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1-14 00: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바이든'이 아니었다니!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박세열 칼럼] 인지부조화 해소를 위해 쓰는 칼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1.13.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의 발음 기관이 어떤 형태 조합을 통해 물리적으로 음성을 내었는지조차 법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 OOOO 자리를 '바이든은'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청각 기관을 항시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마법과 같은 세상으로 빨려들어갔다.
토끼굴에 빠진 엘리스처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MBC에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은 이렇다.
"본 방송은 지난 2022.9.22.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이하 생략)"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다.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길래 140개 넘는 거의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바이든'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답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날리면'은 정확한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이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단 한번도 본인 육성으로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형체 불분명한 언사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감정 불가' 의견서가 제출됐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솔직하고 짓궂은 심경으로 말하면,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읊고 나서 "윤 대통령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지 않았고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습니다"는 말을 1회 낭독하는 모습을 꼭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실 블랙 코미디를 후대에 길이 길이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올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사태를 직시하자.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난제 중 하나인 언어의 생성에 관한 고대의 비밀에 대해 고민해 볼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던, 70여년 전에 유행한 신비평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에 대한 모든 해석의 객관적인 증거는 오로지 "텍스트 위에 써진 단어들(words on the pages)"이다.
발화자(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나 사회적 지위, 문장이 발화된 장소나, 문장이 발화된 전후 시대적 맥락은 텍스트의 의미에 개입해선 안된다.
즉 발화자가 발화하는 순간, 그 문장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다.
이를 '음성'으로 확장하면 '음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의미를 구분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음성' 그 자체를 텍스트로 옮기거나 하는 '불경한 짓'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난 직후에 이 발언이 튀어 나왔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
그런 맥락 같은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정신적 착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신비평 이론에 의하면 '오류'로 걸어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는 인간의 언어에서 모음이 힘이 세다는 걸 간파했다.
A, E, I, O, U, 다섯 개의 모음에 색깔을 부여하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라고 썼다.
그는 시인이 되기 위해선 "모든 감각의 규범을 철폐함으로써 미지해 도달해야 한다"며 '투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랭보'의 시선으로 보면 대통령의 음성에서 간신히 구별 가능한 건 웅웅거리는 모음들이다.
모음은 발음과 언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형태소보다 작으면서 형태소를 가능케 하는 첫번째 구분 도구다.
모음은 말 그대로 음성의 '어머니'이자, 퇴폐적이고 신비로운 '윙윙거림'들이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발음하는 대통령의 입술에서 '아이으믄'(전문가조차 감정불가라고 하니 이런 방식밖에 표기법이 없다)이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발성은 모음조차 명확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 귀에 들리기엔 아와 어, 오와 으의 중간 어디엔가 발음의 좌표가 위치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글자를 분절해서 보면 '바'로도, '날'로도 들리고, '이'로도, '리'로도 들리고, '든'으로도 '면'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다.
모음조차 불분명하니, 대통령의 음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자음과 모음 조립이 가능한 숫자만큼 무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연의 소리를 언어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다.
이 무의미 앞에서 인류가 쌓아온 언어 해석의 맥락은 허무하고 천박하고 초라한 기술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그건 돼지 울음 소리, 소 울음 소리, 폭풍우 휘몰아치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이 된다.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의미를 갖는 글자'로 바꿔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대통령의 '옥음'은 음성 그자체로만 보존해야 하는 특별한 작품이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의 신성함을 누가 문자로 기록할 것인가.
해석의 독점권은 오로지 '신'에게만 허락되는데. 모든 규정과 해석은 불경한 시도다. 로고스여 영원하라.
대통령의 '음성'이 구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발음이 내포한 어떤 '착란'적 틈을 비집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그 자체로 구별 가능하지 않은 '모음의 우물거림'의 자리에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쿠데타처럼 대동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마침내 그 쿠데타를 절반 가량 인정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법원을 동원해 확립한 'OOO=날리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60% 정도는 '날리면'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30% 정도는 '날리면'이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10% 정도는 아예 이 말을 해석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2 16:1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대통령 부동산 폭탄선언, 놀랍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서민 피해? 엉터리 발언인 이유
24.01.11
이준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과연 무슨 이념의 속박을 받았기에 이에서 해방시킨다고 선언을 했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워낙 이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모두 이념 탓으로 돌리는 나쁜 버릇 때문이라고 짐작하기는 합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에서는 마치 혁명가와도 같은 비장함이 느껴지더군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원래 심사숙고나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라 크게 놀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과연 그들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아서 그런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그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아서 그런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주택을 소유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이유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다주택자가 미워서 중과세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리켜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 취급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왜곡, 확대해석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이 나왔다는 게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나를 더욱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철폐하면 서민들이 혜택을 입는다?
난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딴 세상에 와있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인가 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엉터리 논리는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내세운 엉터리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게 뻔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어불성설의 논리 말입니다.
다주택자 많아야 임대주택 공급 늘어난단 황당한 논리
그동안 내가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해온 바 있지만,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임대주택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다주택자가 몇 명이든 간에 단기에서 우리 사회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단 한 채라도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장기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들이 새로 지어져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나 단기에서는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S)이 전체 주택의 수(A)에서 전체 주택보유자의 수(B)를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와 관련없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즉 단기에서는 언제나 S = A - B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 숫자가 1천만 채이고, 주택보유자의 숫자가 8백만 명이라고 합시다. 다주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보유자의 숫자는 주택의 총 숫자보다 당연히 더 적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2백만 채로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8백만 명이 각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면 2백만 채가 남는 셈 아닙니까?
이 2백만 채는 다주택자가 소유하지만 자신이 살지는 않는 주택을 뜻하고 따라서 임대로 내놓게 되지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든, 아니면 거꾸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푼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든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이 2백만 채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에 분개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요.
주택 세 채 가진 사람이 임대로 주던 두 채를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빈 집으로 놓아두기로 결정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집을 빈 집으로 놓아둬 임대료 수입을 스스로 포기한답니까?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렇게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던 무거운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다 해도 그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양은 여전히 두 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세금이 아무리 경천동지할 정도로 바뀐다 해도 여전히 두 채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임차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그동안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마다 써왔던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입니다.
그들이 근시안적으로 써온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십 년을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모아 보았자 조그만 집조차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전월세 가격도 따라서 미친 듯 뛰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다주택자의 존재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내일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뜬다는 것과 똑같이 분명한 일입니다.
다주택자를 비호해 주는 게 서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건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출산율 올려 보겠다고 출산장려금 주고 육아휴직 주어 보았자 별 무 효과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앞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미루거나 아예 단념해 버리는 주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단칸방 하나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서 누가 선뜻 결혼하려 할 것이며 감히 아기를 낳으려 할 것입니까?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천문학적인 주택 가격은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데도 주택 가격 띄우지 못해 안달인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유한 다주택자에게 아낌없이 감세 혜택을 퍼부어 주겠다고 팔 걷고 나선 이 정부를 과연 '서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실체는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즈음과 같이 천문학적으로 높은 주택가격하에서 주거공간의 안정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고요.
지금처럼 주택 투자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매력적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주택투자의 매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 가지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주택을 재테그의 수단에서 제외시키자는 합의입니다. 이는 투자 수단으로서 주택의 매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더 사려들면 주택 가격의 폭등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좌절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고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268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2 16:15
이선균과 이재명, 너무 다른 경찰 수사
입력 : 2024.01.11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선균 배우를 좋아했단다.
자신이 최고책임자로 있는 조직과 관련되어 사람이 죽었다면, 혹시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부터 살피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지만, 그는 늘 달랐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에서도 유체이탈식 발뺌만 했다.
공개 소환을 반복하며 망신을 주지 않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해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니 원칙대로 무혐의로 종결하면 그만인데도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
유아인 배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꼬투리라도 잡겠다며 압박을 거듭했다.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선균 배우는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다.
마약 수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 투약자를 넘어 판매와 유통, 나아가 제조범까지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선균 배우를 수사하는 경찰은 전혀 달랐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으스대는 모습이었다.
관할도 아닌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선균 배우 말고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굴었다.
세계적인 배우를 엮을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피의사실을 유출했고, 공개 소환과 공개수사를 고집했다.
물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경찰만의 책임은 아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저질 유튜브 수준의 보도를 했고, 진짜 저질 유튜버들은 광기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악질 보도의 근거는 모두 경찰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40대 유명 배우 등의 단서를 흘리다가 반나절도 안 되어 이선균 배우가 마약수사를 받을 거라고 공표했다.
사람이 죽었으니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지만, 그렇지 않아도 무혐의로 끝날 사건이었다.
설령 경찰이 몰아붙인 것처럼 마약을 복용했다 쳐도, 이선균 배우가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초범인데다 수사에 협조했으니 구속하기도 어려웠을 거다.
만약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던 테러범에게 했던 것처럼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는 딴판이었다.
피의자는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밝힌 것처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한 테러였다.
사람을 해치고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였다.
죄질 나쁜 살인미수니, 징역 10년은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이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대접은 이선균 배우와 비교해 너무 달랐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상공개를 안 한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어떤 각별한 인권보장을 이유로 신상공개를 안 하더라도, 왜 비공개인지는 밝혀야 했다.
국가기관의 작용과 공직자의 활동은 모두 공개와 공개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였다.
범죄자가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태극기 부대 일원이라는 중요한 사실조차 끝내 숨겼다.
이쯤 되면 경찰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짐작할 만하다.
이선균 배우처럼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공치사에는 열심이지만,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충심’이 만들어낸 기괴한 장면이었다.
수사는 범죄 유무를 가리는 국가작용이다.
누군가의 주목을 끌기 위한 푸닥거리나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일 수는 없기에 흔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근사하게 표현한다.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며 이선균 배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되기에 ‘적정절차 원리’를 준수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는 진실을 발견하며 인권도 보장하는, 양쪽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힘든 일이다.
이게 수사를 공부할 때 배우는 맨 첫 대목, 곧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사는 현실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무기이니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최후 수단’이다.
하지만 평생 수사만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여당 대표도 하는 세상이 되자, 최후 수단은 선제공격을 위한 흉기로 둔갑해버렸다.
수사는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의 수사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졌다.
그저 대통령만 의식하고 있다.
검찰은 진작부터 그랬고, 이젠 경찰도 부쩍 검찰의 행태를 쫓고 있다.
원칙은 이런 식으로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1120110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2 16:14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아침햇발]
기자박용현
수정 2024-01-11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댈지 짐작해보면서 ‘총선용 악법’이니 ‘위헌적 요소’니 하는 말로 눙치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유에 ‘그 말’을 기어이 집어넣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법무부)
이 말에는 특검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넘어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들어가 있다.
사실상 ‘혐의가 없고 더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과 법무부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으니,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며 거부권 행사의 공식 이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혐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월권이다.
한마디도 지기 싫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 때 ‘김 여사 수사를 무혐의로 털 거냐’는 질의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못 한 채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미 끝난 사건 취급을 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검찰 요직을 도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그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아예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결재 도장을 찍어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특검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셈이니 앞으로 공정한 수사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정치적 주장 차원에서 자신의 배우자는 결백하다는 판단을 언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식 근거로 삼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매우 위험한 헌법적 일탈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권력의 부당한 사유화임을 스스로 명백히 입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도 권력의 사유화로 비난받을 일이 있었다.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대검찰청은 최씨가 무혐의라는 논리를 담은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대검찰청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 과정에서 일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씨의 은행 잔고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검찰이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미온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찰청이 누구의 개인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문건을 만들면서까지 장모 의혹을 비호하는 것은 공조직의 사적 사용에 다름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본디부터 공적 윤리감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 반복은 아니다.
이번엔 장모가 아닌 부인에 관한 사안이며, 윤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거부권을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노골화한 형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그 자리의 무게가 검찰총장에 비할 바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 전체를 짊어지는 자리다.
한치의 사사로움도 끼어들 여지가 없을 만큼 공적 책임이 엄중하다.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부인을 지키는 데 사사로이 사용했다.
그것도 월권까지 해가면서.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위신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대통령직을 희화화했고, 그 자신도 우습게 만들었다.
대검찰청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서 ‘셀프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은행 잔고 위조 사건으로 최은순씨는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판단하에 특검을 거부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윤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399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1 23:12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에 대한 경찰수사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1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의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짚어보자.
우선,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씨의 당적 정보와 범행 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이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석연치 않다.
경찰이 범행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발췌 인용한 범행 전 작성글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처벌을 우려해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무려 8페이지에 걸쳐 기술한 것이다.
김씨는 기자들의 범행의도 질문에 입장문을 참고하라는데,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당초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을 거친 당적의 소유자라는 의혹도 있다.
특히, 김씨가 태극기부대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감추려한다는 의심마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암살미수사건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셋째, 경찰이 발표한 단독범행에 대한 물음표이다.
김씨는 처음부터 단독범행이라고 밝혔고 그 주장을 이어받아 경찰도 역시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조력자로 알려진 70대 남성에 대한 행적과 기본 인적사항조차 경찰은 숨기고 있으며, 김씨를 모텔 입구까지 태워준 회색벤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사에 대한 내용도 경찰 브리핑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만났다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래 뒷돈을 대주고 배후가 있는 범죄일수록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법이다.
넷째, 김씨는 범행 전 이미 5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그가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계획한 5차례에 대한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발표는 생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부실수사거나 또는 부실을 위장한 다른 의도의 수사일 수도 있다.
다섯째, 범인 김씨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 ‘그에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했을까’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어려운 생계 문제로 50만원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독촉장 등이 김씨가 최근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김씨는 그런 활동 대신 이재명 대표 암살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누군가 경제적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대표의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은 68명으로 수사본부를 차려 엄정한 수사를 벌였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의 발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68명으로 도대체 뭘 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민들은 빠른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보다 정확한 수사를 원한다.
한 치의 의심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진실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성급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버렸다.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덮으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조차 반대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묻으려 한다면 이는 향후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https://www.amn.kr/4658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1 23:11
윤석열 정권의 만행, 무사할 것 같은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1
정부에 따라 정책을 잘못 실시해 국민들에게 잠시 고통을 줄 수 있고, 외교를 잘못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노동, 환경, 국민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진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걸 이르러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아니,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하겠다.
정치는 안 보이고 정쟁만 보이는 나라
정치는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협치란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데, 윤석열은 국힘당을 사당화하여 당대표까지 자기 마음대로 쫓아보냈다.
야당은 사돈네 팔촌까지 별건 수사로 처벌하면서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제1야당 대표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낙인찍고 20개월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확정된 중대 범죄자는 바로 김건희였다.
주가 조작에 명품 수수에 거론된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다.
그래놓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으니 협치는커녕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IMF로 돌아간 파탄 난 경제
경제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G8에 거론되고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 등 모든 지표가 후퇴했다.
그 바람에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 생활고에 자 ,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언제 삶이 파멸될지 모르고, 금융권도 위기에 몰려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대출 받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산해 빚더미에 올랐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이자 내기에 바쁘다.
특히 제2금융권은 대출금 상환이 안 되고 있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 살리기보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 주더니, 최근엔 주식 상속세도 1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은 면세해 한 해 1조 5000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반면에 서민들은 50만원을 빌리는 데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갈라치기로 병든 사회
사회는 어떤가?
남녀 갈라치기, 노조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이념 갈라치기, 계층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등으로 나라가 온통 분열되어 국민통합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었었다.
윤석열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마저 옮기고,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해 해병대 전우회까지 분열되게 만들었다.
양곡 관리법을 거부하여 농민을 버리고, 간호법을 거부하여 간호사를 버리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여 노동자를 버렸으며, 언론3법을 거부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거부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검도 거부하였다.
이만하면 ‘거부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다.
한류마저 무너진 윤석열 정권
문화는 어떤가?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들어 문화마저 위축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BTS가 군대 문제로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어서 블랙핑크도 해체되었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사이,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등 이른바 한류 스타들을 이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별 실적이 없자 이선균 배우와 지드래곤 가수를 마약 투여자로 몰아 가혹하게 수사하고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한 바람에 배우 이선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등 문화인들이 ‘이선균 자. 살 진상 규명’을 들고 나와 문화계 전체로 확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화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왜 무섭냐 하면, 각각의 배우 및 가수들에게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분노하면 내년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구호로 내세워 집권했다.
하지만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자녀가 학폭에 관련되어 있는데도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를 고위직에 임명하였고, 주가 조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해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는 명품수수까지 했으나, 도리어 함정취재라며 이를 방송한 서울의 소리를 고발하였다.
선물 목록을 먼저 보내고 방문을 타진한 게 어떻게 함정취재인가?
파탄 난 외교로 전쟁 분위기 고조
윤석열은 북한을 때려잡자 공산당 식의 70년대식 사고로 임하고 있으며, 힘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전쟁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미 와해되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용 위성 발사까지 성공했다.
안보는 잘 한다고 하더니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였고,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성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다.
국정원은 자리싸움으로 원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안보실은 미국에 도청을 당하고도 악의는 없었다고 둘러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우리 돈을 들여 홍보해 주고 있다.
또한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가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미국엔 105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어 재벌들만 울상이다.
역전 운운한 부산 엑스포 유치는 29대 119로 패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래놓고 재벌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 떡볶이를 먹으며 쇼를 했으나 부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역사상 최악의 정권
역사상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잘 하는 것이라곤 그저 조작, 협박, 탄압밖에 없으니 글로벌 리더 여론조사에서 항상 꼴찌를 하고,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이 새 끼, 쥐약 먹은 당, 대가리를 뽀사버리겠다.” 하니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답이 없다.
탄핵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이 그 바로미터다.
다시 묻는다,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
저만큼 서 있는 민심의 단두대가 정녕 보이지 않는가?
https://www.amn.kr/4659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1 22:36
범인 신상 비공개, 단독범행, 누가 그렇게 지시했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1
경찰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수사결과를 방표했으나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비공개 한 것도 그렇고,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지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속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빨랐는지 묻고 싶다.
뭔가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웃기는 것은 경찰이 신상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총경 이상 경찰과 외부 위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는데, 약 한 시간 정도 찬반 토론을 한 후 결국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한 시간 정도 찬반 토론을 했다고 하나 요식 행위고, 이미 윗선에서 비공개하라고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 해봐야 전부 경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윗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심의위원들 명단도, 찬반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당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민주당 당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전에 오랫동안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게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총선에 미칠 파장을 줄이자는 꼼수로 읽힌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70대 남성 조력자는 불기소하고 석방
한편, 범인을 도운 70대 남성은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단순히 도왔을 뿐, 공범자가 아니란 것이다.
경찰은 조력자의 휴대폰, 집, 차량을 모두 압수수색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력자는 특정 종교에 심취한 사람과 만났다는 게 드러났다.
범인을 모텔 앞에서 벤츠로 태워준 사람도 그냥 풀려났다.
경찰이 이토록 서둘러 범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 것은 오히려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야당 범죄 의혹은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수사는 왜 이리 서둘러 종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70대 조력자는 범인이 쓴 이른바 ‘변명문’을 범행 후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것도 범인이 범행을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우편물 수신자가 달랐다고 한다.
이것은 조력자가 범인의 범행을 미리 알았다는 뜻이므로 암살 미수 방조죄가 적용되어어야 마땅하다.
신상정보 공개 원칙 모두 충족, 경찰 뭔가 숨기려 한 듯
제1야당 대표가 과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신상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뭔가 경찰이 숨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여당 인사가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나라가 뒤집어진 둣 난리를 폈을 경찰들이 아닌가.
법 규정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중대범죄 사건일 것
범인은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칼로 목을 찔러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①을 충족시킨다.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범인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에 자백했고, 그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②를 충족시킨다.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범인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므로 ③을 충족시킨다.
④피의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아닐 것
범인은 올해 67세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④를 충족시킨다.
최근 흉악범죄 신상공개 늘어나
이처럼 완벽하게 신상정보 공개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왜 경찰은 비공개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까?
윗선에서 무슨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가 커터칼로 피습을 당할 땐 범인 지충호(50세, 남)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흉악 범죄와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작년 한 해에만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조선(33), 신림동 공원 강 간살인 사건의 최윤종(30) 등 9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각각 7명과 2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표적이다.
곡학아세하는 교수들
어떤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신념에 가까운 확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테러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이나 편견, 오해로 인한 증오범죄인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런 걸 곡학아세라고 한다.
어떻게 하든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경찰이나, 그것에 부화뇌동해 헛소리를 지껄이는 교수들이나 오십보백보다.
그런 교수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누구보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써야 할 경찰과 교수들이 피의자를 감춰주려는 이유를 모두지 이해할 수 없다.
정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골몰하는 경찰과 교수들의 태도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단독범행, 참 빨리도 수사했군
경찰은 범인 및 조력자, 벤츠 차 운전자 등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 경찰이 언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던가?
이것 역시 ‘윗선’에서 그렇게 하라고 압력이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경찰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그토록 경찰의 위상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마음이 든다.
칼로 찌른 자국을 ‘1cm열상’이라고 한 총리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총리실이 혐오의 정치를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으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내년 총선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승부를 가리게 할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듯 민심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명품수수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https://www.amn.kr/4658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1 17:08
[조하준의 직설] 굿바이 이낙연
끝내 악수를 둔 이낙연의 정치 행보의 결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1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등 4인방의 이른바 '빅텐트' 정당에 대해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끝내 탈당했다.
현대의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아마도 국민적 평판일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 스스로 정치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자신 스스로 정치 주가를 까먹는 사람이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생각해 보면 그는 거의 정치적 고난이란 것을 겪었던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그가 정계에 입문한 시점은 2000년에 실시한 16대 총선으로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인사로서 정치적 고난을 겪었던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없었다.
또 정계에 입문한 이래 민주당의 텃밭 중 텃밭인 전라남도에서만 정치를 했고 2020년 실시한 21대 총선에야 호남을 떠나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종로구 역시 이미 정세균 전 총리가 재선을 하면서 표밭을 다져놓은 상태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당선됐다.
다시 말해 그는 늘 선거를 편안하게 치렀고 단 한 번도 힘든 싸움을 한 적이 없었던 셈이다.
21대 총선 직후만 해도 ‘어대낙’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의 대권 가도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대권 가도에 점점 암초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였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정초부터 이명박, 박근혜 씨 사면 건의 발언을 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대차게 말아먹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이미 그 때 대권 가도에서 탈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이 욕심에 한 번 눈이 멀면 현실을 바로 보 지 못하는 법인것 같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와 대선 경선 내내 좋은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를 펴며 다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곧바로 승복하지 않고 뒤끝을 부렸다.
결국 그의 이런 소탐대실(小貪大失)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탄생이라는 처참한 결말로 되돌아왔다.
최소한 자신의 소탐대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두 팔 걷어 부치고 윤석열 정부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부정적 시각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말부터 이낙연 전 대표는 다시 이재명 대표 험담을 하며 지도부 사퇴 및 통합 비대위 구성을 내걸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인 득표율로 밀어준 당원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당 내 민주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도부 흔들기를 시도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이란 ‘악수’를 뒀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설이 정치권에서 파다하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텐트를 치려면 4개의 귀퉁이에 폴대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들 4인방이 가지고 있는 폴대는 길이가 모두 제각각이다.
텐트를 쳐봤자 이상한 모양이 되어 금방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빅텐트 정당이 성공하려면 출신은 서로 달랐어도 그나마 같이 공유하는 이념과 정신,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4명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딱히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낙준연대’니 ‘낙석연대’니 거창한(?) 이름들을 붙이고 있지만 결국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해 한시적으로 뭉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젠 시대가 변해서 국민들도 이런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해 탄생한 정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21대 총선 때 20대 국회 내내 이합집산을 벌이다 선거 직전에야 뭉쳤던 민생당이 왜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소멸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못 살겠다고 4년 내내 이 당 만들고 저 당 만들며 갈라져 싸워놓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며 뭉쳤으니 당연히 국민들도 좋게 볼 리가 없다.
그런 와중에 공통점이 없는 4인방이 뭉쳐서 ‘빅텐트’ 정당을 차린다고 한들 그 텐트가 제대로 펴질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제 이낙연이란 인물은 민주당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가 어지간히 반성을 하지 않는 한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선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보다 큰 그림을 그렸으면 이런 파국은 없었을 것인데 결국 그의 욕심과 근시안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3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1 17:02
((윤석열 두목이 죽이라 사주 했는가?))
[조하준의 직설] 경찰은 무엇을 두려워 하나?
스스로 논란과 의혹을 키우는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1
10일 부산지방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혹시나였지만 역시나 맹탕이었다.
지금 경찰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의아하기 그지 없다.
경찰은 왜 미국 뉴욕타임스도 밝힌 김 씨의 신상도 은폐하고 당적도 밝히지 않는 것인가? 더 웃긴 건 비공개한 사유도 비공개라는 것이다.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해 리포액트 대표 허재현 기자가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확하게 지적했다.
허 기자는 “암살 미수범과 그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한번 안하고 그냥 '배후세력 없음' 결론 내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하며
“요즘 경찰과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기본으로 하지 않나?”고 비꼬았다.
이렇게 말한 허재현 기자 본인도 이미 작년에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허 기자는 경찰을 향해 암살미수범 김 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어느 정도 고강도로 했는지 김 씨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그들 휴대폰 포렌식은 했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 수사는 참고인까지 압수수색 하던데, 왜 이번에는 그런 수사를 안하지요? 암살 미수범 태워다 준 차량 주인의 블랙박스는 제대로 제출 받았습니까?”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는 만약 경찰이 암살미수범 김 씨의 지인이나 가족들의 휴대폰까지 제대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면 절대 이렇게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영장을 받는 데만 며칠씩 걸리고 휴대폰 포렌식 진행에만 2~3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허재현 기자는 “만약 한동훈이 이런 테러 당했다고 해도 경찰은 이렇게 빨리 수사종결 했을까요?”라고 지적하며 과거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단순 추적취재에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수시로 압수수색을 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10일자 한겨레 김영동 기자의 기사 〈‘이재명 습격범은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 말 못 하는 경찰〉를 보면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글 내용의 일부만 밝혔는데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참 경찰이나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켰다고 이러나?
그럼 작년 연말에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 씨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피의사실공표를 저질렀는가?
평소에나 피의사실공표를 하지말 것이지 왜 엉뚱한 사안에는 피의사실공표를 잘 지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故 이선균 씨는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사람이었을 뿐 진짜 마약 복용을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람이다.
그런데 무슨 ‘피의사실공표’인가?
또 김영동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정당법을 들먹이며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성경제신문 역시 이런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씨 커터칼 피습 사건의 범인이었던 지충호의 신상은 경찰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공개했다.
그나마 당시 박근혜 씨는 얼굴을 베인 것이라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엄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따지자면 이번 김 씨가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왜 경찰은 김 씨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했는가?
더 웃긴 것은 MBC의 지적대로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도 비공개라는 것이다.
현직 야당 대표를 상대로 암살을 시도했던 이런 정치 테러범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름의 이유라도 있을 것인데 그 이유조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태도로 볼 때 경찰의 태도는 심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발표를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류삼영 전 총경이 지적했듯이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김 씨의 당적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대로 밝혀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찰의 태도를 보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 두려워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대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경찰이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왜 경찰은 김 씨의 신상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인가?
경찰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3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1-10 18:20
(기본도 안된 새..끼는...단지 패거리 두목일 뿐..))
[교수논단] 대통령의 기본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1.10
‘기본이 탄탄하다’든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된다. 기본권, 기본법, 기본소득, 기본조약 등 학문적 용어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 또한 적지 않다. 기본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을 말한다. 하지만 기본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흔히 쓰인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대표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각종 조직,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본을 갖추지 못한 가장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제대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최고리더인 대통령이 기본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국가공동체는 혼란과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0개조의 본문 그리고 6개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이 얼마나 막중하고 막강한가는 헌법의 대통령 관련 조문을 통해서 잘 확인된다.
우리나라 헌법 본문의 130개조 가운데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0개조 이며, 간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1개조이다. 다시 말해 130개 조문가운데 41개 조문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권한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 또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막중한 책무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무엇인가? 독일의 위대한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 정치가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이 직업으로서 정치가의 정점에 있다고 전제하면 이것을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다. 첫째는 대의(大義)에 대한 열정이다. 단순한 열정이 아닌 대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닌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책임감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책임을 거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목측능력인데 이것을 현대의 사회과학적 의미로 해석하면 정책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들 3가지 가운데 열정과 책임감은 태도나 윤리에 관한 기본을 목측능력은 능력 내지 자질을 의미하는 기본에 해당된다.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신보호주의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취임하였다.
집권3년차에 접어든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대의를 제대로 설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면모를 보여왔는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내외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왔는가?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러한 물음의 어느 것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본이 부실한 대통령 때문에 일그러진 국정운영과 퇴행하는 국정운영이 거듭되고 있다고 본다면 필자의 편견일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80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