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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2 18:25
[조하준의 직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
갑작스러운 박영수 보석 허가에 대한 소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2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박 전 특검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필자의 생각은 우선 법이란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다. 박영수에게 보석 허가를 내줘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박영수에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 보석을 해줘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다.
박영수가 보석을 받았다면 심한 지병을 앓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보석은 왜 안 됐던 것인지 의문점만 남는다. 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형평성도 무너지고 형평성이 무너진 법은 존재할 이유조차도 잃게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검찰이 구속기간 중에 박영수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다. 검찰이 정말로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특검법 발의가 이루어졌을 리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쯤이면 박영수에 대한 추가 혐의점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특기인 ‘피의사실공표’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박영수가 구속된 뒤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즉, 몇 달 전 있었던 박영수의 구속은 그저 여론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사람은 박영수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추가적으로 구속됐다는 소식도 없다.
이러니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설득력을 얻었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와중에 핵심 멤버인 박영수는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들이 진짜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엉뚱하게도 대장동 개발을 통한 공공이익 환수를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죽어라 잡도리를 했고 그들의 잡도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검찰의 엉뚱한 수사가 이어지니 2023년 초부터 박영수를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가 논의됐다. 그러자 검찰은 그제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박영수를 수사하는 ‘척’했고 그 과정에서 몇 번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다가 뒤늦게 구속에 성공했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척’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법무부, 검찰 등은 하나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그 ‘방탄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수박’ 의원들도 즐겨 써먹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를 볼 때 오히려 진짜 ‘방탄’과 진짜 ‘카르텔’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검찰 인맥들이 아닐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심각한 ‘검찰 카르텔’ 때문이었고 박영수의 갑작스러운 석방 또한 이 ‘검찰 카르텔’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와 그 직후에 벌어진 박영수의 보석.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왠지 필연 같다는 느낌은 그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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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2 00:0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아침햇발]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이 환기하는 것들
기자손원제
수정 2024-01-21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 나라가 됐나?
지난 18일 대명천지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물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일이다.
강 의원이 ‘내 발로 가겠다’며 발버둥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경호원 4명이 달라붙어 행사장 계단을 올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뒤 기어이 문밖으로 내쳤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호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고 해도, 경호원들이 가로막거나 거리를 띄워놓는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관련 영상을 보면, 이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강 의원은 짧게 악수하며 뭐라 말을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 반응 없이 지나쳤다.
경호 위해로 볼 만한 물리력 행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강 의원은 자신을 쑥 지나친 윤 대통령 뒤통수를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쳤을 뿐이다.
경호원들이 제압에 나선 시점도 이미 강 의원을 지나친 윤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 3명과 잇따라 악수를 나누는 상황에서였다.
물리적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강 의원 끌어내기에 돌입한 것이다.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통령을 향해 큰소리를 내자 돌연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몇걸음 떨어져 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뒤늦게 ‘심기 경호’ 차원에서 강제 진압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상 속 김 처장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강 의원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른다.
경호원을 질책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다.
부하를 때려가면서까지 야당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독려했다는 건데,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참 눈물겨운 충성심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며 영상 분석까지 할 일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바이든-날리면’에 이어 또 한번 온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대통령과 인사하며 국회의원이 ‘국정 좀 잘하시라’ 쓴소리 한마디 던진 것일 뿐인데 말이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등을 들며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옹호한다.
하지만 이처럼 도를 넘는 폭력적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법 개정에 분노한 시위대와 얼굴에 침을 튀겨가며 언쟁을 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행사 도중 기습 시위에 나선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만류하며, 몇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총기 폭력이 잦은 미국도 위해 행동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과 만난 김에 쓴소리 좀 한다고 강압적으로 틀어막는 일은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벌어지지 않는다.
강 의원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권 이래 야당 대표와 제대로 대화한 적 없고, 기자회견도 딱 한번 한 ‘불통의 아이콘’ 아닌가.
바깥 목소리에 귀 닫은 대통령을 보며, 신문고라도 울려보고 싶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강 의원이라고 달랐을까.
박정희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 심기에 거슬린다며 각종 보고를 차단하는 등 국정마저 경호 밑에 뒀다.
전두환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도 대통령 심기가 최우선이라며 장관 면담 일정과 내용까지 간섭했다.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한 독재자와 아부꾼 경호실장의 ‘환장의 조합’은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지금 윤 대통령과 그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경호처장도 비슷한 길을 걷는 건 아닌가.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자연히 발전한다는 생각은 오산일 뿐, 가만히 둔다면 실제로는 퇴보한다”며, “1969년엔 사람을 달에 보냈지만, 지금은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관심과 투자가 없으면 기술조차 잊힌다.
제도와 관행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도 지속적으로 권위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금 수십년 전 폭압적 행태가 재발되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민주주의는 기술보다 더 빨리 퇴보할 수 있다.
그나마 여소야대인 지금도 이런데, 국회마저 집권 세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신 바짝 차릴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52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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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23: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 정부가 정보공개를 못 하는 이유
수정 2024-01-21
[세상읽기]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난해 10월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애초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 다투는 일은 대통령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며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리는 등 판결문 취지를 위반해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하자 카드 번호, 음식점 상호 등을 가리고 공개하는 바람에 역시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비공개 결정의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는 ‘민주 헌법’을 채택하고 3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나름 세계가 알아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을 비공개하는 이유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정부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보 비공개 결정, 소송을 통한 다툼,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왜 비공개했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이 정부의 정보 비공개 행태의 주요한 원인은 ‘공적 정보의 생산·관리·유통에 대한 무능’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넘어서 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가 행한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려면, 먼저 법과 제도에 따른 일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법률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까지 따라야 하는 절차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저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정보를 공개하려고 보면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아예 공개할 정보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한 정보 관리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우선,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직자들이 제도에 따른 공적 일 처리에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권한을 사용하면서 입법·사법·행정부가 각기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놓았다.
정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상호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은, 그 자체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하려면, 집권하기 전 일정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물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충분히 훈련받은 뒤 대통령이 된 건 아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들은 소속 정당 정치인과 직업 관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법과 제도에 따른 정부 운영을 해나갔다.
1700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대통령실 운영을 보건대 스스로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 일 처리를 하는 데 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59분 대통령’(회의 때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이야기한다는 의미)이라는 별칭이 드러내듯,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이 정부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민주 정부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집권 이전에 법규범에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집권 후에는 집권당과 직업 공무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민들 목소리에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언제든 지금과 같은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민들이 이런 대통령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무능한 정부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52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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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01:26
‘불평등 주식회사’ 시대, 정부는 대기업 권력 억제해야 [왜냐면]
수정 2024-01-20
김윤태 |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사회학)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맞아 ‘불평등 주식회사’(Inequality Inc.)라는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은 불평등 증가에 큰 책임이 있다.
대기업은 노동자보다 부유층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며, 조세를 회피하고,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면서 전 세계적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40년 넘게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감면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세금과 복지가 늘어나면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정치인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낙수효과는 없었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옥스팜이 지적한 대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 5명의 재산은 2배로 늘어난 반면 인류의 60%는 더욱 가난해졌다.
낙수 경제학이 실패하자 일부 학자들은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지구화와 기술의 진보를 탓한다.
하지만 무역과 탈산업화가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공장 해외 이전, 생산 자동화, 노동유연화,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최고 경영자의 연봉과 주주의 배당을 늘린다.
반면 노조의 단체 교섭력이 약해지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종속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통 사람의 소득은 줄어든다.
1600개 글로벌 대기업 가운데 0.4%만이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옥스팜은 지적한다. 불평등은 경제와 기술의 구조적 변화보다 대기업과 노동자가 가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커지고 있다.
사회세력의 권력관계에 따라 국가별 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
조세 부담률과 사회 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과 영국보다 누진세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훨씬 낮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만든 결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감세, 긴축, 탈규제, 공기업 사유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소수 부유층이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 정책이 실행되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저항도 거세졌다.
이에 놀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은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포용 성장’을 제안했다.
세계의 부자들이 모인 세계경제포럼도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옥스팜이 지적한 대로 2020~2021년 새로운 부의 63%를 전 세계 최상위 1%가 가져갔다.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불평등 주식회사’ 보고서를 통해 하위 40% 소득이 상위 10%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 권력을 억제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 교육, 돌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 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를 인상하고, 자본 이득과 횡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을 개혁해 이해관계자의 이익 공유를 촉진하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기업, 환경 친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제안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과거 노예제 폐지, 보통선거, 공교육과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었다.
한 사람의 꿈은 이상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힘을 모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50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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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01:26
[김소민 그.래.도] 내가 밥을 먹듯, 가자에선 사람이 죽는다
수정 2024-01-19
김소민 | 자유기고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과자를 나누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제공
딱 세번 만에 지쳐버렸다.
매주 토요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여는 집회에 세번째 참여한 날, 한 목사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추운데 빨리 끝내지.’
아스팔트에 맞댄 엉덩이가 아파 짜증도 났다.
늘어만 가는 사망자 숫자에도 익숙해졌다.
숫자엔 체온도 피도 없다.
가자전쟁 백일,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만4천여명, 그중 70%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쓰면서도 나는 이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상상할 수 없다.
서울 절반을 조금 넘는 넓이(360㎢) 가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고,
하루 평균 어린이 10명이 한쪽 또는 양쪽 다리를 잃는다는데(세이브더칠드런 발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알면 괴롭다. 내가 밥을 먹듯, 가자에선 사람이 죽는다.
둘 다 일상이다.
집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배가 고팠다. 옆에 앉은 활동가를 쳐다봤다.
25년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울고 있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는 그는 귀가 빨개진 채, 마치 친한 이 부고를 방금 접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
대체 그런 공감이 어떻게 가능한지 놀라웠다.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땅, 한번도 만난 적 없는 타인을 향한 그 고통스러운 공감이 경이로웠다.
그 뒤 몇주 동안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집회에 가지 않았다.
활동가는 집회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줬다.
폭설이 내린 지난달 30일, 사진 속 시위대의 우산 위로, 머리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그날 집회에서 방현석 작가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한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강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그런 피해자가 되기로 자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세상은 원래 그런 곳 아닌가’ 하며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17차례, 매주 모여 외쳤다.
“프리 팔레스타인!”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어요?”
1인분에 8천원 하는 한식뷔페 집에서 그 활동가와 밥을 먹은 날, 물었다.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충남 공주에서 유학 중인 한 이집트 학생은 집회에 참여하려고 거의 매주 혼자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다.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둘러싸여 살던 팔레스타인 유학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줬다.
옆 마을 사촌 결혼식에 가려면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단다.
“가족들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으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오래 한대요.” 나는 시금치나물, 계란탕, 어묵볶음을 먹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제공
이스라엘 국가가 서고 하루아침에 고향에서 75만명이 쫓겨난 지 벌써 76년이 지났다. 이스라엘 불법 점령지는 계속 늘고 팔레스타인의 땅은 점처럼 남았다.
그 점처럼 남은 감옥에 수시로 폭탄이 떨어졌다.
유엔이 무슨 결의를 하건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꿈쩍 안 한다.
국제사회는 석달 만에 팔레스타인 사람을 2만명 넘게 죽여도 이스라엘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한다.
“100년 전엔 여자에겐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200년 전엔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가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100년 뒤, 200년 뒤라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염치가 없어 밥만 우걱우걱 먹었다.
“저물녘 잠자리 찾는/ 한 떼의 새/ 내게 깃들인다./
어스름 속에 서 있는 나는/ 한 그루 나무/ 팔꿈치에, 어깨에, 머리카락에, 가슴에/
새들이 파고들어/ 밤새 내는 소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쫓아낼 수 없다./
그 많은 새들이 다 내 형제들의 영혼/ 나는 그들의 집이 되어야만 한다./”
(팔레스타인 시인 무함마드 자카리아의 ‘저물녘’)
지난 13일은 국제 행동의 날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45개국 121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를”을 외치며 걸었다.
새를 껴안지 않는 나무도 자신을 나무라고 느낄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인을 사랑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50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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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0 22:32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경호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20
윤석열은 전국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그는 토론회를 진행하며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토론회라는 이름만 빌려왔을 뿐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개념도 없이 이런 저런 세금만 감면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살린다는 현장에서 주가는 폭락했고 경제는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는 중이다.
윤석열에게는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다.
1시간 회의에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것에서 유래된 별명이다.
주변사람이나 참모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와중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폭력적으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국민을 폭력으로 억압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거짓 선동’한다고 적대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면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일까.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하면, 폭력적으로 진압당하고 내동댕이 쳐지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기껏 5년 임기의 대통령 한 명이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 폭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자유이고 민주주의였나.
대통령실 실무자가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었으면 상관없는 일이었나.
대통령의 민생행보를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는 소리를 해대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해 국회의원의 이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친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과거 유신시절 중앙정보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남산으로 불러서 몽둥이로 패고 고문하던 그 시절로 대한민국이 회귀하는 중인가.
야당대표를 향한 칼부림도 모자라 이제는 야당 국회의원을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히 국민을 향한 도전이자 선전포고인 셈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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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0 22:28
조국 딸은 고졸로 만들고, 한동훈 딸은 무혐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0
경찰이 여러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딸은 표창장 하나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고 급기야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켜 고졸로 만들더니, 정작 한동훈 딸은 표창장보다 더 심각한 여러 의혹이 일었지만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를 내린 것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야당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권력으로 범죄를 은폐했다”며 분노했고, 학부모들도 조국 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의혹
(1) 논문 대필
(2)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3)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4)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하지만 위의 의혹에 대해 경찰은 해외 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대필 혐의 논문이 제출된 해외학술지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논문 대필은 국내에서 이미 검증되어 대필이 확인되었고, 대필자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해외학술지에서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논문 대필자 벤슨도 대필 인정
한동훈 딸은 2021년 해당 학술지에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은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 벤슨(Benson)이 썼다는 게 드러났다.
벤슨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논문은 자신이 2021년 11월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경찰에 “벤슨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는가?” 하고 묻자 경찰은 “수사 내용에 대해 논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벤슨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조국 딸은 생중계하다시피 한 경찰이 한동훈 딸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승진이라도 되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
고발한 시민단체 분노 폭발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시간을 끌더니 피의자·관계기관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지 않고 봐주기 처분을 했다”라며 “이의신청과 반박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일 변호사는 “회신이 안 왔으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누구는 말도 안 되는 건수를 가지고 4년 징역, 의사면허 취소, 장학금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따위의 짓을 하더니 한동훈은 모든 게 면죄다"라며 "공권력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공권력을 그렇게 쓰는 것은 가중처벌대상이다. 반드시 다시 수사받아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그 책임자 역시도"라고 성토했다.
하지도 않은 봉사 미리 서명
한동훈의 딸은 송도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짓 기록한 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봉사할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서명한 것이 MBC 'PD수첩'에 의해 드러났다.
MBC 'PD수첩'은 한동훈의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한 장관의 딸이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면서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조국 자녀의 인턴 증명서 시간 가지고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직까지 날려버린 검찰은 왜 한동훈 딸의 허위 봉사 시간은 따지지 않은가?
검찰, 조민 양은 인지 수사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 양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논문 실적은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한동훈의 자녀는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딸은 서울시장 상을 받기 위하여 모 회사로부터 기부 받은 노트북을 마치 자신이 기증한 것처럼 기록한 것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노트북을 기증한 회사가 어디며 왜 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
한동훈 딸의 이모 진00씨 미국에서 스팩쌓기 학원 운영
한동훈 딸의 이모 진00 씨는 미국에서 학원을 차려 이러한 스펙 쌓기를 ‘비즈니스’로까지 확장해 사업을 했다.
진00 씨가 주로 활동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는 진00씨가 논문을 함께 작성한 학생들에게 참가비를 받았다거나 ‘팬데믹타임스’에 참여한 학생에게 누리집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국에까지 나가 스펙쌓기 학원을 차려 돈을 벌었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도 조국 딸의 스펙은 왜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어쨌거나 이번 경찰의 무혐의 발표는 총선에도 영형을 미쳐 특히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은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러고도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지 분노가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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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0 19:26
국민 분노 유발한 대통령실의 변명
백은종 대표, "뇌물도 국가에서 관리하나?" 조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0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해 현재 윤석열 정부 내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유무가 진짜 핵심이다.(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이 알려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해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기성 언론들과 국민의힘 등은 ‘기획 몰카’, ‘함정취재’ 등에만 초점을 맞추며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켰던 대통령실이 19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즉,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선물했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기획 몰카를 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은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의 의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건희 여사가 그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품백 수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명품 뇌물을 국가에서 관리되고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ㅋㅋㅋ 뇌물도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킥킥거릴 코메디 아닌가요!”
라고 조롱했다.
즉, 전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는 뜻이다.
정말 국가에서 귀속되어 관리, 보관되고 있다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그 ‘보관창고’의 존재와 그 창고 안에 그 당시 받았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이 있는지 확인,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논란에 묻혀버린 진짜 핵심 쟁점인 국정농단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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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29
전두환 정권보다 악랄하다...야당 의원 입 막고 사지들어 내쫓는 윤석열 경호원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9
18일, 전북 전주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하고 말하다가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영상을 본 국민들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하나회’를 본 것 같다며 치를 떨었다.
시위하는 대학생들 사살하라는 국힘당 소속 서울시의원
얼마 전,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용와대로 진입하려는 대학생들을 향해 “사살”을 언급해 충격을 주었다. 지난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용와대로 진입하려다 전부 체포되었다. 그러자 국힘당 소속 시의원이 “사살...진정”이란 글을 올렸다.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사살하라는 뜻이다.
수구들의 이러한 인식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잉태하게 했다면 억지일까? 상대를 죽여서 없애려는 적의가 지지자들에게도 전이되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다. 윤석열 검찰에게 수사를 받다가 자실한 사람이 벌써 몇 명인가?
야당 의원 입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간 윤석열 경호원들
18일 전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했는데, 이때 윤석열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악수할 때 강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하고 말하자, 갑자기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가 행사장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강 의원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장면은 지상파 방송 영상에도 잡혔으나 지상파 방송들은 물결처리해 방송했고, 유튜브만 그대로 방송했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전두환의 하나회를 연상했을 것이다. 아니, 전두환 시절에도 야당 의원을 개 끌고 가듯 하지는 않았다.
경호처와 국힘당의 억지
이게 논란이 되자 국힘당은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과 악수하며 손을 놓아주지 않고 앞으로 당겼다”고 했으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은 악수한 후 곧바로 돌아서 다른 데로 걸어갔다. 하여튼 국힘당은 뭔가를 조작해 덮어씌우는 데는 도사다.
MBC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강성희 의원은 그때 윤석열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경호원들의 제지로 그 말을 다 하지 못했다“며 ”악수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경호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후 경호가 강화되었는지 윤석열 경호원들은 그날 강성희 의원 옆에 이미 포진해 있었다. 혹시 강 의원이 무슨 테러를 가할지 모른다고 여긴 것 같다. 이런 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한다.
경호원들은 강 의원의 사지를 들고, 입을 막으며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현장에 있던 진보당 관계자들은 '과잉 경호'라며 항의했다. 얼마 전에는 한동훈이 광주에 갔는데, 경찰 400명이 이중삼중으로 둘러싼 채 경호해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야당 의원의 직언이 위해?
야당 의원이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석열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이 무슨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 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위해행위인가?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입은 부상을 ‘1cm열상, 경상’ 이라고 했는가?
야당은 맹비난, 국힘당은 비호
이에 진보당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라고 일갈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행사 진행 및 경호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몰상식한 돌발 행위를 한 강 의원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사 진행이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 가는 것이란 말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까? 하긴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해도, 명품수수를 해도 비호만 하는 당이니 무슨 말을 기대하겠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용와대 출장소’가 아니겠는가?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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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19 23:28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尹정권, 국민들 분노 폭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19
저잣거리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란 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딱 그렇다.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총선에서 야당 견제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가 뭘까?
(1)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며 거부하였다.
하지만 수사를 한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가 13억, 최은순이 9억 등 약 23억을 벌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게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이 악법이면 증거가 넘친 김건희 주가 조작을 덮어준 법은 ‘당나라 헌법’인가?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겠는가?
(2) 시스템 공천 말해놓고 김경률을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
한동훈은 국힘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을 민주당 정청래가 의원으로 있는 마포을에 사실상 공천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한 김성동 측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논란이 되자 경선을 할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의 언행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 해병대 수사 개입 드러나도 박정훈 대령만 입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도 사과는커녕 공정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 기소해 그동안 보수당을 더 지지한 해병대 전우회마저 분열시켰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겼으므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4)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마저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했다.
그러자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가 반발해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게 했다.
반면에 일본엔 우호적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홍보비를 우리 돈으로 대신했다. 윤석열 정권 요직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5)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모두 거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 의결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등을 모두 거부하였다. 심지어는 가족 비리 특검까지 거부하였다.
검찰공화국, 무속공화국에 이어 거부 공화국이 된 것이다.
그렇게 거부만 하다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 바로미터가 4월 총선이다.
(6)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축소, 은폐
윤석열 정권 총리실 대터러 센터는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이를 ‘1cm열상, 경상, 노인이 범행’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였으며, 부산대 의료진들은 피 묻은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를 버렸다.
경찰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단독범행이라 발표하고,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것이 특혜라며 공격하고 부산을 무시했다고 왜곡했다.
(7) 건전재정 말해놓고 총선용 온갖 선심성 공약, 부자 감세, 경제지표 왜곡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세수 손실만 60조인데도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에 과학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기초과학 연구 개발비를 5조 2000억이나 줄여 과학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작년 한해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인데 윤석열 정권은 서울 사거리 전광판에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광고를 했다.
한국은 G8에서 세계 13위로 밀려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1인당 개인소득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태영건설이 부도 직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다.
(8) 대학 동문, 검사 선배 동원해 언론 장악
윤석열 정권은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경질하지 않고 야당 추천 위원들을 해촉했다.
류희림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방통위원장에는 검사 선배 김홍일을 앉혀놓고 언론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군부독재도 하지 않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바이든-날리면 사건도 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했다.
(9) 조국 딸은 의사 면허 취소, 한동훈 딸은 무혐의
조국 딸 조민 양은 표창장을 위조 했다는 혐의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물론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키고 고졸로 만들어버리더니, 한동훈 딸은 논문 대필, 허위 봉사 등이 드러났어도 외국 연구 기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다.
하긴 아버지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았으니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라 하겠다.
(10)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에 포함한 국방부
“문재인 목을 따자 붕짜자 짜자”로 유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훈 교육 자료에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포함시켜 난리가 났지만 윤석열은 신원식을 경질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조작, 협박밖에 할 줄 모르는 친일매국 정권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외교는 지나친 친미, 친일로 일관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수출이 감소하고, 남북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 정도로 날마다 서로 포를 쏘아대고 있다.
갈라치기 전략으로 국민은 분열되었고, 그토록 자주 해외를 돌아다니더니 부산 엑스포 유치는 29대 119로 참패하였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자신을 ‘대한민국영업사원1호’라 자랑했다.
다가오는 4월 총선 때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신세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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