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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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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22:30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사과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월 10일자 기사를 통해,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게다가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가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러웠다”고 말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며 국가 원로로서 의미 있는 발언이다.
진보 언론 중 역사와 전통이 있고 나름 신뢰를 얻고 있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사과문을 따로 작성해서 기자회견이나 그에 준하는 형식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또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와 임명 후 윤석열의 이율배반적인 행보에 대해 즉시, 바로잡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족을 사냥하듯 수사한 부분과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윤석열이 반발했을 당시 대통령이 적극 개입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원망이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그를 해임할 적당할 시점을 놓쳐버린 안타까움이 존재하기도 한다.
국가 지도자의 사과는 시의성과 형식 그리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그런 점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정부가 정권을 빼앗겼을 때 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했다.
이후 계속되는 윤석열이 이전 정권을 탓하는 부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진영 내 목소리가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계엄령을 선포하며 내란을 이어갈 때 메시지를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다.
시의성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 실기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으로 개혁에 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미 인격적으로 그 분이 가진 품성에 대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에 칩거하는 중 극우 세력들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패악질을 할 때에도 서울의소리는 당시 현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보호에 힘을 쓰기도 했다.
재임 중에도 물론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의 완전한 박멸이 필요하며
또한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현해야 하고 이어 각종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기대해 본다.
https://www.amn.kr/519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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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21:54
가짜뉴스 생산공장 극우 유튜브가 결국 윤석열 구속시킨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1
윤석열은 야당의 입법독주, 예산삭감,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질 것 같자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선포해 덮으려 했다는 게 중론이다.
명태균이 창원지검에 기소된 게 12월 2일이고, 그 다음날 밤에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트린 가짜뉴스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걸 기정사실로 믿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계엄을 통해 국회를 해산한 후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게 ‘쪽지’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가짜뉴스의 온상 극우 유튜브
극우 유튜버들은 심지어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99명이 체포되어 주한미군에 구금되어 있다가 일본 미군 부대로 이송되었다는 희대의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
그 뉴스를 퍼트린 곳은 스카이데일리로 극우 매체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들이 이걸 사방에 실어 날랐던 것이다.
그 매체와 극우 유튜버들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다.
극우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부정선거 관련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생산해 퍼트렸고,
댓글부대가 따로 움직여 이를 사실로 보이게 조작했다.
이것 역시 나중에 수사가 벌어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도 바로 이들이 주동했다.
그 결과 62명이 구속되었다.
극우 폭도들은 헌법재판소를 노리고 있다.
극우들은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구속이 불법이라며 미국에 탄원서를 보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멀리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집권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최상목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있다.
극우들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가짜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다.
윤석열 탄핵 찬성 61%
탄핵 국면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5대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국힘당, 극우 유튜브, 20대 남성, 70대, 그리고 일부 개신교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 5대 지지층에서도 최근 균열이 일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대부분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힘당 내에서도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을 비호해선 대선 승리는커녕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탄핵 후 보수 과표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오르더니 서부 지법 폭동 사건이 터지자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고 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보인다.
설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1%, 반대한다는 여론이 36%인 것으로 드러났다.
70대를 제외하면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비교해보면 본인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71%는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탄핵 찬성이 27%, 반대가 70%였고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93%는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는 6%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이어 18∼29세는 66%, 50대는 63%, 30대는 61%, 60대는 53%의 응답자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탄핵 찬성이 39%, 반대가 57%로 집계됐다.
윤석열이 믿는 20대와 30대도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허수(虛數)로 봐야 한다.
정권교체 52%, 정권유지 40%
정권 교체 여론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선에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2%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40%에 비해 12%포인트 높았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정권 교체 여론이 60%가 넘을 것이다.
정치 성향 중 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가 58%, 유지가 31%로 집계됐고, 수도권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57%, 인천‧경기에서는 56%의 응답자가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정권 교체 여론은 광주·전라(7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58%), 대전·세종·충청(52%), 강원(45%), 부산·울산·경남(37%), 대구·경북(23%)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 원로 전병금 목사, 일부 '내란옹호목회자' 향해 '쓴소리'
기독교계 원로이면서 CBS재단이사장과 기독교장로회총회장을 역임한 전병금 목사가 탄핵 반대집회에 나서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병금 목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의 일부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부지방법원 침탈사건에 서울 모 교회 젊은이들이 포함되고 광화문집회에 나서는 일부 목사는 설교에서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는 등 기독교신앙에서 멀리 이탈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인식돼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형편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나라를 전두환 시대로 추락시킨 윤석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우리나라를 44년 전 전두환 시대로 추락시킨 악질적인 범죄 행위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회를 해산하고, 선관위를 점거하고, 정적들을 체포해 사살하려 했다는 말인가?
수구들은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조장했다.
이건 내란보다 무서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정적들을 체포 구금하고 백령도로 데려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 끔찍한 음모를 노상원 혼자 꾸몄겠는가?
전두환이 그리운 폭도들
수구들은 동대구역에 5만이 모였느니 10만이 모였느니 호들갑을 떨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이 대형교회에서 동원된, 원래 국힘당 지지자들 뿐이다.
거기 가서 뻘소리 해대는 경북 출신 한국사 강사를 보노라니 정말 구토가 나온다.
그가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에 대해 뭐라 말했는지 궁금하다.
수구들은 전두환이 그리운 모양인데 한번 해보라.
민심의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세력들이야말로 윤석열이 자주 말한 반국가가 세력이다.
하지만 그들도 윤석열이 막상 파면되고 나면 전부 꼬리를 사릴 것이다.
그들이 바로 윤석열을 사지(死地)로 몬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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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17:44
中 대사관·관영언론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항의 나서
진보당 "참담하고 낯뜨거운 상황"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1
7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현장.(사진=연합뉴스)
극우 유튜브 채널과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등이 집중적으로 살포한 '부정선거 음모론' 기반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에 대해 중국 대사관과 관영 언론 모두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진보당은 "참담하고 낯뜨거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10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을 두고 “한국 내정 문제를 근거 없이 중국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일침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라며 이같이 썼다.
또 그는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한국이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또 “중·한 양국 각 분야 교류와 인적 왕래가 긴밀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여행하고 있다”라며
“한국 쪽이 재한 중국 국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보낸 대사관 명의 입장문과 같은 내용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고 그걸 스카이데일리 등 극우 인터넷 매체가 확대, 재생산하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등 음모론이 계속 퍼지자 주한 중국대사가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 또한 10일 사설에서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령 위기 이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일부 극우 보수세력이 조작한 싸구려 정치 쇼”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친윤 집회 등지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망언을 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시스템 비밀번호를 두고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작되고 근거 없는 비난은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여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이 중국을 비방하는 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 위협론'을 고조시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중국을 겨냥한 이 희극의 뒤에는 ‘윤 정권의 실패’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비방 전술이 일부 무지한 국민을 속였을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국민의힘 선거 패배와 다른 문제들이 그들 자신 정책의 결과물이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국이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결국 역사는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기회주의가 김치 항아리에 담긴 플라스틱 꽃처럼 시간의 ‘발효’를 견디지 못할 것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은 '겟아웃(Get out) 시진핑, 노 차이나(No China)' 등의 피켓까지 등장했고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전직 국민의힘 청년당직자 등이 '멸공 페스티벌'을 열어 노골적으로 도발하기도 했다.
이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참담하고 낯뜨거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우리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인 탄핵집회 참여설' 등 가짜뉴스를 노골적으로 퍼뜨리며 뻔뻔스럽게도 그 책임을 외부로 전가시키려 획책 중"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작 외교부는 조용한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당장 중국에 공식적인 항의는 물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필요한 보복조치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국대사관이 그간의 원칙을 깨고 '내정 불간섭'을 거듭 천명하게 된 이유 또한 친윤 집회에서 거듭 혐중 구호를 내뱉는 극우 세력들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외교안보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다"고 강변한 것을 두고
홍 수석대변인은 "이 참담한 사태가 '괄목할 성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야말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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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4:16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생산성까지 해칠 것 [왜냐면]
수정 2025-02-10
조성식 | 동아대 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보건학 박사)
노동의 특성 중 노동시간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노동시간이 개인의 일상 주기를 결정하기도 하고, 해로운 노동 환경에서 일할 경우 해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시간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을 자도록 진화해 왔다.
뇌 속 생체시계는 알람 없이도 적절한 시간에 잠자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한다.
하지만 야간 노동이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은 생체시계에 혼란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는 수면 박탈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로 인한 수면 부족은 업무 중 사고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 문제로 약 5%의 노동생산성 손실을, 교대근무는 약 2.5%의 노동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하면 피로가 쌓이고, 개인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피로와 소진은 결근을 유발하거나, 출근하더라도 업무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도체 연구 노동자들의 노동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노동시간의 양태는 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당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연구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연구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마저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나친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노동제’조차 무력화하면서 단순히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경영자들의 주장은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노동제만 하더라도 표준 노동시간에 하루 3시간씩 4번의 야근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긴 노동시간이다.
이보다 더 긴 노동을 강요할 경우, 연구직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의 수면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진은 이미 주어진 노동 시간 안에서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연구·개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집중력과 창의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들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17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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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48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
입력 : 2025.02.10
오창민 논설위원
막냇동생을 들쳐 업은 어머니와 한참을 걸어 학교란 곳에 처음 갔다.
하얀 가재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차고 신주머니를 들었다.
동네 공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운동장이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벽보에서 이름을 찾아 ‘1학년 7반’ 알림판을 든 선생님 앞에 가서 섰다.
맨 처음 배운 것은 ‘앞으로나란히’, 선생님을 따라 병아리 떼처럼 줄지어 들어간 교실은 ‘콩나물시루’였다.
남자는 1번, 여자는 51번부터 번호를 매겼다.
나는 33번이었다.
그래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 수업은 안 한다고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교육 여건이 개선돼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됐다. 입학식장 질서 유지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앞으로나란히’를 강요할 일도 없다.
이젠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8년에 100만명을 넘은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32만명으로 줄었고, 내년부터는 3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른다.
작년엔 157곳이었는데 1년 새 더 늘었다.
문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전남은 올해 초등학교 8곳이 폐교 예정이다.
전북은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 강원은 초등학교 7곳의 폐교를 결정했다.
서울과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는 초등학교 5곳과 분당 청솔중이 문을 닫는다.
서울에선 지난해 도봉고 등이 폐교한 데 이어 경서중이 2027년 폐교를 앞두고 있다.
학교가 사라진 동네는 희망과 미래가 없다.
그나마 젊은이들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활기와 수명을 연장하려면 폐교를 막는 게 급선무다.
전북은 유학생이 오면 1인당 매월 50만원의 체재비를 준다.
빈집을 활용해 맞춤형 거주시설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50명의 학생을 끌어들였다.
적잖은 예산이 들지만 폐교로 마을 전체가 증발하는 것에 비하면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평이다.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선 동네에 하나뿐인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70·80대 어르신 10여명이 입학하는 방법까지 썼다.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를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이 그리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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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34
[사설] 체불임금 2조 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꼴사나운 김문수 자화자찬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0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 비해 2,603억 원(14.6%)이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1조 6,697억 원은 청산됐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751억 원에 이른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 3,212명으로 2023년보다 2.8% 늘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장관의 주요 활동사항’이라는 A4 용지 3쪽에 달하는 별도의 자료를 낸 것이다.
이 자료에는 8개 항목에 걸쳐 김문수 장관의 ‘업적’이 기록돼 있다.
그 자료에는 김 장관이 8월 취임 직후부터 긴급간부회의와 전국기관장회의 등을 열어 임금체불을 전액 청산하고 체불 사업주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둥, 올해 초에는 안양노동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는 둥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있다.
장관은 업적으로 말하는 자리지 애를 썼다는 생색을 내는 자리가 아니다.
김 장관이 긴급간부회의를 열었건 안 열었건, 현장 상황을 점검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백 보를 양보해 김 장관이 애를 쓴 측면이 있다 한들,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면 김 장관은 그냥 무능력한 장관이라는 소리 아닌가?
이게 생색 자료까지 별도로 낼 사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부 내에서도 “이런 자료는 처음 본다”라거나 “장관이 대선주자로 꼽힌다고 이런 자료를 내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체불임금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면 장관은 노동자들 앞에 고개를 먼저 숙이고 반성을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아무리 공무원 조직에 영혼이 없다지만 이런 자료를 만든 노동부도 꼴사납고 그런 자료를 태연히 배포하는 김문수 장관은 더 꼴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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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31
[사설] 중국대사관 앞 멸공집회가 창피한 이유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0
전직 국민의힘 청년당직자 등이 7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을 열고, 집회 내내 “멸공” “시진핑 아웃” “탄핵무효” 등을 외쳤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집회가 열렸다.
왜 갑자기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집회를 여는지,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의아하다.
이는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이다.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시스템을 해킹해 친중세력인 민주당 등 야당의 가짜 선거 승리를 만들었다고 강변한다.
사실관계나 합리적 근거는 전혀 없는 몽상이다.
문제는 몽상으로 끝나야 할 음모론을 대통령과 여당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내세웠고, 대국민담화에서는 느닷없이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직 사법적 판단도 나지 않은 문제를 계엄의 근거로 거론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서 ‘선거를 조작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극우 인터넷매체의 가짜뉴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중국혐오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중국을 겨냥해 공산전체주의니 제2의 홍콩이니 하는 공격성 발언을 했다.
나라 간에 비판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여론은 정부를 뒷받침해 국익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근거 없는 혐오나 비난은 정반대 효과를 부른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중국을 특정해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중국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보복조치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 아닌가.
반중캠페인이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를 향한 신종 색깔론임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음모론과 반중캠페인은 국익을 해친다.
광화문과 헌재,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벌어지는 극우집회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을 공격하는 발언이 쏟아진다.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과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싶을까.
다른 나라 관광객들 역시 야만적 광기에 위협감을 느끼고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겨냥해 이런 비이성적 행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할까.
호혜적인 관계를 해치는 것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우리 국민을 위험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주한중국대사관도 그간의 언급 회피를 깨고, 부정선거 관련을 부인하며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내부 갈등에 왜 중국을 엮느냐는 말이다.
얼마나 창피한 비판인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선진국, 그리고 문화강국으로 쌓아올린 긍정적인 이미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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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3:1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의 거짓말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걸리겠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2-10
인간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고 살까?
이건 사실 매우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피곤해?”라고 물었을 때 “아니, 괜찮아”라고 답한 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부터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천양지차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하루에 평균 200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는 연구를 인용하는데 이것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리 젤리슨(Jerry Jellison)의 연구다.
그런데 잠도 안자고 8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거짓말을 한다고?
일단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나로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수치다.
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의 횟수는 하루 평균 2.19번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경우도 하루 평균 2.8회 정도다.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앨라배마 대학교 티모시 르바인(Timothy Levine)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습적 거짓말쟁이도 하루에 15개 정도의 거짓말만 한다.
630명 연구 대상자 중 4분의 3이 하루 0~2회의 거짓말에 그쳤다.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르바인 교수는 단언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 말이다.
너무 확신에 찬 윤석열의 거짓말
지난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한 대목이었다.
이게 왜 웃겼냐면 이 말을 한 뒤 불과 1분 30초 후에 윤석열이 인원이 어쩌고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언론의 팩트체크를 보니 윤석열은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거짓말 수준이 너무 낮아 큰 웃음을 준 케이스다.
내가 의아했던 점은 저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저건 그냥 곧 들통이 날 질 낮은 거짓말일 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저 거짓말을 할 때 윤석열의 표정은 너무나 확신에 찼다.
그때 나는 속된 말로 확 깨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어떤 사람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나는 두산 베어스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확신에 차서 말을 할 자신이 있다.
트윈스 골수팬인 나에게 이것은 진짜 팩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을까? 못한다.
왜냐?
내가 평소 ‘인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쓸 수는 있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뒤져보면 한 번쯤 했을 수도 있겠지!
그걸 어떻게 태연히 “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단 말인가?
나는 팩트체크를 하기도 전에 윤석열의 저 말은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인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범용의 단어기 때문이다.
“나는 개새 끼라는 욕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개새 끼는 범용의 단어가 아니니까. 하지만 ‘인원’은 전혀 그런 범주의 단어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의 머리가 나쁘다는 거다.
이 인간이야말로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걸 너무 허접하게 한다.
앞으로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지난 대선 때 무속 논란이 일자 윤석열은
“우리 집사람이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라고 말했다.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냥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구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게 절대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은 당연히 한 건데 거짓말을 하는 아이큐가 너무 낮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구약을 열심히 읽는다” 정도로만 거짓말을 했어도 사람들이 욕이나 하고 말 일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으니 코미디가 돼버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말은 하는 사람 스스로 면역이 되기 때문이다.
인지 심리학자 탈리 샤롯(Tali Sharot)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소뇌의 편도체가 반응을 한다.
거짓말 탓에 편도체가 어색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 어색한 반응이야말로 사람을 정직으로 이끈다.
거짓말을 하면 어색하고, 정직하면 속이 편하니 사람들은 정직함을 선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뇌의 편도체 반응이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감소한다는 점이다.
무슨 뜻이냐?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록 적응을 한다는 뜻이다.
거짓말에 대한 어색함이나 죄책감은 거짓말 횟수가 거듭될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연구팀은 “소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 경우 미래에 더 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의 신체반응을 먼저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것을 물었을 때(“네가 사람 죽였냐?” 같은) 나타나는 반응을 앞에서 기록한 신체반응과 비교한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거짓말을 한 번 들어야 한다.
그때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진짜 탐문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도 되면 거짓말 탐지기가 제 기능을 아예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뇌도 거짓말에 반응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도 못 할 것이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샤롯 박사의 말처럼 소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면 미래에 더 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인간을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끔찍하다.
이 인간이 계속 대통령이라면?
“영일만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대왕고래 뱃속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는 개뻥도 칠 것 같다.
이 작자를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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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2:2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단내나는 삶] ‘아무 일도 없었다’는 계엄 선포의 영향
나는 그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는 느낌을 받는다
김정대 예수회 신부
발행 2025-02-10
평온한 이 시대를 비상사태로 인식해 계엄이 선포되는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국회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한 지도 곧 두 달이 되어간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그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전가하는 비열함 때문에 더욱 더 분노한다.
사실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의 유혹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명성,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의도이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과거 치욕스런 폭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몸이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여 긴장을 경험해야 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없었으므로 무엇을 지시했는지,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현실과 분리된 사람처럼 보인다.
그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마비가 되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시적이고 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과거 치욕스런 폭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몸이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여 긴장을 경험해야 했다.
내가 아는 어떤 수녀는 계엄 선포가 장난이 아닌 사실임을 확인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수녀님들을 깨워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는 매 20분마다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 장난 같았던 비상계엄은 그 수녀로 하여금 계엄으로 삶이 망가진 오빠의 삶을 다시 소환하였고,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그의 몸은 긴장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신지현 민중의소리 PD가 영상으로 찍은 계엄군. 2024.12.03. ⓒ민중의소리
그 수녀의 오빠는 5.18 계엄 확대 당시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자신의 고향 광주에 머무는 것을 회피하였고 안정감 없이 계속 떠도는 삶을 살았다.
그는 군복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몇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했고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곤 했다.
그 수녀는 오빠가 물리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혼자 고립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날 가족들끼리 콩국수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콩국수를 만든 언니에게 ‘언니 어떻게 비린내도 안 나게 콩을 잘 삶으셨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응시하며 ‘비린내 중에 가장 지독한 비린내가 뭔지 알아? 피비린내만큼 지독한 비린내도 없어.’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그렇게 혼자 고립됐어요.
그런 오빠가 항상 안타까웠어요.”
그는 지병으로 50대 후반에 혼자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그의 시신을 보고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군 관계자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조사해 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맺는 관계와 경험, 심지어 경직된 문화가 생산하는 억압과 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경험과 타인과 맺는 관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사회구조의 억압적 환경이 만들어낸 고통스런 경험은 몸에 내면화되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질병을 앓게 한다.
우리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그 수녀의 오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는 보는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다.
계엄 선포는 그 기억을 소환한 것이다.
4일 오전 1시 40분께,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영어에서 책임(responsibility)이란 말은 response(응답)와 ability(능력)의 합성어이다.책임이란 응답하는 능력, 응답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상황을 맞이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결정의 과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식별의 과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식별의 과정은 올바른 응답을 선택하기 위해서이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상황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한 결정에 그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사실 그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큰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에 연류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장에 나온 젊은 세대를 보면서 나는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에 놀랄 뿐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다.
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에 비해서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상상력은 매우 빈약하다.
나는 특히 기성세대의 리더십과 관련한 경직된 상상력은 도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행사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권위란 있는 그대로의 사람 됨됨이이다.
타인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권위가 없는 리더십은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권위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럴 때 소통방식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어서 소통부재와 폭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의 8년 전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며 취재진들을 향해 “(자신이 조사를 받는 이 특검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자신의 주장을 큰소리로 외쳤다.
이것을 목격한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가 “염병하네!”라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주었다.
욕이란 ‘사회적 응징’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앞에 ‘지랄’이라는 삽입어가 있었다면 ‘더 찰진’ 사회적 응징이 되었을 것 같다.
뻔뻔스런 사람들에게 해줄 찰진 욕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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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1 02:11
통난 최상목과 국민의힘의 거짓말, "마은혁 여야 합의 있었다"
국회 측 공문엔 '국민의힘' 명단과 직인 날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 없음' 핑계를 댄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작년 12월 11일 국민의힘 측 공문.(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작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인에 대해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임명을 했지만 마 후보자만은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든 '여야 합의'는 핑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JTBC는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공문은 작년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고 제목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로 적혀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는데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날인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같은 공문을 보냈고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다.
이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고 2차 표결을 사흘 앞둔 시기로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에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돌연히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핑계를 갖다 붙였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라고 전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건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엎은 것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여야 합의가 없다"고 우긴 것이다.
또한 애초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법 조항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하고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을 골라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
3명 모두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한 위헌 행태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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