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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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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35
尹 '쇼통' 행보에 월리를 찾아라 패러디 유행
尹 주위 인물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정치인 혹은 경호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5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월리를 찾아라〉 패러디 〈상인을 찾아라〉 놀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 진짜 피해 상인은 오일환 상인회장 단 1명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경호원들 뿐이다.(사진 출처 : 빨간아재 페이스북)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 당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피해 상인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국 만화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를 패러디한 〈상인을 찾아라〉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월리를 찾아라〉는 1987년 영국 워커 북스에서 출판한 만화로 곳곳에 숨어 있는 월리를 찾는 놀이 만화다. 이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기도 했다.
각 에피소드의 구조는 월리가 악당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는 곳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도와주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제한 시간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월리를 찾는 식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 사진을 보면 분명히 홈페이지 속 설명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상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29장의 사진 중 맨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은 25일 새벽 본지에 올라온 기사에 나왔던 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노박래 전 서천군수와 김경제 서천군의장, 이지혜 서천군의원이었고 그 외의 인물들도 오세옥 전 도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진석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웅 서천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뿐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물들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이었고 그 중 진짜 ‘상인’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대로 단 1명 오일환 상인회장 뿐이었다.
그나마 나온 오일환 상인회장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게 그와 윤 대통령 사이엔 오세옥 전 도의원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진짜 피해 상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죄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나 경호원들밖에 없으니 영국 만화 〈월리를 찾아라〉처럼 〈상인을 찾아라〉 놀이가 유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실이 공개한 그 29장의 사진 중에서 18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 혹은 나란히 걷는 사진들로 이뤄져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도를 통해 대통령실이 전하려 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어떤 목적을 띄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쇼통 행보였으며 진짜 목적은 최근 불거진 윤․한 갈등 해소 및 봉합 장면 연출에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상인을 찾아라〉 놀이가 유행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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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24
尹 '쇼통' 행보에 월리를 찾아라 패러디 유행
尹 주위 인물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정치인 혹은 경호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5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월리를 찾아라〉 패러디 〈상인을 찾아라〉 놀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 진짜 피해 상인은 오일환 상인회장 단 1명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경호원들 뿐이다.(사진 출처 : 빨간아재 페이스북)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 당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피해 상인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국 만화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를 패러디한 〈상인을 찾아라〉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월리를 찾아라〉는 1987년 영국 워커 북스에서 출판한 만화로 곳곳에 숨어 있는 월리를 찾는 놀이 만화다. 이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기도 했다. 각 에피소드의 구조는 월리가 악당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는 곳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도와주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제한 시간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월리를 찾는 식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 사진을 보면 분명히 홈페이지 속 설명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상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29장의 사진 중 맨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은 25일 새벽 본지에 올라온 기사에 나왔던 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노박래 전 서천군수와 김경제 서천군의장, 이지혜 서천군의원이었고 그 외의 인물들도 오세옥 전 도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진석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웅 서천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뿐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물들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이었고 그 중 진짜 ‘상인’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대로 단 1명 오일환 상인회장 뿐이었다. 그나마 나온 오일환 상인회장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게 그와 윤 대통령 사이엔 오세옥 전 도의원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진짜 피해 상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죄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나 경호원들밖에 없으니 영국 만화 〈월리를 찾아라〉처럼 〈상인을 찾아라〉 놀이가 유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실이 공개한 그 29장의 사진 중에서 18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 혹은 나란히 걷는 사진들로 이뤄져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도를 통해 대통령실이 전하려 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어떤 목적을 띄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쇼통 행보였으며 진짜 목적은 최근 불거진 윤․한 갈등 해소 및 봉합 장면 연출에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상인을 찾아라〉 놀이가 유행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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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24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尹이 대리 해명?
신년 대담 형식 빌려 직접 해명 계획, 알맹이 없는 맹탕될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5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아니고 그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달 중에 신년 대담 형식을 빌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한 달이 넘도록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 해명’을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작년 말부터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돌발 질문 등을 피하려고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 대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담 방송사로는 최근 박민 사장 취임 이후 급속도로 우경화된 KBS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 시점과 형식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만일 대담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식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의소리의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자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또한 부인의 범죄 의혹을 감싸는 것이 아닌 정당한 행위였으며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발의야말로 야당이 정쟁화를 하려는 시도라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BC 또한 일각의 요구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신년 대담 형식을 빌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도 알맹이 없는 맹탕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는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생각하나"라면서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거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작년 7월 유럽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문화탐방으로 영부인께서 그냥 상품 문화 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구하다' 하면 끝날 일을 호객행위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런 거짓이 반복되면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과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대통령실이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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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18
尹․韓 '브로맨스' 연출에도 갈등 봉합 안 됐나?
별 다른 변화 없는 국민의힘에 대통령실 일각에서 불만 속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5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갈등 봉합 장면을 연출하는데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만난 진짜 피해 상인은 오일환 상인회장 1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고 현장 방문 29장의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 18장이나 됐고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과 나란히 걷는 사진으로 이뤄져 있었다.
특히 전용열차에 한 비대위원장을 동석시켜 함께 서울로 상경하는 모습은 ‘브로맨스’ 장면 연출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24일 저녁 MBC 보도에 따르면 그런 ‘브로맨스’ 장면 연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쪽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MBC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놓고 입장에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공개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화재 현장 방문 시간을 앞당기고 7년 전 함께 특검팀에서 근무할 때 입었던 패딩까지 꺼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해줬으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호응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한다.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대혁명을 야기한 인물로 지목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 경고 등 의미 있는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뚜렷한 변화 조짐을 안 보이고 있어 그 점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 갑)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사님은)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랄지‥”라고 했다.
즉,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김 여사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발언이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적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황당한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참모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심 중이라고 한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중순 네덜란드 순방 이후 한 달 넘게 공개 일정을 나서지 않은 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말대로 자발적 ‘가택 연금’ 중인 상태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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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13
'김건희 명품 수수' 세계 다수 언론 일제히 보도..
'美 WSJ, 英 로이터 보도 이후 24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세계에서 보도'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1/25
]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23일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24일 영국 국제통신사 로이터(Reuters)에서 연일 보도가 되면서 전 세계 언론들도 이를 인용한 관련내용들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 덴마크 매체 '유로인베스터'가 24일 (현지시간)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보도했다 © euroinvestor
덴마크 매체 ‘유로인베스터(euroinvestor)’는 24일 (현지시간) 라는 기사를 통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한국 정치와 다가오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또 “해당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을 불렀으며 여당 일부 인사들은 이 상황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악명 높은 부유함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스웨덴 매체 다겐스 24일 보도 내용 © dagensps
스웨덴 매체 ‘다겐스(Dagensps)’도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WSJ)’과 ‘로이터(Reuters)’ 기사를 인용해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기사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 한국 영부인이 불법이었음에도 값비싼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며 “한국의 부패방지법은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한 번에 75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리스 매체 스카이 보도 내용 © Skai
그리스 언론 ‘스카이 (Skai)’ 역시 제하의 기사에서 “영부인 김건희가 명품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와의 만남을 대가로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투르키예 매체 유로뉴스 © euronews
투르키예 매체 ‘유로뉴스 (euronews)’도 는 기사를 통해 “김건희 씨가 (이번 스캔들로) 뇌물수수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일본 매체 저팬타임스 © Japan Times
일본의 영자신문 저팬타임스(the japan times)도 같은 날 보도한 기사를 통해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과정 등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디올백은 김건희와) 접견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이나 티켓 같은 것이었다”는 최 목사의 발언을 실기도 했다.
▲ 인도네시아 매체 템포 © Tempo
인도네시아 매체 템포 (Tempo)에서는 기사에서 역시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한국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 베트남 매체 응웨이꽌싸 ©nguoiquansat
베트남 매체 ‘응웨이꽌싸 (nguoiquansat)’는 24일 (현지시간) 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영부인이 디올 지갑을 선물로 받는 모습이 촬영된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4월4일 선거에서 국회 내 다수당이 되기 위한 도전을 위협하게 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 태국 매체 더 네이션 © the nation
태국 매체 더네이션 (the nation)은 24일 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27일 진보매체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스캔들이 첫 보도가 됐다”면서 “‘(김건희가)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있다”는 최재영 목사 인터뷰 발언을 알렸다.
▲ 아르헨티나 매체 라 네시온 © LA NACION
그 외 아르헨티나 언론 ‘라 네시온 (LA NACION)’은 와 프랑스어 경제금융미디어 존보우사 (Zoneboursa)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 프랑스어 경제금융미디어 존보우사 보도 내용 © Zoneboursa
앞서 대만 CTI News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 인도 더타임스오브인디아(The Times of India) 등에서도 관련 보도가 있었다.
https://www.amn.kr/468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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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07
윤석열이 만나지도 않은 서천 시장 상인들이 눈물 흘렸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5
수구 언론들이 간혹 미화 기사를 쓰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기사를 쓴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처벌해야할 범죄 행위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 대부분 국힘당 지자체 소속이고
상인 200명은 2층에 갇혀 있었다
윤석열이 한동훈과 함께 서천 화재 현장에 갔다.
그러나 약 20분 동안 머물다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수구 언론들이 ‘윤석열이 150여 명의 사장 상인들을 만나 위로하였고, 시장 상인들이 이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거짓말도 이 정도면 가히 금메달감이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당시 영상에 나온 인물들을 추적한 결과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천군 의회, 지자체장 그리고 국힘당 당원들 뿐이었다.
관련 사진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상인 대표 한 사람이고, 나머지 상인 200여 명은 2층에 사실상 갇혀 있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1층으로 내려가 윤석열을 만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상인들에게 혼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후 김태흠 충남 지사가 2층에 있던 상인들을 만나 혼이 났다.
그러자 김 지사는 “2층에 상인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둘러댔다.
경호원들이 2층에서 상인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소위 지사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윤석열과 눈을 맞추기 위해 밖으로만 나댄 것이 정말 가관이다.
전주 행사 의식한 윤석열
얼마 전에 전주에 갔다가 징보당 강성희 의원으로부터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는 원성을 들은 윤석열은 그것을 의식했는지 상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국힘당 소속 자차체장들과 국힘당 당원들만 만나고 서울로 올라간 것이다.
문제는 수구 언론들이 이걸 상인들과의 만남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기자들도 상인들이 2층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거짓으로 보도한 것이다. 20분 후 윤석열과 하동훈이 전용열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알자 상인들은 울부짖으며 “무슨 불구경 왔느냐?”라며 윤석열을 성토했다.
윤석열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간 것은 다목적
윤석열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간 것은 다목적으로 보인다.
(1)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을 만나 화해하는 척한다.
(2) 충남 표심을 자극해 총선에서 승리한다.
(3) 민생에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 (1),(2)가 실제 목적 같은데, 영상으로 모든 게 드러나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생겼다.
오죽했으면 보수 논객인 정규재마저 “하필 거기 가서 화해 쇼를 했냐”며 질타했겠는가?
상인들도 윤석열이 “사진만 찍고 갔다”고 성토했다.
피해 상인을 안 만나려면 도대체 거길 왜 갔을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간 꼴
윤석열과 한동훈이 화재 현장에 가놓고 정작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마치 서로 화해한 척 쇼를 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으로, 4월 총선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치 지도자가 재난 현장에 가는 것은 피해 상황을 알아본 다음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 안심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마음은 콩밭에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20분만 머문 것도 이 모든 게 귀찮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두 사람의 갈등이 ‘약속대련’이었다는 말이 허언은 아닌 모양이다.
아무리 쇼해도 김건희 비리는 안 사라져
그런 쇼를 한다고 김건희 비리까지 불타 없어지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악화된 민심은 그대로 4월 총선에 반영될 것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모든 쇼는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다.
김건희의 비리는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그 역풍을 당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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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06
재난 현장을 화해 쇼 장소로 만든 윤석열과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5
정국을 한판 뒤흔들었던 ‘한동훈 사퇴 파동’이 싱겁게 끝날 것 같다.
서천 시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을 만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90도 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투항’을 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기자의 질문에 아직도 “윤석열을 존경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난 사진을 도배하면서 ‘조기 봉합’이니 ‘화해’ 운운했지만, 관련 영상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윤석열이 한동훈과 악수를 할 때 일부러 그랬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산을 보았다.
어색한 만남 속의 봉합, 2라운드는 공천
두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도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았다.
너무 다정해 보이면 야당이 제기한 ‘약속대련’이 현실화될까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는 2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천이다.
한동훈이 용와대 출신들을 대거 공천해 주면 윤석열이 침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김경율처럼 사천 비슷하게 하면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동훈의 기질상 윤석열을 거절할 수 없어 예정대로 ‘윤라인’ 위주로 공천이 될 것이다.
김건희 사과 바라던 김경율 오히려 자신이 사과
문제는 한동훈 사퇴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경율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사퇴시킬지인데, 분위기로 봐서는 비대위에서는 사퇴하되 출마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경율이 상처를 많이 입어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김성동을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겠다.
마포을 친윤 세력이 김경율이 아닌 김성동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호기 있게 김건희 사과를 거론하고,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김경율은 하루 만에 자신의 표현이 과했음을 사과했다.
김건희가 사과해줄 것을 바라더니 오히려 자기가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김경율이 사퇴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김건희의 분노가 심했다는 뜻이다.
감히 ‘중전마마’를 프랑스 혁명을 야기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는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럴 만도 하다.
김경율이 참여연대에 있다가 조국 자녀 사건을 계기로 국힘당에 들어간 것 자체가 모순이다.
김경율은 조국 자녀 표창장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진 듯 떠들어댔으나, 정작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경율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만 거론했다.
그것도 사과하라고만 했지, 수사를 받으라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수사 대상이지 사과로 끝낼 일인가?
재난 현장에서 사진만 찍고 올라간 윤석열과 한동훈
한편, 서천 화재 현장에 방문한 윤석열은 한동훈과 어색하게 조우한 후 약 20분 동안 현지에 머물렀다.
하지만 윤석열은 2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장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한동훈과 함께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약 200명의 상인들은
“여길 사진 찍으러 왔느냐?”,
“재난 현장을 화해 쇼 장소로 선택했느냐?”라 성토했고,
일부 언론도 ‘잿더미 위에서 펼쳐진 화해’라고 비판했다.
현지 상인은
“현금 지원이 절실한 우리 사정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진 찍고 가버렸다. 한 위원장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국민 여론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온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 지사는 “상인들이 2층에 모여 있는 것을 몰랐다”고 둘러댔다.
윤석열과 눈을 맞추느라 상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갈등설은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한동훈
서울역에 도착한 한동훈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과의 갈등설은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만 해도 사퇴 파동으로 견원지간이 된 것 같더니 그 사이 마음이 바뀐 것일까?
그러나 한동훈은 분명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자신이 거절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데 갈등설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이것으로 봐 한동훈 사퇴는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임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화해 쇼’라 비판, 보수 논객 정규재도 정치쇼라 비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아무리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고 일갈하면서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심지어 보수 논객 중 한 사람인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도 페이스북에
“어디 장소가 없어서 재난 현장을 화해의 정치쇼로 덧칠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런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언론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으냐”고 비판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여진 각본대로 화해 쇼를 한다고 김건희의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투항함으로써 중도층 표심도 달라질 게 없다.
이런 게 바로 이준석이 발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까?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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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06
온갖 범죄 혐의 '김건희 일병 구하기' 나선 장예찬과 전여옥에게 고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5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라면 1998년에 발표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주연으로는 톰 행크스가 열연해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때 3형제가 전사하고 적진에서 실종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병사들의 이야기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모두 8명의 병사가 현지로 파견되는데, 그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밀러는 부하들을 설득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낸다.
하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할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1) 비록 3형제가 전사했다 해도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의 병사들이 사지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를 완수한 밀러와 그 병사들은 영웅인가, 그저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소모품인가?
(3) 국가란 무엇이며, 개인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 대부분은 라이언 일병이 구해져 부모 품으로 돌아가기만 기원했을 뿐, 다른 동료 병사들의 안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으론 국가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 주기도 하였다.
즉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누구든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진리처럼 각인된 것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김건희 일병 구하기
하지만 국힘당 소속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의 ‘김건희 일병 구하기’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명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라이언 일병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로 갔지만, 김건희는 국가의 부름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 때문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2)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지만, 김건희 구하기 작전은 순전히 당리당략적 발상이다.
(3) 김건희 비리 혐의는 국가가 나설 비호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할 대상이다.
명품수수는 몰카 범죄인데 왜 피해자가 사과해야 하느냐는 장예찬
국힘당 의원 중 장예찬이 김건희 비호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명품수수는 “좌파가 벌인 함정으로, 김건희가 오히려 피해자”란 것이다.
하지만 장예찬의 이러한 허접한 주장은 억지일 뿐,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최재영 목사는 처음부터 몰카 촬영을 하려 김건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대화 중 김건희가 인사 개입과 국정 개입에 대해 말을 하자,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두 번째 만남 때부터 몰카를 사용했다.
(2) 최재영 목사는 방문 전에 선물목록을 김건희에게 먼저 보냈고, 명품 사진을 보낼 때마다 김건희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3)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그 부인은 사적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받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는 선물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며, 경우에 따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북한 관련 ‘큰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폭주족 장예찬, 웹소설로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보도에 따르면 장예찬은 과거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말이 드래그 레이싱이지 사실상 ‘폭주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드래그 레이싱 등 공동위험 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힘당 청년 최고위원인 장예찬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나 할지 의문이다.
한편 장예찬은 ‘묘재’라는 필명으로 쓴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김건희를 비호하고 나서니 세상이 비웃는 것이다.
명품수수 사건을 종북 세력이 벌인 함정이라고 말한 전여옥
한때 지금의 국힘당에서 의원을 했던 전여옥은 한 발 더 나아가 명품 수수 사건을 “반국가 세력 즉 종북 세력이 벌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여옥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최재영 목사는 자신의 신분을 김건희에게 미리 말했고, 대북 관련 조언을 해주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2) 남북통일을 위해 일한 것이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며, 종북세력인가?
(3) 최재영 목사가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면, 그걸 알고도 만난 김건희는 반국가 세력을 방조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같이 ‘큰일’을 하자고 권유했다는 말인가?
(4) 박근혜 탄핵 때는 조선일보가 몰카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럼 조선일보도 반국가 세력이며, 종북 세력인가?
따라서 전여옥의 이러한 주장은 김건희를 비호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오히려 반국가 세력과 동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충을 저질렀다.
이것은 김경율이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한 불충보다 더 심한 불충이다.
속말에 ‘아는 체하다가 비밀이 샌다’란 말이 있는데, 전여옥이 그런 것 같다.
듣기에 대장암 말기로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데, 건강이나 잘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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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4 15:45
[조하준의 직설] 尹-韓 갈등에 대한 소고
진짜 본질은 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지속적인 당무 개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4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로 갈등 중이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쿠키뉴스 단독 보도로 김경율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구 을에 전략공천하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그 날 밤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를 언급하며 아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서 ‘실전’이라는 견해와 ‘약속 대련’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대다수 진보 진영 논객들은 ‘약속 대련’ 쪽에 무게를 더 많이 싣고 있다.
즉, 최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지고 있으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 간 갈등처럼 약속 대련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건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화재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 보다는 서로 ‘화해’ 장면을 연출하는데 집중 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마치 ‘조폭’식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동정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두 사람이 전용열차에 동석하는 ‘브로맨스’ 장면을 연출하는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소위 尹․韓 갈등이 의도된 ‘약속 대련’이 아니었는지 더욱 강한 의심이 든다.
즉, 한창 들이받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극적인’ 화해 장면을 연출해 당 내 결집력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약속 대련’이 아니었다면 이런 ‘브로맨스’ 장면을 연출하긴 힘들어 보인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우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명품백 수수 문제에 덮인 진짜 문제는 국정농단 의혹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는 시종일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했기에 최순실처럼 비선실세로 군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해서 잘못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조차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는 결국 약속 대련이었든 실전이었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처럼 한 비대위원장이 무턱대고 한 번 찔러봤다가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각도로 본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의 경우는 “권력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리를 숙이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한 위원장이 약간이나마 홀로서기 효과를 확보했고 친윤계의 힘도 빠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류 세력에 있어 김건희 여사는 치명적인 역린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설령 김 여사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4과문’에 그칠 정도로 별 다른 약발은 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인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과 당무 개입 문제이다.
왜 언론들은 尹․韓 갈등 양상만 무미건조하게 보도하고 진짜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인지 동종 업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아리송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취임 초반부터 평소 눈엣가시로 여겼던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기를 썼고 결국 성접대 사건을 들춰내며 발가벗겨 내쫓는데 성공했다.
또한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던 나경원 전 의원도 억지로 주저앉히고 김기현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선 친윤계였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노골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결국 버티다가 백기를 들었고 김기현 의원은 마치 속된 말로 대통령에 엿을 먹이듯 총선 불출마 선언 대신 당 대표직을 던져버리는 소극적 복수를 했다.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낙하산처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려꽂았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한 비대위원장 역시 김경율 비대위원 전략공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과 발언 등을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놓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박근혜 씨보다 더 심각한 당무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참고로 박근혜 씨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해당 사유는 탄핵 심판 당시 박 씨의 탄핵 사유에도 적혀 있었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 이 트가 워낙 큰 건이어서 그 건으로 탄핵이 인용됐고 뒤에 적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박 씨를 기소, 처벌하도록 한 사람이 당시 적폐청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고 그 부하가 바로 한동훈이었다.
자신이 처벌했던 사람이 저질렀던 혐의보다 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당무 개입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진짜 핵심은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부였듯이 지금 尹․韓 갈등에서 진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지속적인 당무 개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뿌리를 지적하지 않고 줄기와 가지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이 아리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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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4 00:16
[기자수첩] 민생 내걸고 대기업·부자 감세 쏟아내는 윤 대통령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1-23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이른바 ‘민생토론회’에서 연이어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 기만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인 ‘페북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고민과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결여된 선거용 공약이라는 점에서도 둘은 닮았다.
감세 정책 면면을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낙수효과론에 기인한다.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기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데,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를 추가 공제한다.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시설투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25%에 달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은 40%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로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전제부터 불확실하다.
세제 지원의 투자 활성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MB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주요 그룹 투자는 줄고 사내유보금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뿐 아니라 부자의 세부담도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상품 양도차액이 연 250만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투자로 웬만한 직장 연봉을 벌어가는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 부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금투세를 낼 만큼 수익을 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납입한도는 기존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금투세와 같은 주식 부자 감세다.
금투세 폐지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내기 싫어 이탈하는 투자자가 늘고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금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금투세 부과 영향으로 저평가된다면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가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금투세가 아니라 지배구조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한국 주식을 외면하게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합병 등으로 재벌 그룹 계열사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도 언급했다.
상속세 탓에 가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독일같이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궤변이다.
재벌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다.
상속세 완화 주장은 기업을 승계 대상으로 보는 후진적 사고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세를 거론한 대목은 가관이다.
‘벤틀리 생산 과정에서 중소기업 일감과 일자리 생기듯 비싼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그는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며 보유세 완화를 주장했다.
낙수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보유세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들 감세 조치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임투세 연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분은 각각 1조원,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는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ISA 혜택 확대는 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지난해 추진된 감세로 2028년까지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총 89조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거듭된 감세로 정부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부담은 가중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을 깎느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쓸 돈을 줄이는 형국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을 거부하는 것과 모순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기다. 왜곡된 재정 운용을 끊어야 한다.
위기를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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