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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1:51
민주당,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 발의
민주당 행안위원들 '조속한 통과'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2023년 10월 마약 수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의 주도로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23인의 명의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었던 수사팀은 총 174㎏의 마약 약 2,000억 원 어치를 확보했고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런 대쾌거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을 매우 칭찬했다.
하지만 포상을 줘도 마땅한 마약수사팀에 갑작스럽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 마약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며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수사 책임자 백해룡 경정은 포상은커녕 감찰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 수사에서 배제돼 지구대로 좌천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174kg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과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및 이에 대한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과 서울중앙지검의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제안 이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이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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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1:48
尹, 내란 당일 비밀리에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애초부터 국무회의 열 생각도 없었던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일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했다는 사실이 11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되는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는 ‘하자있는 국무 회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해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6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동아일보는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는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 7명을 모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이에 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부속실을 통해 불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4명이 뒤늦게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11명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포 뒤 다시 돌아와 한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 철저히 관리해달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달라”고 각각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 말을 잘 들을 국무위원 몇 명만 불러 통보한 다음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니 당연히 계엄법 위반이다.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는 같은 날 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장관만 불러서 시늉만 내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는 분명히 열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두 사람만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국무회의 없었던 것 외에도 계엄법 규정을 무시한 부분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윤 대통령이 계엄법 규정을 무시한 부분은 계엄 건의 과정에서 총리가 ‘패싱’된 것과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 계엄 선포를 공고하는 과정도 생략된 것 등이다.
이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 선포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차치하고 그 절차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얘기다. 이런데도 이번 계엄이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릴 참인가"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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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3 01:21
전광훈,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일 자신 사조직 대거 동원
선교카드 이어 쇼핑몰, 알뜰폰 사업까지 하며 돈벌이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2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경찰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배후 지시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극우 목사 전광훈 씨가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조직을 폭동 당일 집회에 대거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사전 집회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월 16일 전광훈 씨의 아지트라 할 수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그가 주도하는 극우 성향 개신교 공동체 '자유마을' 소속 간부 1000여 명이 모였다.
당시 전 씨는 신도들에게 "죽을 준비 됐느냐?"고 단체 행동을 주문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
또 전 씨는 "(광화문 집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 천만 명 동원하려면. 여러분들이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휴대전화로 빨리 전파 전파해서 천 명씩 조직돼 있는 걸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며 18일 광화문 집회에 인파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했다.
또 전 씨에 이어 연단에 오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종대 씨(정의당 소속 김종대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는
"길거리 가면 또 YTN, MBC 또 사진 찍는다. 또 돈 받는다고 또. 바깥에 나가서 돈 가지고 막 하지 말고, 받으면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며
언론에 들키지 않도록 돈봉투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집회 관련 지침을 본격적으로 전달했는데
"공지가 딱 되면 한몸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거리에 나와 주세요' 그러면 그냥 도로로 쫙 나와 주시고, '좌편으로 좀 채워 주세요' 그러면 채워 주시고,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며 광화문 집회를 '전쟁'이라 부르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어떤 것은 기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전략을 노출시키면 안 된단 말이다. 그런데 그걸 방송에다 할 수가 없잖아"라며 모종의 '비밀 전략'이 준비돼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법원 앞 불법 집회와 집단 난입 등과 관련해, 전광훈 추종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일 판사 집무실에 침입했다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도 전광훈 사조직의 확장에 앞장섰는데 MBC가 공개한 2023년 1월 서울 종로구 자유마을 발기인대회에서 이 씨는
"자유마을 조직에 있어서 탄탄하고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주사파 애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는 (자유마을)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MBC는 경찰이 전광훈 씨가 지급한 활동비의 규모와 자금 성격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며 법원 난입 사태에 전 씨의 '자유마을' 조직이 계획적으로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전 씨가 활동비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었던 자금의 원천이 뭐냐는 것인데 앞서 알려진 선교카드 외에 쇼핑몰과 신문사 그리고 알뜰폰 사업 등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BC는 이 알뜰폰 사업은 전 씨의 딸이 주도한 사업이며 겉으론 탄핵 반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가족까지 동원해 수익을 내려는 것으로 의심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선 참가자들에게 '광화문 우파 결의사항'이라며 천만 조직 지원 신청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마치 탄핵 반대 서명을 권유하는 것처럼 개인 정보를 받았는데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용'과 '선교카드 가입'·'자유일보 구독' 등 6곳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문제는 '알뜰폰' 운영업체인 퍼스트모바일이 전광훈 씨 딸이 실소유주로 있는 통신사란 것이다.
전 씨 또한 자신의 딸이 주도한 통신 사업이라며 공공연하게 가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그는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돼? 안해야 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라고 했다.
물론 일개 목사에 불과한 그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개신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불경스러운 말이며 야훼의 권위를 짓밟는 망언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심리학자 김태형 씨가 전광훈 씨를 두고 실은 무신론자일 것이며 신앙심 같은 건 전혀 없고 종교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장사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고제인 '알뜰폰' 사업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요금 책정도 제한은 없다.
때문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전 씨는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씩 별도의 연금을 준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인데
김휘재 변호사 또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국 피해자들한테 눈속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기의 큰 외형을 일단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퍼스트모바일'은 "기업 홍보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탄핵 무효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MBC 측에 밝혔다.
하지만 알뜰폰과 함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전광훈 목사는 물론 그 가족들과 끈끈하게 엮여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신문사인 자유일보는 전 씨의 자녀가 대표를 맡고 있고,
쇼핑몰인 광화문온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이 세운 곳이다.
이미 MBC 보도로 알려진 신용카드인 선교카드 수수료의 일부는 전 목사의 '선교은행'으로 돌아간다.
겉으로는 '윤석열 수호'를 내세우며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광신도들로부터 돈을 긁어내 자신과 일가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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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17:1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교수논단] 도를 넘는 법조인출신 정치지도자들의 선동
기영석 목원대 명예교수
입력 2025.02.12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졌다.
계엄불면증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도 늘어났고, 불황을 견디며 연말과 명절 대목을 기대하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걱정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운다.
주식시장에서는 수백조원의 국부가 순식간에 증발되었다.
미국, 일본을 능가하던 ‘민주주의 모범생’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그 명성이 퇴색해 버렸다.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여행을 꺼린다고 한다.
외국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 입국을 꺼리는 바람에 하반기까지 국제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행사업체의 곡소리도 들린다.
1960년대 이래 오랫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수호가 한 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작은 돌을 하나씩 정성스레 쌓아올려 돌탑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한 사람의 단 한 순간 발길질로 이를 허물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소중한 자산을 한 순간에 날려 버렸다.
계엄선포로 망가진 국가적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계엄선언 직후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특수요원들이 헬기로 국회를 강제 진입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 만에 해제한 ‘경고성 계엄’이라며, 그동안 변한 게 없지 않느냐고 구차한 변명과 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계엄선포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변한듯하다.
어느새 거리에는 윤석열 탄핵찬성 인파와 함께 탄핵반대를 외치는 인파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극우세력 일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난입하는 폭도로 변하기도였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유린 사태가 자행되었다.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현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모습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모습에 대해, 특별히 법조인출신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점점 더 선동에 가까운 언행으로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이 가진 비상대권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판례까지 거론하였다.
그러나 판례의 일부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빠뜨리며,
다수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권한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요건 또한 매우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로써 대법원에서는 역대 정부에서의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해 왔던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런 잘못된 법조인출신 정치지도자들의 선동에 힘입어, 다수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위헌·합헌과 위법·합법을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과격한 극우세력들은 ‘국민저항권’까지 들먹이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상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도 폭력사태의 재현을 예고하는 조짐이 있다고 한다.
위헌·합헌, 위법·합법의 유권해석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위헌·합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법·합법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사법부의 재판관이 아닌 지도층 인사들의 위헌·합헌과 위법·합법 주장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 우리들도 지도층의 의견, 주장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조인출신 정치지도자들이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결정을 대놓고 부정하려는 태도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다.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원칙하에, 입법권은 입법부, 행정권은 행정부, 사법권은 사법부가 가진다는 시스템이다.
국회, 정부, 법원은 서로의 권한남용을 ‘견제’한다.
동시에 이들은 각각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견제와 함께 ‘균형’이 유지되어야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조만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이 날 예정이다.
역시 법조인출신 여당대표는 대통령직무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며, 그 결정을 거부해도 된다고 선동하고 있다.
직무대행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견제와 함께 균형을 실천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탄핵정국을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입법, 사법과 달리 국정운영은 단 한 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되어도, 끝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질서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나기도 전에 불복을 부추기는 선동이 방송과 유튜브에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다.
법조인출신 정치지도자들은 도를 넘는 선동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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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17:08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김경호 칼럼] 헌재 불신 선동하는 尹측의 반헌법적 광기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검찰 조서 차단 행위 더는 용납돼선 안 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그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리한 권고안을 강행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로 헌재의 적법절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여기에 고영일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여인형·이진우 피고인을 ‘변호사가 되려는 자’ 지위를 내세워 위법을 넘나드는 접견까지 시도했다.
왜 이들은 한목소리로 ‘형사소송법 엄격 적용’을 외치며,
헌재의 증거채택 결정을 뒤흔들고 있는가?
결론은 분명하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리한 검찰조서—곽종근·이진우가 내란 관련 진술에서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라”, “총을 쏴서라도 의원을 끌고 나오라” 등 증언한 핵심 증거—이 탄핵심판에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돼,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이를 탄핵심판에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억지를 부리면,
곽종근과 이진우의 진술이 힘을 잃어버려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리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공직자 징계’에 준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왔다.
즉, 수십 년간 이어진 탄핵심판의 판례상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전문법칙’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미 헌재는 2023헌나1, 2023헌나2 사건 등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변호인단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를 권고하며, 오세훈 시장이 SNS에서 “적법절차 수호”를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곽종근·이진우 조서의 결정적 파급력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서들이 탄핵심판에서 진정성 있는 증거로 인정된다면,
대통령에게 치명적 결과가 닥칠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 변호사 시험 제도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셈이다.
반면, 이 차이를 알면서도 정치·이념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사소송법 엄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나 다름없다.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보다 완화된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재의 탄핵 절차로서 당연하다.
오히려 이를 뒤엎고자 벌어지는 ‘집단 광기’야말로 나라를 흔드는 행위이자,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헌재는 흔들림 없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심판”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와 ‘절차’가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길 바라며 무리수를 두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반헌법적 광기’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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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17:06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김경호 칼럼] 헌재 불신 선동하는 尹측의 반헌법적 광기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검찰 조서 차단 행위 더는 용납돼선 안 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그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리한 권고안을 강행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로 헌재의 적법절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여기에 고영일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여인형·이진우 피고인을 ‘변호사가 되려는 자’ 지위를 내세워 위법을 넘나드는 접견까지 시도했다.
왜 이들은 한목소리로 ‘형사소송법 엄격 적용’을 외치며,
헌재의 증거채택 결정을 뒤흔들고 있는가?
결론은 분명하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리한 검찰조서—곽종근·이진우가 내란 관련 진술에서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라”, “총을 쏴서라도 의원을 끌고 나오라” 등 증언한 핵심 증거—이 탄핵심판에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돼,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이를 탄핵심판에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억지를 부리면,
곽종근과 이진우의 진술이 힘을 잃어버려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리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공직자 징계’에 준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왔다.
즉, 수십 년간 이어진 탄핵심판의 판례상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전문법칙’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미 헌재는 2023헌나1, 2023헌나2 사건 등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변호인단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를 권고하며, 오세훈 시장이 SNS에서 “적법절차 수호”를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곽종근·이진우 조서의 결정적 파급력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서들이 탄핵심판에서 진정성 있는 증거로 인정된다면,
대통령에게 치명적 결과가 닥칠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 변호사 시험 제도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셈이다.
반면, 이 차이를 알면서도 정치·이념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사소송법 엄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나 다름없다.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보다 완화된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재의 탄핵 절차로서 당연하다.
오히려 이를 뒤엎고자 벌어지는 ‘집단 광기’야말로 나라를 흔드는 행위이자,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헌재는 흔들림 없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심판”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와 ‘절차’가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길 바라며 무리수를 두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반헌법적 광기’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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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3:40
몰아서 일하기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환상 [아침햇발]
황보연 기자
수정 2025-02-11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논란은 고소득 연구개발 노동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여당의 법안 발의로 촉발됐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주 70~80시간 일하는 대만 티에스엠시(TSMC)와 경쟁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군불을 지폈다.
결정적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친기업·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를 검토하자고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유감이다.
반도체 위기 원인을 왜 경영진 전략 실패가 아닌 노동시간 규제에서 찾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은 차치하고서도 그렇다.
우선, 논의의 출발선이 흐릿하다.
유사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 52시간 근무’를 기본 전제로 삼는 이들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다만 연장근로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2시간 자체가 예외적 상황이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지난 3일 민주당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하나는 확실히 하자. 우리나라에 주 52시간이란 제도는 없다. 지금 하는 논의는 옥상옥, 예외의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는 유연근로제도가 마련돼 있다.
둘째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그 무게도 모른 채 난무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어떤 의도와 환경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유럽 여러 나라에선 노동시간 단축이나 개인의 시간 자율성 증대를 목표로 유연화를 추진해왔다.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를 비롯해 프랑스의 근로시간 적립계좌제도나 네덜란드의 생애과정 자율조정제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사회학자 최희선은
“똑같이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노사 간 합의제도가 약하고 사용자 측의 지배력이 강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노동시간 유연화와 시간주권의 정치’)
반도체특별법의 경우엔 어떤가.
업계에선 기술 개발 경쟁력을 높이려면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인데, 반도체 연구소 출신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이미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경험해봤다.
근무시간이 길어진다고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쉬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당사자 동의를 받는다지만 회사 분위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시간주권이 후퇴하는 방식의 ‘강요된 유연화’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매력적 일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재 유출을 부를 것이란 경고마저 나온다.
셋째, 총노동시간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일단 업계 요구는 노동시간을 더 늘려도 될 만큼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만일 총노동시간은 그대로인 방식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 69시간 과로 노동’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좌초된 방안 말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도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거대 야당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산업 현장에 자칫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줄까 걱정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 4일 근무’와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동시에 꺼냈다.
당장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호하다.
여당에선 ‘이 대표의 진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실제로 이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이런 논란이 길어질수록 실제 제도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의 노동시간 규제는 느슨해질 수 있다.
노동시간의 조정은 꼭 필요할 때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은 물론이고 일과 삶의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정 영역의 고소득자에 한해서만 규제를 풀면 무엇이 문제냐는 말도 한없이 가볍다.
‘누군가 권리에서 배제되면 모두의 권리가 위태로워진다.’
노동계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미 업계는 연봉 1억원 미만 직원에게도 규제를 풀자고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부터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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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5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수정 2025-02-11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한창이다.
묘하게 갈리는 진술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없었다.
계엄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다.
포고령 1호는 문서로 남아 있고, 실시간 중계로 국회 난입을 지켜본 국민이 증인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법률 위반 중 이보다 중대한 경우가 또 있을까?
여기에 이견을 낼 수 있는 양심을 가진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지형의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 정치’ 또는 ‘극우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정치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유럽과 미국의 극우 포퓰리즘은 다양한 변종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다른 인종이나 이주자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에 기반하며 민족주의, 국수주의, 보호주의, 반세계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다수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의 선동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분리한 뒤,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부분적으로 진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인 교묘한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뉴미디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정치선동가의 존재가 필수적 요소다.
한국의 보수정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했고 엘리트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서구의 신극우와는 거리가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조금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발언으로 상징되는 여성에 대한 공격은 소수자 혐오를 대선 캠페인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이러한 고도의 선동을 이끌어갈 만한 정치적 역량도 기술도 없었기에 국정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선 캠페인을 주도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혐오정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었으나, 탈당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한국의 보수는 계엄 사태 이후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더 이상 그들은 자유시장경제나 법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심지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특별히 유능함을 보이지 못한다.
이제 그들이 기댈 언덕은 서구식 극우 포퓰리즘뿐이고, 그것이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할 방도가 없어 억지로 들고나온 부정선거론은 어차피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정선거론이 중국인 혐오로 연결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인이 있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언론이 모두 중국 자본에 먹혔다고 한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이 다시 등장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영주권자 참정권 문제도 터져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바로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말했고,
유상범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급기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불법선거가 사실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혐오는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패턴과 매우 닮아 있다.
윤석열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선동의 방법은 그대로, 대상을 바꿔가며 중국인에서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혐오로 진화해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의 극우가 진화해나간 것처럼 말이다.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에 수없이 많지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끈한 해결책이 있었다면 세계가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테다.
극우를 합리적 보수와 분리하여 고립시키고, 동전의 양면인 좌파 포퓰리즘과도 단절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로 한국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발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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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46
((석열이에게 핵폐수 매끼 한 사발씩 챙겨드려야겠어요~!!))
후쿠시마 핵폐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입력 : 2025.02.11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2023년 여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를 한국 공식 용어로 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오염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보면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굳이 핵폐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을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 배출 기준의 40배로 희석하면 국제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원전에서 핵폐수를 배출하는 국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따가운 국제 여론에도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2023년 8월24일 배출을 강행했다.
2024년 8월까지 1년간 7800t씩 8차례 배출했고, 2년 차에도 8차례 배출할 예정으로 2월 현재 11차 배출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배출한 핵폐수의 삼중수소 배출 농도는 1조1000억㏃(베크렐)이었으나 조금씩 증가하여 11차 배출수의 삼중수소는 3조㏃로 초기 농도의 3배로 증가했다.
첫 1년간 배출한 삼중수소 농도는 총 10조㏃이었고, 2차 연도인 올해 8월까지 총 15조㏃을 배출할 예정이다.
배출할수록 처음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처음부터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도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1년 동안 8차례 배출된 총 10조㏃의 삼중수소에 따른 연간 피폭량을 2×10-6~8×10-6mSv(밀리시버트)로 저평가했다.
저평가된 이유는 ALPS로 처리했음에도 약 10억㏃이 배출된 C-14를 포함하여 Mn-54, Am-241, Cm-244 등 삼중수소 외에도 30개 핵종이 각각 수십만㏃에서 수억㏃까지 배출되었지만, 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중수소는 생물학적농축계수가 1인 데 비해 Co-60은 수백배, C-14는 수만배에 달한다.
I-129는 농축계수가 10에 가깝지만, 피폭 환산계수는 삼중수소보다 104만큼 크다.
따라서 ALPS로 처리하여 배출한 뒤 삼중수소만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면 사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원전 잔해에서도 방사능이 매일 여과 없이 배출된다.
일본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23년 5~6월, 1개월 동안 70억~96억㏃의 Cs-137이 배출됐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ALPS 처리수에서 배출되는 Cs-137의 2000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전 베타(Total Beta)도 2500억~2900억㏃이 배출되어 ALPS 처리수에 포함된 전 베타 배출량의 90배를 초과한다.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이러한 방사능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면 추가적인 저평가의 요인이 된다.
배출된 삼중수소가 바다에서 균일하게 확산,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환경영향을 저평가하는 요인이다.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이제 겨우 12개를 비웠다고 한다.
해체 폐기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핵폐수를 배출한다지만, 막상 해체는 지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수조에 저장된 1000개의 사용후핵연료는 폭발 잔해와 고방사능으로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로 아래에 녹아 떨어진 880t의 핵연료 잔해에 대해서는 ‘제거하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수를 수백년 계속 버려야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 저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핵폐수를 배출하여 계속 지구를 오염시키는 무리수만 두고 있다.
단지 주권을 이유로 한 일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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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2 02:29
계엄 사과하며 남 탓, 국정은 자화자찬, 권성동의 후안무치
입력 : 2025.02.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주당에 내란의 책임을 물었다.
무얼 사과하는 건지 진정성도 염치도 실체도 없고, 상식적인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궤변에 속아넘어갈 거라고 보는 것인가.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 3년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도 가관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안정, 건전재정 추진 등을 성과라고 했는데, 부자감세 등으로 지난해에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1.6%로 전망했다.
서민·골목 경제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다.
윤석열 실정을 반성해야 할 여당이 내란 사태로 더 깊어진 경제·민생 위기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 정당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절연하기는커녕 그를 찾아가 ‘나치’ 같은 선동과 거짓말·요설을 퍼나르고 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보편적 상식을 거스르는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겠지만, 국민 눈에는 민주화 이후 지금 국민의힘보다 부끄러운 보수 정당은 없었다.
끝내 반성과 성찰 없이 윤석열 방탄에 매달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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