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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8 22:53
누가 대통령 귀에 ‘엉터리 경제이론’을 속삭이는가 [아침햇발]
기자정남구,정남구
수정 2024-01-28
“장관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반도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난 15일 열린 이른바 ‘민생토론회’ 세번째 시간에 첫 토론자로 나선 이우경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 사장이 한 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저도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입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2023년 6월19일 당정협의)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토론회 서두에 16분에 걸쳐 한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한다.
문제는 엉터리일 때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 관련 사안도 예외가 아닌데, 올해 들어 계속 외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윤 대통령의 ‘후배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그는 지난해 10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요일이던 11월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일이었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어서 지나치게 제약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매도 제한’을 꼽아온 것을 짚은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코스피지수가 5.7%, 코스닥지수가 7.3% 폭등했다.
이차전지주를 대표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상한가(30%)까지 올랐다.
그 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입에 달고 다닌다.
‘세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과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1월2일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선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고, 투자 소득에 과세한다.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오래전부터 한 걸음씩 내디뎌온 것이 금투세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은 막 취임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면서 주식 양도세 범위 확대 등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했던 최 부총리는 1월8일 “금투세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을 바꿔야 했다.
윤 대통령은 1월17일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발언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번도 그런 연구 결과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려는 것을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려다 금을 밟고 만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꽤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냈다.
실증분석 결과,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나왔다.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상한 말을 계속하고, 정책은 꼬이고, 정부 부처는 수습하느라 고생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 ‘경제·민생·물가’를 이유로 꼽는 사람이 가장 많다.
대규모 부자 감세가 족쇄가 되어 재정정책을 기둥으로 한 경제정책이 먹통이 된 상황을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8일부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올해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지만,
‘부자’ 지지자를 위한 선심 쓰기를 민생정책이라고 포장해 내놓는 게 대부분이다.
더는 속을 사람이 없는 그런 엉터리 논리를 대통령 귀에 속삭이는 이들을 쳐내지 못하는 한, 윤 대통령도 이 나라 경제도 앞날이 아득하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올인’한 1월 한달 동안 공매도 금지의 약발도 다하고,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조금이라도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마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620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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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8 21:58
재난을 대하는 권력의 예의
입력 : 2024.01.28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권력은 시민 삶에 별 관심이 없고
재난 앞에서 최소한 예의도 없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은
냉랭한 체감온도 속 뒤로 남겨진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면 반복되는 일이 있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끊임없는 요구와 이에 대한 권력의 외면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요구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자연’이 일으키는 재난에 대해선 그 책임을 온전히 인간에게 지울 수 없다.
다만 좋은 국가일수록 이런 자연재난에 맞서는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면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묻는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적’ 재난은 그 책임이 온전히 인간에게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자연은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이 평소에 혹은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 생겨난 비극이다.
그렇기에 이런 재난에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건 그 국가가 혹은 권력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관련해 미국 컬럼비 아 대에서 재난을 연구하는 존 머터 교수는 (2020)에서 이렇게 쓴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국가에서
“권력자들은 가식적 모습을 보여야 하는 선거 시기를 제외하면 시민의 삶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어떤 권력자들도 시민의 삶에 대한 자신들의 무관심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체계로는 재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진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권력이 이런 특별법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원안과는 전혀 다른 ‘누더기’가 되었다는 오명을 쓰는 이유다.
실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와 입장을 상당히 수용하였다.
첫째, 특별검사 요구권 삭제.
둘째, 활동 기간 축소(18개월에서 15개월).
셋째,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축소.
넷째, 조사위원에 대한 국회의 직접 추천권 명기.
다섯째,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권 삭제.
여섯째, 조사 불응·허위자료 제출·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
세월호 특조위와 비교해보면,
유가족이 조사위원을 추천할 권리가 사라진 부분이 눈에 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 11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각 4인, 국회의장이 3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이 유가족 추천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이마저 수용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지난 9일에 있었던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달려 있다.
이에 지난 23일,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이 시행되길 바라며 서울광장에 설치된 159개의 영정을 향해 밤새 1만5900배의 절을 올렸다.
이날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졌다.
같은 날,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선 이날의 체감온도처럼 막막한 일이 벌어졌다.
22일 밤 시작된 불길이 점포 227개를 태운 뒤 23일 오전이 되어서야 진화됐다.
이날 오후 화재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았다. 피해를 본 상인들은 이들의 방문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에 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두 권력자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대다수 평범한 이들의 관심도 서천시장에서 재난을 입은 상인들이 아니었다.
모든 관심은 지난 며칠 사이 두 권력자 간에 갑자기 불거진 권력다툼에 집중돼버렸다.
한동훈 위원장이 90도로 고개 숙여 윤 대통령을 맞은 이야기,
윤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며 악수를 청한 이야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특검 시절 입었던 점퍼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한 이야기 속에 재난에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묻혀버렸다.
급히 다툼을 봉합한 두 권력자가 재난 현장에 함께 머무른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결국 두 권력자의 행보는 재난을 바라보는 현재 권력의 시선이 어떠한지 알려준다.
더 암담한 이유는 “선거 시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권력이 “시민의 삶에 별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
이제 그 무심함이 재난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킬 필요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은 얼어붙는 체감온도 속에 뒤로 남겨진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282012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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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8 21:56
방심위 직원들을 응원한다
입력 : 2024.01.28
홍진수 정책사회부장
한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라는 민간독립기구가 있다.
홈페이지에 나온 설치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다.
방송 관계자 외에 이런 기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름이 비슷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방통위가 2020년 11월 두 기관을 혼동하지 말라고 자료를 낸 적도 있을 정도다.
이렇듯 존재감이 없던 방심위가 지난해 가을부터 무서운 기세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요즘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
지난달 25일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그간 방심위 직원들과 부지런한 미디어 담당 기자들 사이에 돌던 ‘소문’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혹은 명료했다.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을 동원해 일부 방송사 뉴스를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한 뒤,
본인이 직접 이를 심의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상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였다.
권익위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의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넘어 방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류 위원장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해명 요구에 며칠간 답하지 않다가 갑자기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됐고, 언론이 보도한 의혹을 아예 없는 일처럼 취급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류 위원장 주장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자’, 그러나 누가 봐도 ‘공익제보자’인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그리고 청부 민원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의 해촉을 밀어붙였다.
의혹이 제기되고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1일자 한겨레 보도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다음날인 22일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이 당시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다행히 류 위원장과 일부 위원, 간부를 제외하면 방심위 자체는 아주 건강한 조직으로 보인다.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끊임없이 류 위원장에게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심위를 취재하는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 시작은 지난해 9월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작성자는 아무런 논의 없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든 류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 27명 중 11명이 실명과 서명 날인까지 남긴 의견서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방심위가 ‘통신심의’에서 그간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 심의를 하겠다고 나서자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다.
팀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소속 직원 4명 전원이 방심위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제출했다.
표면적으로는 ‘원부서로 보내달라’는 요구였는데 실상은 류 위원장 체제에서 일어나는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와 가짜뉴스센터 운영에 대한 항의였다.
고충처리위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방심위 직원들은 더 단결했다.
지난해 11월14일 방심위 평직원 200여명 중 150명이 ‘연대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 익명 제보자의 청부 민원 권익위 신고로 이어졌다.
지난 12일엔 방심위 직원 149명이 권익위에 실명 신고서를 다시 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방심위가 ‘정상적’으로 방심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처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탁동삼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장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업인으로서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직원들의 단체행동이) 그 정도 의미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일상을 걸고 나선 이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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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8 21:50
돈의 분열증, 부동산과 금융의 공생
입력 : 2024.01.28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돈은 순리대로 돌아야 인간을 위한 돈이 된다.
그러나 정작 돈의 생각은 다르다.
자기가 경제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굽신굽신해야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 돈은 어떻게 돌고 있을까?
돈은 유동성이 최고인 재산 중의 재산이며 모든 여타 재산에 대한 일반적 등가권(title)이다.
생산적으로 투자되면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뿐더러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보장한다.
화폐-생산-노동-임금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화폐순환 또는 소득경제 순환이 일어난다.
생산적 투자의 위험부담이 싫을 경우 돈은 본성상 자산적 투자로 흐른다.
물론 그 고삐를 풀어주는 제도적 조건이 따라야 한다.
인간의 살림살이에 유용한 필요 물자의 조달이라는 책임에서 해방되어 교환가치증식에 몰두하는 화폐-자산-화폐의 순환 또는 화폐-화폐의 순환(채권자-채무자)이 발전한다.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불로소득 잔치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생산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경제 순환은 쪼그라든다.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소득은 옛날이야기로 밀려난다.
자산적 축적에 특유한 거시경제동학과 함께 자산불평등이 확대된다.
일반 대중의 삶과 심성도 자산경제 돈잔치판과 투자자 욕망에 흽쓸린다.
너도나도 내 집의 주인은 물론 워너비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다.
이로써 불로소득자본주의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피케티가 놓친 21세기 자본체제의 지배적 모양새다.
자산경제 동전의 뒷면에 있는 것은 부채의 폭증이다.
가계부채와 자산투자기업 특히 부동산개발기업의 부채(부동산PF대출)가 그 선두를 달린다.
화폐창조권을 사유화한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들이 자산·부채경제의 공모자로 변질해 그 흥망, 자산인플레와 이어지는 부채디플레,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와 운명을 같이한다.
자본주의라면 어디든 법적 소유권보장체제가 돈의 정신분열증을 떠받친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그 분열증을 원천적으로 피할 도리는 없다.
그럼에도 공공적, 제도적 조절양식 여하에 따라 병증은 상당 정도 치유될 수 있다.
돈 권력의 본성 대 사회공공성 논리 간의 이중운동에 따라 축적체제 양상은 큰 역사적, 국민적 다양성을 보인다.
해방적 나우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법적 소유권이 돈의 방종적 축적놀이와 불로소득청구권을 보장한다 해도 그 지배권의 현실적, 시공간적 실현과정은 사회세력 간의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되고 정치적, 정책적 쟁투와 제도화를 통과해야 함을 말해준다.
돈의 민주화 길도 그만큼 복잡하다.
폴라니는 토지, 화폐, 노동을 사회의 본원적 공동자산(사회의 실체!)으로 보고
시장사회가 이를 허구적 상품으로 포섭해 사회의 실체적 경제와 생태적 균형을 파괴한다고 갈파했다.
이 놀라운 통찰에 우리의 축적체제론을 더하면 돈의 분열적 축적 길과 이에 종속된 인간의 살림살이 운명은 부동산과 금융의 조절양식, 양자의 접합방식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그 자체 자산적 축적의 큰 소굴이다.
하지만 부동산 및 금융시장 양쪽 모두의 탈규제와 상호의존적 공생, 그에 따른 부동산의 금융화를 통해 자산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한국에서 결정적으로 이 뚜껑이 열린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민주 대 반민주 대립이 널리 통용되고 진영정치 기준도 되지만 부동산과 금융의 통제고삐 여하라는 시각으로 보면 다른 인식이 가능하다.
이 시각이 갖는 함축은 의미심장하다.
왜 한국경제가 개발주의에서 불로소득주의로 압축전환했는지,
왜 우리가 민주화의 역설에 빠졌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
박정희 시대에 오늘의 부동산공화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고 말하지만 어폐가 있다. 박정희식 개발주의는 산업경제를 위한 금융통제를 시행해 부동산과 금융의 사이 좋은 공생의 길을 막았고 금융의 주요 물줄기는 부동산투자로 흐르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로 대표되는 줄푸세정책이 자산경제 물길을 새 단계로 올려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줄푸세 2.0정부다.
미국 바이든의 정책(확장재정, 부자증세, 친노동, 학자금부채탕감)의 절반만 해도 정권도 살고 나라살림과 민생도 숨이 좀 트일 텐데 시대착오적 역주행으로 나라살림은 엉망이고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렸다.
숨막히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세수부족이 엄청 심각한데 눈앞 선거라고 또 감세폭탄을 던진다.
심지어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이라니(1·10대책).
안전판 없는 윤석열리스크,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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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8 18:09
(나)
'로비의 달인'의 노골적인 친일 구직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윤갑병
김종성(qqqkim2000)
24.01.28
그가 유별나게 자리에 연연했다는 점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을 중추원 참의로 만들어준 사이토 총독에 대한 집착이 여기서 나타난다. 에 따르면, 윤갑병은 퇴임한 사이토에게 의견서를 보내 "그의 퇴임 이후 한국 정세를 걱정하며 그의 조속한 재부임을 간청하였다"고 설명한다.
의견서에서 그는 또 다른 한국인의 자리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다. 위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는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총독부 국장(학무국장)을 지냈던 이진호의 해직을 애석해 하며 총독으로 재부임해 오면 한국인을 더욱 많이 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간청하고, 바로 뒷면에 자신이 한일합병 이래 얼마나 일제를 위해 분골쇄신했는가 하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총독부 국장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었다. 그런 자리에 한국인들을 많이 기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기 자신의 충성 경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갑병은 1924년 12월부터 1933년 12월까지, 1934년 4월부터 1943년 1월까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이 외에 부지사급이나 도지사 관직도 지냈고 각종 친일단체 간부직을 맡았다. 거기다가 광업권을 설정하고 임업용 토지를 대여받는 일도 있었으니, 그가 확보한 친일재산의 규모가 상당했으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 친일재산을 발판으로, 그는 지침 없는 친일 행각을 이어갔다. 에 따르면, 70대 중반 때인 1939년에는 '일본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그 이유'라는 글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 단결이 세계평화의 절대 조건이라며 "유색인종을 유린해서 번영을 꾀하는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국가는 모두 일본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또 1942년 중추원 회의 때는 "반도 모든 동포로 하여금 속히 황국신민의 실질을 완비토록 하는 것에 시정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그렇게 맹렬한 대일 충성을 이어가던 그는 패망 2년 전인 1943년 1월 5일 사망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9524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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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8 18:09
(가)
'로비의 달인'의 노골적인 친일 구직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윤갑병
김종성(qqqkim2000)
24.01.28
1919년 3·1운동은 일본을 멈칫하게 했다. 강압적인 무단통치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다. 3·1운동 뒤에 취임한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은 전임 총독들이 즐겨 쓰던 '동화'라는 용어의 사용도 극도로 절제했다.
1919년 8월 30일 자 '조선통치방침'에 따르면, 사이토 신임 총독은 "종래 조선 통치를 언론하난 자는 필히 내선인의 동화를 태급히 하난 고로 기처(其處)에 난관이 생하난도다"라고 말했다. 내지인과 조선인의 동화를 너무 급히 추진해 거기서 난관들이 생겼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백년 후의 동화를 망(望)함이 근본적 통치이라"라고 말했다. 동화정책을 천천히 추진하겠다며 한국인들을 안심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업그레이드시킨 반면, 친일파들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포스트 3·1운동'에 대비해 나갔다. 이 시기 친일파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국민협회에 참여한 윤갑병의 사례다.
1919년 8월에 결성된 협성구락부를 모체로 1920년 1월 18일 설립된 것이 국민협회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3-3권 국민협회 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설립 취지문에서 "일본은 이미 옛날의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토지와 인민을 포괄하는 새로운 일본이 되었다"라며 "바꾸어 말하면 일본민족만의 일본이 아니라 일·선 양 민족의 일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나타난 신일본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일본과 더불어 한국도 주체가 되는 신일본이 형성돼 있으니 일본에 적개심을 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 취지문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자각에 입각하여 내선인 간에 존재하는 구거(溝渠)를 철거하여 혼연일가가 되고 공고한 국가를 형성하여 일·선 민족공존의 대의를 완수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식민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도랑을 철거하고 완전히 하나의 집안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국민협회를 조직한 인물은 친일 언론인인 민원식(1886~1921)이다. 생몰 연도에서 확인되듯이 그는 국민협회 설립 이듬해에 사망했다. 국가보훈부가 1990년에 발간한 제8권 양근환 편에 따르면, 3·1운동 이듬해에 민원식은 도쿄 제국호텔에서 만난 유학생 양근환이 한국 상황을 질문하자 "국내는 아주 평온하지"라며 독립운동가들을 폭도로 불렀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 뒤에 국민협회를 떠맡은 인물 중 하나가 윤갑병이다. 제2권 윤갑병 편은 "1925년 1월 민원식·김명준의 뒤를 이어 국민협회 회장을 맡았다"고 한 뒤 "1926년 이후 국민협회 회장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 관료로 변신해 복귀
윤갑병의 출생 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에는 1864년으로 적혀 있고, 제4-11권에는 1863년으로 쓰여 있다. 이 시기에 평안도 의주에서 출생한 그는 임오군란이 일어난 해인 1882년에 종9품 무관인 어영청 초관(哨官)이었다. 중앙군인 어영청의 하급 장교로 있었던 것이다.
그는 20대 후반인 1890년에 군인 신분으로 유배형을 받았다. 주상 비서실 일지인 음력 고종 27년 11월 7일 자(양력 1890년 12월 18일 자) 에 따르면, 전보총국 직원과 짜고 전보를 훔쳐본 뒤 거짓 전보를 쳐서 상인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발각돼 함양군에 약 1년간 유배를 가게 됐다. 전보통신의 신뢰성을 깨뜨린 점이 재판에서 비중 있게 고려됐다.
1891년 12월까지 유배형을 산 그는 그 뒤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전신인 반민족문제연구소가 1993년에 펴낸 제1권 윤갑병 편은 "일본에 건너가 근대 문물을 견학하였으며, 중국에도 가서 중국의 변화하는 정세를 살피고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인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의 요청하에 청나라군이 들어오고 그런 요청 없이 일본군이 덩달아 들어왔다.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고종 31년 6월 21일(1894년 7월 23일) 동학군 본부가 아닌 경복궁을 점거하고 조선 정부를 장악했다.
이때 일어난 일이 윤갑병의 복귀다. 에 따르면, 음력 7월 16일(양력 8월 16일)에 그는 내무아문 주사에 임명됐다. 일본이 조정을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 관료로 변신해 복귀했던 것이다.
그 뒤 궁내부 주사, 농상아문 참의, 충남 정산군수 등을 역임한 그는 러일전쟁 때인 1904년에 일진회에 가담하면서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다. 이때 일본군 지원을 위한 일진회 북진수송대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돼 1908년에 일본 훈장인 서보장을 받았다.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들어 1907년에 함북관찰사가 된 그는 일제 치하에서 강원도 도지사,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 등의 고관을 지냈다.
그가 회장을 역임한 국민협회는 신일본주의를 선전해 3·1운동 이후의 한국 대중을 견제했다. 그런데 신일본주의는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대한 어필이라는 측면도 컸다. 이 주의는 일본을 상대로 친일파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도구가 됐다.
2006년 제62권에 실린 송규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의 논문 '일제하 참정권청원운동의 논리'는 "신일본주의는 일본과 조선 민족공동의 국가인 새로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한국인이 신일본에 충성하는 대신에 신일본은 "조선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하나가 된 신일본이므로 참정권 일부를 한국인들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이들의 논리는 3·1운동의 충격을 받은 일본을 상대로 친일세력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는 데 활용됐다. 3·1운동을 조롱하고 비판한 친일파들이 이 운동을 자신들의 대일 발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이런 쪽의 이해관계에 밝은 친일파들이 모인 단체가 국민협회였다.
윤갑병은 그 같은 국민협회의 특성을 꽤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로비의 달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노골적으로 관직을 추구했다. '친일 구직'의 수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유별나게 자리에 연연
위 은 국민협회 회장에 취임한 1925년을 전후한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여 1924년부터 1926년 사이에 여덟 차례나 총독을 찾아가고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친일 행적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출세를 애걸했다"고 설명한다. 이 로비는 성공했다. 그는 1924년 12월 24일부터 지금의 국회의원급인 중추원 참의 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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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7 21:44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한동훈의 반란, 윤석열은 진압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vs. "살려는 드릴게"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기사입력 2024.01.27
검찰총장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무자비한 정치'를 해왔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무릎 꿇리고 이준석은 내쫓았고 자신이 꽂았던 김기현도 걷어찼다.
윤 대통령에겐 '병력'이 있었기에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었다.
초재선 의원들이 스스로 홍위병이 되어 선배 정치인들 모욕주고, 연판장 돌리고,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지금은?
공천이 '우주의 진리'인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진 실세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한 위원장을 흔들려던 이용 의원의 도발도 결국 진압됐다.
''친윤' 이용 향해 쏟아지는 당내 비판(문화일보)'에서 보듯 보수언론이 나서 확인사살까지 했다.
결국 민심도 한 위원장 쪽으로 기울었다.
한동훈의 반란
한 위원장은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정치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관섭 대통령실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해줬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사실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이후 "할 일을 하겠다,"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당은 당의 일 하고, 정은 정의 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면박 주듯 했다.
나아가 친윤 핵심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 "내 스태프"라고 평가 절하했고, 김경율 사천 논란엔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김경율 사퇴와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압력과 요구를 모조리 거절하고 반박하고 잘라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반란 진압했나?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시장에서 만남과 한 위원장의 90도 인사를 두고 갈등은 봉합됐을 뿐 아니라 서열을 다시 확인했다는 주장도 있다.
1. 한 위원장은 대통령을 하차 지점에서 영접하지 않고 엉뚱하게 눈발 날리는 현장에 외롭게 홀로 서 있었다.
둘의 만남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맹추위 속에 벌세운 것이다.
2. 한동훈이 폴더인사에 대통령은 그 '어깨 툭' 인사를 했는데 눈 마주친 건 1초나 될까? 인사말도 "어, 그래"였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신이 권력자임을 한동훈에게 확인시켜 준 것일까?
3. 내가 보기에 한동훈의 폴더인사는 승자의 배려다. 대통령의 체면은 살려준 것이다. 이번 갈등에서 대통령의 상처는 크다. 치욕적이다.
반면 한에게 윤은 나이 많은 선배다. 장관도 시켜줬고 비대위원장에도 앉혀줬다.
폴더인사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4. 윤 대통령은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불편한 자리 안 가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곧, 직접 만남에 나섰다. 자신에게 대들었고 망신을 준 부하다.
자신의 전매특허인 쫓아내기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왜 만나기로 했을까.
치욕을 만회하고 자신의 권력을 만방에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가원수으로서의 의전' 외엔 없었기 때문 아닐까?
5. 무엇보다 윤은 한을 용서했을까?
한동훈은 서천시장 만남 직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는 발표를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한동훈, "내가 니 시다바리가."
한동훈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다.
사법시험도 윤 대통령처럼 9수 만에 된 게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합격했다.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하고 대권을 쟁취할 결심은 이미 섰을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한동훈에게도 해당된다.
한동훈의 이번 반란은 "나는 당신 꼬붕 아니다"라는 메시지다.
영화 의 대사 "내가 니 시다바리가"를 던진 것이다.
검사 시절엔 상사였던 윤석열을 도와주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내 물러나라고 통보하듯 한 것도 한동훈의 자존심을 긁었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기분 나쁘지만, 한 달도 안 돼 "너 나가" 하는데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윤석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윤석열은 큰 상처를 입고 일단 물러섰다. 치욕이다.
의 대사처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를 되뇌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묘수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문재인도 배신한 사람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가족까지 멸문지화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엔 쉽지 않다.
민심은 물론 보수언론도 자기 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의 그 '캐비넷' 이야기가 떠돈다. 검찰을 동원할 거란다.
그런데 한동훈도 검사장 출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에게 줄을 서는 듯하다. 명분도 없고, 병력도 없다.
결국 힘이 없는 것이다.
지금 판돈이 제일 커진 사람은 한동훈
많은 이들이 총선 전후로 양쪽이 큰 싸움을 치를 것으로 예상한다.
누가 이길까?
권력이란 게 나눠 가질 수도 없고,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한동훈에겐 어려운 싸움이다.
첫째, 한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윤 대통령 뿐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부부'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결과다.
국민의힘이 불리한 현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는 '언터처블'이 된다. 부동의 대권주자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동훈의 판돈이 제일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승리의 전제는 바로 공천이다.
대통령실과의 진검승부는 불가피하다.
자기 사람 심으려는 대통령실에 양보하면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의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마리 앙투와네트? 루이16세 걱정부터 해야
판세가 이미 한동훈에게 기울었다는 징후는 여럿 있다.
첫째, (총선 승리가 전제이긴 하지만) 민심은 물론 보수언론도 한동훈 편이다.
둘째, 대통령 임기말까지 공천 걱정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소 닭 보듯 할 것이다.
셋째,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원래 취임식 다음날부터 레임덕 시작이다.
넷째, 온갖 수를 써서라도 한 위원장을 내보내려 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수는 한 위원장에게 다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쥐어짜 생각해낸 게 바로 '지지 철회' 기사다.
본전도 못 건지고 망신만 당했다.
윤석열은 이미 늙은 사자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국정지지도가 이렇게 낮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이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트와네트에 비유했다가 난리가 났다.
지금 앙투와네트가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루이16세가 되지 않을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살려는 드릴게."
이 둘이 20년 넘는 선후배 관계로 인간적 신뢰가 남다르다며 갈등은 봉합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30년 직장생활 같이 하고 원수 된 사람들 많다.
무엇보다 그건 검사라는 공무원 생활 때 이야기다.
이들은 지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정치의 링 위에 올라 있다.
이번 갈등의 시작부터 서천시장에서의 만남까지를 한동훈의 입장에서 요약하면 이렇다.
내 할 일 한다.
예의는 갖추고.
영화 의 대사다.
"살려는 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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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7 02: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한동훈 위원장님, 이 산수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검찰만 알고 국회는 모르는 사람의 정치개혁... 국회의원의 최대 특권은 '희소성'이다
24.01.26
박영득(pspd1994)
국회는 여러 기관들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펴낸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회는 고작 24.1%의 신뢰도를 받았다. 새로울 것은 없다.
국회는 늘 불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1년도 조사에 비해서도 약 10.3%p의 신뢰도 하락이 나타난 것은 지금의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 구성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좋은 기삿거리가 되지 못하므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질 일이 거의 없는 반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보도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일들 뿐이기에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악평이 다소 과장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미 낮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대폭 하락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넘쳐남에도 중요한 문제들을 논쟁거리로 삼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지도 못하며,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거나 알면서 감추거나
국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회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듯 국회를 개혁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가장 흔한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말이다.
정당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 자신의 뼈와 살을 내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결단이라도 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말을 꺼내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국회의 위기는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공적 권한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 공동체의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자기가 속한 정치세력의 지도자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정원축소도 이른바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조치로 자주 언급된다.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했다.
워낙 흔한 말이어서 이것을 꼭집어 한동훈 위원장의 고유한 주장이라 국한할 수는 없지만 이런류의 국회개혁안은 더 문제다.
다른 종류의 '내려놓기' 개혁안은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거나 별로 핵심적이지도 않은 문제만 지적하는 한심한 개혁안이어서 문제라면 국회의원 정원감축은 마치 국회를 개선할 것처럼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듯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를 위한 정치를 만들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더 크게 만드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국회의원들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희소성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오천만 시민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단 300명 뿐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므로 개별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력의 본질은 입법권력이고 개별 국회의원들은 각자 동등한 크기의 입법권을 나누어 행사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회의원 한 명은 국가의 입법권력 중 300분의 1을 가지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100명이라면 국가 입법권력의 100분의 1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간단한 산수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게 국회 개혁안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
300분의 1과 100분의 1 중 무엇이 더 큰가?
국회의원이 300명인 나라에서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100명인 세상에서는 단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의 국회의원을 내가 원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어야 한다. 어느 편이 더 쉬운가?
어느 편이 권력에 대한 더 큰 접근성을 가진자들에게 더 유리한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답은 같다.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 한 명이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한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만큼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국회의 크기는 줄어들지 몰라도 개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모르고 있거나 무엇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인지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다.
정수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마치 작고 비용효율적인 정치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오히려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입법에 더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박영득 교수(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슬로우뉴스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699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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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7 00:37
'김건희 명품백' 수수 엄호한 인요한 "아버지 지인이니 예의 있게 받을밖에"
네티즌 경악 "의자에 맨발 올리고 가래침 퉤 뱉으며 응대한 게 예의?"
홍익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뇌물죄...검찰 수사해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26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25일 뇌물수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는 "너무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고 몰카로 부각하면서 엄호에 나섰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에 대해 "너무 사소한 일로 부각을 많이 시킨다"라며 "몰카로 찍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선물을 들고 올 때 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옹호했다.
그는 "(김건희씨) 아버지의 지인이 왔다? 굉장히 아는 얼굴이다? 그러면 예의 있게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요한 전 위원장은 24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서도 김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고 몰카'는 아주 안 좋은 범죄"라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영부인을 더 품격 있게 대해야 한다"라고 두둔했다.
그는 또 “과거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사모님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도 도마에 올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모님도 문제가 있었지만,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론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인요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 수수를 두둔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참담한 인식에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아버지 지인에게 맨발에 의자에 발 올리고 가래침으로 환영 인사?"
"손님 앞에서 서슴없이 가래침 뱉으며 응대하는 게 예의?"
"이번에 본인 서대문에 공천받을 듯"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다니. 자리 욕심에 눈이 멀었구만"
"전 세계가 우려하는 디올백 뇌물 사건을 이렇게 뒤집네"
"주가조작은 통장 활용당했다 하고 디올백 뇌물수수는 몰카공작 당했다 하고 명품쇼핑은 호객행위 당했다 하고 그럼 결혼은 위장결혼 당했나?"
방송에는 차마 못 내보낸 최재영 목사의 후일담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접견 당시 목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의자에 맨발을 올린 모습으로 도저히 손님을 맞는 태도로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란 수입품 고가 두루마리 휴지를 탁자 위에 올리고 접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 30분 동안 수시로 가래를 내뱉으며 옆에 휴지 뭉치를 쌓아둬 굉장히 언짢은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와 독감 등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최고위공직자 부인의 엽기적인 행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 매체 가 지난해 12월 26일 특집방송을 통해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미공개분을 공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김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이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짜리 보석을 해외에서 착용한 것이 논란이 되니깐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는데, 지인으로부터 빌린 자체도 문제가 된다"라며 "법 위반이고 뇌물죄가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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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6 23:53
민주당의 위기 대응 방식이 위기..차려진 밥상에 놓인 국도 식고 밥도 식고
"'김건희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문제는 윤석열 정권 최대 치부(恥部)이자 무한책임 사안"
"흔들림없이 '김건희 수사와 처벌'만이 지금 당장 중대현안임을 강조하고 나서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기사입력 2024/01/26
- 민주당의 위기대응 방식과 역량 자체가 위기다.
- "국정파탄 윤석열 정권 반드시 갈아엎자!",
그것이 민주당이 내세워야 할 총선 구호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문제를 놓고 예견된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기대응 방식이 절박감도 없고 그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진하다.
정권쟁취의 의지와 역량을 가진 제1야당인지 모를 정도다.
크게 정신들 차려야 한다.
1. “김건희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문제는 윤석열 정권 최대 치부(恥部)이자 무한책임 사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위력적이지 않다.
이 사안의 핵심은 김건희에게 있지 한동훈에게 있지 않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나 긴장도 그 핵심이 아니다.
그건 모두 김건희 문제에서 파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사태가 발생하자 민생을 팽개치고 한심하게 군다고 한다든가 또는 실재냐 약속대련이냐 하는 쟁론들은 그야말로 핵심을 놓친 한가한 논평이다. (그런 건 논평가들에게 맡기고)
흔들림없이 “김건희 수사와 처벌”만이 지금 당장 중대현안임을 강조하고 나서야 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은 이제 꿈도 꾸지 말라고 최대한 공세를 펼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건희”를 최대의 정치적 사안으로 삼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이 꼼수 부리지 못하게 김건희를 온 세상에 매일 드러내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계속 큰 소리 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걸까.
2. “이재명 당대표 암살테러” 대응 역시 강력하지 못하다.
이런 식이 되면, 이 사건은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만다.
워낙 사건들이 많아 정신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도 이런 때에 더욱 중심을 잡고 중대사안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진실규명에 대한 난타전을 벌여야 한다.
다른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대책본부 구성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촛불국민들은 의지를 결집해서 경찰을 고발하고 이들 권력기관과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의 관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러는 와중에 이재명 암살테러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를 하고 있고 현장범은 국민들의 눈길에서 벗어나 숨겨지고 있다. 그런데 그 대응의 예봉이 둔하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대한 폭력 또한 유야무야되게 생겼다.
뭘 가지고 싸우려는 걸까?
3. 사실 가장 중요한 전쟁방지 문제는 긴장을 풀어버린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미일체제 안에 들어와 맹렬하게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이 굴욕적이고 반역사적 사태에 대한 비판과 문제삼기 노력이 날로 느슨해지고 있다.
일본이 끼어들고 있는 상황을 그냥 현실 인정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래 가지고서는 북한의 입장전환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모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북의 도발 운운으로 비난하는 상투적 대응방식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진상과도 거리가 멀고 대응책의 올바른 선택도 아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미국, 일본의 전쟁체제 강화노선에 이바지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의 여지는 이런 식으로는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다.
4. 총선정국에서 절박감이 없는 느낌이다.
물론 나름 있겠으나 과녁을 빗겨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민기만과 국정농단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최대규모의 정치적 주체가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온갖 공세의 조건이 형성되어도 굵고 힘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선거제도관련법도 우왕좌왕, 반역사적인 길을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디 제대로 하라.
차려진 밥상에 놓인 국도 식고 밥도 식고 수저는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정말 곤란하지 않는가?
묻자,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호는 뭔가? 있기는 한가?
5. “국정파탄 윤석열 정권, 반드시 갈아엎자!”
이런 정도의 기세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면승부만이 답이다.
촛불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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