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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19:11
홍성국 "경제위기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낙제점...철 지난 신자유주의 극도로 맹신" 비판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8.01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1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홍 의원은 이날 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성국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신자유주의다.
지난 1년간 지켜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나라가 없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를 막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가 바로 작년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 법인세율을 1%에서 4%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될 만큼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어째서 우리만 역행하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잘못된 경제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경제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할 뿐 딱히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를 보이면서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간다면 올해 경기는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가 무척 안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내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소비 여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2000조 원이다.
2020년 대비 대출금리가 거의 3%P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60조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렸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코로나19 때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다.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
정부는 떨어지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 부양을 받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는 양동 작전을 써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만 조금 하고 내수 부양책은 별다른 게 없다.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저절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가 아닐까 싶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 정책이 급선회·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 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진 정부여당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낼 수 있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기업,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12년 사이에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 비중은 횡보 혹은 감소세 유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며, 기업·가계 부채 증가→경제 정상화→물가급등→경상GDP 증가→정부 부채 비율 감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작년에 에너지 상한제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독일은 경제위기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필수로 본다.
그렇게 보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2024년 증세(안)를 보더라도, 법인세, 다국적 기업 법인세, 자사주 매입세를 상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 정책의 감각이 없는 거나 진배없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어설픈 목수가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연장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닌가?
경제가 호황이든, 위기든 간에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다면, 왜 전임 정부를 탓하겠나? 능력 없고 어설프다 보니 당연히 성과가 있을 리 없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책임감 없고 무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랏빚을 늘렸다는 등,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 남 탓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얼추 남은 4년 임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셈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당초 그게 없었던 게 문제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하면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라갈 국정 청사진도 없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다. 현재 경제위기 중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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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18: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작용과 반작용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30 대 60'의 구도가 지속될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1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7월 4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최근 두 달 간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과 부정이 평행선 구도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출처 :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재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갖가지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 방조하는 행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조작으로 인한 구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부지기수다.
이런 이슈들을 정통으로 맞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지율은 30%대 초반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 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터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독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부 엄호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건은 정치가 아닌 국민 건강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유난히 정부의 목소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다. 이는 그들이 사안을 ‘상식’ 혹은 ‘국민 건강’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결코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과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동구에서 어느 언론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어느 중년 여성이
“자기는 무조건 새누리당만 찍는다.”
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그녀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바로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라고 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와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태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현안 조사에서 유달리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다수 국민들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그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자신들마저 지지를 버리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바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는 그들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박근혜 씨 탄핵 심판에서 찾고 있다.
6년 5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에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의 주범으로 적시되어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죄목으로 대통령직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었다.
그 당시에도 박사모를 비롯한 여러 친박 단체들이 소위 태극기 집회라는 것을 열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그 당시 모두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다들 기억하다시피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대부분 노년층들이었다.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였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 노년층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상대로 ‘빨갱이’로 매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더욱 그 노년층들을 선동했다.
당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이들이 박근혜 씨의 파면을 두고 “자신들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민주 정당이 제대로 정권을 차지한 것은 1997년 제 15대 대선이었다.
그러므로 대다수 노년층들은 인생 대부분을 보수 정부와 함께한 셈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보수 정부와 자신들의 인생을 일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노년층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노년층들도 탄핵에 찬성했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 씨는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 최저 지지율인 4%를 기록하며 임기 중 파면되었다.
여기서 노년층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지지를 버린 결과 결국 정부가 힘없이 끌려내려왔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그런 교훈(?)을 갖게된 것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학습한 적이 없고 인생 대부분을 보수 정부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란 명언을 남긴 울산 동구 주민.
보수 정당을 무비판적, 비이성적으로 지지하는 행태의 예시다.(출처 :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래서 만약 자신들마저 지지를 버린다면 윤석열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처럼 힘없이 끌려내려올 것이란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지율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온갖 악재에도 3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50대 이하에서 폭락하는 지지율을 70대 이상 노년층이 결집하여 하락세를 상쇄시키고 버티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처럼 어떤 메가톤급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가 소위 ‘30 대 60’의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쭉 30%대 숫자로 나오고 부정평가는 60% 전후의 숫자로 나오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이런 평행선 구도가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자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막아내고 버티는 것은 가능해도 더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중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못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후하게 쳐서 40%대 초반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1년 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잘 나와봐야 40%대 초반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부정평가는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셈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총선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레임덕을 맞았고 한동안은 그래도 3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반년 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가 터지면서 처참하게 몰락했다.
작용과 반작용의 구도가 이어지다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언뜻 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사실 살얼음처럼 깨지기 쉽다는 걸 보여준 예시다.
외연 확장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은 포기했고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그들의 이런 선택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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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1 22: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동관 씨가 “한국판 BBC” 운운하던데, 웃기려고 한 소리인가?
이완배 기자
발행 2023-07-31
예상했던 일이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 전력이 있는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임했다는 사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며 한국 언론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사악한 의도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만 아프다.
이 정권은 이미 나라를 멍멍이판으로 만들려고 작정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후보로 선임된 뒤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BBC 인터내셔널, 일본 NHK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진심 피식 웃었다.
참 맞는 말인데, 그걸 누가 한다고? 이동관 당신이? 신종 개그인가?
BBC의 공영성이란?
이동관 씨는 BBC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뭘 주절거리는지 진짜 궁금하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동관 씨는 방송 공공성에 쥐뿔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자, 이참에 BBC가 어떤 곳인지 이동관 씨에게 소개나 좀 해드리겠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동남쪽 480km 지점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다.
1982년 4월, 영국이 지배하던 이곳을 아르헨티나가 침공하며 전쟁이 벌어졌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는 지체 없이 군을 동원해 포클랜드를 습격했다.
그리고 전쟁은 단 세 달 만에 영국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이 칼럼의 주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전쟁의 승리를 열렬히 기원한다.
그 나라 언론사들도 “우리나라 이겨라!” 식으로 기사를 쓴다.
하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달랐다.
공영방송이면 정부의 영향을 받아 더 정부 편을 들 법한데 BBC는 이 전쟁을 철저히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도했다.
당시 BBC는 영국군을 우리 군대(our force)라고 부르지 않고 영국군(British force)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BBC는 영국 해군의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해군 323명이 목숨을 잃자, 아르헨티나 현장에서 그들의 가족을 만나 그들의 슬픔과 고통,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연히 전쟁을 주도한 영국의 대처 총리는 분통이 터졌다.
대처는 BBC를 “반역자”라고 부르며 “우리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BBC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BBC는 “우리는 영국이 아니고 BBC다(We are not Britain. We are the BBC)”라고 외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객관성과 공공성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명성을 지킨 가장 큰 무기였다.
지금도 BBC는 영국에서 신뢰도 조사를 하면 항상 1위를 지키는,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믿음을 얻는 곳이다.
이동관 씨는 절대 못할 일
이명박 정권 때 이동관 씨의 행적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 내가 뭐라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사적으로 이동관 씨를 좀 안다.
그와 같은 신문사에서 10년 정도 함께 일을 했으니 말이다.
이동관 씨,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자.
본인이 BBC를 꿈꿀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 인물인가?
설마 내 앞에서 “난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하겠지?
만약 그리 답한다면 당신은 인간과 원숭이의 경계선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동관 씨는 동아일보 역사상 최악의 편집국장으로 불리는, 그래서 동아일보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 총회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난 이규민 편집국장 시절 정치부장으로 회사를 대차게 말아먹은 경력이 있다.
내 기억에 이동관 당시 정치부장은 평기자들 동태를 면밀하게 살핀 뒤 편집국장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쳤던 진짜 찌질한 부장이었다.
이쯤에서 독자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약 20여 년 동안 보수 세력에 붙어먹은, 심지어 지금 자기 스스로도 보수 언론임을 부정하지 않는 동아일보의 사시가 뭔지 아시는가?
충격적이게도 불편부당(不偏不黨) 시시비비(是是非非)다.
불편부당이란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뜻이다.
시시비비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시비비는 그렇다 쳐도, 동아일보가 불편부당한가?
그들이 어느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가?
만약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진짜 코미디 아닌가?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왜 우리 회사는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지키지 않는가?”라며 여러 차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돌아온 답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비웃음이었다.
이동관 씨는 자신을 돌이켜보라.
자신이 정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정말 개판이었던 그 시절, 본인은 불편부당했나?
내가 알기로 2007년 대선을 앞둔 그 무렵 동아일보는 역사상 가장 극악하게 한쪽 편(이명박)을 들었다.
사내에서 “이명박이 당선돼야 우리가 종편을 얻는다”며 떠들고 다녔던 당시 간부들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선하다.
그런데 그 시절 동아일보 ‘이명박화’의 선봉장(앞잡이라고 쓰려다 참았다)이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을 맡아 BBC를 운운해?
당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당신을 좀 아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튼 이동관 씨, 작작 좀 웃기시라.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어찌됐건 방통위원장 자리를 기어이 차지할 모양인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생태계 조성에나 힘쓰란 말이다.
당신에 맞서는 투쟁은 우리가 할 테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BBC같은 헛소리는 좀 작작 하시면 참 고맙겠다.
https://vop.co.kr/A0000163744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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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1 22:02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 절규가 절로 나온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세계 경제는 회복기 들어섰는데, 한국만 역주행... 대책 없는 윤 정부
안호덕(minju815)
23.07.31
지난 25일, 국제통화기금(IMF)가 '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했다.
2022년 7월에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내린 이후 2022년 10월 2.0%, 2023년 1월 1.7% 2023년 4월 1.5%로 연이은 다섯 번의 하향 조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기였던 2020년 -0.9% 역성장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평균 2∼4%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 악재도 사라진 2023년,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평가기관은 물론 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외 평가기관에서도 줄줄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세계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번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IMF는 영국은 0.7%p, 미국은 0.2%p,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까지 0.1%p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2%p 올려 3.0%가 되리라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국면인 러시아도 0.8%p 상향 조정한 1.5%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런 통계만 놓고 본다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이때, 우리나라만 홀로 부진한 수출 현실과 비관적인 전망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는 회복 중이라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러나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로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1분기 0.3% 성장이 이은 0.6% 성장은 경제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수출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수입을 더 줄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이며 '불황형 성장의 징표'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2억 3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2%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동안 수출액도 계속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상반기는 부진하지만 하반기는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찾기 어려운 상태다.
수출이 늘어나면 우선 기업의 창고가 두둑해진다.
낙숫물 효과라 해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노동자나 서민들도 그만큼 살기 좋아진다지만 우리 경제에서 그런 법칙이 통용된 적은 없었다.
반대로 수출이 줄어들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은 불안해지고 내수 경기의 침체를 가속 시킨다.
그래서 10개월 연이은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하다.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질 것이고, 임금인상은 힘들고 고용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며, 내수 경기에까지 도미노의 충격으로 다가오리라는 예상, 누구나 가지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서는 어떤 위기감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1호 영업사원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잦은 외국 방문에 비해 정상 외교 성적표는 초라하다.
중국의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1.2%가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7.3% 감소했다.
물론 이런 수출의 부진이 정권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미국의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호 영업사원의 능력 발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보여준 건 영업의 능력보다는 '날리면' '지각조문' 등 얼굴 붉혀지는 '외교참사'였다.
미중 반도체 갈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편들기 행보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어 가는지도 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진출 기업만 140여 곳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즉생'의 연대 동맹을 과시하는 것도 과유불급의 호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계 부채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국내·국외에서 끊이지 않는다.
1800조 원이 넘는다는 가계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생계형 대출 등 여러 이유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 부채의 위험이 은행과 국가 위험으로 번지는 것만 겁낼 뿐,
정작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환 능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월급이 올라야 빚을 갚을 수 있고,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가 나아져 돈을 벌수 있어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월급 인상은 고사하고,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작 최저임금 시간당 240원을 올리고도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정부다.
하지만 하루 8시간을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1920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시간당 240원 오른 최저시급을 걱정해주기 보다 높은 임대료와 체인점 본사와 '갑을 관계'의 올바른 정립,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또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내수를 살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1800조 원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독촉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제1은행권을 제한하면 제2은행권으로 대출자가 몰릴 것이고 이것마저 막힌다면 사채 시장에 손을 벌려야 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이유,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신규대출은 막혀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계 고금리 추세에 편승해서 빚진 서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채울 정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민 호주머니를 채울 어떤 대책도 없는 정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63.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반기 매출 전망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50.8%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의 일부다.
마주하는 현실은 더 참담하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 호주머니가 비었는데, 잘 되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는 시장 상인의 하소연도 방송을 탔다.
수출은 감소, 내수 경기는 엉망...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절규가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경제 성장도, 최저 임금도 장담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진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종북 주사파가 망친 5년' 때문이라는 진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나, 객관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장의 증거라도 내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날마다 어두워지는 경제 전망, 10개월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 폭증하는 가계 부채, 엉망이 된 내수 경제, 이런 모습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발버둥 치던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8월 중 휴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소비 촉진 등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휴가가 민간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과 연관이 있다니, 참 난해한 포장이다.
대한민국만 나 홀로 성장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이유라도 생각해 보는 대통령의 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88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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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0 18:04
[김지학의 세상다양] 누가 그 많은 영아를 살해했나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발행 2023-07-30
보건복지부 주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같이 수많은 ‘비정한 엄마’가 발견되고 구속되는 보도가 이어진다.
철없고 책임감 없는 여성, 생각 없고 미성숙한 엄마라는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렇게 엄마로 호명되는 이들의 면면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
미혼, 사실혼, 법적 혼인관계, 혼외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 이들은 많은 경우 원치 않는 임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실패했다는 점, 미성년자의 경우 임신사실을 양육자에 알릴 수 없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했다면,
미성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혹은 낳아서 키워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는 왜 불가능 했으며, 임신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은 공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다.
몇 해 전 울산교육청에서 국내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선언하고 추진했지만, 울산시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권의 중요한 한 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섹스할 자유’ 쯤으로 의도적으로 오인하며 최소한의 피임교육조차 저지하는 세력에 국가권력이 찬동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또한 한국은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에도 4년이 넘도록 임신중지 관련 대체법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미프진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임신 초기 임신중지약조차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도입을 금지하는 나라다.
‘낙태죄’는 위헌인데도 먹는 임신중지약은 여전히 불법인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여성에게만 여전히 가혹한 성엄숙주의 문화는 ‘순결’하지 않은 여성을 낙인하며, 임신을 ‘몸을 함부로 굴린 까닭’이라며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성교육의 부재, 제도적 미흡, 낙인 때문이지만 그런 것들은 손쉽게 외면된다.
아빠는 양육의 책임있는 주체로 소환되지 않는 까닭에, 아빠에 대한 면죄부는 쉽게 발부된다.
아빠도, 국가도 모두 숨은 채 여성만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고자 할때 감수해야할 고난은 오롯이 여성에게 맡겨진다.
소설 에서는 미혼모 장미에게 어느 누구도 다정한 조언과 위로를 하는 어른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심해 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는 냉정한 판단만이 존재한다.
제대로 된 사회구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반면, 탓하기 쉬운 ‘비정한 엄마’는 바로 눈 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아 살해라는 결말로 이르게 만드는 수많은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
열 달의 고단한 임신기간과 힘겨운 출산과정을 통해 낳은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하도록 내몰고 있는 현실이 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일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해당 정체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문제의 원인에 무능한 국가와 무책임한 남성, 공고한 가부장제 문화가 그 배경에 있지만 그 모든 구조적 조건과 맥락을 지우고 개인에 모든 화살이 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에 애초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는 이를 계속해 외면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만들었던 ‘가임기 여성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을 그저 ‘자궁을 가진 몸뚱아리’로 인구증가의 도구로 보는 국가로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 차별과 억압을 마주하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태어나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세상도 아니다.
태어나면 각자 알아서 생존해 내야 한다.
또한 자신을 낳은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생존 확률과 생존을 해내야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관심이 없다.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탓하기 손쉬운 누군가를 소환하는 것, 이것이 이 국가의 운영방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전혀 살피지 않고, 개인의 단죄를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까닭에 악질적이다.
이렇게 진짜 문제가 숨어버리는 것이 위험한 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반복시킨다는 점이다.
제대로된 성교육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마’들을 구속시키는 전수조사만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힘든 삶을 감수하고 ‘모성애’를 가지고 홀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걸까?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또는, 목숨을 걸고 유산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국가나 제도나 교육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여성만 문제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는 전수조사 이전에 반드시 어느 누구도 원치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자신의 몸과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의 책임만 잊은 채 개인만을 단죄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국가는 제대로된 성교육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고, 안전한 낙태죄 위헌 이후의 입법공백을 메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며, 누구나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영아살해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양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374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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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9 01:33
두목과 지도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입력 : 2023.07.28
이용욱 정치에디터
리더는 무오류한 존재가 아니다.
업무 능력이 기본이지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솔직함과 용기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리더들을 많이 봤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잘한 건 자기 공이고, 잘못된 것은 아랫사람의 무능과 게으름 탓이다.
그러나 남에게 떠넘기는 것도 한두번이다.
책임져주지 않는 리더를 누가 따르겠는가.
동서고금의 일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은 책임감을 지도자의 주요 자질로 꼽는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리더와 거리가 멀다.
재난, 사건·사고, 정책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내 책임이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과 권력 주변에서 듣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는 뉴스만 쏟아졌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귀책 사유를 물으면,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침묵했다.
이번 호우 참사라고 다를까.
윤 대통령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달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지하차도’ 참변을 언급하지 않고, 현장을 찾지 않은 것도 예견했던 바다. 아랫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참사에 거리를 두는 것은 대통령의 재난 대응 공식처럼 됐다.
이런 인식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라고 경찰을 야단쳤다.
사교육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교육부를 꾸짖었고,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전체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국정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언사였다.
대통령이 제3자나 정치평론가처럼 국정을 품평하는 것이 낯설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강력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대통령이 있었나 싶다.
윤 대통령은 자기확신에 빠진 것 아닐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빈틈없이 대비했다.
내 지시대로 했다면 사고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과 부처의 게으름이 문제다.’
평생 피의자 위에 군림했던 윤 대통령에게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아랫사람을 꾸짖는 게 속 편한 선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대형 참사만 벌써 세번째 일어났다.
정부가 제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들이다.
물론 잘못된 대처로 사건을 키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참사가 반복된다면 그건 일선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당부하고 질타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더 나쁜 것은 질타가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순방 중 명품숍 방문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구설수에 왜 침묵하나. 경찰은 이 잡듯 잡으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할 고등학교·대학교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는 건 편파적이다.
여사 수행을 이유로 민간인 신분의 아내가 전용기에 타는 것을 방치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검찰식구’라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인가.
편파성은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두목에게나 어울리는 특성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남 탓은 국정운영 차질로 이어진다.
잘못을 외부로 돌리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공직자에게 공(功)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외주화하는 상관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공무원에게는 솔선수범보다 복지부동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직언하는 사람은 없다.
수해 때 우크라이나를 갔어야 했느냐는 비판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라고 한 여당 정책위의장, 김 여사 명품숍 방문이 “문화탐방 외교”라는 윤핵관, 대통령에게 입시를 배웠다는 교육부 장관. 챗GPT도 무릎 꿇을 기상천외한 아부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아첨에 취할 때가 아니다.
입안의 혀처럼 구는 아부꾼들은 대통령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 먼지처럼 사라지게 마련이다.
여론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30~35%를 오가지만, 부정평가는 60% 안팎을 맴도는 게 그 증거다.
드라마 시즌1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은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2803000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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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7 20: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난세에 영웅 기다리는 국민들, 송영길을 만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26
‘난세에 영웅 난다(亂世之英雄)’란 말이 있다.
혼란한 세상을 평정한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용감히 싸운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태평천하일 때 정치를 잘 하는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나라가 온통 어수선할 때 누군가 나타나 이를 평정하면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큰 권력을 준다.
싸우다가 슬그머니 꼬리 감추는 민주당
민주당의 특징 중 하나가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엔 분노하며 싸우는 척하다가 누군가 중도니 외연확장이니 하면, 그 싸움을 멈추어버리는 데 있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20억 조폭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등도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의원이 없다.
김기현 울산 땅 기차 노선 변경도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그때마다 중도니 외연확장이니 하는 말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수구들의 농간에 속은 것이다.
사이다였을 때 더 빛난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파이터였다.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을 용감히 외친 사람도 이재명이다.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이 한 연설은 지금도 명연설로 남아 있고, 이재명은 그 연설로 일약 스타가 되어 오늘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때부터 이재명 하면 ‘사이다’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매사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반면에 묵직하고 늘 신중한 문재인은 별명이 ‘고구마’였다.
고구마의 실용성과 사이다의 명쾌함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는 구별할 수 없다.
둘 다 겸비한다면 좋겠지만.
당 대표 된 후 신중해진 이재명
이재명이 변방의 장수로 있을 때와 제1야당 대표로 있을 때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따라서 언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와 거대 야당 대표로 있을 때의 언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한때 “이재명에게 사이다가 사라졌다‘라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재명이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좋겠는가?
아마도 사이다 본능을 발휘하지 못해 속이 탈 것이다.
그 점 이해한다.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밖에서는 검찰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압박하고, 안에서는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의식한 이재명은 전방위적으로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도,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당내 사퇴 여론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가야 했다.
감정대로 하면 전사가 되어 싸우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특히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도 많이 해 질린 상태다.
송영길의 재발견
그 와중에 전사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송영길이다.
대선 패배 후 외국으로 가 있던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으로 귀국했는데, 첫 일성부터 달랐다.
“검찰은 나를 잡아가고 애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게 송영길이 한 첫 번째 말이다.
송영길이 당당히 귀국해 ‘선방’을 날리며 검찰청을 찾아가 자신을 수사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자꾸만 머뭇거렸다.
아직까지 손영길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알고 보면 별 게 아니다.
전당 대회 때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당원들의 버스 대절비, 식사비 정도다.
이 정도는 검찰도 눈감아 주는 것이 관례였다.
검찰은 그동안 당내 선거엔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국힘당이라고 전당대회 때 버스를 동원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 ‘피장파장 논리’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겐 통하지 않는다.
거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힘당에선 공천 헌금 사건이 다수 터졌지만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고발한 송영길
24일, 송영길이 윤석열을 네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모의 은행 통장 잔고 위조(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포함),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찰 특활비 전횡 등이 고발내용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
라고 성토했다.
지지자들 몰려든 중앙지검
이처럼 민주당 사람 중 송영길처럼 윤석열과 정면으로 부딪쳐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 처음엔 조금 저항했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말았다.
하지만 송영길은 달랐다.
송영길이 이만큼 자신만만한 것은 뒤가 구리지 않다는 방증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을 고발할 때 중앙지검엔 수많은 유투버들과 지지자들이 몰려와 “송영길!”을 연호했다.
마치 대선 유세장 같았다.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속이 탔다는 방증이다.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이 터진 후 민주당을 탈당했으므로 민주당에서 별로도 논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도 속으론 시원했을 것이다.
권력은 민심이 정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수동적 방어’만 하면 민심이 급격하게 송영길이나 추미애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조국 전 장관도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민주 진영의 여론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유투브 댓글엔 온통 “송영길 화이팅!”으로 도배가 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수동적 방어만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싸우라.
이것이 당원들의 명령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 싸우다가 슬그머니 작파하거나 중도니 외면 확장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어 자꾸만 투쟁에 머뭇거리면 지지층이 차츰 떠난다.
국힘당에는 공천 헌금이 수없이 터져 나와도 괜찮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 당원들 버스 대절만 해도 문제가 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뒤엎는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
중도층도 민주당이 선명하게 수구들과 싸울 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지난 총선 조국수호 검찰타도가 민주당 압승 가져오게 해
지난 총선도 조국 사태로 민주당이 참패하리라 보았지만 대승을 거두었지 않은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라. 자꾸만 망설이니까 앉아서 당하고만 사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의 전사적 태도가 마음에 든다.
그는 말도 잘하고 논리도 정연하다.
외교적 발도 넓고 외국어도 잘 한다.
진짜 난세에 영웅이 날 수 있는 것이다.
송영길은 아직도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만큼 청렴하다는 뜻이다.
그게 그의 무기다,
검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송영길, 추미애, 조국이 합세해 수구들과 전사적으로 싸우면 내년 총선에서 대승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부디 모두 전사가 되어 싸우라.
뒤에 촛불 시민이 있다.
뭐가 두려운가?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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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7 19:55
면죄부 받은 양 행동하는 이상민 장관
오송 참사, 10.29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 한 마디 안 해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27
지난 25일 탄핵심판 기각 이후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전히 10.29 참사 및 오송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철면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그는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다려온 사과 발언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그의 행보에 대해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내 일이 아니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라고 말하며 재난업무에서 각 기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후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을 상대로 사과는 없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조사 수사 과정 공유' 등이 포함된 유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별다른 언급없이 자리를 떠났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유가족 부분에 대해 한 마디 말이라도 해달라는 기자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송 참사 유족협의회 공동대표 최은경 씨는 “여기 왔다가 조문하고 간다. 그냥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저희 유가족의 슬픔이나 정말 애도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상민 장관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29 참사 유가족들 또한 이상민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대표 이정민 씨는 “많이 놀랐어요‥바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마치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마냥 그런 행동을 하고‥”이라고 했다.
즉, 이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걸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 최선미 씨는 헌법재판소가 극우단체의 2차 가해를 부추기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 최선미 씨는
“극우단체들한테 힘을 주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지만‥”
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극우단체들이 유가족들에게 가하는 2차 가해에 더욱 힘을 돋워준 것이라 비판했다.
좁은 법리 해석에만 천착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심판 결과로 인해 존재의 가치마저 잃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 기각 직후 국민에게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민 장관은 오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아직까지 사과의 말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다.
한편, 10.29 참사 유족들은 내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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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7 19:54
이소영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특혜의혹 ‘조목조목’ 증명
양평군이 허가하면 아파트 개발도 가능...강상지구 만들려는 것
최은순씨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능히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7.27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법 규정 등을 들며 조목조목 증명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강상면 토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목조목’ 증명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안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가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산리 토지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단독주택도 짓지 못하는 곳’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원 장관은 “(수변구역은)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틀린 말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군수다”라며 ‘거짓 해명’이라고 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다”며 양평군이 허가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산리 땅보다 훨씬 한강에 가까운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도 개발 완료됐다. 병산 2지구는 수변구역이고 한강과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다.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라며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런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 꼬셔서 인허가받고 개발할 수 있는 거다”며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다”고 했다.
이어 “공흥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지역이라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다.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 정도 개발 이익 남겼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또 “양평 고속도로 스캔들이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씨 일가이기 때문”이라며
“공흥지구와 패턴이 비슷하다. 중부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를 시작했다. (병산리 땅을)강상지구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이 “(의원님) 현장을 가보셨느냐? 그 땅은 1980년부터 상속된 것이고 고속도로가 지나는 산으로 되어 있는 비탈진 땅이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냐”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20개의 필지 중 12개만 상속받은 것이고 8개는 매입을 했다. 쓰레기 땅이라면 누가 사겠느냐? 개발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차근차근 땅을 산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됐다며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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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6 18:08
[서라백 만평] 정부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26
이상민 행정부장관이 파면 위기에서 벗어났다.
탁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했다.
10.29 참사 유족들은 오열한다.
그럼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민의를 반영한 야당의 탄핵소추는 어느 순간 '탄핵질'로 격하됐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은 '기고만장'하다.
참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마저 내팽개친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말을 바꿨다.
'백지화'가 아니라 '정지'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이런 언어도단을 동원할까.
국회 교통위 현안질의에서 나온 국토부 검토보고서 조작(삭제) 의혹에도 발뺌하기 바쁘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한다.
멀쩡하게 기록된 과거 자신의 발언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안하무인',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른다.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장맛비에 불어난 하천 뿐이 아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불을 켜고 둑을 넘었다.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에 수해까지 겹쳤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 기존 1.5%에서 더 내렸다.
주요 선진국은 오른 반면 한국만 내려갔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더 낮은 1.3%를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밀당'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
30여년만의 대중 적자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죽고 사는(survival) 문제, 먹고 사는(life) 문제에 정부가 안 보인다.
'무한책임'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각자도생'만 남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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