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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00:31
끔찍하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 암살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15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단독범행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흔치 않다.
워낙 파장이 컸던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경찰의 수사발표는 미흡하고 의심을 살만한 여러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윤정권에서 만들어진 행안부 경찰국의 신설과 함께 철저히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이 돼버렸고 국민의 생명보호나나 안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이태원참사가 그랬고, 오송지하차도 침수참사도 역시 부실수사였으며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도 경찰이 몰고온 비극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암살미수 사건도 역시 권력에 눈치보는 수사로 종료될 듯하다.
이재명 대표를 살린 건 하늘의 도움이었고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그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천상천하가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의 암살시도가 성공했다면 어찌 됐을까 가정해 보자.
발표가 나는 순간, 우선 이낙연,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룹이 탈당 취소 선언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당내 이른바 수박의원들은 민주당내 주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가속화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통합지도부 운운하며 민주당을 대혼란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둘째, 언론은 암살 그 자체보다 민주당 혼란에 총집중했을 것이다.
나침반과 키를 잃어버린 난파선 꼴이라고 주문을 외워댔을 것이 뻔하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암살이나 그 배후보다 민주당을 쥐고 흔들어 사분오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 부었을 것이다.
셋째, 언론의 불난 집 부채질식 보도에, 검찰 캐비닛 대개방과 공안 탄압까지 더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민주진보진영까지 범죄혐의로 옭아매어 진영자체가 초토화 될 것이다.
넷째, 더 중요한 것은 간신히 희망을 부여잡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부재, 민주당 내분, 당내 수박들의 당권 장악 등을 보면서 패배주의로 낙담에 빠질 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한 개인의 왜곡된 신념에 따른 일탈행위인 듯 발표했지만, 성공했을 시 일어날 정치적 파장을 예상해 보면,
이재명 테러 뒤에 큰 세력이 있다고 여기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범인의 배후가 존재하고 암살 시도가 성공했다면 마땅히 위와 같은 전개를 계산했을 것이다.
결론은 한동훈 국힘당의 총선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 격변의 와중에 단독범의 소행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사람도, 진실을 캐낼 의욕이 있는 정치세력도 찾기 어려워지는 판으로 흘렀을 것이다.
지금은 일부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의혹을 캐고 있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어 이재명 대표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 전체가 더욱 큰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마치 김구 선생의 암살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적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범행현장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은 국무총리실과 함께 서둘러 현장을 청소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켰고, 입고 있었던 피묻은 셔츠는 폐기직전에야 간신히 찾아냈다.
배후를 숨기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이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1월 13일 촛불집회에서는 ‘배후를 찾아라’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한 상태이다.
촛불시민들이 더욱 각성하여 정권 심판과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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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00:19
반환창고에 있는 명품 팔아 총선 공약 지키려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6
윤석열 정권이 마치 자랑처럼 내세운 말이 소위 ‘건전재정’이다.
이 말은 재정을 필요한 곳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필자에겐 왠지 그 말이 조폭이 “앞으론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건전재정’이란 말은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고, 그 말 속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슬프 자기 고백’이 함축되어 있다.
제2의 IMF공포 엄습
정부 재정이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작년 한해 세수 손실만 60조니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인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부채뿐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로 경제가 파탄 지경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엔 대형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기업들 사정이 안 좋고, 제2금융권은 대출금 미상환이 늘어 언제 부도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
주택담보 대출을 한 수백 만 명이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만 올라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도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시중엔 이러다가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휩싸고 있다.
이 와중에 선심성 공약 남발, 반환창고에 명품이라도 파려는가?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30% 초중반 박스권에 묶여 있고, 야당견제보다 정권 심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자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모양이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갖 규제 풀기
(2) 재건축 마구 허용
(3) 365만 가구에 전기료 동결
(4) 소상공인 이자 감면
(5) 대학생 등록금 인하
(6) 군인 월급 대폭 인상
(7) 주식 상속세 50억 미만으로 축소
(8) 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9)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면제
(10)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아마 수백 조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건전재정 운운하더니 그저 총선에서 이겨 보려고 온갖 당근을 내미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반환창고’에 쌓인 김건희 명품이라도 팔 작정인지 모르겠다.
보수 경제신문들마저 비판 일색
윤석열 정권이 최근 내놓은 상당수 정책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용이다.
경제정책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에 맞춰야 하는데, 총선만 의식한 공약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대거 총선용으로 차출했다.
총선 때문에 경제정책 추진 일정마저 차질을 빚게 한 것이다.
그나마 새 인물들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텐데, 현실 인식은 안이하고 처방은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얼룩졌다.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안 좋아 경상수지가 적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서민 살림살이는 IMF때보다 더 어려워져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 지표 왜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로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을 확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제조업과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는데도 고용은 양호하다고 왜곡했다.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도 금융시장은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딴 나라 정부처럼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이 통계를 왜곡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하더니, 윤석열 정권은 각종 경제 지표를 교묘하게 왜곡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작년 한해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인데 윤석열 정권은 서울 사거리 전광판에 ‘최대 수출 실적’이라 자랑했다.
걸핏하면 과학 외치더니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5조 2000억 삭감
웃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을 그토록 외치더니 정작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5조 2000억을 삭감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투쟁하여 6000억을 덜 삭감하게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걸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6000억 증액’ 하고 왜곡했다.
사실은 5조 2000억에서 4조 2000억으로 삭감액이 줄어든 것이다.
그것도 야당이 따져 그렇게 되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6000억을 ‘순증’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수구언론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보도했다.
‘기레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수구 언론들의 ‘기저효과’를 노린 왜곡 보도는 가히 사기꾼 수준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본 것이다.
허울 좋은 일자리 창출
수구들은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노인들 일자리를 그토록 비판하더니 자신들이 집권하자 노인 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고 수당도 올린다고 발표했다.
알고 보니 대부분 시간제 알바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노인들이 하는 일이라곤 담배꽁초 줍기, 풀뽑기, 주차단속 등이다.
60대는 예전과 달리 젊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할 곳이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감소로 기업들도 사정이 어려워 신규 고용창출은커녕 있는 사람들마저 내보낼 실정이다.
청년들에겐 그나마 공무원 시험 응시가 희망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공무원 채용도 줄였다.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최근엔 다시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나
윤석열 정권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상당수 정책과 예산의 1분기 조기 집행 방침은 4·10 총선을 의식한 일회성·선심성 용도로 보인다.
무능한 관치에 경제에 한국은 한때 G8에 거론되었으나 지금은 세계 13위로 추락하였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188계단 하락하여 208개 국가 중 200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새로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뜬금없는 '역동경제론'을 내세웠다.
그가 바로 “중국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해 중국을 적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중국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끝나게 생겼다.
고쳐서 쓸 물건은 따로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고쳐서 쓸 수도 없는 폐품이다.
탄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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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7 00:11
한동훈과 윤석열 지지자들 서로 싸움 붙은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6
최근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파와 윤석열을 지지하는 파끼리 서로 싸움이 붙은 것이다.
한동훈 지지파가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지지파들이 “한동훈이 누구 덕분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그따위 망언을 하느냐?” 라고 일갈했다.
이런 걸 ‘자중지란’ 혹은 ‘적전분열’이라고 하는데, 민주 진영으로선 ‘이이제이’란 말도 있으니 싫지 않은 반응이다.
하지만 그 내분엔 ‘갈등 코스프레’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서로 갈등하는 척 위장해 한동훈을 윤석열과 차별화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전략으로 집권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다.
윤핵관의 퇴진과 한동훈 등장
국힘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철수하였고, 애먼 김기현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준석은 탈당하여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다.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제원도 분루를 삼켜야 했고, 권선동은 “앞으로 윤핵관에서 내 이름을 빼라”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른바 ‘윤핵관의 분열’이다.
당이 어수선해지자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수구 언론만 수호신이 나타난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고 있을 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동훈이 취임하자마자 야당이 의결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50억 클럼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이미지 연출을 통한 자기 정치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노릇하자 지지율 정체
한동훈이 오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조금 변할까, 하고 기대했던 합리적 보수층 및 중도층마저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노릇만 하자 매우 실망한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지지율이 내려갔고, 총선 때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야당견제론보다 16%나 높았다(한국갤럽,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은 신년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론조사 지표는 여러 가지 종류로, 잘 나온 것도 있고 덜 나온 것도 있다"면서 "저희는 민심을 바라보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죄대한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의 이 말은 윤석열을 빼닮았다.
이 경우, 빈말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가는 곳마다 고향, 안철수 흉내
한때 안철수가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사위라 하고, 부산에 가서는 부산의 아들이라 하고, 대전을 사랑하느니 대구를 사랑하느니 하며 8도가 다 자기 고향인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안철수를 흉내를 내고 있다.
한동훈은 대구에 가서는 대구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고, 충청에 가서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다.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서울말을 따라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다. 제 인성이나 태도나 예의는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대선 때 이용한 ‘충청 대망론’을 살리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동훈은 부산에 내려가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울적해질 때마다 부산의 송정로를 걷고 서면에 있는 기타 학원에 다니고, 사직에 있는 야구장으로 가 롯데를 응원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2020년 1월과 4월 사이는 코로나로 관중 입장이 불가했다고 역공하자 한동훈은 엉뚱하게 2008년에 사직 구장에 간 사진을 올려 비웃음을 샀다.
그땐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 받은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동훈은 언행이 불일치해 믿음이 안 간다.
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진 이유다.
억지 미소와 이미지 쇼론 절대 민심을 바꿀 수 없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 혁신의 화신이 아니다.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민주당 돈봉투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한동훈
한동훈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한동훈에게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동훈은 공격을 해도 뭘 좀 알고 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된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라고 윽박질렀다.
경제와 민생을 파탄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해외순방에 578억 원을 사용해놓고도 부산엑스포 유치 대 겨우 29표를 얻어놓고 누구 앞에서 큰소리치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걸핏하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해놓고 유독 김건희는 예외를 두었다.
김건희의 명품수수도 본질보다 함정취재 운운했다.
그러면 왜 자기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 무혐의를 받았을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윤석열 직무 정지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러 져주었다.
이라고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한동훈은 김건희 방탄 일회용 소모품일 뿐이다.
한동훈은 정치할 그릇도 아니고, 소양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미지 쇼에만 능할 뿐이다.
세상에, ‘1992’ 셔츠를 입고 ‘1구2언’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마침 한동훈 지지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니, 이왕 할 것 크게 해 아주 작파하길 바란다.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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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6 23:17
이쯤되면 의도적? KBS '독도 일본 수역' 지도에 비난 봇물
민주당, 방심위 심의 신청 예고
"박민 사장 행태 보면 예견된 일"
서경덕, "일본에게 빌미 제공하는 꼴"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1.16
14일자 KBS 뉴스9 그래픽 지도(사진=서경덕 페이스북)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자료 화면을 내보낸 KBS 뉴스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6일 "사실상 일본이 90년대 후반부터 주장한 독도 영유권주장을 수용한 셈'이라며 해당 보도를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지도는 KBS가 지난 14일 뉴스9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중 배경에 삽입한 이미지다.
소통위는 이번 방심위 신청 근거로 방송심의 규정 중 제 14조(객관성)과 제25조(윤리성)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조항에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각 명기돼 있다.
소통위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을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담겼다"며 "이는 KBS가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보인 행태를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통위는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더 라이브'를 폐지하고 뉴스9 진행자인 이소정 앵커를 하차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박 사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소통위는 "첫 인사발령문이 KBS 사번이 그대로 박혀 있는 그대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유출된 전력도 있다"며 "이번 독도 표기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일간베스트'에 '짤린 KBS 극좌 기자XX들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KBS 직원의 사번이 적힌 인사발령문이 유출 된 일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 KBS 내 극우세력이 박민 사장의 취임과 함께 양지로 몰려나오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KBS는 대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가,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KBS는 NHK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역사문화 전문가 서경덕 교수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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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6 22:42
드디어 들고 일어난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5
드디어 문화 예술계가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다.
이선균 배우가 경찰의 가혹한 수사와 사생활 유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잠시 침묵하던 문화 예술계가 전열을 가다듬고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를 결성했다.
이들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성명 발표에는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이선균과 동네 친구로 알려진 가수 겸 작곡가인 윤종신, 이태원 영화감독 등 문화 예술계 단체 대표 등 총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현장에 오지 않았지만 송강호 배우도 성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가혹한 수사와 사생활 유출 언론 비판
이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동료 배우 이선균이 세 번이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사생활이 유출된 것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기를 먹고 사는 문화 예술계가 경찰의 수사에 반감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그만큼 미칠 파장도 커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각각 수십, 수백만의 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봉준호 감독이 총대를 멘 터라 경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만약 경찰이 이들마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세계적으로 여론이 퍼져 한국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BTS가 군대면제로 사실상 해체하고, 세계적 걸그룹 ‘블랙핑크’도 해체를 선언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조로, 이들이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차, 옷, 안경, 신발, 온갖 패션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이들의 조국인 한국을 직접 보기 위해 해마다 수십, 수백만의 외국 관광객이 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대국인데, 최근 한류가 위축되고 있어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들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잠복해 있는 슬픔이 분노로 표출된 순간 그 정권은 끝나
봉준호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피의 사실이 언론에 최초 노출된 시점부터 2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선균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수사 과정에 나온 여러 보도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취재된 것이 맞는지 특히 KBS 보도는 어떻게 정보가 누출됐는지 밝혀달라"고 성토했다.
문화예술연대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 연대회의는 이선균 사건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성명서 발표에는 이선균의 대표작 중 하나인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과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선균과 '킬링 로맨스', '화차'에 함께 출연한 최덕문 배우, 이원태 감독, 김의성 배우와 관련 단체장들 및 소속 회원들이 자리했다.
또한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민규동 감독과 이선균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절친'으로 알려진 장항준 감독, 이선균의 출연작 '끝까지 간다'를 제작한 '범죄도시' 시리즈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도 참석했다.
모두 이선균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만약 경찰이 이선균 배우 수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고백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문화 예술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되고,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명에 동참한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팬들이 수백만 명이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이선균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 잠복해 있는 슬픔이 분노로 표출된 순간 그 정권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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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6 20:58
[조하준의 직설] 점점 망가지는 KBS
국민의 방송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16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본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이 표시된 지도를 쓴 KBS.(출처 : 딴지일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KBS1 방송을 보다보면 항상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이란 노래가 나온다.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는 과연 정말 그 이름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는 급속도로 우경화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도대체 정말 KBS는 왜 이런 것일까?
얼마 전 KBS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소식을 다루면서 지도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포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도를 띄워 큰 논란이 됐다. 안 그래도 국방부에서 발간한 기본교육 교재에 독도가 빠진 지도가 띄워진 것도 모자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묘사한 대목이 있어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KBS도 똑같이 자행한 것이다.
과연 이런데도 KBS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독도는 신라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서기 512년에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였지 단 한 번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일본 혼자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을 뿐이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KBS는 정말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연말에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떠나버린 비운의 배우 故 이선균 씨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을 당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한 주체는 바로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언론이었다. 그 언론 속에는 바로 KBS도 있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늘상 자행되었던 일이었다. 사실 이 수사기관들이 요란하게 피의사실공표를 하는 이유는 증거는 제대로 찾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 고의로 벌이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즉, 법적 재판에서 밀리기 전에 먼저 여론전을 선동하기 위함인 셈이다.
故 이선균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멋대로 피의사실공표를 했고 언론은 그런 경찰에 기생해 피의사실공표에 동조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리고 KBS 또한 故 이선균 씨의 사적 대화 내용을 유출해 보도하기 까지 했다.
이선균 씨를 향해 피의사실공표에 동조했던 KBS가 이선균 씨 사망 후 보도한 행태.(출처 : 루리웹)
이렇게 수사기관과 언론이 계속해서 린치를 하고 있으니 결국 정신적 파탄 상태에 몰린 이선균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KBS는 또 뉴스광장에 〈이선균 유작․아내 전혜진 출연작 향방은?〉이란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 밖에 최근 KBS는 ‘보도 지침’이라며 내란 수괴 전두환을 ‘전두환 씨’가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도록 했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 수괴로 지목되어 문민정부 시절부터 ‘전 대통령’이 아니라 ‘씨’로 호칭하도록 정해졌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땡윤뉴스’ 조롱은 덤이다.
이렇게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 하긴 KBS가 이렇게 정권에 굴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 이동관과 박민의 투 톱 구조로 이뤄졌듯이 전두환 정권 때도 허문도와 이원홍 투 톱 구조로 이뤄졌다. 허문도와 이원홍은 KBS를 ‘땡전뉴스’로 만든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은 어떠했던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 해임한 이후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조대현, 고대영 등 모두가 친보수정당, 친정부 인사들로 이뤄졌다. 이 당시 KBS가 얼마나 정권에 굴종적이었는지 별명이 ‘xx신’이라고 할 정도였다.
촛불혁명 당시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 ‘돌아오라, 고봉순! 마봉춘!’이라는 피켓을 내걸며 방송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KBS와 MBC는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다소 여성스러운 이름의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방송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나친 친정부적 태도를 보여 ‘xx신’과 ‘xx신’이란 멸칭을 받았다.
그나마 현재 MBC는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이 남겼던 유산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BS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어쩌면 구조적으로 KBS가 정권에 예속되는 건 필연적일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의 성향과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굴종적인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 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답인데 이 개선책을 찾는 것은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이 할 일일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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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6 18:13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소통인가, 호통인가... 윤 대통령은 혼자만 옳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사고는 독재적 발상, 내용은 총선용 선심 정책
안호덕(minju815)
24.01.15
지난 10일, 주택 문제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파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집값 띄우기, 건설사 살리기에 목매었던 정부라도 '안전진단이 생략된 재건축'을 내건 정부는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진짜 놀라워할 건 규제 완화의 파격이 아니라, 일방적 결정의 무모함이다.
당장 이런 중대한 결정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는데, 야당과는 협의 한번 없이 대통령의 공언이 실현될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대통령 발표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의 확대다.
안전진단이 생략된 빠른 재건축과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여 혜택이 임차인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자, 다주택자의 배만 불렸을 뿐 임차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적 없으며, 집값 하락도 유도해 내지 못한 성과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또 시민들을 앉혀놓고 다주택자의 세제 특혜가 임차인의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거짓말이고, 거짓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다주택자 양산? 전세사기 피해자 통곡 소리가 안 들리나
부동산 침체기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이 공급 활성화 대책이다.
매번 '주거안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집값 띄우기 정책, 건설사 살리는 대책에 지나지 않았다.
뉴타운 공약으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DTI 한도를 완화하면서 집 사기를 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값 띄우기 정책은 한층 더 노골적이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지난 2021년 7월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년에 비해 28.4%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21.4%(7만 1487명→8만6766명)가 늘어났다.
또한 2014년 평균 5억 원에 거래되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년 9억 1천만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주택자를 제재하기보다는 각종 혜택을 내걸고 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집 많이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은 저버렸고,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할 다주택자의 주택에는 오히려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오늘은 비록 제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앞으로 제 삶을 영위할 동아줄이 없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는 남은 제 인생을 자르게 될 것 같다."
지난해 12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게 2억 원의 전세사기를 당한 강민석씨였다.
202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쫒겨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의 요구에 소극적이다.
세제와 금융 혜택을 남발해 가며 갭투자자와 다주택자를 양산해 냈던 과거 정권들도 책임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안전장치보다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남발하며 집값을 떠받치는 부동산 정책은 과거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30년 넘은 노후 주택의 안전진단을 없애 재건축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도 문제투성이다.
집가진 사람들이나 건설 업체들이야 반색하겠지만 이런 정책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문제다.
서울 등 많은 도시에서 한꺼번에 재건축 재개발의 광풍이 불면, 집에서 쫓겨나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건 옥탑방이나 지하방에 살고 있는 이들이다.
1.10 부동산 대책이 세입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게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고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언론조차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라고 비판하겠는가?
'토론'이면 토론답게 하시길
부동산 침체기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고금리 여파다.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이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다주택 혜택을 남발하고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앞당기는 것이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주거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포기한 청년 세대에게 노력하면 은행 빚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집값은 더 올라가고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키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이런 게 포퓰리즘 정치다.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해 온갖 혜택을 남발하면서 세입자와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회에서 법을 정비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일들을, 대통령이 모두 결정하고 시혜 베풀 듯 발표하는 것.
다가올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또 야당이 반대하면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호통칠 것도 눈에 보이는 수순이다.
졸속 정책의 일방적 발표 → 국민 이익을 우선했다는 호도 → 반대는 국익에 반한다는 여론몰이... "국민이 늘 옳다"라며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변화를 예고했던 대통령,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만 늘 옳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으로 여론을 흔들었다. 이것으로 성에 안 차는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지난 2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라고 했지만 보수진보를 떠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등도 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본 적도 없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책들이다.
내용은 부실하고 절차는 틀렸다.
다시 말해 총선용 선심 정책이고 독재적 발상이라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제로 대국민 토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좋은 일이다. 국민들과 소통은 늘 옳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말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멀리하고, 국민 안전을 약속하면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진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 토론이면 토론답게 했으면 한다.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 의지를 내보일 수는 있겠지만, 경청하는 모습도 토론하는 자세도 아니다.
호통치듯 말하는 대통령 앞에서 "규제는 과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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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4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낙연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1-15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탈당을 선택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데 당명으로 ‘새로운 미래’가 유력하다고 한다.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에 나서겠다”는 게 탈당의 명분이다.
그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에서 속된 말로 꿀이란 꿀은 다 빨았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명분이 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제 와서 제3의 길을 찾겠다는 그의 주장은 아무리 들어도 진정성이 없다.
제3지대 신당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정치인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하는 편이고 이 전 총리가 말하는 실질적 다당제 실현에도 꽤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은 것과, 그 일을 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내 경험상 제3지대 신당은 절대 이 전 총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떴다방 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꿈이 아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행동경제학에는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용어가 있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의 이론이기도 하다.
휴리스틱이란 쉽게 말하면 ‘대충 찍는 습관’이라는 뜻이다.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익과 손실을 꼼꼼히 비교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대충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선택을 할 때 ‘뭔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진 것을 찍는 행위’를 뜻한다. 코카콜라가 왜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인가? 사람들이 콜라를 고를 때 맛과 가격을 정교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콜라를 대표하는 건 코카콜라지!’라는 고정관념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건 후발주자들은 이 대표성 휴리스틱을 넘는 데 매우 큰 애를 먹는다. 선두주자가 선점한 대표성 휴리스틱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진보에 속한 사람은 그냥 민주당을 찍는다. 보수는 그냥 공화당을 찍는다. 민주당과 공화당에 100년 넘는 각 진영의 대표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보수는 국민의힘 계열, 진보는 민주당 계열. 이 대표성 휴리스틱이 70년 가까이 유지됐다. 이건 절대 쉽게 깨지는 구도가 아니다.
대표성 획득을 위한 그 지난한 역사
이걸 깨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걸 깨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실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현대 정치사에서 양당 체제에 가장 의미 있는 도전장을 내민 세력은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진보정당이 그냥 뚝딱 탄생했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처음 민주노동당이 출범했을 때, 단 한 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이라도 만들기 위해 그 정당 구성원들이 바쳤던 헌신은 이 글에서 다 설명할 수 없다.
2000년 총선 때 당선 직전까지 갔다가 불과 5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던 최용규 당시 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후보의 눈물 또한 결코 잊히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역사에는 약 30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헌신, 희생이 녹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보정당은 지금 제3 정당으로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제 3지대 신당이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설혹 이번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득표를 한다 해도 지속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는다. 대표성 휴리스틱을 깨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의 역사를 이겨낼 의지와 선대 주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희생심과 인내심으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것 같지도 않다. 당명이 ‘새로운 미래’라는데, 그 미래가 정말 먼 미래가 아닌 이 전 총리의 개인의 미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 이 전 총리의 화려한 경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다섯 번의 국회의원, 한 번의 도지사, 한 번의 국무총리···. 이 어마어마한 경력은 그가 민주당이라는 대표성 휴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었다. 그가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찌 국회의원이 됐고, 어찌 도지사와 총리를 지낼 수 있었겠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모르겠다. 진정으로 제 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풍찬노숙을 하며 맨손으로 자기의 길을 걸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민주당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말이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정당의 꿈을 가졌던 노회찬 의원은 노동운동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진보정당의 성공을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다. 10여 년의 고생 끝에 2004년 마침내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됐을 때 그는 비례 8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후순위 순번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제3지대 신당은 이런 희생정신 속에도 탄생할까 말까한 것이다. 이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돼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내가 그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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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16
한동훈 이미지 쇼에도 정권 심판론 더 높아진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5
한 보수 매체 신문에 한동훈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한비어천가’를 넘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동훈 현상'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하며, 인물 자체도 매력이 넘친다. 그의 연설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연상케 하고, 외모와 품격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전투 지략과 전술은 나폴레옹을, 도덕적 가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겸손과 언행일치는 소크라테스와 결을 같이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하얀 피부에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키 크고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이다. 그의 섬세한 외모 아래에는 예상치 못한 단단한 근육이 숨어 있어, 섬세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는 반전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모습은 외모와 근육의 완벽한 조화로 이상적인 매력을 풍긴다. 그는 전통적인 남성적 특징과 대비되는, 더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여성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언컨대 그는 '선거의 왕자' 지위를 상당 기간 누릴 것이다.”
그동안 특정 정치인에 대한 미화 기사를 더러 보았지만, 이토록 ‘유치찬란’한 기사는 처음 본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한동훈의 사진을 보면 한동훈은 이를 드러내놓고 활짝 웃는 사진은 거의 볼 수 없고 입을 다문 채 입술에 억지 미소를 머금은 게 대부분이다.
시선 또한 약간 틀어져 다른 데를 바라보는 습관도 있다.
이것은 “난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하고 은근히 우월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콤플렉스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이미지 쇼를 해 자신을 부각시키려 한다.
한동훈 등장에도 정권 심판론 더 높아져
문제는 수구 언론들이 거의 광적으로 한동훈을 미화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은 30% 초중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은 과거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낮은 국정 지지율과 정권 심판론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집권여당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론 기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개월째 30%대 박스권에 있다.
이토록 오래도록 국정지지율이 30%대에 갇혀 있는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한국 갤럽이 12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51%인 반면에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35%에 머물러 무려 16% 차이가 났다.
이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흡사하다.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은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56%)를 원하는 쪽이 많았다.
리얼미터, 꽃, 뉴스 토마토,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도 대부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이 30%대 초중반이고, 부정은 60%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이미지 쇼 안 통해, 콘크리트 부정층 형성
수구 언론들이 한동훈을 구세주처럼 보도했지만, 한동훈이 김건희 주자 조작 특검에 대해 악법이라고 하자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실망한 분위기다.
신선한 이미지를 지닌 ‘73년생 비정치인’ 수장을 통해 총선 승리를 견인하려던 국힘당의 전 전략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와 같은 여론은 한동훈이 지난 2일부터 열흘 간 대전→대구→광주→충북→경기→강원→경남→부산에 이르는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 이상 한동훈의 이미지 쇼가 안 통했다는 방증이다.
국힘당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국정지지율 부정도 높을 뿐만 이니라, 그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5%를 상회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힘당이 어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 해도 표심이 바뀌지 않는 콘크리트 부정층이다.
이 부정층이 버티고 있으면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8%였는데, 그중 36%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주요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콘크리트 부정층은 KBS-한국리서치 38%, MBC-코리아리서치 38%, SBS-입소스 45%, TV조선,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40%, 중앙일보-한국갤럽 38%였다.
만약 이 ‘콘크리트 부정층’이 ‘분노투표’에 나서 모두 야당에 투표하면 국힘당 후보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의 웃기는 사진 쇼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가 자신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울적해질 때마다 부산의 송정로를 걷고 서면에 있는 기타 학원에 다니고, 사직에 있는 야구장으로 가 롯데를 응원했다고 하자 네티즌들이 그 시기엔 코로나로 관중 입장이 불가했다고 역공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엉뚱하게 2008년에 사직 구장에 간 사진을 올려 비웃음을 샀다.
그땐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 받은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동훈은 언행이 불일치해 믿음이 안 간다.
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진 이유다.
억지 미소와 이미지 쇼론 절대 민심을 바꿀 수 없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 혁신의 화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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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5 19:15
"국회까지 검사들이 장악?..공무원 0.19%가 온 나라를 지배 '정상국가'아냐"
"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등용문' 전락..'전두환 하나회'가 따로 없어"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관련성도 없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
정현숙
기사입력 2024/01/15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며 줄줄이 현직에서 물러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인 대구·경북과 부산 일부 지역과 서울 강남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0.19% 밖에 되지 않는 검사들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입법부까지 장악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판검사 출신 34명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힘 출마자로 검사 출신만 19명에 이른다.
후보 등록을 앞둔 검사가 많아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3일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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