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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21 19:29
대원들은 땡볕에, 장관은 신축 숙사에
계속해서 재발굴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20
18일 MBC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말아먹은 장본인으로 꼽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원들이 폭염으로 쓰러지는 동안 야영장에서 20분 거리의 신축 숙소에 머무른 사실을 보도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실패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후폭풍은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잼버리 대회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해서 재발굴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김현숙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은 또 한 번 대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달 운영을 시작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생태탐방원은 객실 30개 규모의 시설로 에어컨과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최신식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에 개장을 하고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기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통제된 것이다.
그런데 대회장에서 20분 거리의 이 시설을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잼버리 대회장에서는 온열환자가 속출했고 대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김현숙 장관은 대회 총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고 급히 대회장으로 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스카우트 대원들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있으면서 대원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치 혹한기 전술훈련 때 병사들은 핫팩 외에 별다른 보온 장비 없이 추운 들판에다 텐트를 치고 자게 하면서 자신은 난방이 잘 되는 전술 지휘부 텐트에만 머무는 장성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
스카우트 단복을 입은 책임자들도 대원들과 야영지에서 숙식을 함께 하는 잼버리의 오랜 전통도 무시됐다.
그나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야영장에서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김 장관이 생태탐방원에 숙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대원들이 폭염과 열대야 및 해충들의 습격 속에 허덕거리는 동안 김현숙 장관은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신축 숙사에서 머문 셈이다.
개최 전부터 호언장담하며 성공적 개최를 자신했고 갖은 비판에도 “오히려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는 망언이나 내뱉었던 김현숙 장관.
그녀의 부적절한 처신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김현숙 같은 함량 미달의 인물에게 장관이란 고위직에 앉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1,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파견했던 일본 스카우트 또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스카우트와 마찬가지로 조기 철수를 검토했던 것으로 MBC 단독 보도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MBC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이번 잼버리 대회에 1,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파견했던 일본 스카우트 측에서 이미 대회 초반부터 조기 퇴소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MBC가 입수한 이데다 유키노리 일본 스카우트 파견단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장은 "먼저 대피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처럼 퇴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새만금을 떠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호텔과 일본인 학교, 군기지 등을 알아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묵을 곳을 쉽게 찾지 못해 숙소를 더 알아보던 도중 주최 측의 철수 결정으로 퇴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스카우트 측에서 조기 철수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전과 위생 문제였다.
단장은 약속했던 에어컨 있는 대피소도 마련되지 않아 온열병 환자가 속출했다며, 영내 병원에 링거 환자가 넘쳐나, 지도자들이 쓰러질까 우려됐다고 돌아봤다.
또 "화장실과 샤워실 환경도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후 정부가 나서면서 환경이 개선됐지만 "처음부터 그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스카우트 파견단의 도쿠즈미 다이스케 팀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2, 3일 고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 행사를 열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한 게 적합하지 않았다며, 대회 개최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급 나라 망신으로 점철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각종 여론조사에선 이번 잼버리 대회 실패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능력도 양심도 없는 정부라 평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7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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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8 00:4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박찬승 칼럼] 한일관계의 미래와 역사성찰의 전제 조건
등록 2023-08-17
박찬승 |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일본은 병합 당시 한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치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여 발전시켜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고,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징병제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중앙정치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면 8월22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1910년 8월22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오전 10시 궁내부 대신(민종석)과 시종원경(윤덕영)을 불러 협약의 부득이함과 향후 왕실의 대우에 대해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이에 수긍하고 돌아갔다.
12시, 고쿠분 참여관으로부터 궁중에서의 일이 모두 제안한 대로 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략) 오후 4시 한국병합조약의 조인을 통감관저에서 마쳤다.
참석자는 이완용, 조중응, 부통감, 그리고 나였다. 또 오는 29일에 이를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대의를 통지해두었다. 합병문제는 이와 같이 용이하게 조인을 마쳤다. 하하.”
데라우치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한국병합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 득의양양하여 “하하” 소리가 절로 나왔을 것이다.
물론 ‘병합’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데라우치는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먼저 위수령을 내려 정치집회를 금지했다.
지방에 있던 일본군 기병과 보병 일부를 서울로 불러들였다.
또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빼앗아 일본군 헌병의 지휘권 아래 두었다.
그러고는 통감부·창덕궁·덕수궁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무장한 일본군 2600명이 경비하도록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같은 군사적 강압의 분위기에서 이완용 등 한국의 내각과 궁중의 주요 인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병합조약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이는 강제적인 조약이었고, 게다가 한국 황제의 비준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무효라고 보는 것이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은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수이다.
일본 쪽은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였고,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었지(그렇다고 이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럽 내에서 이웃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았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한 것이 비슷한 사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국은 16·17세기에 아일랜드를 정복하여 지배했고, 1801년 아일랜드를 아예 병합하여 한 나라로 만들어 지배했지 식민지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바로 이웃 나라, 그것도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 등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교류해오던 나라인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1893년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영에 제출한 소장에서 “임진년의 원수와 병자년의 치욕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이들은 300년 전 임진왜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
임진왜란은 불과 7년간의 전쟁이었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35년에 걸친 것이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좋지 않은 감정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서 볼 때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은 일본이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일본은 병합 당시 ‘일시동인’(一視同仁·모든 사람을 하나로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이라며 한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치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여 발전시켜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고,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징병제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중앙정치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우선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을 일본인들과 문화적으로 동화시키고,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만들고자 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동화정책’이었다.
1910년대부터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일본 역사를 ‘국사’로 가르쳤다.
1930년대부터는 전국의 면 단위에까지 신사를 지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또 ‘애국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를 했다.
나아가 일본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하도록 했다.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치욕과 분노를 느끼게 한 폭력적인 일들이었다.
같은 시기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는 아시아의 식민지이던 인도, 베트남, 필리핀, 자바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동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또 현지 주민들을 관료로 다수 채용하고, 식민지의회나 지방의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행정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서 상·중급(칙임관·주임관)은 물론 하급(판임관) 관리, 심지어 군청 직원들까지도 다수를 일본인으로 채용하였고, 식민지의회 같은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과 대만에서 허용된 것은 1930년대의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갖는 지방자치 의회뿐이었다.
서구 열강은 아시아의 원거리 식민지에 본국 인력을 보내기 어려워 현지 주민들을 교육해 식민통치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근거리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에 본국 잉여인력을 대거 보내 관리·교사·경찰 등으로 만들어 직접 통치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과 대만인의 불만은 높았고, 이를 누르기 위해 총독부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지배 아래 있던 한국과 대만은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병합과 식민지배는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수난과 고통의 역사였다.
그런데도 일본인 상당수는(심지어 일부 한국인까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미래의 한-일 관계가 진정한 우호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성찰할 것이 있다면 성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7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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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8 00:13
네 탓, 남 탓, 전 정권 탓
입력 : 2023.08.17
조홍민 사회에디터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2010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가 국민 앞에 섰다.
직전 연말 성탄절에 일어난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 여객기 안에서 자 살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에 미국은 경악했다.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78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에 폭탄을 지닌 테러범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 보안검색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테러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말이다.
그냥 말로만 ‘책임 운운’ 하지도 않았다.
종합적인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테러 미수의 원인을 국가보안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보완조치를 약속했다. 국토안보부에 10억달러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알몸 투시기와 같은 최첨단 승객 검색 기법을 개발해 실용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발언에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무게와 책임감, 결연함을 느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다.
여태껏 분노와 질책,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익숙해지다보니 말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개영 첫날부터 폭염과 벌레,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준비 부족으로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국가의 대원들은 대회 도중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기업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족한 물자와 시설을 보충·개선하면서 가까스로 대회를 마쳤다.
파행으로 점철됐는데도 잼버리가 끝난 뒤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며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망칠 뻔한 잼버리’를 자신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했다.
대단한 ‘정신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책임은커녕 일말의 자기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잼버리 기간 각국 대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음에도 책임 떠넘기기와 비판 무마에만 급급했다.
김 장관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책을 다 세워놔서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분이다.
‘전 정부 타령’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란 발언이 나왔다.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159명이 인파에 깔려 숨진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인식을 보여준 정부니 말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부실한 대처가 문제 됐지만 도지사와 시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았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다수의 국민이 비극적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엄중 문책’ ‘재발 방지’를 외치며 기계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
재탕, 삼탕이다.
구체성이 결여된 감성적 언어만 난무하고 ‘네 탓 공방’ ‘전 정권 책임론’은 지겹도록 되풀이된다.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분노와 질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무능과 비겁함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17세기 프랑스의 법학자 앙투안 루아젤이 쓴 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
윗분들이 두고두고 새겨둬야 할 금언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72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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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7 17:45
((언제까지 저질에 품위없는 격떨어지는 질 낮은 헛소릴 들어야 하는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 대통령 연설문, 누가 작성하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8.15 경축사에 등장한 '공산전체주의', 모호하고 자극적 단어 반복...시대정신 결여
이충재(h871682)
23.08.17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에서 거친 표현이 늘어나면서 연설문 작성과 의도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생소한 표현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둔 진영 결집 의도가 크다고 보면서도 윤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일관된 흐름이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연설이 건조하고 투박한 문체로 쓰여졌고, 표현도 '자유' '미래' '연대' 등의 모호한 가치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를 27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문에 동원되는 표현이나 문구가 유사하다보니 내용도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기나 장소와 관련없이 연설문이 약간씩만 달라진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주로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거칠고 단조로운 문체는 오랜 검사 생활에서 익숙해진 것이고, 자유라는 단어가 많은 것도 윤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는 표현이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국민을 감동시키거나 위로를 주는 경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공소장을 보는 듯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직접 골격 만들어... '윤석열식 연설문' 굳어져
실제 윤 대통령은 연설문의 골격을 직접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참모들에게 말하면 연설기록비서관이 이를 토대로 초안을 만들고, 몇 차례 회의를 연 뒤 윤 대통령이 완성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기 초반에 참모들이 감성적인 문체로 연설문을 써오면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기념사를 대통령께서 빨간펜으로 본인이 초안 올라온 것을 다 정리했다"는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참모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대통령 본인의 취향이 주로 반영되는 '윤석열식 연설문'이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 방향이 점차 극단적인 보수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들어 '반국가세력' '가짜뉴스' '괴담' '패륜' 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공산전체주의'라는 표현도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생소한 말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연설문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게 유튜브의 영향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극우 유튜브 좀 끊으라"는 야당의 반응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평소 극우 색깔의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깁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기용한 것도 이들의 유튜브를 시청해서라는 소문이 공공연합니다.
공직자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연설문을 놓고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에서 보여야 할 역사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대통령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길 게 아니라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나라의 정체성과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3293&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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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5 21:52
윤석열의 ‘무책임장관제’
입력 : 2023.08.15
이기수 논설위원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잼버리 담화는 다급했다.
중앙·지방 정부를 갈라친 속은 바로 읽혔고, 그 자체로 유체이탈이었다.
일국의 장관 셋이 공동조직위원장, 총리가 정부지원위원장이다.
열달 전 국회에 “태풍·폭염 대책 다 세워놓았다”던 김현숙(여가부 장관), 개막 3일 전 새만금에서 “사고 없도록 최선의 준비해왔다”던 이상민(행안부 장관), 연관어 ‘청소년’을 빼면 존재감 희미했던 박보균(문체부 장관)은 다 허깨비였나.
그러곤 목도한대로다.
냉방버스가 투입됐고, 화장실 청소에 1400명이 가세했다.
새만금엔 긴급 예산 99억원이, 대원들 전국 분산에 또 수백억원이 쏘아졌다.
세수 펑크난 나라에서 무슨 일인가. 총리가 할 게 걸레질인가.
그래야 움직이는 나라가 됐나. 왜 처음부터 못했나.
이 처참한 블랙코미디에 물을 게 끝 없다.
관광! K팝! 총동원령! 야영 잼버리가 변질됐다고 외신이 혹평하는 세가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를 유지했단다. 유감 표명도 없다.
대통령의 사과는 상처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엉터리 탁상행정을 끊겠다는 다짐이다. 욕받이 된 장관이나 전북도가 질 책임과도 다르다.
하나, 대통령은 이번에도 가타부타 마침표가 없다.
제 코 석자인 장관이 잼버리 뿐일가.
예천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부모는 왜 구명조끼 없이 급류에 들어갔냐고 물었고, 그 수사를 덮으려 한 외압과 거짓말은 국방장관이 답할 문제로 커졌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에 고속도로 놔드리는’ 의혹투성이 사업에,
박민식(보훈부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파 아니라는 억지에 직을 걸었다.
‘극우 유튜버’ 본색 드러낸 김영호(통일부 장관), 일 오염수 방류와 ‘시럽급여’도 핫이슈다.
모두 대통령이 가겠다는 길이다.
국회엔 그 무엇보다 격할 이동관 청문회가 임박했다.
“선친(박정희)께서 잘하신 게 있어요. 정책이나 산하기관 인사까지 장관에게 힘을 팍 실어줬어요. 그럼 영도 서고 일도 속도가 붙지요. 그러다 큰 실책이나 비위가 생기면,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2014년 3월, 당시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2017년 작고)이 대선후보 박근혜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들려줬다.
박근혜의 원로 자문그룹 ‘7인회’ 멤버로 월 1회 독대할 때 준비해 간 얘기라고 했다. “뭐라던가요?”
“웬만한 얘긴 듣는 둥 마는 둥 밥 먹던 사람이 눈 마주치며 ‘생각해볼게요’라고 해요. 큰 반응이었죠.”
“그렇게 하던가요?”
“뭔 말씀! 청와대 들어가니 다 없던 얘기가 됐죠.”
이따금 ‘장관 책임’ 네 글자를 접하면, 이 대화가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막 15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후엔 “스타 장관이 돼달라”고 했다.
그리 됐는가. 정반대다.
박근혜 국무회의는 다들 끄적거려 ‘적자생존’이라 했더니, 윤석열 국무회의는 아예 일장훈시만 있는 ‘듣자생존’이란 말이 돈다.
장관 이름 붙은 정책 찾기 어렵고, 여론 나쁘면 함흥차사된 정책이 한둘인가.
대통령이 노동장관의 ‘주 69시간제’ 발표를 한 칼에 무시했고, 정작 세상을 흔든 ‘5세 입학’ ‘수능 킬러문항’ 파동은 대통령 입에서 시작됐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입시 수사 여러번 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교육부총리 아부엔 몸이 오글거린다.
아직도 ‘대선불복’ 타령하고, 감사원·검찰이 정권의 길을 트는 시비가 크다.
“보 해체는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도했다”고 꼬집더니, 전력구조를 새로 짜는 이 정부 기구는 친원전론자 일색으로 채웠다.
참 쉽게, 안일하게, 내로남불하는 국정이다.
껍데기만 남은 책임장관제는 죄가 없다.
준비도 의지도 없이 던진, 대통령의 호언이 빈말이 됐을 뿐이다.
이 여름의 시린 참사, 오송·예천·새만금은 이태원을 닮았다.
관재였고, 아래만 벌 받고, 국가는 어딨느냐고 가슴쳤다.
시끄러운 여름은 가을 국감장으로, 총선으로 옮겨질 게다.
숫자들이 말한다. 잼버리·양평 사태는 국민 60%가 정부 책임이라 한다.
이동관·이상민 반대도 그 언저리고,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여론도 그쯤이다.
나흘 전, 한국갤럽의 윤석열 정부 평가에선 ‘공직자 인사’(19%)가 최하점을 받았다.
쌓이는 실정 중심에 사람이 있단 뜻이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은 몸 사리고 위만 쳐다본다.
그런 이들을 누가 덮고 품어주었는가.
이 난맥을 부른‘무책임장관제’,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5185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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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5 15: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교수논단] 노조법 2,3조와 양들의 침묵
박철웅 /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승인 2023.08.15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본 관객들은 잔인하고 지능적인 살인마 한니발 렉터(안소니 호킨스)박사와 아름답고 똑똑한 FBI신참요원 스털링(조디 포스터) 간의 흥미진진한 두뇌싸움을 기억할 것이다.
승부는 결국 상대의 깊숙한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한 렉터박사의 승리로 끝나는데, 여기서 영화제목이기도 한 ‘양들의 침묵’이 등장한다.
스털링은 어린 시절 시골농장을 방문한 날 밤, 우연히 양들이 모여 있는 움막에 늑대가 침입한 장면을 목격한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늑대에 의해 구석에 몰린 양들은 힘을 합해서 대항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한다. 결국 힘 없고 약한 개체가 대열의 맨 바깥쪽으로 떠밀리게 되어 늑대한테 물려간다.
양들은 ‘나만이 늑대의 먹잇감이 안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괜히 소리를 내어 늑대의 목표물이 되기보다는 대열에 숨어들어 당장의 안위에 몰두한다.
이 경험은 그녀의 삶을 평생 지배하는 트라우마가 된다.
영화의 이 대목에서 양들이 취한 방법은 요즘 세태로 표현하면 소위 ‘누군가의 희생으로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길’인데, 문제는 이것이 늑대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늑대는 양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위협을 가하면, 사냥하는 데 힘을 뺄 필요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희생양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방식을 양들을 사냥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양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의기양양해서 우쭐대지만, 결국 그도 늑대 밥이 되고 만다.
필자가 노조법 2, 3조라고 적어 놓고 뜬금없이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노조법 2,3조를 대하는 태도에서 공통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경제선진국이지만, 노동계의 현실은 아직도 다수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서열화된 먹이사슬의 끝단에 서서 힘겨운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서열화는 직장, 학교, 지역, 성별, 연령, 주거환경, 신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 윤석열 정권에 와서 더욱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열의 맨 끝단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양들이 자기만의 안위를 위하여 힘없고 약한 개체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과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노조법 2,3조을 보면서 영화 ‘양들의 침묵’이 오버랩되는 이유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첫째,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쟁위행위의 범위확대, 셋째, 노동조합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의 예외인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노조법 2조는 원청인 사용자가 책임을 하청한테 떠넘기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고,
노조법 3조는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사용자측의 손실을 노동자 개인한테 물리겠다고 하는 파행을 막자는 것이다.
특히 노조법 3조는 작년 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파업이 51일만에 타결되었지만, 사용자가 비정규직노조임원들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을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조선 등 대형 사업장의 경우 하청이 또 다른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 희생양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용자측은 언론과 지식인을 동원하여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가 요구하는 근무조건 개선이나 임금인상 수준은 미약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거짓 선전은 설령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싶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탐욕 카르텔의 주도하에 우리사회는 ‘상생’의 화두를 던져버리고 적자생존, 능력 제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서열의 끝단에 속한 대부분의 약한 양들에게 ‘어디에 속하겠느냐?’고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면 살려줄게’라고 회유하기도 한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고)김용균노동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서열의 끝단에 서서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떠밀려서 가장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제 이들은 그 숫자가 천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문제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우리 자식들과 가족,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부닥칠지도 모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침묵하면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거둬치우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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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21:36
본색 드러낸 윤석열 정부... 케이팝과 스포츠를 '졸'로 봤다
[이게 이슈]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가 '유종의 미' 될 수 없는 이유
이현파(hyunpa2)
23.08.14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 그리고 '잼버리 케이팝 슈퍼 라이브'가 열렸다.
뉴진스, 아이브, ITZY(있지), 마마무, NCT 드림 등 수많은 케이팝 스타의 공연이 펼쳐졌다. 4만 3천 명의 참가자들도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지난 열흘간 운영 미숙으로 얼룩진 '잼버리 사태'가 무사히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말하기에는 섣불러 보인다.
이 공연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것을 돌아보자.
10억 들여 손 본 잔디, 누가 책임지나
우선 첫 번째 희생자는 축구계다.
'케이팝 슈퍼 라이브'는 원래 8월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 일정과 날짜가 두 차례 바뀌었다.
잇단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 태풍 '카눈'의 북상이 겹치면서 공연은 8월 11일 전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8월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FA컵 4강전 '전북 현대 vs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원정팀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 구단과 팬들이 미리 전주에 도착해 훈련장과 숙소 등을 예약했으나, 결과적으로 헛걸음을 한 셈이 되었다.
최종 공연 장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정해지면서 12일 열릴 예정인 K 리그 경기는 예정대로 열리게 되었지만, 장기 레이스인 구단의 일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전북 현대를 이끌고 있는 루마니아 출신의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홈팀인 FC 서울 측의 한숨도 깊어졌다.
최근 FC서울은 1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장의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를 혼합한 형태)로 개조했다.
잔디의 상태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최근 이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치른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의 해외 빅클럽 역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배수 시스템을 극찬했다.
경기 직전 폭우가 내렸음에도 문제없이 경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디 개조에 대한 극찬이 무색하게, 케이팝 콘서트와 함께 잔디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
잔디 위에 무대가 설치되었고, 그라운드 곳곳에 좌석이 깔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장 훼손을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공언했지만, 이미 손상된 잔디의 모습이 팬들 사이에 퍼지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FC 서울의 공식 서포터즈 '수호신'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방적 소통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공단, 공조직을 넘어 기업과 대학과 같은 사조직에게도 이미 많은 자발적 협조가 강요된 지금,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러 장소들이 여러분들의 야영장으로 변화됐듯, 우리의 경기장은 공연장이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애써 뿌리내린 잔디가 이미 큰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공연? 석연찮은 '케이팝 콘서트'
가요계 역시 잼버리 대회의 피해자 중 하나다.
인지도가 높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위주로 특집 콘서트가 꾸려지는 동안, 이 시간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KBS2 '뮤직뱅크'는 결방 처리되었다.
그리고 뮤직뱅크의 제작진이 대신 잼버리 콘서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몇몇 중소기획사의 신인 그룹들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데뷔 무대를 미루게 되었다.
며칠 만에 여러 케이팝 아티스트의 섭외가 일제히 이뤄졌다.
최근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뉴진스도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합류했고, 그룹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마마무 역시 갑작스럽게 공연에 합류했다.
걸그룹 아이브가 스케줄 문제로 잼버리 콘서트 출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1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출연을 확정 지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이브가 자발적으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공연 바로 전날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창업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상황이라, 문체부의 '자발성 강조'에 대해 의심 섞인 시선이 모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인 2023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JUMF)의 출연진 중 한 팀인 오마이걸을 잼버리 콘서트 측에서 빼 가려고 했다는 폭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부산 공연 이후 완전체 활동을 멈춘 방탄소년단의 이름도 난데없이 소환되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가 설화에 휩싸였다.
성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 손님들이 4만 30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방탄소년단을 UN과 백악관에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두 경우에는 UN과 백악관이 방탄소년단을 사전에 정식으로 초청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불거진 '콘서트 차출론'과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
성 의원의 발언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계 일각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실체가 불분명한 국익을 위해서 예술인을 관제 행사에 마음껏 동원할 수 있다는, 위험한 믿음에 근거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거치는 동안, K-컬처를 만드는 이들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K컬처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자유' 가운데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정부가 호출하면 출동해야 한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가치관에는 빚을 지지 않았다.
오는 16일과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잼버리 대회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의 무능을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 그리고 팬이 대신 짊어진 일 역시 톺아 보아야 할 것이다.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즐거운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잼버리 콘서트는 '유종의 미'로 기록되어선 안 된다.
누군가의 희생과 동원을 당연시한, '관제 행사'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204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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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21:24
((꼭+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IMF 금반지 정신”으로 잼버리를 극복? 염치를 쌈 싸먹은 국민의힘
이완배 기자
발행 2023-08-14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 K팝 콘서트에 BTS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대목에서 나는 한 번 뿜었다.
그런데 7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새만금은 베이스캠프로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잼버리 대회장이 되어야 할 때”라며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IMF 때)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 해낼 게 없다”고 강조했다는 대목을 듣고 이분들이 단체로 실성하신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집단의 사고방식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발전이라는 게 1도 없다.
2008년 초 숭례문이 불에 탔을 때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이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 않나?
국민의힘의 사고방식은 이때부터 완전 정지 상태다.
숭례문이 무슨 불우이웃이냐? 성금으로 돕게? 그리고 잼버리 사태가 무슨 국난이냐? 국민들이 금반지를 또 모으게?
“대한민국 전체가 잼버리 대회장이 돼야 한다”고? 싫은데?
우리 집은 그냥 조용하고 안락한 우리 가족의 안식처로 남고 싶은데?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고 싶으시면 박대출 씨, 당신 집이나 잼버리 대회장으로 기부하시지? 금반지를 또 모으자고? 싫은데? 우리 아이들 금반지는 평생 간직하게 할 건데?
아니, 생각해보니 내가 말을 잘 못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2008년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박정희가 집권했던 1960,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걸핏하면 국민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연예인들을 강제로 국가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군사독재 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자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거의 매일 학교에서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요즘은 맹세의 문구도 조금 바뀌었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암송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나 때에는 정말 저걸 거의 매일 암송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나는 저 맹세를 암송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런 맹세 따위에 몸과 마음을 바칠 생각이 들 정도라면, 그건 충성심이 강한 게 아니라 자아 개념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에릭 펠턴(Eric Felten)은 저서 『위험한 충성』에서 복종하는 충성과 우정에 기반을 둔 충성의 차이에 대해 역설했다.
복종하는 충성과 우정에 기반을 둔 충성 모두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전자는 강요받는 것이고, 후자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종하는 충성이 아니라 우정에 기반을 둔 충성이라는 이야기다. 펠턴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
“리더가 충성심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대개 사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도덕적 불안을 충성의 힘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둘째,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일수록 거의 예외 없이, 충성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몰염치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영국의 군사이론가이자 역사가인 바실 리델 하트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상사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하에게 충성을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자, 이 이야기를 성일종, 박대출 두 사람에게 적용해 보자.
이 두 사람이 BTS를 들먹이고 “지금은 금반지를 내놓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에게 노골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펠턴은 그 이유를 ‘그들이 사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도덕적 불안을 충성의 힘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증거’라고 설명한다.
리더가 옳은 일을 하면 부하들이 알아서 우정에 기반을 둔 충성을 베푼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에 충성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리더나 국가가 열라 구린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 부하나 국민들은 우정이나 충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리더나 국가가 부하와 국민에게 “나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펠턴이 인용한 바실 리델 하트(Basil Liddell Hart, 1895~1970)는 영국을 대표하는 군인이자 군사이론가였다.
충성 맹세가 난무하는 군 생활을 경험한 하트에 따르면 “나를 따르라!”라고 강요하는 놈들일수록 절대로 윗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성일종, 박대출 두 사람에게 적용해보자. BTS와 국민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이들? 이런 자들일수록 절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
성일종, 박대출 두 의원이 국가를 위해 자기 재산을 기부했다거나 뭐 이런 소식 들은 적 있나?
진정한 우정, 진정한 충성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2년,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 바탄 죽음의 행진(Bataan Death March)이라는 것이 있었다.
필리핀을 침공한 일제는 바탄반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 필리핀군과 미군 등 연합군 7만 6,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일제는 이들을 무려 120㎞나 떨어진 내륙 수용소로 이동시키면서 수많은 포로를 학대했다. 물도, 식량도 주지 않고 벌어진 잔인한 행진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낙오했다. 일제는 낙오된 포로들을 총검으로 살해했다.
이 죽음의 행진에서 무려 1만 명의 포로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과 잃은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었다. 펠턴에 따르면 그 차이는 바로 ‘믿을만한 벗이 있느냐’ 여부였다.
포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의지할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반면 우울한 기분을 풀어줄 수 친구,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버텨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우정에 기반을 둔 충성이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정이 있으면 상대가 어려울 때 벗들이 반드시 돕는다.
“잼버리 사태가 국가적 망신이니 국민들은 금반지를 모아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나선다.
그리고 이런 우정에 기반을 둔 충성과 협동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행진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그런 나라냐고?
국민의힘은 자칭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정당 아닌가?
시장주의가 뭔가?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인간의 이기심만이 시장을 발전시킨다, 워 이런 철학 아니냐?
그래서 가난한 건 네 탓,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처지에 몰린 것도 네 탓, 이렇게 평소에는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이제 와서 국가에 충성하라고 씨 불여대면 누가 그 말을 진지하게 듣겠나?
평소 국민 알기를 엿같이 알다가, 잼버리 준비도 개떡같이 해놓고 국가 망신 다 시킨 집단이 이제 와서 금반지 정신 운운하는 걸 보며 참 염치를 정성스럽게 쌈 싸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고, 참 배들 부르시겄소, 염치쌈 맛나게 잔뜩 드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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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17:53
서라백 만평]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14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을 당했다.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휘부가 대는 표면적 이유인데 내용이 구질구질하다.
반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항변이다.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을 덮고 '대대장 이하'만 혐의 선상에 넣으라는 상부(국가안보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졸지에 '항명 수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이자, '미운털' 찍어내기다.
그럼에도 박 대령은 기자회견장에서 해병대다운 기개를 발산한다.
동네 건달도 '가오'를 잃으면 '양아치'가 된다.
군인이 '아첨'에 빠지면 '군바리'가 된다.
하물며 '팔각모'를 쓴 해병대라면 이 정도 '곤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병대 경례 구호는 '필승'이다.
무작정 '충성'하기 보다 반드시 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조직인 것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도 최근 옷을 벗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검찰 독주에 저항한 경찰 간부의 보이코트는 무참히 좌절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비실비실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경찰의 자존심을 모처럼 세웠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대낮 '무동기 범죄(뭇지마 칼부림)'에 장갑차까지 동원하는 경찰이 권력의 횡포에는 몸을 사린다.
경찰이 '가오'를 잃으면 '짭새'가 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일약 '스타'가 됐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과연 그는 그 말을 실천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람(국민)이 아닌 조직(검찰)에만 열씸히 충성하고 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도 있다.
국민들은 전쟁같은 삶을 사는데 대통령은 허공에 떠있다.
용맹한 부하들을 내치는 대통령의 무능이, 그 편협한 사고방식과 철학이 국민들은 무섭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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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14 01:34
박정훈 대령은 10년 전 ‘검사 윤석열’이다 [아침햇발]
등록 2023-08-13
이춘재 기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2023년 8월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2013년 10월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지난 8월11일 국방부 청사 앞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모습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던 ‘검사 윤석열’과 정확하게 오버랩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그 국정감사다.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책임자인 박 대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검사 윤석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항명’에 대한 동기만 “해병대 정신”과 “조직(검찰)에 대한 사랑”으로 차이가 날 뿐,
폭로 내용은 데칼코마니를 보듯 똑같다.
박 대령은 수사 외압의 배후로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지목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수사보고서를 결재하고 박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격려까지 했다.
그런데 이튿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등의 요구를 했다.
박 대령이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 이미 장관 결재까지 끝났다’며 거부하자,
이번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서서 ‘장관 귀국 시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냐’는 신 차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압박했다.
박 대령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8월2일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 사유로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넘긴 사건을 강제로 회수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박 대령에게 가해진 일들을 가리켜 ‘수사 외압’이라고 했다.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자, 황교안 장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수사 외풍을 막아주던 검찰총장이 쫓겨난 뒤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사 외압에 당당히 맞선 모습은 유권자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9년 뒤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
그의 지지자들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수사 외압’ 같은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지 않았을까.
박 대령은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받들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런 그를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하려고 한다.
박 대령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전 자신과 꼭 닮은 그의 손을 잡아줄까, 아니면 신 차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배후’의 손을 들어줄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수습 과정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
비극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반복된다는 말이다.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1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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