 자란 아이들이 본국 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다 보니 학부모들이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우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사태의 진실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세계 어느 나라나 한 가족 한 아이라는 가족문화가 정착됐다. 옛날 너댓 명씩 자식을 낳은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식이 하나뿐인데, 금이야 옥이야 키운 그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환경 열악한 곳에서 VIP 행사에 동원돼 수 시간씩 대기하다가 쓰러졌다면 본인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울분이 솟구쳤을 것이다.
주최 측은 이 점을 간과했다.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뒤에는 이런 부모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관심 두지 않고 방치했거나 무능했거나
다음으로 준비 부족이다.
박근혜 정부 때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 윤석열 정부가 대회를 치렀다.
대회는 6~7년 전에 유치했더라도 대회 1~2년 전 집중적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예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전정부 탓이라고 집권 여당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대회 실패의 책임회피에 물타기의 전형이다.
남 탓으로 쟁점화하고, 여기에 기울어진 언론이 가세하도록 유도해 공방전으로 몰고 가려는 수법이 보인다.
하지만 디테일을 채워줄 대회 준비기간이 16개월이면 충분하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래서 남 탓으로 돌린다고 해봐야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결론을 말해보자.
새만금 빈 들판에 6개월 전부터라도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다.
배수 시설 제대로 갖추고, 벌레 퇴치를 위한 방역에 신경 쓰고, 폭염에 대비한 야영 텐트군을 별도로 넉넉히 설치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휴식을 취하게 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다.
뙤약볕을 가리기 위해 텐트 위에 피서용 차광막을 하나 더 올리면 된다.
이는 야외 공장이나 농장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다.
새만금 시설 설치는 건물 철거하고 도로 철거하는 도시개발 개념과 다르다.
빈 들판에 주최 측이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시설을 앉힐 수 있는 빈 도화지와 같다.
물웅덩이, 물것 문제가 나왔지만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수시로 방역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난공사란 없었다.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했거나 무능했거나, 이것의 결합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
지난해 5월부터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회를 방치한 듯한 태도를 지적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을 장관을 불러 따졌다.
예산집행권은 여성가족부에 있다.
행사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의 보고대로 그때부터 차질 없이 잼버리를 준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다.
이때 야당 의원은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불행히도 그 발언은 지금 적중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여러 의원들이 잼버리 준비 소홀을 따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방치했다. 무능만을 드러냈다.
이 점 지자체 또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발벗고 나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여가부 폐지'에만 신경쓴 장관이 대회 진행의 주체라니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주최자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잼버리본부, 전라북도 5개 기관이다.
그중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대회 진행의 주체다.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각 부처가 일을 하도록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하는데,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구성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일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곧 없어질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하는 패배주의가 만연했을 것이다.
잼버리 준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겨야 할 주관 부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여가부 폐지에만 신경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회까지 1년여를 남겨두고 주관 부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두 손 놓고 갈팡질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정리해보자.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를 비롯해 행안부, 문체부, 전라북도, 보이스카웃연맹 등 5개 기관 주최 측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6개월 전부터라도 준비해 나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대회다.
새만금은 빈 땅이어서 무슨 건물 철거하고 민원 문제 해결하는 시간끌기 이유도 없었다.
대회를 잘 치르겠다는 인식만 가졌으면 이런 참사는 얼마든지 막고, 세계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082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7 21: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마구잡이' 윤석열 정부,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진단] 정치는 없고 처벌만... 나쁜 정부의 본질 파악하고 정확한 대안 찾아야
23.08.07
강동호(fakreedom)
신진욱 교수는 윤 정부의 "복지서비스 시장화, 실업급여 축소 주장 등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있고, 그렇게 규정하는 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념도 정책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요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종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고 보았다.
그는 윤 정부에게서 신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같은 일관된 노선을 찾기 어렵고,
단지 윤 정부는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나라와 국민 피폐하게 해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면서 맺고자 한다.
첫째, 윤 정부의 정책과 그 바탕 논리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의 정책도 마구잡이는 없다.
나쁜 정부의 정책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나쁜 정부의 정책을 깊게 파악할수록 그 대안을 정확히 찾고 그 정부의 시기를 슬기롭게 건너갈 수 있기에 하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동안 실언, 극언, 남 탓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심지어 기술적 침묵 등을 수없이 해왔다.
그 말들은 윤 정부의 태생적인 아마추어리즘의 발현이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히 그 이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윤 정부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래서 필요하다.
둘째, 윤 정부의 정책과 논리는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측면과 처벌국가(검찰 통치)의 측면을 거칠게 조합(combination)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논자들 간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복지 축소 정책 등은 우파 자유주의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윤 정부의 '법치'와 '반카르텔'은 처벌국가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 측면이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처벌국가와 같은 형태의 개입주의 정부를 추구했다.
레이건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이나 영국 대처 정부의 '노조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피에르 다르도 & 크리스티앙 라발은 (그린비, 2022)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종용하는 통치 합리성이라고 말한다.
또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도 '살아남아'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발하는 위기를 '이용해' 자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퇴조 이후의 우파 정부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서 포퓰리즘적 처벌국가 행태를 강화하는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준다.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은 그렇게 조합되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윤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시대에 역행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풍미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꺾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거의 쇠락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와 불평등 심화, 고용∙노동∙복지의 불안정성, 민주주의 후퇴 등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의 연원은 보통 다윈 진화론의 변종인 사회진화론(19세기 말~20세기 초반)에 있다고 얘기된다.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적자생존 논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고,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의 자유'는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 복지국가 해체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최근 '자유주의'(liberalism)를 재성찰하는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 흐름에서 일탈한 변종으로 평가한다.
오늘날 자유주의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것은 일탈적 신자유주의를 방관한 것 때문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의 부활은 신자유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윤 정부가 맹종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대 역행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 있다.
팬데믹 시기에 많은 이들은 정부가 생명∙생태 중심의 경제와 복지, 시장만능주의 극복, 공공투자 확대, 과감한 재정지출, 돌봄노동 확충 및 처우 개선,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 등 새로운 정책 실험, 디지털 혁신, 재난대응능력 향상 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그런 기대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윤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 규제 완화, 반노동, 복지서비스 시장화, 원전 부흥 등의 정책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자유진영론'도 큰 문제다.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라는 윤 정부의 냉전적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다.
낡고 위험한 냉전적 사고는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선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윤 정부의 자유∙법치를 명분으로 한 '반카르텔'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우파 포퓰리즘의 한국판인데, 중요한 것은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보통 다수 인민에 대한 극소수 엘리트의 부당한 지배를 규탄하는 모양을 취한다.
윤 정부의 처벌국가적 통치 역시 다수 국민에 대한 '이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배를 규탄한다.
자유시장과 법치국가를 좀먹는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는 윤 정부의 논리는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합리적 대안이 없거나 부실할 때는 더욱 그렇다.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이다.
트럼피즘(Trumpism)은 사회 변화에서 낙오돼 있던 백인 중하층(특히 Rust Belt의 백인 노동자들)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비상식적 언행은 트럼프를 급부상시켜 단번에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을 한국판 트럼프로 볼 여지도 있다.
막연한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다.
윤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을 냉철하게 간파해야만 효과적인 비판과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할 따름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951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7 21: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마구잡이' 윤석열 정부,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진단] 정치는 없고 처벌만... 나쁜 정부의 본질 파악하고 정확한 대안 찾아야
23.08.07
강동호(fakreedom)
윤 정부의 '3대 개혁'은 이미 글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첫 시정연설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했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수 국민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거의 꺼버린 상태다.
왜?
많이 지적되는 이유로는
첫째, 개혁의 비전과 청사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둘째,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고, 낮은 국정 지지도 등으로 개혁의 동력도 취약하다.
셋째, 추진 방식도 비리 수사에 치중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등이다.
3대 개혁이 지금 실패로 기운 이유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데 있다. 윤 정부가 이해하는 개혁은 표적집단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곧 '이권 카르텔' 타파다.
그동안 윤 정부는 노동개혁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의 '노조 때리기'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노조 회계 검사,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이른바 '건폭') 근절 등으로 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구조개혁은 언감생심이다.
윤 정부의 교육개혁도 수능 '킬러 문항'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구조개혁이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중대 과제는 교육부 관료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을 뿐이다.
연금개혁 역시 '국회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4월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하는 등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과 함께 수선하는 구조개혁은 그저 난망할 뿐이다.
이렇듯 윤 정부는 구조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주로 표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은 회피하면서 쉽고 단순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카르텔 타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윤 정부가 지목하는 카르텔은 사실상 문 정권과 민주당, 노조, 시민단체, 학원 등이다.
개혁은 여러 갈래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작업임을 윤 정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거리낌 없어
윤 정부 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거의 판박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만능주의, 신(新)발전체제, 대기업 친화, 법인세 인하, 자원외교, '비핵 개방 3000' 등으로 요약된다.
지금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민간 주도 성장, 규제개혁, 노사법치, 긴축재정과 감세, 원전 부흥, 미∙일 중심 외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거의 겹친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며 법과 질서를 세운다) 정책과도 사실상 똑같다.
이들 모두 이른바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핵심 교리들이다.
이런 점에서 윤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나쁜 조합'이라는 진단은 수긍할 만하다.
윤 정부는 이∙박 정부보다 교리 실천에 훨씬 더 거리낌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등을 통해 시대 흐름에 발맞춰보려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경제∙민생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재정 긴축과 부자 감세의 틀에 집착한다. 올해 세수 감소가 심각한데도 말이다.
심지어 사회지출 축소, 실업급여(하한액) 축소, 복지서비스 시장화 등 반민생∙반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실질소득 등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은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 정책은 그 바탕에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의 기본 논리를 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줄곧 '자유'와 '법치'를 강조해왔다.
처음에는 뜬금없는 듯했으나, 이제는 윤 대통령의 '뇌피셜'(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행위)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종합하면 대체로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시장' 혹은 '경쟁'의 자유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약자의 자유를 밟고 선 '강자'의 자유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2022.8.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진영'의 옹호다.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2023.3.29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발언문)라는 발언 등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자유시장의 번영과 자유 수호 동맹을 강조했다.
자유시장과 자유진영의 번영을 위해 안으로는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하고 밖으로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는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향은 우파 자유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치'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법치는 국가의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전혀 아니다.
그의 법치는 정치와 사회를 법으로 통제하는 의미의 준법주의와 가깝다.
이 프레임에서는 오로지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이분법만 작동하고 정치적 해법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 노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요컨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곧 카르텔)을 법 집행의 명목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윤 정부 정책의 기본 논리다.
윤 정부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법치에 따른, 카르텔 타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안병진 교수는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윤 정부의 통치를 '검찰 통치'(prosecracy)로 규정했다.
윤 정부의 담론(자유, 법치), 통치 방식(검찰 수사 중심의 국정 운영), 핵심 행위자(검사+관료 동맹) 등에서 검찰 통치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난 7월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김정희원 교수는 윤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라고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는 "'자유'와 '시장'의 이름으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원자화하며, 동시에 다양한 처벌 기제와 공권력 수행을 통해 개인을 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범죄화한다".
그것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혐오 발언 같은 폭력적 문화 및 사회적 관행을 고착시키며, 소수자와 약자 집단이 차별과 불평등에 더욱 취약하도록 만든다".
김동춘 교수 역시 같은 관점에서 윤 정부의 사교육 때리기, 노조 때리기, 마약사범 단속 등을 '형벌국가'(penal state) 현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형벌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인데, 이는 중하층의 위기와 불안을 정권에 돌리지 못하도록 소외층을 때려잡는 속임수 정책이다.
형벌국가의 주된 특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 집단의 부수적 범죄만 부각한다는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951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7 18:45
서라백 만평]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호신용품은 장만하셨나요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07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불쾌지수도 높은데 민심까지 흉흉하다.
벌건 대낮 도심과 일선 학교에서 칼부림이 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은 난데없이 덤벼든 차에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특공대에 기갑차량까지 등장하는 소동이 벌어지는데, 공포 분위기만 더할 뿐 그다지 안전하다는 느낌은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원래 그런 것이다.
나랏님들은 민방위복 입고 카메라 앞에서 사진만 찍으면 된다.
상황판을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손가락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포즈, 오케이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림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국민은 그냥 알아서 살아남는 거다.
호신용품을 장만하라.
스프레이도 사고 삼단봉도 사야겠다.
전기충격기는 어떨까?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니 내친 김에 방검복도 착용하자.
미국처럼 총 맞아 죽지 않은 것을 차라리 다행이라 여기자.
먹고 사는 것도, 길거리 다니는 것도, 나라에서 치르는 국제행사도 그저 '생존'이다. 주무부처는 별 탈 없다고 둘러대기 바쁘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다.
무섭고 불안해도, 뭔가가 삐걱거리고 나사가 빠져 굴러다녀도 윗선이 딱히 할 것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무지성 발언으로 화를 돋구는 잘난 입방정만 난무할 뿐.
두꺼운 낯짝 사이로 흘러나오는 발언에서 오만한 심리가 읽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찍으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05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4 20:15
“여기가 오징어게임 국가입니까?”..진짜 생존게임 된 尹정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미숙한 준비와 운영으로 "나라 망신" 비판',
'尹 환영사 있던 2일 개영식 이후 50명 온열 증세로 쓰러짐, 2명은 중상',
'병원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 1000명 넘어서, 야영지내 1757명 환자 발생',
'병상,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모자라 불편',
'폭염에 매립지 새만금 한증막..그와중에 해충피해 및 편의점 바가지 요금',
'정부, 긴급상황에 군대 투입 논란'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08/03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한 채 역대급 폭염 속에 열려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 난민촌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 연합뉴스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부안에서 지난 1일부터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씨와 여름휴가 첫날인 2일 저녁 이번 행사 개영식에 참석해 “잼버리 기간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라”는 환영사를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환영사와는 다르게 스카우트 대원들은 즐겁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개영식 이후 불꽃 축제 등을 보기 위해 모인 스카우트 대원 5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며 이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을 포함해 모두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08명은 온열질환자로 파악됐다.
이들 환자 외에도 폭염 속에 강행된 개영식과 부대행사 등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쓰러지자 울면서 집에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조직위는 개영식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부대 행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잼버리 3일차인 3일 현재 온열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날까지 야영지 내에서 발생한 환자 수만 1757명이다.
이렇게 환자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지만 주최 측이 준비한 병상이 50개 밖에 되지 않아 아픈 대원들이 제때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란 건 병상 뿐 아니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 마저 모자라고 그나마 있는 시설 역시 천으로 살짝 가려놓은 수준이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잼버리 행사는 열리기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먼저 행사가 열리는 야영장인 새만금 매립지는 매립 당시부터 농어촌 용지로 지정된 곳이라 물 빠짐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사 전 내린 기록적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많으며 또 역대급 폭염으로 남겨진 물웅덩이가 데워지며 그 열기로 야영장과 야영장에 설치된 2만5000여 동의 텐트는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한증막이 되어 버렸다.
▲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잼버리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살피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더군다나 숲이나 나무 같은 그늘 생성 구조물도 거의 없어 스카우트 대원들은 높은 온도에도 더위를 피할 곳이 없으며 데워진 물웅덩이가 썩어가면서 악취가 발생하며 모기 등 각종 해충이 창궐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타우트 대원 대부분이 잼버리 한증막 텐트를 빠져나와 주최 측이 마련한 ‘그늘 쉼터’와 야영장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서 피신 중이다.
행사장 내 편의점에는 이런 상황을 틈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얼음 등을 판매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지급된 달걀 등 식재료는 무더위에 상해 먹을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처참한 새만금 잼버리 상황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인터넷 자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동안 미숙한 준비와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오늘(3일)에서야 군대까지 동원해 그늘막 및 샤워장 등 편의시설 보수와 증설과 응급상황 대응을 지시했지만 폭염 속 군인들을 강제 동원한다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막 일주일 전부터 행사 관련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시로 주요 일정과 현황을 점검해 중대한 사항은 행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게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상황 종합 관리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3-08-04 20:14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 빚어낸 잼버리 사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3.08.04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총체적 난국이다.
물이 빠지지 않는 야영장, 고장 난 화장실, 부족한 부대시설에 온열환자까지 속출하면서 외신과 해외 SNS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출신 첫 한국 대통령이자 스카우트 연맹 명예총재이다.
그런데도 잼버리 사태는 해결될 기미는커녕 대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선배 스카우트 대통령 때문에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걷기
▲ 지난 2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인 학생들. 제보자는 "걸어서 30분 거리를 3시간에 걸쳐 도착했으나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참석 등을 이유로 결국 개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제보)
취재 결과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석하려던 학생 일부가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참가자들은 폭염 속에서 3시간을 걸어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이 온다고 가방 검사를 하느라 입장이 지연돼 돌아간 참가자가 속출했다.
제보자가 보낸 사진을 보면 참가자들은 야외활동이 금지된 폭염 속에서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걸어서 30분 거리를 3시간에 걸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학생을 잼버리에 보낸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일부 학생들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2일 가 확보한 전북소방본부의 '잼버리 개영식 행사 중 다수환자 발생 보고' 문서에 따르면 개영식 도중 150명이 잼버리 행사장에 마련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66명은 자가 회복 후 복귀했지만 84명은 치료를 받았다.
치료받은 84명 중 83명이 온열질환자였다. (관련기사: 잼버리 개막식 중 83명 집단 탈진... 행사 중단에 비상 발령까지 https://omn.kr/251qq)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축사에서 자신이 '선배 스카우트'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마음껏 젊음을 즐기시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후배 스카우트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준비 부족
잼버리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며 대회를 유치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일 년 전에 취소된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 더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새만금 프레잼버리가 대회를 2주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당시 여가부 국정감사 결과 야영장 내 기반시설 준비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폭우로 야영장 곳곳이 물바다가 됐고 진흙투성이로 변한 곳에서 야영은 거의 불가능했다.
국정감사에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가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누리꾼들은
"잼버리 행사장을 보면 대형 건축물이 없다. 화장실이나 샤워장, 쉼터 등은 10개월 안에 충분히 조성될 수 있었다"면서
"도대체 10개월 동안 뭘 준비했느냐"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
스카우트 출신 첫 한국대통령이 망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좌) 어린 시절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개영식 행사에서 일어서면서 김건희 여사의 부축을 받고 있는 대통령 ⓒ대통령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3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4 17:58
[서라백 만평] '엉망진창' 잼버리, 책임은 '나몰라라'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04
새만금에서 진행중인 잼버리 행사가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충분히 예상됐던 집중호우에도 미비한 배수시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속출, 질 떨어지는 음식과 부족한 생수, 부실한 샤워실과 화장실 등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다.
이런 풍경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축제가 되어야 할 행사가 '생존게임'이 됐다.
무정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각자도생'이 국제행사에까지 적용됐다.
도대체 '6년의 준비기간'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므로 책임은 일단 행사가 끝난 다음에나 묻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그때 가면 과연 책임 소재는 밝혀질까.
부처장관과 지자체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앉아 있지만, 누구 하나 '내 탓이요' 나서는 사람이 없다.
길거리 골목에서,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꼬리 자르고 빠져나가는 도마뱀 행태를 반복한다.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아니나 다를까 '전 정권 때문'이라는 레퍼토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잼버리로 인한 경제효과가 '6천억원'에 달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다.
그런데 행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꿈보다 해몽', '빛좋은 개살구'가 될 판이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꼴불견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애써 'K-팝'으로 쌓아올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폭염에 녹는게 아이스크림 뿐이랴, 애써 쌓아올린 국격까지 덩달아 녹는다.
무궁화꽃은 안 피고, 부끄러움이 만개해 숲이 됐다.
그 숲의 이름은 다름아닌 '쪽팔림(林)'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5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2 23:36
출근 첫날 극우 본능 드러낸 이동관...비열한 정권
- 네티즌들 공산당 기관지 보는 이동관 일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2
우리 속담에 ‘그 버릇 개줄까’란 말이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이 딱 그 모양새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과천 청사 부근에 있는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동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논란이 되었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관은 조선일보가 조국 장관 가족의 사진으로 성매매 기사를 썼을 때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가짜뉴스가 죄파들의 전유물인 양 호도한 것은 그가 얼마나 편향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가짜 뉴스를 퍼 나른 곳은 오히려 종편, 조중동이었다.
사실상 MBC 좌표 찍은 이동관
이동관의 그 말에 기자들이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건가, 어디가 그런 언론인가?“라고 묻자 이동관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이동관이 지목한 언론은 사실상 MBC로 또 다시 바이든-날리면 사건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하지만 국민 70%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여론도 있고 보면,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은 정권 조기 봉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보통 고위공직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는 말을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동관은 경험이 많아서인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기관지’란 말을 꺼내는지 이동관의 그릇된 언론관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MBC 탄압할수록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겨질 것
윤석열 정권이 탄압할수록 MBC의 신뢰도는 더 높아가고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거기에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를 냈을 때 쏟아진 작은 박스 광고를 상기하면 정권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알 게 될 것이다.
박정희는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부하의 총 한 방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권력자가 계속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만 계속하고 언론까지 탄압하면 보수층에서 가장 먼저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
박근혜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 그때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적폐 청산 때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동관은 “야당이 저에게 언론 탄압 어쩌고 하는데, 제가 정말 언론을 탄압했다면 지난 적폐 청산 때 무사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때 수사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하는가?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분명 언론장악 문건 어쩌고 하는 문구가 보였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언론인 블랙리스트는 당시 국정 홍보실이 개입했다는 것은 서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때 국정 홍보실장이 바로 이동관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철 의원의 질문에 “엠비 정권 때가 가장 쿨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래놓고 검찰총장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엠비를 수사해 구속시켰으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동관 4대 의혹 해명 못하면 국정 지지율 더 내려갈 것
이동관이 마치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잡은 듯 오만하게 나오지만 청문회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시 부각되면 애 좀 먹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이동관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당시 홍부수석).
(2) 특정 방송국 인사에 개입했다(하루 아침에 앵커 교체설)
(3) 아들이 학교폭력을 일으켰으나 이사장에게 전화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
(4) 아내가 인사 청탁조로 뇌물 2000만원을 받았으나 돌려주었다.
이중 특히 (3)은 만약 관련 증언자가 나와 이동관이 학폭 무마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 이는 구속감이다.
정순신은 아들이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해 전학을 갔다는 죄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동관의 아들은 실제로 아이들을 때렸으며 그 강도가 심했는데, 이를 아빠가 권력을 이용해 무마하려 했다면 이는 형사 처벌감이다.
이동관의 발언은 언론 검열하겠다는 자기 고백
만약 이동관이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사실이고, 또 이동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앞으로 언론을 구체적으로 검열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다.
지난 시절, 국정원 등을 동원하며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만들었던 향수가 그리운 모양이다.
윤석열의 입맛에 맞은 언론은 보조금을 더 주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 공산당 기관지로 몰아 보조금을 덜 주거나 아예 압수수색해 세무조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보라.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다.
건설사 철근 부족하게 쓴 것도 문재인 정부 탓?
한편 윤석열은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와 LH가 전수조사한 결과 주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할 때 15%가 철근을 부족하게 사용했는데, 이는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지어진 아파트”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이 이 기시로 도배했다.
그러나 윤석열 식으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좁은 땅에 나라를 건국했느냐고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도, 폭우로 국민 50명이 죽은 것도 다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왜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는가?
개사과는 잘 하면서 말이다.
모든 게 후퇴한 윤석열 정권
G8에 거론되던 한국 경제가 1년 만에 세계 13위로 전락하고 15개월 째 무역수지 적자가 난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다.
그 와중에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들 종부세 인하를 해준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다.
경상수지도 적자여서 올해 상반기만 세금이 39조가 덜 들어왔다니 연말엔 곳간이 텅 빌 지경인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탓인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수산업 종사자가 수백만 명인데 후쿠시아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돈 들여 광고까지 해준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방법이 없다.
모두 나서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기까지 한 친일매국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100만 촛불이 용와대를 둘러싸고 결사적 자세로 싸워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도 질린다.
역사상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론 “고속도로가 내게로 왔다”란 광고 문구가 유행할 것이다.
여보, 어머님 집 주변에 고속도로 하나 놓아 드려야겠어요.”
하는 광고 문구는 이미 유행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공산당 기관지 보는 이동관 구속하라!”라고 외칠까.
살다 살다 이런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은 처음 본다.
https://www.amn.kr/4488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2 19:56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까지 손 뻗치는 검찰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2
최근 검찰의 사법거래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에게 검찰이 '출처 불명의 거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6차례나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의 사법거래 사실을 폭로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에게 검찰이 부인 계좌에 수상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녀를 입건한 뒤 이미 여섯 차례나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백정화 씨는 검찰이 출석 요구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쌍방울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무렵 이 전 부지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아내인 백정화 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가정주부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백 씨의 계좌에서 전세자금 등 최소 수억 원의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검찰은 백 씨가 경제공동체인 남편이 쌍방울 또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숨겨줬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백 씨가 경기도청 공문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된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 백 씨가 남편 측근인 경기도 신 모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자료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래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백 씨를 지난 6월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모두 여섯 차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백정화 씨는 최근 검찰의 사법거래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백 씨는 무릎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검찰이 남편에게 석방을 대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 공개, 사법거래를 시도한 변호사 해임, 본인의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검찰은 백정화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백정화 씨는 "계좌의 돈은 적금과 보험금 등 문제없는 돈이며, 자료 유출에 대해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의 압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워낙 검찰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짓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별건 수사, 표적 수사에 정통으로 당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자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친형 노건평 씨의 뇌물 수수 의혹부터 시작해 본인은 물론 부인, 딸, 조카사위, 절친한 친구 故 강금원 회장 등 여러 사람을 들쑤셨고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단골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검찰이 모욕주기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벌이자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그 치욕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 5월 23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또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반란에 희생되었다.
역시 본인은 물론 부인 정경심 씨와 딸 조민 양, 아들 조원 군 모두가 연루되었고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도 별건 수사,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거기다 최근 백정화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놓고 벌인 검찰의 사법거래 의혹을 폭로한 바 있어 별건 수사 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작전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7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08-02 19:52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언론인들도 분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정부에 불리한 뉴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2
지난 1일 많은 파장을 일으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소위 '공산당 기관지' 발언.(출처 :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말한 소위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의 편협한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발언이었기에 언론인들도 이동관 후보자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추켜세우기 바쁘기만하다.
1일 오후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이재석 앵커는 ‘친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만약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KBS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공산당 언론에 소속한 언론인이 되는 겁니까?”고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여권 패널에게 물어본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의 ‘공산당 발언’을 “우리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비판적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미 2010년 MB 정부 때 방송장악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공산당’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공산당 관영방송이 그러는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대놓고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일성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비판한 KBS 최경영 기자.(출처 :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KBS 최경영 기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동관씨가 과거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있을때 이명박 정부가 생산한 문건에는 "문제 보도" "문제 보도에 대한 조치결과"라는 단어와 그 결과가 명확히 나온다. 방송이 몇 시 이후 안 됐다고 나온다. 공산당 또는 전두환이 방송이나 언론에게 하거나 했던 방식을 연상시키지.”고 하며 이동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비꼬며 본인이야말로 공산당이 했던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또 최 기자는 2009년 12월 24일에 작성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국가정보원 문건에 MBC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좌파 프로그램, 좌편향 직원, 출연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고 그 문건의 자료 요청자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후보자임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동관은 자신이 마치 공산당 기관지를 다루듯 자유언론을 다루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을 돌려버렸다. 저기 저 봐라. 언론도 아닌 공산당 기관지, 오건이 있다고.”고 비꼬았다.
최 기자는 이런 이동관의 행태를 두고 자신에게 날아온 화살촉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 화살촉이 특정 언론으로 향하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헛웃음만 나오게 한다. 공연한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결국 방향을 뒤틀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비꼬았다.
덧붙여서 “이 다음의 전개 양상은 그럼 당연히 정치적 난타전으로 가게 된다. 즉, 이동관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하는 수비를 해야 할 시기에 공격을 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또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기존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성재 에디터는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란 정권에 불리한 뉴스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작년 미국 순방 당시 발생했던 소위 ‘바이든-날리면’ 사태라고 했다.
그 후로 윤석열 정부는 MBC를 콕 집어서 마치 가짜 뉴스의 본산인 양 매도하고 취재진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막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또 김성재 에디터는 “한국언론에 ‘공산당 언론이 있다’고 했으니, 이동관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칼을 휘둘러 손보려는 언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가 특정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선전선동을 잘하는 공산당 언론’은 어느 언론을 말하는가? 이렇게 위험한 언론이 어느 언론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엔 조선일보나 이 후보자의 친정인 동아일보일 수도 있겠다. 올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다.”고 하며 조중동이야말로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가 특정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선전선동을 잘하는 공산당 언론’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비꼬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불신하는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오보'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가 창간 58주년 특집으로 기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불신 언론사 1위는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 ‘불신’ 비율은 42.2%로 2위 한겨레의 9.3%에 비해 압도적이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 언론을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시킨 3명의 주범인 허문도(좌), 이진희(중), 이원홍(우). 이 셋은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며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소위 '땡전뉴스'도 이 자들의 작품이다.(사진 출처 : 나무위키)
전국언론노동조합 또한 '공산당 신문 방송 운운 이동관, 철면피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을 방송 장악 도구로 쓴 데다 김인규·김재철·구본홍·고대영·김장겸 같은 낙하산을 방송에 내려 앉혀 언론 자유를 짓밟은 자들이 얼굴을 번연히 들고 '언론은 장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하지 않은가"라고 개탄했다.
언론노조는 "더구나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동관의 일성은 누워서 침 뱉기의 전형"이라며
"청와대 핵심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해 비판 언론을 사찰해 언론인을 욕보이고 방송 장악으로 만들어 낸 MB 시절 친정부 관제 방송이 바로 이동관이 말한 '공산당 방송'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 보도 체계를 소중한 노동 조건으로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삶을 다 걸고 싸운 언론인에게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보도에서도 언급했던 사실이지만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은 색깔론, 매카시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란 99%가 정권에 불리한 기사들이고 그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선전, 선동을 일삼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것들이라는 게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선전, 선동을 일삼았던 건 공산당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나치 독일의 대표적인 선전, 선동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tler)의 나치 독일은 공산당을 강력하게 탄압했던 극우 정권이었다.
즉, 우익 정권 또한 언론을 기관지처럼 악용하여 선전, 선동을 일삼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5공화국 때 소위 ‘땡전뉴스’라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
이 역시 언론을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시킨 것인데 그에 앞장선 트로이카가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이다.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 등은 철저한 전두환 정권의 시녀로서 활약한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야말로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그 부류에 합당한 사람들 아닌가?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59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