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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4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낙연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1-15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탈당을 선택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데 당명으로 ‘새로운 미래’가 유력하다고 한다.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에 나서겠다”는 게 탈당의 명분이다.
그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에서 속된 말로 꿀이란 꿀은 다 빨았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명분이 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제 와서 제3의 길을 찾겠다는 그의 주장은 아무리 들어도 진정성이 없다.
제3지대 신당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정치인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하는 편이고 이 전 총리가 말하는 실질적 다당제 실현에도 꽤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은 것과, 그 일을 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내 경험상 제3지대 신당은 절대 이 전 총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떴다방 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꿈이 아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행동경제학에는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용어가 있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의 이론이기도 하다.
휴리스틱이란 쉽게 말하면 ‘대충 찍는 습관’이라는 뜻이다.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익과 손실을 꼼꼼히 비교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대충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선택을 할 때 ‘뭔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진 것을 찍는 행위’를 뜻한다. 코카콜라가 왜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인가? 사람들이 콜라를 고를 때 맛과 가격을 정교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콜라를 대표하는 건 코카콜라지!’라는 고정관념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건 후발주자들은 이 대표성 휴리스틱을 넘는 데 매우 큰 애를 먹는다. 선두주자가 선점한 대표성 휴리스틱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진보에 속한 사람은 그냥 민주당을 찍는다. 보수는 그냥 공화당을 찍는다. 민주당과 공화당에 100년 넘는 각 진영의 대표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보수는 국민의힘 계열, 진보는 민주당 계열. 이 대표성 휴리스틱이 70년 가까이 유지됐다. 이건 절대 쉽게 깨지는 구도가 아니다.
대표성 획득을 위한 그 지난한 역사
이걸 깨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걸 깨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실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현대 정치사에서 양당 체제에 가장 의미 있는 도전장을 내민 세력은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진보정당이 그냥 뚝딱 탄생했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처음 민주노동당이 출범했을 때, 단 한 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이라도 만들기 위해 그 정당 구성원들이 바쳤던 헌신은 이 글에서 다 설명할 수 없다.
2000년 총선 때 당선 직전까지 갔다가 불과 5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던 최용규 당시 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후보의 눈물 또한 결코 잊히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역사에는 약 30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헌신, 희생이 녹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보정당은 지금 제3 정당으로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제 3지대 신당이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설혹 이번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득표를 한다 해도 지속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는다. 대표성 휴리스틱을 깨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의 역사를 이겨낼 의지와 선대 주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희생심과 인내심으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것 같지도 않다. 당명이 ‘새로운 미래’라는데, 그 미래가 정말 먼 미래가 아닌 이 전 총리의 개인의 미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 이 전 총리의 화려한 경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다섯 번의 국회의원, 한 번의 도지사, 한 번의 국무총리···. 이 어마어마한 경력은 그가 민주당이라는 대표성 휴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었다. 그가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찌 국회의원이 됐고, 어찌 도지사와 총리를 지낼 수 있었겠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모르겠다. 진정으로 제 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풍찬노숙을 하며 맨손으로 자기의 길을 걸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민주당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말이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정당의 꿈을 가졌던 노회찬 의원은 노동운동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진보정당의 성공을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다. 10여 년의 고생 끝에 2004년 마침내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됐을 때 그는 비례 8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후순위 순번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제3지대 신당은 이런 희생정신 속에도 탄생할까 말까한 것이다. 이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돼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내가 그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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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16
한동훈 이미지 쇼에도 정권 심판론 더 높아진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5
한 보수 매체 신문에 한동훈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한비어천가’를 넘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동훈 현상'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하며, 인물 자체도 매력이 넘친다. 그의 연설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연상케 하고, 외모와 품격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전투 지략과 전술은 나폴레옹을, 도덕적 가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겸손과 언행일치는 소크라테스와 결을 같이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하얀 피부에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키 크고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이다. 그의 섬세한 외모 아래에는 예상치 못한 단단한 근육이 숨어 있어, 섬세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는 반전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모습은 외모와 근육의 완벽한 조화로 이상적인 매력을 풍긴다. 그는 전통적인 남성적 특징과 대비되는, 더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여성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언컨대 그는 '선거의 왕자' 지위를 상당 기간 누릴 것이다.”
그동안 특정 정치인에 대한 미화 기사를 더러 보았지만, 이토록 ‘유치찬란’한 기사는 처음 본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한동훈의 사진을 보면 한동훈은 이를 드러내놓고 활짝 웃는 사진은 거의 볼 수 없고 입을 다문 채 입술에 억지 미소를 머금은 게 대부분이다.
시선 또한 약간 틀어져 다른 데를 바라보는 습관도 있다.
이것은 “난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하고 은근히 우월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콤플렉스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이미지 쇼를 해 자신을 부각시키려 한다.
한동훈 등장에도 정권 심판론 더 높아져
문제는 수구 언론들이 거의 광적으로 한동훈을 미화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은 30% 초중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은 과거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낮은 국정 지지율과 정권 심판론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집권여당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론 기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개월째 30%대 박스권에 있다.
이토록 오래도록 국정지지율이 30%대에 갇혀 있는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한국 갤럽이 12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51%인 반면에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35%에 머물러 무려 16% 차이가 났다.
이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흡사하다.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은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56%)를 원하는 쪽이 많았다.
리얼미터, 꽃, 뉴스 토마토,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도 대부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이 30%대 초중반이고, 부정은 60%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이미지 쇼 안 통해, 콘크리트 부정층 형성
수구 언론들이 한동훈을 구세주처럼 보도했지만, 한동훈이 김건희 주자 조작 특검에 대해 악법이라고 하자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실망한 분위기다.
신선한 이미지를 지닌 ‘73년생 비정치인’ 수장을 통해 총선 승리를 견인하려던 국힘당의 전 전략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와 같은 여론은 한동훈이 지난 2일부터 열흘 간 대전→대구→광주→충북→경기→강원→경남→부산에 이르는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 이상 한동훈의 이미지 쇼가 안 통했다는 방증이다.
국힘당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국정지지율 부정도 높을 뿐만 이니라, 그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5%를 상회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힘당이 어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 해도 표심이 바뀌지 않는 콘크리트 부정층이다.
이 부정층이 버티고 있으면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8%였는데, 그중 36%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주요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콘크리트 부정층은 KBS-한국리서치 38%, MBC-코리아리서치 38%, SBS-입소스 45%, TV조선,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40%, 중앙일보-한국갤럽 38%였다.
만약 이 ‘콘크리트 부정층’이 ‘분노투표’에 나서 모두 야당에 투표하면 국힘당 후보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의 웃기는 사진 쇼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가 자신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울적해질 때마다 부산의 송정로를 걷고 서면에 있는 기타 학원에 다니고, 사직에 있는 야구장으로 가 롯데를 응원했다고 하자 네티즌들이 그 시기엔 코로나로 관중 입장이 불가했다고 역공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엉뚱하게 2008년에 사직 구장에 간 사진을 올려 비웃음을 샀다.
그땐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 받은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동훈은 언행이 불일치해 믿음이 안 간다.
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진 이유다.
억지 미소와 이미지 쇼론 절대 민심을 바꿀 수 없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 혁신의 화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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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15
"국회까지 검사들이 장악?..공무원 0.19%가 온 나라를 지배 '정상국가'아냐"
"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등용문' 전락..'전두환 하나회'가 따로 없어"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관련성도 없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15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며 줄줄이 현직에서 물러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인 대구·경북과 부산 일부 지역과 서울 강남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0.19% 밖에 되지 않는 검사들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입법부까지 장악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판검사 출신 34명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힘 출마자로 검사 출신만 19명에 이른다.
후보 등록을 앞둔 검사가 많아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3일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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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15
尹 거짓말과 주가조작 '선수' 외장하드서 또 나온 ‘김건희 파일'
"정권이 제1야당 대표는 사법 살인..대통령 아내의 범죄 혐의는 거부권"
"김건희·최은순 23억 수익’ 검찰의견서..특검 거부 명분 완전히 사라져"
"모녀가 기소가 되지 않은데는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규명해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15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기에 시세조종을 주도한 '선수' 김모 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1-13 김건희 블록딜.xlsx’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한겨레는 "해당 블록딜은 장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장내에서 시세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김 여사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로 발견된 데 이어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발견되면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의견서를 확보했다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수익을 공개했다.
매체는 "(이들 모녀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증빙했다"라며 시세조종 수법으로 김건희씨 13억 9천만원, 최은순씨 9억여 원 모두 23억 원의 수익을 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가 수익 본 내용은 감추고 선거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임 이후에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퇴임 이전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재직 중 특검수사를 받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김건희 특검법'에 포괄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8번 소환 조사하고, 400번 압수수색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아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거부했다"라고 직격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와 의심스러운 정황이 넘쳐나고 있다"라며
"1년 반 전에 할 수 있었던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정부여당이 반대해서 뒤늦게 이제 특검법이 통과된 것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총선용이라 우기고 있다. 국정의 제1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야당 대표를 사법 살인하려는 정권이 대통령 아내의 범죄 혐의는 감추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배우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그럼에도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고 패밀리 이권카르텔은 철저하게 옹호하면서, 그동안 법치를 말하고 이권카르텔 척결을 말했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배신하고 스스로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내로남불이자 위선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시라.
권력을 지키는 도구 말고,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거짓말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검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것이 많아서 나중에 수 천 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은 사과를 안 하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야말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나?
심지어 검찰이 김건희 기사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쩐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은 15일 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서면조사 한 차례만 받고 기소에서 제외됐고 장모 최은순씨는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가 되지 않은데는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과 함께 검찰 지휘부의 압력 행사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언젠가 정권의 힘이 빠지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https://www.amn.kr/46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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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6:28
[서라백 만평] 귀 먼 자들의 나라
서라백 작가 승인 2024.01.14
아침에 거울 보기가 두렵다.
관자놀이에 기다란 더듬이가 돋아나는 악몽을 꿨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당신)는 눈도 귀도 퇴화된, 낮게 엎드려 더듬거리며 하루를 사는 비루한 벌레였다.
마치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비인후과에 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밀려드는 환자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테니. "당신은 난청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난청이라면 의사 말이 정확히 들릴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 또한 난청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국민이 난청인 상황이므로. 난청 의사가 난청 진료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귀'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가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난데없이 '날리면'이 등장하더니, 이젠 전 국민이 자기 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면일까 세뇌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본 '가스 라이팅'일까.
이비인후과 의사도, 음성 분석 전문가도, 이걸 근거로 판결해야 하는 재판부도 '나도 모르겠다'다.
난청 판사가 난청 판결을 제대로 할 리 없다.
어쨌든 판결은 'MBC가 잘 못 했네'다.
이도 저도 확실치 않은 데 보도를 했으니 '네가 나쁜 놈'이라는 것이다.
아니 잠깐만, 소송을 제기한 쪽은 외교부 아닌가?
자기가 억울하면 자기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올 노릇이건만, 그것도 없이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범죄자로, 또한 그렇게 들었던 국민들을 모조리 청각장애자로 만들어 버렸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는데(홍길동),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대장금), 감히 존엄한 임금의 체면을 훼손했다고 곤장을 치라고 하는 형국.
최근 법조계에서 이야기 되는 '원님(사또) 재판'이 이러하지 않은가.
개·돼지도 최소한 '소리'는 듣건만, 이젠 하다못해 국민을 숫제 더듬이로 연명하는 벌레쯤으로 취급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귀 먼 자들의 나라', '먼 나라 우리나라'가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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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20:37
[하승수의 직격] 김건희 리스크 넘어 ‘김건희 국정농단’ 아닌가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1-14
1월 12일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실 필자도 속았다. 2021년 12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이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국민 기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약속
당시에는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다. 아마도 많은 국민이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김건희 여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더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건희 여사는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공개된 활동 외에 비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포착됐다. 취임 초기에 필자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여사님’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경호를 위해 동원된 흔적들이 나왔다. 그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단독일정도 있었다. 그 일정을 위해 경찰이 동원됐던 것이었다.
이런 문제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자, 그다음부터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제목에서 ‘여사님’이라는 단어를 뺐는지 검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활발한 외부일정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터졌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련됐다는 새로운 증거들도 공개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두는 세 방안. ⓒ제작 : 신지현 그래픽디자이너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계좌만 맡겼던 것이고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련되었고 큰 이익을 올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양평 의혹과 주가조작에 비선 의혹에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노선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쪽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고위 검사 - 검찰총장 - 대통령 후보 - 대통령이라는 유력한 자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불법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 내지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무성했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면서 보인 행태는 이미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그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마치 본인을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보인 언행이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보인 언행이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남북문제에 직접 나서겠다’, ‘자신과 함께 큰일을 하자’는 얘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현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중요한 얘기를 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유투브 방송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서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바꾸려는 것과 관련해서 ‘아크로비스타의 의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준석 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자체만으로 사안의 진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한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최순실 씨와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캡처
그러나 다른 한편 김건희 여사가 가진 특수성도 있다. 일반적인 배우자와는 달리, 대선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일체의 국정 운영이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일정 정도 접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교 등의 사정상 영부인으로서 의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에 그쳤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로 인해 국정 운영이나 정치가 왜곡되거나 파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든 김건희 여사든 간에,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너그럽게 이해해서 ‘조언’은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이상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이 되면 ‘국정농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건희 리스크’를 넘어서서 ‘김건희 국정농단’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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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19:31
김건희, 특검법에 '두문불출'?.."尹부부 사실혼 관계일 때 주가조작 시작"
대통령실 "결혼도 하기 전인 일" 반박..주가조작 인정 기간 전부터 함께 함께 거주한 정황
尹 “4천만 원 손해 봤다”고 했지만...검찰 “김건희·최은순 모녀 도이치모터스로 23억 벌어”
野 "‘도이치 주가조작 쩐주’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검찰도 인정..尹 뻔뻔한 거짓말 드러나"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13
평소 공개 행보가 잦던 영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뒤 13일 현재까지 한 달째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대통령실에 대통령보다 더 많이 걸렸던 김씨 사진도 최근에는 올라오지 않는다.
김씨의 얼굴이 언론에서 사라진 시기는 특검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때로 국민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얄팍한 대응과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공적 목표를 위해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헌정사상 최초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행태를 벌였다.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는 '스픽스' 유튜브 에 출연해 "윤석열 부부가 사실혼 관계일 때 주가조작이 시작됐다"라고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최은순 모녀의 피해자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역시 본 매체 '서울의소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벌어지던 시점에 이미 내연관계였다.
검사와 피의자 신분이었던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식을 올렸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방송된 채널A 방송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2년 교제 뒤 2012년 3월 대검찰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일찌기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는 두 사람의 교제 시기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위증·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김명신 씨(김건희 개명 전 이름)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홍사훈 전 KBS 기자도 SNS를 통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와 김건희씨가 결혼한 게 2012년 3월이고, 검찰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이 2012년 12월 종료됐다고 발표했는데..대통령실은 왜 주가조작이 결혼 전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라고 물었다.
2022년 3월 10일 방송된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1일 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를 확보했다.
매체는 이날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증빙했다면서 김건희씨 13억9천만원, 최은순씨 9억여원으로 모두 23억원에 이르는 모녀의 수익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라고 주장했다.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약 4천만 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라고 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사건 종합의견서에 나온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매매차익 현황 표.
총 매매 차익이 김건희씨가 13억 9천여만 원, 최은순씨가 9억여 원으로 수익이 23억에 달한다. 뉴스타파 갈무리
윤 대통령은 검찰이 기준으로 삼은 수익 산정 기간 종료 시점 (2011년 말) 불과 3개월 뒤에 김건희씨와 결혼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뉴스타파는 "김건희씨가 주가를 조작해 큰 돈을 벌었다면 윤 대통령 역시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게 된다"라고 규정했다.
10억 이상 번 김건희 유형 ‘쩐주’들, 모두 검찰 기소 안돼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종합 의견서에 김건희, 최은순 모녀 외에도 1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쩐주’ 4명도 있다.
이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인들로 김건희씨와 비슷한 위치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마디로 김건희 유형의 ‘쩐주’들로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매체는 "검찰이 김건희씨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같은 유형의 ‘쩐주’들까지 다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결을 거쳐 이 법안이 다시 가결될지,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23억 수익을두고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라며 "대통령은 국민께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건희 기소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쩐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다언자(多言子)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건가?"라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검찰도 인정한 김건희 모녀의 23억 수익,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쩐주’가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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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13:59
대통령의 일상화된 '표리부동'...손바닥 뒤집 듯하는 '언행불일치'
이충재 언론인 "배우자 감싸기에서 절정...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1/13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하는 언행불일치는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
복수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명의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검찰개혁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다. 면접 때는 검찰 조직 내의 반대 정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표변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로 돌아섰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검찰권 강화 등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윤 대통령이 남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바로 앞 대목이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검찰을 이 나라 정치 권력의 중심에 놓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신의 사익이나 검찰 출신 패거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취임 20개월 동안 쏟아낸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당무관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고는 뒤로는 여당 대표를 연거푸 쫓아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화 이후 요즘처럼 언론이 탄압받는 시대는 없었다.
역대급 정실 인사를 해놓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했던 궤변이 요즘의 인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기분열적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는다.
서민을 위한다며 부자들 세금을 못 줄여줘 안달하고, 건전재정 한다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과학을 지원하겠다며 과학예산을 깎고, 청소년을 돌보겠다면서 청소년 예산을 깎았다.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겁박하기 일쑤다.
이전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난하더니 이제 아예 내놓고 포퓰리즘을 자랑하는 꼴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통상 말을 바꾸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이라도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다.
언행불일치가 그만큼 일상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아랫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대통령 말이 바뀔지 모르니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국정은 뒤죽박죽이고, 총선이 끝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윤 대통령의 표리부동은 제 식구 감싸기에서 절정에 이른다.
자신의 배우자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이 도착하기 바쁘게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여태껏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대선 당시 본인의 입으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개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싶다.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궁지를 모면하면서 대신 남들에게 악역을 맡겼다.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사람은 국무총리고, 거부권 행사 이유는 비서실장 입을 빌렸다.
대통령실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방어막을 친 곳은 법무부다. 이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비리와 관련이 있을리 없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한 셈이다.
현직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막아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가족 비리에 한마디 사과도 않고 시치미를 뗀 것도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은 허언이 돼 버린 지 오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은 꿰뚫어 본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생생히 마주하고 있다.
[이충재 칼럼]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오마이뉴스'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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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00: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바이든'이 아니었다니!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박세열 칼럼] 인지부조화 해소를 위해 쓰는 칼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1.13.
이건 교정돼야만 한다.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시간이다.
MBC가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제 '바이든'으로 기록된 모든 활자 매체와 과거 방송들, 유튜브에 남아 있는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정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외교부는 모든 매체가 보도한 '바이든'을 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하길 바란다.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이제 저 어색한 문장은 이렇게 완성되고 공인되어 '유한한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차분히 내려오신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저 문장은 우리 인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해 주는 것 같다.
들리는대로(들렸다고 착각하는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규정해버리는 건, 우리의 감각을 맹신하는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이고 인간의 한계다.
어쩌면 인간의 감각 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미숙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저 문장은 차라리 하나의 언어예술 작품처럼 대해야 마땅하다.
언어예술 작품은 통상의 방식으로 청음해서 독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명심하면서.
우린 불경하게도 대통령의 웅얼거림을 함부로 인지하고 분석하려는 죄를 지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바이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레지스탕스가 되어 지하 세계로 숨어들 것이다.
이 나라에선 '바이든'으로 들은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바이든'은 전설처럼 구전으로만 전해질 것이다.
'바이든'으로 들은 전 국민의 3분의 2가 집단적으로 청각 기관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이 '집단 청각 장애'의 원인을 어떤 훌륭한 학자가 맹렬히 연구해서 좋은 논문을 하나 써 주었으면 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법원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정신착란적 글을 선보이게 돼 독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 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1216043216704&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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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4 00: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바이든'이 아니었다니!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박세열 칼럼] 인지부조화 해소를 위해 쓰는 칼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1.13.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의 발음 기관이 어떤 형태 조합을 통해 물리적으로 음성을 내었는지조차 법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 OOOO 자리를 '바이든은'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청각 기관을 항시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마법과 같은 세상으로 빨려들어갔다.
토끼굴에 빠진 엘리스처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MBC에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은 이렇다.
"본 방송은 지난 2022.9.22.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이하 생략)"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다.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길래 140개 넘는 거의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바이든'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답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날리면'은 정확한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이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단 한번도 본인 육성으로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형체 불분명한 언사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감정 불가' 의견서가 제출됐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솔직하고 짓궂은 심경으로 말하면,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읊고 나서 "윤 대통령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지 않았고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습니다"는 말을 1회 낭독하는 모습을 꼭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실 블랙 코미디를 후대에 길이 길이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올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사태를 직시하자.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난제 중 하나인 언어의 생성에 관한 고대의 비밀에 대해 고민해 볼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던, 70여년 전에 유행한 신비평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에 대한 모든 해석의 객관적인 증거는 오로지 "텍스트 위에 써진 단어들(words on the pages)"이다.
발화자(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나 사회적 지위, 문장이 발화된 장소나, 문장이 발화된 전후 시대적 맥락은 텍스트의 의미에 개입해선 안된다.
즉 발화자가 발화하는 순간, 그 문장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다.
이를 '음성'으로 확장하면 '음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의미를 구분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음성' 그 자체를 텍스트로 옮기거나 하는 '불경한 짓'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난 직후에 이 발언이 튀어 나왔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
그런 맥락 같은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정신적 착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신비평 이론에 의하면 '오류'로 걸어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는 인간의 언어에서 모음이 힘이 세다는 걸 간파했다.
A, E, I, O, U, 다섯 개의 모음에 색깔을 부여하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라고 썼다.
그는 시인이 되기 위해선 "모든 감각의 규범을 철폐함으로써 미지해 도달해야 한다"며 '투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랭보'의 시선으로 보면 대통령의 음성에서 간신히 구별 가능한 건 웅웅거리는 모음들이다.
모음은 발음과 언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형태소보다 작으면서 형태소를 가능케 하는 첫번째 구분 도구다.
모음은 말 그대로 음성의 '어머니'이자, 퇴폐적이고 신비로운 '윙윙거림'들이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발음하는 대통령의 입술에서 '아이으믄'(전문가조차 감정불가라고 하니 이런 방식밖에 표기법이 없다)이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발성은 모음조차 명확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 귀에 들리기엔 아와 어, 오와 으의 중간 어디엔가 발음의 좌표가 위치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글자를 분절해서 보면 '바'로도, '날'로도 들리고, '이'로도, '리'로도 들리고, '든'으로도 '면'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다.
모음조차 불분명하니, 대통령의 음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자음과 모음 조립이 가능한 숫자만큼 무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연의 소리를 언어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다.
이 무의미 앞에서 인류가 쌓아온 언어 해석의 맥락은 허무하고 천박하고 초라한 기술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그건 돼지 울음 소리, 소 울음 소리, 폭풍우 휘몰아치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이 된다.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의미를 갖는 글자'로 바꿔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대통령의 '옥음'은 음성 그자체로만 보존해야 하는 특별한 작품이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의 신성함을 누가 문자로 기록할 것인가.
해석의 독점권은 오로지 '신'에게만 허락되는데. 모든 규정과 해석은 불경한 시도다. 로고스여 영원하라.
대통령의 '음성'이 구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발음이 내포한 어떤 '착란'적 틈을 비집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그 자체로 구별 가능하지 않은 '모음의 우물거림'의 자리에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쿠데타처럼 대동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마침내 그 쿠데타를 절반 가량 인정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법원을 동원해 확립한 'OOO=날리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60% 정도는 '날리면'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30% 정도는 '날리면'이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10% 정도는 아예 이 말을 해석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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