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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58
[사설] 이완규 지명은 헌법재판소 파괴행위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월권이자 내란 척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나아가 이는 헌법재판소 제도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0%였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56.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절하다’는 응답(34.7%)을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에서 처음 도입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법관으로 공직자 탄핵, 법률과 행정기관 행위의 위헌 여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등을 다룬다.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헌재다.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 임기를 부여한 것도 권위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렵게 쌓아 올린 헌재에 대한 신뢰는 이완규 지명으로 근본부터 무너질 위기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으로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의 총리다.
내란까지 오는 과정에, 그리고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크고 무겁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돼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마치 새로 대통령이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던 논리를 180도 뒤집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인가.
윤 전 대통령 장모를 변호하는 등 윤석열·김건희의 법률집사라 할 수 있다.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다.
결국 자격도,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신뢰와 중립성이라고는 없는 내란수괴의 집사를 최고법관으로 지명한 셈이다.
국민과 헌재 모두를 모욕하는 짓이다.
국회의장 등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임명을 대선까지 미룬다면, 차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을 이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완규 등이 임명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전망되는 개헌 과정에서 헌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범을 비호하기 위해 헌재 제도를 폐지의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비호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그 결과는 파면된 윤석열과 다를 수 없다.
https://vop.co.kr/A000016696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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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32
((꼭 한번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자칭 국민의힘 대선주자 양향자에 관한 기분 더러운 추억(?)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4-14
양향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단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는 “양향자가 누구더라?” 망설이시는 분도 있겠고
“뭐 그런 소소한 인간까지 칼럼 주제로 삼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도 있겠다.
맞는 말씀들이시다.
사실 나도 피식 웃고 말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향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 마침 양향자에 대한 아주 기분 더러운 추억(?)이 생각났다.
이번 대선에서 양향자는 거론할 가치조차가 없는 소소한 인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 딴에는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는데 기념으로 한마디 해주기로 했다.
‘옜다, 관심’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100통 넘는 이메일을 받았다
양향자가 누구인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1985년, 18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한 뒤 삼성그룹 최초의 여상 출신으로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016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기대주였다.
삶의 서사도 눈길을 끌었고 삼성전자 출신이 민주당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주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칭까지 붙었다.
그런 그가 승승장구하며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른 2017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반올림 같은 전문 시위꾼들이 시위를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반올림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문제가 커지자 양향자는 와 통화에서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씨 불 였다.
이 발언에 너무 빡쳐서
“‘반올림 용서 안 된다’고? 양향자 당신이야말로 용서가 안 된다”
라는 기자수첩을 쓴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내 기자 인생 최초로 100통이 넘는 이메일과 그에 버금가는 숫자의 SNS 메신저를 통해 폭탄 같은 욕설을 먹었다.
대가리를 깨야 된다는 둥, 주둥이를 불로 조져야 된다는 둥, 진짜 창의적인 욕들을 마구 먹은 기억이 있다.
내상이 없었느냐? 당연히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욕설 대부분이 내가 평소 벗이라고 믿었던 정치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쏟아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표(기사가 나갈 때에는 대선 후보였음)가 공들여 뽑은 사람을 네까짓 게 뭔데 욕하고 다니냐?”는 내용이 주류였다.
빨갱이니, 사회주의자니 하는 말들을 벗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욕설로 들으니 힘이 들긴 했다.
그래도 한 번 그렇게 시원하게 욕을 먹고 났더니 내성이 생겼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해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아무튼 양향자 덕분에 기억에 남는 인생 경험을 해본 셈이다.
공감 능력이 빵점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해명을 하나 하자면 나는 양향자가 재벌 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양향자를 비판한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나는 친노동자적인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거래 3법을 두고 양향자와 박홍배 당시 최고위원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충돌한 일이 있었다.
박홍배 최고위원(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런 충돌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박홍배 의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향자가 친기업적 주장을 공당에서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지 않는다.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 토론하고 민심을 얻으려 하는 과정이 정당이다.
문제는 당시 반올림에 관한 양향자 주장이 너무 얼척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는 게 양향자 주장이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은 진짜로 반올림이 노조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반올림은 노조가 아니라 시민단체였다.
그리고 양향자가 “반올림 농성 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유가족이 아니면 누가 유가족이냐?
귀족 어쩌고 한 건 진짜 웃긴 이야기다.
나도 2016년 그 농성장에서 ‘반올림 이어 말하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귀족 어쩌고 할 수가 없다.
텐트도 못 치게 해서 길바닥에 비닐로 얼기설기 바람만 막아놓은 공간에서 반올림은 500일 넘게 농성을 하는 중이었다.
어떤 개눈깔로 봐야 그게 귀족으로 보이냐?
내가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은
“나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양향자의 발언이었다.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양향자 대가리에는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거다.
그런 말을 ㅆ ㅣ 부 ㄹ 이기 전에 노동자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
보상 운운하기 전에 “이건희나 이재용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먼저다”라고 발언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도대체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인가?
13일 양향자가 발표한 대선 경선 출마 선언문을 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
그가 내세운 본인의 강점이 과학기술 전문성과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외연 확장성이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수 고정 지지층은 물론 호남표, 기업표, 청년표, 여성표, 과학기술인표까지 가장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단다.
이 정도면 지금 지지율이 한 70%는 나오고 하는 말이겠지?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다 광주의 딸이 아니다.
민중의 죽음에 그따위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무슨 염치로 광주를 들먹이나?
네 장점이 외연 확장성이라고?
호남표에 대한 확장성을 지녔다고?
네가 뭘 하건 호남에서 단 1%의 지지도 못 받는다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500원과 네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번 돈 15억 원을 모조리 걸겠다.
나랑 내기 한 판 할래?
쫄리면 뒈지시던가.
https://vop.co.kr/A000016696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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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03
尹 파면 이후 수시로 가짜뉴스 살포하는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 "극우 유튜버들, 영국 공영방송 BBC를 도용하지 말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3
극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영국 BBC 명의 도용 가짜뉴스.(출처 : 감동란 유튜브 커뮤니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직후 극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외신 명의를 도용하며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들을 향해
"영국 공영방송 BBC를 도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2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재 한국 상황에 내놓은 '촌평'이라는 출처불명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극우 유튜버 감동란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과 함께 "어휴진짜 쪽팔려ㅠㅠ"라고 쓴 글을 올린 바 있었다.
감동란이 올린 해당 글에는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판검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한국은 법관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나라를 망치는 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신업, 이봉규 등 극우 유튜버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촌평을 강조했다.
이봉규 씨는 "영국에서 한국상황에 대해서 낸 논평. 영국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유튜버는 물론이고 댓글에서도 사실로 믿는 이들이 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제대로 봤네요. BBC 감사!!! 저런 언론이 있어야 계속 깨어나죠"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블로그,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대화방 등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는 등의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도 이를 인용해 가짜뉴스 살포에 가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외뉴스통신의 김흥묵 칼럼니스트는 지난 9일 기명 칼럼을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 언론의 비판이라 울림이 더 크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계엄에 대한 위헌 인용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엊그제인데 BBC는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촌평"이라고 소개했다.
이 칼럼은 출처로 '국민뉴스'에서 이 '촌평' 내용을 봤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은 현 시국에 대한 촌평이라는 이 글은 전부터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이 동일한 BBC 촌평 글은 2024년, 2023년, 2022년 등 꾸준히 올라왔으며 5년 전인 2020년 9월에 올라온 버전도 있다고 전했다.
과거 버전에선 박근혜 씨 탄핵에 대한 우려나 작년 총선 결과에 따른 BBC의 촌평 등으로 소개됐다고 했다.
아울러 BBC가 해당 보도를 했다는 근거는 없으며
BBC가 특정 국가에 비난에 가까운 내용을 논평으로 담는 경우는 찾기 힘들뿐더러 현재 한국 언론에서도 정치쟁점으로 다루지 않는 '주체사상'을 문제 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BBC 홈페이지에 한국 정치 관련 소식을 검색했을 때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TV방송에서만 다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논평이라면 국내 언론이 소개했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용한 보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극우 진영에서 허위정보를 만들며
BBC 보도로 둔갑시켰고, 해당 글이 주기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BBC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BBC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BBC는
"(계엄령 선포 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등을 언급했다.
해당 보도에서 리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BBC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이라며
"불필요하게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BBC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내에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또 작년 총선 때도 BBC는 '한국이 망해간다'고 하지 않았다.
작년 4월 11일 BBC는
"(이번 선거가) 임기를 3년 남긴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었다"며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극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망상을 권위 있는 외신 이름을 도용해 퍼뜨린 가짜뉴스인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사실 왜곡을 불사하지 않는 것이야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이상 사기꾼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며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살포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매체를 도용하는데, 이번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를 제물로 삼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며
"선정적 제목과 분노 유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반복하며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고,
이 내용이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정파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외국의 공영방송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멈추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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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4 23:29
[김경호 칼럼] "윤석열 특혜 사법? 지귀연 판사의 '촬영 불허' 결정"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4
지귀연 판사가 헌정질서를 전복한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전면 금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장의 명령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촬영규칙)과 그 법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
촬영규칙 제4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면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근혜·전두환 등 역대 대통령 재판에서 실제 촬영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군통수의무까지 위반이라는 헌정사상 첫 대역(大逆)행위’로 파면된 윤석열만은 ‘내란(반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철저히 가리고 있어,
오히려 “죄질이 더 무거운 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지,
특정인을 과잉 보호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공개 재판 원칙은 민주사회의 필수 기반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헌행위에 대한 심판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원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사건이 특수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지만,
그 특수성이야말로 헌재결저에서 ‘국군통수의무까지 위반이라는 헌정사상 첫 대역(大逆)행위’이므로 더 엄정한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똑같이 파면된 박근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인데 왜 촬영을 막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결정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특정 파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 사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촬영 불허 결정을 재고하고, 촬영규칙의 본旨인 국민 알 권리와 공정 재판 원칙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거둬라.
이 상황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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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9:40
[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수정 2025-04-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14일 열린다.
그러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국민들이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판받을 때마다 법정 촬영이 이뤄졌던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결정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중계됐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 재판 때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들어 촬영을 허가했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적 위신 추락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촬영이 허가됐다.
오로지 윤 전 대통령만 예외가 된 셈이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어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법정 촬영 불허까지 더해보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배려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법원의 이런 조처를 단순히 의전상 고려로만 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법리를 만들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현행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법리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 지적할 정도였다.
이쯤 되면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쪽에 경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수호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이 이렇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태다.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21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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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8:51
((썪어 빠진 판사, 내란 공범은 골로 보내 밥 숟갈 놓게 만들어야))
막 나가는 지귀연, 尹 구속취소에 이어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
尹에게만 거듭 특혜를 베푸는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2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촬영'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3월 초 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데 이어 첫 재판 '촬영'까지 불허하는 특혜를 베풀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허가했던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같은 결정까지 나왔기에 지나친 편의 제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오후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 이명박 씨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씨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MBC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하며 형사소송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임에도 자유의 몸인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권구속을 하지도 않아 그가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더 머물 수 있게 방치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란 관련 증거들이 인멸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부역자라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듭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어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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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8:48
'4·3 유전자' 뭐길래... 제주 발칵 뒤집어 놓은 교사 발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3
대답 않는 학생들에 한 발언 논란... 대자보 "왜곡된 역사 의식, 반성 요구", 교사 "후회하고 있다"
▲ 제주 모 여고에 등장한 대자보 © 제보
최근 제주에선 모 여고 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과 이를 반박하는 대자보가 등장하면서 큰 논란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제주 모 여고에 학생이 쓴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대자보에 따르면 아무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자보를 쓴 학생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수십년 전 4·3 피해자들을 ‘폭도’, ‘빨갱이’라 지칭하던 입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며
"제주도민의 3분의 1 가량이 학살당했음에도 오랫동안 숨겨야 했던 제주의 역사를, 교육자가 이처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자랑스러운 OO인으로서 위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한 대자보에는
‘왜곡된 역사의식, 지역혐오성 발언’,
‘반성을 요구합니다’,
‘사과해요 우리한테’
라고 쓴 학생들의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교사 "부적절한 발언, 매우 후회"
모 여고에 붙은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은 제주 도내 중,고등학생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내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고, 학교 측은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제주 4.3 관련 발언이 있었던 건 기억하나 DNA, 유전자, 각인 등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흐리거나 엇갈리기도 했다"면서"일부 학생은 발언을 듣고 '불편함'이나 '의아함'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다수는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조심했어야 할 표현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의욕적인 마음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고, 여러 질문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호응이나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주도는 4.3 때 자신들의 상황의 부당함을 나서서 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앞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4·3에 대해 절대 비하하거나 경시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심각한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제 의사와 다르게 의미가 달리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날 왜 적절하지 않게 4.3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는지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아픔 '제주 4·3'... 여전히 진행형
지금에서야 학교에서 4·3을 가르치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오기도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지어였을 겁니다.
실제로 '순이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는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소설은 금서가 됐습니다.
제주에선 지금도 4·3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은 여전히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사가 4·3 유전자를 언급한 이유도 도민들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신감 있게 말하길 원하는 수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아픈 역사를 담긴 4·3에 빗대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제주도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제주4·3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우리나라 극우는 여전히 '폭도', '빨갱이', '남로당'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폭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는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을 자처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선 4·3을 완전히 끝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제주가 4·3에 민감한 이유는
당시 2만 5,000명~3만 명으로 추정되는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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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00:38
((쫓겨나는 주제에...))
"해외 순방 가나"... 마지막까지 민폐 끼친 윤석열의 뻔뻔함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2
도로 통제에 일대 교통체증 극심... 대학생 동원한 지지층 결집 연출 정황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 차량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해외순방 가는 대통령처럼 도로 통제를 해 논란입니다.
11일 오후 5시 10분 윤석열은 관저 정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도열해 있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 윤석열은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났습니다.
윤석열이 탄 차량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는 서초동 방향 한남대교 6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날 도로 통제로 반대편 차선이 차량들로 꽉 막히는 등 교통체증이 극심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본 시민들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지금 윤석열이 해외 순방 가는 것이냐, 왜 도로 통제 하느냐",
"임기 다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사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내란죄로 파면된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주는 게 어처구니없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과 포옹한 대학생들, 알고 보니 대통령실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 정문을 걸어 나오자 그를 기다린 것은 이른바 '과잠'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관저 정문에 대학생들이 모여 있던 것은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인 김준희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 해 주신 거 같다. 감사하게 앞 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간띠를 사저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자들께서 관저 쪽으로 와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속 학생은
"연락 다 해둔 상태이다. (과잠 입은 학생들이) 다 올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관저 정문 앞에 배치해려는 모습은 행사 진행자의 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집회 관계자는
"2030 청년들 앞으로 오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청년들은 들어갈 때 꼭 (윤 어게인) 피켓 들고 들어가 달라"면서
"청년들만 남고 나머지는 서 계실 필요 없다.
건너편으로 가시던가 한남대교 입구에 서 있어 달라.
여기 계셔 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윤석열과 포옹을 하기 위해 정문 쪽에 있었던 것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 온 극우 보수 단체로 지난 8일부터 'YOON AGAIN' (윤 어게인)을 외치며 이태원에서 한남동 관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다 이기고 돌아왔다"... 파면된 대통령 맞나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떠나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지지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초동 사저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겐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11일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그가 파면돼 관저를 떠나는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로 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 매일 외부인들을 불렀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힘 대선 주자들과 연락을 하거나 독대했습니다.
지지층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도 극우 인사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은 퇴임이 아니라 임기 중간에 위법, 위헌한 행위로 파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 형사적 처벌과 함께 역사적인 단죄까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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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18:43
[김성수의 문화와 정치] 모든 콘텐츠에는 욕망이 묻어 있다.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입력 2025.04.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진행했다.
11분 가량의 영상 콘텐츠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내보낸 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택이다.
오프라인 선언식 대신 영상 출마 선언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2021년의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명태균의 여론 조작과 대장동 의혹이 무죄로 밝혀지는 가운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을 도둑맞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 21년의 출발점을 되살리는 영상 출마 선언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 것이다.
물론 단지 같은 선택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의지라고 읽는 것은 아니다. 다시는 도둑맞지 않을 실력과 대안을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재도전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고, 헌재의 파면으로 정권 도둑질을 일단락시켰다.
아직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에 대한 징벌은 낡은 국가 시스템과 기득권 카르텔, 언론재벌 등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지만,
각각 250만 권리당원으로 강화된 민주당과 124만의 구독자를 지닌 채널로 성장한 이재명TV는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연대를 이끌어내며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영상 출마 선언은 이재명TV로 송출되는 영상을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들이 동시 생방송으로 받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되었는데, 이는 메시지의 주도권까지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영상 출마 선언으로 화제성이 폭발한 하루 뒤에 기자회견을 배치하는 노련함은,
같은 시간 오프라인 출마 선언식을 국회에서 가졌던 한동훈의 존재감까지 지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재명의 영상 출마 선언 콘텐츠는, 결국 영상으로 전달되는 한동훈의 오프라인 출마선언식 관련 콘텐츠와 비교가 되면서 더욱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재명의 영상은 윤석열의 파면 선고부터 보여주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최고의 도구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일임을 암시하고는 바로 봄날의 벚꽃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무 처마 아래의 빨간 벽돌집을 보여주던 카메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스웨터를 입고 미소 짓는 이재명 대표를 보여준다.
마치 차담에 초대한 주인처럼 그는 천천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건넨다.
강요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다.
전사의 옷이라 할 수 있는 양복을 벗은 이유는 국민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가족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왜 같이 잘 사는 것이 필요한지를 설득하려 한다. 그는 대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돋보이게 할 아무런 장치가 필요없다.
심지어 그는 뒷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화면을 등지는 일은 원래는 금기사항이다.
늘 앞을 보여줘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적에게는 절대 등을 보여줄 수 없다.
언제 뒤통수를 맞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영상 속에서 등을 많이도 보여준다.
그것은 그의 등을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동지이며, 본인이 신뢰하는 뒷배라는 의미고,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고 그저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와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동훈은 굳이 국회의 분수대 앞을 장소로 선택하고 버스까지 대절해 지지자들을 모은 뒤, 양복을 입고 연단에서 연설을 한다.
자신이 맨 먼저 국회에 도착했고, 계엄을 해제했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 그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전사인 듯 과장된 몸짓을 남발하는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상상의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는 그 전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뒷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국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적도 없고, 고작 소수 당의 당대표였을 뿐이다.
심지어 지금은 그 당대표 자리에서도 쫒겨난 소수당의 일반 당원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그날 밤 했던 일은 국회로 ‘피신’한 뒤 자기가 속하지 않은 의원 단톡방에 자기가 친한 의원에게 사정해서 국회의사당에 모여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이 전부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국회의사당은 선망의 공간이며 권능의 공간이다.
그는 나라를 망친 검찰 중 하나였음을 숨기고 권능의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길 욕망했다.
‘저곳을 뒤에 두고 사진이 찍히면 얼마나 든든할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게 볼까?’
그러나, 이런 욕망은 국회의사당의 권위에 굴복한 무능하고 부족한 인간들이나 갖는 욕망인 것이다.
출마 선언 영상을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상당히 닮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윤석열도 당시 코로나19의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영상 선언보다 오프라인의 의식을 고집한다.
지지자들의 환호성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알콜 없이도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한동훈보다는 나았다.
그가 빌리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친일을 포장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의 그림자였을 뿐이니까.
이미 자신이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으며, 함께 일할 동지들이 있는 지도자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외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미 동지들로부터 따뜻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비전을 공유하는 따뜻한 프리젠테이션만으로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11분 37초의 영상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마선언처럼, 본인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할 필요조차 없었다.
같이 연설문을 쓰고, 같이 연설문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 이벤트는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선택이고 욕망일 뿐이다.
그러니 이미 대선은 이번 출마 선언만으로 판가름이 난 상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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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2 18:34
[조하준의 직설] 개선장군으로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2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이 인용되며 임기 중 파면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다 11일 오후 5시에야 본인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갔다.
하지만 그는 관저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추태를 보였다.
윤석열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그 이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자격은 단 1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서 버텼고
그 와중에 온갖 외부 인사를 초청해 파티를 연 사실이 시민언론 뉴탐사, JTBC 등의 보도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연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 씩이나 머물며 파티까지 열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그가 일주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숙박한 비용은 전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니 반드시 그 일주일 치 숙박비를 청구해 윤석열에게서 받아내야 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퇴거 당일 보인 윤석열의 모습이었다.
퇴거 당일 한남동 관저 앞에선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윤석열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만 보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을 정도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나라를 절단낸 범죄자다.
또한 그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도 못 마치고 국민들에 의해 끌려내려온 사람이다.
최소한 양심이란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메시지를 발표하든 그도 못하겠다면 조용히 관저에서 나가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로지 몇 안 되는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마치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인 양 행세하는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정말 그가 인간의 본성은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또 그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는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지역 대학교 '과잠(학교점퍼)'을 입은 학생들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대학생 지지자들 참석 역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연대인 '자유대학' 대학생들과 대통령실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거 모습이 방송사와 유튜브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노출하기 위해 계획한 쇼였던 것이다.
그런 너절한 쇼 따위를 벌일 바에는 차라리 내란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 메시지 발표 한 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너절한 쇼를 벌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얻는 심리적 위안 외에 뭐가 있느냐는 말이다.
이렇듯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지지층들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지금의 윤석열이 보인 행태를 바라보면 8년 전 박근혜가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이 가야할 곳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다.
거기서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했다.
지귀연과 심우정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過誤)에 대해 결자해지 않는다면 역시 내란 부역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아직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알박기 시도로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과거 당나라에서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진압된 후 그 부하 사사명(史思明)이 난을 연이어 일으킨 모습이 오버랩될 정도다.
소위 그 안사의 난이 진압된 후 당나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순리대로 흐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의 만행도 곧 머지 않아 진압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언론인과 국민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내란 세력들에겐 일절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에 적힌 그대로 엄벌에 처해 후대에 본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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