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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8 17:21
재난대응 국가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
- 예고된 재난, 대응 부재와 계속되는 국민의 희생 -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무도하고 책임감 없는 정권, 속히 끝장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해야겠습니다"
서울의소리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18
이번 7월 집중폭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 준비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인명희생을 가져온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재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고위관료는 웃으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아부하며 얼굴 도장 찍기에 바빴고, 장관이라는 자는 사고 수습용 견인차가 이동하는 길을 막은 채 뭐가 우선인지 가리지 못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자기 홍보에 온통 신경을 쏟았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작자들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가감없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여봐야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면서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판이니 그 아래 졸개들은 말해 뭣하겠습니까.
윤석열 일당들은 고위직에 있는 자들일수록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최고 책임을 맡은 국무총리는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행방불명이었고 국토부, 행안부, 도지사, 시장은 재난 현장에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 난리통에 일정에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굳이 가서 혈세를 쏟아부었고, 그 부인이라는 자는 명품 쇼핑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변명들도 해괴하기 짝이 없어 더욱 분노를 유발했고 그 와중에 터진 고속도로 종점 조작 사기는 수습이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하청 홍보를 자처한 것을 포함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국민은 없다”입니다.
그 결과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희생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은 지구적 현실이 되고 있고 나라마다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긴급조처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총집결과 작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관심이 매국노질과 도둑질에다가 탐욕스러운 사익 챙기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기관이고 그 가운데 가장 총체적 역량을 집중시킨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것은 국민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헌절인 오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최고 임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훼손하고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윤석열의 조속한 자격 박탈과 파면, 그에 따른 처벌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만 연이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졸지에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 가족들에도 마음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재난으로 힘겨운 상황에 몰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무도하고 책임감 없는 정권, 속히 끝장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해야겠습니다.
https://www.amn.kr/447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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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7 00:23
뭐라고요. 애를 낳으라고요? [세상읽기]
등록 2023-07-16
[세상읽기]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코리아 운영위원장
얼마나 더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까.
합계출산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위기가 덮친 것도 아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서 올해는 더 떨어져 0.73명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0.6명대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기이한 일은 인구학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동안, 한국 사회는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며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1997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성장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세기 이래 지난 200년 동안 한국인이 오매불망 소망했던 세계 일류 국가가 되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한국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누리는 대세 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대단한 성취를 이룬 한국인데,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말한 것처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예산을 직접 지원에 쓰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까?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면, 합계출산율이 이만큼 오른다’는 연구들이 널려 있다.
어떤 전문가는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니,
결혼의 장애 요인을 완화하면 젊은 세대가 출산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초저출생 현상은 주거비용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과 생활 간 조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몇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 성과를 얻고 싶겠지만,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벼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벼의 싹을 잡아당겨 벼를 말라 죽게 하는 것’과 같다.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즐겁게 낳고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싹을 잡아당기는’ 정책 몇개에 돈을 더 쓰고 평가 방식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짓이다.
역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회이다.
성평등은 정부 논의에서 사라졌고 돌봄이 소중하다며, 돌봄을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겠다는 사회이다.
그사이 한국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엄마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한국 사회는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하면, 평생 죄인처럼, 차별과 저임금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이다.
나의 노력만큼이나 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쩌면 더 중요한 사회이다.
모든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는 열에 한두명밖에 찾을 수 없는 사회이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자식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금수저를 위한 노예를 공급하지 않겠다.”
“헬조선은 나만 겪으면 된다.”
이런 사회에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쓰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상식이 있는 정치인, 학자, 관료, 언론인이라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세상은 곧 망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애를 낳으라고요?”
0.78명을 낳은 것도 기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03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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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6 21:41
지금이 우크라이나 방문할땐가?
- 대통령 ,국내 수재 상황에도 우크라이나 순방 강행
- 뒷북 수재 대책 회의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도 논란
승인 2023.07.16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그가 우크라이나로 간 시점에 국내에선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재가 난 상태였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며칠 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큰 수재(水災)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에 쏟아진 물폭탄은 피해가 전국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곧장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방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다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부랴부랴 참모진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뒷북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도에 귀국해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순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나돈 말이 ‘각자도생’이었는데 결국 수해(水害)에도 국민들은 ‘각자도생’을 하란 것이냐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거론과 함께 러시아를 쓸데없이 자극하는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굳이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순방’을 했다는 것에 있다.
13일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고 하며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과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열심히 홍보하고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얻을 만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는 선악이 아닌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일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에겐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듯하다.
이 점은 프랑스 매체들도 지적한 사실이다.
프랑스 매체들은 한국의 곤란한 외교적 입장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AFP통신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15위의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등 때문에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일 때 국내는 이렇게 심각한 수재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의 수재 상황인데 KTX 오송역 진입 직전 철교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프랑스24도 방송을 통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매체는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탄약 비축량이 많다"면서도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불편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을 더 무장시키거나 도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러관계의 입장과 북러관계 문제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선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과 재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과연 얻을 만한 실익이 뭐가 있을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작고 가난한 나라여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없다시피 한 나라이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수교국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밀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이였다.
반대로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러시아와는 적대적으로 나아가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영웅주의적 발상에 찌들어 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일대의 모습. 기차 안에서 촬영하여 화질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 계속해서 열의를 보이는 이유가 김건희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부토건 특혜 주기가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을 할 때마다 삼부토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처갓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삼부토건 특혜설이 설령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유럽 국가 정상들도 쉽게 나서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왜 이렇게 열의를 보이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재 발생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한 KBS 홍사훈 기자.(출처 : KBS 홍사훈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국내에 막대한 수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돌봐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일 것인데 남의 나라 국민들 지원에만 신경쓰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태도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 안보는 ‘북한 상대로 온갖 험한 말 더 많이 하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KBS 홍사훈 기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난리로 자국민들이 40명 가까이 사망,실종됐으면, 예정된 일정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귀국하는게 맞을 듯 한데.. 예정에도 없던 일정까지 새로 잡아서 가겠다는 걸 아무리,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려해도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요.”
고 지적했다.
진정한 국가 안보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듯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6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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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5 21:28
"여성과 청년만 콕 집어, 대체 왜?" 폭발한 '시럽' 논란
여성단체들 "웃으며 실업급여 신청, 왜 문제인가"... 이준석은 "50대이상 부정수급 더 많아"
23.07.14
글: 조혜지(hyezi1208)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다. (중략) 한 부류는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
때아닌 '시럽 급여' 논란을 불러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말이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이후 나왔다.
최근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80%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더 나아가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갑자기 실업 당한 남자 분들"과 "여자 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으로 나눠, 전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후자는 "이 기회에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며 즐긴다"고 했다.
"정부여당, 밝은 얼굴로 여행가는 국민들 못마땅할 때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1년 백서를 보면 구체적 수치가 나온다. (중략) 여성과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을 겪으며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계로 나온다. 성별, 세대별, 산업별로 고용중단 상황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여성과 청년 세대를 꼭 집어 실업급여를 가로채는 부정의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뭘까."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높은 생계비를 감당하려고 밥, 잠, 쉼 모두 밀어 넣고 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 자기계발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산다.
희망 없는 자포자기로 현재만 생각하는 수많은 이들을 가까이서 본다. (중략) 고용노동보험 납부자에게는 '이거라도 있으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누구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은 얼굴로 여행가는 국민들을 못마땅할 때가 아니다."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현실에 대해 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사회가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은 없고 노동자이자 시민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가 예산을 축내는 존재로 대하며 부정수급 골라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청년과 여성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웃으며 노동청을 찾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고용보험 재정이 불안하면 합리적 재정 계획을 세울일이지, 극소수에 불과한 여성과 청년, 그것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을 부정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는 항상 쉼없이 일하고, 고용이 중단되면 우울과 불안을 겪다 바로 일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다"라고 주장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실업급여는 일 안하고 싶은 사람이 베짱이처럼 놀고 먹으며 공짜로 타먹는 돈이 아니다"라면서 "실직에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직과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 불안감을 덜어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기금 고갈 원인, 부정수급? '코로나 확산' 원인 짚은 고용노동부 백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증가 등 구조적 원인이 아닌, 일부 수급 대상자에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9만원(4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299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3년 올해 61,568원입니다.
하루 6만 1천원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돈, 여당 의원님들에겐 저녁 1끼 밥값 정도 아닙니까?
그걸로 하루 살아보십시오. 정말 달콤한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시럽급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판 고용노동백서를 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된 이유로 '코로나19확산'을 꼽고 있다.
백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실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 실업 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비판을 보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실업급여를 받아 소고기를 먹든 명품을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보다 눈길이 가는 통계는 부정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이다"라면서 "소고기 먹고 해외여행 가는 건 범죄가 아닌데 부정수급은 범죄다. 이런 걸 근절하는 것에 매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대출 "고용보험 적자구조 바꾸잔 것... 청년 기회 뺏는 일 없다"
이 전 대표가 인용한 통계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6년 발간한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개선방향'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해소 방안으로 현 여당이 제시하는 '하한선 하향 또는 폐지'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가족의 지원이나 별도 생계수단이 없다면 실직은 곧 빈곤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실업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직자들이 생계형 부정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현행 수급액으로 생활유지가 곤란해 부정수급을 하게된 사례들이 증가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부정수급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경우 실직 근로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고 지역 경제위기와 더불어 사회 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한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자신의 SNS에 자신이 주장한 실업급여 개선은 "(고용보험기금이) 10.2조원 흑자였다가 3.9조원 적자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과 기회를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을 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야권의 공세로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엉뚱한 말, 없는 주어 슬쩍 끼워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477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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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5 18:17
딱 걸린 원희룡..'양서면안'이 예타 통과하고 '강상면안' 빠진 이유 찾았다
국토부, 양평고속도-춘천고속도 연계안 숨겼다
'강상면안'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 및 교통 분산 불가능..터널·거리·비용 늘어 비효율
논란 이후 사업목적으로 6번국도 및 수도권 제1순환선 교통체증 완화만 강조
국토부, 2021년 예타 당시 사업목적에 '춘천고속도 교통체증 완화' 명시
정현숙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7/15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전국이 혼란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안(원안)'만 검토되고 '강상면안(수정안)'이 빠진 것에 대한 명료한 답이 나왔다.
양서면안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그게 최단거리였고 자연 훼손이 덜할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14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가 최적의 조건이라며 밀었던 '강상면안(수정안)'이 오히려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안'(원안)보다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목적 달성에 불리한 노선을 스스로 고집하면서 김건희씨 일가와 관련한 특혜 의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국토부는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을 보면 국토부가 왜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강원도를 찾는 나들이 차량들로 많이 막히는 도로로 유명한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바로 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도 사업 목적에 있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해서는 두 안이 다르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 부분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는 도로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나버리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예타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날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의 중론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기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인 양서면 국수리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로 연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로설계 분야 한 전문가는 "사업 목적(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과 양서면 종점의 위치를 보면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라며 "예타안(양서면안)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붙이는 게 제일 짧고 교통 분산도 가장 잘 되는 노선"이라고 말했다.
두 도로가 연결될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 시점(강일IC)부터 설악 IC에 이르는 상습 정체구간에서 두 개의 고속도로로 분리돼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양서면 종점을 최적 노선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1월 국토부 '고속도로 5개 년 계획'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포함 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상습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가 두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타보고서에 분명히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예타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매체의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고속도로 연계(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해서 광역교통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이 컸다"라고 말했다.
예타 자체가 두 고속도로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평 고속도-춘천 고속도 연계성 무색하게 만든 '강상면 종점안'
또 예타 과정에서 '강상면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이유도 밝혀진다.
양서면보다 남쪽에 위치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두 고속도로의 거리는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건설 비용과 이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에서처럼 최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10km 정도를 우회해야 한다. 분기점(JCT)도 하나 더 필요하게 된다.
국토부가 현재 최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상면안의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양서면안보다 10km 정도를 우회해야 하고, 분기점(JCT)도 1개 더 추가해야 한다.
또 진입하기 전에 산이 있어서 터널을 추가로 더 파야 한다.
그만큼 환경 파괴도 더 많아진다.
노컷뉴스는 서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 양양을 간다는 가정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양서면안은 한 번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강상면안은 강상JCT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양서JCT에서 다시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동이 불편해지는 만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타 위원은 매체의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최적안을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준 것에 대해 검토를 하게 돼 있다"라며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그게(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 제시돼 있고, 두 개(양서면안과 강상면안)를 비교한다면 위치에는 (양서면안이) 부합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서면안에 비해 오히려 사업목적 달성에 불리한 강상면안이 최적안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강상면안이 최적 노선이라고 주장하면서 '6번 국도, 수도권 제1순환선 교통체증 해소'와 '강하IC 신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국토부가 강상면안에 불리한 사업 목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도로 설계 전문가는 "사업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강상‧강하 주민들만 좋은 것을 공사비를 늘리면서까지 종점을 바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고속도로를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도로와의 연계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1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 방에 이해되는 노컷 뉴스의 보도, 양평을 지나 춘천까지 시야를 넓히면 왜 양서면인지가 보인다"라며 "국토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 응답하라, 원희룡 장관!"이라고 썼다.
김 소장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양서면을 거치는 그림으로 국토부가 KDI에 맡겼던 용역이 왜! 양평군민들의 고속국도 사업으로 변질됐을까? 국토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국토 개발은 양평읍이나 하남시민 몇 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교통 편익을 목표로 삼는다"라며
"국토부에 의해 서울-양평으로 좁혀져있던 우리 시선을 노컷뉴스가 춘천까지 넓히고 나니 왜 양서면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두 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추가 설명이 필요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웅 목사는
"빼박이로구나! 이 사안은 매우 명확해졌다. 서울-양평으로 끝나는 지역사업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 내용을 포괄한 서울-춘천 정체를 해소하는 국책사업 차원의 고속도로 구상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서울-양평, 양평-춘천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원래의 양서면이 최적이다"라며 "이를 강상면으로 옮길 경우 춘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늘어져 비용과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기 어렵게 된다. 그림 두개를 비교하면 확실해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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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21:11
“좌파언론 각오하라”는 국힘당 박성중의 안하무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4
국힘당에서 유독 언론 가지고 거칠게 떠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국힘당 소속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이다.
그의 거친 입은 이미 정평이 난 바, 이번에도 그는 “좌파언론을 가만 두지 않겠다, 각오하라.”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성중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록 종점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보도 등을 지목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좌편향 매체는 각오하라.”라고 엄포를 놓았다.
집권여당 의원이 언론을 향해 “가만 두지 않겠다”, “각오하라” 등 거친 언어를 쓰는 것도 볼썽 사납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있는 양 한 것도 우스워 보인다.
이런 걸 호가호위(狐假虎威)라고 한다.
정당한 의혹 제기가 윤석열 정부 악마화?
박성중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6건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보도 사례 표를 제시하면서 “윤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매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좌편향 매체는) 각오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은 “대장동 게 이 트는 이재명 게 이 트다”라며 온갖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해놓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악마화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김혜경 여사가 산 초밥 몇 개, 김밥 몇 개까지 보도해놓고 어디서 악마화 운운하는지 차라리 그 ‘윤비어천가’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사실관계도 틀리게 말한 박성중
박성중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은 관계기관 협의하에 진행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양평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안 보다는 사업비가 140억 정도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 2100대 이상을 더 흡수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제안했다.
사업비가 140억 정도 더 든다는 말도 틀렸다.
변경안은 도로가 2Km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140억만 더 들겠는가?
전문가들은 1000~1500억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설명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박성중은 “또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설명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자 좌편향 매체들은 국민의 여론인양 왜곡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박성중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1)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설명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무슨 진실이 드러났는가? 그 진실은 누가 판단하는가?
(2) 양평군민을 반으로 쪼개 갈등하게 한 원흉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이 아닌가?
(3) 그렇게 하면 차기 총선 때 다시 공천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가?
언론의 책무가 침묵인가?
박성중은 “팩트는 없고 의혹과 추측만이 난무하는 좌편향 매체들의 보도는 진실의 벽 앞에서도 억지 주장만으로 일관하며 부끄러움과 언론의 책무를 함께 잃어버린 듯 하다. 악의적 사악한 가짜뉴스 허위 왜곡보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은 조국 가족, 윤미향 의원, 이재명 가족,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화폐 시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까지 모두 보도했다.
그땐 은근히 즐기던 국힘당이 이제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정당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 아닌가.
박성중의 논리대로 하면 언론은 윤석열 일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보도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이 그동안 그렇게 했는가?
피의사실까지 공표하며 날마다 도배를 했지 않은가.
국힘당은 왜 그때 침묵하고 오히려 즐겼는가?
좌편향 매체들의 데이터 모두 수집?
박성중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로 일관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현재 좌편향 매체들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중에 있으며 해당 데이터로 언중위 방심위 등에 제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쓴 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혹시 방송에 출연한 민주 패널들의 입을 막아보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들이 입을 닫을 것 같은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땐 판사들의 동향까지 모두 수집해 말썽을 일으키더니, 이제 박석중이 나서 언론을 사실상 사찰할 모양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가?
박성중의 거친 입 사례
박성중의 거친 입은 이미 국회 내에서 소문이 난 바,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한다.
(1)교통경찰에 갑질 논란:
2017년 3월 28일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국회 표시가 있는 신분증을 들이밀었고, 정식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받자 경찰관의 이름을 물으며 차에서 내려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며 항의했다.
(2) TV조선과의 유착관계 실토:
2018년 4월 22일에 방영된 KBS 일요토론 중 최민희 전 의원이 '드루킹 관련 경찰의 수사정보를 언론이 흘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박성중이 “TV조선은 직접 저희들(자유한국당)과 같이했기 때문에 경찰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TV조선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고백하는 셈이다.
(3) 추경안 반대 후 추경안 관련 현수막 게시:
박성중은 2019년 8월 2일 본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지역구에는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 239억 추가확정’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4)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 발언:
2019년 9월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아내가 여러 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5) 빨간불 횡단보도 유세:
2020년 4월 2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서초구 양재역 사거리에서 유세하던 중 일부 유세원이 빨간불 신호일 때 횡단보도 옆 사거리 정중앙 부근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이걸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6) 반말 회의 진행:
2020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반말로 진행하였다.
(7) 국정감사 도중 동료의원에 막말 및 욕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에게 "당신"이라고 비하했다.
(8)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입장 번복:
구글의 횡포를 견제하자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를 이유로 `심사숙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9) SNS 여론조작 지시:
비대면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선동을 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 한상혁 사퇴 압박: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대통령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11)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은 공영방송에도 있다" 발언 논란:
MBC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반복 보도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입으로 흥한 사람 입으로 망해
이처럼 박성중은 말에 논리가 부족하고 언어가 거칠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도 다르다.
공천이 아무리 급해도 집권 여당, 그것도 과방위 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리가 부족하고 입이 거칠어서 되겠는가?
이참에 박성중에게 정중하게 충고해 주고 싶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한 사람 입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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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21:00
수구 언론들에게도 비판받는 영부인
계속되는 영부인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7.14
포털 사이트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조차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간접적으로 김 여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다.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단 진보 언론 뿐 아니라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에 대한 보도를 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본인 일가 토지 이권 문제가 걸려 있는 판인데 스스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인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 숍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쇼핑하러 간 장면이 포착되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당시 명품 샵 인근은 경호원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 리테일 샵을 구경한다”며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론이 좋지 못한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스스로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실은 비단 진보 언론 뿐 아니라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들도 보도하고 나섰다.
두 언론사 모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평소 두 신문사의 논조를 생각해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 실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사진.(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 실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사진.(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권력순위 1순위’라고 꼬집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이미 지목과 용도를 전환 해 50배 이상 튀긴 성공한 땅투기에서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직후 국민 혈세를 활용해 고속도로까지 연결시켜 한번 더 왕창 튀길려고 한 시도가 탄로났다. 한보그룹 정태수도 울고 갈 단군이래 최고의 땅투기 귀재가 등장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를 ‘권력순위 1순위’라 한 것은 아마도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박관천 경정이 최순실을 권력순위 1순위, 정윤회가 2순위, 박근혜 씨는 3위에 불과하다고 했던 명언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끗발이 좋다는 뜻의 조롱인 셈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건에 대해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해외 나가 명품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물폭탄에 문자폭탄이나 날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 다했으니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 한다.”고 했다.
현재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수재(水災)가 잇따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들의 고통엔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에서 명품 쇼핑이나 하는 영부인의 대처를 꼬집은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추미애 전 장관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식의 기사를 쓴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비호감으로 낙인 찍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많은 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했다. 그렇다면 처음 본인이 공언한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도 여론이 누그러질까 말까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잊을 만하면 이른바 ‘센터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근엔 본인 일가 소유 토지 밀집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면서 ‘처갓집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럼 더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여론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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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16:48
[컬쳐 인사이드] 반지하, 이주 정책 우선은 곤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3.07.14
2020년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과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은 마포구 손기정로의 ‘돼지쌀슈퍼’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2020년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과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은 마포구 손기정로의 ‘돼지쌀슈퍼’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기우(최우식)가 친구에게서 과외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우리 슈퍼 자리였다.
‘기생충’ 이후 국내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일이 잦았고, 아예 서울시에서는 관광투어 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영화가 유명해지게 한 것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근처에 있는 반지하방이 주목되었다.
방문객들은 근처 반지하방을 기웃거리며 이곳에서 영화를 촬영한 것이냐고 관심을 보였다. 정작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주민들은 가난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에서 반지하방이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프레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빈곤 포 르 노를 관광투어 프로그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오게 됐다.
더구나 기택 일가족 주인공들은 그렇게 썩 좋은 행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어이없는 점은 마포에서 영화의 반지하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지하방은 따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촬영했기에 마포구에서 반지하방을 방문하거나 논하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사실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방을 빈곤의 공간으로 규정하지만은 않았다.
반지하방은 안전의 문제로 바라봐야 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대로 침수되는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안전의 문제는 거의 부각이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22년 8월 서울시에 엄청난 폭우 속에서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참사를 당했다.
만약 반지하방을 관광상품이나 빈곤의 관점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으로 일찍 초점을 맞추었다면, 좀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
2023년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방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 지자체에 따라 이주 시 2년간 2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해주거나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해주겠다는 안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서 바우처는 2년 이후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저리 융자도 결국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지하 공간을 빈곤의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주를 하지 않고 그것에 사는 분들이 많은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개별적인 사례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다.
이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이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생계 활동을 반지하공간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
반지하공간은 도심지에 있는 사례가 많기에 도심 서비스와 연계되는 곳인 경우가 빈번하다. 외곽으로 이주할 때 이러한 점들이 미흡할 수 있다.
즉, 나름의 편리함과 용이함을 갖추고 있는 입지의 공간일 수 있다.
특히, 생활 문화인프라와 네크워트가 형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 문화권은 이주를 통해 대체될 수가 없다.
지인과 친척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미 삶의 안정화 되고 적응되어 있기에 새로운 이주는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의 사례는 다 다르다.
이 때문에 정책 목표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바탕을 두고 정책 입안과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반지하방에는 문화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편견의 프레임이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일 수 있다.
제3자의 시선을 절대적 가치로 치환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빈곤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으로, 경제가 아니라 생활 문화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젊은 층의 거주민과 노년층의 거주민은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접근해주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아 반지하방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들에게 좌절감 무력감을 주는 정책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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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4 16:12
[서라백 만평] 입국 청신호 스티브 유, 무색한 '공정'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7.13
군인에게 삼가야 할 '금기어'가 있으니 바로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다"이다.
내무생활 환경이나 장비, 식사 등이 대폭 개선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TV 예능프로처럼, '캠핑'처럼, '수학여행'처럼 마냥 즐거울리는 없다.
사병이든 간부든(부사관 포함)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허덕인다.
6.25전쟁 때 쓰이던 수통이 아직도 굴러다는 말이 그저 여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발생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은 총 147건이다.
사망 원인으로는 '극단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병을 얻어 죽은 경우는 54건(36.7％)이었다.
가장 많을 것 같아 보였던 '사고사'는 27건(18.4％)에 그쳤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위험해서, 군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을 전역한 대부분의 남성들에 있어 군대는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는다.
제대 후에도 수년간 군 입대하는 꿈을 꾸고 '가위 눌림'에 시달린다.
'무용담'처럼 과장된 '군대에서 축구 찬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회고하지만,
'빼앗긴 청춘'이라는 피해의식은 여전하다.
사회로부터의 고립, 상명하복의 명령체계, 내무생활에서 겪는 선후임간의 심리적 갈등 등을 겪으며 마음속에 생채기를 남긴다.
고 변희수 하사나 이예람 중사처럼 상대적 약자나 성소수자의 경우엔 고통이 더욱 심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13일 비자 발급 소송 2심에서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 Jun Yoo)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그동안 고대하던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머리 아픈 법리해석은 넘어가자.
확실한 것은 법무부와 외교부(비자 발급을 거부한 미국 총영사관)의 냉정함과는 달리 법원의 판단에는 '관용'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유씨에 있어 모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그의 한국행은 '귀국'이 아니라 '방문'일 될 것이다.
입국 허용을 구걸하며 '눈물쇼'까지 해대며 징징대더니, 결국 소원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
누구는 군대를 두 번이가 다녀왔고(싸이),
누구는 맴버들이 돌아가며 현재 '순환 복무' 중이다(BTS).
심지어 BTS는 문화화예술활동 기여 공로로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까지 있지 않았던가.
뻔뻔한 얼굴로 공항 입국문에 들어서는 유씨를 보고 젊은이들이 느낄 그 박탈감을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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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13 23:13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민심은 이미 등 돌리지 않았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7/13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보통 집권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게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게 관례인데, 유독 윤석열 정권은 모든 게 뒤로 가고 있어 논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환경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헌정사상 이토록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군부독재자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3저 효과로 경제는 좋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모든 지표에서 뒤로 물러나 세계 8~9위권이던 우리 경제 규모가 벌써 13위로 물러났다.
한때 G8 거론되던 한국 경제 규모 13위로 밀려나 충격
보통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와 안보는 자신이 더 잘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13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는 1조6천733억 달러로 이는 호주, 러시아, 브라질에도 뒤져 세계 13위 수준이다.
한때 G8에 거론되던 한국이 단 1년 만에 13위로 추락하자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이 윤석열 정권에 차츰 등을 돌리고 있다.
작금의 낮은 국정 지지율도 알고 보면 경제파탄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아질 전망 없어 더 암울
더욱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경제가 더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고,
그중 가장 교역량이 많은 대중국 수출은 30%나 감소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40%나 급감해 삼성전자마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는 이미 대만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대 자동차는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미국에 퍼주고 G7 초청 받아, 빛 좋은 개살구 외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국 순방 때 대기업 총수들을 수십 명 몰고가 투자만 하고 건져온 것은 별로 없었다.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앞으로는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팔지 말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 항의 한 마디 못하고 퍼주고만 왔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벌써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입한 미국산 무기의 7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미국에 퍼주고 그 잘난 ‘G7’에 초청받아 어깨에 힘을 준 것이다.
그나마 일본에 가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만 허락하고 돌아왔다.
한 마디로 굴욕외교, 빈손외교를 한 것이다.
이런 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윤석열 정권은 경제 성장률을 애초에 2.9%로 잡았으나, IMF는 2.1%로 하향했고 그나마 최근에는 1.5%까지 낮추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절반으로 준 것도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느는 것은 국가부채와 개인 빚뿐이다.
몇 개 더 있다. 조작, 탄압, 덮어씌우기.
중국 무시하다 무역 적자 가속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시대는 갔다.”, “힘에 의한 대만 병합을 반대한다."라고 말해 중국을 자극하더니,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국 무역적자만 52억 달러가 났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 벌써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수준으로 가면 연말엔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을지도 모른다.
누구 말마따나 소는 “왼쪽 풀도 먹고 오른쪽 풀도 먹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줄곧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못해 대기업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실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을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다가 최근엔 대부분 자립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류’가 대중국 수출에 기여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한 바람에 ‘혐한’이 늘어 관광수입도 대폭 줄었다.
역사상 이런 멍청한 외교를 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 개발, 전기차, 수소차 등 2차전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 핵실험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해 중단해 있는 상태다.
세계가 대부분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원전을 늘리겠다는 윤석열은 ‘RE100’도 몰라 벌써 한국 수출품이 제재를 받고 있다.
코로나 전만해도 한국의 5대 수출국 중 중국이 단연 1위였다.
1위. 중국 1325억 달러
2위. 미국 741억 달러
3위. 베트남 485억 달러
4위. 홍콩 306억 달러
5위. 일본 250억 달러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30%가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8억8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225억 8000만 달러)의 34.9%다.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거뒀던 중국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 1위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앞으로 한국이 주력 상품으로 키울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다시 가해오면 한국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걸핏하면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5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무역수지는 흑자가 2,425억불(원화 320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무역수지 적자가 709억불(원화 91조)이다.
윤석열 정권의 작년 무역적자가 479억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는 5개월 동안 271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15개월째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의 연속적자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만 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질투가 나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 비웠다 해놓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을 비웠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 주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내게 했다.
내수도 안 좋다 보니 세금도 덜 걷혀 지난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 26.4%를 훨씬 밑돌았다.
세수가 모자라니 이미 계획된 정부 예산을 축소하여 오히려 서민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어 감세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들도 계속되는 수출 감소에 윤석열 정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돌아서면 조중동도 돌아서고 다가올 것은 파멸 즉 탄핵밖에 없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내막이 터지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주제에 해외는 왜 그리 자주 나가는지, 그 경비라도 아껴라.
‘나토’가 밥 먹여 주는가?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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