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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16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 역풍 맞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시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데 썼던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뉴스타파 및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의 영향으로 인해 역풍을 맞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문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26일 시민언론 뉴탐사에 출연해 국정원은 이 사건을 사실상 쌍방울 내부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보았고 쌍방울 내부자들은 2019년 내내 주가를 띄워 부당수익을 거두려 갖은 애를 쓴 흔적들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내부 문건에도 500만 달러의 정체에 대해 '북한 자원 개발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문제의 국정원 문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허 기자는 자신의 취재 후기에서 단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방용철 부회장이나 대북 브로커 안부수 등을 활용해 어떻게 대북 테마주 주가부양을 시도하고 있고 북한 브로커 일당들에게 어떻게 돈을 갖다 바칠 것인지를 궁리했는지 그런 내용들만 잔뜩 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 등 검찰 측 주장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쌍방울이 북한 희토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당국과 접촉해 계약금을 내고온 기록들만 수두룩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검찰이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월 북한에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의 정체는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 등 북한 브로커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갖다바친 돈이었고 그들 내부문건에 엄연히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이 대북 송금을 한 날이라고 주장한 날짜와 액수도 정확히 일치한다.
허 기자는 이를 토대로 쌍방울은 '이재명 방북'이 아니라 '김성태 방북'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정리했다.
실제 허 기자가 입수한 쌍방울 내부문건에도 그저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과거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처럼 현대가 과거에 해냈던 대북사업 신화를 따라해보고자 했던 쌍방울의 욕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행동책으로 의심되는 박철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더욱 가관인 것은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톡 기록이다.
허 기자는 이 카톡 기록을 읽으면서 “대범한 주가조작 시도에 놀랐고 어떻게 검찰이 이걸 눈감고 넘어갔는지에 기가 막혔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톡 기록에는 "N프로젝트 활성화", "나노스 댓글좀", "이러다 큰 일나요", "기도빨 먹혔스", "주가 떨어지니까 회장님 화내신다" 등의 말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은 2019년 1월부터 자회사 나노스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나노스가 전환사채를 싼값에 발행하고 김성태 일당들이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북한 광물개발 MOU를 체결하고 김성태 방북을 추진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으로 김성태 회장의 전환사채 수익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이 북한 브로커들에게 갖다바친 돈은 100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 900억 원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시장에 과장된 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부양한 다음 전환사채 수익금을 차명으로 빼돌렸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명백한 수사 대상임에도 검찰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를 잡도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상으로 볼 때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광물 사업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검찰들은 이를 이재명 대표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고 엄연히 자본시장을 교란한 쌍방울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사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파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들 대다수가 인용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허문도’ 류희림이 들어가며 청부민원을 비롯해 온갖 폭압적 심의를 벌인 탓에 자기검열에 빠진 것도 있지만 특유의 굴종적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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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12
정청래, "해병대원 수사외압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이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터게..이트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통령의 거짓말, 수사 방해, 권력을 이용한 사건 진실 은폐가 대통령의 사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과 똑같이 거짓말, 수사 방해, 진실 은폐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위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닉슨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가 되느냐’,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냐’라며 영혼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사람인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다. 격노할 수 있다. 문제는 아내 특검을 왜 막느냐, 대통령의 격노 이후 격노에 따른 부정,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수사가 방해받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격노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되었다면 이는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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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10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무책임한 정부가 저지른 '고의적 살인'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8일 처리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27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우리 사회가 만든 경제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이고 경제적 참사”라며 “22대 국회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실시된다 해도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마치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피해자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는 피해자들이 몇 년간 시달려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물질적 낭비, 직업 문제, 생활고 등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경매에 나온 물건에 낙찰꾼들이 달려들고 있다.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대해 “정부가 저지른 경제적 살인이며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고의적인 살인”이라며
“앞으로 열 번째, 열한 번째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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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08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D-1, 국민의힘의 선택은?
특검법 거부도 수용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진 與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의 숫자는 총 296명으로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 수는 180석이므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를 행사할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표로 연결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본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불참했고 소신 투표를 한 사람은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 한 사람 뿐이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정치인들은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했지만 아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6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발언은 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 의원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며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해 또 다시 공분을 일으켰다.
구명조끼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해병대원을 무리하게 수색 작업에 투입시켜 애꿎은 생명을 스러지게 했던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하려 했던 것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방해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또 성 의원은 그 자리에서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격노한 게 죄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이쯤 되면 자백입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일종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여당의 민심 역주행과 한심한 오독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형편없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 심기 경호 언사는 수사조차 대통령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국정 혼란입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격노는 죄입니다. 여당은 적반하장과 몰상식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격노케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 할 수 있다.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일시적으로 시간 지연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용하자니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탄핵 정국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계속 이탈표 단속을 위해 이런저런 수를 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58명의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는 전언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과감하게 이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난파선에 그대로 남아서 침몰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는 2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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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05
김건희 다시 ‘나대자’ 윤 정권 지지율 24%에 멈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7
총선이 끝난 지 45일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영수회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전에는 지지율이 내려가면 보수가 긴장해 다시 결집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이유가 뭘까?
대구 경북도 부정이 높아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윤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
보수 텃밭인 TK에서도 긍정 평가가 38%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가 53%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도 부정 평가(60%)가 긍정 평가(29%)를 크게 앞섰다.
특히 부울경에서 부정이 긍정의 두 배가 넘은 것은 충격적이다.
세대별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다.
70대 이상에서 긍‧부정 평가가 43%로 동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에서 50대까지는 긍정이 10%대란 점이고 부정이 70%이상이란 점이다. 50대는 부정 평가가 82%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힘당도 20%대로 추락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9%로 직전 조사보다 5%p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31%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11%, 개혁신당은 1%p 하락한 4%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3주 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3%였으나 이후 30%대에서 계속 오르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줄곧 30%대 박스권에서 움직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영남, 60대도 흔들려
지금까지 보수를 지탱하게 해준 곳은 영남이고, 시대별로 보면 6070이었다.
그러나 총선이 국힘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나도 윤석열이 각종 특검을 거부하자 영남과 60대 이상 세대도 흔들리고 있다.
보수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면 이제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
특이한 것은 정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60대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인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거기엔 ‘역사적 기억’이 도사리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아한열이 최루탄으로 죽은 것을 목격한 그때의 20대들이 37년이 지난 지금 60대로 진입했고, 그때 직장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소위 ‘넥타이 부대’들이 지금의 60대 중반들이다.
지금의 60대는 6월 항쟁 세대, 40~50세대는 월드컵 세대
세월이 흐르면 이념도 변할 수 있고 사고도 변할 수 있지만 이들의 뇌리엔 그 시절 박종철과 이한열에 대한 기억은 마치 상흔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시위에 직접 참여했거나 안 했거나 그 아픈 시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간 그들이 그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소신 투표를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60대 중반까지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가 더 많다.
현재의 40~50대는 2002년 월드컵 세대로 당시 20대와 30대들이었다.
이들이 빨간 셔츠를 입고 거리로 뛰쳐나온 그 유명한 ‘붉은 악마’ 세대들이다.
그들은 그때 금 모아 나라 살린 모습, 우리나라 축구팀이 4강에 드는 모습, 최초의 남북정상 회담 모습 등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 세대가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을 떠받쳐 주는 세대인 것이다.
보수 공멸 올지도
이 현상이 지속되면 보수엔 영남과 60대 중반 이상만 남는다.
영남에서도 부울경은 8도가 모여 살아 언제 지지율이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2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보수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이길 곳이 없을 것이다. 그 후 치러지는 대선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이런 분석도 안 하고 그저 검찰을 이용해 야당과 언론만 탄압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모양인데, 어디 한번 해보라.
6월 항쟁과 지난 촛불 혁명을 겪은 국민들이 검찰 따위의 압력에 굴복할 것 같은가? 그들 중 50대 후반과 60대 중에는 전두환 계엄군과도 싸운 역전의 용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이 검찰 따위를 두려워하며 굴복하겠는가?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국힘당은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를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한 황우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수사팀을 해체하고 친윤 위주로 인사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 국정농단 때 구속되었던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보란 듯이 이루어진 이 인사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용이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어디 할 테면 해보라 식이다.
고쳐 쓸 정권도 따로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폐품’이다.
김건희 내대기 시작도 영향 미쳐
한편 6개월 남짓 연금 아닌 염금을 당한 김건희가 총선이 끝나자 슬그머니 나타나 소위 ‘나대기’를 시작했는데, 이것 역시 지지율이 고착화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 정권도 미워하지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김건희를 저주할 정도로 미워한다.
한편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가 명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했으니 명품 수수라고 김건희를 불러 수사하겠는가?
이번 검찰 인사는 ‘김건희 방탄 인사’라 할 것이다.
김건희에겐 주가조작, 명품수수만 있는 게 아니다.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개입 등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때 이 모든 것을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산은 삼한 시대의 신성불가침 지역인 ‘소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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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0:50
자기가 구속해 놓고 문고리 3인방 채용한 윤석열의 이율배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7
흔히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란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를 말한다.
즉 ‘어떤 주장이나 행동방침에서 모순되는 두 가지 명제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여 함께 주장하는 오류’를 말한다.
가령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란 말이 그렇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지 논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요즘 윤석열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율배반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공정과 상식을 외쳐 집권해 놓고 자신 및 가족 비리는 모두 덮는 모순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들을 사면복권해 주고 각종 선거에 출마시키기도 하였다.
문고리 3인방 비서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윤석열이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걸 병주고 약준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이상의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 수사 팀장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한동훈도 특검 수사 팀에 있었다.
특검은 박근혜는 물론 그의 추종자들까지 수십 명을 수사해 감옥에 가게 했다.
홍준표의 말을 빌자면 “보수를 도륙낸 사람들‘이다.
그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국힘당에 입당해 대권 후보까지 되었다. 거기까지는 냉혹한 정치현실에서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들을 사면복권해 총선에 출마시키거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다시 떠오른 문고리 3인방
박근혜 국정 농단 때 화제가 되었던 말이 소위 ‘문고리3인방’이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며 국정을 좌우해 ‘문고리 3인방’이란 말이 생긴 것이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담당했고, 안봉근은 비공식적 활동을 주로 담당했으며, 이재만은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내부를 관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의 정치 입문 시기에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에 의해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최순실이 이들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했던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관들도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를 가면 박근혜를 만나기 전에 이 문고리 3인방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박근혜의 총애가 얼마나 깊었던지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들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
그 문고리 3인방을 실제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최순실이었다.
정호성 제일 먼저 구속
특검 수사 때 일부가 드러났지만 이들이 저지른 전횡은 가히 필설로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중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한 정호성은 청와대 문건유출의 주범으로, 박근혜와 함께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데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의 전횡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는 빌미가 되었고, 그때 특검 수사 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당시 정호성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11월에 3인방 중 가장 지위가 높았던 정호성이 제일 먼저 구속되었다.
정호성 임명 이유 추론
윤석열은 그런 정호성을 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으로 임명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1) 총선 전에 윤석열을 네 번이나 만난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사인 유영하와 문고리 3인방의 채용을 제안했을 것이다.
(2) 특검 수사 때 겪어보니 정호성이 비록 범죄는 저질렀지만 자신을 모시는 주군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을 보여주었다.
(3) 윤석열 정권이 각종 특검 때문에 위기에 몰리자 정호성 같은 충직한 비서가 필요했다.
이상이 윤석열이 정호성을 부른 이유의 추론인데,
그들에겐 충직해 보이는 부하인지 모르지만 국민 측면에서는 역적을 다시 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 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하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겠는가?
윤석열의 이러한 오기 인사는 국민기만 행위이기도 하다.
국정농단 시즌2 시작되었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윤석열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야당은 "국정농단 시즌2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주범 정호성을 되살려낸 대통령, 국정농단 시즌2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니냐"면서 "기가막힌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동네 재활용센터에서도 쓸 수 있는 물건만 재활용하지 써서는 안 될 물건이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물건은 폐기 처분을 한다"고 비꼬았다.
절대 권력 과시?
윤석열의 이러한 오기 인사는 “나는 절대 권력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윤석열의 오만함에서 나온 것 같다.
즉 내가 대통령인데 누구를 어디에 임명하든 너희들이 왜 잔소리냐, 뭐 이런 식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주변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며 우월감을 과시하려한 것 같다. 이런 걸 ‘구세주 콤플렉스’라고 한다.
자신이 세상을 구했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은 부름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닮은 사람만 인사에 응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총리 경질이 나온 지 언제인데 아무 말이 없는 것도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박영선이 거론되었지만 비선 논란이 일어 포기했다.
그 일로 박영선은 보수에서도 배척받고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민주당에서도 배척당하게 생겼다.
절대 권력자의 말로는 항상 민심의 단두대로 가는 것이었다.
25일 서울에서는 야6당 및 시민단체가 모여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시작했다.
정호성 따위가 그 노도와 같은 민심의 분노를 막을 수 있겠는가?
아울러 유영하 총선 출마와 정호성 비서관 임명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만 쌓아가니 이제 야당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탄핵을 시작하라.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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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0:44
“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냐”는 성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7
채상병 특검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과 용산은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소신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탈 예상자 중 일부는 대통령실에 채용하거나 일부는 공기업으로 갈 것 같다.
집권 여당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 기득권이다.
그러나 재의결 때 소신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 국힘당과 용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까지 소신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네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 몇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의결이 되려면 17명의 소신표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다.
문제는 이탈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다.
성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그러자 국힘당 사무총장인 성일종이 나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반박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성일종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일종의 이러한 주장은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오류는 비형식적 오류로, 상대방의 입장과 피상적으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비동등한 명제 즉 ‘허수아비’로 상대방의 입장을 대체하여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을 반박하는 오류를 말한다.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본 격
성일종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하러 간 8명을 기소한 것에 격노한 것이다.”
하지만 성일종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 쟁점이 되는 입장을 전혀 다루지 않고 왜곡된 버전을 공격하는 우를 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격노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 격노가 불러올 수사 개입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격이다.
공적인 토론에서도 허수아비 때리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가상적인 토론에서의 예시를 보자.
갑: 우리는 맥주 관련법을 완화해야 합니다.
을: 안 됩니다. 도취성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 당장의 욕구충족에 눈이 멀어 노동윤리관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갑의 제안은 맥주 관련법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을은 이 입장을 보다 방어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비약시켜버리고 있다.
갑은 "도취성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을의 발언은 논리적 오류이다.
이와 같이 허수아비의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논리를 만들어 공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군통수권자는 어떤 명령도 가능한가?
성일종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도 헌법을 어기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길 때는 탄핵소추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치외법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법률전문가니까 옳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입시 수사를 해봤으니까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
수사한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성일종은 이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일종의 이러한 주장은 해병대 간부들을 비호하는 말로, 이들을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로 표현한 것은 일종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는 성일종의 오류는 ‘무지의 오류’이기도 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본질은 무시하고 ‘격노’란 말에만 집착해 “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퇴근길을 조심하세요”라고 한 말을 “퇴근길 외에는 조심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당은 윤석열이 자주 한다는 ‘격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격노가 미친 영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석열이 격노한 후에 안보실 임종득과 공직기강비서실 이시원이 각각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화한 게 드러났지 않은가?
대통령실은 처음엔 격노 자체도 부정했다.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에서 격노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등장했다.
그러자 성일종이 나서 윤석열을 비호한답시고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성일종은 지난 총선 때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때도 성일종은 ‘우리바다 지키기 TF’ 단장이었다.
핵폐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게 왜 ‘우리 바다 지키기’가 되는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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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0: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격노 원툴 대통령? 윤 대통령이 화만 내는 이유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5-27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또 화제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를 전하는 녹취 파일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보통 나라의 리더가 격노를 하면 ‘아, 뭔가 큰 일이 났구나’ 싶은 게 정상인데, 이 님은 하도 격노를 자주하다보니 ‘어젯밤에 끓여 드신 라면이 짰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워낙 격노를 많이 했다기에 도대체 어떤 케이스에서 분노 게..이..지 버튼이 눌러졌는지 찾아봤다.
지난해 초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에서 해임할 때 이 분은 격노했다.
당 대표 선거 때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을 거론하자 이 분은 또 격노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가능성이 거론된 언론 보도에 또 격노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또 격노했다.
김기현 당시 당 대표가 원래 지역구에 출마를 고집하자 또 격노했다.
찾다가 지치겠다.
집어치우자.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냐?”고 반론을 했단다.
이분은 또 어디에서 튀어나오신 빠가사리 종류의 두뇌 소유자이신가?
누가 안 된댔냐? 적당히 해야 할 것 아니냔 말이다. 적당히!
국가 리더가 건건이 “나 열 받았어!”라고 떠들고, 그게 비서들 입을 통해 건건이 언론에 흘러간다. 이게 정상이냐?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냐고?
이젠 효과도 없다
야구에서는 파워, 스피드, 콘택트, 핸들링, 강한 어깨 등 다섯 가지를 갖춘 선수를 ‘파이브 툴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다방면에 두루 능통한 사람을 칭하는 육각형 인간과도 뜻이 맞닿아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파이브 툴은커녕 툴 자체가 없다.
혹시라도 뭐 하나 잘 하는 게 있을까 싶어 굳이 찾아봤더니 격노를 잘 한다.
응원가만 좋은 야구선수들을 ‘응원가 원 툴 플레이어’라고 비웃는데,
윤 대통령을 격노 원 툴 대통령이라고 불러 마땅한 이유다.
문제는 이런 격노 원 툴이 별 효과도 없다는 데 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재화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가르친다.
쉽게 말하면 같은 재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는 10이지만, 두 번째 그릇의 만족도는 7쯤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통령의 격노도 마찬가지다.
그게 처음 한 두 번은 이슈도 되고 효과도 있다.
그런데 이걸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면 한계효용이 당연히 체감한다.
나라의 리더가 격노했다는데 지나가는 개가 짖었나 싶은 기분이 든다.
지난주 슬로우뉴스가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은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윤석열의 격노’였다.
격노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할 더 자극적인 분노 표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격노 말고 격분, 광분 이런 걸 해야 한다.
이것도 안 되면 지랄발광까지 나와야 한다.
조만간 ‘윤 대통령, 무슨 사건에 지..랄..발..광’ 뭐 이런 뉴스가 나올 판이다.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분노의 다섯 가지 이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격노는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믿으니 괜히 아랫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이쯤 되면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 마크 리어리(Mark R. Leary) 석좌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격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런데 이건 윤 대통령의 케이스가 아닌 듯싶다.
대통령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일이 뭐가 있나? 혜택만 무더기로 받았지.
지금도 김건희 여사 보호한답시고 권력을 엄청 남용하고 있지 않나?
②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건 정확히 윤 대통령의 이야기다.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 뭔 특검을 한다냐!”라는 심리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받는 종복임을 까맣게 잊고 있다.
그러니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권력이 무한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③ 자존감에 상처가 난 경우.
이것도 대통령의 케이스다.
리어리 교수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과하게 부풀리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꼬집는다.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히 나한테!”다.
윤 대통령이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는 심리이기도 하다.
‘감히 나에게 특검을?’
이런 생각이 있으니 격노부터 하는 것이다.
④ 소외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도 격노 버튼을 누른다.
어이쿠, 이건 제대로 알고 계신다.
집권 3년차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요, 당신은 소외되고 있어요~.
⑤ 상호성 부재.
이 대목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살다보면 이 조화를 깨고 남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사람을 보면 열을 받는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분노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해야 할 대목이 아니라 그를 보는 국민들이 분노해야 할 대목이다.
조화로운 사회 속에서 그 가족만 명품 백을 받아 드시고 온갖 특혜는 다 독점하는 꼴을 보라.
이게 바로 사회적 조화를 깨는 일 아닌가?
이 말은,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격노를 한다는데 정작 분통이 터지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뜻이다.
나 또한 평온한 하루를 보내다가 ‘윤 대통령 격노’ 뉴스가 뜨면 분노 ㄱ. ㅔ... 0 ㅣ..지가 치솟는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우울해지는 날이 많은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정신 건강이 더 피폐해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보고 “아무 것도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처지가 슬프다.
하지만 온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격노로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은 제발 그놈의 격노 좀 그만하고 최대한 뉴스에서 사라져 주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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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7 17:42
‘민주당 입법횡포’ 맹비난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서 벌어지는 폭주는?
남소연 기자
발행 2024-05-26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의힘은 “입법 횡포”라는 비난을 일삼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모든 야당이 뜻을 모아 처리한 법안에도 어김없이 ‘독주’라는 딱지를 붙였고, 보수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이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의회 권력을 확보한 뒤 시대 역행적인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다.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만 75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대안을 위한 논의를 가로막고 자당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우격다짐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학생인권과 공공돌봄, 공영방송을 위기로 내모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한층 거세졌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추진하는 게 “민의”라는 말로 뭉개고 있다.
각종 무리수 동원해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폐지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회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당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2022년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추진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해, 이듬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장이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조차 주민청구 사유로 제시한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의회의 논의 과정은 정반대였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가 교권 하락의 이유를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면서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한층 거세졌다.
그해 9월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폐지안 상정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담는 방향의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만을 추진했다.
이보다 한참 앞선 202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역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무기한 보류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폐지안 처리 강행에 시민사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에 논의 중이던 폐지안 심의가 불가능해지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어 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이끌어냈다.
청소년과 시민들, 심지어 교사들도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만으로도 재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안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끝낸 ‘서사원 폐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날, 서울시 공공돌봄을 책임져 왔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민간에 의존했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이 기피하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지원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공공돌봄의 진가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 2019년 설립돼, 돌봄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대상자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도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사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 중증 치매·와상·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1명의 시민들도 서사원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서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을 받는 서사원 노동자들이 민간 기관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서사원의 폐지를 의미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민과 노동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시의회 문밖에만 머물렀다.
폐지가 아닌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는 배제됐고, 서사원 폐지 뒤 공공돌봄의 역할과 서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서울시의 재정지원 중단 통보, 서사원 이사회의 해산 결정까지 시간에 쫓기듯 이뤄지고 있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시작된 ‘TBS 죽이기’
서울시장의 유예 요구도 묵살한 채, 일주일 뒤 지원 중단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도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단 한 줄의 조례로, 당장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다.
TBS 전체 예산 중 서울시 출연금은 70%에 달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공영방송인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취율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편에선 편향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는 TBS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급기야 지방선거 직후였던 2022년 7월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TBS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폐지조례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단 3차례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 특정 프로그램의 불공정을 비난만 할 뿐, 대안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사이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재단 내에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반면, 폐지조례안의 처리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발의 4개월 만인 그해 11월 15일,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날짜에 맞춰 상임위 회의가 앞당겨 열리더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조례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역시나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채 통과됐다.
당시 본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원포인트로 협의했던 것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매각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을 오는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내달 1일부터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TBS의 폐국 위기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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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6 19:36
김호중 논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충북서 해마다 음주운전 5000여건 적발…음주 교통사고 600여건 발생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5.26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해마다 500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경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씨는 지난 24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등이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가 반대편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어 소속사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했지만, 조사 결과 김씨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음주운전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17시간 만에 본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17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씨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하면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을 CCTV에 노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사건의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칩을 감추고,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구속됐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사회초년생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만약 첫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당시 음주를 시인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더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씨가 연예인이고, 당장 공연을 앞둔 상태라고 해도, 그렇다면 더더욱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 잘못된 판단이 음주운전에서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이라는 다중범죄로 확대됐다.
대검찰청은 김씨 사건을 ‘형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입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음주 후 도주를 해도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보면 아직도 1년에 5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321건, 2022년 4859건, 2023년 4789건이 단속됐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벌써 1370건이나 적발됐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도 2021년에 647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028명이 부상당했고, 2022년에도 601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963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2023년에도 568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868명이 부상당했다.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적발건수나,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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