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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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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55
((미국을 차버리고 내수 경제 위주로 가야 살아 남는다))
[사설] 경제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때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07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변화를 위해 두 가지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단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의 리더가 아니다.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관세 전쟁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국민들이 4년 만에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경제 정책이 옳건 그르건 관세로 누군가를 탄압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2일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스스로 세계 경제 리더의 자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생산하며 경제 리더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각 나라는 동맹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하겠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무형의 파워는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파워는 신뢰에서 나오는 법인데 트럼프는 이 신뢰를 다 깨버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자 사설에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많은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고 예상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이 경제적 동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경제는 추락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이미 2022년에 100%를 뚫었다.
이런 구조로는 보호무역의 시대를 버텨낼 수 없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걸맞게 내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
이 방안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https://vop.co.kr/A000016694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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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49
((꼭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가슴 따뜻한 기사 ^^)v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는 정말이지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4-07
이 칼럼에서 몇 번 한 이야기인데 2021년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기생충 교수’로 널리 알려진 단국대 서민 교수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서민은 당시 블로그에서 내 칼럼을 비판하면 이런 글을 끝에 남겼다.
“민중의소리 기사에 대한 내 대답, 응 많이 웃어라. 1년 남았다.”
내가 이 대목에서 진짜 피식 하고 웃었는데 얘들 머리(대가리라고 쓰려다가 참은 거다) 구조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었다.
“1년 남았다”가 무슨 뜻이었겠나?
2022년에 대선이 열릴 거고 거기서 윤석열이 당선될 거라는 뜻이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민중의소리니 이완배니 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이런 협박이기도 하고 말이다.
투쟁의 민족을 뭘로 보고
내가 거기서 피식 하고 웃은 이유는 얘들은 진짜 우리 민중들의 특징을 쥐뿔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바뀌면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뭐어??
그러면 진보로 살던 민중들이 절망하고 다 포기할 것 같냐?
어디서 씨 알도 안 먹히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냐?
일본인들이 매우 중시하는 문화가 하나 있다.
와(和)라는 것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꽌시(關係)라면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가 바로 ‘와(和)’다.
와(和)를 일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대립하지 않으며, 집단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진 상태, 사이좋게 서로 협력하려는 자세’라고 설명한다.
왜 이런 문화가 일본에 뿌리 깊게 박혔느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섬나라라는 특징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대륙으로 직접 오갈 수 있었던 우리와 달리 일본은 죽어도 그 섬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면 진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어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와(和)가 필수적이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살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들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take one’s proper station)는 명제를 매우 중시한다”라고 분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각자 주제 파악을 잘해서 나대지 말라는 뜻이다.
천민은 천민의 위치에서,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의 위치에서, 농민은 농민의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와(和)가 유지된다.
희한하게도 일본에서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른바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왕을 넘나드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없었겠나? 당연히 있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무라이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왕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게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 와(和)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무라이들이 왕이 되는 대신 쇼군(將軍)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만들고 막부(幕府)라는 이상한 정권 시스템을 운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두머리 중심주의 사상이다.
일본에서 우두머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전쟁을 할 때 우두머리의 목을 치면 전쟁이 끝난다.
밑의 사람들은 알아서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지키며 복종한다.
일본 왕의 명령 한 마디에 카미카제(神風, 신풍)라는 자 살 특공대를 마다하지 않던 일본인들? 왕이 무릎을 꿇는 순간 순한 양으로 돌변하지 않았나?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본과 아예 다른 사고를 가진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장 놀란 대목은 왕이 신의주로 튀고 장수들이 다 죽었는데 조선인들이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왕이 튀면 전쟁이 끝나는 건 니네 일본 이야기고,
왕이 튀건 장수가 죽건 우리 민중에게 중요한 건 나라를 지켜야되겠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의 민족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투쟁은 물론이고 동학 혁명을 필두로 4.19혁명, 6.3항쟁,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항쟁, 1987년 직선제 투쟁, 1991년 5월 투쟁,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2025년 윤석열 탄핵 투쟁까지.
우리는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2025.4.4 ⓒ뉴스1
그래서 서민이 “1년 남았다” 어쩌고 한 게 웃겼다는 거다.
네 말대로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이 됐다.
그게 뭐?
그러면 우리가 멈출 줄 알았냐?
기생충만 분석하지 말고 역사와 인문학도 좀 공부해라.
그 대가리로 논객질 흉내라도 내겠냐?
아니면 그 부족한 지식에 걸맞게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은 대가리가 바뀌었는데도 겁을 안 먹고 투쟁을 계속해요. 저런 미친 놈들을 어떻게 할까요?”라며 징징대던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이런 투쟁의 민족을 지구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옛 민중가요 가사의 한 대목처럼 우리는 ‘해골이 두 쪽 나도’ 지킬 것은 지킨다.
나는 동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감히 동지라 부를만한 벗들 숫자가 수천만이다.
아무튼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 아름다운 주말이었다.
이런 동지들과 함께라면 내가 부끄러워지기 싫어서라도 더 열심히 싸우겠다는 다짐이 든다.
사랑과 존경과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윤석열 파면까지 더없이 멋지게 싸워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투쟁!
https://vop.co.kr/A000016694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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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35
자신이 휘두른 칼에 찔린 내란수괴 부부 포토라인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7
8대0 전원일치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 정치를 하며 6일에도 지지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논란이다.
윤석열은 국민, 특히 청년 곁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자신도 지키지 못해 곧 감옥에 갈 사람이 청년을 지키겠다고 하자 청년들도 냉소를 보냈다고 한다.
윤석열의 말인즉 다가오는 대선에서 청년들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뜻이겠지만, 이미 청년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 되었다.
일부 극우들만 유튜브 수입을 위해 설치다가 윤석열이 파면되자 현장에서 사라졌다.
검찰, 곧 윤석열과 김건희 비리 캐비닛 열 듯
윤석열이 내란죄로 파면됨으로써 이제 모든 관심이 ‘본부장 비리’에 쏠리고 있다.
본부장 비리란 본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이 저지른 비리를 말하는데, 주요 범죄만 30가지가 넘는다.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부패한 대통령 가족이다.
그중 관심이 특히 김건희에게 쏠린 이유는 사실상 김건희가 용산의 실권자였고,
계엄만 해도 명태균 게 이트를 덮기 위해 부랴부랴 선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대통령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제 검찰도 캐비닛에 쌓아둔 소위 ‘본부장 비리’를 다시 들여다보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명태균 게 이트는 아킬레스건이다.
거기에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등 엄청난 비리 혐의가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체 예산편성에도 개입
최근 뉴스타파는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용해 방위 산업체 예산 편성에도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컴퓨터를 포렌식하자 관련증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신들이 소유한 땅값을 수십 배 높여 떼돈을 벌려고 했던 그들이 수천억 혹은 수조가 오가는 방위산업체 사업이라고 무관심했겠는가?
몇 십억 되지도 않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도 개입한 김건희가 아닌가.
아마 모든 국책 사업에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도 핵폭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다. 삼부토건은 김건희를 데리고 있던 조남옥 회장이 세운 회사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려놓고 검사, 판사,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제탑'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와의 관계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종호는 채상병 수사 외압에도 연루되었고, 마약 수사 외압에도 연루되어 있다.
이른바 범죄 카르텔이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건으로 주가가 폭등해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여기에도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다.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란 글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종호다.
국힘당 유상범은 그걸 ‘삼부골프’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원희룡까지 나서자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한 것도 수상해 보인다.
당시 윤석열과 원희룡이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측과의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협정 합의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은 폭증했으며, 이종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글을 남겼을 당시 1027원이었던 최고가는 두 달여 만인 7월 17일 5500원으로 5배 급등했다.
윤석열,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워야
민주당은 이종호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한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주가 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배후를 조사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
거기 검사 출신 이복현이 원장으로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김건희 일가 소유지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는 점이다.
그때 큰소리치던 원희룡은 요즘 조용하다.
그 이유가 뭘까?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어 권좌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도 무작정 본부장 비리를 덮어두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면서 관련 증거도 산처럼 쌓였다.
이래도 두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면 검찰은 해체되고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킨 지귀연 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심우정의 딸 국립외교원 특혜 취업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딸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이제 지옥 맛을 볼 차례다.
정권교체가 전권유지보다 21% 높아, 국민 81% 헌재 판결 수용
서울경제신문이 윤석열 파면 직후 한국갤럽에 의뢰해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6%,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5%로 나타났다.
그 격차가 21%나 났다.
‘정권 교체’ 여론은 70대 이상과 대구·경북(TK)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집단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60대에서도 ‘정권 교체’ 응답이 49%로 ‘정권 연장(45%)’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국힘당의 또 다른 지지층인 부산·울산·경남(PK) 또한 정권 교체가 48%, 정권연장이 42%였다. 국힘당은 ‘TK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해온 중도층 민심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의 64%가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 ‘정권 연장(24%)’ 응답을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33%로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로 집계됐다.
갤럽에서 양당 격차가 10%이상 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 81%, 중도층 85% 헌재 판결 수용
우리 국민 81%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수층 66%, 중도층 85%가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양자대결에서 50%이상의 득표로 국힘당 후보들을 두 배 이상으로 따돌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제 곧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결국 자신이 휘두른 칼날에 자신이 찔려 죽게 생겼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파면 순간 고층 빌딩에서 촬영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kX1XcUf7PFY
https://www.amn.kr/528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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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27
역사상 최고의 오물 윤석열 파면, 이제 김건희 잡아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광화문 광장에서 안국역까지 도로에 가득찬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마치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조국이 광복되는 기분이었다.
시민들은 서로 껴안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울기도 하였다.
행사 진행자가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으며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농악에 같이 춤을 추었다.
그 장면을 취재하던 외국 기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과 집회를 마치 K팝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의 흥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찾아볼 수 없다.
그 긍정적 마인드와 흥이 한국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천이다.
K팝이 세계를 석권한 게 우연이 아닌 것이다.
사물놀이와 판소리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전원일치 파면에 수구들 입 닫아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기 전에 수구들은 4대4 기각이니 5대3 기각이니 8대0 각하니 온갖 가짜뉴스를 흘리며 혼자 정신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소추단이 제기한 5가지 죄목이 왜 헌법 위반인지 하나씩 진술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도 파면을 직감한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기한 5가지 죄목에서 모두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
국회가 탄핵을 두 번 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국회가 회기를 달리해 의결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는 판결했다.
또한 헌재는 국힘당이 제기한 검찰 수사 자료, 공수처 수사 자료도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제 김건희 단죄해야
이로써 윤석열이 꿈꾼 검찰 공화국, 무속공화국, 친일공화국, 부패공화국은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극우들은 이에 반발하며 또 다시 난동을 피우겠지만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다.
이제 자신들을 비호해줄 윤석열도 없고 김건희도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 즉시 대통령 지위를 잃고 관저에서 나와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야 하지만 검찰이 곧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니 이제 검찰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유죄, 김건희도 유죄 받을 것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므로 곧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보다 더 무거운 선고 받을 김건희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 마약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 이트,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 부지 선정 개입, 석박사 논문 표절,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수사만 되면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계엄도 알고보면 김건희가 명태균 게 이트 때문에 선포했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밖에 김건희는 자질구레한 범죄가 수십 가지다.
역사상 부부가 이토록 많은 범죄를 저지른 나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무속인인 노상원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해 서해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것에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거라는 소문도 있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에 있는 서버를 포렌식하면 관련 혐의가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박한 여자가 윤석열 이용해 신분 상승 노려
김건희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 사방에서 폭로가 타져 나올 것이다.
특히 쥴리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
김건희가 쥴리가 맞다는 증언이 수십 명 나왔지만 검찰은 쥴리 논쟁을 제기한 사람들만 기소했다.
성형수술로 얼굴도 바꾸고 이름마저 바꾼 김건희가 검사인 윤석열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렸으나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
경찰도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를 비호하지 않고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도 산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그냥 덮어준 국힘당 의원들의 비리도 재수사가 이루어져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은 사분오열되고 보수는 결국 공멸할 것이다.
https://www.amn.kr/528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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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20
ㄴ)
[굿모닝 퓨처] 사유하지 않는 언론과 '악의 평범성'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따옴표 저널리즘 문제"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입력 2025.04.07
그런데 언론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력 정치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기삿거리 하나 던져주니 그 기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오세훈 띄워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운영 위기에 처한 중증외상 수련센터에 예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추어내어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언론은 사유(思惟)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대변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브룩 보렐(Brooke Borel)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 추가 설명 없이 그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다면, 그는 기자가 아니라 속기사에 불과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대중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런 보도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며,
결국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역할만을 하는 것”
이라는 게 브룩 보렐의 주장입니다(, 브룩 보렐(Brooke Borel), 2016, 2023), The Chicago Guide to Fact-Checking–시사인 2025. 2. 28).
요즘 언론을 보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많은 보도가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도 거의 없고 비판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언론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유하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키재기를 하는 것처럼, 전달자의 역할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전달자의 주장이 우리 사회의 통념, 가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사·보도 정보를 접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시사·보도 콘텐츠를 보는 이유는 기존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뉴스가 단순 전달에 그치며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라는 것도 한몫합니다.
요즈음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해 내는 정치 뉴스의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인의 말만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지정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언론마다 헤드라인으로 뽑은 내용은 일관되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언론은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 발언 삼가달라"(연합뉴스, 2025. 4. 2)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또 어떤 언론은 ”韓대행 ‘헌재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폭력엔 무관용“(중앙일보, 2025. 4. 2)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폭력에는 무관용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기사 내용은 전체가 담화문을 요약한 수준입니다.
정치 뉴스에 정치인만 있고 언론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밝힌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두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언론이 많지 않은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헌재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국민을 향해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꼬집는 언론도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두 권한대행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고민이나 사유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의 현주소라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평범함이 만들어낼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악의 평범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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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01:16
ㄱ)
[굿모닝 퓨처] 사유하지 않는 언론과 '악의 평범성'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따옴표 저널리즘 문제"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입력 2025.04.07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쳐’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사유하지 않는 평범함이 만들어낼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악의 평범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196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한나 아렌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 전범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의 강제 이주 및 학살을 계획하고 지휘한 총책임자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6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서울시민의 3분의 2, 부산시민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아렌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으로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아렌트는 그토록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 의외로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즉, 근면하고 성실하며, 삶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평범한 인간들, 심지어 선량한 시민들이 절대악을 저지르는데, 의외로 거기에는 선과 악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순전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재판 내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라면 당시 공무원이었던 자신이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히만의 주장에도 일견 수긍이 갑니다.
관료 사회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1980년 광주만 봐도 당시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니 적당히 따랐다면 오늘날 광주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나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간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고,
그렇게 잡은 정권은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광주시민의 고통으로 남았고, 우리는 이 고통을 역사로 기억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헌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장갑차로, 버스로 그리고 헬리콥터로 경찰과 군인들이 속속 서울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회는 3시간을 조금 넘긴 오전 1시경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에게는 무장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갔음에도 어떻게 비상계엄 해제를 막지 못했을까 하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답은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위법적인 명령이라서 충실히 따르기 불편했던 군인들이 있어서 독재를 꿈꾸며 발령한 비상계엄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군인들이 사유하지 않고, 관료 사회의 룰대로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면,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렌트가 주목한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는 무사유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히만 재판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사유 없이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한 평범함이 얼마나 큰 사회적 해악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악의 평범성은 말해줍니다.
그러면 언론은 과연 사유하고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요즘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늘 어느 정치인의 말을 ‘따옴표‘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정치 뉴스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보도 패턴입니다.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기저에는 공인의 말은 사실일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언론에서 인용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을 전한 정치인이 비난받을 일이지,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전한 언론에는 책임이 없다는 정서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을 전후해서 이런 제목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문 닫을 위기' 중증외상 수련센터 지킬 것…서울시 기금 5억 투입".
당시 넷플릭스에서는 중증외상센터라는 시리즈물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중증외상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관련 뉴스 내용은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중요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목에서부터 오세훈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민주당 예산 폭주 탓“(아주경제, 2025. 2. 10)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입니다.
한겨레 등의 후속보도를 보면, 처음부터 정부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예산 8억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수용했으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반대로 최종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 민주당이 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 말은 또다시 뉴스 기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아이뉴스, 2025. 2. 20).
분명히 오 시장의 페이스북의 내용을 기사화하기 전에 어렵지 않게 팩트체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부의 반론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팩트체크도 하지 않았고, 반론권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와도 직결되지만, 정부·여당이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을 때, 국회가 예산을 책정해 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언론은 이를 공론화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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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7 20:03
[서라백 만평]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서라백 작가
입력 2025.04.07
시리즈는 계속된다.
해치웠다고 생각한 최종 보스는 매번 되살아난다.
그들의 DNA는 또 다른 숙주를 순식간에 찾아내 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게임은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달라진 건 '아직' 없다.
내란수괴는 놀랍게도 아직도 '자유의 몸'이며, 이에 빌붙었던 빌런들은 여전히 명패를 움켜진 채 호흡기를 돌리고 있다.
몽매한 좀비들에겐 텔레파시가 송출되고 태극기와 미국기를 흔들어 대며 모여든다.
계엄군의 장갑차를 몸으로 막았다.
혹한의 겨울 속 알루미늄 호일을 뒤집어 쓰고 아스팔트 위에서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대선 일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개헌'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지금이야말로 미루던 개헌 '적기'라는 것이다.
기실 개헌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골자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이다.
하지만 급조한 과정에선 행정수도 이전 명문화나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은 곁가지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의미의 퇴색이다.
순서가 잘 못 됐고 의도가 불손하며 괘씸하다.
떫은 감을 홍시라고 따먹어도 충분하다고 호들갑을 떤다.
설익은 밥인데 솥뚜껑을 열고 주걱을 집어넣는다.
남은 60일 동안 국회 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무리 짓고 이어 남은 한 달 새에 국민에게 찬반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답정너'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태도다.
'포용'이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담겨 나온다.
쌀로 밥 짓는 뻔한 레퍼토리로 '대화'와 '타협'을 논한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위 아 더 월드', '손에 손잡고'를 부른다.
선거가 개헌론에 잠식되면 내란 심판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희석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3년 전 '삽질'을 다시 반복해도 된다는 것인가.
전임 대통령이 퇴임 후 시골 책방에서 느긋하게 낭만을 즐기는 동안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압사했고, 해병대원이 물에 휩쓸려 세상과 이별했다.
500여 명이 수거돼 확인 사살 당하거나 바다에 수장될 뻔 했다.
영현백에 3천 명의 주검이 담길 뻔 했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쟁취한 국민권력을 문재인 정부는 5년만에 적폐권력에게 반납했다.
윤석열의 횡포를 방관하다 결과적으로 내란수괴를 잉태한 꼴이 됐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도 모자랄 지경이건만, 말끔한 사모관대를 걸치고 수염이나 다듬으며 '선비질'을 해대는 누구가 있다.
닥치고 칼같은 촛불을,
총같은 응원봉을,
피와 뼈같은 붉은 인주가 묻은 투표용지를 들고 전선에 나설 지어다.
명심하라,
'협상'을 제안하는 자가 배신자이며 프락치이며 내란 동조자다.
닥치고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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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7 20:00
[교수논단] 누가, 왜 지금 개헌을 말하는가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입력 2025.04.07
어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새삼 떠오른 날이었다.
탄핵 선고후 모처럼 숨 돌린 일요일 오후였는데,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계엄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며 머리 끝이 쭈뼛해졌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시절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개정된 ‘87년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학계, 정치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필자 역시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권리의식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은 물론, 그 시점에 있어서도 지금은 개헌론에 불을 지필 때가 아니다.
개헌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고, 극도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개헌 시기의 선택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물론 계엄 사태 전부터 87년 헌법 체제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헌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많은 국민들도 공감했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일의 처리는 선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개헌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작년 12월 3일 계엄선포라는 황당한 비상상황이 창졸간에 발생했고, 넉달 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파면이 결정된 지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이은 법적 단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개헌 이슈를 불쑥 들고나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과거의 평화적인 상황과 달리, 12. 3 계엄사태로 인해 엄중한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개헌 논의 여건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다.
군대까지 동원한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은 물론, 자신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마저도 만장일치로 헌정 유린행위로 보아 파면을 선고했다.
그런데 정작 그 우두머리는 사죄는 고사하고 해괴한 말로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는 언사를 일삼고 있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작금의 내란을 주도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물론 국민과 헌법정신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헌적·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국가가 큰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국민들은 갈수록 극한적인 대립의 장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을 짓밟는 또 다른 폭거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개헌보다는 내란의 종결이 선결적 최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개헌’은 개개의 일반적 법률 개정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국가의 중대사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의 주체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렴하면서,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의 장을 거쳐 개정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국은 곧이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전국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보다 진지하고 충실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곤란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궐위’라는 백척간두의 비상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을 원만히 선출한 뒤에 헌법 개정을 논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아직 내란사태도 제대로 종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론으로 지리멸렬한 공방을 거듭하게 되면 또 다른 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이번 내란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다시금 친위 쿠데타 망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려는 세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민주적 위헌 행위를 자행한 자들과 그 세력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준엄하게 의율(擬律)해야 한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국회가 할 일이 정말 많다.
국회는 계엄으로 흐트러지고 땅에 떨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폭망 직전이라고 아우성인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올인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추락한 국격을 회복하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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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7 02:10
아직도 반성 없는 尹, 또 지지자들 향한 선동 입장문 내놔
한남동 관저 퇴거 언급도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도 없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6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탄핵심판 직후 낸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을 이어갔다.
아울러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퇴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도 전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지지 단체로 지난 2월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어 그는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향해서도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 감사합니다”고 했다.
결국 파면된 이후에도 그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주장했던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에 대해서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선포한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였다고 인정한 이상 그는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층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내놓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상 더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틀이 지나도록 퇴거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씨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이틀이 지난 12일 밤에 청와대에서 퇴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퇴거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헌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사죄의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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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7 01:39
韓, 황교안처럼 12.3 내란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
민주당 "'내란 문건' 봉인, 꿈도 꾸지 말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6
지난 4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대통령기록물'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씨가 파면됐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버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태 관련 문건을 봉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현행법은 ‘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한 대행이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도 제한 규정이 없다.권한대행도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뿐 아니라, 자신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만들어진 기록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이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씨가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씨의 행적에 관한 기록물들을 모두 '지정기록물'로 정하며 봉인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는 여소야대였기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도 다 열람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밝혀진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중 절반 정도는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초 보고, 최초 지시 시각 등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으며 최순실이 그 때에도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고 그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회의를 주재했다는 점, 박근혜 씨가 올림머리 손질을 하느라 1시간 반을 허비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2047년이 돼야 알 수 있는 판이다.
이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등 내란 혐의 수사에 결정적일 수 있는 자료들까지 봉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내란 수사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정권 들어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김건희 전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관련 기록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 모 씨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이 JTBC 단독 보도로 확인됐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정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인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 현황 파악을 한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헌법 질서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은 응당 국민께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께서 요구하는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봉인했던 것을 언급하며 "기록은 역사이며, 역사는 국민의 것이다. 기록물 공개가 공익이고 역사에 대한 사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정권 내각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기록물들이 어떠한 손상이나 누락, 삭제, 조작 없이 모두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고 주장했다.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실이나 내란의 진실을 훼손하거나 은폐한다면 "명백한 내란 공범이며,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의 진실을 숨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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