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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22:37
결국 공수처에 고발된 원희룡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일방적 백지화 선언은 직권남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3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일방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하여 ‘월권’ 논란을 빚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종점이 기존 양서면 국수리에서 정권 교체 이후 갑자기 김건희 일가 토지가 밀집한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일 원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에는 도당을 비롯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한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국도 6호선 차량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다가 올해 5월 8일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 발표했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장관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이기에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을 벗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들을 늘어놓았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온갖 가짜 뉴스 및 물타기 기사를 남발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의 최훈민 기자. 그는 지난 5월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의 죽음을 놓고 가짜 뉴스를 쓴 작자였다.(사진 출처 : 서울의소리)
또 조선일보까지 ‘김건희 일병 구하기’에 나서며 온갖 물타기성 가짜 뉴스 보도를 남발했다.
그 가짜 뉴스 생산에 동원된 인물이 박국희 기자와 몇 달 전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 죽음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쓴 조선NS 소속의 최훈민 기자였다.
그리고 이들의 가짜 뉴스는 또 다시 국민의힘이 확대, 재생산하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기를 썼다.
처음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양평군의 요구’가 있어서 종점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며 합리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기록과 정동균 전 양평군수 등의 증언을 토대로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용역업체’를 들먹거리며 빠져나가기 시도를 했다.
즉, 노선 설계를 한 용역업체가 문재인 정부 때 발주받은 업체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SBS 기사를 통해 해당 용역업체가 설계했던 노선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인 강상면 병산리 안이 아닌 남양평IC 남쪽이 종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용역업체’ 핑계도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와중에 또 천공이 이번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원희룡 장관은 마치 윤석열-김건희 내외의 호위무사처럼 활동하며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올려 ‘캐삭빵’을 시도하는 오버를 보이고 있다.
그의 오버스러운 모습에 여권 일각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론은 빠르게 정부, 여당에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
원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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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16:12
[조하준의 직설] 찢어져버린 이낙연의 그림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우뚝 서기엔 이낙연의 매력이 없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3
지난 6월 24일 1년여 간 미국 생활을 끝내고 화려하게(?)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아마도 이번에 귀국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품은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 다시 한 번 대권 주자로 추대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렸던 그림은 이미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위 비명계는 고사하고 ‘이낙연계’ 의원들마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굳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심지어 이낙연계 인사이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 후배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지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
11일 예정되었던 소위 명낙회동은 폭우로 인해 순연되었다.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는 명낙회동을 자신의 몸값 올릴 기회로 생각했을 것이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주시라.”고 애걸할 때 자신은 여유 있게 “음, 생각해 볼게.”하고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연출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게서 자신에게로 넘어왔다는 그림을 연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비명계 인사들도 명낙회동에 대한 기대치가 적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 갑)의 경우는 아예 1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명낙회동에 대해 "제 추측이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짐작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그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으로서는 구심점이 되시기에는 아직 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원내 비명계 의원이란 사람들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그릇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이낙연계’ 의원들은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을),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외에는 몇 명 더 있겠지만 원외 인사는 파워를 구사하기가 힘들다.
중앙일보가 12일에 단독 보도 기사로 이낙연 전 대표가 전 날 부산에서 따로 김해영 전 의원과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마도 중앙일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포섭하는 과정을 띄우려고 이런 보도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내기 전에 왜 이낙연 전 대표가 굳이 김해영을 만나러 부산까지 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그만큼 자신에게 우군이 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힘이 있는가?
김해영은 지난 20대 총선 때 부산 연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본래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 사법의 중심지여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었다. 1995년 동래구에서 분구된 이래 2012년 19대 총선까지 연제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커녕 득표율 40%도 넘겨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이었던 김희정 전 의원이 워낙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한데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51.6% : 48.39%로 김해영 전 의원이 단 1번 만에 부산에서 당선되는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해영 전 의원 역시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고 다음 총선에서 바로 떨어졌다. 거기다 현재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마저 이성문 전 연제구청장에게 넘어갔다.
즉, 현재 김해영은 평당원에 불과한 인물인 셈이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인물을 굳이 우군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친히 부산까지 간 것이다. 과연 이걸 대단한 일이라고 해야할까?
오히려 얼마나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이미 내쳐지다시피 한 사람까지 끌어모으려 하나 싶을 정도로 안쓰럽기만 하다.
이렇듯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비명계라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자신들을 이끌 리더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찢어지고 이제 자신이 부산까지 찾아와 이미 끈 떨어진 사람이나 만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 처한 상황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냈던 시절과 거의 비슷하다.
그 당시에도 소위 비문계란 인물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시종일관 흔들어댔다.
결국 그들은 당을 깨고 나가 ‘국민의당’이란 당을 차렸다.
하지만 지금과 그 때는 같은 듯 다른 면이 있다.
그 다른 면을 알면 비명계들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란 인물들은 대체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뭉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는 비명계란 인물들은 이낙연 전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그 당시 안철수는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이지만 이낙연 전대표는 더 이상 대권 잠룡이라 여기기에는 미흡하다 차이점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돈이다.
정당을 차리는 것에도 돈이 필요하다.
중앙당사를 비롯해 각 시도에 당사를 마련해야 하고 또 그 당사에서 근무할 당직자들도 고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 돈이 물처럼 들어간다.
비문계들이 안철수 의원의 뒤를 따라 나가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재력가였던 안철수 의원이 사재를 털어 창당 비용을 출연해준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보통 사람보다야 돈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처럼 한 정당을 차릴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는 아니다.
돈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명계들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즉, 확실한 대권 잠룡도 아니고 또 돈도 없으니 비명계들이 이낙연전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이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9개월밖에 안 된다.
9개월이란 시간 안에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내보내기엔 너무 촉박하다.
혹자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을 예로 들겠지만 국민의당은 창당 이전부터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한 상태에서 당을 창당한 것이고 그 당시엔 지역구 의석을 벌어다 줄 호남 출신 다선 의원들이 당에 즐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서조차 세력이 강하다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차려 총선에 출마할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벌인 끝에 뭉친 구 국민의당 잔당들인 대안신당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대안신당이 망한 이유 역시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었으며 또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구태세력’들로 몰려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초 그렸던 그림과 달리 비명계가 그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비명계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칼을 휘둘러 자신들을 낙천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 이낙연 전 대표 대권 추대 같은 거창한 목표 같은 건 없는것 같다.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개딸’, ‘양아들’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은 이재명 대표란 인물과 그가 내세운 가치관과 철학에 반해 스스로 뭉친 집단이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 1야당 대표로 추대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렸다.
아래로부터 뭉친 집단이니 이재명계 정치인들도 ‘개딸’, ‘양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팬덤(?)은 이낙연이란 인물과 가치관, 철학에 반해 뭉친 집단이 아니다. 단지 “나는 이재명이 싫다.”는 마음으로 모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애당초 이익집단이란 이권과 영합으로 뭉친 집단이었으니 그들에게 의리 같은 건 있을 턱이 없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권을 베풀어줄 가능성이 없어졌으니 얼마 안 된 팬덤(?)도 와해되었고 이낙연계 정치인 역시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진정으로 대권 주자로서 부활하고자 한다면 억지로 세력을 규합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매력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억지로 이권과 영합을 통해 만든 세력은 금방 깨지기 마련이다. 남의 팬덤을 질투하거나 괄시하지 말고 자신만의 진정한 팬덤을 구축해서 맞서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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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00:10
[사설]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파괴가 목적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3-07-12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30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징수 방식이 대통령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 여 만에 바뀌었다.
절차적으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돈줄을 죄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공영방송 파괴행위다.
1994년부터 약 30년간 이어온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분리징수로 바꾸는 과정은 대통령실 지시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졸속이 아닌 단계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홈페이지에서 벌인 찬반 투표를 근거로 지난달 5일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다른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이 의견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해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인데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도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여당 추천 상임위원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의결이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을 열흘로 단축시켰고, 그나마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89.2%가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었지만 무시됐다.
분리징수를 해야 할 KBS와 한국전력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지만 또한 무시됐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인지 의심케 한다.
분리징수로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시행령이 개정됐다.
당장 7월 청구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 납부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비용이 통합징수 때보다 4~5배 많은 226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사회적 혼란은 필연이다.
대표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전기사용계약 대상이 관리사무소인데,
수신료를 개별 세대 대상으로 분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 방식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납부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한전과 KBS의 의견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한전이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행령을 강행할테니 알아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시책인지 믿을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이며 공정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신료가 적게 걷힐 게 뻔하고 징수 비용마저 늘어나면 KBS의 경영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각할 경우 재정붕괴가 올 수 있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송, 해외송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과연 공영방송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당장에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상업광고에 의존하고 자극적 방송에 집착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분리징수 하나를 위해 달려온 것 아닌가.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편향돼 있고 불공정한 언론이라는 대통령실의 조악한 언론관이 또 어떤 민주주의 파괴, 언론 공공성 파괴 행위를 저지를지 두려울 지경이다.
https://vop.co.kr/A000016365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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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23:54
[기자수첩] 오염수 논란에서 보는 ‘과학과 윤리’
정부·여당이 할 일은 “오염수 안전하다” 홍보 아니라 ‘비윤리적 결정에 대한 견제’ 아닐까
이승훈 기자
발행 2023-07-12
“과학보다 윤리가 먼저여야 한다.”
최근에 만난 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해 그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와 같았다.
원전 문제만 지적하면 경기 일으키듯 ‘바나나·멸치’ 등을 동원해 “원전은 안전하다”고 외치는 전문가를 하도 많이 봐온 터라, 그의 대답은 가뭄에 싹 나듯 반가웠다.
그와의 대화를 인터뷰 기사로 쓸 수 없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관계에만 얽혀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업계에 충성하는 과학자만 있지 않다는 게 큰 위로였다.
그의 말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과학이기 전에 윤리의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가 많았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을 짓기 전부터 쓰나미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영어권에서도 일본어인 ‘쓰나미’(Tsunami)를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해발 35m 지대를 해발 10m까지 깎아 후쿠시마 원전을 지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렴하게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지대를 낮출 경우, 쓰나미에 취약해지지만 바다에서 냉각수를 훨씬 저렴하게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비용을 이유로 전 지구적인 안전은 무심코 밟고 지나간 담배꽁초쯤으로 여긴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지진 후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냉각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됐던 디젤발전기들이 해수에 잠기면서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폭발했다.
이 와중에 일본 도쿄전력은 폭발을 막기 위해 해수를 뿌리려는 현장 인력을 말렸다. 해수를 원자로에 직접 뿌리면 염분 때문에 원자로를 다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또 어떻게 하면 사고원전에서 수익을 만들어 볼까 궁리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1·2·3·4호기의 잇따른 폭발이었다.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고, 태평양으로 향했다.
후쿠시마의 한자표기(福島)를 그대로 읽자면 ‘복도’이다.
행운의 섬이란 의미다.
비록 쓰나미와 인간의 오만함으로 원전 폭발이란 대재앙이 일어났지만, 후쿠시마의 바람은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바다 ‘태평양’으로 밀어냈다.
일본과 한국에는 큰 행운이었고 바다와 전 지구 생태계에는 재앙이었다.
그런데, 고마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일본은 다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인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최대한 여과한 뒤 여과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은 바닷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30년에 걸쳐 버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일본의 투기 계획에 관한 여러 차례 용역보고서를 내면서 일본을 지원했다.
후쿠시마에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돼 버려진 땅이 넓다.
보관할 장소는 충분하기에, 전 세계 각국의 석유비축기지처럼 10만t급 탱크를 만들어 추가로 형성되는 오염수를 10년 더 보관하자는 대안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알프스로 여과한 뒤 고체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식 또한 미국 사반나리버 핵시설 등에서 이미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대안도 비용만 들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런 실현 가능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일본은 굳이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를 택했다.
지난 6일 만난 원자력 안전 전문가는 “다른 나라도 다 따라 할 것”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버리겠다 이러면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자기네 땅인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버리느냐”고 분노했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에 얽혀있으면서도 비판적 목소리는 내는 몇 안 되는 핵공학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도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일본의 선택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지금도 오염수가 새고 있다”며 오염수가 계속 새고 있는 문제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30만t에 이르는 오염수를 추가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선택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당연한 문제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온 힘을 다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하다시피 한다.
“괴담”이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외치는 야당과 비판적인 전문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일본이 그 방대한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다에 버려도 우리 해역은 안전하다면서 기를 쓰며 홍보한다.
버리지 말라는 말만 한번 해 달라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으로 어지럽힌다.
이전 정부는, 윤 정부와 다르게 분명히 반대 입장을 공표했다.
일본과 도쿄전력이 양심을 지키고 공표한 대로 오염수를 여과하고 희석하여 30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낼 경우 당장 우리해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다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항상 안전보다 비용을 따졌다는 점이고, 수많은 도쿄전력 직원이 나서서 폭로할 정도로 도쿄전력의 비양심적이고 비밀스러운 행위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 해양투기 외에 훨씬 안전하고 환경을 위하는 대안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애써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괴담”을 유포할 필요는 없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괴담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세금까지 쏟아부어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각종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일본이 함부로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끝으로 비판적 목소리는 전부 “괴담”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라며, 원전 칭송에 바쁜 과학자·정치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한 학자가 책 ‘젊은 과학도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책에서 했다는 말이다.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과학이 모든 가치 있는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는 것, 또는 설령 모르더라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은 어떤 의미에선 얼간이 혹은 숙맥들이나 묻고 대답하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치부하는 것.
이것보다 더 빠르게 과학을 망신시키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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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20:19
국힘당 내부도 총선 참패할까 노심초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2
국힘당이 궁지에
몰렸다.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총공세를 폈던 국힘당이 이른바 ‘쥴리 로드 게 이 트’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국힘당은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은 의혹이 터지자 국힘당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김건희 쉴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불거져 있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오류로 범벅이 된 국힘당의 주장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 노선을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했는가이다.
그러나 국힘당은 이 본질은 회피하고 민주당 아무개도 거기에 땅이 있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논점 일탈 오류’ 혹은 ‘피장파장 오류’라고 한다.
학생: 대통령님은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대통령: 난 잠을 깊이 안 자기 때문에 꿈을 안 꾼다.
학생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떤 꿈을 꾸었느냐고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이를 잠잘 때 꾼 ‘꿈’으로 해석해 대답했다.
기자: 혹시 특혜로 유방암 수술 받았습니까?
여성 후보: 의원님에게 전립선암 수술했냐고 물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논점일탈 오류
기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여성 후보에게 제기된 유방암 수술 특혜를 물었는데, 여성 후보는 엉뚱하게 기자에게 전립선암 수술로 역공했다.
이와 같이 질문의 핵심과는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말로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논점일탈오류’라고 한다.
“민주당 정봉균 전 양평 군수도 양서면에 땅이 있다.”
“김부경 전 총리도 거기에 땅이 있다.”
위의 말은 국힘당이 최근 주장한 것들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봉균 전 양평 군수는 조상이 400년 동안 양평에서 살았고,
자신도 40년 넘게 양평에서 살았다.
따라서 당연히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 있었을 것이다.
피장파장 오류
더구나 정봉균 전 양평 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도로와 멀고 큰산을 하나 넘어 가격도 싸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를 알고도 마치 정봉균 전 군수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거기에 땅을 사둔 것처럼 왜곡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에 사둔 땅은 약 189평으로 나중에 전원주택용으로 쓸 목적이었다고 한다.
일국의 총리가 189평 정도의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나게 했겠는가?
조선일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案)으로 10일 드러났다.”라고 또 물타기를 했는데, 본질은 어디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노선을 변경하게 했는가이다.
이와 같이 “너도 그랬지?”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을 공격해 당신들도 똑 같은 인간임을 강조해 위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꼼수다.
정권 바뀌자 국토부가 먼저 노선 변경 양평군에 제안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고려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1)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양서면으로 고속도로를 낸 것으로 결정되었고, 주민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3) 국토부가 양평군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제안서를 보낸다.
(4) 양평군이 8일 만에 3개의 안을 만들어 국토부로 보낸다.
(5) 국토부가 3개의 안 중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해 고지한다.
(6) 강산면에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이 22필지(약 1만평)가 있음이 확인되어 논란이 인다.
(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힘당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다.
(8)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자 국힘당이 물타기 작전에 돌입, 양평 군민을 둘로 쪼개 서로 갈등하게 한다.
(9) 국힘당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뒷발을 뺀다.
(10) 원희룡이 윤석열을 따라 관계도 없는 나토회의에 참석한다.
애초의 목적에 벗어난 노선 변경
애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유명한 관광지인 ‘두물머리’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 이곳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노선이 강상면으로 바뀌자 돈도 1000~1500억 가량 더 들어가고, 애초의 목적인 ‘두물머리’ 교통혼잡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고속도로 노선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온갖 물타기와 가짜뉴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안에도 있었고, 꼭 도로가 강상면으로 이어져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 업자들의 보고서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하IC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일 뿐, 이것 자체가 노선 변경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당 진상규명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간 군수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에 대한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며 국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백지화한다고 해놓고 국토부 현안 TF 구성
한편 원희룡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했는데도 국토부는 주요 간부 20명으로 TF를 구성했는데, 아마도 야당의 공격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 역시 원희룡이 지시했을 텐데, 이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사유화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지 원희룡 사조직이나 국민의힘 전담 하부조직이 아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양평군수로 있던 시절부터 줄곧 양평군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전진선(국힘당 소속) 양평군수가 국토부에 대안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정권이라 하겠다.
국힘당 내부도 부글부글
원희룡이 김건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지난달 29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한준호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약 9분 동안 원희룡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며 거짓해명이라고 일축했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겠는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 장관의 고육지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다.”라고 일갈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즉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충고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은 초조해질 것이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국힘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진짜 리스크는 바로 ‘김건희 리스크’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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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19:48
이재명 대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주장
용역업체 제시 안건 들춰내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원희룡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2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 이 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며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에도 당시 요청한 것은 나들목(IC) 설치였는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바꾸었나.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논쟁할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종점을 바꿨고 왜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사무”라며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왜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놀부 심통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왜 백지화를 하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 박는 심사 아닌가”라며
“국정은 놀부 심술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된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편 이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칠게 반응하고 나섰다.
12일 원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고 거칠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또 전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속을 헤매는 것일까요?”라며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원희룡 장관의 말에 동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애를 쓰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갑작스러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이유가 ‘김건희 일가 특혜 주기’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인데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 그 자체에 논란을 씌우려고 온갖 물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령 문재인 정부 당시 그런 용역 결과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은 양서면 종점안이었지 강상면 종점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려 애를 쓰고 있는 셈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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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2 18:44
[서라백 만평] 이상민의 "유쾌한 결별"...꿈틀대는 철새본능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11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당 혁신위의 '발언 주의' 핀잔 따윈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최근 언급한 "유쾌한 결별"이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BBS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본의가 와전됐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 의원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을 듯 하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마음이 상당 부분 돌아선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철지난 협력 촉구 등 좀처럼 당과 융합하지 못하는 언행을 보인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작용하고, 그렇다 보니 '수박' 혹은 '내부총질'이라는 공격이 뒤따른다.
5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이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처음 국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18대(2008년)에서는 '자유선진당'으로, 19대(2012년) 때는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옮겨 당선에 성공한다.
대전 유성구에 뿌리를 박았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탈당과 입당을 반복했으니 '철새'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이 의원 말고도 화려한 '철새 스펙'을 자랑하는 충청권 정치인들은 많다.
염홍철·권선택 전 의원(대전시장)도 여야를 옮겨다니며 정치생명을 이어갔다.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부지기수가 될 것이다.
김종필 전 총재가 주도한 '자유민주연합'이나 심대평 대표와 함께 이회창 전 총재가 나중에 결합한 '자유선진당'도 당을 넘나드는 정치인들을 규합해 한때나마 호시절을 누렸다.
충청인의 중도·보수적인 민심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것은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진보·개혁 시민들을 모독하는 짓이다.
냉정하게 말해 철새 정치인들의 성공 요인은 지역정서를 바닥에 깔고 우유부단한 표심을 자극한 정치꾼들의 잔머리가 통한 탓이다.
영호남 지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유독 충청권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잦았다.
그렇게 충청도는 '철새들의 성지'가 됐다.
이상민 의원의 남은 정치인생은 어떨까.
25년 갈고닦은 유성구 텃밭을 고스란히 넘겨주기는 내심 아까울 것이다.
5선은 그런다 치고 6선은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만 잘 풀린다면 박병석 의원처럼 국회의장까지 노려볼 만 하다.
다만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만 지긋하게 6선을 버텼다.
문제는 공천이다.
내년 4월 투표용지에 인쇄될 '이상민 후보'의 소속 정당은 과연 민주당일까, 아니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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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3:42
노름판의 판돈처럼 허접한 장관직, 3인의 장관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7/11
장관은 분장된 국무를 장악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장관 선택에 고심하고, 고르고 또 골라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낙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탁되므로 장관을 배출한 집안은 두고 두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장관은 가벼운 자리가 아니고 직을 걸고 맹세를 하겠다고 할 만큼 도박을 거는 자리도 아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고 또한 자리의 품격에 걸맞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장관의 역할이다.
현 정부 들어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마치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장관직을 걸겠다는 도박꾼 장관 3인방 원희룡,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의 행보를 살펴보자.
“만약에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장하게도 말했지만, 최소한의 진실이 있기를 바랐는데, 마침내 들통날 거짓말일 뿐이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원희룡 장관도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우물쭈물 답변했다는 사실이 하루 아침에 드러난 것이다.
원희룡에게는 없는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국회회의록에는 모두 남아있으며 현재는 짤영상마저 돌면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토지에 관한 감사 내용이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기도 하다.
거짓말도 성의가 있어야 속아주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그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5년간 논의한 뒤, 예타까지 통과된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흔히 있는 일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에 원희룡의 20여 년 정치인생을 올인한 셈이다.
밑장 빼다 들통나서 걸린 값을 치루는 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는 일이라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검사출신으로 보훈처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 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친일파라고 줄여 부른다.
따라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친일파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져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조직이 있다.
여기에서 지정한 친일행위의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중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살해한자 또는 미수에 그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주도 세력의 수장으로서 이를 명령하였던 자’도 포함 된다.
이 기준에 의거 백선엽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바 있다.
백선엽은 일제 강점기 때 항일인사 토벌에 나선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2년 반 동안 복무했다.
이 때문에 2009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전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이다.
백선엽은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가 6.25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공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친일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군과 독립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 인물이 바로 백선엽인 셈이다.
그런데 그 잔학무도한 행위를 했던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을 옹호하며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에 장관직을 걸어버린 것이다.
박민식 장관 또한 자신의 직을 걸었으니 발언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
한동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을 걸면서 맹세한다는 장관중 하나이다.
그의 직을 건 맹세 때문에 여당의 장관들이 줄줄이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는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을 걸겠다’며 발언한 바 있다.
장관직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가볍게 바꾸어 버린 것이다.
한동훈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청담동술자리의 진실여부에 묻혀버린 꼴이 되었지만 과거 한동훈의 여러 가지 사악한 행보를 놓고 장관직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입이 문제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한동훈은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채널A 검언유착으로 한참 시끄러운 시국에서 그는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다.”라는 녹취록발언으로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추미애장관을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2022년 8월에 진행되었던 법사위 회의에서 설전을 벌이던 최강욱의원을 향해 ‘일국의 장관’이라는 호칭으로 스스로를 높여 부른 것이다.
이는 장관직의 무게감과 명예그리고 책임감과는 별도로 한동훈 스스로 자신의 장관직만 위대하고 타인의 장관직은 얕잡아보는 간악한 시선을 드런낸 행위였던 셈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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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3:35
((꼭 반드기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쟁점 총정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7/1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가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원래는 상습정체구간 6번국도의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도로건설사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원 장관의 사업 포기 선언이 오히려 이 사건을 전국적인 관심사로 증폭시켜 버렸다.
6번국도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천과 종로를 거쳐 강릉을 종점으로 한다.
무려 270㎞ 정도에 달하는 국도로 동서를 가르는 국도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도로이기도 하다.
이 국도는 양평을 통과한다.
등산 애호가들을 위한 용문산이 있는 지역이며, 특히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의 두물머리가 있다.
과거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MT장소로 명성을 날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지금도 추억의 양평여행은 계속 진행 중이며 전원도시와 숲세권을 선호하는 이들이 양평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양평은 수도권 주요도로 중에서 상습정체구간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중에는 출퇴근 정체, 주말에는 여행객 정체 때문에 6번국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29㎞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이러한 이유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논의된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판 때문에 또 다시 토목사업으로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의 부담으로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사업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 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2년만인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원래노선 종점은 양서면이었던 것이다.
2008년 한신공영 컨소시엄, 2018년 대우건설이 각각 제출한 보고서,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도 강상면 종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기존 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강상면 종점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논란의 본질이다.
김건희의 친모인 최은순은 양평의 공흥지구개발관련 사업으로 논란이 일었던 ESI&D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소유주이다.
지금은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강상면 일대의 토지는 김건희 일가의 선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김건희 일가와 최은순 소유 부동산투자회사는 2017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강상면 일대에 새로운 땅을 사들이며 기존의 선산땅 포함 전체 약 1만2천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김건희 일가가 사들인 강상면 일대의 토지보유 시점이 두 번째 논란의 본질인 셈이다.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다.
이 시점은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수위와 취임초기 시절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시점인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자신들의 탐욕을 세우기 위해 국가사업을 멋대로 변경해 버린 셈이다. 이 시점에 노선변경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 논란이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은 남한강을 관통하는 한 개의 큰 다리를 놓아야 한다. 반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은 9개의 큰 터널을 뚫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강상면 종점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닌 셈이다.
이렇게 변경된다면 강상면 종점의 건설비용은 양서면 계획에 비해 약 5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상면 종점 구간은 변경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건 논란의 네 번째 이유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등장하는 민주당 출신의 지역군수 등은 논의의 본질이 아니다.
원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이번 사건을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의 앞뒤 설명없는 사업전면백지화가 의문을 증폭시킨 셈이 되어 버렸다.
그는 최초계획과 변경된 사유 그리고 건설비용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보유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인 원희룡의 가장 큰 패착이 된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못한 채,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는 엉뚱한 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곳에 원래부터 땅이 있었건 최근에 땅을 사들였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수도 있다. 이미 후보시절 이전부터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 등의 사건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이다.
김건희는 아마도 국가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위한 거대한 빨대쯤으로 생각했음이 자명해 보인다.
김건희 일가의 사기사건이 최초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논란이 터질 때마다 어찌 자취를 감추고 잠수타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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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1 22:40
((꼭 반드기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미증유의 혼돈시대, 파천황이 필요한 이유!
- 경험해 본 적 없는 정권,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3/07/11
지금은 ‘미증유(未曾有)의 혼돈(混沌) 시대’다.
다소 추상적인 이 말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들을 같이 알아야 한다.
미증유와 비슷한 말로 미상유(未嘗有), 전무후무, 전대미문이 있고, 그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혼돈(混沌), 카오스(chaos)다.
윤석열 정권을 알고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 역사 공부, 심리학 공부도 따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괴물 같은 정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비판하고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증유, 전대미문의 윤석열 정권
미증유란, ‘처음 벌어져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나 일’을 일컫는 말이다.
불경에는 미증유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할 때 사용된다.
이로부터 유래하여 ‘미증유’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매우 놀라운 사건이나 일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은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일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전무후무도 비슷한 뜻이다.
이런 말들을 조합하여 윤석열 정권을 표현하면 ‘전대미문의 괴물 정권’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려 차례 들어섰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비열하고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없었다.
정책이야 잠시 실수할 수도 있고, 경제도 잠시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교나 안보는 한번 길을 잘못 들면 회복하기 어렵다.
분단국인 우리나란 외교에 따라 안보는 물론 경제까지 달라진다.
역대 보수정권에도 없는 최악의 돌연변이 정권
군부독재자 전두환 정권 때도 3저효과로 경제는 잘 돌아갔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러시아와 북방 외교를 했고, 박근혜는 중국으로 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해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서서 중국 군사를 사열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우리가 외교를 주도했고, 남북정상회담도 두 번이나 했다.
그러나 미국의 ‘네오콘 마피아’들의 농간으로 베트남 회담이 무산되고, 드디어 바이든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윤석열은 대선 때도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해온 일본은 비판하지 않고,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당시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은 일본 편을 든 것이다.
대선 때 이미 후쿠시마 원전 쉴드 쳐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일본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인정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한국의 대선 후보가 쉴드를 치고 나온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윤석열은 이미 일본에 빠져 있었으며, 거게에는 뿌리가 있었다.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에게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가르쳤을 것이다.
그 역사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요직에는 이른바 ‘친일파’들이 대거 앉아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중앙일보 대기자 시절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라 조선을 경영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뉴라이트가 정복한 윤석열 정권
박보균의 중앙일보 선배로 문창극이 있는데,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일본의 조선 지배도, 남북분단도 다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교회 설교가 들통이 나 총리 지명에서 낙마했다.
그 직속 후배가 바로 박보균 현 문체부 장관이다.
박보균은 일본의 향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미 허물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여론이 안 좋자 미니어처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요즘은 조용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 총독부 건물 복원은 윤석열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모두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이 오히려 조선을 발전시겼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편 뉴라이트 소속이다.
그외 윤석열 정권에는 조상이 친일파로 알려진 여자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탄핵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판사 시절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외교와 안보를 좌우하는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도 지독한 친일파다.
오죽했으면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라고 한탄했겠는가?
정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 수출한 미친 정권
윤석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포탄 50만 발을 우회 수출했다.
그 바람에 우린 군이 쓸 포탄이 부족해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외교는 가치 동맹이다”라고 떠벌렸다.
사실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냈고, 그후 찾아올 떡고물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노린 것이다.
벌써 조남욱 회장이 세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무속인 말 듣고 대통령실 옮기고 영국 조문도 안 해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에 간혹 점을 치거나 용한 묘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노골적으로 무속인이 한 말을 국정에 반영한 정권은 없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곳에 공원 설립, 대통령 관저 선택, 영국 여왕 조문 포기, 노조 탄압, 수능 발언 등도 모두 사전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 한 말인데,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천공을 ‘용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러시아 자극해 무역적자, 경제 파탄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났다.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은 중국은 수출량이 30%나 줄었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40%까지 줄었다.
반도체로 세계를 주름잡던 삼성은 이미 대만에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입지가 불안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수출하고, 80억불(약 10조)를 연 0.15%로 차관을 주기로 해 러시아를 자극, 벌써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거기에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까지 중단해버리면 한국은 그야말로 재앙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일찌감치 드러난 권력형 비리
윤석열은 외교를 엉터리로 해 경제가 무너지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탄압, 언론탑압, 야당탄압에만 혈안이더니, 양평 군민들이 20년 넘게 추진하고,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8일 만에 변경해 충격을 주었다.
‘밑장 빼다 들키자’ 수구들은 아예 사업을 백지화해 판을 엎는가 싶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돈도 더 들어가고 교통혼잡도 해결 못하는데, 과연 누가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가 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했을까?
헌정사상 이토록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정권은 없다.
방법이 없다.
파천황(破天荒)이라도 나타나 이 극악무도한 친일매국 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
세상에 국민에게 핵 폐기수를 먹이려는 정권이 있을까?
파천황은 혼돈 상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카오스’ 상태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법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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