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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4 20:04
꿩 대신 닭, 천공 대신 백재권, 대통령실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24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만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닭 대신 오리발 내민다’도 의미가 비슷하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학자인 백재권 사이버대 겸임 교수라며 민주당을 공격해 논란인데, 그야말로 ‘꿩 대신 닭’을 내민 것이라 우습기까지 하다.
또 피장자장 논리로 물타기 하는 국힘당
심지어 국힘당은 백재권 교수가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며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또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풍수학자가 이재명을 만난 것과 공적인 일에 개입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백재권 교수의 말을 듣고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몰라도 말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말은 없다.
물론 정치가가 선거를 앞두고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인 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고 조상 묘를 옮긴 것을 두고 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무속이나 풍수지리가의 말이 반영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천공이 아니라 가짜뉴스다?
국힘당은 경찰의 발표가 있자마자 그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건 마치 검거한 사람이 조폭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니 괜찮다는 논리와 같다.
천공이나 백재권이나 오십보 백보다. 본질은 그들의 말을 듣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한 것이지 무속이냐 풍수지리냐가 아닌 것이다.
국힘당의 주특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본질이 아닌 것을 내세워 본질을 덮어버리는 수법을 자주 쓰는 것이다.
김건희가 명품쇼핑으로 문제가 되자 “호객행위에 속았으나 물건은 사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쇼핑도 그 나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본질을 회피한 변명들이다.
본질은 국내는 폭우 피해로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데 김건희는 한가하게 외국에 나가 명품 쇼핑이나 한 점이다.
거짓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 국힘당
국힘당은 과거 김정숙 여사도 해외 순방일 때 명품을 샀다고 했으나 알고 보니 2만원짜리, 그것도 국내 디자이너가 만든 브로치였다.
이걸 2억으로 부풀려 방송해 놓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당이 바로 국힘당이다.
국힘당은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한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사이버대학교 경임 교수라 발표하자 마치 무슨 승리라도 거둔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면서 백재권 교수가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고 칭송까지 했다.
부당한 권위에 의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준석 대표도 국힘당 비판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풍수학 최고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정말 대한민국 집권여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나온 것이 맞냐. 무속이 아니라 풍수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정의 현장에서 자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이 해명을 왜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아니라 여당에서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석의 이 말은 무속이 아니라 풍수지리니 다행이라는 국힘당을 비꼰 것이다.
국힘당의 논리는 마당에 널어둔 콩을 꿩이 아닌 닭이 먹었으니 괜찮다는 것과 같다. 본질은 주인 아닌 것들이 콩을 먹은 것이지 그 대상이 꿩이냐 닭이냐가 아닌 것이다.
일반이든 정치인이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풍수지리를 본 것은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일이 사적인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에 따라 그 적절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공적인 일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재벌이 무당이나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고 수십억을 들여 조상 묘를 옮기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오염수는 과학으로, 풍수지리는 학문으로 쉴드 치기
국힘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되자 과학을 내세워 민주당을 괴담이나 퍼트리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렇게 과학을 중요시여기는 국힘당이 왜 풍수지리엔 그토록 관대한지 모르겠다.
처음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 사건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경찰은 이미 그때 거기에 온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야 발표했을까? 하필 윤석열 장모가 법정구속이 된 시기에 말이다.
사건으로 다른 사건 덮기용인가?
백재권 교수가 온 것은 맞나?
그런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백재권 교수가 온 것은 사실일까?
따라서 수사를 한 경찰은 당장 관련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만약 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진짜 ‘꿩 대신 닭’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도 수사 기관들이 조작하는 것을 많이 봐서 하는 소리다.
민주당은 22일 브리핑에서 “백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으로,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나.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느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풍수 전문가에게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도 기가 막히다. 그러면 국가 인사에 관상가를 부르고 국가 행사의 택일에 사주명리가를 부르는 건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고발당한 부승찬, 김종대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란 저서를 통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을 언급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 유출 운운하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했다.
방송에 나와 관련 사실을 말한 김종대 전 의원도 같이 고발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천공이나 백재권 교수나 긴 수염이 있어 누가 봐도 혼동이 올 수 있었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가 백재권 교수를 보고 천공이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착각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부승찬은 아마 국가 기밀 유출 죄로 처벌될 것이다. 이헌령비헌령이 아닌가.
대통령실 백재권 개입 인정
이게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티에프에서 전통문화·풍수지리학 관점에서 (관저를) 보기 위해 백 겸임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한 적 있고, 견해를 들은 것이 사실이다. 백 겸임교수는 대통령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추천했지만, 실제로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최종 낙점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흉터이니 외교부 장관 관저가 더 낫다고 추천했다는 말도 있고 보면, 이말 역시 뭐가 진실인지 아직 모른다.
대통령실이 하도 말을 자주 바꿔 신뢰감이 안 든 탓이다.
검찰 공화국에서 무속공화국으로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버렸을까?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나서 국정농단을 하고 박근혜는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며 횡설수설하더니, 윤석열 정권에는 천공이 나서 용산 여의주 어쩌고 하며 영국 여왕 조문도 못하게 했다.
천공이 그렇게 용하면 왜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도 참사 같은 것은 예언하지 못했을까?
하긴 점쟁이 제 죽을 날 모르니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망국의 조짐이 보인다.
우리가 피눈물로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닥이다.
그 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천공은 그걸 알고 있을까?
https://www.amn.kr/447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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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4 19:05
[조하준의 직설] "尹 정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정치 검찰"
이틀 만에 들통이 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수사내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23
정치 검찰들이 친검 언론을 동원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간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편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사진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故 김주혁, 엄정화 주연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이란 영화가 있었다.
총 26글자로 된 이 제목은 아마도 현재까지 개봉한 영화들 중에 가장 긴 제목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정치 검찰들이 나타났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 방조하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조리 ‘가짜 뉴스’, ‘괴담’ 운운라고 있다.
또 처갓집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서도 물타기와 억지 해명을 이어갔고 아예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선 ‘사즉생생즉사 연대’ 등을 떠들며 1990년 한소수교 이후 30년 넘게 이어온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는 동안 국내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재(水災)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
당장 귀국을 해도 뭐할 판에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순방을 강행하며 “대통령이 서울에 가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이럴 때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정치 검찰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온갖 별건수사로 난리를 쳤던 정치 검찰이 다시 잊히다시피 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들추고 나섰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검찰발 소스를 받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지난 19일 '전언'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면서, 마치 이 전 부지사가 중대한 심경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1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편지를 아내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자필 편지를 통해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문제를 얘기했다"며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보고된 내용은 아니다. 즉흥적으로 그같이 말했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옥중 자필 편지와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오늘 오전 저에게 보내왔다"며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 검찰과 친검 언론들의 어설픈 협잡질이 결국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 정치 검찰들은 왜 이런 짓까지 저지른 것일까?
다른 게 아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갓집 특혜 논란, 수해 당시 우크라이나 순방 강행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 과표집으로 눈 속임한 3월 전당대회 기간과 5월 취임 1주년 당시를 제외하면 줄곧 30%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3월 전당대회 기간과 5월 취임 1주년 기간에도 잘 나와봐야 40%대 초반이었고 부정평가는 그 시기에도 과반을 넘은 상태였다.
작년 7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곧 이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이들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두텁게 비토층이 형성된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 뿐이다.
상대에게도 자신들의 똥을 묻혀서 똑같이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 놈이 그 놈’ 전략밖에 없다.
현재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여층이 많이 참여해 양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만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참여하는 ARS 자동응답조사에선 민주당이 10%p 안팎의 격차로 앞서는 모습이 고착화된지 오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 추세가 굳어질 경우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 검찰을 동원해 야권의 구심점인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다시 들춰낸 것이라는 가설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야당에 똥을 묻혀 ‘그 놈이 그 놈’ 작전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노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대개 국민의힘에 충성도가 높은 강성 지지층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 한 표를 행사한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들은 청장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노년층들만큼 충성도가 높지 않은 연성 지지층들이고 이슈와 정치 효능감에 목이 마른 집단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 검찰, 친검 언론들의 의도대로 ‘그 놈이 그 놈’ 전략에 말려들 경우 민주당에 실망하여 투표를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나온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 검찰과 친검 언론들이 노리는 것 또한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상대를 못 이기게 같이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병법에도 명시된 전략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 듣기 좋은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온갖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탓과 민주당에 책임전가를 하며 물타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서 민주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정치 효능감을 잃고 투표를 포기하게 유도하고 충성도가 높은 노년층 위주의 자당 지지층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의도다.
이것은 필자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평론가 이동형 씨가 먼저 주장한 사실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실없이 국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전략을 실현시킬 행동대장으로 정치 검찰들과 친검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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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2 23:25
실업급여로 샤넬, 안 돼? [The 5]
등록 2023-07-22
김지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달콤한 보너스’가 된 실업급여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성·청년들이 ‘시럽급여’를 받아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도 사고 있단 건데요. 실업급여를 노동자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흥청망청 쓸 정도로 많긴 할까요?
김해정 노동 담당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면 안 되나요? 법에 걸려요?
김해정 기자: 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쓸지는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 보험료(각각 월급여의 0.9%씩)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해외여행을 갈 땐 ‘실업인정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받는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죠. 온라인 신청을 해외에선 할 수가 없도록 막아놨어요.
실업인정일을 바꿀 순 있지만 수급 기간 중 1번만 가능합니다.
[The 2] 실업급여를 넉넉히 주긴 하나요?
김해정 기자: 아니요.
실업급여는 실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월급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하한액)을 정해놨습니다.
최저임금의 80%(1일 6만1568원)로요. 최저임금의 80%면, 정말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죠.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이 구직 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는 거니까요.
[The 3]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줄여야 한단 건가요?
김해정 기자: 그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179만9800원,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 됩니다.
일 안 하고 받는 돈이, 일하고 받는 돈보다 더 많단 것이죠.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천명이나 된다고 정부·여당은 주장합니다.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중 5% 정도일 거라고 분석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실질 소득세율이 낮고, 고용보험료의 80%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단 것이죠.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이 정부·여당 계산보다는 좀 더 많단 뜻입니다.
[The 4] 정부·여당은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은 사람이 한 해에 10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김해정 기자: 이 수치는 오히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규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3번이나 실직당했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급자 대부분은 해고당한 사람이죠.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요.
이런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도, 고의로 반복수급을 하거나 부정수급자라고 의심부터 하는 건 이상합니다.
[The 5] 고용보험 내는 걸 아까워 하는 직장인들도 있어요.
해정 요원: 해고당할 가능성도 작고 노조 가입률도 높은 대기업 직장인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 직장인도 실업률이 0%는 아니잖아요.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임금 수준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게 실업급여만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대상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1274.html?_ns=r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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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23:58
어느 경제학자의 끔찍한 예언... 국민의 전반적 상태 걱정된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민주주의의 후퇴, 불평등이 근본 원인이다
전강수(gsjun)
23.07.21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래의 인용문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1879년에 발간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김윤상 역, 비봉출판사)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래전에 쓰인 내용임에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당시 한국 사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여겨져 여러 사람이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 2009년에는 부동산 때문에 한국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 듯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뉴타운 사업 지정을 요청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서울의 48개 선거구에서 40개 의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차지했을 정도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뉴타운 사업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안겨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혹자는 당시의 한국 정치를 '탐욕의 정치'라고 묘사했다. 유권자의 탐욕에 기대 표를 얻으려 했다는 뜻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 중심의 경제학'을 복원하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설파한 경제학자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분명해진 요즘, 그의 경제사상은 전 세계에서 유력한 대안 사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과 <사회문제의 경제학>(전강수 역, 돌베개)에는 뛰어난 경제사상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군데군데 탁월한 정치적 견해도 담겨 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헨리 조지
헨리 조지의 정치사상에는 두드러지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가 부패할 때에는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사회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면, 부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도 실현된다.
문제는 평등한 부의 분배 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가 진보하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토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그것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다. 헨리 조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일정한 조건만 있으면 간단히 전제체제로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제체제가 국민의 이름과 힘으로 진전되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정을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제체제로 바꾸는 데는 헌법을 고치거나 보통선거 제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토지독점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민주주의가 형해화하면, 국민성도 부패한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느라 눈이 멀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이 없다. 형식적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폭정을 일삼아도, 그를 매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꾸준히 불어나는 재산을 바라보며 '이대로!'를 외칠 뿐이다. 그렇다고 가난한 대중이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에 나서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 허덕이고 답답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부글거리기는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게다가 "권력이 세습되지도 않고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헨리 조지의 말이다. 기득권층도, 대중도 참 자유와 평등에 무관심해질 때, "정치꾼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로마 황제 근위대처럼 매관매직을 일삼거나, 선동가가 권력을 잡고 한동안 휘두르다가 더 악랄한 선동가로 대체될 뿐이다." 이것도 역시 헨리 조지의 말이다. 모두(冒頭)의 인용문에서 헨리 조지가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단언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헨리 조지의 패러다임에 비춰본 한국 사회
헨리 조지가 제시한 패러다임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한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은 각광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때마침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글로벌 대통령'으로 칭송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찬란했던 민주국가가 순식간에 박정희·전두환 치하의 독재국가처럼 변했다. 군인들이 총칼을 사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 불법과 무력이 동원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가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정권의 성격이 급변했으니 국민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헨리 조지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은 너무도 쉽게 일어난다. 원인은 바로 불평등에 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정부는 외형상 화려해 보이는 일에 몰두하느라 사회 안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암종이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값은 역대 정부 최고로 폭등했고, 한 곳의 투기를 잡으면 다른 곳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는 역대 정부 최다로 발발했다. 부동산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노력소득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에 비해 국민의 도덕성에 훨씬 나쁜 영향을 끼친다.
생산적 투자에는 관심 없이 비업무용 땅 사재기에 올인하는 기업, 대출받아서 갭투자 하는 데 관심과 정력을 다 쏟은 회사원, 부동산 특강 강사를 따라 아파트 사냥 투어에 나섰던 부녀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매입한 2030 세대, 건물주가 꿈인 중학생 등이 한때 우리 사회의 상징처럼 떠오른 것을 떠올려 보라.
부동산 과다보유자들과 토건족들은 희희낙락했고, 부동산 투기의 바람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원인을 따지지 않은 채 불만을 품고 부글거렸다. 우리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촛불 정부의 실력자들도 매일매일의 지지율 동향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개혁적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데는 소홀했다.
찬란했던 민주 정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국민 다수의 불만과 분노는 보통선거 제도하에서 소위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 쪽으로 표출되었고, 찬란했던 민주 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기본 인권을 마음껏 누리던 국민은 짧은 기간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정권의 탄압에 신경 써야만 하는 군색한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권력을 손에 넣은 정치꾼들은 신난 듯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몇 안 되는 불평등 완화 정책조차 모조리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한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
헨리 조지는 국민이 깨어나서 권력자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더 악한 선동가에게 권력이 넘어갈 것이라 예언한다. 다음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실로 끔찍한 예언이다.
관건은 국민 다수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자기를 희생해 나라를 살리려는 의로운 부자도, 애국심과 정의감에 불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정치인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땀 흘려 먹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강한 시민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을 일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학생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말이다. 많은 사람이 정권의 횡포에 분노하지만, 나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상태가 걱정스럽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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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18:10
[서라백 만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21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로 목숨을 잃은 국민들도 안타까운데,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마저 주검으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선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이 스러지는 그 자리엔 국가는 없었다.
죽음을 능욕하는 악마의 세치 혀만 넘쳐난다.
선생 죽은 건 안 됐지만 내 자식 충격 받을까 걱정되니 검은 리본과 화환을 치워달라는 극성도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6항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66조 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적혀 있다.
국내에서 물난리로 사고가 속출할 때 대통령 내외의 '유럽 외유(쇼핑)'는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지금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면피했다.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럴 때 돈 쓰려고 정부가 돈을 아껴왔다"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재해예방에 돈이라도 쓰지 뭐 했나 싶다.
국가재정은 마이너스라는데 전쟁중인 먼 나라 지원할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한편 헌법 제7조 1항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 한명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한두 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한 두명 죽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찍 현장에 가봤자 별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도지사 자리는 왜 필요하며, 그 자리에는 뭐하러 앉아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 수호"를 습관처럼 외치는 대통령이 정작 헌법을 농락한다.
'공무원의 의무'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지자체장)이 자신의 의무는 내팽개친다.
억울한 건 죽음 사람 뿐이 아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에 가슴을 치는 산 사람들의 신세도 참으로 처량하다.
더럽고 추접스러워도, 개똥밭을 굴러도, 끝끝내 이승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너무 슬퍼진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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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1 17:59
((꼭+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대통령 내외의 모럴 해저드
대통령을 국왕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마인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21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위에서 군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 내외의 잘못된 마인드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윤석열-김건희 내외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미 대다수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그저 대구/경북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현재 지지율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 위태로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미지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미 많은 식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한 바 있었다.
김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시기부터 온갖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논란거리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은 없다.
최근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명품 구매 논란까지 불거져 이미지가 더욱 나락으로 빠진 상태다.
명품 구매 논란은 가십성에 가까운 일이라 일시적으로 시끄럽다가 잠잠해질지 몰라도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은 파면 팔수록 더더욱 초대형 비리 게 이 트로 비화할 조짐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각종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취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 국수리에서 김건희 일가 토지 밀집 지역인 강상면 병산리로 틀어버리려고 차근차근 준비,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과정에서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고 본래 사업 계획, 목적과도 멀어진 이상한 고속도로가 되었다.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종점을 틀면서 노선의 반 이상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다른 고속도로가 되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 등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었다.
그냥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고 비판이 제기되자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전제군주국의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절대왕정 시기에 국왕의 왕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다.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었으니 “왕의 말이 곧 법이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이지 전제군주국이 아니며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일 뿐 국왕처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마치 자신들이 삼권을 틀어쥔 절대왕정 시기 국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결국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선산 논란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내에 소재한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은 ‘선산’이어서 고속도로 종점으로 인한 개발 혜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토지 어디에도 조상의 산소(山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잡목과 잡초만 무성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김 여사 일가 산소는 소유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럼 선산이 아닌 것이다.
설마 같은 산줄기 안에 있으니까 ‘선산’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산소 문제에 대한 해명은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으면 최소한 김 여사 본인이 나서서 가족들을 설득해 일가 소유 토지를 처분, 기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할 것인데 그것 또한 없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흘러 잊히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에 휘말려 있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윤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부하 특수통 검사들과 수시로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결제하고 근무지 이탈도 서슴지 않았다.
또 정부 예산 지침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하며 식대를 50만 원 밑으로 맞추는 편법도 자행했다.
그게 한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다.
검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원천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이다.
국민들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집단에 투입된 보조금을 회수해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작 국민들의 혈세로 본인의 식도락(食道樂)을 즐기는데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눈 먼 돈’으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 본다. 정말 떳떳하게 썼다면 영수증에 결제 시간은 왜 가리고 제공했는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럴 해저드는 그들의 잘못된 마인드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이 아닌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모럴 해저드를 낳은 것같다.
그러니 비판자들의 목소리에도 “내가 하겠다는데 네들이 뭔데?”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이 기간은 길다면 길겠지만 짧다면 찰나의 순간처럼 짧은 기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부터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내외보다도 더 나쁜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언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몇몇 사람들을 빼면 윤석열 정부의 논란마다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며 절대 간언하지 않고 있다.
좀 거칠게 말하면 현재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간신배들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무방할것 같다.
간신배들이 위험한 이유는 통치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물론 통치자 자기 신변에도 위험이 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째서 윤 대통령 내외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살랑살랑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중동은 어떻게든 민주당 인사들도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며 물타기하는 행보를 보였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여론 전달자라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럴해저드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언론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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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0 23:4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정권과 자본의 이권카르텔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
민중의소리
발행 2023-07-2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천620원보다 고작 2.5% 오른 9천860원으로 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간급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원정도 오른 것이다.
공공요금과 식료품비 등 폭등하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수백만 명의 소득이 크게 삭감될 형편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측은 어느 때보다 경직된,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임했다.
사용자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초안으로 동결안 즉, 9천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10차에 걸친 수정안은 이렇다.
1차 9천650원(+30),
2차 9천700원(+50),
3차 9천720원(+20),
4차 9천740원(+20),
5차 9755원(+15),
6차 9천785원(+30),
7차 9천795원(10),
8차 9천805원(+10),
9차 9천830원(+25),
10차 9천840원(+10).
최초안에서 10차 수정안의 차이는 220원에 불과하다.
10원, 15원, 20원, 30원 등의 인상안은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측은 최초안 1만2210원에서 10차 수정안 1만20원으로 2천190원을 낮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반영하면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연 무엇이 노동자의 거듭된 양보에도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10원, 15원 인상안을 연이어 던지도록 했는가.
바로 정부가 사용자의 뒷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을 국정기조를 천명하고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해왔다.
화물연대, 건설노조는 물론이고 이미 노동현장 곳곳에서 합의 파기, 불성실 협상, 강압적 노무관리가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최저임금 협상 운동장은 수직으로 선 것처럼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일부에서 노동계가 마지막에 실리를 걷어찬 것처럼 왜곡하지만,
말도 안 되는 협상으로 파행을 유도해놓고 푼돈이라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것은 너무 졸렬하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섰다.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합당하게 결정되도록 협의를 촉진할 역할이 있음에도 사측의 협상 해태에 수수방관했다.
정부 고위관계자와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기도 했는데,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사용자 두둔이 재삼 확인됐다.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매년 똑같은 타령의 사용자와 이를 비호하는 정부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했다.
지금의 물가폭등 시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이라면, 노동계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어도 결과가 다르지 않았겠다는 여론이 많다.
이미 오랫동안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자는 방안 등도 나왔으나 그에 별개로 지금과 같은 논의에 노동계가 참여할 이유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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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0 21:01
책임 전가하고 스스로 면죄부 받은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20
윤석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묘하게 다른 데로 돌리고 자신은 스스로 면죄부를 받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내 책임 같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르다.
대표적인 몇 개만 소개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무능 정권인지 알아보자.
(1) 사람 죽은 반지하방 가서 왜 피신 안 했나 물어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방에서 살던 장애인들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엔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있었던 윤석열은 다음 날 구두를 신고 반지하방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지대가 비교적 높은 서초 아파트에서도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 주변 천이 범람하면 이리로 물이 오는구나. 그런데 왜 피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윤석열이 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순이다.
(1) 사고 전날 이미 서초에서도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중대본부로 가지 않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퇴근한 점.
(2) 주변 천이 범람하면 물이 이리로 오는 구나, 하고 말한 것은 현황 파악을 안 한 채 현장에 갔다는 방증이란 점.
(3) 폭우가 반지하방으로 쏟아지면 방문이 안 열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피신은 안 했느냐고 망언을 한 점.
(2) 이태원 참사 경찰, 119에 책임 전가
이어서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능한지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때도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은 일절 말하지 않고 경찰과 소방서만 나무랐다.
심지어 윤석열은 현장에서 가서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고 말하고, 경찰이 압사라 말하자 “뇌진탕이겠지.”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이태원 참사가 누군가의 고의로 벌어졌다는 암시다.
당시 극우들은 누군가가 일부러 사람들을 밀었다며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었다.
윤석열은 주무 장관인 이상민을 끝까지 비호하면서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어 몇 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지방에 가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지방에 있었는데 문책도 하지 않았다.
(3) 5세 취학 교육부 장관 두고 이런 훌륭한 장관 봤나라고 해
윤석열은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를 임명했으나 5세 취학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전 정부에서 이런 훌륭한 장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동문서답을 하며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5세 취학은 박순애가 대통령실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과 의논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자 자신은 몰랐다는 듯 그 책임을 박순애에게 돌려 경질했던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자신이 먼저 국민께 사과했어야 도리다.
하지만 윤석열 사전엔 ‘사과’란 말은 없다.
하나 있긴 있다, ‘개사과’ .
(4) 바이든-날리면 책임 MBC로 돌려
윤석열은 미국에 갔다가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국회 이 새 끼 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하고 말했다.
MBC가 처음으로 이를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며 전국민 듣기테스트를 실시했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후 MBC 기자는 전용기 탑승에 배제가 되었고 강력한 세무조사까지 받아 수백억을 부과받았다. 김은혜는 이 새 끼 들이 한국 국회, 그중 민주당이라고 해 세상의 비웃음을 샀다. 김은혜는 그 말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5) 수능 킬러문항 책임 사교육 카르텔과 1타 강사로 돌려
‘잡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윤석열은 수능에도 아는 체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수능을 150일 앞두고 갑자기 킬러문항 배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 수험생 및 교사, 강사, 학부모들이 모두 반발하자 이번에는 그 책임을 교육부에 두고 국장 두 명과 평가원장을 전격 경질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수능 킬러문항이 좌파 사교육 카르텔 때문에 생겼다며 소위 1타 강사들을 세무조사해 역시 책임을 모두 외부로 돌렸다.
자신이 말해 놓고 그 책임은 좌파 사교육 카르텔로 몰고 가는 꼴이 역시 검사출신답다. 할 줄 아는 게 조작, 협박, 덮어씌우기밖에 없는 모양이다.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민주당 괴담으로 돌려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고, 이게 문제가 되자 그것이 모두 민주당의 괴담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국힘당 의원들은 차기 공천을 의식했는지 수산물 시장에 가서 수조 속 물을 손으로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여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짜 오염수는 안 먹고 전복, 해삼들이 싸놓은 똥물을 먹은 것이다.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민주당에 책임 전가
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 하이라이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에서 나왔다.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12000평이나 있는 게 들통나자 대통령실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누구도 거기에 땅이 있다는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원희룡은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했으나, 지난해 10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한 것이 공개되어 망신을 당했다.
원희룡과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자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
(8) 산사태 지역 가서 바위덩어리 처음 봤다, 구경꾼 화법
국민들이 폭우와 산사태로 50명이 죽거나 실종됐는데,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에 가서 ‘생즉사, 사즉생’을 강조한 윤석열은 귀국 후 산사태 현장에 가서 “산사태로 흙이 마을을 덮친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바윗덩어리가 굴러온 줄 몰랐네. 나도 어이가 없네.” 하고 말했다.
윤석열의 이 말은 산사태 책임을 바윗덩어리에 돌리고, 자신이 일찍 귀국했어도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한 말 같다.
책임 전가가 몸에 베인 것이다.
이런 식의 변명은 지난해 서울 폭우 때도 똑 같이 반복되었다.
(9) 명품쇼핑은 호객행위로 책임 전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웃기는 책임 전가는 김건희가 루티아니아 고급 가게 들러 명품 쇼핑을 한 후 벌어졌다.
이게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호객 행위 때문에 가게에 가긴 했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라고 둘러대 국민적 분노를 샀다.
경호원이 16명이나 있었는데 호객행위에 넘어가 가게를 5군데나 돌아다녔다고 하자 보수층도 혀를 내둘렀다.
책임전가 거의 병적 수준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는 거의 병적이다.
그 모든 게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 생긴 버릇 같다.
불리해지면 조작하거나 모해 위증으로 오히려 상대를 제거해버리는 비겁한 수법이 국정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윤석열은 그 뒤집기로 붕괴될 것이다.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가 그래서 궁금하다.
보나마나 새로운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들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에코백 속에 또 다른 핸드백을 넣고 간 꼼수라니,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는가?
그게 샤넬이든 아니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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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8 17:43
제대로 꼬여버린 윤석열 정권, 탈출구가 없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8
“탈출구가 없다!”
비윤 색이 강한 국힘당 한 중진의원의 탄식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 남짓 지났는데,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안보, 교육까지 흔들리고 폭우 피해로 국민 40명이 희생당하자 한 말일 것이다.
설상가상의 상황
더구나 폭우 피해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인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번경으로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김건희가 해외에 나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더 들끓었다.
결정타는 폭우 피해다.
현재까지 폭우 피해로 40명이 죽고 9명이 실종되었다.
실종도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하면 국민 50명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귀국하지 않고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한 이 말은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했다.
윤석열에겐 조국이 한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모양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 죽음 외면?
윤석열이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 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하고, 국내는 폭우 피해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니아에 간 것은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가 15개월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돈 좀 벌어보자는 꼼수로 보인다.
벌써 ‘쥴리’ 논쟁의 근원지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가가 330%나 폭등했다.
그 주식 과연 누가 샀을까?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져 전수조사하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7대 악재가 내년 총선 좌우할 것
대선이 미래 지향적이라면 총선은 과거 지향적으로, 정부의 실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석열은 조작, 탄압만 일삼았을 뿐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 미칠 7대 악재는 다음과 같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PK도 돌아설 것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 유해성을 떠나 한국의 수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특히 바다와 가장 밀접해 있는 PK와 호남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이야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PK는 국힘당의 텃밭으로 여기서 패배하면 국힘당은 100석도 얻기 힘들 것이다.
모두 40석이 걸려 있는 PK는 TK(25석) 와 함께 국힘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총 65석이 걸려 있는 이곳에서 국힘당이 만약 15석 이상 야당에 내준다면 국힘당은 100석 즉 개헌 저지선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PK와 호남의 정서는 그대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전달되기 때문에 텃밭에서 무너지면 국힘당은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할 것이다.
국힘당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다.
물론 그 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쏟아질 것이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권력형 비리로 비화
국힘당이 이른바 물타기 작전으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변명도 못하게 생겼다.
만약 국정조사를 통해 김건희 일가와 국토부와의 밀착 관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총선은 하나마나이고, 즉각 탄핵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은 내외란 외는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박근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졌듯 윤석열 정권도 부패가 드러나면 곧바로 탄핵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규모나 그 사악함에 비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김건희 일가의 비리 의혹이 훨씬 파괴력이 크다.
더구나 김건희 일가는 전국에 땅을 19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보면,
이곳이 개발되면 수천억이 넘을 것이다.
최순실은 감히 꿈꾸어 보 지 못한 돈이다.
(3) 김건희 주가 조작 및 50억 클럽 특검
야당이 이미 패스트랙에 태운 이 두 사건도 내년 총선을 뒤흔들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곧바로 실시될 총선은 하나마나이다.
“감춘 사람이 범인이다.”란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되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국힘당과 수구 언론이 그토록 잔인하게 물고 뜯었던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반면에, 저쪽 사람들은 50억 클럽이니 박영수 200억이니 하는 말만 나오고 있다.
만약 박영수가 구속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기 때문이다.
(4)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로 경제 파탄
선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경제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나고,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는 삼성, SK적자만 벌써 22조다. 현대자동차는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내수도 안 좋아 경상수지 적자가 벌써 52조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까지 터져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은 한때 G8이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 13위로 물러났다.
(5) 중국, 러시아 무시로 안보 불안 초래
적대적 대북관계, 중국과 러시아 무시,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한 근시안적 외교 등이 복합되어 안보마저 불안하다.
특히 윤석열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지원을 약속한 것은 사실상 러시아에 서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어 이후 가해질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
북한은 북한대로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6) 국민 생명, 안전 지키지 못한 정권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폭우 피해를 보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그 사이에 해외에 나가 명품쇼핑이나 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평화의 사도인 양 폼만 잡았다.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이태원 참사는 잠재해 있는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한꺼번에 분노가 표출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가 사실상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7) 검찰공화국으로 노조, 언론,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전면 배치해 본부장 비리는 덮고, 노조, 언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썼다며 수사하고 있다.
정작 검찰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말이다.
누구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은 탈출구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에게 몰린 생쥐마냥 이빨을 드러내고 폭압성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년 총선 후 민심의 단두대로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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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8 17:34
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 ‘구속도로’ 타게 될 것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18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윤석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보수층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그동안 가능한 한 김건희를 비호했던 보수층에서 이와 같은 한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김건희의 인생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의 복수심에 기가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왜 가짜인지 살펴보자.
(1)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과거
보통 영부인 하면 출생, 학력, 경력 등이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면서 그녀가 영부인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관례다.
그러나 김건희는 지금까지 드러났듯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다.
수구 언론들은 그저 김건희가 대형 전시회를 연 기획전시가라 칭찬해주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다른 이익을 보려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평소에는 후원금이 별로 없던 코바나콘텐츠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이 되자 갑자기 후원업체가 16곳으로 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김건희는 윤석열과 언제 만났는지도 불투명하다.
심지어는 윤석열이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했다는 보도도 다수 나왔다.
김건희는 결혼도 의사, 검사, 검사 순으로 세 번 했으나 모든 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와도 염문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라마다르네상스의 ‘줄리’ 의혹은 최대의 미스터리로, 목격자가 다수 나와 증언을 했지만 오히려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니, 본 것을 봤다고 했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면 추악한 과거가 모두 지워질까?
(2) 자동사를 피동사로 바꿔치기
김건희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기로도 유명하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관련자 다수가 구속되었는데, 정작 ‘물주’인 자신은 “계좌를 이용당했다.”고 둘러댔다.
그래서 생긴 말이“자동사가 피동사가 되었다” 는 말이다.
자동사는 스스로 하는 행위일 때 쓰이고, 피동사는 누구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쓰이는 말이다.
김건희는 국민이 폭우로 죽어가는데도 해외에 가서 명품 쇼핑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호객행위에 의해 가게에 간 것은 맞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라고 역대급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호객당한 것이지 쇼핑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왜 그렇게 자주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김건희가 경호원 16명과 같이 가게에 갔다는 점,
6명의 경호원이 밖에서 다른 소님은 못 들어오게 했다는 점,
무려 5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점, 다음 날에도 누군가가 물건을 사 간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호객 행위 때문에 가게에 갔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3) 고속도로도 저절로 다가 왔나?
최근 가장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만 해도 원희룡은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정 감사 때 약 10분 간 원희룡에게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하며 질문한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해명에 따르면 김건희 땅은 그대로 있는데, 고속도로가 저절로 옮겨져 온 셈이다.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았지만 고속도로가 저절로 온 경우는 처음 본다.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등재될 만한 천재적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걸 해명이라고 내놓으니까 보수층에서도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3) 박사 논문도 인터넷이 써주었나?
대선 때 문제가 되었던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만 해도 김건희 측은 표절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에서 베껴 쓴 거라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던 글들이 저절로 굴러와 박사 학위 논문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인가?
최근엔 성심여대 석사 논문도 대부분 표절되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대와 성심여대는 학위를 취소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자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다.
재학생들과 동문들은 부끄러워 못 살겠다며 고개를 숙이며 산다고 한다.
(4) 천공이 용산으로 가라하고 영국 여왕 조문도 못하게 했나?
대통령실 이전과 영국 여왕 조문 포기도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고, 거기에는 바로 천공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
그 전에 천공은 ‘정법강의’를 통해 “용산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 자리다. 그리로 가서 거기에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공교롭게도 이후 윤석열은 천공 말대로 했다.
영국 여왕 조문도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 “그런 데 가면 몸에 안 좋은 것이 붙어올 수 있으니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국에 가서도 조문은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사실상 무속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더 영이 세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 사실상 자신이 무속인이라는 고백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설쳐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다가 망하더니 이제 윤석열 정권은 천공으로 망할 것 같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싱크로율이 거의 100%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5) 비선 동행, 극우 유튜버 요직 임명
김건희는 제2부속실도 못 차리게 하고 비선과 동행해 말썽을 일으켰고, 극우 유투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에 꽂아주었다가 들통나자 사퇴하게 했다.
심지어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했다.
역사상 대놓고 이토록 간 큰 짓을 한 사람은 없었다.
(6) 한류에 숟가락 얻기
김건희는 한미정상회담 때 블랙핑크를 초청해 공연하게 하려 했으나 블랙핑크의 멕시코 공연 계획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런데 그때 안보실장이 그걸 말해주지 않아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안보실장 정도는 김건희의 말 한 마디에 날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뭔가?
김건희는 미국에 가서도 마치 자신이 넷플릭스로부터 3조 2000억을 유치한 양 했지만, 사실은 그돈은 넷플릭스가 이미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즉 김건희는 한류에 솓가락만 얹으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다.
고등학생 만화마저 처벌하려 하면서 무슨 예술 타령인지 분노가 인다.
(7) 항상 사진의 중심엔 김건희
그동안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항상 김건희가 주인공이고, 윤석열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였다. 이것은 용와대의 실제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란 메시지다.
웃기는 것은 이런 사진들이 수없이 공개되어도 윤석열은 불만 한 번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도 실세가 누구인지 아는지라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김건희는 심지어 순천에 가서 마치 모델처럼 폼을 잡아 전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정권을 잡자 더 탐사와 서울의 소리를 고발했다.
“내가 정권 잡으면”그 전제에 모든 게 들어 있었던 것이다.
즉 윤석열은 허상이고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 속여도 천박한 근본과 온통 콤플렉스로 얼룩진 성격은 절대 변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다.
권력으로 천박한 존재감 덮기, 이게 그녀의 실체다.
개인에겐 품격이 있고 나라엔 국격이 있다.
김건희 따위가 영부이란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폭우로 죽은 영혼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곧 ‘구속도로’를 타고 민심의 단두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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