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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01:29
[사설] ‘부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곤 설명도 없는 윤 대통령
수정 2024-01-0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배우자 비호’를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해명도 사과도 않은 채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침묵이 ‘여사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장관들에게 정책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빠진 것은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법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 본인의 ‘설명 의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가족 방탄용’으로 사유화했다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도 이관섭 비서실장의 입을 빌렸고, 법무부는 대통령실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윤 대통령 ‘대변인’으로 동원된 셈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윤 대통령이 그 사유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온 행태에 기인한 면이 크다.
김 여사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여러번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번도 제대로 해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시간 끌기와 모르쇠로 일관해 불신을 자초했다.
그러니 여권에서조차 70%에 이르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김 여사 의혹도 문제지만, 그에 대처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 처신이 또 다른 국정 리스크가 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36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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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01:2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부자들의 ‘패거리 카르텔’
입력 : 2024.01.09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
지난달 공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물가를 고려한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줄었다.
가구 보유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의 실질가치도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2023년 들어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1분기는 증가율이 0.0%였고 2분기는 3.9% 감소했으며 3분기에도 0.2%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소득 분위별로 비교하면 2023년 3분기 들어 상위 40% 소득이 4% 넘게 오를 때 하위 20% 소득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이 불확실성의 해였다면 2023년은 불평등의 해였다는 세계은행의 비유가 한국에서도 빈말은 아니었다.
이처럼 빈곤 가구 중심으로 민생난이 가중되는 현실에 비하면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것이었다.
기실 여야 합의로 작년 말 확정된 새해 예산과 개정세법도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새해 물가상승률이 어느 전망 기관 예측치인 2.8%로 실현된다면 새해 예산은 실질 기준으로 재정총량 자체가 작년 수준에서 동결되는 셈이 된다.
2024년에도 한국경제는 작년처럼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영에 발목 잡힐 운명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분배를 악화시키는 부자 감세 탓에 비정상적으로 강제된다는 사실에 있다.
세입예산 부수 법률로 이번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 구간의 상한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올리고 결혼이나 출산 뒤 2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3억원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잣집 자식들이 좀 더 일찍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 불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습되는 부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3배나 빠르게 늘어나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세법 개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난해서 자식들한테 미안한 우리 부모들의 숨죽인 탄식과 열패감은 아무렇지 않은가.
최근에는 심지어 상속세 인하 주장까지 들려온다.
정부가 앞장서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부모의 유산에 과세)으로부터 유산 취득세 방식(자식이 취득한 유산에 과세)으로 바꾸겠단다.
부자들 상속 부담을 덜어준다고 참 애쓴다.
점입가경으로 제1야당 일부 인사들도 그 흐름에 동참한다.
재벌들이 상속세를 덜 내고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주가 하락을 유도해야 하니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다.
어이가 없다.
왜 진실을 숨기는가.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총수 일가의 탐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아닌가.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과세 대상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옳은 방향은 내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안착을 위해 오히려 하향하는 쪽이었다.
약 1만명의 ‘슈퍼리치’만을 위한 특전인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감세는 자본이득 과세를 위한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11년 전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그러니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유류세를 정상화 계획 없이 그저 인하한다고 했어도 놀랄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시대에 역행하며 부자들만 위하는 정치 아닌가 말이다.
오늘 한국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반도체 경기 부진, 중미갈등과 공급망 재편이 불러온 지각 변동까지 이중 삼중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그 결과, 21세기 들어 첫 10년간 한국경제 중흥을 이끌었던 중국 대상 제조업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 회복세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성장 엔진만 꺼져가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인 경제구조와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배경으로 분배 역시 개선의 전망이 안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가 ‘펑크’나자 허울뿐인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출을 제한하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집권의 목표가 본래 그런 것이었으리라. 기득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부자들과 대자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회복도 복지국가도 중장기 경제사회 대전환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한국사회는 흡사 부자들이 감세의 이름으로 경제적 자원을 집단 약탈하면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것만 같다.
패거리 카르텔은 다른 게 아니다.
실력 없는 부자들의 보수 정치가 그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092006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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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0 01: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석열의 ‘순애보’를 어찌할 것인가
입력 : 2024.01.09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1961년 4월17일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비도 허술한 쿠바인 1400여명이 쿠바 피그스만 해안에 상륙했다.
이들은 미국에 망명 중인 반(反)카스트로 세력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미 해군·공군·CIA의 지원을 받아 나선 것이었지만, 상륙 이틀 만에 쿠바군에 진압당하고 말았다.
참담한 실패 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내가 어쩌다 그런 어리석은 계획을 추진했을까”라고 한탄했다.
이 사건에 자극을 받은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어빙 재니스는 훗날 어떻게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두뇌집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집단사고(groupthink)’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재니스는 ‘집단사고’를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성원들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라고 정의하면서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 호감과 단결심이 크면 클수록, 독립적인 비판적 사고가 집단사고에 의해 대체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했다.
그 침공계획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행여 ‘온건파’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 입을 닫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
케네디 행정부에 브레인으로 참여해 이 사건을 의사결정 단계부터 지켜본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몇년 후에 출간한 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당시의 토론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몇몇 소극적인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 이상으로 그 터무니없는 일에 반대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리스크’ 키운 데 집단사고도 일조
지난해 12월28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이후 달아오른 관련 논쟁과 논란을 지켜보면서 새삼 집단사고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그렇게까지 키운 데엔 집단사고도 일조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한국의 관료와 참모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면서 절대 복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사고라는 개념이 나온 미국의 사정과 다르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겠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다.
분위기 탓을 한 슐레진저의 소극적인 질문마저 가로막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케네디의 동생이자 법무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였다.
그는 슐레진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경고했다고 한다.
“당신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김건희 특검법’은 그간 ‘김건희 리스크’를 방치하면서 사실상 키워온 대통령 윤석열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금태섭이 지난해 12월11일 SBS 라디오 에서 한 말을 들어보자.
그는 “제가 (대선) 캠프에서부터 보면 그건(김 여사 이야기는) 정말 금기고, (당시)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 말했다.
‘캠프 때도 김 여사 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인가’라고 사회자가 다시 묻자,
금태섭은 “그렇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듯 윤석열에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절대 금기였다.
한겨레 논설위원 강희철이 12월8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라는 칼럼에서 전한, 윤석열의 옛 동료들이 토로한 걱정과 우려의 말도 비슷하다.
“ㄱ 전 검사장을 비롯해 그간 여사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대통령에게 손절을 당했다.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
“대통령이 이혼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여사 문제는 정리 못할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김건희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4월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객관적 현실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 ‘김건희 리스크’의 본질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김건희 리스크’는 김건희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문제다.
윤석열은 “50살이 다 돼서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을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다. 단지 그것뿐이겠는가?
차마 입 밖에 내진 못하지만 대통령이 된 것도 아내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아내의 권력 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 아내는 자신의 보잘것없던 삶에 나타난 찬란한 빛으로 영원히 섬겨야 할 우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간 ‘김건희 리스크’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의 부정적 기삿거리로 수십번 불거지면서 자신의 지지율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윤석열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구경만 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사랑은 아름답다. 맹목적일수록 더욱 아름답다.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숭배하거나 추앙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윤석열의 러브 스토리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유형의 이야기라는 뜻의 ‘순애보(殉愛譜)’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게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좋은 일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공사(公私)의 구분이다. 윤석열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다.
그에겐 아내의 심기 보호가 국정운영보다 더 중요했다.
국정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내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겐 분노하면서 아예 입조차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했지?
대통령 자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러는 걸까?
여당 정치인들 이젠 직언해야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대에 묶인 결정적 이유다.
2년 전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며 울먹였던 김건희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남편과 더불어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
국민은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이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략이라는 걸 몰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2022년 8월22일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야당 내부에서조차 역풍 분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올 만큼 지나친 계략으로 여겨졌다.
‘김건희 특검’의 가능성은 여론에 달린 문제였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9월7~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62.7%,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8~9일 진행한 조사에선 55.0%로 나왔다.
의외로 높은 찬성률이었다.
윤석열 부부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다.
윤석열은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가 대통령 취임 후 이를 번복했다.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었지만, 윤석열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역시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9월13일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명품백이 전달됐다!
이 장면을 찍은 ‘몰카’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년2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27일에 공개된 것이다.
민주당이 한 달 후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 여론을 등에 업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게다. 엽기적인 ‘정치공작’이었을망정, 국민이 더 놀란 건 71억원의 자산가이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크게 화를 내면서 명품백을 돌려준 게 아니라 일단 받았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미 결심을 했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건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통용되는 권력의 법칙이자 집단사고의 원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심이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게 분명해진 이상 이제 여당 정치인들은 스스로 보신주의적 집단사고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정중한 직언으로 대통령의 어리석은 집착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게 나중에 등을 돌리며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떳떳하지 않겠는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09195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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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9 22:51
이성윤 검사장의 총선 출마를 열렬히 환영하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09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성윤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드디어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성윤 감사장은 8일 낮 SNS에 공개 사직의 변을 올리고 "앞으로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라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성윤 검사장은 이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직서 제출
이성윤 검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석열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직서 제출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성윤 검사장은 그동안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오는 25일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성윤 검사장의 총선 출마 자체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적 만난 윤석열 또 무슨 트집 잡을까?
윤석열에게 이성윤은 ‘강적’인 셈이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출신이고, 한때 검찰총장 물망에도 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김학의 사건으로 이성윤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아마 이성윤은 검찰총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또 무슨 트집을 잡아 이성윤 검사장을 다시 기소할지 모른다.
국힘당 대표마저 이런 저런 이유로 날려버린 윤석열의 성격상 반드시 해코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판과 검찰은 달라서 사표를 제출한 이상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다.
당선되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성윤 검사장이 아직 어디로 출마할지 모르나, 어디에서 당선되든 그는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성윤 검사장은 검사 치고는 성품도 얌전하며 인문학정 소양도 깊다.
이성윤 검사장은 얼마 전에 란 책을 펴냈는데, 뜻밖에도 야생화 이야기기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연인즉, 아내가 몸이 아파 자주 등산을 하다가 야생화를 보고 느낀 점이 많아 사진도 찍고 글도 썼다고 한다.
검사 출신이 야생화를 보고 문학적 글을 쓴다는 것은 그가 인문학적 소양이 깊고 마음이 선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시각, 다른 정치 검사들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이용하며 돈이나 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박봉에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10%도 안 되는 정치검찰이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성윤 검사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나 정의로움이 장점으로.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민주 진영은 누가 잔인하고 비열한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싸웠는지 알고 있다.
민주 진영은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에게 날리는 펀치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며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국민의 삶은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이어서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라고 일갈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주권자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런데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국민의 삶은 무엇인가”라며 “혈세 578억원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다시 묻겠다.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
정치의 본질 망각한 윤석열 질타
이성윤 검사장이 쓴 ‘사직서의 변’은 정치의 본질인 민생을 팽개치고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에 날리는 핵펀치라 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인데, 윤석열은 그 반대로만 하고 있다.
수십 가지가 넘은 본인 및 가족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 도륙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 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당당히 수도권에 출마하여 큰 정치인이 되라
일각에서는 이성윤 검사장이 전주을에서 출마한다는 말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없다.
따라서 당당히 수도권에 출마하여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라.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야상화를 찾아다녔다는 그 일화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감동받았을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맞서 싸우고 정의로우니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성윤 검사장의 총선 출마를 환영하며 서울의 소리 구독자는 물론이고
, 민주 진영 전체가 열렬히 환영한다.
조만간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포부를 밝혀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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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8 19:55
((꼭 읽어 봐야 할 글))
윤석열보다 김건희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 큰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08
지난해 필자는 “윤석열 정권은 결국 김건희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필자의 칼럼이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9개월이 지난 지금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탄핵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런 예측을 한 것은 김건희 일가의 비리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본부장 비리’라 하여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수십 가지다.
역대 대통령 중 가족 모두가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그것도 단순힌 비리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 의혹이어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들,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증오하는 이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도 미워하지만, 그보다 몇 배 김건희를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실시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거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 것을 보면 그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특검 거부에 찬성하는 사람은 불과 20%내외다.
이것은 정통 보수층에서도 상당수가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죽했으면 조중동도 보다 못해 김건희에게 “관저를 나가 사저로 가 근신하라”고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그것을 의식해서일까, 김건희는 그 후 잘하던 ‘나대기’를 멈추고 관저에 머물며 여론 동향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마다 나온 김건희 사진도 요즘은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보다 왜 김건희를 더 미워하고 증오할까? 거기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1) 권력에 줄대 가족 비리 감추기
지금까지 보도된 것에 따르면 김건희는 윤석열과 결혼 전에 양재택 검사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의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도 있고, 모 남자 아나운서와 ‘썸싱’도 거론되었지만, 그것은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거론할 가치가 없다.
다만 김건희가 검사를 사귄 것은 그 목적이 순순하지 않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희 측과 양재택 전 검사는 동거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가 이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김건희와 양재택이 해외여행을 한 것도 드러났으며, 김건희 측에서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에게 돈을 보내준 것도 증거가 이미 공개되었다.
그런데 왜 김건희는 양재택을 버리고 윤석열과 사귀었을까?
혼인신고식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시기가 2012년 경이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은 동거했다는 게 여러 관련자 증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것은 동거가 사실로 드러나면 맞지 않은 말이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미 고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상대가 대통령 부인이므로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라도 재수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 표절 및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김건희의 일생이 거의 가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김건희는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성심여대 석사 학위 표절이 드러났고,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조국 가족이 표창장 하나로 난도질당한 것에 비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다.
그래놓고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3) 김건희 자신이 사실상 대통령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미움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김건희를 V1이라 하고,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천공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대선 때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니들은 곤란 할 거야” 라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정권을 잡으면”인데, 김건희는 그때부터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주요 인사에도 개입하고 심지어 대통령실 이전, 관저 공사에도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김건희 뒤에 바로 천공이 있었던 것이다.
천공의 충고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영국 여왕 조문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건희는 유독 사진을 많이 공개했는데, 웃기게도 윤석열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고 항상 중심에 김건희가 서 있었다.
특히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후 윤석열과 악수하는 장면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이 “김건희 대통령이 방한 하셨군.”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4) 김건희 일가 땅만 19만 평, 부동산 왕국 꿈꿔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미움을 받는 네 번째 이유는 김건희 일가가 부동산 왕국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성남 도촌동, 양평 공흥지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굵직한 비리 의혹만 그 정도이고, 뉴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가 전국에 본인 및 차명으로 사둔 땅이 19만 평이라니 무슨 신도시 하나 세우고 싶었던 모양이다.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비리 의혹은 따로 특검을 통해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5) 명품수수하고 함정취재 운운, 특검 거부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미움을 받는 네 번째 이유는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하고 함정 취재 운운했고, 주가 조작 특검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항상 선물 목록을 사진과 함께 김건희에게 먼저 보냈고, 선물의 종류에 따라 만나자는 연락이 온 것으로 알렸다.
사실이 이러한데 무슨 함정 취재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그럼 복도에서 선물을 들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윤석열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거부한 것도 김건희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상의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나대기’ 준비를 하고 있을 김건희를 생각하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개인에겐 인격이 있고, 나라엔 국격이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여자를 ‘영부인’으로 모시게 되었는지 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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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8 19:55
단독 범행? 경찰은 반드시 배후를 찾아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08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다.
범인의 인적사항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최근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살펴볼 때 단독범이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범이나 배후가 있을 만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피의자 김씨는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7개월이나 월세가 밀리는 등 여러 차례 임대료가 밀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날아온 각종 채무 독촉장도 수북하다는 보도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생계를 걱정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생계 걱정대신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닌 여러 가지 흔적들이 가득하다.
범죄현장이던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물론 봉하마을을 방문한 이재명대표의 일정에 맞춰 움직인 행적도 있다.
과연 50만원 월세도 못 내던 사람이 무슨 돈으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비용을 충당했을까.
둘째, 그는 최근 원룸이 100개 정도 있는 건물 매물을 찾아본 것으로 확인된다.
그가 원룸 100개짜리 건물을 찾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100개의 원룸이 있는 건물이라면 월세가 최소 40~50 만 원 X 100 = 4,000 ~ 5,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건물주인 셈이다.
그 정도의 월 임대수입이라면 시가 최소 50억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건물 한 채 정도의 보상을 약속받고 혹시 암살의 댓가로 그가 일을 벌인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셋째, 최근 헤럴드 경제는 피의자 김씨를 회색벤츠 차량이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까지 태워줬다고 보도했다.
벤츠차량은 김씨를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벤츠차량과 김씨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단독범행이라고 한다면 범행 전날이나 당일 날 걸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회색벤츠차량이 태워 줬다면 최소한 그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사 등은 그의 그러한 행보를 범행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벤츠 차량을 추적해야 한다.
넷째,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범인의 입장문[변명문]이다.
송치과정에서 피의자 김씨는 자신의 범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명문에 다 밝혀 놓았다고 말한바 있다.
무려 8장에 당하는 분량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 변명문의 극히 일부만 흘리고 있을 뿐 변명문의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변명문에는 그이 범행동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행동기 공개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에 범행동기 공개불가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무리 작은 사건들도 그 동안 경찰이 보인 수사과정의 행적을 본다면 범행동기 정도는 항상 밝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살인이라면 살인의도가 있을 것이고 강도, 절도 사건이라도 반드시 범행목적이 있을 터인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의 암살 미수 사건의 범행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암살 미수범 김씨는 목의 어느 부위를 찔러야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겨울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상황이기에 복부나 가슴을 노리지 않고 정확히 목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전 연습된 정교한 칼부림 솜씨와 정확한 타격점 등을 놓고 볼 때 단독범행이라고 하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경찰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배후와 조력자 그리고 암살의 댓가로 받는 물질적 금전적 보상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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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8 19:54
"감옥가서 특검 못 한다" 윤석열에게 돌아온 부메랑에 쩔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08
흔히 “부메랑 맞는다.”란 말을 자주 하는데,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다.
이것을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만약 목표물에 맞지 않을 경우 되돌아온다.
이때 도구를 던진 사람이 오히려 다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중에 걸림돌이 될 경우 “부메랑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곤욕을 치르곤 한다.
특히 대선 후보는 지난 과거의 언행이 모두 소환되어 철저하게 검증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발목잡힌 윤석열
잠시 시간을 지난 대선 전으로 돌려보자.
2021년 12월 29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제가 바보입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정의의 화신라도 되는 듯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를 다 밝히라”고 외쳤다.
이어서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자”라고 단언했다.
윤석열은 이어서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말 반박
윤석열의 말처럼 이재명 후보가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면, 왜 윤석열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가?
같은 논리로 하면 김건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감옥에 갈까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대장동 게..이트만 해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권력의 개’로 변한 검찰은 2년 넘게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별건 수사로 주변 인물 및 친인척까지 탈탈 털어 벌써 5명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그들은 자신이 죄가 있어 자 ..살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될 것이고, 그때 수사 담당자들은 전원 사법 처리될 것이다. 모해 위증, 협박, 증거 조작, 회유 등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해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자”라고 단언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윤석열이 검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 말을 했다면 재직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검찰법에도 저촉되고, 법상 금지하게 되어 있는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되어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이야 윤석열이 검찰을 꽉 쥐고 있으므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지만, 이미 고발되어 있으므로 퇴임 후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되어 있다. 판사 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도 마찬가지다.
부인 비리 특검 거부는 후안무치한 짓
윤석열은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즉각 거부했는데, 이는 가족 비리를 덮으려는 것으로 이해충돌에 해당되어 역시 위법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대선 내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주장했다.
윤석열이 한 특검 거부는 앞서 행한 거부권 행사와 차원이 다르다.
어떤 정책에는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부권(국회에 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지만,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부인과 자신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족 비리를 그냥 덮은 경우는 없었다.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총선용 악법?
윤석열은 쌍특검법안을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쌍특검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팩스트트랙에 태워져 8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막상 국회가 특검을 의결하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폭도 잘 하지 않는 억지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관으로 참여한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되었고, 매일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수사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정작 부인과 자신이 연루된 특검엔 그게 악법이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바 있다.
4월 총선은 김건희 비리 선거가 될 것
따라서 4월 총선은 김건희 비리가 최대의 이슈로 떠올라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지고,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까지 터져 총선 내내 이 비리 의혹이 선거 판도를 바꿀 것이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몰리니 이제부터 ‘민심의 부메랑’을 맞아보라.
경제라도 살렸으면 봐줄 만하지만, 경제도 파탄나고 안보도 파탄나고,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해병대 수사 개입,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투기까지 허용하고 우리 돈으로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국힘당 후보를 찍고 싶을까?
거기에다 장담하던 부산 엑스포 유치도 29대 119로 참패해 PK도 여론이 부글부글 하니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나 얻을지 모르겠다.
국힘당이 속은 썩어가는데 한동훈으로 포장지만 바꾸었지만, 분노한 민심은 되돌릴 수 없다.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국지전’ 운운하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북풍을 기대하는지 한심하다. 하긴 돈 주고 총 쏘아달라고 한 당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다고 국민이 속을까?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사건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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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8 19:4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의 등장, 그리고 강남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1-08
나는 초중고 동창회를 일절 나가지 않는다.
나라고 1970, 1980년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무들과의 아련한 추억이 없겠나? 하지만 아이러브스쿨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2000년대 초반 잠시 동창회에 참석한 이후 나는 그런 종류의 모임에 완전히 발걸음을 끊었다.
나는 초중고를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졸업했다.
이른바 8학군 출신이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안다.
모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8학군 출신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혹은 지랄맞은) 아우라가 있다.
그들에게 초중고 시기는 아동·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동무들과의 아련한 추억만이 절대 아니다.
그건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하나의 카르텔이다.
8학군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계급이 돼버렸다.
8학군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권력(재벌)과 가히 어깨를 견줄만 하다.
법조, 의료, 기업, 지식사회 곳곳에 이들 출신들이 넓게 포진해있다.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우파 보수 친구들을 구한다”던 정순신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이념은 매우 선명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의 등장으로 법조 권력은 이미 8학군 출신들에게 넘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권을 노린다.
8학군은 더 이상 이 사회 기득권의 배후 세력이 아니다.
그들이 마침내 거대한 정치권력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경쟁의 신격화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극히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돼 이제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한 사회를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학자가 있다.
20세기 가장 빛나는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그 주인공이다.
바우만은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이 불평등한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은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쟁의 신격화’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일군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은연중에 경쟁의 승자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짓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지배계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또한 이 짓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은연중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역시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참 똑똑해’ 이런 우상을 만든 적이 없던가?
천만의 말씀, 이 우상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증거도 댈 수 있다.
21대 총선 때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 중 서울대 출신이 무려 6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직전 국회였던 20대 때는 이 비중이 무려 27%(81명)였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호소한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
노동자는 노동자를 뽑고, 농민은 농민을 뽑고, 교사는 교사를 뽑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노동자도, 농민도, 교사도 모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뽑는다.
이게 경쟁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250만 명에 이르는 농어민이 살고 있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적게 잡아도 4%를 넘는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2명은 최소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농어민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빵 명이다. 단 한 명도 농어민 출신이 없다.
더 웃긴 이야기가 있다.
직전 회기였던 20대 국회 때에는 농민 국회의원이 단 한 명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현권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다.
나는 김현권 전 의원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분의 삶에 존경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이것이다.
김현권 의원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왜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조차 서울대 출신이어야 하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경쟁의 신격화다.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다시 말해 아이의 장래는 아이의 두뇌, 재능, 노력, 헌신이 아니라 태어난 곳과 태어난 사회 내에서의 부모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 변호사의 자식과 하급 공무원의 자식이 같은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똑같이 잘 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며 IQ까지 같다고 해도, 마흔 살이 되었을 때 미국 내 상위 10퍼센트의 부자에 포함될 만한 액수의 봉급을 받을 가능성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27배나 높았다.
하급 공무원의 아이들은 기껏해야 중간 수준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마저도 확률이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게 바우만의 책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온 한 대목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붉은 글씨의 연구가 1979년 카네기재단의 연구였다는 점이다.
1979년이면 아직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출범도 하기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랬다.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가 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켰을지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은 바로 이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지배 권력은 더 이상 지방 출신의 자수성가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공고해졌다.
대놓고 8학군 출신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안타깝게도 민중들이 저 세습된 기득권의 상징 8학군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한 민중들조차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강남 출신들의 멋들어진(?) 삶을 동경하는 시대다.한동훈은 그 동경과 선망의 눈빛을 받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만약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는 진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학벌을 숭배하고 출신을 경외하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에 아무 불만 없는 사람들끼리 붕짜자 붕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한동훈의 등장은 나에게 이처럼 상징성이 큰 충격적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8학군이라는 새로운 거대 권력과 전면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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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3 16:45
[교수논단] 민생위기에도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정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승인 2024.01.03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울 듯하다.
올해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56.6조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수준의 증가율은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서 한국은행이 올해 명목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음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GDP 대비로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드는 셈이다.
규모가 줄었지만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듯하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철학을 생각하면 현재의 예산 규모가 크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의 정부지출 규모, 특히 복지지출 규모는 심각하게 작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공공사회지출 규모를 보면 OECD 평균은 GDP 대비 21.1%인데 우리는 14.8%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작은 규모이다. 게다가 최근의 저성장, 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올해 예산안은 심각하게 긴축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현 정부는 ‘약자복지’를 외치면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긴축적으로 수립했을까. 아무래도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한 세수결손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초부터 대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더니 얼마 전 그 규모가 6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세입이 이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은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집권 첫해인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정부표 경제정책으로 현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했던 정책은 부자감세 정책이었다.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감세 규모는 5년 간 13조원에 불과할 것이고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낮았고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가 모두 감세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감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세수결손 현상은 덜했을 것이고 그만큼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또 다른 부자감세 조치들을 추가로 채택했다.
현행 1억 원까지 주고 있는 증여세 공제(부부 기준)를 결혼과 출산 시 3억 원까지로 늘렸고, 가업 승계라는 명목하에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를 늘려서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높여 주었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현행 10억원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현행 공제 제도들도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 완화에 역행하는 것들인데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1년 간(2002~2022년) 국민소득 규모가 2.7배 커지는 동안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규모는 8.3배나 늘어났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상위 1%가 70.8%, 상위 10%가 95% 가량을 납부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세 조치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정부가 민생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부자감세는 한국 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생각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국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더 문제다.
국민은 민생 위기, 저출산 위기, 기후 위기, 일자리 위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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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2 22:35
((꼭 반드시 읽어 봐 주셨으면 하는 글))
대통령이라는 자리
입력 : 2024.01.02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윤석열 정부처럼 스스로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고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정권은 경험하지 못했다.
엄연한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떡 주무르듯 농단하는 뉴스가 넘쳐나고, 국회의원 선거 차출을 위해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이 양산되고 있다.
곳곳에서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삶이 각박해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상투적인 비난이 아니다.
최근 외교안보 분야 뉴스만 봐도 그 예가 차고 넘친다.
‘박빙 승부와 역전승’을 예고하며 국민 기대를 부풀려 놓고 ‘29 대 119’라는 외교적 참변으로 끝난 엑스포 부산 유치 작전,
정보부서 책임자급 간부 대부분을 대기·교육·지원 근무 등 형식을 통해 떠돌이 신세를 만들어 놓고 주야장천 권력투쟁에 몰두한 국가정보원 수뇌부,
항일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더니 끝내 영토 보존의 신성한 의무마저 망각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한 얼빠진 국방부,
마치 거친 상대방을 다루는 특별한 비방이나 있는 듯이 한껏 목청을 높이고 힘을 과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언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린 남북관계!
이러고도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런 난맥상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정의’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게 크다고 본다.
정작 자신이 검찰 정권으로 상징되는 ‘용산 카르텔’을 꾸려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면서도 툭하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라며 이러저러한 ‘카르텔 척결’을 주창하는 정신세계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 대통령을 회상하며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로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에게 비친 노 대통령의 고뇌는 ‘내 생각이나 기질 혹은 내 개인의 이익이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결단은 이때 자신을 버리고 국익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2003년 9월 노 대통령은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와의 대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나를 지지하는 대부분 사람은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파병하기로 하면, 이 중 절반 정도가 나에 대한 지지를 이 이유만으로 철회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나를 위해 ‘파병 반대’를 철회할 것입니다.
또 지금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나의 반대자들입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은 지지자의 절반을 잃을 줄 알면서도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그는 많은 지지자를 잃었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안 내고,
원래의 대국민 약속대로 이라크 평화 재건을 도왔으며,
한·미 FTA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낮은 국정 지지율을 면하지 못했다.
노무현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이었기에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을 했을까?
나는 2003년 어버이날에 노 대통령이 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있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체질입니다.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할 때는 그 누구에게 혹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 오직 국익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잃는 순간 이 나라는 집단과 집단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정치와 통치는 다릅니다.
(중략)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이처럼 국익을 위해 자신을 버렸기에 많은 국민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를 이끈 통치자로 기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귓등으로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반대파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자리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포용하는 눈으로 봐야 참된 국익이 보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022010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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