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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2 16:14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아침햇발]
기자박용현
수정 2024-01-11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댈지 짐작해보면서 ‘총선용 악법’이니 ‘위헌적 요소’니 하는 말로 눙치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유에 ‘그 말’을 기어이 집어넣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법무부)
이 말에는 특검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넘어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들어가 있다.
사실상 ‘혐의가 없고 더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과 법무부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으니,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며 거부권 행사의 공식 이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혐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월권이다.
한마디도 지기 싫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 때 ‘김 여사 수사를 무혐의로 털 거냐’는 질의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못 한 채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미 끝난 사건 취급을 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검찰 요직을 도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그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아예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결재 도장을 찍어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특검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셈이니 앞으로 공정한 수사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정치적 주장 차원에서 자신의 배우자는 결백하다는 판단을 언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식 근거로 삼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매우 위험한 헌법적 일탈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권력의 부당한 사유화임을 스스로 명백히 입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도 권력의 사유화로 비난받을 일이 있었다.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대검찰청은 최씨가 무혐의라는 논리를 담은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대검찰청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 과정에서 일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씨의 은행 잔고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검찰이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미온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찰청이 누구의 개인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문건을 만들면서까지 장모 의혹을 비호하는 것은 공조직의 사적 사용에 다름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본디부터 공적 윤리감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 반복은 아니다.
이번엔 장모가 아닌 부인에 관한 사안이며, 윤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거부권을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노골화한 형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그 자리의 무게가 검찰총장에 비할 바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 전체를 짊어지는 자리다.
한치의 사사로움도 끼어들 여지가 없을 만큼 공적 책임이 엄중하다.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부인을 지키는 데 사사로이 사용했다.
그것도 월권까지 해가면서.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위신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대통령직을 희화화했고, 그 자신도 우습게 만들었다.
대검찰청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서 ‘셀프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은행 잔고 위조 사건으로 최은순씨는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판단하에 특검을 거부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윤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39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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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1 23:12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에 대한 경찰수사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1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의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짚어보자.
우선,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씨의 당적 정보와 범행 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이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석연치 않다.
경찰이 범행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발췌 인용한 범행 전 작성글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처벌을 우려해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무려 8페이지에 걸쳐 기술한 것이다.
김씨는 기자들의 범행의도 질문에 입장문을 참고하라는데,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당초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을 거친 당적의 소유자라는 의혹도 있다.
특히, 김씨가 태극기부대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감추려한다는 의심마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암살미수사건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셋째, 경찰이 발표한 단독범행에 대한 물음표이다.
김씨는 처음부터 단독범행이라고 밝혔고 그 주장을 이어받아 경찰도 역시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조력자로 알려진 70대 남성에 대한 행적과 기본 인적사항조차 경찰은 숨기고 있으며, 김씨를 모텔 입구까지 태워준 회색벤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사에 대한 내용도 경찰 브리핑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만났다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래 뒷돈을 대주고 배후가 있는 범죄일수록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법이다.
넷째, 김씨는 범행 전 이미 5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그가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계획한 5차례에 대한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발표는 생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부실수사거나 또는 부실을 위장한 다른 의도의 수사일 수도 있다.
다섯째, 범인 김씨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 ‘그에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했을까’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어려운 생계 문제로 50만원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독촉장 등이 김씨가 최근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김씨는 그런 활동 대신 이재명 대표 암살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누군가 경제적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대표의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은 68명으로 수사본부를 차려 엄정한 수사를 벌였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의 발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68명으로 도대체 뭘 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민들은 빠른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보다 정확한 수사를 원한다.
한 치의 의심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진실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성급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버렸다.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덮으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조차 반대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묻으려 한다면 이는 향후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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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1 23:11
윤석열 정권의 만행, 무사할 것 같은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1
정부에 따라 정책을 잘못 실시해 국민들에게 잠시 고통을 줄 수 있고, 외교를 잘못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노동, 환경, 국민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진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걸 이르러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아니,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하겠다.
정치는 안 보이고 정쟁만 보이는 나라
정치는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협치란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데, 윤석열은 국힘당을 사당화하여 당대표까지 자기 마음대로 쫓아보냈다.
야당은 사돈네 팔촌까지 별건 수사로 처벌하면서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제1야당 대표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낙인찍고 20개월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확정된 중대 범죄자는 바로 김건희였다.
주가 조작에 명품 수수에 거론된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다.
그래놓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으니 협치는커녕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IMF로 돌아간 파탄 난 경제
경제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G8에 거론되고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 등 모든 지표가 후퇴했다.
그 바람에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 생활고에 자 ,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언제 삶이 파멸될지 모르고, 금융권도 위기에 몰려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대출 받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산해 빚더미에 올랐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이자 내기에 바쁘다.
특히 제2금융권은 대출금 상환이 안 되고 있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 살리기보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 주더니, 최근엔 주식 상속세도 1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은 면세해 한 해 1조 5000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반면에 서민들은 50만원을 빌리는 데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갈라치기로 병든 사회
사회는 어떤가?
남녀 갈라치기, 노조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이념 갈라치기, 계층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등으로 나라가 온통 분열되어 국민통합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었었다.
윤석열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마저 옮기고,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해 해병대 전우회까지 분열되게 만들었다.
양곡 관리법을 거부하여 농민을 버리고, 간호법을 거부하여 간호사를 버리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여 노동자를 버렸으며, 언론3법을 거부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거부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검도 거부하였다.
이만하면 ‘거부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다.
한류마저 무너진 윤석열 정권
문화는 어떤가?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들어 문화마저 위축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BTS가 군대 문제로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어서 블랙핑크도 해체되었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사이,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등 이른바 한류 스타들을 이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별 실적이 없자 이선균 배우와 지드래곤 가수를 마약 투여자로 몰아 가혹하게 수사하고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한 바람에 배우 이선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등 문화인들이 ‘이선균 자. 살 진상 규명’을 들고 나와 문화계 전체로 확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화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왜 무섭냐 하면, 각각의 배우 및 가수들에게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분노하면 내년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구호로 내세워 집권했다.
하지만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자녀가 학폭에 관련되어 있는데도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를 고위직에 임명하였고, 주가 조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해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는 명품수수까지 했으나, 도리어 함정취재라며 이를 방송한 서울의 소리를 고발하였다.
선물 목록을 먼저 보내고 방문을 타진한 게 어떻게 함정취재인가?
파탄 난 외교로 전쟁 분위기 고조
윤석열은 북한을 때려잡자 공산당 식의 70년대식 사고로 임하고 있으며, 힘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전쟁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미 와해되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용 위성 발사까지 성공했다.
안보는 잘 한다고 하더니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였고,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성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다.
국정원은 자리싸움으로 원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안보실은 미국에 도청을 당하고도 악의는 없었다고 둘러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우리 돈을 들여 홍보해 주고 있다.
또한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가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미국엔 105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어 재벌들만 울상이다.
역전 운운한 부산 엑스포 유치는 29대 119로 패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래놓고 재벌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 떡볶이를 먹으며 쇼를 했으나 부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역사상 최악의 정권
역사상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잘 하는 것이라곤 그저 조작, 협박, 탄압밖에 없으니 글로벌 리더 여론조사에서 항상 꼴찌를 하고,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이 새 끼, 쥐약 먹은 당, 대가리를 뽀사버리겠다.” 하니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답이 없다.
탄핵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이 그 바로미터다.
다시 묻는다,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
저만큼 서 있는 민심의 단두대가 정녕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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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1 22:36
범인 신상 비공개, 단독범행, 누가 그렇게 지시했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1
경찰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수사결과를 방표했으나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비공개 한 것도 그렇고,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지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속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빨랐는지 묻고 싶다.
뭔가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웃기는 것은 경찰이 신상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총경 이상 경찰과 외부 위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는데, 약 한 시간 정도 찬반 토론을 한 후 결국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한 시간 정도 찬반 토론을 했다고 하나 요식 행위고, 이미 윗선에서 비공개하라고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 해봐야 전부 경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윗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심의위원들 명단도, 찬반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당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민주당 당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전에 오랫동안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게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총선에 미칠 파장을 줄이자는 꼼수로 읽힌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70대 남성 조력자는 불기소하고 석방
한편, 범인을 도운 70대 남성은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단순히 도왔을 뿐, 공범자가 아니란 것이다.
경찰은 조력자의 휴대폰, 집, 차량을 모두 압수수색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력자는 특정 종교에 심취한 사람과 만났다는 게 드러났다.
범인을 모텔 앞에서 벤츠로 태워준 사람도 그냥 풀려났다.
경찰이 이토록 서둘러 범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 것은 오히려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야당 범죄 의혹은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수사는 왜 이리 서둘러 종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70대 조력자는 범인이 쓴 이른바 ‘변명문’을 범행 후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것도 범인이 범행을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우편물 수신자가 달랐다고 한다.
이것은 조력자가 범인의 범행을 미리 알았다는 뜻이므로 암살 미수 방조죄가 적용되어어야 마땅하다.
신상정보 공개 원칙 모두 충족, 경찰 뭔가 숨기려 한 듯
제1야당 대표가 과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신상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뭔가 경찰이 숨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여당 인사가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나라가 뒤집어진 둣 난리를 폈을 경찰들이 아닌가.
법 규정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중대범죄 사건일 것
범인은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칼로 목을 찔러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①을 충족시킨다.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범인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에 자백했고, 그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②를 충족시킨다.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범인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므로 ③을 충족시킨다.
④피의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아닐 것
범인은 올해 67세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④를 충족시킨다.
최근 흉악범죄 신상공개 늘어나
이처럼 완벽하게 신상정보 공개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왜 경찰은 비공개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까?
윗선에서 무슨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가 커터칼로 피습을 당할 땐 범인 지충호(50세, 남)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흉악 범죄와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작년 한 해에만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조선(33), 신림동 공원 강 간살인 사건의 최윤종(30) 등 9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각각 7명과 2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표적이다.
곡학아세하는 교수들
어떤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신념에 가까운 확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테러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이나 편견, 오해로 인한 증오범죄인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런 걸 곡학아세라고 한다.
어떻게 하든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경찰이나, 그것에 부화뇌동해 헛소리를 지껄이는 교수들이나 오십보백보다.
그런 교수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누구보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써야 할 경찰과 교수들이 피의자를 감춰주려는 이유를 모두지 이해할 수 없다.
정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골몰하는 경찰과 교수들의 태도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단독범행, 참 빨리도 수사했군
경찰은 범인 및 조력자, 벤츠 차 운전자 등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 경찰이 언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던가?
이것 역시 ‘윗선’에서 그렇게 하라고 압력이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경찰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그토록 경찰의 위상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마음이 든다.
칼로 찌른 자국을 ‘1cm열상’이라고 한 총리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총리실이 혐오의 정치를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으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내년 총선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승부를 가리게 할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듯 민심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명품수수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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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1 17:08
[조하준의 직설] 굿바이 이낙연
끝내 악수를 둔 이낙연의 정치 행보의 결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1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등 4인방의 이른바 '빅텐트' 정당에 대해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끝내 탈당했다.
현대의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아마도 국민적 평판일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 스스로 정치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자신 스스로 정치 주가를 까먹는 사람이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생각해 보면 그는 거의 정치적 고난이란 것을 겪었던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그가 정계에 입문한 시점은 2000년에 실시한 16대 총선으로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인사로서 정치적 고난을 겪었던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없었다.
또 정계에 입문한 이래 민주당의 텃밭 중 텃밭인 전라남도에서만 정치를 했고 2020년 실시한 21대 총선에야 호남을 떠나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종로구 역시 이미 정세균 전 총리가 재선을 하면서 표밭을 다져놓은 상태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당선됐다.
다시 말해 그는 늘 선거를 편안하게 치렀고 단 한 번도 힘든 싸움을 한 적이 없었던 셈이다.
21대 총선 직후만 해도 ‘어대낙’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의 대권 가도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대권 가도에 점점 암초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였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정초부터 이명박, 박근혜 씨 사면 건의 발언을 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대차게 말아먹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이미 그 때 대권 가도에서 탈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이 욕심에 한 번 눈이 멀면 현실을 바로 보 지 못하는 법인것 같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와 대선 경선 내내 좋은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를 펴며 다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곧바로 승복하지 않고 뒤끝을 부렸다.
결국 그의 이런 소탐대실(小貪大失)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탄생이라는 처참한 결말로 되돌아왔다.
최소한 자신의 소탐대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두 팔 걷어 부치고 윤석열 정부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부정적 시각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말부터 이낙연 전 대표는 다시 이재명 대표 험담을 하며 지도부 사퇴 및 통합 비대위 구성을 내걸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인 득표율로 밀어준 당원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당 내 민주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도부 흔들기를 시도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이란 ‘악수’를 뒀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설이 정치권에서 파다하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텐트를 치려면 4개의 귀퉁이에 폴대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들 4인방이 가지고 있는 폴대는 길이가 모두 제각각이다.
텐트를 쳐봤자 이상한 모양이 되어 금방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빅텐트 정당이 성공하려면 출신은 서로 달랐어도 그나마 같이 공유하는 이념과 정신,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4명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딱히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낙준연대’니 ‘낙석연대’니 거창한(?) 이름들을 붙이고 있지만 결국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해 한시적으로 뭉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젠 시대가 변해서 국민들도 이런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해 탄생한 정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21대 총선 때 20대 국회 내내 이합집산을 벌이다 선거 직전에야 뭉쳤던 민생당이 왜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소멸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못 살겠다고 4년 내내 이 당 만들고 저 당 만들며 갈라져 싸워놓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며 뭉쳤으니 당연히 국민들도 좋게 볼 리가 없다.
그런 와중에 공통점이 없는 4인방이 뭉쳐서 ‘빅텐트’ 정당을 차린다고 한들 그 텐트가 제대로 펴질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제 이낙연이란 인물은 민주당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가 어지간히 반성을 하지 않는 한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선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보다 큰 그림을 그렸으면 이런 파국은 없었을 것인데 결국 그의 욕심과 근시안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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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1 17:02
((윤석열 두목이 죽이라 사주 했는가?))
[조하준의 직설] 경찰은 무엇을 두려워 하나?
스스로 논란과 의혹을 키우는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1
10일 부산지방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혹시나였지만 역시나 맹탕이었다.
지금 경찰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의아하기 그지 없다.
경찰은 왜 미국 뉴욕타임스도 밝힌 김 씨의 신상도 은폐하고 당적도 밝히지 않는 것인가? 더 웃긴 건 비공개한 사유도 비공개라는 것이다.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해 리포액트 대표 허재현 기자가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확하게 지적했다.
허 기자는 “암살 미수범과 그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한번 안하고 그냥 '배후세력 없음' 결론 내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하며
“요즘 경찰과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기본으로 하지 않나?”고 비꼬았다.
이렇게 말한 허재현 기자 본인도 이미 작년에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허 기자는 경찰을 향해 암살미수범 김 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어느 정도 고강도로 했는지 김 씨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그들 휴대폰 포렌식은 했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 수사는 참고인까지 압수수색 하던데, 왜 이번에는 그런 수사를 안하지요? 암살 미수범 태워다 준 차량 주인의 블랙박스는 제대로 제출 받았습니까?”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는 만약 경찰이 암살미수범 김 씨의 지인이나 가족들의 휴대폰까지 제대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면 절대 이렇게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영장을 받는 데만 며칠씩 걸리고 휴대폰 포렌식 진행에만 2~3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허재현 기자는 “만약 한동훈이 이런 테러 당했다고 해도 경찰은 이렇게 빨리 수사종결 했을까요?”라고 지적하며 과거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단순 추적취재에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수시로 압수수색을 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10일자 한겨레 김영동 기자의 기사 〈‘이재명 습격범은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 말 못 하는 경찰〉를 보면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글 내용의 일부만 밝혔는데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참 경찰이나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켰다고 이러나?
그럼 작년 연말에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 씨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피의사실공표를 저질렀는가?
평소에나 피의사실공표를 하지말 것이지 왜 엉뚱한 사안에는 피의사실공표를 잘 지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故 이선균 씨는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사람이었을 뿐 진짜 마약 복용을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람이다.
그런데 무슨 ‘피의사실공표’인가?
또 김영동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정당법을 들먹이며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성경제신문 역시 이런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씨 커터칼 피습 사건의 범인이었던 지충호의 신상은 경찰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공개했다.
그나마 당시 박근혜 씨는 얼굴을 베인 것이라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엄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따지자면 이번 김 씨가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왜 경찰은 김 씨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했는가?
더 웃긴 것은 MBC의 지적대로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도 비공개라는 것이다.
현직 야당 대표를 상대로 암살을 시도했던 이런 정치 테러범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름의 이유라도 있을 것인데 그 이유조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태도로 볼 때 경찰의 태도는 심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발표를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류삼영 전 총경이 지적했듯이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김 씨의 당적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대로 밝혀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찰의 태도를 보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 두려워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대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경찰이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왜 경찰은 김 씨의 신상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인가?
경찰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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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18:20
(기본도 안된 새..끼는...단지 패거리 두목일 뿐..))
[교수논단] 대통령의 기본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1.10
‘기본이 탄탄하다’든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된다. 기본권, 기본법, 기본소득, 기본조약 등 학문적 용어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 또한 적지 않다. 기본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을 말한다. 하지만 기본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흔히 쓰인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대표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각종 조직,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본을 갖추지 못한 가장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제대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최고리더인 대통령이 기본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국가공동체는 혼란과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0개조의 본문 그리고 6개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이 얼마나 막중하고 막강한가는 헌법의 대통령 관련 조문을 통해서 잘 확인된다.
우리나라 헌법 본문의 130개조 가운데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0개조 이며, 간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1개조이다. 다시 말해 130개 조문가운데 41개 조문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권한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 또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막중한 책무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무엇인가? 독일의 위대한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 정치가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이 직업으로서 정치가의 정점에 있다고 전제하면 이것을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다. 첫째는 대의(大義)에 대한 열정이다. 단순한 열정이 아닌 대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닌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책임감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책임을 거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목측능력인데 이것을 현대의 사회과학적 의미로 해석하면 정책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들 3가지 가운데 열정과 책임감은 태도나 윤리에 관한 기본을 목측능력은 능력 내지 자질을 의미하는 기본에 해당된다.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신보호주의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취임하였다.
집권3년차에 접어든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대의를 제대로 설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면모를 보여왔는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내외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왔는가?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러한 물음의 어느 것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본이 부실한 대통령 때문에 일그러진 국정운영과 퇴행하는 국정운영이 거듭되고 있다고 본다면 필자의 편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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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01:39
((꼭 +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민생으로 위장한 역대급 관권선거
[아침햇발]
기자이재성
수정 2024-01-09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자기분열적이다.
서민 지원한다면서 부자 세금 줄여주고, 건전재정 한다면서 감세를 남발해 스스로 재정을 파괴한다.
포퓰리즘을 비난하며 포퓰리즘에 매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애써 갖춰놓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때려부수고(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공매도 금지, 노동시간 연장),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율배반을 자행한다.
경제 분야만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자기 아내는 예외적 존재로 성역화하고(특검법 거부),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을 무시한다(시행령 통치).
자유를 말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안보를 말하며 안보 불안을 키운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일상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병적인 습관이자 확신에 찬 전략이다.
자신의 표리부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재생하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여당을 통해 확대재생산한다.
여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총선이 다가오자 윤석열 정부의 표리부동은 선거 전략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표가 되는 특정 개인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명분으로 변질했다.
“은행 종노릇”이라는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으로 시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귀결된 ‘은행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 유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 등 자영업자에 정부가 줄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다.
이건 600만명이 넘는 거대한 표밭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광경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역대급 관권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의 막걸리와 고무신과 돈 봉투가 이자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했을 뿐, 국가의 자원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본질은 같다.
다만 교묘해져 알아채기 어려울 따름이다.
야바위 같은 눈속임은 이중언어 전략을 통해 완성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끼워 넣은 30가지가 넘는 감세정책은 ‘내수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포장했다.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선거운동을 한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방패막이로 총선용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야당으로선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이 침묵이라는 외통수만 있을 뿐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뿐 아니라, 공매도 금지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등 1400만 주식 투자자를 향한 선심 정책들 역시 대체로 이런 궤적을 그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형평성과 과세원칙에 모두 어긋나는 퇴행 정책들이지만, 선거를 앞둔 야당이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옳든 그르든 논쟁 자체로 몰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야당의 약점을 알기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까지 모조리 끌어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것이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와 국토 관리를 볼모로 표를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어떤 최상급 형용사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
‘퍼주기’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으로도 부족하다.
표현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굳이 말하면, 순식간에 나라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망국적인 ‘퍼주기’이자, 두고두고 생채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포퓰리즘’이다.
윤 대통령의 거짓말은 과거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거짓말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을 숨기려 거짓말을 했다면, 윤 대통령은 둘 다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파적 유혹을 민생과 내수 살리기로 위장하고 있다.
정책으로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착란 상태에 빠졌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이 다른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불통은 혐오가 되고 혐오는 폭력이 된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경제의 체력 저하 못지않게 언어의 타락을 걱정하는 까닭이다.
선을 자주 넘다 보면 선이 아예 사라진다.
그 선이 벌써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36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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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01:29
[사설] ‘부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곤 설명도 없는 윤 대통령
수정 2024-01-0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배우자 비호’를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해명도 사과도 않은 채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침묵이 ‘여사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장관들에게 정책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빠진 것은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법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 본인의 ‘설명 의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가족 방탄용’으로 사유화했다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도 이관섭 비서실장의 입을 빌렸고, 법무부는 대통령실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윤 대통령 ‘대변인’으로 동원된 셈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윤 대통령이 그 사유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온 행태에 기인한 면이 크다.
김 여사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여러번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번도 제대로 해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시간 끌기와 모르쇠로 일관해 불신을 자초했다.
그러니 여권에서조차 70%에 이르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김 여사 의혹도 문제지만, 그에 대처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 처신이 또 다른 국정 리스크가 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36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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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01:2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부자들의 ‘패거리 카르텔’
입력 : 2024.01.09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
지난달 공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물가를 고려한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줄었다.
가구 보유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의 실질가치도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2023년 들어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1분기는 증가율이 0.0%였고 2분기는 3.9% 감소했으며 3분기에도 0.2%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소득 분위별로 비교하면 2023년 3분기 들어 상위 40% 소득이 4% 넘게 오를 때 하위 20% 소득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이 불확실성의 해였다면 2023년은 불평등의 해였다는 세계은행의 비유가 한국에서도 빈말은 아니었다.
이처럼 빈곤 가구 중심으로 민생난이 가중되는 현실에 비하면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것이었다.
기실 여야 합의로 작년 말 확정된 새해 예산과 개정세법도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새해 물가상승률이 어느 전망 기관 예측치인 2.8%로 실현된다면 새해 예산은 실질 기준으로 재정총량 자체가 작년 수준에서 동결되는 셈이 된다.
2024년에도 한국경제는 작년처럼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영에 발목 잡힐 운명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분배를 악화시키는 부자 감세 탓에 비정상적으로 강제된다는 사실에 있다.
세입예산 부수 법률로 이번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 구간의 상한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올리고 결혼이나 출산 뒤 2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3억원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잣집 자식들이 좀 더 일찍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 불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습되는 부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3배나 빠르게 늘어나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세법 개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난해서 자식들한테 미안한 우리 부모들의 숨죽인 탄식과 열패감은 아무렇지 않은가.
최근에는 심지어 상속세 인하 주장까지 들려온다.
정부가 앞장서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부모의 유산에 과세)으로부터 유산 취득세 방식(자식이 취득한 유산에 과세)으로 바꾸겠단다.
부자들 상속 부담을 덜어준다고 참 애쓴다.
점입가경으로 제1야당 일부 인사들도 그 흐름에 동참한다.
재벌들이 상속세를 덜 내고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주가 하락을 유도해야 하니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다.
어이가 없다.
왜 진실을 숨기는가.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총수 일가의 탐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아닌가.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과세 대상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옳은 방향은 내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안착을 위해 오히려 하향하는 쪽이었다.
약 1만명의 ‘슈퍼리치’만을 위한 특전인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감세는 자본이득 과세를 위한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11년 전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그러니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유류세를 정상화 계획 없이 그저 인하한다고 했어도 놀랄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시대에 역행하며 부자들만 위하는 정치 아닌가 말이다.
오늘 한국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반도체 경기 부진, 중미갈등과 공급망 재편이 불러온 지각 변동까지 이중 삼중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그 결과, 21세기 들어 첫 10년간 한국경제 중흥을 이끌었던 중국 대상 제조업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 회복세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성장 엔진만 꺼져가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인 경제구조와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배경으로 분배 역시 개선의 전망이 안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가 ‘펑크’나자 허울뿐인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출을 제한하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집권의 목표가 본래 그런 것이었으리라. 기득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부자들과 대자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회복도 복지국가도 중장기 경제사회 대전환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한국사회는 흡사 부자들이 감세의 이름으로 경제적 자원을 집단 약탈하면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것만 같다.
패거리 카르텔은 다른 게 아니다.
실력 없는 부자들의 보수 정치가 그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092006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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