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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4:04
[사설] 지금 상속세 완화할 때 아니다
수정 2025-02-17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며 공제한도 상향을 시사한 게 직접적인 계기다.
국민의힘 쪽도 민주당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는 비판하면서도 공제한도 상향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속세 공제한도가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개편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각종 부자감세와 세수결손 사태로 재정이 취약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인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한 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상속세는 모든 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대표 안대로 개편하면 상속세 면세점이 18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18억원 아파트도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조기 대선을 의식해 수도권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다.
전체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람(피상속인)의 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2.8배 증가했다.
대부분 이 기간 발생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이다.
고가아파트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은 이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덤으로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이미 감세 혜택을 줄 만큼 준 터다.
상속세는 개인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축적에 기여한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세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
그런데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에다 상속세까지 완화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열심이니 생뚱맞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28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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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53
[사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별세를 애도하며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1928년 평안북도 화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고 세월의 풍파를 넘나들다 향년 95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길 할머니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매주 빠지지 않고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해외 활동도 활발하게 벌여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다.
국제적 문제 환기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ILO총회 등에 참석했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르는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이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부당한 마녀사냥에 연루되어 치매 왜곡과 학대, 재산 갈취의 피해자로 둔갑되기도 했다.
민족적 시련과 시대의 고통을 감내한 삶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색깔론의 도구로 이용한 파렴치한 보수세력과 황색언론의 행태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7명이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용기 있게 세상의 문을 열고 피해자로 등록한 240명 중 23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국가폭력의 고통과 여성인권 문제를 온몸으로 밝힌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큰 빚을 졌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역사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만행까지 벌어졌다.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장될 문제가 아니다.
전쟁폭력의 추방과 여성인권의 회복 등 생전에 그토록 바랐던 길 할머니의 유지가 부디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https://vop.co.kr/A0000166757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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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51
[사설] 극우세력의 광주 난동,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7
극우개신교를 비롯한 윤석열 지지 세력이 14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최근 극우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여해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번 금남로 극우집회는 광주시민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든 국민에 대한 난동일 뿐이다.
옛 전남도청 앞의 광주 금남로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다.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피를 흘렸고, 전일빌딩은 무장헬기에서의 기총소사에 피격된 현장이다.
피어린 항쟁으로 계엄군을 물리친 뒤 도청 분수대에서는 날마다 민주화대성회가 열려 광주공동체의 민주주의가 피어나기도 했다.
도청을 지키던 투사들이 계엄군의 탱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최후 결전지이기도 하다.
극우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두둔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특히 전한길 씨는 5.18 정신과 광주시민의 희생을 수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고 목청을 높였다.
45년 전 전두환 계엄군에 희생된 열사들의 가족친지와 선후배들이 아직도 가슴에 돌덩어리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집회는 그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조롱이다.
더구나 1만여명이라는 참석자 중 광주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다수가 전세버스를 타고 온 외지인들이었다.
연단에 오른 이들 중에도 광주에서 생활하는 이는 없다시피 했다.
이날 극우세력이 광주로 몰려간 덕에 다른 지역 극우집회는 눈에 띄게 한산했다고 한다. 광주시민들로서는 타지 극우세력들의 금남로 침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내란의 브레인 역할을 한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최근 공개돼 쿠데타 이후 꿈꾼 세상이 무엇인지 드러났다.
정치인부터 노조, 언론, 종교계, 심지어 문화체육인까지 500여명을 체포·구금하고 사건을 조작해 살해할 계획을 짰다.
나아가 헌법을 정지시키고 윤석열이 3선을 하며 이후 후계자도 지정할 예정이었다.
전국민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법도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고자 했다,
윤석열 일당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음이 명백하다.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한 지옥도가 펼쳐질 뻔했다.
계엄의 그날, 그리고 드러난 독재의 망상에 가장 분노하고 고통받은 이들이 바로 광주시민과 5.18 유가족들이다.
극우세력이 그들 앞에 민주주의를 논하며 윤석열 복귀와 석방 부르짖었으니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다.
그래도 광주시민들은 품격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의지를 과시했다.
외지에서 몰려온 이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윤석열 즉각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극우세력의 여러 시비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광주시민 전체가 극우집회에 대한 냉정함을 보여줬다.
광주는 이 땅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무혈로 정권을 찬탈하고 18년을 집권했으나,
전두환은 죽음으로 항거한 광주를 짓밟고 7년 만에 백기를 들고 권좌에서 내려왔고 결국 광주를 짓밟은 대가로 감옥까지 갔다.
광주가 있었기에 12월 3일 계엄의 밤에도 맨손의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막을 수 있었고, 핸드폰으로 상황을 전하며 서로를 응원해 친위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광주의 힘이다.
극우세력은 금남로에서 큰 집회를 열었다고 기분이 들떠 있겠으나
얼마나 무모하고 망령된 짓을 저질렀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75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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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4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 이런 멍청한 자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싸워야 하다니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2-17
이쯤 되면 분석이 무의미하다.
윤석열에 대해 내가 정색을 하고 칼럼을 쓰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싶을 지경이다.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나도 반주를 즐겨서 딱 알아차렸다”
고 말한 대목에서 나는 진심으로 피식 하고 웃었다.
윤석열 따위의 말에 내가 웃다니.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웃음을 취소하고 싶었으나 생각할수록 너무 웃겨서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그래, 윤석열 네가 이겼다.
넌 정말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그럴 때 쓰이는 밈인가?
독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이명박의 전유물이었다.
“내가 예전에 데모 해봐서 아는데”, “내가 예전에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서울시장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나도 비정규직이었던 때가 있어서 아는데”, “내가 비즈니스를 해 봐서 아는데”,
“나도 환경미화원을 해봐서 아는데”
등등은 이명박이 해야 웃긴 밈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전형적인 허세다.
허세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내가 지금까지 봐온 허세 중 제일 멍청했다.
자기 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허세를 부렸는데 그 내용이 “내가 반주를 많이 처마셔봐서 아는데”란 말이냐?
음주는 윤석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구글에 ‘윤석열 음주’를 치면 ‘윤석열 술 먹고 계엄’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겠나?
지난달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고 취하면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비난했다. 동 트기 전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삼청동 안가 경비 담당자들이 밤샘 근무에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보도까지 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필사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술과 무관한 일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 입으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술을 처마셔봐서 아는데”라고 헌재에서 고백을 하다니! 도대체 저 머리(대가리라고 쓰려다가 간신히 참았다)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거냐?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사악함과 멍청함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악함과 멍청함을 동일시하면 사악한 놈의 행동을 잘 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은 사악한 놈이지 멍청한 놈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사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멍청하지는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를 비판했다.
멍청한 놈이었으면 대통령까지 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내가 틀렸다.
이 정도 두뇌 작동 구조라면 이건 진짜 멍청한 거다.
윤석열을 갖다대보니 이명박이 천사로 보일 지경이다.
자괴감이 드는 상대
경제학에는 ‘주지의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다.
영어로는 ‘Common Knowledge’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 두 나라가 전쟁 중이다.
그런데 피곤에 지친 두 나라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전쟁을 멈추고 쉬고 싶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절대 쉬지 못한다.
상대가 쉬고 싶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쉬다가 상대가 쳐들어오면 낭패를 겪지 않겠나?
그래서 A나라가 B나라에게 “우리는 오늘 쉬고 싶어요”라고 쓴 편지를 비둘기로 보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된다.
A는 쉬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B 역시 쉬고 싶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B는 “잘 됐네요. 우리도 쉬고 싶었어요. 오늘은 우리 둘 다 그냥 쉬어요”라고 비둘기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둘 다 쉴 수 있을까?
아직 안 된다.
B는 답장을 보냈지만 비둘기가 그 답장을 제대로 A에게 전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다시 “쉬고 싶다는 메일 잘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진짜로 쉽시다”라고 비둘기 메시지를 B에게 보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아직도 안 됐다.
왜냐하면 A가 보낸 비둘기 메시지가 B에게 전달이 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두 나라는 절대 쉬지 못한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둘 다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주지의 사실이 있어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명박이나 윤석열 같이 나쁜 놈들과 싸울 때에도 최소한 이 정도 주지의 사실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씨 불이면 ‘저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 또 사기를 치려는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명박 역시 우리가 이명박이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이명박이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이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나쁜 짓을 하려는 놈들도, 그 나쁜 짓을 막으려는 우리도, 상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 하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 윤석열은 이게 안 된다.
‘윤석열 술 마시고 계엄’이 구글 연관 검색어에 나올 지경인데 지 입으로 “내가 반주를 많이 처마셔서 아는데”라고 고백하는 놈한테 무슨 상식적 인지 능력을 기대한단 말인가.
윤석열은 나쁜 짓을 했고 앞으로도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최소한 인간 수준의 두뇌를 갖췄다면 윤석열이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미 파토다.
윤석열은 그걸 알 두뇌가 없다.
이러면 피차 행동을 유추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나쁜 놈들과 싸우면서 나는 ‘어떻게 저들과 잘 맞설까?’를 고민해왔다.
저들은 나쁜 놈이지 멍청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만나고 나니 내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다.
내 평생 이렇게 머리가 나쁜 놈과 이렇게 진지하게 싸워야 한 적은 정녕 처음이다.
지금처럼 머리 짜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읽지도 않겠지만 윤석열이 읽는다 한들 해석도 못 할 텐데!
자괴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녕 실감이 나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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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31
[조동욱의 과학 칼럼]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장(공학박사)·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2.17
그림1. 담배속에 포함된 유해물질들. 사진=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흡연은 우리 몸에 대한 작용과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담배에는 약 4000여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타르와 니코틴 기체 성분이 있다.
이 물질들이 저산소증, 금단현상,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 시키는 등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호흡기와 순환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비흡연자에 비해 질병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다.
폐암의 경우에는 10배～15배까지 높다.
그리고 성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기 때문에 후두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임산부의 흡연으로 인해 기형아, 조산아, 미숙아 등 심각한 문제가 발행하게 된다. 이때 임산부가 흡연을 하지 않아도 간접흡연을 하게 됨으로써 기형아, 조산아, 미숙아 등의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담배를 피우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은 40%나 더 높다. 폐암 발생률은 30%가 더 높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인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약 70%로 세계 제 1위인 반면,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남성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흡연하는 남편의 영향으로 간접흡연을 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잔병의 발병률도 더 높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염 감염률 또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어린이는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으며, 폐암 발생률도 2배나 높다.
그리고 부모 양쪽 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6배나 높다.
그 이외에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현율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가 6배나 높고, 폐 기능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특히 어린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피해는 더욱 커진다.
흡연을 하는 부모들이 간접흡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하고 아이들을 피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입과 손에 니코틴 등 화학 물질이 묻게 된다.
이 화학물질은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이를 닦는다고 해도 담배의 화학물질은 깨끗이 씻기지 않고 남아 있어 흡연 후 아이들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하는 것으로도 악영향을 준다.
또 간접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흡연자가 흡연을 하면서 들이 마시는 연기보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피어나는 연기에 있다.
담배 연기는 주류담배연기와 부 주류담배연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류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품는 연기이고, 부 주류담배연기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를 말한다.
간접흡연은 부 주류담배연기가 85%, 주류담배연기가 15%를 차지한다.
부 주류담배연기의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는 주류담배연기보다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침착될 수 있다.
실제로 주류담배연기와 부 주류담배연기를 분석해보면 모든 연기 내 독성성분이 부 주류담배연기에 2-3배 정도 더 많다.
오늘은 간접흡연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피실험자는 20대 초반의 건강한 비흡연자 남성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밀폐된 흡연실에서 동일한 녹음기로 동일한 거리에서 목소리를 녹음하여 분석 하였다.
목소리를 녹음 할 때 사용한 문장은 “사자 총으로 사자를 잡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폐기능과 연계된 문장이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를 아래 에 나타내었다.
아래 에서 알 수 있듯이 Formant 값은 조음기관의 변화에 따라 신체의 공명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Formant에 의한 분석 결과로 5Formant～8Formant 까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Formant는 70%가 간접흡연 전 값보다 간접흡연 후의 값이 증가하였고, 6Formant는 80%가 간접흡연 전 값보다 간접흡연 후의 값이 증가하였다.
7Formant는 간접흡연 전 값보다 간접흡연 후의 값이 80%가 증가하였으며, 8Formant는 간접흡연 전 값보다 간접흡연 후의 값이 80%가 증가하였다.
간접흡연 비교 분석표.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의 Formant 값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ormant 값을 수치화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의 각 층 Formant의 대역폭의 값을 수치화 시키는 것이다.
Formant의 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간접흡연을 하기 전 보다 간접흡연을 하고 난 후의 음성이 불안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간접흡연을 하였을 때 담배에 들어있는 독성 화학물질이 비흡연자의 몸을 긴장시키고 악영향을 주어 음성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담배를 비우지 않는다고 담배 연기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흡연하시는 분들,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흡연이 허락된 곳에서만 피워주세요."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9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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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26
탄핵 정국에 22년 전 코미디하우스 역사뉴스 재조명
음주 후 계엄령 선포하는 연산군 모습과 오버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7
지난 2003년 4월 5일 방영된 MBC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하우스 속 역사뉴스 코너. 폐주 연산군이 백성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촛불집회 등을 열자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며 화제가 되고 있다.(출처 : 엠빅뉴스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되면서 최근 인터넷 상에서 지난 2003년에 방영된 MBC 코미디하우스의 '역사뉴스' 코너가 재조명되고 있다.
MBC의 유튜브 채널인 엠빅뉴스에서도 16일 오후 이 사실을 다루며 옛날 영상을 복원해 재생했다.
MBC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하우스 속 코너 역사뉴스는 과거 역사적 사례를 뉴스 형식으로 풀어내는 코너인데 지난 2003년 4월 5일 방영된 조선 10대 국왕 연산군 12년(서기 1506년)의 뉴스가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코너를 보면 폭군 연산군(배우 김기현 분)의 거듭된 폭정으로 인해 조선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져 촛불집회 등 여러 집회를 열며 투쟁하고 나섰고 전투경찰을 패러디한 '전투포졸'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조선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나왔다.
뉴스 앵커로 나온 개그맨 최양락이 "전하, 지금 백성들의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라고 묻자 연산군이 "대책? 그런 거 없어! 그 가난, 그건 다 자기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해"라며 피폐해지는 민생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 최양락이 "백성들은 전하의 선정(善政)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연산군은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스러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그만큼 더 큰 거야"라며 거듭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방송 중에 음주를 일삼아 최양락이 주의를 주자 연산군이 "눈 깔아!"라며 윽박지르는 모습도 웃음을 자아낸다.
단연 압권은 최양락이 연산군에게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연산군이 "이 자리를 빌어 백성들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하겠다!"며
"본인은 최근 일부 과격한 폭도들이 감히 역심을 품고 불온한 집회를 모여 하는 등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 오늘 이 시각을 기하여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한다!"
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음주를 즐기고 민생 현안 해결에 무책임하며 자기 심기에 거슬린다고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연산군의 모습이 최근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비슷하다며 "MBC가 22년 후의 일을 예언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역사뉴스 방영분에선 연산군이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중종반정이 일어나 폐위되는 것으로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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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20
김문수 망언에 분노한 김용만, "어느나라 장관이냐?"
국회 대정부질문서 "김구 국적은 중국" 답변
김용만 “임시정부 부정하는 뉴라이트 주장”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2.17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망언을 쏟아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김구 선생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대체 어느나라 장관이냐?”며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국익 저해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천명했던 선열들의 노력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그리고 비상식적 무지의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은 반정부 시위인가?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고 김구 주석은 반국가 단체의 수장인가?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김 장관의 발언이 “임시정부와 광복절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과 건국절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김구 선생님 국적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나는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으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적극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자신의 SNS에서 김 장관의 망언에 대해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며 "그렇게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내란이 되고 강제로 한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즉시 당신이 강제적으로 국적을 바꾼 독립운동가분들과 그 후손들게 사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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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07
조국혁신당 "'조국 수사' 정당했다면, 김건희는 왜 '보은 공천'을 부탁했나?"
김건희, '조국 수사' 김상민 창원 의창 공천 보도에 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작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수사했던 김상민 부장검사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공천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이 분개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보도를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기획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었다"며 함께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김상민 부장검사 창원시 의창구 공천 개입 시도 사실에 대해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공천을 해줘야 하는 사유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해서'라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평소 무속인들과 통화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운명’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무속인과 통화 당시, 윤석열이 “조국이 대통령 되는지 물어봐”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김 부부는 자신들의 앞날에 가장 큰 걸림돌이 조국 전 대표라고 점찍고, 제거하기 위해 가족까지 탈탈 털어 멸문지화를 일으킨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내란사태 때도 ‘수거’ 대상으로 '조국 일가'를 지정한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특검을 빨리 해 내란의 기획자, 설계자까지 샅샅이 찾아 처벌하자"고 주장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김건희와 내란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던 것을 보면, 조언과 개입 이상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김건희는, 내란세력들이 지니고 은밀하게 통화했던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을 향해 당장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부터 압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내란의 근원을 파면 팔수록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 지난주 국정원장을 통해 내란을 진두지휘했다는 국정개입 의혹에 이어 오늘은 공천 개입이다"며 명태균 측 변호인이 공개한 작년 4월 총선 당시 김상민 부장검사 공천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의 대가가 국민의힘 공천이었다는 말이다.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었다"며
"공천 개입은 물론이고 수사 거래"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의 공천을 위해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에게까지 선거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무모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공천개입 의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생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했던 이유가 이것인가?
윤석열 탄핵안은 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안의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말이 더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실의 둑은 터졌다.
명태균 특검법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죗값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이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기 전에 석고대죄하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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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1:57
윤석열의 이재명 죽이기와 국회 죽이기
이득신 작가 이메일
기사입력 2025/02/14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선거 막판 1% 이내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으며 실제로 0.7%의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대선 직전 각당의 경선 과정에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과 정치 9단인 이재명의 대결은 당연히 이재명의 손쉬운 승리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자리가 만만치 않았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상당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이고 강성 이미지가 있었던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제압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세운 후보가 윤석열이었고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에 힘입어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검찰은 이미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2021년 9월의 일이었다.
당선 이후 윤석열은 이재명을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다.
2022년 7월에는 수사팀을 더욱 확대했다.
이후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뿐만아니라 성남FC사건까지도 조작하는 등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화 했다.
2023년 9월에는 실제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제 1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시도했다.
당시 민주당 내 수박의원들의 배신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법원은 다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죽이기 1차 정치적 시도는 이재명의 생존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실제 목숨을 앗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4년 1월 2일 10시 29분경 이재명 대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이동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김진성이 준비하고 개조한 양날형 검에 목을 찔린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김진성은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 왕관을 쓰고 사인요청을 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칼로 이재명 대표의 경동맥을 노린 것이다.
다행히 주변의 경찰관과 당직자들에 의해 범인은 체포되었으며 긴급 지혈을 시도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현장의 혈흔을 물로 청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결국 배후도 밝히지 않은 채 김진성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재명 죽이기 2차 시도에도 이재명은 생존했다.
하지만 이재명 죽이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도 같다.
몇 건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실패에 이제 윤석열은 더욱 과감하게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계엄령 선포와 내란이었다.
계속된 이재명 죽이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이어가자 평소 눈엣가시와도 같은 민주당과 유력인사를 포함한 다수의 인사 모두를 계엄령으로 제압하여 죽이려 했던 것이다.
국회를 무력화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국회죽이기를 감행한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인들도 처단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차범근 감독과 천주교 사제 등도 데스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어왔던 이재명을 넘어 진보진영 자체를 몰살시키려 했던 것이다.
더욱이 삼선개헌으로 윤석열은 영구집권의 밑그림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죽이기를 넘어선 국회죽이기 시도도 모자라 이제 윤석열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세력은 모조리 처단하여 윤석열 영구집권을 노리려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행위는 실로 극악무도하다고 할 것이다.
12월 3일의 계엄령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패로 끝난 계엄령이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내란은 계속되는 중이다.
이재명 한 사람 죽이면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회마저 죽이기를 시도했던 윤석열이다.
따라서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내란 청산을 기치로 삼아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
그것 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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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1:42
이 기각될 확률은 핵폐수에서 생수가 나올 확률보다 낮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2/14
윤석열 탄핵 관련 헌재 변론이 8차까지 진행된 기운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나라 헌법연구관 1호로 불리는 이석현 전 법제처장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확언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에서 최근 내놓은 것이 민주당의 탄핵 공작설인데, 씨 알도 안 먹힐 거라는 게 중론이다.
윤측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탄핵을 공작했다면 윤석열이 거기에 부화뇌동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윤석열인데 말이다.
그동안 나온 증거로 봐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확률은 후쿠시마 핵폐수에서 생수가 나올 확률보다 낮다.
윤석열 측의 주장이 무엇 하나 맞은 게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살펴본다.
(1) 계엄 선포 이유에 부합되지 않아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는 전쟁,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은 전쟁도 없었고 전시 사태도 아니었으며,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야당이 특검법을 자주 발의하고 국무위원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는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25차례나 거부한 사람도 윤석열 자신이다.
(2) 내용도 계엄법 위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두 번째 이유는,
포고령에 계엄법 위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 및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계엄법 위반으로 박정희와 전두환도 안 한 짓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는 헌법·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 금지 권한은 없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사무총장도 헌재 변론에 나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포고령 3호·4호·5호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3) 국회 해산 후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세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 기구를 설치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이 각부 장관에게 준 이른바 ‘쪽지’에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무부 장관 등 6명인데,
쪽지에는 현 국회의 예산을 모두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들어 있었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초법적 입법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4) 선관위 점거, 직원들 휴대폰 압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네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은 단순히 선관위 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다지만,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은 누가 봐도 월권이요, 위헌이다.
더구나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도구는 살기마저 느끼게 했다. 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왜 야구 방망이가 필요한가?
(5) 민간 회사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 투입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다섯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민간 회사인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을 투입해 김어준을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다.
김어준이 비록 민주 진영 유튜버지만, 정부가 나서 이를 탄압할 권한이 없다.
더구나 김어준을 납치해 죽이려 한 것은 살인 모의에 해당된다.
(6) 정적 14명 살해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여섯 번째 이유는,
계엄군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 14명을 체포해 백령도로 데려가 죽인 후 이를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노상원의 수첩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3일 체포자 명단이 무려 500여 명이란 게 드러났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2차례 만나며 계엄을 모의했고 주요 인사를 체포 살해하려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일을 노상원 혼자 기획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준 명단이 일치해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 일당은 수방사 벙커에 그들을 가둘 계획까지 짠 것으로 알려졌다.
(7) 반성 없고, 헌재 능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일곱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으며, 헌재를 불태워 없애겠다고 한 점 때문이다.
친윤 검사는 심지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하했다.
심지어 국힘당은 내란이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8) 기각 시 대혼란 야기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여덟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여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물론 탄핵을 인용해도 잠시 소요가 있겠지만 막상 윤석열이 파면되면 조용해질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
헌재 재판관들도 각자 성향이 다르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탄핵 기각 시 가져올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하고 판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역사의 죄인이 되어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면 계엄 사태는 곧 지나가고,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어서 탄생할 새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다시 용산으로 돌아갈 확률은 후쿠시마 핵폐수에서 생수가 나올 가능성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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