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5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19:45
[사설] 공보만 신경, 장병 안전은 뒷전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수정 2024-05-28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집중호우로 물살이 거센 상황에서도 수중수색을 압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티브이(TV) 보도를 보면,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7월19일 아침 해병대 1사단 산하 7여단장은 포병7대대장에게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고 물었다.
이에 포병7대대장은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우려했지만 상부에서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정황과 증언은 이미 한둘이 아니다.
채 상병이 숨지기 몇시간 전 공보정훈실장이 언론에 보도된 수중수색 장면 등을 메신저로 보내자, 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칭찬까지 했다.
그런데도 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수중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 사단장은 급류에 휩쓸려 채 상병이 실종되고 나머지 장병들은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포병7대대장과 한 통화에서 “(생존 장병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이라고 말했다.
휘하 장병들의 생명·안전보다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부터 걱정한 것이다.
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태도다.
이런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승인해놓고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꿔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이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임 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거듭 확인했다.
장관 윗선의 관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달이 지나서야 소환조사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227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19:34
[조하준의 직설] 기자와 기레기는 '한 끗 차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지난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열린 만찬 당시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 초청 만찬으로 인한 뒷말이 무성하다.
그 만찬에 참석했던 기자들 모습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제되어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속된 말로 욕을 배터지게 얻어먹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개로 합성해서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기다리는 개로 풍자하기도 했다.
동종업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은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그럴 때 필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MBC 이기주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그는 재작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고의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변명하자 격렬하게 항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이용호 의원이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여권 내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은 이기주 기자의 항변에 대해 마땅히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는지 그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을 트집잡으며 치졸하게 공격하기도 했다.
기자가 좋은 기사를 잘 쓰면 됐지 슬리퍼를 신었든 맨발이었든 그게 뭐가 그리도 중요한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이기주 기자의 글을 보면 24일 대통령실 주최 만찬 장면에서 2번의 열패감(劣敗感)을 느낀 대목이 있었다고 했다.
기자들이 빈 접시를 들고 대통령 앞에 섰고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고기를 구웠는데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기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기자들은 이번에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나는 그런 기자들이 찍힌 사진이 우스꽝스러워 주말 내내 웃음만 나왔다”고 했다.
필자 또한 이 기자가 느낀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기자가 할 일이 대통령실 인사들 혹은 정치인들과 친목다짐이나 하는 자리였던가?
그게 기자가 할 일이라면 기자라는 직업도 다 없애버리고 AI가 기사를 쓰게 하는 게 낫겠다.
이 기자 또한 당시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기자들의 모습을 두고 “이런 무력한 기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마치 내가 굽신거리는 듯한 열패감을 느낀다는 점이다”고 지적하며 “툭하면 국민을 팔면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다던 기자들이 결정적일 때는 어쩌면 저리도 깍듯한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굴종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약 1년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CIA로부터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을 도청한 이 중차대한 사건에도 곧 이어 열린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어떤 항의조차 못 했다.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은 마땅히 이 점을 질문했어야 했으나 그러기는커녕 김건희 여사와 같이 셀카 찍는데만 정신 팔렸다.
오히려 미국 기자들이 더 날카롭게 조 바이든에게 용산 대통령실 도청 건에 대해 질문했고 한국 기자들은 그런 미국 기자를 별종 보듯이 했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 있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윤 대통령의 지각 논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있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등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한 기자단 중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고 대통령실 보도자료만 열심히 썼다.
이러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행태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굴종’이다.
이기주 기자 또한 “김 여사와 채상병 특검 같은 민감한 질문은 김치찌개 앞에서 하지 말자고 서로 사전 협의라도 됐던 것일까”라고 지적하며 “그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 말에 박수나 치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 먹었다니.. 말문이 막힌 것은 기자들인가, 국민들인가”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기자가 열패감을 느낀 또 다른 대목은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십상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공감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국정농단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성이 자신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비서관이 된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두고 이 기자는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정호성이 비서관으로 부활하도록 과연 그를 용서했을까.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정호성을 대통령 혼자 용서하면 끝인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열패감에 빠지게 한 사면은 대체 누구의 뜻일까. 수사 → 구속 → 사면 → 부활의 고리에 우리는 대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8년 전 겨울,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촛불혁명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부정당하고 말았다.
8년 전 혹한 속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앉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모두는 헛수고를 한 셈이다.
그만큼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역사가 부정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인 것이다.
이 기자는 만찬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향해 “근본적으로는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원했더라도 기자들이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앞에서 웃고 박수치는 기자들을 보는 열패감을 왜 국민이 나눠져야 하는가. 한심하다. 그래서 나는...기자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필자 또한 이에 동감하는 바다.
도대체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이리도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민주 정부 시절엔 펜 놀리는대로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가드독(Guarddog)이 되어 워치독(Watchdog)이 되어야 할 기자들의 본분과 사명을 잊고 만다.
민주 정부 시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니까 제멋대로 기사를 쓰고 보수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니까 무서워서 찬양 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강약약강식 태도로 인해 다른 기자들까지도 모두 도매금으로 ‘기레기’라고 욕을 먹게 된다.
필자는 기자와 기레기는 한 끗 차이라고 본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끝까지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기자인 것이고 잊어버린다면 기레기가 된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 이유 또한 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잊고 친목다짐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다.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몇몇 기자들이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기자’란 뜻으로 나온 것이다.
비싼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놓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도 없을 것이다.
한 번 살다 죽을 인생인데 왜 스스로의 가치를 쓰레기로 떨어뜨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3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53
[사설] ‘라인 사태’ 따지지도 못하는 윤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7
이쯤 되면 노골적 일본 퍼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난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지나친 저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 정부를 최대한 배려해 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을 위한 심기 경호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로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지난 3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만든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력을 받았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경영권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한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 재산 강탈 시도라고 볼 사정이 충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총무성은 4월에도 같은 안건을 다루며 재압박에 나섰다.
정말 가만히 있어선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나아가 이를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고 답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한 걸 보면 애초에 '라인 사태'를 따져 물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를 따지고 재발을 막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다.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믿겠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식을 지우고 국익에도 반하는 대통령의 행태야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이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몹시 괴롭다.
https://vop.co.kr/A0000165439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50
[사설] 야당이 여당안 받겠다는데 연금개혁 합의 거부한 ‘예측불가’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7
대통령실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처리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3일 밖에 안 남았으니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꼭 해야 할 일이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공식적 거부다.
이보다 조금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27일 또는 29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제안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여당안에 대한 전격 수용의사를 밝힌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제안을 동시에 거절한 것이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해 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간 사실상 합의가 된 이번 개혁안이 모두에게 마땅한 건 아니다.
한 달 전 국회연금개혁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을 거쳐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중심을 둔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를 선택한 바 있다.
지금 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13%-44%는 이에 못 미치는 안이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연금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 시민사회가 합의처리를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장기간의 계획을 다루는 일이다.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모수개혁 조차도 상당한 정치적 모멘텀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여당안을 수용한 야당 대표의 제안도 거부하고, 이번에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내본 적도 없고, 그저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조개혁안은 말조차 꺼낸 적이 없고 당장 정부안을 낼 계획도 없다.
그저 반대다.
28일 본회의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지금 대통령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밀어붙이든 발목을 잡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기들끼리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하다.
https://vop.co.kr/A0000165439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50
[사설] 야당이 여당안 받겠다는데 연금개혁 합의 거부한 ‘예측불가’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7
대통령실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처리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3일 밖에 안 남았으니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꼭 해야 할 일이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공식적 거부다.
이보다 조금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27일 또는 29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제안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여당안에 대한 전격 수용의사를 밝힌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제안을 동시에 거절한 것이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해 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간 사실상 합의가 된 이번 개혁안이 모두에게 마땅한 건 아니다.
한 달 전 국회연금개혁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을 거쳐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중심을 둔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를 선택한 바 있다.
지금 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13%-44%는 이에 못 미치는 안이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연금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 시민사회가 합의처리를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장기간의 계획을 다루는 일이다.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모수개혁 조차도 상당한 정치적 모멘텀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여당안을 수용한 야당 대표의 제안도 거부하고, 이번에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내본 적도 없고, 그저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조개혁안은 말조차 꺼낸 적이 없고 당장 정부안을 낼 계획도 없다.
그저 반대다.
28일 본회의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지금 대통령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밀어붙이든 발목을 잡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기들끼리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하다.
https://vop.co.kr/A0000165439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18
민주당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조작 수사, 검찰 무너뜨리는 도화선 될 것"
김성태 회유 증언 아닌 혐의 입증할 물증 제시 요구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급 비밀 문건 3건을 제출받은 공문(2023.5.19.)(출처 : 뉴스타파)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의 실체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을 향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스타파와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를 인용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기획, 조작 수사는 검찰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로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조작 수사는 검찰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목적이 계열사 주가조작이었다는 취지의 국정원 문건과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쌍방울 주가부양 세력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인용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주가 부양을 위한 주가조작의 일환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된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렇게 공소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검찰은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주장하려면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된 증언이 아닌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검찰이 조작된 공소사실 외에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할 경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 수사, 조작 수사, 짜맞추기 수사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침하며
“대북송금의 목적이 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면 그 많은 압수물품 중 어디 하나에라도 이재명의 이름 세 글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고 비꼬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조작 수사의 대가는 수사팀 몇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사 담당 검사들의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검찰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져 검찰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3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16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 역풍 맞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시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데 썼던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뉴스타파 및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의 영향으로 인해 역풍을 맞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문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26일 시민언론 뉴탐사에 출연해 국정원은 이 사건을 사실상 쌍방울 내부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보았고 쌍방울 내부자들은 2019년 내내 주가를 띄워 부당수익을 거두려 갖은 애를 쓴 흔적들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내부 문건에도 500만 달러의 정체에 대해 '북한 자원 개발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문제의 국정원 문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허 기자는 자신의 취재 후기에서 단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방용철 부회장이나 대북 브로커 안부수 등을 활용해 어떻게 대북 테마주 주가부양을 시도하고 있고 북한 브로커 일당들에게 어떻게 돈을 갖다 바칠 것인지를 궁리했는지 그런 내용들만 잔뜩 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 등 검찰 측 주장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쌍방울이 북한 희토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당국과 접촉해 계약금을 내고온 기록들만 수두룩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검찰이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월 북한에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의 정체는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 등 북한 브로커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갖다바친 돈이었고 그들 내부문건에 엄연히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이 대북 송금을 한 날이라고 주장한 날짜와 액수도 정확히 일치한다.
허 기자는 이를 토대로 쌍방울은 '이재명 방북'이 아니라 '김성태 방북'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정리했다.
실제 허 기자가 입수한 쌍방울 내부문건에도 그저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과거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처럼 현대가 과거에 해냈던 대북사업 신화를 따라해보고자 했던 쌍방울의 욕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행동책으로 의심되는 박철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더욱 가관인 것은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톡 기록이다.
허 기자는 이 카톡 기록을 읽으면서 “대범한 주가조작 시도에 놀랐고 어떻게 검찰이 이걸 눈감고 넘어갔는지에 기가 막혔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톡 기록에는 "N프로젝트 활성화", "나노스 댓글좀", "이러다 큰 일나요", "기도빨 먹혔스", "주가 떨어지니까 회장님 화내신다" 등의 말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은 2019년 1월부터 자회사 나노스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나노스가 전환사채를 싼값에 발행하고 김성태 일당들이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북한 광물개발 MOU를 체결하고 김성태 방북을 추진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으로 김성태 회장의 전환사채 수익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이 북한 브로커들에게 갖다바친 돈은 100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 900억 원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시장에 과장된 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부양한 다음 전환사채 수익금을 차명으로 빼돌렸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명백한 수사 대상임에도 검찰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를 잡도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상으로 볼 때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광물 사업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검찰들은 이를 이재명 대표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고 엄연히 자본시장을 교란한 쌍방울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사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파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들 대다수가 인용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허문도’ 류희림이 들어가며 청부민원을 비롯해 온갖 폭압적 심의를 벌인 탓에 자기검열에 빠진 것도 있지만 특유의 굴종적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12
정청래, "해병대원 수사외압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이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터게..이트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통령의 거짓말, 수사 방해, 권력을 이용한 사건 진실 은폐가 대통령의 사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과 똑같이 거짓말, 수사 방해, 진실 은폐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위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닉슨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가 되느냐’,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냐’라며 영혼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사람인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다. 격노할 수 있다. 문제는 아내 특검을 왜 막느냐, 대통령의 격노 이후 격노에 따른 부정,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수사가 방해받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격노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되었다면 이는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0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10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무책임한 정부가 저지른 '고의적 살인'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8일 처리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27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우리 사회가 만든 경제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이고 경제적 참사”라며 “22대 국회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실시된다 해도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마치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피해자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는 피해자들이 몇 년간 시달려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물질적 낭비, 직업 문제, 생활고 등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경매에 나온 물건에 낙찰꾼들이 달려들고 있다.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대해 “정부가 저지른 경제적 살인이며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고의적인 살인”이라며
“앞으로 열 번째, 열한 번째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0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8 01:08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D-1, 국민의힘의 선택은?
특검법 거부도 수용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진 與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의 숫자는 총 296명으로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 수는 180석이므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를 행사할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표로 연결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본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불참했고 소신 투표를 한 사람은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 한 사람 뿐이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정치인들은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했지만 아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6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발언은 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 의원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며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해 또 다시 공분을 일으켰다.
구명조끼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해병대원을 무리하게 수색 작업에 투입시켜 애꿎은 생명을 스러지게 했던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하려 했던 것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방해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또 성 의원은 그 자리에서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격노한 게 죄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이쯤 되면 자백입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일종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여당의 민심 역주행과 한심한 오독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형편없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 심기 경호 언사는 수사조차 대통령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국정 혼란입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격노는 죄입니다. 여당은 적반하장과 몰상식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격노케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 할 수 있다.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일시적으로 시간 지연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용하자니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탄핵 정국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계속 이탈표 단속을 위해 이런저런 수를 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58명의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는 전언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과감하게 이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난파선에 그대로 남아서 침몰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는 2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91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